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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2월 23일(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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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차량등록사업소소관'98업무계획청취
  2. 건설교통국소관'98업무계획청취
ｏ 도로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ｏ 하천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ｏ 교통행정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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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차량등록사업소소관'98업무계획청취
  2. 건설교통국소관'98업무계획청취
ｏ 도로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ｏ 하천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ｏ 교통행정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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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청취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토요일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청취 중 특히 시영아파트 관리운영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소측의 답변이 미진하여 오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는 없을 겁니다.
  오늘 이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토요일날 미진했던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 말씀하세요.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질문만 해놓고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 기술담당관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도 동료 위원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저녁을 잠을 못 자고 고심을 하고 오늘 신상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공영개발사업소 기술담당관에게 질문을 한 사항인데, 아파트관리주식회사가 쉽게 얘기해서 운영을 하느냐 관리만 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입주자대표 분당지역의 부회장을 맡고, 라이프아파트단지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토요일날 문의할 때 우리의 경우는 우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 관리는 위탁관리비를 주고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만 해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자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중에서 그것을 가로채가지고 답변하시기를 "오인석 위원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주택공사 근무 당시 공동주택관리령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셨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끝을 맺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의 불찰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혹 잘 모르고 얘기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든가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은데, 정식 회의석상에서 기술담당관의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 하고 위원끼리 너는 안다, 너는 모른다, 내가 안다, 본 위원이 책자를 가져왔습니다만, 이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주택공사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고 부끄럽고 남사스러운 일이라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장영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 좀 해주십시오.
  저 정말로 기분 나빴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셨어요?
○오인석위원  바꿔놓고 생각해 보셔야지요. 기술담당관의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하게 가로채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영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권태흥  말씀하세요.
○장영춘위원  동료위원께서 제 발언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통상 관리문제라고 하면 관리와 운영을,
○오인석위원  그런 얘기는 이 책이 다 얘기해 주니까 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잘잘못만 승인하고 넘어갑시다.
○장영춘위원  심히 이틀을 주무시지 못했다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틀린 바가 아니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 때문에 그러셨다니까 그 점이 미안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이라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집행하는 부서가 있고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의 기반이 바로 관리사무소이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국가로 말하자면 의회의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집행부의 기능을 하는 게 바로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작금 사실 우리 분당에서도 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까지 관여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가끔 있는데 그게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고, 국가에서도 그 문제를 시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했던 내용은 전혀 틀린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오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령을 국회에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국회에서는 안 만들고 그것은 건설부에서 만듭니다. 건설부에서 당초에 만들 때 본 위원이 주택공사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공동주택관리령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했었다, 그래서 그 근본 취지를 잘 알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 얘기가 어떻게 해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초등학교는 나왔으니까 다 압니다. 건설부령이라든가 대통령령이라든가 이것이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법, 령, 규칙,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잘못들었는지 몰라도 주택공사에서라든가 토지공사에서 자료는 받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장영춘위원  자료 정도가 아니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었어요.
○오인석위원  그렇게 애기하면 그것을 누가 봤냐구요, 라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다시 재론을 하고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또 반박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아까 말씀했잖아요. 관리운영은,
○오인석위원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요.
○장영춘위원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고 주민의,
○오인석위원  관리운영은 우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요.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를 읽어보시라구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 답답하네요. 주택관리주식회사이지 주택운영관리주식회사라고 명칭이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장영춘위원  그 정도로, 아까 대답한 걸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인석위원  내가 기술담당관한테 문의를 했는데 기술담당관이 답변할 사항을 장 위원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모독감을 느끼고 기분이 나빴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이면에 대해서까지 말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아까 그 답변이요?
○오인석위원  그 이후에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말이 자꾸 길어집니다.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오인석위원  또 얘기하면 또 답변이 나오니까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작금에 우리가 이번 제61회 임시회에 들어와서 과거 회기에는 느끼지 못한 것을 본 위원장은 느꼈습니다.
  모쪼록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를 해 주십시오. 최소한도로 우리 위원 상호간에는 물론 의정활동상의, 어떤 문제점상의 의견 대립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나름대로 위원간에 최소한의 매너는 우리가 좀 지켜줍시다. 우리가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줍니까? 옆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지켜줄 겁니까, 언론에서 지켜줄 겁니까, 우리의 위상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의정활동을 합시다.
○장영춘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장명섭 위원 질의하세요.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는 몇 개 과 몇 개 계가 있으며 현재 직원은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현재 3개 과 과별로 2과가 있고, 5계, 직원은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현재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총 인원이 39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39명은 공단본부에 근무하는 인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아파트관리,
○장명섭위원  현재 공단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39명이고, 주차장이라든가 시영아파트를 관리하는 직원까지 합쳐서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주차관리요원이 지금 92명입니다. 아파트는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아파트 관리직원은 저희 직원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별도 계약에 의해서 관리소장이 위촉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주차관리요원과 본부 직원해서 131명이 되겠습니다.
○장명섭위원  131명은 성남시 시장이 추천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사장님이 추천을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당초에 시 준비기획단에서 추천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공단이 발족한 작년 5월 1일 이후에 이사장이 채용한 인원이 지금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계장과 직원 몇 사람이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보통 우리 공무원들은 시험에 응시해서 계원에서부터 계장, 과장으로 진급을 해서 올라가는데 거기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계장, 과장으로 임명을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처음 창립할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보면 발족한 이래 3개월이내에 인원을 채용할 때는 특별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한은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렇다면 과장과 계장은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정년퇴직한 분으로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현직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가서 과장, 계장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지금 계장은 현직에 있다가 여기에 오기 위해서 스스로 사직을 하고 시하고 구청에서 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천거하도록 시 총무과에 부탁을 했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와 있고, 그 중의 일부는 바로 채용된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대두분 시청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장은 현재 퇴직한 과장이 두 사람이 있고, 그 당시에 한 분은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 권고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퇴직을 하고 채용이 되었습니다.
