제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0월 29일(목)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담당관실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감사담당관실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기획실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 안건
1. 공보담당관실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감사담당관실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기획실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09분 개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함을 느끼게 하는 환절기에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재무경제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재무경제위원회 소속이시던 강부원 위원님, 방익환 위원님, 전준민 위원님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로 선임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위원님의 좌석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은 앉은대로 하실까요?
좌석배치는 현 좌석대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8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과 97년도성남시세입.세출승인안예비심사, 성남시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심사 안건을 회부 받아 본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진행순서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은 담당관의 보고를 듣고 기획실은 기획실장의 간부소개와 집행기관의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시 의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금년 한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제반 업무처리 결과를 들으면서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가급적 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 관리하였다가 11월 6일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시 참고하여 감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14분)
이동선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p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은 중도에 없어졌으면 이러이러해서 그 계획은 다 완료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업무를 또 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만 보면 물어볼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보기획은 어떤 업무를 하고 홍보는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업무계획한 후부터 업무보고를 거쳐가지고 오늘까지 공보담당관에서는 어떻게 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공보기획하고 홍보담당의 역할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이나 공보기획은 관청에서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일반사항을 일반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사항입니다.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기획 업무는 시정 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시정 소식지 발행, 홍보요원 교육 및 지도, 홍보 기법 계발, 시정 홍보물 기획 제작, 홍보전시관 운영, 한.미 친선협의회 운영, 기획총무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사회단체 및 일반적인 사항은 빼겠습니다, 그래서 정기물, 간행물 발간 등록이고, 시보, 공보, 공고 및 고시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 홍보용 영화 및 뉴스 제작이 되겠습니다. 행정방송 및 중계, 유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음향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음향기자재 관리 또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일일이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죠. 지금 이야기한 것은 한 마디도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된다면 보고 받으나마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 속해 있는 실, 과, 국에 대해서는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그것이 이럴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보담당관 보고가 처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자료는 전부 다 어찌보면 요식행위 같고, 3개 다 똑같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업무보고하고 똑같고 그래서 결과를 한다고 하면 다른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알고 싶고, 두번째는 분장 업무가 기획실에 있을 때 하고 시장 직속으로 갔을 때 하고, 앞으로 향후 그쪽으로 가야만 더 시정에 대해서 도움이 되겠다든지, 이쪽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다든지 그래야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보고하면 말만 틀리지 지난번 보고하고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한 두 가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은 있을 지라도 업무보고하는 것이나 업무계획하는 것이나 사무처리하는 것이나 별다른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희들로서는 시간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이것인데 업무보고한 것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마지막에 결과를 보니까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이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그래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지, 작년 것이나 금년 것이나, 내년에 또 어떻게 나올 지 몰라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김상현 위원님께서는 감사 때 지적해주시고, 됐습니까?
10p에 보면 '열린 시정을 위한 홍보 간행물 제작', 제일 밑에 예산 관계를 가지고 질문하려고 하는데, 예산집행상항에서 금년도 예산이 2억 3,900만원이고 9,7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언제까지 기준입니까?
집행과정에는 벌써 80% 정도가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11월이나 12월달에 이것을 다 떠나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간행물 간행하는데 다 쓸 것인지, 예산 잔액을 남길 수 있는 정도라면 저번 추경 때 이것이 왜 거론이 안 되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2억 3,900만원에 대해서 분야를 보면 시정소식지 1억 6,500만원이고, 화보 제작이 5,000만원, 안내책자가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2억 3,900만원인데 집행액은 지금까지 시정화보만 9,700만원 집행했고 나머지 화보제작은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해서 진행 중이고, 안내책자는 지금 자료 수집이어서 12월까지 인쇄 배포한다고 했으니까 5,000만원이나 7,400만원은 아직 집행한 사항이 아닙니다.
