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3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3. 수정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사회경제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 중원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사회경제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다. 분당구사회경제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되도록이면 삼가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정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10시 07분)
○위원장 이호섭 먼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금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우 총무과장입니다.
문기래 세무과장입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5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요구된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고 시민 편의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문금용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권기오입니다.
수정구청 200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권기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기 유인물을 우리가 다 검토했기 때문에 직접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설명은 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심의할 2005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잘못 계상하였거나 과대 계상된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환경위생과나 다른 공사 발주는 우리 총무과에서 계약을 시행하죠?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한꺼번에 해서 경기도 일대 다 입찰 부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두 번 전·후반기로 나눠서 하든지 구역을 잘라서 하든지 우리지역 업체가 좀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환경위생과장님! 녹지 부문도 될 수 있는 대로 발주를 한꺼번에 해서 외부업체가 다 독식하지 않도록 구간별로 나누든지 전반기, 후반기 하든지 방법을 좀 연구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총무팀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연구를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김철홍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총무과장님이 총괄을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구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특색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봐요. 매년 획일적으로 생기는 것만 하지 말고 연구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지역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요즘 같이 어려운 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구해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과거 지난 몇 번의 행정사무감사하고 금년도 예산 시에도 동일한 요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구청이 언제 준공이 난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92년 4월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개·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것 같으면 소회의실 개·보수공사하고 전기공사, 또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해서 포괄적으로 4회 하고 청사외등 구청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방수공사하고 냉각탑이다 지하비트배관이다 있거든요. 그때그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정구청 신축 당시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전반적인 구조안전진단을 비롯해서 아주 정확한 문제점에 대해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계획에 의거해서 이런 부분보수공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갓 10년 지난 건물인데 최근 들어서 3~4년 동안에 대규모의 개·보수공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근본적으로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해라,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중복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 속에도 방수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내년도에도 방수관련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연관될 수도 있는데 신흥1동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3개로 잘려져서 들어왔고 수진1동도 마찬가지고요. 김철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 정도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관내업체만 해당이 되는 1억원짜리 이하의 일반공사로 가서 지역업체들한테 해당을 줄 수 있고 그런데 이 금액이 잘려진 것은 관내가 아니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서 예산서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알았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기본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지금 설계는 안 된 상태죠.
○장윤영위원 이 예산이 올라오기 위해서 2,196만원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 주먹구구는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장윤영위원 그래서 늘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 과거 관선시장 시절에는 웬만한 기본설계는 건축직이나 공무원 내부에서 전부 다 수행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마 사무관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기본설계가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관련업체의 내역서를 받아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소방전기공사에 2,400만원 든다 하는 이런 산출내역을 어떻게 뽑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전기직이 개략적인 추상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방수공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견적을 우선 받아봅니다. 그러니까 추정액이죠.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공직에서 내놓는 계산이 아니라 관련해가지고 외부업체에다 이 정도 한다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해서 검증단계를 한번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나 계약계에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예.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가 전문공사업인지 일반공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업체에서 제시한 견적서에 대해 공직 내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급 위주의 공사 업체에서 무조건 견적이 3,000만원 전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실제 추정액을 따라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별도로 정밀하게 설계를 합니다. 해가지고 건축 관련 부서는 허가과에서, 토목 관련은 건설과에서 분야별로 담당직원이 내역을 검토하고 심사를 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액을 쭉 보면 3,000만원이 약간 업 되든지 3,000만원이 조금 안 되든지 아니면 어쨌든 여지가 있다 보니까 금액에서의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구청 소유의 전기공사나 개·보수공사나 방수공사에 대해서 허가가나 토목과에서 자문한 근거자료 같은 것을 요구하면 제시가 가능하겠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추정금액 견적 우리 토목직이나 허가직, 건축직이 하는 것은 완벽한 설계는 아니고 이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심사도 전문분야나,
○장윤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수정구청 소회의실 전기공사를 할 때는 감독은 누가 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감독은 전기직이 합니다.
