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3일(화) 10시 3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5.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가. 첨단교통과 3.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5.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도로국과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가. 첨단교통과
○위원장 박종철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의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 후 첨단교통과의 세부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복도시창조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묵 첨단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극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수 전문위원 강봉수입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첨단교통과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먼저 다른 분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른 분들 안 계셔요.
제가 먼저 할까요?
○김영발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안극수 단장님, 우선 2017년도 예산 중에 판교 랜드마크 트램공사 차량구입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경기도에서 이렇다 할 또 저렇다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도에서는 미루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 협의가 계속 추진을 해 나간다면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경기도하고 우리시하고 만약에 협의가 MOU까지 체결했는데 그게 파기가 된다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도 전화통화를 우리 실무선에서 했는데 아직 그 답은 없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 자체가 국토부하고에 대한 판교창조밸리에 대한 부분하고 얘기가 되면서 3월경에까지는 판교에서 창조밸리에 대한 교통수단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일단은 내년 3월까지는 추이를 보면서 국토부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또 만약 그게 되더라도 어쨌든 경기도하고에 대한 것은 협약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결해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다면 예산을 25억씩 세워줘도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시 집행부에서는 이것 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시점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도하고에 대한 협의는 계속돼야 될 사항이지만 또 그 일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트램 차량비에 대한 부분을 20% 정도 계상했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하고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볼 적에는 차량비 예산에 대한 부분은 검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경기도하고 우리시가 실무자하고 협의까지 했는데도 경기도에서는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시 집행부에는 나름대로의 보는 관점이 가능성이 좀 있다, 없다라는 그런 답이 지금 나올 때 정도 된 것 아닙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일단 실무선, 물론 남경필 지사님에 대한 협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사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강하게 저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의원님 통해서 같이, 어쨌든 협약사항에 대한 것은 약속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진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사실은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하지는 않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지금 급하다기보다도 지금 추이가 저희들이 볼 적에는 경기도에서도 지난 11월 1일 공청회를 가졌지만서도 판교 트램에 대한 성남1호선, 2호선에 대한 부분하고도 어떻게 보면 또 연관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가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단장님, 지금 25억 예산을 우선 국토부하고 진행되는 상황도 보고 경기도하고 진행되는 상황도 보고 해서 나중에 추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지요? 이번에 이것 일단은 삭감을 시켜놓고 내년도에 추이를 좀 지켜보고 이렇게 추진해도 크게 무리될 것 같진 않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제 생각에도 나름대로 지금 그런 추진 일정상 본다고 하면 조금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한, 맨 처음에 저희가 계산할 적에는 나름대로 이 시기에 대한 부분부터 했는데 지금 또 돌아가는 변화에 대한 것, 여건을 봐 가지고는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판교 트램공사 차량구입비 25억은 좀 삭감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이 예산 편성 누가 했어요, 트램 25억?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저희가 했지요.
○강한구위원 우리 쪽 첨단교통과에서 요구한 거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첨단교통과에서 요구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번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도 경기도하고의 협약서의 이행을 받도록 하라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먼저 예산부터 만들어놓고, 그럼 그쪽에서 우리하고의 약속을 안 지켜도 우리는 그냥 진행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아예 자체로 세워서는 안 된다니까요. 경기도에서 돈이 안 나오면 이 사업은 못 한다고 의회에서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이건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세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승인해 준 분들은 또 뭐야, 도대체. 25억씩이나 말이야.
경기도하고 국토교통부 쪽하고 정확하게 퍼센티지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한다고 미리 선언을 해 버려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부담금을 내놓는 거예요.
급할 것 하나도 없어요, 이거. 우리가 급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왜 이거 편성은 해 버렸어요? 그럼 경기도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어, 성남은 그냥 우리가 안 해도 그냥 잘 가네’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거 결정되기 전에는 아예 올리지 마세요, 이번에는 무조건 삭감이고. 아시겠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일하는 것도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예, 있습니다. 총괄이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총괄 질의입니다.
○강한구위원 한꺼번에 다 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한꺼번에 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질의할 분 계시면 전부 다 하십시오.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단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 관련 건인데, 이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성과계획표에 간략하게 설명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던데, 설명 좀 해 보세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성남역사는 지금 5 대 5 분담금으로 해서 우리시가 총 부담할 게 356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 대 5로 경기도에서 저희 시한테 분담 요구를 한 게 45억인데, 저희는 5 대 5가 아닌 저희가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면서 15억 4800만 원을 금년에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50% 기준하면 39억 7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지만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20% 부담률 13억 6700만 원을 지금 편성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김영발위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8 대 2, 다시 말해서 도비 8, 시비 2에 대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준하는 금액인 13억 6700을 지금 현재 첨단교통과의 특별회계에서 교통사업에서 뺐다라는 이야기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발위원 그리고 판교 트램에 대한 것은 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올린 자체부터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겉치레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교통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서 성남시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니 알고 계십시오” “의회에서 보류됐습니다” “삭감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이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강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
○김영발위원 2017년도 예산 좀 보겠습니다. 요약서, 설명자료가 아닌 예산안에 대한 책자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957쪽 좀 펴보시겠습니까? 지금 시내버스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운영관리 건으로 해 가지고 852대로 해서 12개월 해서 총 3억 672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김영발위원 지금 시내버스가 몇 대입니까, 성남시에?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전체 시내버스가······.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전체 시내버스에 대한 것은 버스행정팀에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오신 겁니까? 하지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빨리 이야기를 하세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몇 대예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약 857대 정도.
○김영발위원 그런데 여기는 852대로 나와 있어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852대요.
○김영발위원 아, ‘7’은 잘못이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850대가 성남시내버스 다이고, 그것에 대해서 월 무선인터넷 사용료로 해 가지고 3만 원씩 해서 도합 계산을 해 보니 이 금액이 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852대 정확히 맞습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시내버스가 682대고, 마을버스 170대 해서 852대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시스템 정보이용료는 뭡니까, 마을버스의?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e-카드사에 내는 정보이용료입니다.
○김영발위원 무슨 카드사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마을버스 카드사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아시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그러면 시내버스 무선인터넷은 시내버스가 682대에 마을버스 170대 해 가지고 도합 852대에 대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시고,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정보이용료라고 하면 마을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카드단말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카드단말기는 ID가, 그러니까 각각의 고유번호가 있습니까? 아니면,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각각으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A라는 운송업체가 마을버스 5대를 운영해요. 그러면 그 단말기의 코드는 각각 다르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것을 경기도뿐만 아니라 성남시에서 대중교통 관련 건으로 해서 환승요금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환승요금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번외적인 겁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과에서 물어보도록 하고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지금 현재 61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기존에 615개가 설치가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금년에 58개를 설치했고, 한 308개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몇 개요, 잔여분이?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300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영발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615개를 했고, 2016년도 것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 2016년도 58개를 포함하게 되면 673개가 2016년도에 완료가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300여 개가 남아 있지만 지금 현재 시설비로 해 가지고 2017년도 예산으로 70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할 예정이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1개소 하는데 1400만 원이 드나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버스정보안내단말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BIS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김영발위원 1400만 원이나 듭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머지 것 아까 제가 수량을 취합한 이유는 뭐냐 하면 마을버스 한 노선이 다니거나 시내버스 한 노선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탑승하시는 분들은 그걸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곳은 되어 있는데 이곳은 안 되어 있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그런 민원도 많이 오는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용자가 많은 정류장부터 저희가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맞는데요, 1개 노선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마을버스쉘터뿐만 아니라 그런 주변사항에 비춰서 있는 게 고급스럽다가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걸로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첨단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버스행정팀하고 논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김영발위원 그 부분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양해 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1400만 원 든다는 것은.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958페이지 아까 부담금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러면 향후에 경기도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의를 계속해서 나가겠다.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고 언제까지 완료해야 되는지 등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아, 성남역사요?
○김영발위원 예,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GTX 성남역사가 금년 10월 말쯤에 착공을 했어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실질적인 착공은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서류상으로 착공은 했는데, 지금까지는 투자된 게 착공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된 돈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기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거의 그 분담금 퍼센티지가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돌아오는 이야기 답변은 똑같은 답변입니다, 반복되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에 대해서 마을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에서 무선인터넷을 함으로 인한 탑승객들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와이파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저희가 그전에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언제 적 여론조사입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입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작년 8월에 우리시 전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승객 위주로 시민들에게 한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해서 시민들에게 한 겁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무작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시민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해서 2015년도 몇 월이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8월입니다.
○김영발위원 샘플 수는 어떻게 됩니까? 몇 분들에게 했습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그것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여론조사 일반 호응도조사를 한 거라.
○김영발위원 예,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무선인터넷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샘플 수가 어떻게 됐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그리고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행감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너무 안이한 것 아닙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
○김영발위원 그리고 움직이는 차량에 대해서, 조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시력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혹시 있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 차량에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일정 부분 호응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건강에 대한 부분들까지 담보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고려가 됐을까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글쎄 건강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고려는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세 번째, 탑승했다가 하차할 때 무선인터넷의 편의성을 제공받고자 해서 휴대폰을 들고 내립니다. 내리면서 계단을 인지하지 못 하고 내려서 떨어지는 그리고 낙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어제 예산 관련 건 심의를 들어보니 공공 인터넷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어제 9시경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마을버스 포함한 시내버스 쪽에서의 무선인터넷 제공에 대한 부분들은 몇 m까지 제공이 되지요? 시내버스 안에서만 되나요? 아니면,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거의 안에서만 되고 또 버스정류장에서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행교체에서 무선인터넷에 대한 부분은 차 안에 대한 부분은 아닐지언정 지금 현재 사용자 입장에서 차 안에서만 된다라고 인지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부주의, 부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내자, 줄이자라는 차원입니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별도로 회기와 무관하게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1분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단장님, GTX 개통했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했습니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아니, SRT 말씀······.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SRT에 대한.
○안광환위원 그럼 GTX는 언제 개통하는 거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GTX는 2020년 정도 돼야 될 사항입니다.
○안광환위원 올해 어느 매체에서 그 부담금 50 대 50으로 안 하면 경기도가 성남역사를 안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협의가 안 되면.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경기도가 손해를 볼 건 없지요. 성남이 역사가 안 생겼을 때는 이용객들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어느 매체인지 모르는데 봤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 협상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문제 50 대 50을 지금 화성하고 용인은 받아들인 거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받아들였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만 안 받아들이고 예산은 20%로 해 갖고 편성하고 있는 건데, 이게 협의가 안 됐을 때 계속 지연, 내년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금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까 공사는 안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계약상의 착공은 들어갔는데 실 착공, 실 공사는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지요.