○장명섭위원  두번째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5월 1일 발족할 당시에 시영아파트같은 것은 주택관리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때는 관리회사가 운영하다가 7월 1일부터,
○장명섭위원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했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예를 들어 회사 사장들만 물러가고 직원관리자들은 그대로 근무를 시킨 거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렇죠. 사장들은 물러가고 관리소장과 직원들은 그대로 인수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관리소장 한 분은 퇴직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는 인원을 4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규로 채용한 관리소장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 있고, 최근에 자체 승진한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렇다면 그 때 당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성남시에서 1년에 관리비가 1억원이 들어갔다고 보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면서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지금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관리계장 3명, 전기계장 1명해서 4명의 인원을 감축함으로 해서 연간 절감액이 5,854만 3,000원이 전체적으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관리계장 3명을 감축했어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선경아파트 단지별로 관리계장 한 명씩 감축을 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보수가 나가지 않으니까 5,854만 3,000원의 경비가 절감이 되었다, 그러면 현재 주차장은 그 때 당시에는 입찰을 해서 했었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지금 아파트 단지안의 주차장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주차장 말씀입니까?
○장명섭위원  노외주차장이라든가 노상주차장 전체를 전부 입찰줘서 했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 입찰했을 때 1년을 4분기로 나눠가지고 그 때 당시의 총 수입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면서와 그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 부분은 현재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오늘 아파트에 대한 자료만을 중점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고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관리1과장 심상욱  관리과장 심상욱입니다. 그 때 당시에 민간이 위탁하던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민간이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민간이 위탁하던 것 이외에 달리 시로부터 위탁받아가지고 그 중의 일부를 지금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간인이 위탁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다.
○장명섭위원  아직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없습니까?
○관리1과장 심상욱  예.
○장명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은 민간인한테 계속 앞으로 위탁을 줍니까?
○관리1과장 심상욱  재위탁은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줄 지 저희에게 해줄 지 저희는 아직 모릅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관리는 시설공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관리1과장 심상욱  상관없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감독기관은 성남시청입니까?
○관리1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그 때 당시 입찰이 되지 않은 새로운 것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1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렇다면 현재 131명의 직원에 대한 급료가 나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관리1과장 심상욱  그 급료는 시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전액 당연히 시 교통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저희가 쓰는 것은 시로부터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의회승인" 그 얘기좀 하지 마세요.
○장명섭위원  그렇다면 성남시비에서 급료가 나가는 겁니까?
○관리1과장 심상욱  저희는 수입을 전액 시의 특별회계로 넣고 저희가 쓰는 예산은 시로부터 받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겨가지고 실과 득을 따졌을 때 어떤 면에서 실이 되고 어떤 면에서 득이 됩니까?
○관리1과장 심상욱  민간인이 하는 업체는 시에 낸 임대료 이외의 수익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갖겠습니다만, 공단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액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이가 있겠고요,
○장명섭위원  공단에서 나온 수입은 전부 시로 들어오지만 대신 131명의 직원에 대한 급료는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1과장 심상욱  급료도 역시 거쳐서 나갑니다.
○장명섭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없을 때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생겨가지고 급료나 사무실 임대료, 수도세 등 공과금이 나갈 때 우리 성남시의 세입으로 봤을 때 어떤 득과 실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1과장 심상욱  그것은 작년 5월부터 8개월간 운영결과가 저희가 모든 경비를 다 제하고 4억의 흑자가 있었습니다.
○장명섭위원  8개월동안의 총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관리1과장 심상욱  예.
○장명섭위원  그 통계를 뽑아주세요.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많은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특혜를 줘서 취직을 시켜주려고 하는 시설공단이 아닌가 이런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해서 우리 시설공단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세외수입에 득이 됐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리1과장 심상욱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참고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4억 흑자라는 것은 시로부터 인수한 다음에 주차관리를 해가지고 그랬다는 말입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할 때 보다는 4억이 더 흑자가 됐다, 시와 비교해서 입니까?
○관리1과장 심상욱  시가 할 때는 저희가 하는 사업에서는 유료화 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이 생기면서 인수 받아가지고 유료화를 시작한 겁니다.
○장영춘위원  시에서 할 때보다 4억이 더 흑자가 났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4억이라는 그 배경에 대해서,
○관리1과장 심상욱  시에서 할 때하고 비교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시로부터 주차장을 인수받아가지고 그중의 일부를 유료화 했는데,
○장영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흑자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 울면서 흑자를 본 거군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냥 공짜로 주차를 했는데 좀더 쉽게 얘기하자면 공단에 넘어가가지고 돈을 받음으로 해서, 그건 4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흑자를 낼 수 있겠죠. 흑자가 올라갈수록 우리 시민에게는 눈물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눈물이에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주차하는 분들은 요금을 부담하겠지만 그것은 다시 재투자가 돼서 새로운 시설을 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이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기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중복될 염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왕에 우리 이사장님이 나오셨을 때 다시 한 번 물어보렵니다. 3개 과 5개 계 직원 39명해서 131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3개 과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총무과에 현재 10명, 관리1과에 24명, 관리2과에 5명해서 39명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관리1과 업무와 관리2과의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관리2과는 주택관리업무가 되겠고, 관리1과는 견인사업과 주차장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것이 위탁관리가 아니고 직접 관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장영춘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주택관리를 하는 방법이 장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관리소장을 예컨데 민영아파트인 경우에는 주택관리회사를 선정해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입주자대표가 관리 자격이 있는 소장을 직접 임명해서 지휘 감독을 하면서 하는 형태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는 직접 관리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런 셈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5명이 직접 소장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소장은 어떻게 선정하지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소장 선정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위촉을 하면 위촉을 받아서,
○장영춘위원  이사장께서 어디에 위촉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관리소장으로 위촉을 합니다, 라고 위촉장을 줍니다.
