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1998년 2월 26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분당구청소관98업무계획청취
ｏ 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98업무계획청취
ｏ 건설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ｏ 건축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

  심사된 안건
  1. 분당구청소관98업무계획청취
ｏ 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98업무계획청취
ｏ 건설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ｏ 건축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1. 분당구청소관98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부구청장 나와서 인사와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분당구 부구청장 강예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1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구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공석중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계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 건설과장  김한섭
   . 건축과장  장주성
    (인사)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

ｏ 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98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지역경제계장 나오셔서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분당구 지역경제과 일반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한페이지 한페이지마다 질의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삼성플라자 주변에 있는 상가의 민원들은 어떻게 타결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저희한테 크게 민원사항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IMF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차량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나름대로 상가 활성화도 있고 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작년처럼 많은 민원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인가요?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삼성플라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 것을 많이 못 느낍니까?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그런 여론은 저희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주.정차 단속을 하라는 의도가 아니예요. 다른 일반 지역에 비해서 그쪽이 너무나 관대하다는 여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삼성을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삼성을 좀 풀어주려면 다른 데도 풀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데는 아주 가혹하게 단속을 하면서 삼성 주변만 풀어주니까 주민들 의견이 어떤 의견이냐면 강한 삼성에는 우리시 행정력이 아주 약하고 약한 일반 서민들에게만 강하다, 그런 인식이 아주 많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 질의하세요.
○오인석위원  계장님! 지금 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성 이면도로에 그러니까 서현로하고 분당구청 그 코너 사거리간에 건물 하나 놓고 교통신호등이 하나씩 있어요. 그게 전부 해서 6개가 있어요. 거리는 1㎞밖에 안 되는 거리에 교통신호등이 6개가 있고, 본 위원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거기를 지나가는데 15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그걸 한번 조사해서 연동체계를 시급히 요청하는 공문을 하나 띄워요.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건축법상 지하주차장은 오픈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 건물, 은행이라든가 각종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장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주차장을 일과 후에 예를 들어 6시∼10시까지라든가 해서 이런 시간만이라도 주차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오픈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행정지도를 한번 펼쳐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건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건물에 대해서 공문을 한번 띄우면 거기에서 무엇 때문에 못한다든가 한다든가 하는 답변이 올 테니까 그런 것을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연구좀 해 봐주십시오.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정재의 위원 질의하세요.
○정재의위원  마을버스가 8개 노선인데 농촌동의 노선은 현재 몇 개 노선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2개 노선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2개 노선입니다.
○정재의위원  그 마을버스 노선이 지금 운영하는데 상당히 적자상태에요. 지금 운영을 할지 말지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꼭 필요하니까 버스요금이라도 좀 올려줄테니 그대로 운영을 해달라, 그런데 버스회사측에서는 요금을 받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더 줘도 못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궁내동 특히 샛골지역에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굉장히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 운행을 중단할 상태까지 왔습니다마는, 버스 노선의 어려움과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저희가 소상히 파악해서 시에  간곡히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항상 검토한다,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계속 검토중이라고 끌어나가면 어떻게 해요. 빨리 조치를 해줘야지요. 그런 거야 어려울 게 없잖아요. 갈수록 업자들은 적자를 보기 때문에 부담만 주게 된다구요.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특히 업자들의 적자보다도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민의 여망과 또 버스회사의 어려움만 저희가 간곡히 파악해서 시에 보고 또는 건의해 놓은 상태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버스요금을 더 올려주더라도 운행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그것은 좀 알아서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강규식 위원 질의하세요.
○강규식위원  마을버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 건의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검토 한다고 하셨는데, 시에 건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우선 마을에서는 자체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 우리 시에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또는 희망자가 있을 때 다른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보고했습니다.
