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0월 30일(금)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총무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 안건
1. 총무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총무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시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사회진흥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세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회계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07분 개의)
1. 총무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신교철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의
복지 향상과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문금용
. 시정과장 박찬성
. 사회진흥과장 김용겸
. 세정과장 심상대
. 회계과장 이경수
(인사)
이어서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고서 인쇄 시 오자가 생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총무국 소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p 기본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리고 13p에 새마을금고 자산액은 3,84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3만 7,760건인데 이 중에서 허가건수가 2만 7,154건이고 무허가가 1만 606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총무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22분)
보고에 앞서 오늘 독수리 훈련 관계로 민방위 복장을 착용한데 대하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1담당 한신수
. 총무2담당 김광수
. 인사담당 오창선
. 국제협역담당 이준구
. 민방위담당 박석홍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p 공직자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입니다.
(보고사항)
그리고 34p에 정.현원 감축인원에서 조정 전이 2,561명, 조정 후가 2,283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10월 20일 기준이 정무직 시장 1명, 부시장 1명, 농촌기술센타 지도직 11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빼면 조정 전 인원이 2,574명, 조정 후가 2,29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전에 동사무장을 지냈던 사무장 44개 동의 44명이 동주무로 별도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2,296명에 44명을 추가하면 2,340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이 이렇게 조정된 것은 변동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인원을 빼고 수치를 잡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인원은 앞에 언급한 시장, 부시장, 농촌기술센타 11명 그 다음에 별도 동 주무 44명으로 인원을 카바하게 되면 2,340명이 되어서 조정 전 결원이 82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감축된 인원은 19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p에 그동안 인사결과는 10월 8일날 4급, 5급에 대해 118명, 6급에 대해 205명, 7급에 대해 261명 인사를 기 단행한 바 있으며 기능직, 고용직은 앞으로 조만간에 인사를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청원경찰은 금년도에 총 173명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정원조정 정원관리에서 조정되어야 할 인원이 19명입니다. 그래서 결원 4명이 있어서 15명에 대해서 청원경찰은 별도 2000년말까지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15명이 금년말에 직권면직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시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30분)
한꺼번에 이렇게 다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 나중에 질문을 할 때에 너무 복잡하고 광범위하니까 과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 끝나면 총무과 가시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주는 것이,
박찬성 시정과장 보고하세요.
보고에 앞서 시정과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시정1담당 남강우
. 시정2담당 김종한
. 조직관리담당 백종춘
. 민원제도담당 홍규
. 생활민원담당 한을수
(인사)
이어서 시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것을 읽어가면서 한 시간 이상 소모했는데, 2개 과는 먼저 하고 보내고 질의를 하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는데 써요. 여기서 물으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뭐 합니까? 지금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하면 하나씩 다 써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요구를 해서 11월달에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 때 해야지. 지금 물어보고 자료 가져오라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나 이거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고 자료가 필요하면 내준 서식에 의해서 전부 자료 요구를 해요. 그렇게 받아서 일주일 동안에 똑같은 방법으로, 그 때는 불러놓고 자기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을 따집니다. 그래야지 업무청취를 한다고 하고 지금 와서 여기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자료 요구하면 안되죠.
홍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것이죠?
자료 요청해서 나중에 감사 때 그 자료가지고 따지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총무과하고 시정과는 업무를 볼 수 있게 보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누가 질의를 하게 되면 너도나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만 받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 감사 때 자료 요청하는 것이 낮지, 여기서는 절대 업무보고만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님은 앞에서 받은 2개 과는 가서 근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계속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 없이 유인물로 대신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것만 물어본다든가 청취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낮지, 유인물 가지고서 읽어내려가는 거 청취 받아서, 유인물 일주일 전에 다 배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업무보고 받을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로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 읽어내려가는 것 듣느니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차라리 그것만 청취하는 것이 낮겠어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준민 위원님.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데요. 기존에 야탑동에 민방위교육장 부지로 토지공사에서 지정해놓은 토지가 있죠. 야탑동 221번지인가요?
