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25일(수) 15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o 지역경제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o 건설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o 건축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15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소관 98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구청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 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98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지역경제과장  김영열
   . 건설과장  김갑식
   . 건축과장  이대규
    (인사)
  존경하는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만 시민의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정.현원 현황, 재정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저희 500여 공직자는 26만 구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과 소관별 98년도 주요업무는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구정 발전에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지역경제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지역경제과장 김영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이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춘 위원님.
장영춘위원  단속현황이 한 달에 얼마쯤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저희가 1월달에는 약 3,300여건 됩니다.
장영춘위원  여기서 단속을 한다고 나왔으니까 단속현황도 넣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습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알겠습니다.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업무계획이니까 실적도 지난 몇 개월 단속했더니 월평균 단속 실적이 얼마다, 1월달에 단속 실적이 얼마라고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3,300건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1월 31일 현재 3,306건입니다. 금액은 1억 4,718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에는 6만 4,949원이 되겠습니다.
장명섭위원  불법주차는 주로 어떤 것이 많습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인도상에 올라오는 것이 많고요, 그 다음에 길가에서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주차하는 것하고 이면도로변 그런 데 많습니다.
장명섭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다음 「페이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 캠페인을 하고 관계부서하고 경찰서, 사회단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거기에는 구청장님하고 교대로 협조로 하고,
장영춘위원  3,306건인데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옵니까? 상가지역이라든지 주택가라든지 그렇게 크게 구분해서 어느 쪽에서 많이 일어났습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저희가 주로 구에서 단속하는 것은 대로라든가 중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요, 이면도로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으로 보면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장영춘위원  3,306건에는 이면도로는 포함이 되지 않고?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가 가장 많습니다.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장영춘위원  이면도로가 많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겠는데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저희한테 이의 신청이라든가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이의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3,306건 중에서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얼마쯤 되지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1월달에 128건이 되겠습니다. 128건이 이의 신청이 되어서 그 중에 수리된 게 60건 반려된 게 68건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50% 정도가 인정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잘못 집행한 것입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아닙니다. 이의 신청별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이의신청 받을 수 있는 것이 크게 나누어서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번째가 응급성,
장영춘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가 이면도로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민의 불편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이것을 주민들이 이의 제기하는 것을 보니까 약 50% 정도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민들의 이의 제기가 어느 정도 타당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단속 자체는 잘못 단속된 것이 아니고,
장영춘위원  잘못 단속된 것이 아닌데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되겠다는 것이 약 반 정도 된다면 집행 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그것을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장영춘위원  우리 집행부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당한 업무 집행을 했는데 우리 주민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분석해 보니까 약 50% 정도는 주민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일만 하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근본적인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것입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신청 받아들여진 것 중에서는 유형별로 보면 고장난 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응급환자 수송차량이라든가 취재차량, 공무수행으로 인한 차량, 장애인 차량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유형에 한해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유형에 대해서 60건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끌을 때 잘못 끌어들인 것이지. 응급차량, 장애인 차량 아니면 취재차량 이런 것인데.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차량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도 원래 표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나중에 증명서로 증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이면도로에 가 있다니까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의 날 캠페인 실시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실질적으로 아침에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는 출근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오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명섭위원  열심히 하세요. 사고 안 나게.
김세환위원  구청쪽에서 표창을 할 때는 선진질서나 이런 데는 표창이 안 나갑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참가하는 사회단체별로 올해부터는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김세환위원  내가 보기에는 선진질서가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선진질서하고 새마을 관계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규식위원  마을버스 공급 관련 시민 의견 제출받은 것이 있습니까?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서,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마을버스 노선 관계는 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구청으로 내려간 것이 없습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시에서 저희가 받아서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그러면 현재 버스노선을 일제 조사해 보셨습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아직 못 해보았습니다.