○강규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스요금을 그 노선만 주민들 마음대로 올려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성남시내 마을버스조합에서 다 올려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책은 연구검토할 것도 아니고 시에서 강력하게 해서 시비로 얼마씩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연구검토할 게 뭐 있습니까. 연구검토할 것 하나도 없어요. 저번에 교통행정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시에서 법령에는 없고 조례에는 없을 망정 그걸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영세업자들을 지원해서 취약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맨날 1년이 가도 연구검토이고, 2년이 가도 연구검토, 연구검토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에 영세업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건의해가지고 비단 분당구청 뿐만 아니라 3개 구청이 똑같을 겁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중원구만 덜 필요하고 분당구하고 수정구는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걸 담당 주무 계장님, 과장님들이 이러한 애로점을 얘기하세요.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말씀해 주신 사항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특별히 농촌동 다니는 노선은 특별 취급을 해야 됩니다. 왜 특별 취급을 해야 되느냐면 인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시는 그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농촌동은 큰 버스가 두세 사람 태우고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동정심이 가더라구요.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정재의위원  농촌동은 몇 개 노선 안 되니까 특별히 별도로 취급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때마다 거의 질문을 하는 사항인데 분당구청 앞에 버스가 거의 안 서지요?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지금 마을버스 노선버스 해서 몇 개 노선이 운행중에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몇 개 노선입니까?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마을버스 2개 노선, 시내버스, 제가 알기로 구미동에서 성남 방향으로 운행하는 12번 버스가 정기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교통지도계장 아니예요?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석규섭위원  교통지도계장이 나와야죠.
○오인석위원  이경재 계장이 해요. 이경재 계장이 담당계장이잖아요.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교통지도계장이 당연히 해야지요.
○오인석위원  박 계장이 확실히 모르는 것은 이경재 계장이 하세요. 이경재 계장이 그 쪽으로 박사인데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옆에서 보충 답변해 주면 됩니다.
  구청 앞에 지금 몇 개 버스노선이 있어요? 지금 백화점이고 그런 것 때문에 거의 구청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버스는 없는 것 같은데.
○교통지도계장 이경재  마을버스 운행하고 일부 서울로부터 연결되는 도로망 노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몇 번 몇 번이 구청 앞에서 서느냐구요?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12번이 정확하게 섭니다.
○장영춘위원  12번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성남 산성동에서 구미동까지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또,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마을버스가 대진고등학교에서 야탑동 미래학원까지 가는 노선하고, 장안타운에서 분당구청까지 오는 노선입니다.
○오인석위원  220번하고 222-1번.
○장영춘위원  사실 분당구청이라는 게 우리 주민으로 봐서는 제일로 중요한 집입니다. 민원도 많고. 그런데 왜 이게 시정이 안되는 것입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시정질문 때마다 내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때 마다 개선하겠습니다,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마을버스 두 개하고 12번하고 성남에서 구미동 가는 거하고 분당구청 앞에 서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도 분당구청이라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 생각에 거의 버스마다 전체는 못올지라도 한 80%는 서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그러나 지금 저희 분당지역의 여건으로 볼 때 대중교통의 문제는 직선화 내지는 굴곡 노선을 없앰으로서 운행시간을 단축하고 또 다른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한다면,
○장영춘위원  그거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정말 그런 말 하면 열 받으니까. 서울을 다닐 때 그렇게 해줘야지 분당에서 주민들 사는데 굴곡노선을 누가 불평을 해요. 서울을 다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엉뚱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현실적으로,
○장영춘위원  현실이 그래요. 현실을 우리가 더 잘 알지 당신들이 더 잘 알아요. 분당구내에서 주민들이 차를 탈 수가 없잖아요. 전부다 승용차 타야 되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맞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아닙니다.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그 얘기 아니예요?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죄송하기는 뭐가 죄송해요. 이 사람들이 정신이 이렇게 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굴곡 노선 없애라고 누가 굴곡노선 없애라고 그랬어요. 분당에서 서울 가려면 30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분당구청 앞에 가는데 누가 불평을 해요?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의회 알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우습게 알아요. 아무런 자료도 없이 공부도 안 해가지고 와서,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제가 질문 내용을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건방지게 공부도 하나도 안해가지고 와서 거짓말로 보고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위원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수렴하는 자세를 갖추는 게 아니라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건방지게.