○장영춘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마음대로 소장을 뽑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마음대로 뽑는다라기 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위촉을 해가지고,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은 우리 직원입니까, 아니면 직원이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현재 소장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급여나 식비 아무 것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아무 것도 안 나갑니다.
○장영춘위원  일체 피복비까지도,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일체 안 나갑니다. 전체가 관리비에서 나갑니다.
○장영춘위원  위탁수수료 같은 것을 징수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위탁수수료는 시청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회사가 위탁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수수료를 받아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봉급은 지출합니다.
○장영춘위원  제가 말하는 위탁수수료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관리비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공영개발사업소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얼마씩 공영개발사업소에 내는 돈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공영개발사업소에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5명 직원에 대한 봉급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우리에게 줍니다.
○장영춘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했어요. 그럴 때 관리를 맡은 공단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에 위탁수수료조로 매달 얼마씩 내놓는 게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전혀 없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예.
○장영춘위원  지금 보통 관리사무소를 관리 운영할 때 위탁수수료라는 게 있거든요. 다른 회사에서는 개인이 할 때 얼마씩 내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아까 공개경쟁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하신다고 그랬는데 131명 가운데 몇 명을 공개경쟁으로 채용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현재 저희가 채용한 인원은 3개월이내에 계장들을 채용할 때 공개경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추천한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특별히 채용을 했습니다. 공단 설립일 3개월이후로는 공개경쟁으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기술직이라든가 특별한 자격기술이 있는 분은 특별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이 임명한 직원 계장들은 3개월이내에 채용했기 때문에 특별채용이 된 차이입니다.
○장영춘위원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개경쟁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하신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공단 설립일 3개월 이후부터,
○장영춘위원  지금은 3개월이 넘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지금은 채용하게 되면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외에는 공개경쟁으로 채용합니다.
○장영춘위원  공단 설립이 작년 5월에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3개월 지나면서 그 뒤부터는 직원 채용을 한번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3개월 넘어서 채용된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것은 특별채용이 가능합니다.
○장영춘위원  공개경쟁으로 채용을 아직 안 했다는 말입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관리를 하는데 예산절감을 해서 5,843만 3,000원이 절감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4명의 인원을 감축하셨는데, 전기계장 1명은 어느 경우의 한 명을 감축을 하셨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제가 알기로 그때 다른 직원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별도 채용을 할 필요없이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겸무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은 감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할 때는 5,843만원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라기 보다는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 결원이 생길 때 면밀히 검토하니까 필요없고 우리 공단에서 직접 하니까 된다,
○장영춘위원  필요없는 사람들이 네 명이나 더 있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꼭 필요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죠.
○장영춘위원  이건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청취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리문제의 전반적인 것을 지적했고,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다 전문적이고 그리고 우리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공단에서 인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현저하게 주민의 민원도 다 없어지고 민원도 많이 해소가 됐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그랬어요. 그전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영춘위원  그전에 민간업체가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례 몇 건,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기면 전기라고 그냥 막연하게 그러시지 말고 다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설비면 설비 분야에서 한 달에 몇 건 발생했는데 민간인들은 그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민원이 얼마만큼 있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함으로 해서 현저하게 이만큼 줄어들었다, 그래서 민원이 해소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당초에는 관리업체가 안산에 하나 있고, 안양에 하나 있고, 성남에 하나 있고 그렇게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받은 이후로는 민원인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즉시 찾아오고 전화하기 때문에 편리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급수모터가 고장이 나서 물이 올라가지 않는다 했을 때 97년 12월 사항입니다. 신속하게 교체해서 민원이 즉시 해소되었고,
○장영춘위원  급수모터 이것은 몇일만에 하셨는데요?
  급수모터가 가끔 고장이 잘 나거든요. 급수모터가 1년에 한 몇 건 정도 고장납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1년에 한번 고장이 날까 말까한데요, 즉시 다른 모터로 교체해서 급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고, 실제로 고치는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3∼4일정도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보통 급수장에 보면 모터가 항상 여유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서 모터가 고장날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사용되는 모터가 있고 또 보관용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이게 고장나면 바로 교체가 되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바로 교체가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이렇게 안됐다는 그 말씀입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전에는 급수모터 고장나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이었습니다만,
○장영춘위원  아파트 내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합니다. 급수모터하면 한 몇일 걸리고 업자 불러가지고 하는 줄 아는데 모터는 전기식이고 급수식이고 언제든지 항상 여유분이 있어요. 여유분이 있는 것을 그것을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급수에는 지장없이 즉시 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안산이나 안양에 있는 회사가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으면,
○장영춘위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쪽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잘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
○장영춘위원  그건 실적으로 넣어봅시다. 그리고 다른 것은,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고가수조 자동판넬이 미작동이 돼가지고 이것도 97년 12월입니다. 판넬공사를 즉시 시행을 해서,
○장영춘위원  이거 몇일만에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실적을 문서로 하나 보내주시고,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이것은 내놓을 만한 실적이 전혀 못됩니다. 관리사무소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같으면 모르는데 관리소에 전기담당, 기계담당 직원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 월급주는 이유가 그거 고치는 것이거든요.
○장명섭위원  고쳤으니까 실적은 실적이지요.
○장영춘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장영춘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도 이런 것은, 이것보다는 설비같은 데 하자가 몇 건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몇 건을 신속하게 고쳐줬다, 이런 것을 해주면 훨씬 좋아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관리회사가 할 때와 똑같은 사례가 발생해서 시차가 있었다면 비교가 되는데 이것은 그런 상황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현재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얼마만에 했다, 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내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다른 개인위탁관리회사가 했을 때 보다 훨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런 표현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런 표현을 할 때에는 누가 보든지 거기에 상응한 백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백데이터도 없이 막연하게 다른 회사가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보고가 됩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객관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지나간 얘기이고, 앞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의 업무계획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98년도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현재 청소방역업체를 선정할 때 당초에는 관리소장이 임의적으로 해서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청소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해서 그런 면에서도 주민 불만이 없어졌고, 금년,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동순찰반을 계속 우리가 운영해서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을 하는 것이 금년도 계획입니다.