불용되는 부분은 거의 없고 다만, 시정소식지에서 예산 절감 측면에서 당초에 30만부를 발행하려고 했으나 이것을 20만부로 줄였습니다. 거기서 약간의 시정소식지에서 예산절감이 있을 뿐이지 %로 보는 것은 미집행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한 내용하고 앞으로 향후 화보 제작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무슨 화보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아까 공보관께서 업무 추진에서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것 중에 중계 유선 망 관리 업무가 있다고 그랬죠. 성남시 전체에 유선 방송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죠. 유선 관리를 관장한다면 성남시내의 유선방송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 안 들어가고 있는 지역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지 않고,
다만, 성남시민하고 성남 중계 유선업체하고 불편사항, 민원사항이 있으면 담당해서 처리할 뿐이지 연계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바뀌면 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꿨는데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 시장님할 때하고 지금 시장님하고 있는 것이 민원이 접수가 되었으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방송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방송국하고 협의 중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알아보시고, 나중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이 자리에서 공보담당관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 다음에 올 감사나 또는 99년도의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나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인데, 아까 이계남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전혀 뭐가 안 맞아요.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예산액 중에서 홍보물 또는 일반 안내책자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약 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9,700만원에 7,000만원을 더 해봐야 1억 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총예산이 2억 3,900만원이라고 그런다면 현 단계에서 예산집행이 느리지 않느냐, 또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시정소식지의 부수를 줄여서 절감시켰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음 예산에 우리가 감안하기 위해서라도 이 내역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통신구 사용은 성남시장이 해준다면서요?
허가를 성남시장이 타당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한해서만 허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케이블TV가 하다가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3만원에 일괄로 해주다가 지금 13만 몇 천원에 사라고 한다고. 이런 식의 임의 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공보처 산하라고 우리 성남시가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손 댈 수 없다고 하면 통신구 이용을 막아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리 관할권이 아닙니다 라고 그러시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맨 위에 보면, 개요에 반상회보 발행부수가 20만부, 타블로이드 8면에 컬러가 2면, 화보가 6,000부, 안내책자가 1만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 부수 옆에다 예산집행액을 해줬으면 우리가 좀더 이해가 빨리갔었을텐데 그것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정식으로 자료 요청하는데, 반상회보하고 화보발간이 있는데 제작되는 반상회보 규격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네요. 그것하고 액수하고 같이 해주세요.
그래야 맞춰라도보지, 가만히 있다가 감사 때 맞춰보면 맞춰볼 수 없으니까, 내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에게 시정을 알리기 위해서 반상회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20만부씩, 액수도 꽤 많이 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배부해서 주민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반상회보를 못 받았다는 사람이 반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비만 많이 들여서 헛수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향후에 제작해서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이 대다수라고 표현하시면 배부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해가지고 배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만 우선 예산절감 측면도 고려해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20만부씩 제작해서 시정소식을 주민한테 알리고 있다는 것인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보고를 해주시고, 감사 때 감사자료로 보는 것으로, 제출 같은 것 받는 것은 그 때 해주시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보고사항으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태순 위원님.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내용에 있어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전 성남시민들한테 반상회보에 실려서 알려진 내용들이 상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보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모든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검증이 되고 사실로 확정된 것을 각 언론매체나 방송에다 사실을 알려서 주민들이 올바르게 알게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반상회보라든가 과거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본다고 그럴 때 잘못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시의원들조차도 내용을 잘 모르는 것들이 방송이나 반상회보쪽에 공표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전달된 내용이 상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그 내용을 알아보면 거짓말인 것도 많이 있었고, 사실인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문제점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시장 직속으로 올라가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정확한 것을 알릴 수 있는 담당관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예산도 잘못된 것을 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오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반상회보에서 요즘에 실려나가는 것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한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할 때 자료를 요구할텐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확하고 확실한 것만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서 시정에 대해서 보다 더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아까 홍경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반상회보를 20만부, 30만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각 가정마다 올바르게 전달이 되느냐 전달과장 통로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고, 케이블TV가 성남시에서 어디까지 관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케이블TV에 대해서도 이번에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자료요구할 것으로 압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도 담당관이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보를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부분만 저희가 하다보니까 너무 많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의장님실이나 부의장실에 오는 것을 복사해서 상임위원회실에 배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회의계속)