강규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란다고 구에서 따라하는 형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공급 관련 시민 의견제출을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이쪽에서도 안 해보고서 그런 것만 내보낸다면 시에서 하는 대로 공문에 의해서만 고스란히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수정구 관내에 마을버스 노선버스가 노선 허가의 절반도 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복정동 약진로로 나가는 버스가 잠실 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입니다. 허가는 11대가 나와 있는데 100-7, 100-10번이 전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 안 해보고서 이런 것을 내보냅니까? 시에서 하란다고 해서 구청에서 따라가는 형식밖에 더 됩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약진로 잠실쪽으로 가는 버스 100-7번 같은 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강규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질문했던 것인데 이런 것을 내려보내기 전에 수정구 지역에 버스가 어디를 어떻게 다니고 어떻게 다니고 조사한 다음에 동사무소로 내려보내야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하고 구청에서 조사한 것하고 일치되나를 맞춰보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그냥 공문에 의해서만 내려보내고 그것 공문 들어오면 시에 보내면 효과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예, 맞습니다.
강규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정동 뿐만 아니라 신촌동, 고등동 이쪽으로도 1번 버스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시흥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가 11번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신촌동 같은 데는 마을버스도 없고 그리고 노선버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챙겨보시고 그래야지, 이런 공문만 나간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야 각 통장들한테 조사하라고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조사도 안 하고 각 통장들한테 보냅니다. 통장이 해서 올리면 또 구청에 올리고 구청에서 시청에 올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시정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을 책하기 전에 그런 것이 내려오면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부터 하시고 나서 한 공문도 발송을 시켜서 접수해서 올려서 동사무소에서 올린 것은 이러이러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러하더라 그런 것도 구청에서 넣어서 보고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예, 알겠습니다.
강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예,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매월 2명∼3명씩 시장 표창을 하신다고 했는데 표창 대부분이 유관단체 회원에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관단체 회원 아닌 순수한 시민에게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유관 단체에서 참여한 사람도 될 수 있고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표창해주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3월 3일이 첫째 화요일입니다. 그때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혹시 이것이 사전선거운동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왜 지금까지 전혀 안 하다가 3월달부터 시민이니 그런 사람에게 표창을 해줍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교통질서 캠페인은 올해 뿐만 아니라 계속 하던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계속 하시고 표창은 선거 끝난 다음에 7월부터 하는 것으로 고려해 보시지요. 이런 것들이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혀 그것을 안 하고 있다가 3월달에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고려해 주세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규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빼놓은 것이 있는데 100-5번은 약진로에서 창곡동으로 잠실을 5대가 나갑니다. 그리고 100-7번하고 100-10번이 11대가 노선 허가가 난 것인데 전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지역경제과 9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o 건설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건설과장 김갑식입니다.
  98년도 수정구 업무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133「페이지」 시흥동 도로확장 공사가 11월 1일부터 착공하게 되니까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가 되면 용지 보상 조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용지 보상 협의가 들어가서 아무리 빨라도 11월달이나 되어야 실제 공사가 착공될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다음은 138「페이지」 여기 주민 의견수렴란이 있는데 주민 의견수렴란이 예를 들어서 7번 '주민숙원사업(하천분야)'에서 1월 12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이란 말입니다. 한 달 동안에 대충 어떻게 합니까?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방식을 얘기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동에다가 일단 공문을 띄웁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이의기간은 뭐냐하면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유지 소유자들한테 이해시키고 그런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이의신청기간을 얼마쯤 줍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보통 한 달 정도 주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의견수렴할 시간이 없는데,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1월달 내에 동에서 통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장영춘위원  지금 이의신청기간이 다 끝났네요?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이의신청은 몇 건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있는 것은 사유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곡 창마을 한 건 들어왔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이의가 없단 말입니까? 아니면,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이의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것은 하천분야니까 그렇고 다른 분야는 주민의견수렴 잘 해야 되는데.
강규식위원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을 거예요.
