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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2월 20일(화) 09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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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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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안
  1.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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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6일에 있었던 도시주택국 디자인정책과 예산 심의 때 다루었어야 할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놓쳤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상정을 해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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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의사일정 변경안

○위원장 박종철  먼저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당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한 건만 다루고 우리는 또 산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오늘은 요약서 및 설명자료 미비로 지난 12월 12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누락되었던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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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도시주택국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용미 디자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입니다.
  의사일정에 바쁘시고 일정에 쫓기시는데 제가 일을 야무지게 챙기지 못해서 이것을 저번 때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성남시옥외광고발전 2017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박종철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서용미 디자인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옥외광고사업자 교육강사수당이 있어요. 이 대상자가 옥외광고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저희 관내에 지금 간판사업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218개소가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곳에 간판하고 관련된 소장들이 있습니다. 그 소장들, 또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일반시민이 원하는 경우는 교육대상자로 포함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간판등록업체인 218개소와 공동주택 및 상가의 관리소장하고 그다음에 시민들로 해서 연 2회를 하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이것은 연 1회 정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지금의 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세수에 대한 부분들이 미진하니 이제까지의 광고물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아주 국소적으로 몇 개 정도에 국한된 사항이 있어서 그 기금 조례상에 부분들도 좀 조정을 해야 되겠고 하니 지금 현재 2회보다는 1회로만 갈음을 했으면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조례 개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는 1회를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좀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또 상반기 때 교육을 하면 그때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시도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교육에 참여하게 이끌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면서 최대한 지금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조례 내용이라든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불법에 대한 광고 간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사례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교육을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신축되는 건물들에 대한 것들은 옥외광고물 관련 건으로 해서 디자인심의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경관심의,
○김영발위원  경관심의위에도.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대한 부분들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교육은 한 차례만 하고 지금 현재 두 차례로 해서 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50만 원을 삭감하고 한 번만 해 보시라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이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 증액을 시켜서라도. 예를 들어서 예비비의 몇 %라든지 아니면 이익금의 몇 %라든지 등등의 순세계잉여금이요. 그것의 몇 %를 한다든지 등등을 증액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라는 차원의 조례 개정을 할 테니 그때 추가로 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빛공해 관련 건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묶어 놓은 사항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환경정책과 소관이어서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도 빛공해 관련 건으로 우리시 조례도 조만간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이것들을 같이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가 예결위에 빨리 들어가야 될 시간이 지나서······.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게 내년에 적립 들어오는 게 연 얼마지요, 고속도로 주변에 들어오는 것?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이,
○노환인위원  아니, 내년에 얼마 들어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내년에 1년에 1억 들어옵니다.
○노환인위원  연 1억씩 적립되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연 1억 적립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계속 1억씩 적립하면서 2018년부터 예산 집행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교육만 100만 원씩 하고, 내년에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계획은 그렇고요. 저희가 간판개선 시범사업이라든가 옥외광고물 중앙에서 공모사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추경에?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그것은 예산을 따오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 준비하는 데 돈 안 들고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서류상으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하는 거니까,
○노환인위원  공모 신청해서 많이 따오시고. 그럼 일단은 연 1억씩 들어오네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교육비가 100만 원 들어가고,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강사수당입니다.
○노환인위원  내년에는,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김영발 위원님이 연 1회로 하자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위원님, 이게 한 번에 하게 되면 시간관계상 못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연 2회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100만인데 원안 가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금 예결위 빨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의를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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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6인)
  박종철  안극수  김영발
  노환인  안광환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강봉수
○출석 공무원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영미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