2. 감사담당관실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김형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보고 시 지적해주신 사항이 저희들 분야에도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기획감사을 4개 기관 중 2개 기관을 실시했고, 미 실시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보조단체로서 예총, 체육회, 새마을금고, 청소년공부방,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는데 이 기관 중에서 2개 기관을 선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6p 98추진실적 중 시 발주 공사 일상감사 실적에서 토목공사는 6건으로 하대원교 재가설 공사, 복정동 토지구획공사, 금토동 도로확.포장 공사, 중앙공원 야외 공연장 잔디포장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는 7건으로 내용은 수진2동사무소 증.개축 공사, 상대원 장애인 주간보육시설, 성남소방서, 신흥 파출소 재건축, 시청, 산성동, 상대원1동, 수내동 철골조립식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공사는 2건으로서 청소대행료 수수료 산출 결정 여부와 세곡천 보수, 관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규모 공사장 현장 확인 점검실적에서 건축공사는 대원시립도서관, 신흥1동 6593번지 지하주차장 공사, 제1종합운동장 공사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내실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에게 이 자료를 주신 목적이, 행정사무처리상황 이렇게 해서 주신 자료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두고서 자료를 준비하여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절차를 보면 동료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추징이다 감액, 변상, 회수해서 건건해서 금액만 나와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하면 이것이 뭐냐 저것이 뭐냐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충분히 자료를 주셔가지고 납득이 가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편리하고, 저희들도 납득이 들면 감사자료 요구도 하지 않겠지만, 여기 보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5p에 재정상 예산 반납 3건인데 이것이 반납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대한 행정정기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하고 밀접한 관계 뿐만 아니라 자료 요청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괴롭게 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답변을 묻고 싶지 않습니다.
자료 요청 때문에 정식으로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4p에 98감사실적에 보면 성남시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 2개 기관이 있죠. 이에 대해서 실적을, 저는 작년도 것은 봤는데 금년도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이에 대한 자료를, 감사에 대한 결과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합니다.
전준민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 포상금을 받는다는 자체가 모순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김형대 감사담당관 들어가시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3. 기획실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1시26분)
이경식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기획실 소관 시정업무를 금년 한해 동안에도 올바르게 지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담당관 김영기
. 문화체육담당관 김영배
.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승춘
. 도서관지원사업소장 남봉임
(인사)
전산담당관은 현재 교육 중이기 때문에 나오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기본 현황 및 일반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별도로 단계적으로 사업비 배분 등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난 계속사업과 아울러서 99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사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반영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지금 성남시에 고등학교가 27개 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 하고 있거나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6개 교를 빼고 21개 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교육청에서 반하고 저희가 반하는 것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 급식 시설을 하려면 약 2억 1,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약 4,000만원에서 1억 7,600만원 정도를 학교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다소 차등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 자치법규집 전산화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자료 배부)
(자료 앞에 실음)
건수만 표시를 했습니다. 각 내용이 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공개하기가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요구를 하시면 드리기는 하겠습니다. 공표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자료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 소관 일반적인 사항은 기획담당관실은 보고를 드렸고, 체육담당관실 보고드리기에 전에 앞에 재정규모 보고드리면서 한 가지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려운 예산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98년도 당초에 7,768억의 재정규모를 가지고 시정 살림을 시작했었는데 그 사이에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2회 추경까지 하면서 1,977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781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5억 이상 하고 있는 사업이 약 64건이 됩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올해 처음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1조 158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진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을 따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추경에 해보니까, 이것은 세입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회계가 3,874억, 특별회계 2,200억 해서 6,074억 정도 추계가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하면 약 1,694억이 부족한 그러한 상태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편성하고 쓸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봤더니 일반회계 3,874억 중에서 저희가 연간 경상경비로 지출하는 예산이 약 2,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약 1,674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만 약 2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사업에 투자할 가용재원은 약 1,4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조 158억을 전체적으로 발주를 해놨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 지 예산을 짜고 있는 담당자로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산편성해가지고 보고드릴 때 하나하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매번 회의 있을 때마다 예산이 어렵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실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이해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실 것을 보고드리면서 단위사업만 말씀드렸지 구체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넣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담당관실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회의계속)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처음 보는 거예요. 