장영춘위원  다음 140「페이지」에 보안등,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안등이 수동입니까, 자동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수동입니다. 가로등은 자동이고요, 보안등은 마을에서 책임자가 끄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여기는 잘 되어 있군요. 분당같은 데는 지금쯤 되어서 불이 켜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낮에 켜져 있는 관계는 분당에 가보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켜놓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이 아니고 율동 저쪽에 아마 지금도 켜져 있을 거예요. 작년에 몇 번 지적해서 꺼져 있는가 모르겠는데.
석규섭위원  장 위원님! 그것은 내일 분당구 할 때 합시다.
장영춘위원  예, 수정구는 이런 것 없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강규식위원  IMF 시대라고 해서 농촌동에 보안등을 많이 껐지요? 그런데 끄다보니까 엄청 어둡습니다. 복정동 같은 데는 26개 등을 달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일대에 도면까지 해서 동장이 갖다 주면서 "건설과에 내주십시오." 했는데 IMF라고 해서 어두운 것을 보안등을 끄니까 캄캄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줄이지 마시고 가로등을 차라리 한 등씩 걸러서 끄세요. 지금 농촌동은 캄캄절벽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리고 농촌동은 후미진 데가 많아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성남 전체를 봐서 농촌동 가로등 켜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농촌동은 켜줍시다.
강규식위원  그래서 복정동에서 동장이 저한테 서류를 준 것이 있는데 과장님을 찾아가려다가 못 들어가서 내 차에다가 넣어놨는데, 농촌동 떨어진 동네는 사실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농촌동만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영춘위원  예, 농촌동은 해주셔야 됩니다.
정재의위원  등이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강규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각 동을 조사해서 꼭 필요한 지역은 다시 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오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어제 내가 중원구에도 요청했는데 수정구도 가로수 수목 종류하고 관리하고 있는 주수를 자료로 해서 주세요. 수정구 전체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은행나무, 포플러 등등 몇 주 그것을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모감주 나무가 무엇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꽃은 노란 꽃이고 열매가 열리면 이것을 염주로 사용한답니다.
장영춘위원  300주에 2,000만원 예산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한 주에 약 5만 5,000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비싼 편이지요? 얼마나 큰 게 5만 5,000원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3년생 정도 됩니다. 키는 1m 50∼1m 6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비싼 나무니까 심어놓고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 있습니까?
  예,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신흥1동이 그쪽 소관이지요? 신흥1동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로과에서 취급을 할 것 같아요. 금액이 많아서. 그런데 거기 민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도로변을 굴착하다보니까 도로변 벽이 밀려서......,
   4가구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잘 모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죄송합니다. 도로확장이 아니라 주차장 관계입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수진1동사무소 맞은 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주차 관계는 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구청에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갑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장영춘위원  거기에 민원 접수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민원 접수된 게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현장에 한 번 가보세요. 거기 4가구가 벽이 밀리고 있다고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리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구청에서도 알아야 합니다. 한번 가봐서 업자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챙겨보십시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정재의 위원 질문하세요.
정재의위원  13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공원 현황에 삼평동이 있지요? 시흥동, 사송동은 수정구인데 삼평동은 분당구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할이 수정구로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 공원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 공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사송동 도로공사 앞쪽에 있는 산이 수정구도 있고 바로 공원은 공원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나갈텐데 현황상에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원이 되어 버리니까,
정재의위원  판교에서 구리 가는 고속도로쪽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도로공사 맞은편 산 일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판교에서 구리간 도로쪽 전체 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맞습니다.