○안광환위원 실 공사는 그럼 화성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들어간 거예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거기는 들어갔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 역사가 늦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개통하고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역사 저기도?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늦어진다고 보는 거고, 만약에 이게 더 이상 협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경기도가 ‘그럼 성남역사를 안 만들면 그만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광환위원 법적으로 꼭 성남역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지금 이미 성남역사, 용인 쪽 화성 쪽의 역이 다 설계가 돼서 그게 확정이 돼 가지고 발주를 한 거기 때문에 분담금 관계가 조금 지연된다고 해서 어디는 안 하고 이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내가 올해 매스컴에서 본 것 같아요. 이게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성남역사를 안 만들 수도 있다고 나온 걸로 아는데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경기도에서 그렇게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연이 될 수는 있어도 그럴 일은 없겠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역사를 안 만들지는 않는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50 대 50이 만약에 7 대 3, 8 대 2로 진짜 우리가 주장한 대로 간다고 하면 용인시하고 화성시가 가만있겠어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글쎄,
○안광환위원 저는 이게 그쪽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도 당연히 공사를 중지해 놓고 우리도 8 대 2로 해 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나는 트램 부분도 ‘너네 그렇게 고집하니까 우리 트램도 약속은 했지만 그럼 너희가 돈 투자해서 하려면 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감정적인 싸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또 성남시만 걱정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분이니까 잘 좀 해서 우리 성남역사가 개통하고 맞춰서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 어지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분당주택전시관 건은 관계분들하고 얘기를 잘 듣고 좋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자주 현안에 대해서 소통하고 교류했으면 좋겠고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문제는 우리 단장님께서도 또 담당하고 계시는 현업부서에도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할게요.
지금 ITX 그다음에 교통정보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공사에게 준 것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시설별, 그다음에 좀 세부적인 예산 그리고 관련 업체명, 업체 소재지, 대표이사 혹은 업체가 법인이면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사님들, 설치장소 및 구입물품, 구입처와 같은 이렇게 좀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판교 신교통 수단 관련해서 저도 좀 의견을 드릴게요.
사실 판교 관련한 교통 문제는, 교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새로운 교통수단을 들여와서 교통난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대체 교통수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운송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주차장 문제가 핵심인 것 같아요.
트램이라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교통체제가 들어온다고 해서 교통문제가 해소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출퇴근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보통 전철 한 량이 좀 비싸잖아요? 과장님, 한 량에 얼마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한 량에 한 30억 정도 됩니다.
○어지영위원 3개면 벌써 90억이잖아요, 그 차 값이구먼.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비싼 것을 그리고 운행간격도 8분 주기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좀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은 물론 여기 과는 아니지만 주차장을 차를 안 갖고 오고도 그 임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해야지, 토지는 한정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한정 없이 주차장을 또 건설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교 트램 문제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돼서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창조경제밸리에 신분당선 역사 신설이 불가능하게 결정내린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왜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지금 신분당선이 운행 중에 있고, 또 역사를 설치할 위치가 지금 터널방식으로 돼 있어서,
○노환인위원 그 구간이 터널로 돼 있습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터널방식으로 된 곳에 역사를 설치한 적은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기술적으로 못 한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기술적으로 지금 난해하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도저히 역사 신설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역사 신설이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거고, 기술적으로.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창조경제밸리 교통개선대책을 국토부하고 LH에서 용역을 줬단 말이지요. 줬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래서 그 교통개선대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트램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내년 한 3월경쯤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내년 3월에 나오게 되면 트램을 우리 판교역에서 테크노밸리로 해서 창조경제밸리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타당하다, 이거 필요 없다, 이게 3월에 나온다는 거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3월에 나오게 되면 이것을 우리 성남시하고 경기도하고 LH하고 같이 또 협상을 하게 되겠네, 이 분담금 부분도. 그렇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노환인위원 그렇다면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판교 랜드마크 트램 관련 예산액 25억 100만 원은 삭감 요청을 합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다 했어요.
○노환인위원 완전히 정식으로,
○윤창근위원 여러 사람이 했어요.
○노환인위원 과에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해야지.
○김영발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이야기 안 했잖아요, 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추경에 넣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아까 그 25억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노환인 위원님, 그 100만 원에 대한 것은 업무추진비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교창조밸리에 대한 국토부하고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추진비는 나름대로 사용,
○노환인위원 100만 원 놔두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접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예, 업무추진 100만 원은 두고 나머지 25억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삼성-동탄 문제 때문에, 자꾸 이게 분담금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성남시가 용인시와 화성시보다 많이 부담을 하게 된 이유는 복정에서 태평까지 1.157km 이 부분이 우리 성남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거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경기도가 우리 성남시에 부담액수를 좀 많이 35억 가량을 책정한 이유는 분명히 KTX 수서역하고 GTX는 삼성역까지 연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노환인위원 그런 어떤 부담 부분에 대한 근거가 제가 봤을 때는 객관성이 있다고 봐요, 솔직히.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8 대 2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도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지만 이거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경기도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논거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공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게요.
도시개발공사의 위탁업무에 대해서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가 우리 성남시에 엄청 부담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노환인위원 이것은 공단에서는 면세가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해서 면세대상이 아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공······.
○노환인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지금 야단났어요. 지금 경기도 11개 공사에 1036억의 세금폭탄을 맞았어요.
우리 성남시도 지금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전번에 시행령 개정안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에 이게 시행령 개정이 돼 가지고 면세대상에 포함이 안 되게 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단장님?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거기까지 저희들이 저기는 못 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시세에 대한 부분 어떻든 지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저희뿐만 아니라 예산법무과하고 이것은 같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지요.
○노환인위원 지금 단장님 국에 부가가치세가 토털 얼마 부과됐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지금 저희 내년 것에 대한 부분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에 대한,
○노환인위원 500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다른 부서보다는 상당히 많단 말이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다른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과 쪽도 그렇고,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부분은 시행령 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사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저도 부가세 관련 건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수탁 관계상 우리가 전출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잖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당연히 이 흐름이라든지 운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부가세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별도로 부가세에 대해서 전출을 각각의 과에서 해줄 필요가 있냐는 의문점을 던지는 겁니다. 저는 안 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글쎄 저도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예산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기했는데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에 대한 부분만 아니고 이 부분에는 제가 지금 딱 부러지게 답변드리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삭감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관리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리고 애초에 중앙정부 쪽하고 경기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던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이 부분까지 담아 가지고 올렸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위·수탁 관련된 사항에서의 부가세 부분, 우리 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철저하게 해서 이것이 지출이 안 돼도 불구하고 전출을 해 주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안 그러면 우리 단장님한테 구상권 청구할 겁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산 편제를 하면서 관련 부서에 대한 부분이 아마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예산법무과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편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운영에 대한 부분과 정보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분배에 대한 문제예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확인한 연후에, 이것은 삭감은 안 합니다만 전출을 할 때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고 전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니까 예산법무과에 대한 부분, 어떤 법적인 대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전출에 대한 부분 할 적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70개소에 버스단말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예산에는 부연설명이 안 붙습니다만 우리 주셨던 자료에 보면 신규가 있고 대체가 있어요. 신규는 70개 중에 몇 개입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신규가 70개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부연설명에 장비 노후로 인한 교체 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1400만 원에 판교 같은 노후단말기 일부 화면 교체하는 이런 것까지 약간 포함이 된 돈입니다, 사실.
○김영발위원 아까 보고하셨을 때 9억 8000이라는 부분이 신규 교체 건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지요, 70개소에 대해서 단가는 1400만 원으로 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다시 한 번 제가 뭐였지라고 다시 넘겨본 결과, 지금 설명내용에는 보면 신규 설치하고 장비 노후로 인한 교체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거듭 발언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가세하고 같이.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그래서 이게 신규 설치 70개를 하고 집행잔액이 입찰차액 같은 게 남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노후단말기도 일부 보수를 하고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1400이라는 단가를 추계하실 때 어떻게 계상하신 거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보통 저희가 업체에서 1개당 구입비하고 전반적으로 견적을 뽑아서 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추계하신 것 아닙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김영발위원 이게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노후장비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냐는 이야기예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노후단말기 전체를 하지는 못합니다. 일부 저희가 그 한도 내에서 교체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추계에 계상하셨을 때 정확한 신규 설치 건하고 교체 건 등등 보수 건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주세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마지막인데요, 미금역 관련 건 물어보기 전에 제가 예산 관련 건 하기 전까지 요금에 대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 첨단교통과 열한 분이 계시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열한 분이서 아직도 요금에 대한 데이터 안 가져오셨어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별도 설명이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자료는 만들어놨는데요,
○김영발위원 만든 게 중요합니까? 전달을 해서 같이 논의하는 게 중요합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방에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여기에 올라온 36억의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그것은 내년 환승역 추가 설치에 대한 사업비 플러스 물가상승률 그 두 가지가 포함된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출한 내역 중에 36억이 완결 상태인가요, 아니면 몇 차 중도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내년도에 낼,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6억이 언제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본예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당연히 2017년도 것 아닙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김영발위원 36억에 대한 내역이 정확히 뭐냐고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그러니까요, 지금 환승역 추가 설치하는 그것하고 지금까지의 물가상승률 추가로 더 우리가 지출해야 돈이 플러스된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지금 잔액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게 완료 시점에서 지출할 비용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그러니까 이번 마무리 추경에 우리가,
○김영발위원 미금역 추가 설치 건에 대해서 A라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 36억이 그중에 마무리 단계에서의 비용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향후 지출될 금액은 전혀 없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금액에 그러면 환승 관련 건 통로 확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포함이 된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환승역이 되는 거네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환승역을 그리고 아까 물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의 예산을 지금 현재 36억으로 잡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캐노피는 어떻게 되나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캐노피는 지금 우리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답변은요?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답변은 늘 똑같은 내용인데, 자기네 경제적인 여건이 지금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할 수 없다 이런······.
○김영발위원 역 추가 설치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대금 지급 집행에 대한 기준은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공정률을 확인한 연후에 예산에 잡혀 있었던 것을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선행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과장님, 부가가치세는 법에 따라서 우리가 공단·공사로 전출하면 부가가치세는 플러스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공사·공단으로 전출하는데 부가세를 안 주면 부가세를 도시개발공사에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거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부가세를 우리가 물지 않게 되면 그때는 환급받아요, 소급해서.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 편성에서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검토고 뭐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딱 픽스된 거예요, 고정.