  그 계획 좀 세워가지고 보고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구청앞에 서겠다고 몇일내에 보고할 수 있어요?
  분당시내에서 마을버스 두 개하고 산성동에서 구미동 가는 시내버스 하나가 선다고 해서 이게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담당계장 말은 이게 합리적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금 우리 실정에 비추어서 산성동에서 구미동까지 가는데 12번 버스 하나하고 마을버스 두 개가 분당구청 앞에 서고 있어요.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정문 앞에 서는 게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정문 앞이 아니라도 정문에서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요.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서현역,
○장영춘위원  서현역은 너무나 멀고. 그러면 이게 합리적이예요, 좀 불합리적이에요?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말씀듣고 보니까 불합리합니다. 제가 실정을 잘 몰랐습니다.
○장영춘위원  불합리하다면 시정방법을 언제까지 연구해가지고 보고해 줄 거예요?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가능한 조속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기획실 있지만 내가 간단한 현황보고좀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한달 반이 지나도 안 해 주고 있어요.
○장명섭위원  노선변경은 구청 임의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그건 어렵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어려울 걸로 알고 있고, 개선방안이라도 한번 만들어보라 이거예요. 자체내의 방안도 지금 없는 거 아니예요.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체내의 방안도 없어요. 그걸 시정하려면 업자하고 협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청에서 개선방안 자체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개선방안을 언제까지 보고해 줄 수 있어요?
○정재의위원  구청에서야 파악해서 올리는 것 뿐이지, 파악해서 올리겠다고 그래요.
○장영춘위원  개선방안을 언제 스터디해가지고 부구청장님!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아는데 교통관계로 해서 버스노선을 한번 조정하려면 그렇게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장영춘위원  그건 압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왜냐하면 서울 버스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남시에 서울시내버스가 전반적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버스를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사항관계는 경기교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제가 분당의 과장으로 있을 당시에는 공청회를 각 동마다 했습니다. 건의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백 가지 이백 가지 삼백 가지도 넘습니다. 그것을 다 들어준다는 것은 어렵고, 또 우리가 분당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 보면 1005-1번이나 1005번 같은 것이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광화문 가는 버스입니다. 광주에서 넘어와가지고 가는 버스인데 그 관계를 증차를 해주고 그 노선도 직행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행으로 해줘도 보면 성남로로 가는 것을 만약에 보건소 있는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 조정관계는 사실상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장영춘위원  아니죠.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올려가지고 그것도 또 조정하는 것은 업체와 업체끼리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은 저희가 다음주까지 내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다음은 148페이지버스토큰 및 회수권 판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동사무소에서 지금 회수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주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작년에도 반상회 홍보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고 또 안 해요. 이런 것은 반상회 할 때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해주고 또 동사무소에서 "회수권을 판매합니다" 라는 표지판을 하나 설치해 놓으세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는 사람들이 우리 동사무소에서 버스토큰을 판매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지역경제계장! 토큰판매가 분당시민들이 제일 불편함을 느끼는데 현재 제도이외에 분당은 각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토큰하고 회수권을 판매하는 제도를 한번 연구좀 해주세요.
○장영춘위원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오인석위원  분당에는 아파트가 많고 단독단지가 몇 세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전부 경리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버스토큰하고 회수권을 팔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면 민원발생이 안 됩니다. 동사무소는 멀리 가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검토해 주세요.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버스회수권은 판매이익금이 2%, 토큰은 1%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저희가 전체 파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관리사무소가 주민을 위한 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장영춘위원  우리 시범단지 지역은 관리사무소에서 협조 안 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다 하게 돼 있어요.
○오인석위원  걱정마세요. 안 해 줘서 못하지 왜 못합니까.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의하세요.