○장윤영위원 구청 소회의실 개·보수공사 할 때 감독직은 누가 되겠습니까? 경리계 직원 되지 않을까요? 팀장님!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별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청 소회의실 개·보수공사 3,200만원짜리 발주를 하게 됐을 경우에 감독공무원이 누가 됩니까?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허가과에 감독 의뢰를 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한 것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사의 견적에 대해서 예산 세부내역 제출할 때 관련부서 직원의 확인 서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견적이 그대로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을 지양해 주시고.
늘 오던 예산이 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고등동청사 증축공사에 대해서 지금 설명서에 보면 예산 삭감 후 다시 추진한다고 해서 신규예산 올라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 돼서 다시 삭감하고 올라오는 건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명시이월 됐다가 지구단위계획을 3년에 한 번씩 세우는데 그것이 성립이 안돼 가지고,
○장윤영위원 지구단위계획을 3년에 한 번씩 세운다, 수정구 전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갖고 있는 곳이 복정동, 복3통, 복우물 지역 외에 또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고등동도 해당됩니다.
○장윤영위원 고등동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교통영향평가 올라갔을 때 조건부 승인이 됐었던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뒤에 허가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 계신데 성남시에서 제일 먼저 그린벨트 해제된 곳이 고등동지역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전에 대지 같은 데는 건축이 원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를 단순하게 해제를 하다 보니까 자연녹지, 보전녹지가 나와버렸어요. 지구단위계획이 없다 보니까 건축이 안됐거든요. 3년마다 한 번이라는 것은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언제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3년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지구단위계획이 안 서가지고 올라온 예산이니까 건설과장님! 이 지구단위계획이 내년에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예산은 계속 올라왔다가 삭감되고 올라왔다가 삭감되고 그러는데 지구단위계획 확정 후에 예산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축공사 2억 6,900만원하고 관련되는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지구단위계획 확정 후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삭감을 요청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773페이지 고등동청사 증축공사 2억 6,910만원 삭감, 774페이지 고등동청사 증축공사 감리비 374만 1,000원 삭감, 774페이지 고등동청사 증축공사 시설부대비 193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773페이지 고등동청사 증축공사 2억 6,910만원 삭감, 774페이지 고등동청사 증축공사 감리비 374만 1,000원 삭감, 774페이지 고등동청사 증축공사 시설부대비 193만 8,000원 총 3건 2억 7,477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0시 38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문기래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문기래 수정구 세무과장 문기래입니다.
○박권종위원 세무과도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이호섭 설명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세무과도 금일 심의할 2005년도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잘못 계상하였거나 과대 계상된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문기래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대상이 주민입니까, 아니면 세무과 직원에 한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세무과장 문기래 저희 세무과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내용인데 강사는 외부강사입니다. 강사료는 기본 1시간 10만원에 플러스 초과할 경우에 5만원 해서 15만원씩 2회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주문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체가 사기앙양을 위한 강의인지 아니면 새로운 지식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강의인지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수정구세무과장 문기래 직원들 업무연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항온항습기가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까?
○수정구세무과장 문기래 저희 전산실에 항온항습기 1대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단위에서 전산실을 갖고 있는 부서가 얼마나 됩니까?
○수정구세무과장 문기래 저희하고 총무과하고 건설과 쪽에도 지금 전산실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구청장님! 항온항습기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24시간 가동이라는 부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직이 필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심을 못 가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연구하셔가지고 혹시 나은 대책이 있으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세무과장님! 내년에 재산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수정구세무과장 문기래 예.
○박권종위원 지금 우리 구시가지 수정구 관할에는 20평 분양지가 많잖아요. 등급하고 실거래가로 조정이 돼버리면 인상폭이 상당히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정구세무과장 문기래 현재 전반적인 확정은 국회에서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 세액 인상이 50% 이상을 못 넘어가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박권종위원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등급상에 고시가격은 싸잖아요. 그런데 실거래가로 하게 되면 50%가 아니고 그것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명분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평 분양지가 등급상에는 2,000만원밖에 안 가는데 실거래가격은 1억 5,000만원이 넘어가잖아요. 이럴 때 그 세액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세금만 걷어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수정구 세무과장님 훌륭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가지고 중앙부처라든가 상급기관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는 뜻입니다.