다른 얘기 답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 예산 발언할 것 없고요, 얼른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첨단교통과 소관 심의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첨단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2-1권 957쪽 판교랜드마크 트램 시설비 중 판교랜드마크 트램공사 25억 원을 삭감하자는 주장입니다. 사유는 경기도와 분담금 협의 및 창조경제밸리까지 연장 문제 등 확정된 후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2-1권 957쪽 판교랜드마크 트램 시설비 중 판교랜드마크 트램공사 25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지영위원 점심 먹고 하시지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11시 38분 기록계속)
○김영발위원 마무리 하시지요.
○위원장 박종철 첨단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5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삼평동 도시개발공사에서 축대를 쌓는다는 부분 현장과 중앙지하상가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오늘 예산을 다루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현장방문과 중식을 위해서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발위원 정회를 3시간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박종철 위원님들, 3시간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현장방문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래도록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5.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위원장 박종철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의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 후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각 과별 세부 설명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이섭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기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선교 도로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봉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수 전문위원 강봉수입니다.
교통도로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온 관계로 1시간 정도가 연기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곽현성 국장님께 총괄 질의응답 후 각 과별로 하지 말고 일괄로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지영위원 총괄하고 과별 예산을 함께 한다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총괄 질의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과별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돼서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총괄하면서 그냥 한꺼번에 다 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아예 총괄을 하면서 한꺼번에 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질의하면서 각 과 해당되는 과장님은 단상 앞에 나오셔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그럼 먼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윤창근위원 전문위원님, 조금 전에 중앙지하상가 관련해서 삭감했던 거 잠깐 줘보세요.
국장님, 우리가 오전에 점심 먹고 나서 중앙지하상가에 다녀왔어요. 중앙지하상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방향을 잡고 이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이미 이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그 연구용역 후에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현장에 다녀온 결과 보면 변압기 같은 경우는 95년에 설치했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도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공조기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만 지하도상가 출입계단 정비공사나 이런 것은 전체적인 연구용역을 해서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좋을 듯해요, 사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것은 삭감을 하고 어떤 것은 또 살려놓고 그렇게 하자니 우리 도로과나 도시개발공사도 같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렇게 삭감이 돼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과 예산에서 이것을 삭감하지 않으면 이게 다시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 놓고 다만 변압기 교체나 공조기 교체 이런 것은 그 연구용역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즉시 시행해도 될 것 같고, 출입계단 같은 것은 전체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통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연구용역 결과 이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이것을 예산 승인해 줬다고 해서 그 연구용역 안 해 버리고 그냥 그거 써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상황을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용역과제 심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어차피 이번 예산에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되니, 내년 첫 번째 추경 때까지 용역과제심의 같은 것 해서 내년 첫 번째 추경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준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럼 원안으로 가결하되, 용역결과 후에 그 결과를 보고 집행을 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윤창근위원 변압기, 공조기는 우리가 가봤지만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하고 LED등 하는 이런 것들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는 걸로,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강한구위원 교통기획과,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37억이지요, 시설비 경찰서로 나가는 것?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작년에도 37억?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작년에 사용잔액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자료 확인)
○강한구위원 아무나 답하세요. 지금 10억, 10억, 17억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10억, 10억, 17억 이렇게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분배는 되는데, 실제로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그 사업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냥 뭉텅이로 갖다 주는 것 아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남았을 것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작년에 잔액이 443만 원 남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일단 예산 설명자료 51쪽입니다. 작년에 얼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44만 3000이요.
○강한구위원 37억 다 쓰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99.98% 썼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중간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얘기한 것 있었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신호등 같은 거 협의······.
○강한구위원 경찰서하고 우리가 협조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강한구위원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지요, 경찰 쪽에서.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2017년도에 적극 협조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금 들고 흔들라는 얘기예요, 막 갖다 주지 말고.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걸 내가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강한구위원 우리도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원하고 있는데.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우리 예산인데 경찰 쪽에서는 심의해 주고 결정해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협조를 잘 해야지요.
그렇게 하세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읍시다.
시설비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54쪽.
○위원장대리 안극수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5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용역비만 올라왔어요, 실시설계인가비하고. 정자3동?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강한구위원 3월부터는 우리가 이거 공사 시행돼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내년도에 그 설계비만 예산 내용입니다.
○강한구위원 내년도에 설계만 할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아니요, 그것은 총괄예산, 우선 설계를 본예산에 세워놓고 그 설계내역이 나오면,
○강한구위원 추경에 할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추경에라도 확보할 그런 계산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지금 예산법무과하고 얘기가 돼 있습니까? 이런 것은 질질 끌면 안 돼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강한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한 거 남아 있는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한 거지요, 이것은?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찬반도 있고 그랬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
○강한구위원 이 내용 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계획은 지금 저한테도 보고가 돼 있고 이미 주민들한테도 다 알려져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이거 하는 데 전부 얼마 들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5억 1000만 원 듭니다.
○강한구위원 5억 1000만 원인데 지금 1900만 원만 일단 예산이 섰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5억 1000만 원이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시작을 하면 삽 뜨면서 바로 들어가 줘야 돼요, 이런 것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설계 마치는 대로 그렇게 추경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예산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돼 가지고 스타트해서 내년 가을에는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 세워서 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안광환위원 54쪽에 보면 본 시가지 단독주택 토지·건물매입비 5억이 또 줄었어요. 삭감됐어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올해는 20억,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25억인데, 재작년에는.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본 시가지 같은 경우는 주차난 때문에 이거 예산 자꾸 줄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면서 계속 잉여금으로 넘어가니까 계속 줄인다고 그래서 이것 줄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늘려야지 그걸 왜 자꾸 줄이냐 이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지금 더 확보를 하려고 그래도 우리 총괄예산에서 반영이 안 돼 가지고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못 쓰니까 그만큼 줄이는 것 아니에요? 자꾸 잉여금,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못 쓰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안광환위원 재작년에도 35억인가 그랬는데 또 20억인가밖에 못 써서 그렇고, 작년에 25억인데 남았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내가 도시재생과에 단대동 맞춤형사업 할 때 거기도 공원 하면서 맞춤형사업 하면서 주차장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본 시가지에 전주를 지하화하고 이런 것보다도 주차난이 시급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런 데 맞춤형사업하는 데라도 더 할당을 줘서 주차장사업을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 사업은 자꾸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사업 시행을 안 하니까 자꾸 저쪽 총괄 저기 할 때 그 사업 하지도 못하면서 왜 30억, 40억씩 잡으니까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깎였는데 뭘 또 박차를 가해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지금 2016년도 30억하고 내년도에 20억하고 해 가지고,
○안광환위원 올해 또 25억 줄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계속 추진해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것 꼭 좀 추경에 해서 맞춤형사업 단대동이 지금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단장님도 알다시피. 주차난 같은 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거기에 50억, 100억씩 투자를 해도 큰 효과가 못 나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거기 또 공원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소공원을 또 만들어주면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도 일부 지금 성남 같은 경우가 그 근처에 단대동이 주택들이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매입해서 빌라들을 다 짓습니다. 그쪽은 도로가 하나밖에 없는데 단대동 맞춤형사업 하는데 거기에다가 다 주차시켜놓고 길가에 도색하고 지중화해서 환경개선 해 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이거 있는 20억이라도 공격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내년에 20억 이거 또 못 쓰면 내후년에는 15억으로 또 줄인단 말이에요. 30억에서 지금 10억 줄은 거 아니에요, 사실적으로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건 범위를 좀 넓혀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더 많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도시재생과장님도 이것하고 연계해서 협조 구하면서 같이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고, 자료 요구도 좀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순서가 직제순으로 가지 않더라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추경도 있고 수정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 모자라서 일부 일반회계에서 받아와서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수정예산안은요?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도 있잖아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자료 확인)
○어지영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셨잖아요, 주요사업하고 하면서. 그게 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70억이 늘어났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게 대중교통과에서 2억 늘어나고, 교통기획과에서는 일부 줄어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회계······. 잠깐만요.
(자료 확인)
○어지영위원 천천히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것부터 할게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최근 2015년, 2016년 2년 치만 해서 사업명이라든지 구입한 물품, 그다음에 관련 참여한 업체, 업체는 소재지도 같이 해서, 그다음에 각각의 예산도 자세하게 자료를 줘보시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버스정류장 관리보수가 있고 버스정류장 관리위탁이 있어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이 각각의 차이는 어떤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관리보수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 민원에 의해서 이전하는 부분도 있고요, 파손된 것은 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위탁관리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 줘서 청소하고 간단한 대수선하는 정도, 유리 깨진 거라든지 이런 정도.
○어지영위원 이거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분리하는 게 나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직접 공사하는 것은 민원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직접 그 위치나 그런 것은 판단해서 새로운 것 신설도 하고 또 옛날 것은 이전도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청소하고 전선 끊어지고 하는 부분만 별도로 도시개발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거의 8억 가까이 되거든요, 두 개를 합치면. 유지관리에만 이렇게 많이 예산을 쓴다는 것은, 좀 정밀하게 한번······.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쉘터 부분이 옛날부터 노후화된 부분이 있고 또 여러 형태로 있어서 그것은 좀······.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행처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검토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현재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혹시라도 낭비요인이 없지 않은지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연간 8억씩 운영 관리하는 것,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신규 설치하거나 이전한다 그러면, 물론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이 공사 관련한 부작용, 그다음에 공사 관련한 민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87억 원 예산을 한꺼번에 다 줘버리면 그런 분쟁이라든지 그런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그 현장이 1년에 한 200억 정도를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200억이든 2000억이든 간에 그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그런 민원들이 제대로 충족이 안 돼서 맨날 본회의장에서 민원 제기되고 또 감사 때 지적되고 한다면 이것을 좀 예산으로 또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데 예산 통제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계약된 기간이 있잖습니까, 업체하고. 기간이 늘어나면 그것에 대한 ESC(escalation)라고 해서 물가인상 부분을 줘야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업체한테 독촉을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1차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고, 혹여라도 공사 과정에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태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왔는데 국장님은 지금 다른 답변하시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까지 민원은 지금 다 해결이 됐고요.
○어지영위원 다 해결됐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다 해결됐습니다. 해결됐고,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발파 때 민원이 있었고요. 하수도 민원 두 가지 이외에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발생한 민원은 해결이 됐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87억 원이 올해 끝이에요, 공사가? 내년에 또 예산 올라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내년에 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만약에 내년에 예산 심사할 때 또 그런 민원의 소지라든지 이런 게 되게 되면 그때는 심사를 해서 철저하게 할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어지영위원 답변하셨고 다 기록에 남으니까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위례터널 유지관리라고 해서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 제가 요구했던 것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위례터널 유지관리.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위례터널은 지금 현재 서울하고 경계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라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5억 원이 돼 있는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협약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그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국지도23호선도 마찬가지로 4억 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낙생고에서 우리들교회까지 차선 확장 공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좀 자세하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양지 주택매입 주차장 관련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그런 취지에 동감한다는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인 한 10억 정도를 더 증액 요구를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라는 게 있지요. 그 위탁은 어디어디 주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위탁 주는 게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다 주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도시개발공사 외 다른 데에는 위탁 주는 게 전혀 없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없습니다, 저희 것은.