○석규섭위원  교통지도계장이 답변을 해야 하나, 충전소는 언제부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97년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1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교통지도계장 이경재  분당에 있는 농협이나 출장소 같은 데서 전부 판매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래서 10개소입니까?
○교통지도계장 이경재  예.
○석규섭위원  그런데 교통지도계에서 충전소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현장을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이경재  현장확인은 못 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직접 경험을 안 했는데 주민들 이야기가 충전이 안 된다고 그래요. 농협에서 지금 다른 업무가 바빠서 몇 일만 기다리고 해서 다음날 가니까 하루 이틀 더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충전소를 농협에 위임하듯이 맡겨서 하는 건데 농협직원중 한 명이 배치돼서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기계가 작동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10개소를 수시로 한번 현장확인겸 해서 다른 사항으로 현장확인 나갈 때 제대로 기계가 작동되는지,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지 확인을 해줘야 그런 민원이 안 나와요.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저희가 확인해서 운영 주체인 경기도 운송사업조합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그건 저희가 계획을 일정별로 조를 짜가지고 한번 검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정재의 위원.
○정재의위원  다 끝나가니까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주민의 민원사항을 파악해서 관심있게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통장들이 요즘 모여서 구청에 가야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구청 업무가 무의미해서 시청에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일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든지 마을버스 노선 참 심각합니다. 빨리 오늘이라도 가서 주민들을 상대한다든가 모든 민원이 구청 거쳐서 시에 오도록 해야 구청의 권위가 서잖아요. 무시해 버리고 시청에 와서 상대하려고 들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시급합니다.
○지역경제계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ｏ 건설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섭  98년도 분당구청 건설과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가 도로, 하천, 녹지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뒷장에서 세목별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년도 업무보고 설명자료 - 끝에 실음)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의하세요.
○석규섭위원  155페이지 공원시설물 보수 및 조경공사에서 공원시설물만 보수하고 등산로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한섭  보행자 도로나 전반적인 도시지역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등산로는 체육진흥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석규섭위원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한섭  예.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그것은 기획총무위에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157페이지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에서 보안등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수정구청에서는 설치된 것도 "한 등 끄기운동"을 해가지고 전력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안 켠다고 했는데 분당은 그런 조치가 없어요?
○건설과장 김한섭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는 가로등은 격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등은 주민들의 방범요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꺼서는 안 되겠기에 안 끄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특히 농촌지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사고가 빈번합니다. 무슨 사고냐면 참고로 들어두세요. 밤에 특히 여학생들이 늦게 오거나 직장 여성들이 늦게 오면 어두운 데서 사고가 빈번히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요구해서 방범을 강화해 달라고 해서 매시간 순찰횟수를 늘리고 했지만 방범대가 왔다 가면 얼마만에 오겠다고 범죄인들이 그 틈을 탑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안등을 늘리고 켜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촌지역은 보안등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걸 끄지 마세요.
○건설과장 김한섭  예.
○오인석위원  보안등 신설에 있어서 2월달에 대상지 파악 및 현장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한섭  지금 조사보고 올라갔습니다.
○오인석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한섭  동사무소 의견을 전부 들었습니다.
○오인석위원  우리 분당에는 지금 정재의 위원 말씀대로 농촌동을 제외한 분당시내에는 단독단지만 보안등이 필요하지, 일반 아파트단지는 보안등을 자체적으로 끄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동네인 분당동 장안타운에는 지금 새로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안등을 조사를 해서 지난번에도 내가 건의한 사항인데 보안등 설치는 확실하게 좀 해주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지금 설명하고 도면하고 맞는 거죠?
○건설과장 김한섭  예.
○석규섭위원  이 사업을 도면에 첨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죠?
○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건설과장 김한섭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의하세요.
○석규섭위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상정비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한섭  예.