○장영춘위원  기동순찰반이라는 것은 3개 단지에 별도로 다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단이 별도로 둬가지고 3개의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도록 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공단에서 둬가지고 3개 단지를 순회를 합니다.
○장영춘위원  굉장히 위험하겠는데요, 그러면 기동순찰반은 몇 명이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기술직 5명이 전원 투입이 돼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별도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별도로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있는 공단직원이 기동순찰반으로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우리가 공단인수를 받았을 때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것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의 상황을 봐가면서 하루에 2회, 3회 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야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기동순찰반을 운영한다면서 본래의 관리업무에 소홀하면 안되는데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 자체가 본래의 관리업무에 해당되는 경우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순찰 갔다오면 업무보고서 쓸 것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한 몇 개월 안 됐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겠죠. 일지를 복사해서 저희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거기의 관리소장 명의로 예컨데 퇴직충당금이라든가 여유자금이 일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임의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있었고,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을 해서 전에는 관리소장 1인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만약에 대비해서 관리2과장과 관리소장 2인 공동명의로 해서 2인 공동이 날인하지 않으면 지출이 되지 않도록 했고, 최근에 여러 은행마다 이율도 다르고 또 같은 은행에서도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이율로 최근에 변경해 주고 지금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영춘위원  여유자금 이용을 아주 효율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예.
○장영춘위원  바퀴벌레 같은 것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현재는 바퀴벌레 민원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사람 사는데 왜 없어요.
○장영춘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방역을 어떻게 합니까?
○관리2과장 최병대  방역업자는 괸리사무소에서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단에서 관여 안 해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러니까 방역업체를 선정할 때 주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어떤 업체를 선정하느냐 하는 것만 알 뿐이고, 일단 관리인을 선정해 놓으면 관리소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당연히 관여하죠.
○장영춘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방역업체 선정은 우리가 하는 거죠?
○관리2과장 최병대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전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 의사를 물어봐가지고 어디에 하겠다,
○장영춘위원  참 좋은 민주 자치를 시행하고 계시는데, 정말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은 어떤 주민인지 혹시 공단하고 친한 주민들 몇 사람이 하는 건 아니예요?
○관리2과장 최병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단지에 내부적으로 대표가 있고, 새마을 부녀회장이 있고, 바르게살기위원회 그런 조직들의 대표가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장영춘위원  그건 참 잘하시는 거예요.
○관리2과장 최병대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청소나 방역업체들이 전부 외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기간이 도래하면 우리 성남시 업체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건 참 좋고, 보일러는 어떻습니까?
○관리2과장 최병대  개별 보일러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일러 청소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나요?
○관리2과장 최병대  예.
○장영춘위원  보통 민원이 한 달이면 몇 건이나 발생합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한 달에 민원이 구체적으로 몇 건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한 달에 2건 나올 때도 있고, 3건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관리사무소 업무보고 다 올라올 것인데요?
○관리2과장 최병대  그런 조그만 사항은 안 옵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현재 시설관리공단까지 올 민원사항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단지별로 민원현황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그렇습니까?
○관리2과장 최병대  그건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그건 중요한 사항인데 보고를 받으세요.
○관리2과장 최병대  한 개 단지는 데이터로 된 게 있습니다. 삼익2차아파트, 현관문을 사람들이 열고 닫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발길로 차고 그래가지고 고쳐주십시오,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고친 게 15건, 그리고 세대별 보일러에 조그만 스위치 고장난 게 10건,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전기기구 전등은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관리사무소가 고쳐준 게 14건, 하수배수구가 막혔다는 게 3건, 화장실 배수구가 막혔다는 게 3건, 수도계량기, 여름철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겨울에 보통 추울 때는 한 25건이 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언제죠?
○관리2과장 최병대  12월달입니다.
○장영춘위원  지금만 해도 한 60∼70건 된단 말이죠. 한 달에 70건 민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민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단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삼익2차아파트 하나만 그런다고 그러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세워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게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사실 민원이 한 달에 70건이 발생하면 굉장히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한 5건 내지 6건, 7건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70건 정도 된다면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다른 아파트도 민원현황을 분기별로 해서 좀 뽑아주세요.
○관리2과장 최병대  예.
○장영춘위원  앞으로 민원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좀 해주시고, 관리비현황을 하나 뽑아주세요. 다른 업체가 했을 때와 비교해서 관리비가 얼마만큼 상승이 됐다든지 아니면 관리비가 얼마만큼 내려갔다든지 단지별 평형별로 뽑아놓은 자료 있겠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예,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거 하나 복사해 주시면 그걸 보면 관리비를 우리가 적게 받으면서도 더 잘했다든지 관리비를 더 많이 받고 민원은 더 발생했다든지 그런 것을 비교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원발생현황, 또 조치현황, 관리비 현황하고 하자발생 또 민원발생 현황, 구체적으로 바로 좀 보내주세요.
○관리2과장 최병대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제 질문은 대충 끝났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의하세요.
○석규섭위원  장영춘 위원께서 아주 소상하게 질문을 하셔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오늘이 2월 23일이니까 발족한 지 한 10개월여 됐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나 행정을 하면서 어느 부서의 통제를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직접 연관된 부서가 건설교통국이 직접 주차문제가 있고, 주택 업무는 건축과도 해당이 되고 공영개발사업소가 주로,
○석규섭위원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감독은 현재 기획실장이 이사진에서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시청감사관실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하면 감사를 받게 됩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감사한 일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최근에 감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청내에서는 그게 처음 시도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렇습니다.
○석규섭위원  그외에 아까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도 앞으로는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못 받았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1년 넘어야 받게 됩니다.