또 한가지는 일반적으로 공무원하시는 분들이 근무평가를 상급자가 보통하시잖습니까. 그런데 그 근무평가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첫번째는 현재 민방위교육하는 곳은 주차시설이 좁고 일부 분당 지역은 거리가 멀어서 불편함으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줬으면 하는 것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두번째는 공무원 평정방법이 근무능력 평정하고 경력평정하고 교육평정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 직상급 감독자가 하는 평가방법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물으신 민방위 교육장 관계는 분당구 야탑동 221번지에 대지 1,531평으로 지정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작년도 6월 27일 공공용지 매입 계약을 체결해서 2000년까지 분할 납부해가지고 상환 시 소유권 이전이 되면 건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근무 평가방법은 직급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에 대한 평가,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 받는 평가방법 이것은 법정평가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준에 의해서 공무원 성적은 성적에 따라 나온 결과에 따라서 평점하게 되어 있고, 경력은 소요 경력수에 따라서 평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평가방법은 오늘 중에 저희들도 지금 7급 이하는 9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 관계는 오늘 중에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경력평정이나 교육평정이 제대로 작성되었는가, 평가되었는가를 확인해서 각 실.과별로 오늘 배부해가지고 내일까지 전부 확인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평가는 평가자는 담당과장이 되겠고 확인자는 6급 이하일 경우에는 국장이 되고 저희 과장급은 평가관이 담당국장, 확인자는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평가점수에 50%해서 평가자가 50%, 확인자가 50%씩 공무원의 성실성, 책임성, 청렴도 이런 내용을 등급 구분해가지고 종전에 학교 성적표로 보면 수, 우, 미, 양, 가 이런 형태로 해서 각 종류로 해가지고 평가반에서 오는 평가서를 기준으로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 규칙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평정명부의 세부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회람 규정을 복사를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일반 대기업이나 농협 같은 데서는 근무평가점수를 위에 분들이 밑에 사람을 평가하지만 지금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도 평가하는데 우리 성남시도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민등록 같은 데 보면 우리는 본적이 어디고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적으로 봐서는 그 사람 키가 얼마고, 외모는 어떻게 생겼고 몸무게는 얼마고 외국 같은 경우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적도 같은 데도 보면 수치적으로 땅의 모양을 평가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하시는 분들 근무평가를 공정하게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잘 해야만이 제대로 평가가 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가기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국제 도시간 교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남시에서 심양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저도 대표단으로 갔다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그 때 장학금을 주는데 있어서 조례를 보니까 '성남시에 있는 학생들' 이렇게만 나와있더라구요. 심양시에 가면 발해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시장님과도 많이 이야기 했는데, 발해대학이라는 것은 순수한 조선족 학생들만 90%를 수용하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한족을 수용하는 외국에 있는 대학 중에서도 우리 민족의 2, 3세대인 그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서 훌륭한 분이 앞장을 서서 만들어나가는 대학인데, 그 자리에서 우리 시장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가장 손쉬운 것은 그 발해대학에 있는 조선족 2, 3세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성남시에서 어차피 지급을 하고 있으니 장학금을 그 학생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연구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갔던 16명 모든 대표들이 그 당시에 다 흔쾌히 그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건의사항인데, 우리 성남시하고 심양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행정조직으로 볼 때 구 밑에 동이 있잖습니까? 우리 '동'하고 같은 그쪽의 행정조직이 '향'입니다. 그 때 시장께서 그러면 우리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향하고 우리 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보자 라는 말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저희 동에서는 제가 앞장을 서가지고 각 유관단체들과 모든 토의를 끝냈습니다.
우리 내정동하고 중국의 어느 향하고, 시와 시끼리 했으니까 그 밑에 있는 행정조직과 우리 행정조직이 서로 자매결연을 맺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서 거의 구체화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40p에 국제도시간 교류 내용에 보면 중국 심양시에 대해서 사회, 경제, 문화, 체육 등 시정 전반에 걸친 교류사업을 추진한다는 이런 향후대책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장학금 문제에 있어서는 그쪽에 그 당시 시장께서 10여명 정도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명에게 준다고 결정적인 말씀은 안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과 야탑동이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많은 동들이 자매결연을 맺으면 맺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문서상으로만 끝나고 1년, 2년이 지나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자매결연은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하나는 국제 도시간 심양시에 있는 조선족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물으셨고, 하나는 자매결연을 맺은 심양시의 하부기관인 향과 우리의 동간의 자매결연을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장학금지급조례는 현재 저희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상에서는 외국에는 지급할 수 없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99년도에 장학재단이 설립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국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국내법상에 대상범위 중에 외국에 있는 조선족도 장학지급 대상이 되는지, 그것을 조례상만 정할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에 저촉여부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지시 받아서 현재 검토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과 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약체결하고 자매결연을 맺더라도 그것이 민간 부분에서 교류가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범단지로 시범적으로 1개 동을 선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동이 선정이 됐다고 하면 44개동이 다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투자할 부분, 시예산에서 반영될 부분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내용을 이태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십시오. 아까 보니까 결원된 인원들이 각 과마다 있더라구요. 그래서 구조조정의 대기발령자들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동사무소에 관한 얘기인데요, 해주셔야 할 것이, 총무과장도 아셔야 하는 것이 제가 지난번 수해 때 몇 개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어느 동사무소는 여자직원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동사무소는 남자직원만 있습니다. 여자직원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인사이동이 있을 때 잘 좀 분배해서 여자직원, 남자직원이 골고루 될 수 있게, 어느 동은 남자직원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그것을 인사하실 때 참고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다른 건은 나중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태순 위원님께서 늦으신 것이,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순시하시는 것을 의회 회의기간에는 될 수 있으면 참고하셔서 급한 것이 아니면 동 순시하는 것을 자제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대통합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구상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민 여론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각 향우회 관계를 해가지고 통합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체육대회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부채질하는 그러한 역할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어차피 통합하는 것이 특정 지역을 더 부각시켜서 시민들에게 지역간의 감정을 더 불러일으키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민 대통합 이런 것은 체육행사 같은 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아까 자매결연 맺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여론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 수요장터 참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판매되는 음식 같은 것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어느 신문에도 나온 것으로 압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음식 같은 것을 하면 오수, 우수 없이, 관계 기관 행사에서 그런 것을 많이 챙겨야 되는데 일반시민들한테는 오수, 우수 가려서 세탁기를 어디다 놔라 하면서 그 행사에서는 마구 버립니다, 구청 앞 광장에다.