○석규섭위원  어제까지 만나교회 그쪽까지 한 것 같은데, 지금 다 완료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석규섭위원  금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한섭  금년에는 저희가 현재 하천정비비가 일부 있는 것을 야탑천하고 지천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석규섭위원  지금 지나다녀보면 상당히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이 마르는 가뭄때 보면 알겠지만 건축자재 등 지저분한 것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긁어서  파내더라구요. 지금은 물이 차서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겠지만 아주 잘된 것 같고, 앞으로 하상정비할 때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야죠?
○건설과장 김한섭  예.
○석규섭위원  몇 년만에 한번씩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한섭  지금 생각은 저희가 금년에 포크레인을 한 대 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장비로 해보다가 안 될 때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건의드려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석규섭위원  장비 한 대 사가지고 앞으로 수시로 한다 그 말이죠?
○건설과장 김한섭  예.
○석규섭위원  또 하나 지하차도 관리 문제인데 작년에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하탑 지하차도에 물이 차가지고 차량이 한시간 이상 통행을 못했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한섭  거기에 보면 모터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상승을 시켜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차면 모터가 돌아가야 되는데 모터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여러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건설과장 김한섭  산에 있는 물이 거기로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래서 절개지도 어긋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데, 2∼3년에 한번씩 그런 예가 나올 것에 대한 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한섭  예, 신경쓰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건설과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분당구의 가로수 수목의 종류와 수량, 중원, 수정이 이렇게 해온 자료인데요, 이런 자료좀 하나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이 업무보고 설명자료는 과장님이 지시해서 만들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한섭  각 계대로 전부 취합했습니다.
○석규섭위원  취합하고 전부 표시해서 해 놓은 직원이 누구예요?
○건설과장 김한섭  관리계 직원 양성호 씨가 취합을 했습니다.
○석규섭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아주 잘됐다고 아주 근무 잘한다고 하더라는 말 꼭 전해주세요.
○건설과장 김한섭 예.
○정재의위원  과장이 다 지시해서 했겠죠.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건설과 98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ｏ 건축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분당구청 건축과장 나오셔서 98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 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167페이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강규식위원  169페이지 불법행위 단속계획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그린벨트 개발지역내의 개발 건 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장주성  한 건인데요, 무단으로 산을 일부러 헐어가지고 좁은 길을 넓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단으로 한 것을 원상복구를 해서 다시 산에 흙을 덮고 나무를 심고 해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한 건 적발됐습니다.
○강규식위원  분당구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석운동, 운중동하고 대장동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장주성  아닙니다.
○강규식위원  알았습니다.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건축사 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 점검에서 현재 준공검사를 맡을 때에는 구청에서 같이 나가지 않고 일단은 건축사가 준공검사 신청을 하지요?
○건축과장 장주성  예.
○장명섭위원  신청해가지고 일단 내준다음 바로 나가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장주성  예, 안 나갑니다. 허가때도 안 나가고 준공 때도 안 나갑니다.
○장명섭위원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사실 유무를 가려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때 나가지 않고 나중에 일년에 한두 번 조사가 나갑니까?
○건축과장 장주성  예. 점검을 하는데,
○장명섭위원  이미 건축허가가 나가고 그러다 보면 불법은 이뤄졌는데 그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장주성  그게 바로 문제인데 준공이 다 된 뒤에는 사실 건물을 철거해야 시정이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사 조치만 하는 거죠.
○장명섭위원  일단 집을 건축해 놓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철거할 수도 없고, 일단은 건축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나가가지고 일단 설계와 똑같이 잘 건축이 되어 있는가의 유무를 가려서 확인한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단이 하나 늘어났다든지 지하를 더 팠다든지 덜 팠다든지 베란다를 좀 늘렸다든지 그 건축사하고 건물주하고 어떻게 서로간에 합의가 돼가지고 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건축허가가 나간 다음에 감독감시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돼 있으니까 설계사무소를 정지를 내린다든지 그 이외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장주성  예, 그 이외는 없습니다.