○석규섭위원  물론 기간이 짧아서 그러겠지만 이사장님이나 관리과장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감사를 받아보고 평가를 받아야만이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때 가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해 주시는 것은 이사장 개인의 생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분야를 잘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지금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은 경영 분석이 12월말로 해가지고 회계사가 관여해서 정확한 자료 분석을 해가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 결과는 봐야 알죠. 아직 안 나왔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의회에도 보고가 될 겁니다.
○석규섭위원  흑자가 나고 5,800만원 돈을 절감시켰다는데 이것도 구두상 이야기하는 숫자이지, 그 당시에 가서 과연 이게 수익성이 있고 수입이 되느냐, 5,800만원의 감소가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잘 하고 관리를 잘해서 이런 이윤을 남겼는지 그것은 지금 모르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이건 객관적인 결과입니다. 인원이 감축이 되고 절감된 것은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입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그때 가봐야 확실한 게 나오지 지금 이사장 입장에서 의 객관적인 주장이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주장이 아니고 종합적인 것은 경영분석 평가가 나오면 그때 나오지만,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린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주관적이 아닙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이런 이윤을 내고 절감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주장이죠?
  다른 데 본 청에서 감사를 해보고 나중에 또 감사원 감사를 하든가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그 감사결과가 역시 시설관리공단은 필요에 의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라든가, 아니다, 이것은 성남시 자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예, 나오죠.
○석규섭위원  그것을 봐야 확실한 것을 아는 거 아니예요. 종합적인 것은 그때 나오지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결과적으로 잘 해보자고 만들었으니까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자료중에 몇 가지를 요청했는데 98년도 업무계획하고 특히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업무를 현재보다는 어떻게 더 개선해서 관리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개선방향을 좀 넣어서 업무계획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예.
○장영춘위원  지금 요청했던 자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관리2과장 최병대  모레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없던 부서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거는 기대도 크고 바라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다방면으로 아주 갖가지 가히 질의가 아니고 거의 감사성에 가까운 질의를 하시고 업무청취를 받아서 대단히 흡족하고 이사장님!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시민과 우리 의회에서 바라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여야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가장 장거리에 있기에 상당히 오래 기다려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청취부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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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량등록사업소소관'98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국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국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질문이라기보다 차량등록안내 리후렛 제작은 참 좋은데, 고급 인쇄로 해가지고 하시지 말고 주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런 종이로 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많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국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차량등록 업무를 보시면서 특별히 민원관계 계산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국  현재로서 저희 성남시가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최고가는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단, 현재 일반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왕래하는 것만 조금 불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다른 차량등록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부분은 없구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국  예.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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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교통국소관'98업무계획청취
ｏ 도로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난해에도 많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셔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업은 기위 예산편성된 내용입니다. 계획단계에서 준공이 될 때 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은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도로과장 오성규입니다.
  1998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그간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대책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 금년도 도로사업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도로개량사업의 금년도 전망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대부분 위원님들이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위치도를 첨부를 하지 않았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강규식위원  성남대로 확장공사를 98년 6월까지 빠른 시일내에 하시는 것 까지는 좋은데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의 주민불편은 좀 생각해 보셨어요?
○도로과장 오성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도를 되는 대로 바로바로 보도를 축조해가지고 최소한 모래나 자갈 정도를 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언제 깔거예요? 6월달에 깝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까는 것은 저희가 일부를 했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강규식위원  지금 복정동사무소 앞에는 장화를 안 신으면 못 다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남대로에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는 차가 못다닙니다. 제가 어제 주민들이 항의가 많아서 제 차를 타고 가봤는데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입구가 그정도이고, 그리고 또 올라와서 복정파출소 맞은 편은 차가 못 다닙니다. 그것이 벌써 몇 개월째 됐어요. 방학때는 그냥저냥 다녔는데 6월달까지 빨리 해주신다니까 6월달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 초등학교 학생들은 다닐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도로과장 오성규  복정초등학교 그 문제는 저희가 개교하기 3월달 이전에 최소한도로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으나 탁상에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현지 위치를 가 보세요. 복정동 위치가 어떤가, 한쪽에는 구획정리한다고 파헤쳐 놓았고, 한쪽에서는 성남대로한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지 못할 정도라면,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가보셔가지고 학생들만은 좀 다니게끔 진입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2월 25일인가 26일부터 봄방학이라니까 그 안에 해주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의하세요.
○장명섭위원  문제점에 보면 "지장건물 강제철거시 세입자 집단민원 발생예상 44세대"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입자들이 44세대가 있는데, 전세입자도 있고 사글세로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용지보상비를 우리가 법원에 공탁을 했는데 법원에 공탁해서 법원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개인별로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배당이 안돼가지고 재판중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배당판결이 4월중에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개인별로 어떻게 배당을 합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법원에서 배당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용지보상비가 23억정도 나왔는데, 그 땅이나 건물에 대해서 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얻어 썼어요. 그래서 가압류 되어 있는데 그런 세입자들한테 보증금을 줘야 나가지, 보증금도 안 준 상태로 저희가 강제로 내쫓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갚아야 될 돈 보다 우리가 나가는 돈이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줄 수가 없고, 그리고 세입자들 문제는 어디까지는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문제이고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일단 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례도 보면 전세입자한테 돈을 주지 않고는 내보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판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금년 4월 말이나 5월 초면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고, 지난번에도 다시 고등법원에서 감정을 해갔습니다. 그것이 되는 대로 판결이 될 것같습니다.
○정재의위원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어요?
○도로과장 오성규  세입자 보상은 이주대책비가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예.