먼저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 좀 참고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표진형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정과장 나오시고, 시정과에 대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시정과장 들어가십시오.
ｏ 사회진흥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1시43분)
보고에 앞서 사회진흥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진흥담당 최성식
. 청소년담당 박병옥
. 자원봉사담당 김영자
(인사)
사회진흥과는 71p부터 입니다.
71p 자연 보호 및 국토대청결 운동 전개입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73p입니다.
(보고사항)
그러면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장 들어가십시오.
ｏ 세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1시54분)
심상대 세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주세요.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세운영담당 정창율
. 시세운영담당 최영수
. 세입관리담당 김봉현
. 지적담당 이천영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세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p 지방 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보고사항)
표진형 위원님.
이상입니다.
지목 변경 대상 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소유자한테 직접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신다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세정과장 들어가십시오.
ｏ 회계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2시02분)
보고드리기에 앞서 회계과 소속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지출담당 양승기
. 계약담당 김성문
. 재산관리담당 문경수
. 영선담당 전정용
(인사)
이어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p 시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보고사항)
그리고 111p 시청사 증축 추진실적에서 오늘 현재 공정이 98%로 11월초에 입주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남 위원님.
재무경제에서 오신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보고를 받다보니까, 과장님도 이제 오셔서 내용을 파악을 못 하였을 것으로 아는데, 성남시 1년간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자료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고한다는 것은 좀 불성실하지 않느냐, 성실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다음 감사 때 지적을 하기로 하고, 우리 성남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리과, 회계과를 통해서 돈이 나갔을텐데 이것이 이런 정도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칠 수 있겠느냐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간략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09p에 보면 시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확실하게 나와있는 것 같은데, 1항 개요에서 제일 밑에 매각수입 6건 이월액이 있죠, 정리가 지금까지 안 되어 있죠. 매각수입에 대해서 미수 체납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래요? 내용이 뭡니까? 이해가 안가요.
등기를 해줬어요? 등기해주고 못 받은 거예요?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에 보시면 미수액 사유에 매각수입 6건에 2억 4,600만원 정도가 미수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력부족 5건에 2억 2,700만원 정도, 재산압류는 1건에 1,900만원인데 이것은 5회 분할로 해서 연부로 납부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법적으로 따진다면 해약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정이 딱 하니까,
이태순 위원님.