시에서는 지금 규제개혁의 신설로 규제심의 조정기구를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운영하여 지난 5월 제1차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개최했고 위원 중 6명은 민간인으로 구성는데 민간 위원에도 선발요원은 무슨 자격으로 했는지, 지난 5월 1차 후에 약 5개월 동안 회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안 했다면 말 뿐인 규제개혁대책협의회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에서 시정발전위원으로 59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내 한 번 있었고 시작만 했지 안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원에 대해서 무슨 수당이라도 나가는 것인지 안 나가는 것인지, 이렇게 한 번 하고 5개월, 6개월 가도록 하지 않을 정도면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해서 회의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정부서에서 여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이런 것을 검토해보면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입니다. 이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위원 구성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경원대학교 교수, 건설업 하시는 분, 세무사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생활환경의 구제를 위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인데, 이제까지 5월 28일날 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 제출되어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회에 그치고 2, 3회는 못 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 부서별로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11월말까지 규제사무에 대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한테 공표해서 단계적으로 개혁하는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규제사무를 소관 부서별로 내용을 봐서 처리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시정발전위원회는 6개 분과 위원회로 5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분야별로 전문가와 전문교수, 관내에서 동일 분야와 관련한 업을 하고 계시거나 관련 하고 있는 분이 주로 위원으로 선임이 되셔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위원수가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9명입니다. 설명을 하면서도 활성화 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도 드렸고, 당초에 이 위원회의 처음 취지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해야 할 사항이 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정발전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못 하고 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을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의원이 계시는데 시의원들이 이 규제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인도 물론 전문성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홍 위원이 많이 아는 문제 같아요.
실장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몰라도 시의원도 두 사람 넣어서 규제개혁하는데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발언하는 문제도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규정에 의한 것이라면 제가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5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분과별로도 전문성을 가진 시의원이 다 계세요. 환경, 교통, 문화 그러면 여기에도 최소한 한 분야별로 한 명씩이라도 위촉해서 같이 동참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개혁을 한다든가 모든 행정이나 인.허가 사항이 규제에 묶여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겪기 때문에 이의 구제를 위해서 이것은 당연히 더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할 것이냐 규칙으로 만들 것이냐, 조례로 만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전부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시민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고, 규칙으로 만들면 참고만 하지 고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한 가지 건의 한다면 이 규제를 갖다가 완화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일이에요. 적은 일이 아니예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해가지고, 물론 조례에 준해서, 규제대책협의회에서 모든 성남시민들의 인.허가 사항할 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이런 뜻에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남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위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 같으면 그것을 장려를 해서 할 수 있게 하는데, 홍 위원 얘기대로 5개월, 6개월이 되도록 한 번도 안 하고, 명단은 모르겠지만, 명단에 있는 분들이 과연 성남시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구요.
각 위원별로 감사 때 지적을 해보셨습니다만,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폐지를 시키고, 규제개혁대책협의회는 시민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기구예요. 강 위원께서 시정발전위원회하고 혼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정발전위원회는 저도 없애는 것을 찬성합니다. 규제개혁대책협의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이 많은데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말까지 그 부분들을 쭉 정리해가지고 그 사무를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200여종이 되는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 중에 어느 법이 행정에 직접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풀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쭉 공표를 하고 단계적으로 그 내용을 바꿔가는 작업을 하는 곳이 여기 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바뀌는 것은 아니고 바뀌도록 문제점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해주신 위원님들의 참석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참석하시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정발전위원회는 90명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만약의 경우 인원수를 늘릴 수 없다하더라도 한 두명은 들어가 있어야 시의원도 업무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안 나와있습니다만 같이 연관이 될 것 같아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성남시 도시미관심의위원회가 있죠. 