○수정구세무과장 문기래 그거에 다른 주택가격조사를 하게끔 지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세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요즘 상당히 어려운데 만전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수정구민들이 최소한의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너무 충격이 커져버리면 집단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위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몇 년간 보류해 달라든가 그런 것을 제출해서 진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수정구세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정부 정책 발표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세금 부담이 과중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로 인한 시민의 세금 저항도 클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 같은 예산은 지금 없네요. 예를 들어서 시민한테 홍보한다든가 이런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수정구세무과장 문기래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일람표 제작비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 놓았는데 그런 변동되는 내용 전반적인 것을 일반시민들한테 설명해 드리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세금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 클 것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지금처럼 그냥 하나 내보내고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철저히 가야죠.
○수정구세무과장 문기래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서,
○위원장 이호섭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혹시나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나중에 추경 때라도 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나중에 감사 때 괜히 했네 안 했네 그 말 나오지 않게 철저하게, 제가 의회에서 청원을 좀 할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이론적으로 내년에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그 다음년도에 가면 또 올라가고 그 다음년도는 200%가 넘어가요. 그래서 미리 이것을 잡아야 된다, 우리 성남시가 세금 인상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성남시 행정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세무과장님이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미리미리 청원도 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정구세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예금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수정구세무과장 문기래 예금 조회 관련되는 게 저희가,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지방세나 관련 전산화 작업으로 해서 국세청 관련해가지고 재산조회, 건물이라든가 토지 같은 경우는 가능했었는데 예금조회 부분이 이번에 새로 신설됐는데 이것은 아주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고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았는데요.
○수정구세무과장 문기래 그 관련되는 것은 예금조회 해서 2,000원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게 국세징수법 제7조2하고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서 조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실시를 해왔던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수정구세무과장 문기래 현재까지도 실시를 해왔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내년도부터는 조회를 해서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 건당 2,000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게끔 그렇게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조회를 할 때 예금이 없으면 이 요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수정구세무과장 문기래 예. 그 다음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2,000원씩 주고 우리가 추심의뢰하고 제도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관련 자료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사회경제과
(10시 47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사회경제과도 설명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도 금일 심의할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잘못 계상하였거나 과대 계상된 예산이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본예산서 802페이지 재롱둥이축제한마당 해서 800만원 예산 서 있는 게 무슨 내용이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보육시설이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 전체 총망라해서 수정구에 한 130개소 정도 됩니다. 그분들 하루 어린이들하고 교사들 같이 나와서 그림도 그리고 또 그린 그림 진열도 하고,
○박권종위원 130개의 보육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80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래서 좀 싸게 해가지고 했는데,
○박권종위원 예산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산을 더 세워주시면 잘 할 텐데,
○박권종위원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무슨 예산을 더 세워줍니까.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중원, 분당하고 맞춰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보면 공공근로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재료비가 30%를 초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1%, 12% 정도 재료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그렇고요.
○장윤영위원 특히나 재료비가 한 50% 가까이 줄어들어서 이제 인부임 위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사업내용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도비나 교부금 관련해가지고 재료비가 삭감된 건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재료비가 추경까지 하면 작년 예산도 1억이거든요. 여기는 전년도 본예산에 2억 3,600인데 본래는 1억이고 지금 1억 5,000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 수정에서 비교는 또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현재 본예산끼리 비교해서는 그런데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애당초 했을 때는 시설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젊은 층은 거의 없고 노년층 위주로만 공공근로가 있다 보니까 관리 위주의 공공근로를 하고 또 계속 축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재비도 같이 줄어드는 줄여야만 되는 그런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60세 이상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일정 비율에서 가능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일정한 비율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이 몇%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10% 내외로 해서 일부는 지금 심사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결정을 해주는데 결정해서 내려 보내줘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결정권한이 시에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장윤영위원 공공근로사업이 98년부터 시작이 됐나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장윤영위원 매년 보아가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내년도 1년 동안에 총 공공근로와 관련된 모든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변경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분기별로 계획을 세웁니다. 연중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 계획 그러니까 1/4분기 계획은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윤영위원 1/4분기 외에 나머지는 변경이 가능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2/4분기부터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하셔가지고 하나만 더 하고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13억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전체는 15억,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구청 사업하고 16개동 사업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비율이 비슷합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사업의 실효성을 가지고 극대의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장윤영 위원님 질의 도중에 생각났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국·도비 포함해서 98년부터 시행돼서 성남시에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유지관리가 안돼요. 예산은 세금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수정구 어느 팀에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유지관리하는 팀이 구청에 없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저희 같은 경우는 공원구역에 시설한 것은 공원구역 담당과로 관리전환을 시켜서 넘겼습니다.