○장명섭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장주성  9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단독주택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는 모든 상가건물이고 층수에 관계 없이, 면적에 관계 없이 전 건물을 다 합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성남시 조례입니까, 상위법입니까?
○건축과장 장주성  이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장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주성  지금은 민간으로 자꾸 이양을 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바람직한데 양심적으로 하면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건축설계를 한 사무소에서 그 건물을 감리를 하다 보니까 설계하고 감리를 할 때 설계대로 안 됐을 때도 내 고객이니까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준공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 2월 1일부터는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준 건축사는 감리를 못 하게 했어요. 감리는 성남에 50개의 건축사가 있으니까 건축사협회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건 내 고객이 아니니까 철저하게 감리를 할 수 밖에 없죠.
○장명섭위원  예를 들어 97년도에 준공검사가 나갔는데 우리 시청 담당부서에서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실지 설계도면과 달리 불법으로 지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아마 분당은 적을 거예요.
○건축과장 장주성  분당만 해서 16건을 접수해서 행정조치 의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1개월∼2개월 영업정지 끝나고 나면 다시,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건축과장 장주성  감리를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 동일하게 못하게 하는 그 제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2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오인석위원  그 제도를 전에 한번 실시했었죠?
○건축과장 장주성  예. 실시했었는데요, 그게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준다, 고객은 설계사무소를 보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감리를 하니까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동일한 사람이 감리도 하자, 이렇게 해서 또 바꿔보니까 불법이 자꾸 생겨서 다시 또 이렇게 한 겁니다.
○장명섭위원  감리하고 설계사가 다르면 불법이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지금 말씀대로 분리하면 건축사끼리 둘이 죽어요. 둘이 죽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현행 제도대로 하면 한 사람만 처벌받지만,
○장명섭위원  둘이 죽어도 이런 게 나왔어요. 중원구청에도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둘이 아니라 열 명이라도 할 건 다 하니까 건축과에서 감독을 그때 그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나가가지고 확인해서 하면 이런 것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도 민원이 있을 소지가 있다고 봐야죠.
○위원장 권태흥  다음 김세환 위원 질의하세요.
○김세환위원  장명섭 위원이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부분을 질문하셔서 추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옛날에는 대충 도로선을 맞춰가지고 건축이 이뤄지고 준공이 떨어졌는데 요사이는 자기 대지가 도로변에 조금 더 있다고 해서 자기 대지에는 무조건 다 건축을 할 수 있게 법으로 지금 돼 있죠?
○건축과장 장주성  그게 분당지역하고 수정, 중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분당지역은 예를 들면 점포나 주택을 지을 때 점포하고 주택 복합 용도 건물이나 상업건물을 지을 때는 도로쪽에 있는 경계에서 2m 50㎝는 무조건 띄어야 됩니다.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도로만 침범 안 하면 안 띄어도 됩니다.
○김세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대도로상의 문제이고 동네안의 6m나 8m 도로에 또 옛날에는 그 도로선에 대충 맞추어서 건축이 이루어져서 건축물 자체가 불법이 없었는데, 근래에 짓는 집들이 옛날 기준하고 맞추지 않고 자기 대지가 이 정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오거든요. 현재 짓는 집들이 그렇게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즉 말하자면 사전에 가보지를 아니하니까 내 땅에 짓는다고 해서 1m나 얼마 다른 집보다 나와가지고 건축이 돼서 준공이 떨어지고 그대로 다 이뤄지거든요. 이렇게 기준하고 맞추지 않고 요사이는 도로가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한두 개 때문에 그 지역의 전반적인 도로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타당한 거예요?
○건축과장 장주성  수정, 중원은 뒷골목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짓는 사람이 좀 뒤로 물러서 짓거나 원하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뒤로 물러짓기를 원하는 것은 불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기에 침범만 안 하면 상관이 없고 분당은 뒷골목에라도 1층에 점포놓고 2층에 주택 올리면 무조건 2m 50㎝를 띄어야 돼요.