○장명섭위원  예를 들어 시영아파트를 준다든지,
○도로과장 오성규  시영아파트를 주는 것도 검토가 돼가지고 일부분은 확정을 시켜놓은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44세대중에서 집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짓는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입주를 하기로 했는데 일부는 집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장명섭위원  44세대중에서 현재 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왜 집이 있는 사람이 전월세를 살고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건 가게입니다.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하면 옛날에는 보상금을 잘 수령을 했어요. 그게 안 되면 경기도청에 재결을 요청하면 경기도에서 다시 두 개 감정법인이 나와서 감정을 하고 거기에서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하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것도 안돼가지고, 사실 도로공사하는 부분이라든가 다른 주차장공사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든가 안 하려고 해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성남대로도 사실 저희가 6월말까지는 완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이런 문제이고, 그런데 이건 강제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또 문제가 성남대로에 일용노조라는 게 있습니다.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거기를 제가 직접 한번 가보니까 직접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있는데 저희가 회의중에 이런 것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런 게 강제철거를 했을 때 민원이 굉장히 예상되고,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이런 민원들이 시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용노조 사무실이 불법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옛날에는 시에서 사무실까지 지원을 해준거더라구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전과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신고를 하고 해서 현장으로 파견될 때는 거기에서 몇 푼 수수료를 받고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에도 얘기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에서 지금 고용안정대책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큰 문제로 현재까지 있었던 것 보다 더 확대해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사실 복정동에서는 그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것이 있음으로서 복정동에 큰 피해가 와요.
  예를 들어 아침에 10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그냥 노상에서 불을 놓고 있고, 또 4월부터 8월까지는 길거리에서 노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용노조가 와가지고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4명, 5명씩 앉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복정동에 오는 사람이 제일 그게 어려운 난점인데, 그래서 태평동이나 수진리고개나 모란과 같이 사무실을 없애면 그러한 사람들이 분산되지 않겠는가,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정리해고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시에서 추경예산안에 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복합적으로 하고,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란광장에서 야탑동간이라고 있는데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7, 8호 광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12월 12일날 성남시 지명위원회에서 아라비아 숫자로 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해서 명칭이 8호광장은 모란광장이 되고, 7호광장은 하대원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유인물을 나눠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지명위원회 안건 심의결정 내역 - 끝에 실음)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15페이지 모란광장에서 야탑동간 도로개설공사에서 민원 해소하는데 32억정도 든다 그 말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주민요구대로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 질의하세요.
○안종대위원  매화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 모란광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대원광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하대원광장에서 야턉동간입니다.
○안종대위원  지금 모란광장에서 야탑동간 도로개설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그러니까 모란광장에서 하대원 광장을 지나서 야탑동까지 가는 전체 공사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터널시공으로 해주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기술적으로 터널시공은 어렵고 박스로 해가지고 덮어주는 걸로,
○안종대위원  박스를 설치하는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란광장∼야탑동간 도로개설공사 조감도설명)
○장명섭위원  19페이지 중동∼하대원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문제에 있어서 35필지중에서 23필지가 해결이 되고 나머지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지장물에 있어서 80건에서 27건밖에 안 됐고, 그리고 현재 공사 자체는 하대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거죠?
○도로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런데 보상문제는 중동쪽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보상비가 작년에 41억 7,000만원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일부 보상을 더 하고 싶었는데 예산관계상 못해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장명섭위원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랬다,
○도로과장 오성규  그런 것도 있었고, 물론 협의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 앞의 일부 주택들이 중동쪽으로 많이 헐리거든요. 일부는 시영아파트로 입주시키는 것도 계획이 되어 있고, 중동∼하대원은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하대원측에 영세민들이 무허가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집단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장명섭위원  집단이주를 원하는데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그 대책이 사실 저희들은 없고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현대아파트에서 소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거 있죠?
○도로과장 오성규  그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왔지만 거기하고 협상중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현대아파트까지는 거의 협상이 돼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스형으로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같은 내용입니다. 현대아파트측에는 저희가 처음에 주민들하고 협상하기는 일부는 해주기로 했었는데, 나머지를 더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큰 문제가 뭐냐면 터널이 연장이 되면 터널구간의 공기 순환만 얘기했는데 공기의 환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은 하대원쪽까지 박스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 요구한 거 들어보니까 처음에 요구한 내용과 2차로 요구한 내용, 3차로 요구한 내용이 별안간 또 틀려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환기 관계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연장해 주는데 약 91억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환경피해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또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서 충분히 한번 더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장명섭위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터널을 뚫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받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터널이 뚫리고 나면 예를 들어서 수정구청에서 넘어오는 청구아파트 그 앞 도로가 몇 미터 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15미터입니다.
○장명섭위원  그런데 현재는 거기가 굉장히 엄청나게 교통이 정체되고 있는데, 만약에 터널이 뚫렸을 때 모든 차량이 분당으로 가려고 할 때는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큰 문제성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는 교통분석을 해보는데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눈 비 올 때,
○장명섭위원  지금도 가서 보면 출퇴근 시간에는 거기가 엄청나게 정체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도로를 만들어주면 오히려 소통이 빨리 되는데,
○장명섭위원  빨리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차량들이 분당으로 가려면 남한산성쪽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그런 문제점이 제시된 게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명섭위원  내가 봐서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문제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는 남북 방향이 도로가 전부다 언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교통체계 개선을 빨리빨리 해줌으로 인해서 도로가 뚫린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만 교통체증이 생길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장명섭위원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아마 거기에 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 차 가지고 다니는 분들, 아주 많은 문제가 올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겠죠.
○홍순두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정체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가 몰리다 보면 더 정체가 심할 것이다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대책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 질의하세요.
○안종대위원  하대원 구간쪽을 아까 말씀대로 박스로 해서 91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무조건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예산은 그냥 상관치도 않고 91억씩 들일 게 아니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토를 해가지고 나무를 심을 경우에 나무가 충분히 방음이 될 것이고, 구태여 9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가 안될 것 같은데, 또 1차요구보다 2차요구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원이라고 무조건 받아주는 형식은 지향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소음 관계, 환기 관계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박스로 하면 91억이 소요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니까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거죠.
○안종대위원  그 부분은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민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런 게 아니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오인석위원  도비 보조에 관계된 것이 설계변경 다 됐어요?