○어지영위원 저희가 도시개발공사 예비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했을 때 노상·노외주차장과 관련해 가지고 그 예산 삭감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출금이지요, 이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 예산을 노상에서 15억, 노외에서 50억 & 본부장 인건비 7200만 원 해서 제가 65억 7200만 원을 삭감 요구를 했었거든요. 여기 262억 원 가운데 65억 7200만 원은 제가 삭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당-수서 도로와 관련해서 2017년도 예산이 없어요, 여기 자료상에. 그 이유가 뭐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400억 세웠는데요, 지금 쓰고 이월될 게 282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우선 쓰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세우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선수들끼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웃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게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이건.
○어지영위원 알아요, 사실인지.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명목상에 텔레비전도 틀어놓고 공개적으로 하니까 하는 말인데 예산 그렇게 세우시면 안 되지요.
아무리 공사를 하다 보면 지연도 되고 또 피치 못할 사정도 발생한다지만 이런 대형토목공사 1500억에 달하는 그런 대형사업을 1차년, 2차년, 3차년 연차에 맞게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야지, 이게 계약하고 금액이 남았다고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빠져나가려 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앞으로는 적정하게 세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지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깊숙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가 있고 또 해서는 안 될 얘기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은 들어요. 그렇지만 분당-수서 간 도로와 관련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내용을 알면 알수록 또 하나씩 하나씩 그 자료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정말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상 제가 조금 더 일찍 도시건설분과로 들어왔었다고 하면 이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정말 제대로 된 소음저감시설, 그 도로 위에 공원화사업을 했을 터인데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예산까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이런 현실 여건 속에서 참 어떻게 뭘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합니다, 국장님.
이 소음 관련해 가지고 57번 국지도도 지금 진행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당-수서 간 같은 그런 문제가 야기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이거 정말 핑계는 좋습니다. 민원인들이 요구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결과를 놓고 본다면 정말 이거 백 배 천 배 잘못된 행정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깊숙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감사 때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시의회와 이런 것들을 가져가자고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은 준비를 해 주셔서 그렇게 가져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몇 가지만, 삭감할 것도 있고요.
먼저 어지영 위원님께서 분당-수서 간 공원화사업 예산 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국장님, 이건 할 생각이 없으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게 아니고요. 2014년도, 2015년도 예산 세우다 보니까 부진한 사항이 있어서 그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 안 세웠고요.
○노환인위원 이게 올해 명시이월된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작년에 명시이월돼서 400억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명시이월됐고, 명시이월된 400억 내년에는 사고이월로 가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왜 이런 식으로 하지요? 사고이월에 해당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는 명시적으로 사고이월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충족되나요?
왜 그렇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까,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원인행위된 것은 사고이월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재해가 났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서 사고이월을 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당초에 예산 세워서 집행시기를 좀 늦췄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사고이월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민원 조정 때문에,
○노환인위원 지방재정법의 사고이월 요건을 모르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민원 조정으로 해서 발주가 늦어지다 보니까,
○노환인위원 그것은 사고이월의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예산을 이런 식으로 법을 위반하면서 사고이월을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의회에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막 그렇게 안 따지고 넘어가니까 사고이월에 대한 충족요건도 구체적인 지출원인이 되는 부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막 사고이월시키고 이래도 되는 거냐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
○노환인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사고이월에 지금 충족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400억 중에서 저희가 150억은 썼거든요. 150억은 지출이 됐고, 지금 원인행위 중에서 계약은 해 놨지만 미처 못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환인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사고이월을 하려면 사고이월의 구체적인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이라든가 기타 행위가 존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그냥…….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은 다 됐는데 지출할 부분이 150억 지출이 됐고, 그다음에 280억 잔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가 미도래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은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장님, 사고이월이 됐는데 내년에 지출이 안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불용액 처리됩니다.
○노환인위원 불용액 처리되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지금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삭감 못 하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지영 위원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은 1년 회계원칙이 원칙 아닙니까,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물론 원칙이,
○노환인위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사고이월시키고.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이런 부분을 감시하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2년차에 사고이월을 시키고,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예산 심사를 거의 의미 없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집행에 있어서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건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0억을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발주가 민원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작년도에. 늦어져서 발주를 7월에 하다 보니까 그만큼 공사가 늦어졌고, 그것에 대한 계약은 다 해서 집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미처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어서 280억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처리해서 내년에 쓰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무슨 민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 발주하는 방법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설계 조정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져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설계 조정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초창기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도 못 하고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지금 중장기 예산에도 수서고속화도로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딱 0원이에요.
앞으로 예산 이렇게 집행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부분이에요. 지금 중장기 계획 보니까 국장님, 이거 안 할 거예요? 지금 2017년에도 0원, 2018년도에도 0원이에요. 이거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내년에 설계해서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국장님, 진짜 내년에 할 겁니까? 추경에 넣을 겁니까, 이거?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우리 백현동 주민들 야단났어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내년 본예산은 지금 집행을 못 했고요, 하여튼 내년 추경에 반영해 주는 걸로 예산부서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해 주십시오, 제발.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노환인위원 저는 이것 당연히 올라올 거라고 했는데 올해 0원으로 돼 있고, 2018년까지 0원으로 돼 있어요. 과장님, 이거 잘못된 거지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이거 이번 달에 나왔어요, 2023년까지.
이 중장기계획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는 0원으로 나왔어요, 2017년, 2018년이. 뭐가 맞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거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 와 보십시오.
(우이섭 교통기획과장, 노환인 위원석으로 이동)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확인하면 뭐해요? 추경에 내년에 해 주신다며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지금 하고 있던,
○노환인위원 카페거리 주차장이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카페거리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 지금 이렇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그건 내년도에 그 일부를 반영시켜 주는 것을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를 했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안광환위원 계획안이니까 할 수도 있지.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계획안이니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과장님, 믿습니다.
국장님, 믿습니다. 내년 추경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여하튼 약속을 하셨으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서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택시교통통신원 지원에 대해서 좀, 이 예산이 작년 대비 96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노환인위원 제가 이것 행감자료에서 쭉 본 것 중에서 예산 대비 가장 효과가 크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가장 적은 부분이 무엇이냐고 제가 판단한 게 지금 택시종사자원들의 교통통신원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행감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발언기회가 없었는데, 내는 예산안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또 9600만 원, 1억 가까이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교통통신원들이 제보해 주는 내용들이 정말로 생생한 민원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저희가 당초에는 400명에 대해서 월 최대 5건까지 보상해 주는 걸로 해서 월 5만 원씩 해서 400명을 열두 달로 세웠는데, 작년 12월부터 해서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5건 이상 하는 사람도 있고, 최대 10건을 하더라도 5건만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 하는 사람도 있지만 5건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평균으로 5건씩 잡았는데 그게 조금 많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평균 한 3건으로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조금 줄였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한 분이 열 번을 하던 스무 번을 하던 우리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분들은 열 번 스무 번이라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섯 번으로 딱 한정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섯 번의 한도에서 지급한다고 조례에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조례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현장에 다니면서 수시로 교통통신원들이 제보해 주는 것들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다가 도로가 파였는데 그 제보 안 해 주고 그랬으면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통신원들이 제보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서 5회로 딱 제한해서 그 이상 못 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조례라고 생각해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다음에 저한테 와서 개정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정말로 저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노환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내년에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려서 정말로 필요한 제보를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한 보상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민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녹색어머니회 지원해 주는 것 형평성에 안 맞다고 지적했고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작년 대비 332만 2000원만 증액했네요, 예산에 보니까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해 놓은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년에 반영할 수 있게끔 추경에,
○노환인위원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추경에 또 다른 단체하고 형평에 맞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노환인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만큼 해 드리고,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기에 맞춰서 더 올려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형평에 맞게끔,
○노환인위원 이분들 식사 한 끼 못 해요. 피복비 이런 것만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회원이 2만 명입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버스쉘터 20개소 하는 거요, 위치는 대충 정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내년에 하는 것 말씀이지요?
○노환인위원 예, 20개.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내년에 하는 것은 아직 정한 것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안 정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예년의 경험적으로 볼 때 평균 한 20개 정도가 신설되고 또 옮겨야 되기 때문에 평균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예산에.
○노환인위원 그것은 상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들하고.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사전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에 택시 불법행위 단속 CCTV 설치 신규 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있는 차량에 CCTV 시스템을 장착하려고 합니다. 그게,
○노환인위원 시스템 장착하는 게 3000만 원 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달지 마시고 우리 분당구청에 2대 단속카메라 달은 게 있어요. 무용지물로 안 쓰는 거 2대 있고, 수정구 1대, 중원구 1대 있어요. 토털 4대가 지금 주행형 단속시스템을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안 하고 있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제가 구청에서 확인 다 한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사용을 안 한다고요?
○노환인위원 안 하고 있어요, 2대요. 분당구청 2대, 수정 하나 중원 하나. 이 차량을 이용하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하는데요?
○노환인위원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무용지물이에요.
위원장님,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3520만 원은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6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 삭감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안광환위원 이것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노환인위원 똑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지금 구청에 있는 조그만 소형 경차에 달려 있는 거고, 저희는 지금 단속 코란도가 있습니다. 지금 쌍용에서 나오는 코란도스포츠 차량에 장착을 하려는 거고요.
저희는 밤에 심야에 새벽 2시까지 관외택시 단속을 하는데, 판교 같은 데는 지금 인력으로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장착차량으로 대기하면서 자동으로 찍어버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원이 워낙에 많아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돼요. 차가 코란도가 아니라서 그렇지 가능해요. 구청에 있는 차 마티즈 이런 것도 얼마든지 찍을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것 받아서 쓰라니까요, 서로 얘기해서요. 다 그렇게 하더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우리는 지금 매일 써야 되는데 구청에서도 저녁에 단속을 하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안 쓰는 것은 대중교통과로 이관해서 쓰라니까요. 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요? 예산을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쓰지도 않는 것을 폼으로만 달고 다니고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놔둡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위원님, 구청에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노환인위원 일단 이번에 삭감하고 도저히 안 되면 추경에 하든지 하십시오. 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합니까?