정재의위원  관할은 수정구에서 하는 것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가 공원지로 책정이 되었나?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녹지공원으로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언제 그것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강규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강규식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 이것은 과장님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복정동에 27번지 주변에 서울지하철 본부에서 굴을 뚫으려고 땅을 매수했거든요. 굴을 뚫면서 들어가는 바로 입구를 지하철공사에서 샀는데 그네들이 땅을 살 때는 매수에 응해 주지 않으니까 길을 다니게끔 해주겠다 해서 포장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공이 다 되고 보니까 현재는 길을 막아요. 자기네들이 할 일을 다 하고 지하철이 다니다보니까 서울시에 넘겨줘야 된다고 해서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을 넘겨주면 값이 싼지 어떤지 몰라도 그것을 막고 있거든요. 측량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지하철본부에서.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서 도로를 다닐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그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저희들이 매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땅이 서울시 땅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땅 재산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서 협의 매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규식위원  그런데 시에서 산다는 것도 우스운 것이 뭐냐하면 그 옆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로 들어가서 도로를 폐쇄시켜버리고 지금 위로 냈습니다. 내다보니까 굴다리 위로, 기차는 지하로 다니고 길은 위로 있으니까 굴다리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막은 것입니다. 밑에 도로는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써먹고 이것을 막아서 측량까지 해서 폐쇄한다고 하는데 엊그제도 가서 지하철 본부하고 싸웠는데 측량 못 하게 하다가 나중에 공무집행에 걸릴까봐 내가 싸우다 말고 왔는데 이런 것은 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줘야만 주민들이 다닐 수 있지 않느냐.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그 사항은 제가 현장 나가봐서,
강규식위원  27번지가 어디냐 하면 명문가든 맞은편 진미가든이 있는데 진미가든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고 진미가든은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서 쌍갈래길 바로 거기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한번 나가봐서 조사해서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건설과 9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o 건축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건축과장 이대규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14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춘 위원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사용점검 대상들 몇 개를 구분해서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황을 좀 보고해 주면 좋겠는데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이 다음에 업무보고를 계속 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럴 때 이런 것을 꼭 해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장명섭 위원 질의하세요.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건물부설주차장 사용실태 점검을 연 4회를 한다고 했지요. 정기점검 4회를 하면서 타용도로 사용한 것이 몇 건이나 위법사항으로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장영춘위원  이것도 아까하고 마찬가지예요. 위법행위 발생현황 같은 것도 보고서에 넣어주면 이런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작년도 2/4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4분기, 2/4분기 적발이 총 23건이 되었습니다. 합쳐서 23건이 적발되어서 모두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장명섭위원  조치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지금 주차장으로 다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타용도라는 것은 뭘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가끔 1층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데도 생깁니다. 3/4분기에 총 27건이 적발되어서 그것도 조치가 완료되었고요, 4/4분기에 10건이 적발되어서 시정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전체가 약 60건 되는데 조치완료가 된 후에 다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1/4분기 1월달에 저희들이 한 번 나가보았는데 1월달에 다시 6건이 적발이 되었었습니다.
장명섭위원  예를 들어서 1/4분기에 23건이 적발되었지 않습니까? 다시 점검할 때 다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또 나올 수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이럴 수 있습니다. 물건을 적치하다보니까 저들이 치우라고 하면 금방 치우거든요. 그런데 사람만 가면 또 갖다 놓고,
장명섭위원  그러면 연 4회가 아니라 연10회라도 해서, 지금 주차장 부족으로 엄청난 차가 적체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데서부터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정구 뿐만 아니라 중원구에도 바로 우리집 앞에는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준공검사 맡을 때는 주차장으로 분명히 맡아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무실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고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다니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아마 50%는 거의 다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물품 적치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적을 분야별로 쭉 하다보면 똑같은 사람이 지적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바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강력하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장명섭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부설주차장으로 시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로폭이 3m∼2m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원구 중동 술집골목 같은 데는 실지 차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건축을 하려면 부설주차장을 평수에 따라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놓고 실지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차가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나가서 현실을 파악해가지고 과연 사용도 하지 못 하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로를 제대로 내주고 실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수가 없어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만 만들어서 방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그것은 중원구에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주차장 조례 개정시에 그것을 비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수정구는 어떤지 모르지만 중원구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 도로가 확장되어서 정말로 자동차 소통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그때는 다시 조례에 의해서 경비 받아들인 것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어떤 조치가 될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건축이 이왕 되어 버리면 지하주차장 설치가 곤란할텐데.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치 않은 3m 도로나 중원구 같은 데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안종대 위원 질문하세요.