○도로과장 오성규  이것은 지난번에 신문에 났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집단민원이 있어가지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현지에 가보고 했는데 도로계획고를 낮춰 달라는 거 하나하고, 거기에 60년생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살려달라는 거하고 해서 두 가지인데, 그 느티나무를 살려주고 도로계획고를 낮추는 것으로 내부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도 해소가 되고, 용지보상만 되면 금년말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완료는 안될 것 같습니다만, 거의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28페이지 도로종합 관리시스템 개발 용역에 대한 그간의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공정이 80%로 되어 있고, 지도제작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4월경부터는 저희가 시운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수시로 경기도하고 협의해가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30페이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서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신문에도 났는데 전국 제2의 자전거 도시로 한다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예산하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오성규  자전거도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계획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이 18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구미동에 가시면 주택전시관이 있습니다. 토지공사 앞으로 해서 구미동 마을까지 한쪽이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하겠고, 또 탄천에 한쪽만 다니고 왔다갔다를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 아름마을에 두 개의 교량으로 조그맣게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그것을 원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확장공사 됐기 때문에 그 세 개 설치하고 자전거 보관소, 예를 들어 중앙공원은 중앙공원에 야외음악당 있는 데 설치하고, 주차장 있는 데 설치하고, 시범단지 위에 코너쪽에 설치하고, 자전거도로 정거장을 개소당 5개씩 만들고 구미동에 가면 고란사라고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차가지고 안 오고 자전거 타고 와서 등산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만들고 해서 금년도 계획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오인석위원  몇 군데인데요?
○도로과장 오성규  금년도에 270개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오인석위원  분당 양영중학교 서현동에서 진정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구청에 얘기하니까 전용도로변에 학교 근처에 자전거 보관소를 연차적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세웠다가 시로 그게 전부 이관되는 바람에 시의 처분만 바라는 모양인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학교 근처의 자전거 도로 계획은 지금 어디나 구시가지나 신시가지나 마찬가지지만 전부 블럭으로 깔려 있습니다. 인도가, 자전거도로 폭이 최소한 1m 20㎝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기존 보도블럭 깔린 것을 전부 걷어내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에 라인마크를 그려서 자전거도로를 표시하고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아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당에 지금 토지공사에서 학교부지를 소규모로 책정해가지고 교사를 지어서, 교사내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이 부족해요. 대개가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만나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 도로에 자전거와 자전거끼리 매놓거나 담장에 매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구청장한테 건의했더니 연구해서 자전거 보관소를 해주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시로 다 올라오니까 일이 안된단 말입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자전거 보관소는 저희가 지금 계획은 다 해놓았습니다. 그랬는데 학교운동장 안에 설치할 거냐, 아니면 주변에 밖에 하면 저희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학교운동장에 하면 우리가 돈을 지원하기는 그렇거든요. 그 위치를 학교별로 봐가지고 학교주변에 공터가 있으면 저희가 다 해줄 계획입니다.
○장명섭위원  분당에 대해서만 하고 구시가지는 안 합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구시가지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장명섭위원  분당은 부자양반들이 많아서 자가용이 많은 동네이고, 구시가지는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필요해요.
○도로과장 오성규  구시가지도 지하철하고 동서간으로 지금 계획이 있고,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해 보니까 성남대로에서 경원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서울시 경계 잠실쪽으로 거기에서 안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 번 재검토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는 안 되는데 우리만 해봐야 소용없거든요.
○오인석위원  구시가지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한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많이 연구검토해서 잘 해주십시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강 위원님이 대유공전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실테니까 제가 미리 얘기해야겠는데,
○강규식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국장님 앉아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대유공전앞의 지하보도는 학교측이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치변경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강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본 예산을 세울 때 복정동 주민과 동사무소에서 협의하에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오 과장님께서는 학교앞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복정동구획정리사업지구의 도면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세요.

  (복정동구획정리사업지구 도면 참조)

  지하도가 여기가 왜 필요합니까? 여기에는 주택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한 4∼5명이 시장님한테 항의를 하러 들어온 것을 내가 막았습니다. 시장님한테 항의해봤자 소용없는 거니까 실무자하고 얘기하자, 심지어 복정동 주민들이 "오 과장이라는 사람이 정년퇴직해서 경원대학교 수위로 갈 사람이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장내웃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렇습니까?
○강규식위원  경원대학교 앞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 얘기도 안됩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이 지하도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대학장하고 대유공전학장하고 과장하고 와서 시장님한테 "대유공전 앞에서 3명인가 죽고 교수가 2명 죽고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으니까 여기에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처음에 이게 검토가 된 것이거든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할 것이고, 복정동사무소앞에도 필요하다, 시장님한테 한 군데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세 군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나머지 구간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이것만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그러면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경원대나 대유공전에서 해달라고 해서 계획이 된 것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니까 대유공전에서 또 가만히 있습니까?
○강규식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차라리 대유공전앞에 안 하고 초등학교 앞에 한다면 아무 말 안 합니다. 복정동 주민들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나 대유공전이라는 데는 좀 다른 거예요. 초등학교와 다르고 주민들도 다릅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하지 말고 포기하든지 없애버리든지, 하려면 24억이라는 돈가지고 초등학교 앞에 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위치를 100미터 정도 내려가지고 하면 주민들도 쓰고 공동으로 쓰게 하려고 하는 거죠.
○강규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쪽으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폐수처리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주민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설계도 준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강규식위원  오 과장님한테 내가 할 말이 많은데 국장님이 미리 막고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을 못 하는데 이 복정동에 대한 것은 경원대학교, 대유공전에 대한 것만 신경쓰지 마시고 우선 약진로에서도 한 10여 명 죽었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한 20여 명 죽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런 것은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위치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강규식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해주시고, 보충해서 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과거에 지하철 관리할 때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지하철에서 토지매입한 거 있죠? 약진로 들어오는데 굴다리 들어오는 그 위에 거기 지금 지하철에서 지상으로 들어오다가 지하로 막 들어가는데 그 위 도로를 지하철에서 다 파냅니다. 사용 못 하게끔, 그래서 그것을 파내가지고 전으로 만들어서 서울시로 명의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도로가 되어 있으면 안된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땅 매수할 때는 길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못다니게 해요. 그곳이 두 곳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해가지고 포크레인을 들이대서 포장한 걸 다 들어낸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날라 다녀야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재차 부탁드리는데 대유공전앞의 지하도는 분명하게 올라와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강규식 위원을 참석시켜요. 그러면 제일 좋지요.