○위원장 박종철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57번 도로요. 이거 확정된 겁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설계는 다 완료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설계 그대로 갈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대로 가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4단지 앞쪽에 175m를 전폭으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이라는 그 결과물도 있고 또 일부 주민들에 대한 종합된 의견 표출 같은 것이 좀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 목적이 소음 저감이 제일 우선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방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재명 시장님이 친환경 에코터널이 공약사항이에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런데,
○노환인위원 공약 마음대로 그냥 안 지키고, 주민들 의견은 거기에 다 덮어주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게 지금 LH로부터 199억 받은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선교 3단지 주민들이 그 민원이 나온 건데,
○노환인위원 4단지가 문제예요, 4단지.
○도로과장 이선교 4단지 쪽에서는 에코터널을 하게 되면 높이가 높아지는 관계 때문에 상대적으로 4단지 쪽에는 묻혀버리는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노환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부라도 에코터널 하시고, 그러면 그쪽의 4단지 주민들은 지금 현재 그대로가 훨씬 낫다고 하는데 그것을 반쪽짜리 터널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주민들은 전체를 해 주라는 거예요, 양쪽 다.
○도로과장 이선교 일부,
○노환인위원 한결같이 3단지에서 대표들이 사인을 받아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3단지 쪽에서도,
○노환인위원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누가 공사하고 어느 업체가 관여하는가 내가 봅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것은 공개적인 공개입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업체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공개적인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조달청에 하는 것 알아요. 누가 그것을 하청받고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왜 이렇게 끝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관철 안 해 주고 하는지,
○도로과장 이선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환인위원 시에서 지금 LH가 199억이나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 토털 얼마 정도 듭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노환인위원 낙찰가격 얼마 됩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낙찰가격은 아직 몇 %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환인위원 대충요?
○도로과장 이선교 대충 저희가 설계는 약 290억 그다음에 감리비 포함돼서 약 3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낙찰가격이요?
○도로과장 이선교 낙찰가격이 아닌 설계가격으로요.
○노환인위원 다 합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요?
○도로과장 이선교 330억 정도,
○노환인위원 330억이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130억 들고, LH가 200억 댄다는 거네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198억을 LH가 대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최소한 우리 성남시민들이 요구하는데 LH가 200억 대주는데 우리 성남시는 130억밖에 안 써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그냥 우리가 똑같이 한 200억 써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저희들이 녹화용 부분은 172m 골프연습장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차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골프연습장 그쪽에는 좋아요. 과장님, 수서고속화도로는 1500억을 지원해 주면서 판교특별회계로 쓰면서, 가장 판교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57번 도로는 판교특별회계로 지금 130억밖에 안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박종철 노 위원님, 그 예산 삭감?
○노환인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종철 그럼 지금 뭐예요? 빨리 삭감인지 아닌지를 해요, 지금 행감자리도 아니고.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다 못 해 가지고요, 시간이 없어서.
○안광환위원 그럼 제가 삭감 요청할까요?
○노환인위원 아니에요, 가만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돈 때문에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자, 보십시오. 수서고속화도로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50%는 이매동, 야탑동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에요. 맞잖아요? 사실 우리 삼평동 쪽은 임대아파트가 그쪽으로 쫙 다 있어요. 그 임대아파트는 LH 소유예요. 결국 그 공원화사업은 분당·이매·야탑주민을 위해서 한 거예요.
좋아요. 판교개발이익금은 법에 의해 가지고 주변 기반시설에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 안 하잖아요, 1500을 거기에 투자해도.
그렇지만 지금 판교 57번 도로는 순수한 판교주민들의 기반시설 문제이고, 그게 분양할 때부터 소음문제로 주민들이 10년 이상을 줄기차게 방음터널을 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성남시에서 예산을 적게 받고, 나머지 특별회계 어디에 쓰려고 그러십니까?
○위원장 박종철 마무리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이것은 판교특별회계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LH가 쓰는 200억 정도는 최소한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을 책정해 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기를 과장님한테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통기획과에 보면 화물 과징금,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1년 동안 이게 몇십 건이 안 돼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대중교통과.
○노환인위원 지금 82, 83페이지에 보시면 국장님, 화물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구별하실 줄 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과징금 같은 경우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태료야 우리시에서 부과하는 거고.
지금 제 지역구에도 보면 트럭들이 밤에 여기저기 주차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이틀, 내가 지금 가는 데는 한 3일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화물차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건 세입으로 해 갖고 지금 예상한 금액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작년 거 지난 연도 수입이 있잖아요. 83페이지에는 그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저희가 화요일은 버스, 목요일은 화물차 단속을 밤 12시에 나가거든요.
○노환인위원 몇 명이 합니까? 보니까 4명인가 그렇던데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저희가 지금 4명이 나갑니다.
○노환인위원 4명 이분들이 지금 인건비 대비 과태료하고 과징금하는 게 작년에 40건이에요, 그리고 화물 과태료는 1건.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단속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저녁에,
○노환인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단속권한이, 그 4명은 누구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우리 화물팀 직원들입니다.
○노환인위원 화물팀 직원들 공무원들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공무원입니다. 지금 단속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단속원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밤에 야근까지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을 그렇게 하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4명이 따로 예산이 잡힌 줄 알았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 4명이 단속건수가 너무 적어서 도대체 이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인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화물 단속하는 기간제를 뽑아서, 직원이 1명이 있어야 되지요, 그 스티커 발부하려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노환인위원 돌아가면서 한 몇 명 정도 뽑아서, 화물차 불법 주차 심각해요. 우리 판교 여기저기에 차 세워놓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저희가 그 민원 들어오는 데는 가서 계도를 한 두 차례 정도 하고 그러고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차량이 없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또 주차를 시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저희 관내 주민들이 많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고 피해를 안 준다고 하면 민원이 없으면 저희가 일일이 단속을 못 합니다, 사실 온 사방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고 주민들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계도를 꼭 2회 이상 하고 단속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민들은,
○위원장 박종철 노 위원님, 마무리합시다.
○노환인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할게요.
주민들은 공원 주차장에 이런 대형트럭이 주차되어 있고, 3일 동안 방치되어 있고 그러면 싫어해요. 시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냐고 그러고, 공무원은 뭐하냐고 그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저도 헷갈려서 그러는데, 아까 노환인 위원이 삭감했던 거, 구청에 있는 CCTV차량은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거고,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2대 구매해서 한다는 것은 불법 택시 단속이니까 소속이 다 다른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서울택시가 성남에 와서 관외 불법 영업하는 것 인력으로는 싸움 많이 나고 이래서 큰 코란도차로 딱 위엄 있게 해 가지고 딱 정면에 대고 아주 지켜 가지고 찍으려고 그럽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아니고 뭐가 됐든 용도가 다르고,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용도는 다릅니다.
○안광환위원 또 소속도 다르게끔 지금 배정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안광환위원 올해 처음으로 2대를 해서 인력으로는 힘드니까 저녁시간에 그걸로 하면서 인력단속도 나가지만 이렇게 위압감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걸로 찍어서.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저희가 그래서 필요해서 2대를 요청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1대만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이게 필요하냐면 작년에도 크게 신문에 났지만 우리 성남택시들이 서울 강남에서 많이 단속을 당해서 통보가 많이 왔는데,
○안광환위원 지금 구청에 불법 주차 단속하는 차량을,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 용도는 불법 주차 단속차량이고요.
○안광환위원 그것을 가져와서 시에서 쓸 수 없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분당구청에서 1대가 시로 반납된 게 있다니까 왜 그래요? 왜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반납된 게 있어요?
○노환인위원 그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8대에서 7대로 줄은 이유가,
○안광환위원 그것은 이따가 계수조정 갈 때까지 확인 좀 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더 진행하기 전에 제가 잠깐 자리 뜬 사이에 의사진행 순서를 이렇게 그냥 믹스해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는 항상,
○노환인위원 한꺼번에 다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박종철 아니, 차량등록사업소는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여기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하자고 했어요.
○위원장 박종철 어떻든 간에 차량등록사업소는 먼저 보내자는 거예요, 본청 직원들은 여기 놔두더라도.
○강한구위원 거기는 밤낮 맨 먼저 보내고 버릇되면 안 돼요.
○위원장 박종철 차량등록사업소에 지금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귀청하세요.
그리고 계속 진행해 주세요.
○강한구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밤낮 특수부대야, 뭐야.
○위원장 박종철 인원이 많아서 그래요.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질문사항이 네 가지 있고 예산 관련 건으로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외로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 관련 부분들은 예결위에서 2차 심의 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고, 최대한 반영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좀 할게요.
우리 특별회계 융자금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자가 예를 들어서 야탑동이라든지 상대원, 복정동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융자를 다 받았어요. 지금 현재 대출이자가 3% 또는 3.5%입니다. 그런데 예금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대차 마진이 얼마 생기는지 혹시 아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말해서 예금을 하면 이자를 얼마 줍니까, 통상적으로 시금고에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 제가 별도로 파악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자 상환에 있어서 1억 5000 정도, 1억 4000 정도를 상환하고 있어요. 물론 야탑동의 공영주차장 관련 건으로는 이자가 좀 더 낮은 그것의 10분의 1인 1500 정도를 특별회계에서 예산액으로 올렸습니다. 동원동 산업단지의 사항도 거의 비슷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특별회계 예산을 지금 예대차 마진 부분에서 상당 부분 차이가 남으로 인해 원금을 빨리 상환을 해서 이자에 대한 지출을 줄여달라고 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회계 관련 건 교통기획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자 상환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는 삭감을 당연히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만 연말 가기 전까지 2017년도에 이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상환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2018년도에 상환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의 부가세 건, 지금 몇 개 과에 위탁을 주고 있는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공통된 사항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 3개 과가 있고요. 지금 교통기획과는 본예산에 20억이 있고, 대중교통과는 2억 1000만 원, 도로과는 4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반영시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2016년도에도 그렇고, 2017년도에 반영을 한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추경에 반영도 하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것은 각각의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대한 부분들을 계상해서 예산안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자,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부가세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기관에서 부담하는데,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환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직까지는 그거 개정이 안 됐기 환급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도 빨리 파악을 하셔서,
○강한구위원 된다고 그랬어.
○김영발위원 당연히 부가세 환급은 최종 소비자가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재의 예산으로 해서 지출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환급에 대한 부분 철저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가산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부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위탁자가 아니고 수탁자가 지출하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지원되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금 쉼터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쉼터 올라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디 몇 쪽에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쉼터가······. 잠깐만요.
(자료 확인)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2017년도 본예산 69쪽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산안 953쪽이고, 요약서 69쪽입니다.