정작 들어가야 될 광고제작업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업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법에 보면 3층 이상에는 간판을 못 달게 되어 있고, 창문에 못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하고 광고물법하고 일괄성이 있는데 지금 따로 되어 있어서 유리창으로 전부 건물을 지었는데 간판을 못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불법 간판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이런 건의가 들어올 수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광고물협회에 박용두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광고물협회장직을 역임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도시 미관심의할 때 참고가 되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금년 예산 중에 분당의 사업비 약 78%인가가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 가용재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분당에 벌여놓은 사업의 우선 순위 내역과 내년도 투자계획을 분당구에 해당되는 것만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두번째로 학교 급식건에 대해서 휴식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학교 급식 시설하는데 시에서 기본적인 계획도 2억을 예상하고, 그런데 지금 21개 교의 고등학교 급식 내역이 18억밖에 안되요. 결국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내역인데, 국가 대상의 예산도 전체가 줄어드는 마당에 이러한 예산을 받아가지고 과연 지키셨겠느냐, 기획실장께서도 이것은 감안해서 이 부분은 특히 김병량 시장의 선거공약입니다.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급식비 지원액을 내년도 예산에 감안해서 2억 가까운 액수가 1개 학교당 배정이 안 되면 사실상 실시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가 아까 홍경표 위원께서 지적하신 규제개혁대책협의회 건인데 이 부분은 관료 편의주의를 어떻게 카바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료주의에 젖어있는 공직사회에 대한 인.허가나 기타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를 하는 곳인데,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은 한 두 명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민간인이나 민간인단체가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될 곳인데 구성요원을 정정할 의사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발전위원회의 건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옥상옥이에요. 여러 가지 선거에 이용하거나 불협화음을 냈던 과거가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돈이 들어야 할 이유가 기획실장이 봐서도 별로 없을 줄 압니다. 전문가위원회라고 그랬는데 옥상옥입니다.
이런 부분 다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거에 이용되기 위해서 그 많은 인원을 책정했던 것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인데, 이것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규제개혁대책협의회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규칙으로 묶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공직사회에 있던 분들을 편의주의 행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숫자는 가능한한 제외시키고 일반민간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조례를 통해서 대책협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급식 문제인데요. 27개 고등학교 중에서 21개 고등학교에 18억 정도가 내년에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하실 생각하지 말고, 시장이 공약했든 정부 추진사항이 되었든 간에 연차적,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개 교에 18억 투자된다는 얘기인데, 실제 제가 어느 초등학교에 가봤습니다만 3억 5,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일반회계에서 도나 시에서 1/3씩 지원을 한다면 약 2억 정도 되는데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교실에 한다면 분당의 대부분 학교들은 학생수가 많아서 빈교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줘야 된다는 말인데, 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학부형한테 돈을 더 충당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시에서 시장이 생색을 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을 시켜서 업자로하여금 적정한 급식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예산이 어떻다고 하는데 이런 데에 낭비하지 마시고 분당에 송림고등학교라든가 일부 학교에서 민간위탁식으로 해서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시정질의 답변 약속사항 관리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이 상임위원회 활동이고, 본회의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바뀌면 변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의 부족함이 없이 철저하게 대책이나 기타 담당 사항, 이런 자료를 원활하게 협조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관계는 이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18억을 저희가 반영할 것인데 내용은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된 내용입니다. 시설비만 저희가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규제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현재 우리 시가 있는 사항을 비교해가면서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이 심의하고 다시 조정되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규정으로는 내용은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 전체적으로는 규제개혁대책협의회는 법에 의해서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필요하시다고 말씀이 계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내용은 이 자리에서 검토는 안 했는데 말씀해주시니까 이 내용은 내려가서 행정적인 부분, 관련법규 부분에서 검토해가지고 말씀해주신 대로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참여 부분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표준안이 내려온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공무원이 없으면 표준안에 대해서 비교 검토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일반인들 해주시는 것은 죄송한 얘기이지만, 어느 분야만 해가지고 얘기하지 전체적인 내용의 검토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개혁'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인원은 몇 명으로 규정을 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상명하달식의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추측해서 처리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안은 일단은 중앙정부로부터 주어진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일정의 표준안은 있되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아니면 편리한 이론이 있을텐데, 그 몇 몇 분들이 과연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인원을 확충을 해서라도 각 분야별로 정확하게 우리 시민이 진짜 원하고 필요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우리 시가 앞으로 몇 년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개혁대책협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12월에 가면 한 200여건의 규제, 각급 조례규정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공표하고 단계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표한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 때 위원회는,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공표가 되면 공표되는 운영위원회마다 관련한 이해당사자 아니면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12월달에 리스트를 작성해서 공표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능한한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나온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 마치겠습니다.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3시59분 회의계속)
이경식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담당관실 보고하시죠.