○김세환위원  그러면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그 적용 자체가 좀 다르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장주성  예. 분당은 신시가지를 만들면서 도시설계지침이라는 것도 만들고 그 지침서에 의해서 상업용 건물이 그 건물을 일부만 넣어도 1m 50㎝는 무조건 띄우고 지어야 됩니다.
○김세환위원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건축법 자체가 다르게 된 이유가 무업입니까?
○건축과장 장주성  법은 같은데, 그 법의 테두리내에서 도시설계를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분당 신시가지는 도시 설계를 전체 단독주택필지, 상업필지 전부 100% 도시설계지침을 만들어서 상업용 건물은 1m 50㎝는 띄우라고 지침에 못을 밖았어요. 그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 모법이 건축법이고, 그래서 법적 효력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세환위원  그러면 적용 자체를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를 달리 하고 있다,
○건축과장 장주성  예.
○김세환위원  알았습니다.
○석규섭위원  지금 김세환 위원님 미진하죠?
○김세환위원  예.
○석규섭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게 70년대 초에는 건축허가를 접수하면 시청 건축기사가 현장에 가서 건축허가가 타당한가 조사하고 허가를 내주고, 중간에 건축할 때도 가서 감독을 하고, 준공 때도 현장에 나가서 도면대로 적법하게 지었는가 확인하고 준공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 대 공무원 중간에 설계사무소가 끼어서 자꾸 민원이 발생해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20평짜리를 짓다 보니까 그 좋은 이웃끼리 서로 원수가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전국적으로 건축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70년대 말로 넘어가면서 이것은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허가는 설계사무소에서 내주고 공무원은 허가가 맞는가만 가서 확인해라, 감리는 또다른 A라는 건축사에서 허가를 내주면 B라는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80년대 후반부터 또 바뀐 것이 건축사 네가 허가를 내고 네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해라, 공무원은 일체 관여하지 말아라, 민원이 발생하고 결탁을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2월 1일부터는 또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옛날같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A라는 건축사에서 설계를 하면 공무원은 아무런 관여 없어요. 서류가 들어오면 허가 내주고 준공허가 들어오면 준공허가 내주고, B라는 건축사에서 감리책임을 져라,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감리사가 책임져라, 지금 바뀐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건축법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또 몇 년이 갈지는 모르겠어요. 5∼6년 시행하다가 또 무리가 생기고 미비점이 발견되고 보안점이 나오면 다시 그걸 바꿔서 옛날 법으로 또 하고 특별한 법이 안 나와요. 탁상머리에 앉아서 좋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말썽나고 민원이 생기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저렇게 한번 바꿔보고 그래서 현재까지 온 것이 25년∼30년 우리나라 건축행정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건축과장 장주성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172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서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폐쇄하지 말고 개방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건축과장 장주성  예.
○오인석위원  텅빈 주차장 놔두고 그 앞에 주차해 놓았다고 딱지 뗀다구요.
○건축과장 장주성  점검할 때 같이 폐쇄하고 안 쓰는 것까지 점검을 합니다.
○장명섭위원  173페이지 신고업무 민원서류 작성 대행에서 수정구나 중원구도 지금 이런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만입니다.
○장명섭위원  역시 분당이 특별한 것이 많이 있어요.
○석규섭위원  반상회에서도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명섭위원  중원구에 가서 당장 시행하자고 해야 되겠네요. 이게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건축과장 장주성  그래서 1월중에 각 동 건축담당 교육도 시키고 방법도,
○오인석위원  이번에는 분당구가 제일 잘 했네요.
○석규섭위원  그런데 이게 해당되는 게 사실 몇 건 되지도 않아요.
○건축과장 장주성  많지는 않습니다.
○장명섭위원  구시가지는 엄청나게 많아요.
○석규섭위원  구시가지는 많은데 분당에는 별로 없어요.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건축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98년 2월 27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본회장으로 11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분당구건축과장  김한섭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지역경제계장  박창훈
  분당구교통지도계장  이경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