안종대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면수가 8,020면이라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기계식이 몇 면이나 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83개소에 1,173면입니다.
안종대위원  기계식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기계식도 현지 나가서 가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점검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정기적으로 네 번 나가고, 저희들이 가끔 우기나 해빙기에 대형 건축물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시로도 점검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매월 하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했고,
안종대위원  금년부터 매월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마다 다릅니까?
  중원은 금년부터 매월 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라고 하면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한 시에서도 구별로 내용이 틀립니까?
장영춘위원  구청 자체내에서 계획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시의 지침이 아닙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시의 지침은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장영춘위원  구청 자체내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정기점검 같은 것도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매월 할 수도 있고 구청 자체에서 만드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지금 별도 지침 내려온 것은 없고요, 시하고 협의를 하되 구에서 각자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금년에는 언제 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금년에 1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1,173면을 했는데 이 기계 중에서 불량 건수가 몇 면이나 나왔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
장영춘위원  관련된 수치같은 것은 좀 외워서 하세요. 오늘 김대중 씨 보니까 70살이 훨씬 넘은 분이 얼마나 잘 하세요? 젊은 분들이 좀 하루 전만 문서 보면 다 외우는데.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이번에 대상을 총 대상을 잡지 않고 전번에 지적이 되어서 지시가 잘 되지 않았던 사항만 뽑아서 56개소 841면만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점검을 나가서 그때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러면 분기별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1/4분기가 3월달까지니까 아직 안 했고요, 한 번 그냥 나가 보았습니다. 이번에 1월달에 점검했던 내용은 기 작년에 분기별로 점검할 때 지적사항들 그것이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니까,
안종대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지 주차면 전부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거든요. 기계식은 금년에 아직 안 했다는 얘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예, 그렇습니다.
안종대위원  제가 중원구에서 물어보았습니다만 중원구청에 매월 1회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것이 맞는다고 보는 것이, 사실 기계식 주차가 거의 다 형식입니다. 작동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월 점검해서 기계식이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형식적으로 허가 사항에 필요하니까 대수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매월 점검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매월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15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협조를 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단속을 해보니까 단속에 걸린 것은 얼마나 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금년에 1월달 것만 했는데 시에서 점검을 할 때 2건이 적발되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계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계속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적발이 계속 나오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97년도는 얼마나 나왔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21건이 적발되어서 13건이 조치가 완료되고 고발이 8건입니다.
장영춘위원  고발된 내용이 대충 어떤 것들이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보통 형질변경 같은 내용이 나오고 아니면 앞에다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해가지고 가건물을 설치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비닐하우스 내에 주거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내용들,
장영춘위원  검찰에 고발되면 검찰에서 벌금형이 많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벌금형 물고 원상복구하고 그럽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관계법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6개월마다 계속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할 때까지.
장영춘위원  우리 관내에는 고발을 자꾸 당하면서도 원상복구 안 하는 소위 말해서 악성이 몇 건이나 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지금 두 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한 건은 향나무가 식재되어서 옮기면 자꾸 죽으니까 안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고요, 지금 자연석을 전답에다가 늘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연석이 저희들 힘으로 어디다 옮겨놓을 데가 없습니다. 빨리 옮기라고 하니까 자기들 말로는 3월말까지는 필히 옮기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것은 이 건과 관련이 안 됩니다마는 아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보고 때 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답변 내용이 좀 틀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하고 그러셨는데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의회에 업무보고 때니까 한 2∼3일 정도는 공부를 해가지고 오세요. 프린트 된 것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읽지 마시고 여기에 나오는, 적어도 업무보고에 나오는 관련 숫자 같은 것은 꼭 알아 가지고 나오십시오.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야 그것이 의원에 대한 예의가 됩니다. 의원이 관련된 것을 물어보는데 거기서 노트를 뒤적거려가지고 과장은 이렇게 대답하고 계장은, "아니,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러면 의원에 대한 결례가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농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알아봅시다. 농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지요? 경제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농지에 전답인데 관상수 같은 것을 심으면 불법입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농지법에는 관계 없습니다. 관상수나 영업용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발제한 구역이나 특별법에 적용받는 것은 별도 저촉을 받고요, 순수한 농지법에 의해서는 관계 없습니다. 판매 목적에는 관계 없습니다.