22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방영기 위원 말씀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예산때문에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예술회관부지 자체가 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술회관이 황송공원에 했다가 야탑동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것을 제가 감사 때 신청할 것입니다. 자료로 신청하겠지만 제가 업무보고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이 그 동안에 다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예술회관 부지가 다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지도 없는데 설계 들어간다는 자체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 자료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향토유적의 보존을 위해서 추진될 둔촌 이집 선생 그 건립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한테 사실 이러한 것은, 제가 아까도 이번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지원하되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과연 그 분야에 그 예산을 주더라도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관계는 저는 중간에 한 번 가봤습니다. 갔다가 왔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자료로 참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과정만, 그동안 있었던 말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성남문화제 행사로서 성남문화원에서 사실상 그동안에 행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전면적으로 삭감이 되었고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문제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여기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문화원 내부에 여러 가지 범주와 이런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의 상황과 이것이 지금 예총에 5억 8,8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관적인 행사의 지원은 상당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어떤 시나 어떤 도나간에 문화원의 위상이라고 그러면 한 지역의 최상급이 되어야 될텐데 과연 문화원의 존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마 실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시가 반영할 예정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26페이지에 체육대회 지원건인데 지난 번 시민체육대회 건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서 예산 배정 결의를 해줘서 집행부에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어려운 시기에 절약도 좋지만 이것이 너무 많이 절약을 하다 보니까 과연 각 동에 시민 단체들이나 그 지역에 유지나 주민들이 과연 시가 집행 배정하는, 시 체육대회 기금의 일부로 지원한 돈으로 체육대회를 치뤘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동에서 다 부담해서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을 원래 책정했었던 것인데 동은 동대로 힘들고 그러면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또 주머니를 털어서 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려면 아주 없애든지 그렇게 하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책정하시는 기획실장께서 의회까지 통과된 예산을 집행부 임의대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절약이라고 하는 미명아래 이렇게 해도 옳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옳은지 답변 좀 주세요. 대부분의 것은 자료로 주시고 체육대회 건하고 문화원 건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인데 저희는 사실 회관도 없이 다른 사무실에 더부살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검토를 할 것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기위 예산이 지원되었던 부분이 이러저러한 문제로 작아졌다는 것도 문제고 이러저러한 문제는 그 부분에 문제이지 성남시 전체 문화의 문제는 아니었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 자체부터 이것은 잘못 진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라든지 또 현장 나가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고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회복되고 또 좋은 사업이 발견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서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빈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주민들이 항상 의견이 분분합니다.
향후 우리 구시가지에 대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현재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보고가 될 것입니다. 보고가 되면 말씀해 주신 사항하고 저희 쪽하고 그 쪽은 개발 정화쪽이고 저희는 문화 쪽이니까 양쪽에서 접목을 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실소관 문화체육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담당관실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컴맹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제가 배웠어야 하는데 배우지 못하고 보고드리게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예, 방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좋다고 그러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해 주세요.
(「도서관 관계는 유인물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예」하는 위원 많음)
시설관리공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날짜 조정해서,」하는 위원 있음)
(11월5일 시설관리공단 현장방문 시 보고내용 뒤에실음)
(보고사항)
예, 홍 위원님.
좀 나아질 때까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탑동 제2종합운동장 얘기입니다. 울타리 쳐놓은 데 안에 일부 공사도 진행이 되고 안 되는 부분 쪽에 그러는 모양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실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니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이완구 방영기 박용두
표진형 홍경표 전준민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이경식
공보담당관 이동선
감사담당관 김형대
기획담당관 김영기
문화체육담당관 김영배
전산정보담당관 구복현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승춘
도서관지원사업소장 남봉임
총무과장 문금용
시정과장 박찬성
사회진흥과 김용겸
세정과장 심상대
회계과장 이경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윤병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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