○김영발위원 그게 지금 현재 금액이 1200억이 올라와 있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4300만 원이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1200하고,
○김영발위원 예, 운영비에 대한 1200하고,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다음에 인건비로 해서 2880만 원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도합 4800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4080만 원.
○김영발위원 예, 4080만 원 정정합니다.
전년도에는 1080만 원으로 해서 3000만 원 증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김영발위원 지금 여기의 공공운영비 삭감 요청을 합니다만 이유,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현재 거기에 입주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전국택시지부 성남시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노조 쪽이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김영발위원 노조를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노조를 우리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다시 말씀드려서 조합원들이 당연히 모아 가지고 임대료니 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지출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기본 원칙상?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이 쉼터는 저희가 우리시에서 택시기사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그 쉼터를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것을 택시관계자분들이 하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전택지부에 위탁계약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는 매달 공공요금이 한 칠팔십만 원 정도 나옵니다. 가스비하고 전기세, 수도세하고 해서. 그 공공요금 비용만 지금 저기 되어 있는데, 수원이나 다른 시군에도 보면 택시쉼터는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자의 인건비를 내년에 최소 인원 2명을 세워놓은 겁니다, 상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김영발위원 관리 측면에서의 비용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2층에서 1개 층을 노조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상으로.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이용하는 게 아니고 관리자가 나와 있는 겁니다. 노조사무실은 상대원에 따로 있습니다, 자기들 사무실이.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쉼터에 대한 관리 차원의 운영비, 그러니까 실비로 해 가지고 1200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1200은 공공요금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내용에 보면 휴게실, 샤워실하고 탕비실, 화장실에 대한 관리유지비입니다. 그것을 전년도에 1080만 원에서 1200으로 해서 120만 원을 늘려 가지고 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노조의 관계자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해서 지금 비용을 올린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김영발위원 이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지금 최소한의 공공요금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난방비, 전기요금 이 비용입니다. 그래서 매월 내년 되면 상주 인원이 상주해서 관리를 하면 이용자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공공요금 사용료도 좀 더 늘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최소한도로 조금만 더 늘린 겁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고요, 그 관리자를 바꾸세요.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만 경기본부든 경기남부든 아까 이야기하셨든 노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 배제하세요. 그리고 사무실 임대하는 부분, 우리 노조 우리 세금으로 납부를 하거나 관리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건 기본 원칙 아니겠어요?
아까도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노조원들의 조합비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관리사무소가 아닌 노조의 그리고 운전자의 쉼터가 아닌 노조 전용의 사무실을 우리가 무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 주겠다는 차원에 대한 접근은 배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위원님, 그곳은 노조원들 사무실이 아니고요, 거기 노조원들 사무실로 쓰는 저기가 없습니다. 지금 노조사무실은 상대원에 근로자복지청소년회관에 따로 있고, 거기는 지금 현재 노조원들 중에서 비번인 사람이 회사별로 교대로 와서 문을 열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노조에서 관리하는 것 배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위탁관리,
○김영발위원 그리고 사무실에 대한 지금 사용 용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단지 택시종사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쉼터인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지 않는 이상은 노조사무실로 변형해서 이용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배제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김영발위원 잘못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만약에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면?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렇지요. 그렇게 사용된다면 잘못된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사고하고 명시에 대한 이월 건, 2016년도 제5회 추경에 대해서 넘겨보면 대략적으로 ‘아, 이것은 사고·명시이월이겠다’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사고이월 내역과 명시이월 내역이 있으면 각각 관리부서별로 금액별 해서 그 예산 수립 일정하고 해서 같이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로 넘겨주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정확하게 적시를 해 가지고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개략적으로 표기만 되어 있지 그것을 구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추경예산서를 보면.
그다음에 도로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남대로 시청 주변에 팔자가 아닌 더 팔자인 팔자소관의 운전자, 팔자소관에 맡긴 도로 선형변경이 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
○김영발위원 다시 이야기드릴게요. 어디인지는 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누가 허가해 줬어요, 이런 식으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김영발위원 그리고 야간에 가보셨어요? 제가 방금 언급했지요. 운전자 팔자소관에 의해서 사고도 팔자에 맡기겠다는 그런 시 행정, 도로선형에 대한 변경 누가 승인해 줬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주변에 보면 무슨 탑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JC탑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서부터 지금 꼬이기 시작했을 뿐더러,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성남대로를 이용해서 북쪽으로 가든 아니면 시청을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남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팔자 아닌 팔자의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운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되고 아셔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흥사거리에서부터 올라왔을 때 주유소를 지나서 팔자도로형 보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 도로과에서 협의를 했겠지요. 이런 도로선형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고 협의를 해 줍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국토부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일단,
○김영발위원 국토부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면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도로는 그쪽 소관입니까? 이재명 시장께서 이야기했던 환풍구 관련 건도 경기도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는 상관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완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보완 요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선형을 좀 조정을 해서,
○김영발위원 어떤 식으로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빨리 설명을 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에 대한 부분들 접목시켜서 운전자들에게 불특정 다수일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대로입니다. 안전 확보하셔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협의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행감은 아니지만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미금역의 신분당선 개통이 언제입니까?
○위원장 박종철 지금 20분 하셨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첨단교통과에서 별도로 아마······.
○김영발위원 시설에 대한 것을 하는 거잖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당연히 다뤄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첨단교통과에서 다루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요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차기에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무슨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지금 신분당선이 미금역에서 탑승이 2017년도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정자는 지금 현재 환승이 돼 가고 있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요금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검점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민자 구간이긴 합니다만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요금체계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게 없기 때문에. 철도에 관련된 것은 별도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부담 그리고 미금역과 정자역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을 포함한 타 지자체의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것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점검되는 대로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5시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리고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행감 때는 때때로 속이 상해서 질책하는 이런 분위기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학교 훈육선생님처럼 야단치는 그런 분위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매·삼평동 여기 소음저감시설 하는 터널 만든다고 한 데, 그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이미 성립이 됐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작년도에 400억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금년도지요.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 예산 쓰고, 지금 현재 계약은 다 됐습니다. 그중에 150억은 지출이 되고, 282억 정도 내년도 이월시켜서 사용을 하고,
○위원장 박종철 지금 이월했다고 하는 뭐가 예산서에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내년도에 원인행위한 부분에 사고이월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것은 2017년도 예산에 기입을 안 해도 되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사고이월은 별도로 안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여기는,
○위원장 박종철 기이 400억을 받았다고 그러셨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종철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공법이 바뀌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석연치 않아요.
말끔히 정리될 때까지 일체의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출·퇴근하면서 확인하거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데 위원장님, 그 공사중지는 특별한 저기가 아니면 저희가 계약된 부분이거든요. 회사하고 성남시가 계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조정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어떻든 지금 나머지 282억 더 집행하지 마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기이 계약이 돼 있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이것을 말끔히 깨끗이 오해를 불식시킨 다음에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전제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동절기니까 특별히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연초에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자문도 받고 해서 그 의혹 같은 부분은 전부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하여튼 1월 업무청취 때 이것에 대해서 깨끗이 클리어가 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리고 예산서 947쪽 좀 봐주세요. 2-1권 아래에 보면 운중동 공영주차장 건립 97억 용역비 있지요. 무슨 용역비가 거의 100억씩이나 잡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97억은 총 공사비고요,
○위원장 박종철 그런데 밑에 설계용역비라고 써놨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설계용역비니까 3.78% 해 갖고 3억 6600만 원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이 똑같은 책을 놓고 글씨는 저는 97억 5600만 원으로 읽고, 국장님은 3억이라고 읽고 그러십니까?
(전문위원 직접 가서 설명)
제가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가장 이상하게 보는 게 용역비예요.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하나하나 샅샅이 파헤치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일단 이 부분은 설계용역비 97억이라고 쓰여 있어서 ‘무슨 용역비가 100억에 가까운 용역비가 있나? 이게 공사비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 봤는데 제가 잘못 읽었어요, 예산액을 봤어야 되는데. 어떻든 편성목이 그렇게 돼 있어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것은 어디에다가 이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운중동사무소 옆에 나대지로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아스팔트로 해 놓고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박종철 거기에 주차건물을 짓겠다 이런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주차빌딩을 지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억이면 용역비가 될 것 같은데 3억씩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공사비 비율에 의해서 용역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아, 공사비 비율에 따라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종철 그게 무슨 강제하는 기준이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침입니다. 아예 그렇게 설계비에 대한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철 그 지침은 어디에서 내려주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건 국토부에서 대가기준이 별도로 있고,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것 그것을 받아서 행자부에서 그것을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 부분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삭감하자고 하려고 했더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끝났고,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아까 CCTV 말씀하신 것 잠깐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철 예, 말씀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분당구청에 확인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1대 관리전환하고 이런 차량대수는 없습니다. 없고, 어디에서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가 갖다 쓸 수 있으면 이 예산을 안 쓰는 걸로 할 테니까 일단은 위원님께서 이 예산은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저번에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차량이 8대였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표기가 틀리더라고요. 7대로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게 8대라고 되어 있는데 7대가 맞느냐, 8대가 맞느냐고 물어보니까 8대가 맞대요. 그래서 1대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1대를 본청에 줬대요.
그런데 본청에 주는 것은 되고, 지금 이것은 안 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도 지금 택시 불법 차량 단속한 내역 14건밖에 안 돼요. 1년 동안 과징금 120만 원밖에 부과하지 않았는데, 지금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행감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각 구청에 1대씩 그다음에 분당구청에 2대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그 카메라만 업그레이드해서 하면 충분히 단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1년 동안 행감자료에서 택시 단속현황을 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219페이지. 저는 예산 낭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지요. 보십시오. 관외택시 단속실적 해 가지고 2016년 10월 31일 현재 과징금 13개, 경고 14개, 불문 133개 그래서 250만 원 과징금 부과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몇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또 그것을 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관외택시 단속현황을 보면 공무원이 153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수종사자들도 다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습니까? 단속실적을 봐도 전부 다 계도예요. 계도가 3684건이고, 처분요청은 20건 이렇게밖에 단속도 하지도 않으면서 차량부터 사 가지고 그렇게 끌고 다니려고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위원님.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차량을 일단 이관받아서 활용을 해 보고 그 차량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다음 추경에 올리든지 하십시오. 왜 예산을 처음부터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광환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했으니까 계수조정에 가면,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국,
○위원장 박종철 노 위원님, 일단은 삭감 요청하셨으니까 이따가 우리 계수조정 할 거니까,
○노환인위원 예, 현황을 보고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도 없으면서 차량에 카메라를 달려고 하느냐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윤창근 위원.