  석규섭 위원 질의하세요.
○석규섭위원  답변을 누가 하실런지, 복정동에 서울시계에 까치탑이 있는데 누가 옮기는 비용을 성남JC에서 내라고 그랬어요? 누가 전화한 사람 있어요?
○도로과장 오성규  저희가 옮겨드려야 됩니다.
○석규섭위원  기부체납한 거 10년 전에 성남JC에서 5,000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얘기한 적이 없고, 다만 옮기는데 이건 무게가 있으니까 헐어야 되느냐, 안 헐어야 되느냐 하는데 그냥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옮기는 걸 이렇게 했는데 비용 관계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석규섭위원  위치는,
○도로과장 오성규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석규섭위원  성남JC협의회장이 있으니까 타협해서 하시고 이미 기부체납으로 우리 시 재산이니까 우리가 관리해야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런 것은 얘기한 적이 없고, 다만 JC의견을 존중해가지고 거기에서 옛날에 해놓은 거니까 그 의견을 존중을 해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하는 것만 우리가 얘기한 거지 비용관계는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자기들 총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공문으로 위치를 예를 들어 집행부 안이 1안, 2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떤 안이 좋은지 거기에서 결정해서 공문온 대로 하시면 간단해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98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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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하천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하천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최경래  하천과장 최경래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계속사업은 그냥 넘어가고 신규사업만 설명을 듣고 넘어갑시다.
○하천과장 최경래  54페이지 성남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57페이지 분당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천 율동공원 밑에서부터 지금 사당동 지역까지 매년 수해때마다 우량 유입 계산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여기가 여름에 수해가 나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지금 근본 대책을 강구해서 수해복구를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잔디를 심어놓았는데 물이 넘쳐서 급류다 보니까 잔디가 떠내려가거든요.  이걸 자전거도로로 대치를 하면 완전히 콘크리트나 하면 수해 때 물이 넘쳐 흘러도 잔디가 파여내려갈 일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인석위원  호안블럭 공사 자체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토지공사에서 한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전면 교체를 합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됩니다. 매년 연례행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의하세요.
○장명섭위원  61페이지 성남동 4통 암거설치공사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우기철 재해사전 예방"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목적이겠지만 원래의 사업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천과장 최경래  당초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형주차장하고 모란 5일장,
○장명섭위원  지금 사업계획이 바뀌었죠?
○하천과장 최경래  아직은 안 바뀌었습니다. 우선 일단은,
○장명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언젠가 오성수 시장님하고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성남시의 영세업자들이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소매시장으로 개설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일 처음에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전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사업을 계획을 세웠고, 그 부지를 지금 매립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써야겠다, 그리고 가만히 시장님께서 저번에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모란장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로변에 바로 있어가지고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일부는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을 만들고, 모란장을 거기에 유치를 해야겠다, 또 성남시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 장터를 마련해 주자,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허가 관계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여러 가지로 그린벨트라든가 농지전용 관계를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린벨트 허가나 농지전용이 허가가 된 이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명섭위원  알았습니다.
○홍순두위원  그 안에 추진되는 경위는 별도로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과 98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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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교통행정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의하세요.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 추진에서 이면도로 일방통행에 관한 기본 자료는 지금 다 조사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기본 자료는 기왕에 저희가 작년말부터 구청을 통해서 각 동의 의견수렴해가지고 지금 거의 취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취합된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구에서도 확인을 했고 동에서 주민 설문조사를 했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혹시 빠진 데가 있으면 더 넣고 해서 가급적 일방통행로를 많이 지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의하세요.
○장명섭위원  중동 제일초등학교 거기는 작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일방통행이 실시가 됐는데, 실지 일방통행만 해놓았지, 관리 부족 때문에 그런지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방통행만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일방통행만 만들어놓고 있다 보니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래서 기왕에 지정돼서 운영중에 있는 일방통행로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지로 도로에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가는 차량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표지판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에 새로 추진하는 일방통행로와 함께 기존에 관리해 오던 일방통행로도 보완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섭위원  잘 좀 해주세요.
○강규식위원  약진로에 무인카메라 설치할 수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무인카메라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무인카메라는 국도 이상만 하게 되어 있고, 관리도 도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국도 이상만 경찰청에서 관리해서 저희가 만약에 설치를 해도 도 경찰청에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분당∼수서간 도로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도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름마을쪽에 하려고 돈을 토지공사에서 5억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도 경찰청에서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자기네가 예산 세워서 해야지 안 된다고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5억 받았던 것도 도로 돌려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해도 경찰청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필름값이 비싸서 운영하기가 힘들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72페이지 '98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표에서 중동 6-1 주차빌딩은 2월 10일날 입찰이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예, 끝났습니다.
○장명섭위원  98년도 3월에 착공되는 건 변경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예,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민원사항은 해결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다 해결 되었습니다. 3월되면 착공이 될 겁니다.
○강규식위원  끝으로 과장님! 약진로에서 잠실 다니는 버스 100-7번을 좀 다니게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위원님들한테 제일 많이 질의를 받는 곳이 교통행정과이고, 어려운 게 버스노선관계인데요, 지금 버스회사마다 적자가 나니까 감차를 해달라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러운 점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98년 2월 24일은 제5차 위원회가 개최되겠으며 중원구청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성남시의희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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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도로과장  오성규
  하천과장  최경래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성진
  관리1과장  심상욱
  관리2과장  최병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