정재의위원  자연녹지, 보전녹지 다 상관 없습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농지법에 따르는 법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따르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줘야 되고 순수한 농지 그 외의 지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준농림이나 농림지역 이런 데서는 농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관계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정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잘 모를 경우에 지역경제과에다가, "나무 심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련법까지 다 검토해서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지법에는 관계 없습니다 해서 주민이 이거 괜찮을 것으로 알고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른 도시계획법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대답해 주십시오. 관련법까지.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다음은 151「페이지」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업무보고서가 전부 다 현황이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위법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위법 사례가 있느냐 이것이 필요할 것이란 말이지요. 보고를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1∼2명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까지 했는데 지금 위법 사례 발생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그것을 전수적으로 조사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가끔 현장에 나가면 표지판이 없어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장영춘위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2명을 확보한다고 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전체를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공익근무요원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직접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표지판 설치 안 하고 현장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어쩌다 보면 그런 것이 보입니다.
장영춘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업무보고서에 타이틀을 해가지고 할 정도면 우리 관내에 지금 몇 건이나 되는데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더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특별히 일일이 조사한 내용이 없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겠다는 뜻입니다.
석규섭위원  처음에는 단속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다가 인부들이 잘못해서 없어져 버리면 다시 다는 것 아닙니까?
장영춘위원  현황에 철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 관내에 20평 이하 분양지라는 대상 있지요? 얼마나 되지요? 그 현황이 제일로 문제점이 되는 사항인데 건축과 업무보고서 자체에 이런 것이 빠진다는 자체도 굉장이 불성실해요. 건축법 위반 사례같은 것으로 해서 지금 준공이 안 난 사례도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을 업무보고를 안 합니까? 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분양지에 관계된 방금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시간이 며칠 걸려도 됩니다. 꼭 오늘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구체적인 현황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 그런 것을 다 조사해 놨겠지요? 제일로 중요한 문제인데 다 있을 것입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분양지에 대해서 지금 건축허가를 득해서 했던 그 내용을 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장영춘위원  그렇지요. 분양지 현황 자체도 주시고 그래서 처음 건축허가를 필한 경우 물론 건축허가는 다 했을 것입니다. 건축허가 현황하고 준공검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준공검사가 났으면 준공필이라고 하고 만약에 안 났으면 원인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뭔가를 표시해서 아무튼 20평 이하 전체가 나올 수 있도록 면적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20평 분양지에 대해서 10년 20년 전에 지은 것도 몽땅 다 합쳐서입니까?
장영춘위원  예, 현황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로 큰 문제입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허가 대장을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해놓은 것 없습니까? 별도로 해놓은 것 있을 것 같은데.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그것은 년도수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장명섭위원  이거 나온 것 있어요. 내가 작년에도 시정질문 해가지고 나온 것 있어요. 단독주택이 지금 성남시에 20평 분양지가 약 52.4%가 됩니다. 주택에 대해서 20평 분양지가. 그래서 그것이 싹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해주시렵니까? 지금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이달말까지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장영춘위원  예, 이달말까지.
○위원장 권태흥  이달말 어려울 거야. 그거 제대로 뽑으려면 한달 걸려요. 지금 장영춘 위원이 요구한 자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바로 내가 요구해서 나와 있고 딱 하면 나오는데 거기에 평수까지 집어넣고 하려면 한 달 걸려요. 수정구, 중원구 다 합해서 도면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만 해도 500세대도 넘어요. 실지로는 천여 세대 될 것이고.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그러면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가능한한 빨리 해주세요. 3월 10일 안에 해주시렵니까? 3월달에 회의가 또 열리는 모양인데.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건축과 9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98년 2월 26일은 제7차 위원회가 개최되겠는데 분당구청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