○윤창근위원 한 가지, 여수대교 도로확장계획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드렸잖아요. 지금 이 주변이 교통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시청 정문 말고 후문을 개설해서 교통의 흐름을 좀 잡을 수 있는 것 고민해 달라고 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 고민 좀 해 주시고, 도로나 교통 문제로 보면 국장님이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시청에서 나가는 후문을 개설하는 것을 보면 회계과 이런 데서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게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추경 때나 이렇게 해 가지고라도 후문을 개설할 수 있는 것, 그러려면 아마 교통영향평가도 새로 해야 될 테고, 경찰서하고 협의도 해야 될 테고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교통영향평가하고 지금 현재 녹지가 있어서 녹지를 뚫어야 되는 부분이라 국토부까지 올라갔다 와야 돼요.
○윤창근위원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 뒤에 가보니까 충분히 여지는 있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공간은 있어요.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것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장님이 챙겨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님 잠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관외택시 단속에 대해서 지난 전반기 의회에서 계속 관외택시를 철저하게 단속해 달라는 주문을 엄청 했었어요, 우리 의회가.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윤창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못 하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적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관외차량을 단속해야 되는 것은 그 요구는 개인택시, 법인택시의 택시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민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관외택시를 단속하는 것은 우리시가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관외택시를 단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카메라를 단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답변을 좀 전에 다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면 과거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컷 토론하고, 문제점 지적하고, 행감 때 하고 그것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은 과장님이 이 역사나 배경 그리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강력한 요구라는 민원 때문에 이것을 대책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렇게 출발이 되는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윤창근위원 아까 노환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 보시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거가 대체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라고 치면 예산은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 돈은 쓰지 말고 나중에 반납시키고 그 차로 하면 되겠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윤창근위원 그런 것은 강조를 해 주셔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잠시 기회를 주시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위원장 박종철 자기 마음대로 기회를 줘요.
(웃음소리)
○윤창근위원 제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아까 노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속실적은 관외에서 저희 차량들이 단속당해서 온 건수입니다, 서울이나 수원·광주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정말 거기에서 관외영업을 했으면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서 정확한 증거 자료가 나오면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고불문 처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기사들한테 처분한 거고요.
저희가 이 CCTV로 단속하려는 것은 관내에서 활동하는 서울차를 단속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판교역 같은 데 민원이 밤 10시 넘으면 거의 서울차가 장사진을 이루기 때문에 인력으로 저희가 올해도 한 3회에 걸쳐서 연인원 한 200여 명 투입을 해서 그렇게 단속했지만 단속할 때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나고, 결국에 차량으로 단속하는 게 효과가 있겠다, 작년부터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대를 반영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대만 갖고 해 보자 해서 1대만 반영이 된 거고요.
지금 구청의 CCTV는 사실 구청에 저희가 작년에 단속할 때 저녁마다 2대를 빌려서 썼습니다. 그런데 작동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빌려 쓰니까 작동에 오류가 나고요, 그리고 낮에 그 구청 차 쓰는 단속원들도 저녁에 다른 사람이 이 차를 운전해서 이 기기를 조작해 버리니까 낮에 자기들이 또 쓰려니까 기기 조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트러블이 많이 생겨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2대를 빌려 쓰다가 올해는 그걸 못 빌려 썼습니다, 구청에서 반대를 해서.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도 CCTV 차량이 사실 모자라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제가 일단 그 부분을 구청에 확인했는데 저번에 구청에서 답변할 때 그 당시의 사정은 그 단속하는 단속원이,
○노환인위원 작동을 못 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저기해서 그렇게 사용을 못 했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지금 그것을 1대 줄만한 여유는 구청이 없습니다, 전체가.
○노환인위원 아니,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리고 차량 또 크기가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우리 관내 길을 다니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것이고, 지금 이 차량 CCTV 목적은 불법 영업하는 관외택시를 단속을 하려고 해서 장착하는 차량 자체도 다르고 하니까 이것은 좀 감안해서, 그리고 1대만 지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효과를 보고 또 내년에 더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정도에서도 우리가 단속이 충분하다고 하면 잘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내가 내 자료를 갖다 드릴게요. 관외택시 20건이에요.
○위원장 박종철 이것은 어떻든 지금 삭감 요청을 해서 계수조정 할 때 우리들끼리 얘기 나눌 거니까요,
○노환인위원 계수조정 할 때 내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위원장 박종철 우리 안극수 위원이 아까 질의 안 하셨으니까 안극수 위원 질의 먼저 하시지요.
○안극수위원 이제 한 바퀴 다 돌고 제가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지금 김영발 위원이 또 질의 요청하셨어요.
먼저 하시지요.
○안극수위원 저는 서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예산안, 도로과하고 교통기획과에 대해서 주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50쪽입니다. 과장님 나오시지요.
교통안전교육 운영 관련돼서 지금 그 교육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황송공원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황송공원 등산로 올라가다가 보면 중턱에 있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축구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에서 보면 어린이교육장 운영 교재비 해 가지고 500만 원, 지금 이 교재를 방문자에 한해서 주는 거지요? 아니면 교육을 받으러 누가 옵니까? 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한 달에 유치원이 신청을 하는데 올해도 지금 너무 많아서 순번을,
○안극수위원 그렇게 많아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어린 학생들이 주로 찾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교육장 시설보수 1식 해 가지고 2000만 원인데 어떤 시설을 보수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그 안에 보면 도로체계를 완전히 구성해 놨는데요, 신호등도 다 돼 있고 횡단보도도 다 돼 있습니다. 가상 시설로 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에러도 나고 그래서 그 수리비입니다.
○안극수위원 여기를 제가 매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너무도 잘 아는 곳이에요. 그런데 깨끗하고 멀쩡하던데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자꾸만 수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올해도 보수를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교통표지판이고 신호등이라는 게 한 번 세워놓으면 일정 기간 가는 거지, 누가 와서 돌로 때리지 않는 이상은. 표지판 같은 게 시민들이 와서 그걸 못살게 굴어서 자꾸 부서집니까? 왜 그런 현상이 생겨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일정 기간은 유지가 되는데요, 일정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노후가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답변 하시네.
제가 보기에 물론 큰 금액은 아닌데, 매년 이렇게 사업비를 잡는 거지요? 똑같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매년 잡은 건 아닙니다. 이게 작년도보다도 예산을 좀 줄인 상태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도 시설 보수한다고 잡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매년 잡는 금액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관리하시는 관리자들은 있나요, 거기 보니까 컨테이너박스인가 가설건축물이 하나 있던데?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영년회라고 모범운전자회가 지금 자원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자원봉사를 하면서 여기의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관리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분들은 학생들 가르치는데 무슨무슨 시설물이 잘못됐다 아니면 수리해야 된다 그런 것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그것 수리해 줍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여기의 그 교육관은 누구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영년회 회장,
○안극수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못 가게끔 차량 통행 못 하게끔 체인 같은 것으로 막아놓고 그러더라고.
과장님, 거두절미하고 이거 2년에 한 번씩 하시자고, 격년제로.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가 않아요, 깨끗해요.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어떠세요?
다른 것은 다 가는데, 신호등하고 안내표지판 이거 하는 것을 가볍게만 고쳐요. 그리고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어제도 갔다 왔어요. 이것은 긴축해요, 다만 작은 금액이지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도색비용만 좀 세워 주세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좌우지간 꼭 필요한 것만 쓰시고 이거 조금 삭감하시자고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큰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5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 가지고 보조비인데, 이게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유지관리하는 거지요, 지금 2000만 원씩 15개소? 어떤 것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도색이나 이런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같은 것은 거의 도색이나 시설물들이 있는데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성남시에 굉장히 많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많습니다.
○안극수위원 많은 것 중에 한 15곳 정도만 선정을 해서 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그 많은 것 중에서 일부만 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이것은 그냥 손 안 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토지이용 극대화를 통한 은행1동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은행동 1944번지가 은행1동이에요, 은행2동이에요? 이거 은행2동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은행1동입니다.
○안극수위원 아, 은행1동 거예요, 이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그 진입램프 좌측에 있는 1·2단으로 돼 있는 그 주차장 얘기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그것을 229면에서 325면으로 더 늘려준다는 얘기예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늘려주는데 사업비가 15억이 든다?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은행2동 다목적체육관 가는 길 좌측에 보면 또 지평식주차장 하나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밑으로 절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안극수위원 여기는 사업 안 하십니까? 주차장 확대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은행2동에는 없고 지금 은행1동에는 사업,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어차피 절 쪽으로 내려가시는 분이 거기에 주차해 놓고 그냥 내려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안극수위원 지난번에 거기에 무슨 공공주택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나왔던 장소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처음에 거론됐다가 지금은 공공주택은 아직 말이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 공공주택 지으시면 안 돼요, 주차장 혹시 지금 있는 것 없애버리시고.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그 예산 세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남-광주 이배재터널공사 예산 금년도에 없나 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이번에는 지금 못 세웠습니다.
○안극수위원 못 세우신 거예요, 안 세우신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금년에 저기한 것 마지막에 40억 보냈고요. 금년도에 세운 예산은 보냈고, 내년도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추가로.
○안극수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GB지역 토지보상은 다 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토지보상 끝났습니다.
○안극수위원 토지보상 다 끝나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지장물 있는 중에서 무연고 묘가 있어서 그것 지금 정리하는 것만 있고 나머지는 다 정리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무연고 묘 얘기하신 지가 지금 1년이 지나가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공고까지 다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안극수위원 지금 광주에서는 이미 사업구간은 공사 다 끝났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끝나서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때문에 중지된 거잖아요, 성남시에서 예산 잡아주지 않아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요, 예산은 있어요. 경기도 예산도 있고 저희가 또 이번에 40억도 줬고 그래서 예산은 있는데, 그것도 준비해서 아마 바로 내년 봄부터 시작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추경으로 잡으셔요, 본예산에 잡으시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현재 예산이 꽤 있습니다. 거기 공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 봐서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안극수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지금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광주 쪽에서는 거의 공사가 다 종료됐고 나머지 우리 쪽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관계는 어떻게 할 거고, 사업은 어떻게 할 거고,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서 언제 정도 개통 목표를 두고 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별도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이 얘기한 지가 언젠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예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서류를 안 갖고 왔어요.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빨리 끝내줘서 고맙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1분 맞지요?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대중교통과 관련 건이고요, 2017년도 예산안의 11쪽입니다.
작년에 예산 대비 일부 추가 반영을 해서 예산안을 339억으로 올리셨어요. 3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 버스 경유차량 증가로 인해서 2016년도 대비 증액 편성을 했다라고 이야기 나왔어요, 시내버스 136대, 마을버스 25대.