지난번 우리가 2기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얘기가 많이 있었고 시에서 어떤 목적과 어떤 용도로 땅을 매입을 합니다.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파악을 하셨겠지만 무모하게 사놓은 땅들이 무용지물이 된 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수많은 시민들이 기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마 그동안에 엄청나게 문제도 있었고 얘기도 많이 있었을텐데, 이런 땅들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충동이나 깊은 장래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어느 집행권자라면 집행권자의 의지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해서 땅을 구매해서 놀고 있는 땅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분당에 여성문화회관 짓는 것, 옛날에 권 모씨인가 땅입니다, 저도 그것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두 세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끝내는 전임 시장께서 문제가 되는데도 그 땅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공용청사를 짓던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땅을 살 때는 시의원들이 현장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제 가서 한 번 보고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파악한 후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여성문화회관 짓는 것 진짜 들어갈 길도 없고 땅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 때 제가 재무경제위원회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담당계장께서는 나오셔가지고 그냥 사야 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현장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것을 승인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들의 잘못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담당과장님도 먼저 와서 현장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사업부서에서 필요할 적에 거기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대로 다시 환원되었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각 과에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그런데 하는 사업들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거의 같아요. 타이틀도, 어저께는 조금 타이틀이 고쳐졌는데 내용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업무보고하신다면 우선 그동안에 타이틀은 똑같고 연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서 성과가, 8월달이면 실적이 나올겁니다.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됐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됐다 이런 건 추진되고 어떤 것은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행착오로 잘 안 되더라 이런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그것은 7월, 8월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 때 보고하세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든지 해서 그 다음 업무보고를 그 때 당시 연초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다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그 결과가 이번에 이렇게 업무청취가 됩니다. 그런 것을 청취를 해야 한해 동안에 총무국에서도 예산하고 비예산 사업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는 궁금한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지, 연초에 들은 것이나 중간에 들은 것이나 오늘 들은 것이나 별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면 연연이 자꾸 반복만 되다보니까 때로는 짜증이 나고 수치, 금액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그래서 시대도 3년 전이 틀리고 지금이 틀리고 현재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보니까 큰 성과가 없다, 예산이 어떤 면에서 낭비가 되니까 다른 사업을 해보자 이래서 내년에는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사 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보고한 것보다 세정과하고 회계과 것을 보면 자료가 더 적어요.
그것은 물론 여기 와서 설명을 하실려고 타이틀만 하셨는지 몰라도 세부적으로 실적이든지 그동안의 과정이든지 해서 하는 것을 쭉 나열해주시면 시간 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봅니다. 봐가지고 체크했다가 와서 물어보면 그것이 바로 행정감사가 되고 또 서로간에 편한데, 물으려고 하면 한이 없고 묻지 않자니 그렇고,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실 8년 동안 있어도 늘 하던 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다른 사업과 비사업을 총무국 산하에서 개발하셔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확산이 되어서 변모되어 가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주십사 해서 총무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연초에 계획보고를 물론 착실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시행과정상에서의 문제 또 시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하고 상의드려야 될 문제를 7월, 8월 업무보고 시에 보고토록 하고, 마지막 보고 때는 우리 시에 발전되는 방향으로 시책의 최종 점검과 명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세정과와 회계과가 미흡한 것은 저도 시인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공무원 감사자료에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시해드리고 별도로 말씀이 있으시면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계장까지 바뀐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를 마무리 짓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두 위원님.
그렇게 되면 감사 때는 너무나 많은 분량의 자료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을 나무랄 수 있습니다. 저도 항상 불만스러운 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통 때 회계과 업무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주된 업무 몇 가지만 하지 예를 들어서 다목적복지회관 짓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된 업무가 아니잖아요.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과연 회계과에서 1년 동안 하는 주된 업무가 뭐뭐,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하는 주된 업무가 뭐다 하는 것을 세세하게 해주면 전문위원님 중에서도 시간이 없고 업무보고 하다보니까 세세한 질문을 스스로 회피하다보니까 했는데,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집에 가서 읽어보면 여기서 주된 요점만 보고해주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것이 미진하면 또 우리가 조사해보고 싶은 것은 연말 감사 때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감사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저도 김상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상 이 자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보고 자료를 애당초 91년도부터 다 모아놨습니다. 다 봅니다. 오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오신 의원님들은 이것을 안 가져오셨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98년도 업무보고한 것을 다 가져왔습니다, 비교해본다고.
어쩔 때 보면 속된 이야기로 같은 내용 숫자 자체가 틀린 경우도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범위가 많다보니까 인쇄 자체에 예산이 바뀌는 수가 있어요, 같은 해의 업무보고인데도. 예산의 액수가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성의 없는 자료를 해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많은 분들 체험을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도 저희들이 종이 하나만 보면 시청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자료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만에하나라도 우리가 정기감사 때 자료 요청이 많더라도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업무분장을 보면 지출업무와 경리입니다. 이런 부분은 결산검사사무라고 해서 이번 회기에도 충실히 심도있게 심사 토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사실 계약부분이 많이 빠졌습니다. 몇 억 이상 계약한 것 이런 것을 넣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 사실 저도 내용이 자료가 불충분하고 성실하지 않은 처리상황보고가 되어서 저도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료를 만든 이후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질문에 대비해서 여기는 간단하게 요약이 되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공부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99년도에는 성실하고 구체적인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회계과 보고사항은 끝내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고자 하오니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이완구 방영기 박용두
표진형 홍경표 전준민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신교철
총무과장 문금용
시정과장 박찬성
사회진흥과장 김용겸
세정과장 심상대
회계과장 이경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윤병세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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