제가 소음 관련 건 이야기를 하면서 LPG에 대한 부분과 환경 부분 포함해서 소음과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경유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연대해서 좀 고려를 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내버스에다가 136대가 더 추가가 되고 마을버스도 마찬가지 25대가 더 추가가 되는 사항인, 전혀 환경에 대해서, 소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1분이 벌써 됐어요.
작년에는 332억 정도를 세웠다가 18억 정도 지금 현재 감소된 걸로 해 가지고 예산 수정을 올리셨어요, 추경 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환경에 대한 부분, 소음에 대한 부분, 기타 등등 사항으로 봐서 증액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저희가 차량대수가 일단 좀 늘었고요, 이 예산은 저희 자동차세 주행세분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정유사로부터 일괄 걷어서 저희 시로 송금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 예산에 자체 편성을 하는 거고요.
○김영발위원 주행세가 얼마나 됩니까, 세입으로?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주행세가 자동차 전체의 몇 %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울산광역시장이,
○김영발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주행세가 재원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몇 월에 2016년도 기준으로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그게 수입으로 잡히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정확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일시불로 다 지불 안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그 연동보조금 관련 건은?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유류세 연동보조금이요?
○김영발위원 예. 언제 그 보조금을 지출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우리 이것은 지출은 매월 하고, 저희가 수입으로 세입 잡는 것은 연말에 한 번 잡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수입은 주행세 관련 건으로 해서 수입 한 건으로 잡고, 한 번에?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출에 대한 것은 매월 이루어지고 있다, 운수업체에 마을버스를 포함해서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김영발위원 이것은 작년에 18억 정도를 집행 안 하고 감소가 됐어요. 과대 추계가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쓸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쓰지 못하고 묶여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이것은 우리시 예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화물차나 일반 버스들이 경유를 써야 유류세 보조금을 받는데, 그것을 쓴 만큼 거기에서 본인들이 사용한 유류세에서 환수를 받아서 우리시에 보조금으로 들어오면 업체에 내주는 이런 형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금고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할 부분들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작년에 줄어든 것은 그만큼 우리시에 있는 업체들에서 그만큼 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받아야 될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울산에서 온 것도 그만큼 줄어서 비슷하게 추계를 맞춰서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삭감을 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거의 동등하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영발위원 맞다라는 이야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저번에 우리 행감 때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복지택시 법정대수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올해 2대 더 증액한다고 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못 찾아갖고.
있습니까, 여기 본예산에?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본예산이 아니고 올해 예산입니다, 2016년 예산.
○안광환위원 아, 2016년 예산에 그럼,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5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3대 구입을 해서 내년 3월에 구입합니다.
○안광환위원 아, 내년에?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안광환위원 5차 추경에 들어온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5차 추경에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종철 노 위원님 또?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이제 그만 끝냅시다.
○노환인위원 1∼2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정말로 1분?
○노환인위원 예.
(웃음소리)
○위원장 박종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중요한 사항을 지적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쳐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 개인택시 양도상속 허용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약간 했지만 저는 도시건설에 후반기에 와 가지고 쭉 보니까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돼야 될 것이 많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중에서 또 우리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은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니까 작년 대비 1억 2000만 원 더 올려서 예산을 계속 더 증액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이것은 성남시내버스 택시사업부에 위탁운영을 해서 예산 지원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해 주고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는 과연 현재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정말로 바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개선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기도 전체에서 우리시가 투입 대비 제일 효과가 좋은 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타 시에 비해서 같은 예산 투입 대비 회전율이 저희가 거의 한 두 배 높습니다.
○노환인위원 예산 대비 회전율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렇지요. 예를 들어 저희가 장애인복지택시가 42대인데 저희가 지금 1일 1대당 배차건수가 열한 번에서 열두 번 정도 됩니다. 그런데 타 시는 한 6회에서 7회밖에 안 됩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타 지자체는 토요일 일요일에 운행하는 데가 많아요. 고양·김포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운행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시를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목적지가. 목적지가 제한돼 있어요.
우리 성남시는 다 가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저희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복지택시 운행에 있어서 시외로 갔을 경우에 요금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었고, 이 문제가 지금 타 지자체와 운행률 비교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제한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의 왕복 불가예요. 우리 왕복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외의 사용 목적은 딱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 병원, 공항, KTX역, 복지관 딱 이렇게 한정돼서 운영하게끔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타 시군이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고 또 요금을 인상하고 결국에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타 지자체는 왜 이렇게 운영을 제한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막 퍼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적자가 누적돼서 요금도 인상하고 문제를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조례 개정해서 올렸고. 그렇지요?
지금 뭐냐 하면 운영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 이러다가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조례 개정안을 올려서 이용요금도 올리고 그래서 부작용 생긴 것 아니냐고요.
타 지자체는 왜 이렇게 다 안 해 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아, 그런 것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그러면 요금 그대로 놔두지, 왜 조례 개정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조례 개정한 적이 없는데요, 이게. 요금 조정한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래요, 요금 조정한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너무 방만하게 이용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지금 올린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경기도 저희랑 비슷한 규모의 시와 비교하면 예산 대비해서도 훨씬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적게 들어가는 예산 대비해서도 다른 데보다 효과가 두 배 정도 높은 시입니다, 지금. 저희 그렇게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지금 요금을 올린 것은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관외에 나가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관외요금을 조금 더 올린 겁니다, 관외에 나가는 것을 좀 제한을 하기 위해서. 그 차이이고, 그리고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목적지를 제한을 지금 둘 수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타 시도 지금 다 풀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타 시도 풀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건 지적을 했었고,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 사생활 침해고.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위원장 박종철 노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택시 위탁 운영하는 부분요, 지금 승무원이 68명이에요, 우리 차량은 42대고. 이 모든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근본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운영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돼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대로 가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지금 형태가 최고로 효율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기업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지금 도시개발공사나 시에 있는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공조직의 개념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보다 예산 두 배 듭니다. 저희가 다 추계를 해 봤고요, 한 70억에서 80억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것을 30억 대에서 다른 데보다 효율을 두 배 높게 운영하는 것은 사기업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승무원들이 다른 데보다 봉급이 한 30% 적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사기업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 세이브가 되고, 그리고 사기업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근무 강도가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다른 데는 6시, 8시면 다 퇴근합니다. 여기는 지금 10시, 10시 반까지 합니다, 야간에. 또 새벽에도 24시간 다 운행을 하고요, 일부 투입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 훨씬 적은 예산으로 두 배의 효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형태는 최선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위원장 박종철 끝내요, 이제.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택시 운전하는 기사분하고 일반택시 운영하는 기사분하고 노동의 가치는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30% 이상 감액해 가지고 임금에 있어서 부당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임금은 동일업종 동일임금 개선하세요.
○위원장 박종철 지금 이 예산하고 직접적인,
○노환인위원 참, 위원장님은 정말로 내가 발언을 못 하겠어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노 위원님도 약속 지켜야지요. 몇 분 한다고 딱 했으면,
○위원장 박종철 아니, 지금 이게 예산 심의예요!
(웃음소리)
○노환인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안광환위원 본인은 약속을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되지.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지금 장애인콜택시 기사분들 봉급은 성남시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 참여하는 사람하고 조금 높든지 같든지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30% 또 싸다며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그것은 타 시군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할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사분들에 비해서 적다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우리시는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감차위원이 선정됐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노환인위원 감차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요? 감차 부분에 문제가 되니까 이 복지택시를 이 감차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것을 직접 우리시에서 운영 안 하는 방법, 일반 개인택시면허로 줄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연구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차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지금 우리 노 위원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별도로 만나서 세세하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약속을 안 지켜서.
○위원장 박종철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우리가 정회 때 의견을 나눈 결과대로 교통기획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944쪽 교통안전교육 운영 시설비 중 어린이 교통교육장 시설보수비용은 상태가 아직 양호함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1000만 원 삭감, 예산안 946쪽 공영주차장 관리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 중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65억 7200만 원은 비용 절감을 위해, 비용 절감이 아니잖아, 이것은. 관리본부의 인력 운영에 문제가 커서 교훈적 차원에서 경고적 의미로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한구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한꺼번에 안 하고 과별로 가는 거지요?
○위원장 박종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1000만 원 삭감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출금 65억 7200만 원,
○위원장 박종철 이것은 이미 서로 찬반 이야기는 있었으니까 표결하겠습니다, 이 부분.
○강한구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하세요.
○위원장 박종철 예.
○강한구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의제기를 했으니까요.
우리 위원장께서 또 아까 우리 위원들 몇 분이 말씀하신 대로 교훈적이고 또 경고적, 물론 이거 됩니다. 하지만 교훈·경고 때문에 식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밥을 굶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든 일은 먹여가면서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침해하는 예산 삭감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을 보내도 밥은 먹여가면서 그리고 그 죄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은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그 책임에 대한 또 감사도 해야 되고 책임에 대한 것이 가려지지 않았는데 조금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 인원들에 대해서 생활권을 박탈하는 그런 것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철 예. 강한구 위원의,
○김영발위원 반대 이야기는 안 해도 되지요?
○안광환위원 표결 들어가면 되지.
○강한구위원 반대가 있으니까 표결하면 돼요.
○위원장 박종철 자, 그러면 시계방향으로 강한구 위원께서 반대하셨고,
(「거수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하자는 주장에 반대하는 분?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위원장 박종철 이미,
○강한구위원 표결 들어가면 의사진행발언 없어.
○안광환위원 표결하고 해요.
○위원장 박종철 삭감하자는 주장에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철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필요 없어요, 지금 이 결과를 묻는 거니까.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노환인위원 어지영 위원한테 줘보세요, 의사진행발언인데.
○강한구위원 표결에 들어가면 일단 질의토론이 없는 거야.
○위원장 박종철 자, 반대?
(거수표결)
반대 네 분으로 예산안 946쪽 공영주차장 관리 중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65억 72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통기획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944쪽 교통안전교육 운영 시설비 중 어린이 교통교육장 시설보수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953쪽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중 민간위탁금 2880만 원을 비용 절감을 위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953쪽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중 민간위탁금 288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613쪽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중 성남중앙지하상가 위탁관리 9억 5000만 원 삭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중 성남중앙지하상가 위탁관리 5040만 원 삭감, 사유는 전체 상가에 대한 환경개선용역 후 예산 편성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613쪽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중 성남중앙지하상가 위탁관리 9억 5000만 원 삭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중 성남중앙지하상가 위탁관리 50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종철 안극수 강한구 김영발 노환인 안광환 어지영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강봉수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도로과장 이선교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영미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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