○박권종위원 공원운영과에서 하는 말은 시에서 자기 공원관리과 자체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 중에서는 로프식화단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해당과로 서로 인수인계해서 명쾌하게 넘겼습니다.
○박권종위원 분당 모 지역에 구름다리도 설치하고 호수도 만들고 했는데 다 썩어서 더 흙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 차원에서도 유지보수만 되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계속 갈 수 있잖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지금 돈 가지고는 유지보수하기 어렵고 그래서 문서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지금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이번에 국비 지원 받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이번에 국비가 없어지면서 교부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교부금도 내내 국비입니다.
○박권종위원 수정구는 잘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수정구청에서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하고 있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위원장 이호섭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하는 취지가 있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96년 1월 1일부터 농지를 취득하면 그 당해년도에 실제로 본인이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를 저희가 12월 1일부터 조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농지처분통지를 1년 동안 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6개월 기간을 또 줘서 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고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합니다.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위원회를 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분들이 최일선에서 각 동 농지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농지 거래를 했을 경우에 농지거래허가를 관청에 맡기 전에 그분들이 우선 도장 찍고 사전에 그분들이 확인하는 게 있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우리 수정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서 지금 시민과에서 토지거래허가가 먼저 선행이 됩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런데 그 허가 신청을 넣기 전에 아마 농지관리위원회를 찾아가서 사전 확인하는 게 있을 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위원장 이호섭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우선 잡아내는 사람이 되거든요. 위장 전입자도 알게 되고 불법 거래하는 내용을 알게 되는데, 지금 관리적인 측면에 보면 그분들한테 어떤 예우라고 그럴까 관리적인 측면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금 회의하면 회의수당 주고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한 번이니까요.
○위원장 이호섭 식대비 같은 것도 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런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으로 국한하지 말고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지거래를 했을 경우에 사전에 그분들 확인을 받고 그랬을 때 충분히 우리 관에서 그분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농을 조사해서 한 번 확인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차원이라면 회의를 좀 자주 가져서 그분들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교육시켜서 활용했으면 합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게 좀 문제되는 게 지금 토지거래허가에서는 제재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농지, 저희 농지부서에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것은 이 사람이 건강하냐 아니냐 그래서 건강이 허락된다면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는 수준이거든요. 수준이 그렇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그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필요해서 위촉해 놓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잘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11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설명은 기 배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일 환경위생과에서 심의할 2005년도 예산안 중에 잘못 계상하였거나 과대 계상된 예산이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어린이놀이터 모래가 어린이한테 유해하다는 것 아시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이수영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놀이터 내 모래를 저희들이 작년엔가 한번 검사를 해봤는데 일반세균 정도이고 병원성이나 이런 세균은 아직까지 검출된 게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언론에서도 유해하다고 하니까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화조 청소 이행엽서 제작비를 세웠는데 제가 감사 때나 누누이 정화조 청소할 때 방법론을 제시해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엽서도 사실 보내줘도 치워야 될 집에서 연락을 한 하면 안 치우거든요. 자꾸만 잊어버려지고 저도 깜박깜박 잊어버려질 때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치워야 될 거니까 의무적으로 치우는 것으로 해서 정화조 청소비를 부과하는 방법 지난번에 제가 대안 제시해 드린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공원이나 청계산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수세식이 아닌 발효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완벽에 가깝다고 한 화장실이 처음에는 깔끔한 것 같아도 좀 시일이 지나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도시정비사업소 할 때 화장실 문제는 예산을 승인해주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기 반영구적으로 설치해야 될 장소 같으면 남한산성같이 완벽한 골조로 해서 수세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특히 분당 탄천변의 간이화장실이나 공원 화장실 가보면 새로 설치할 때만 깔끔하고 나중에는 냄새나고 지저분하니까 주변이 더 지저분해지고 발효식 화장실도 발효가 제대로 안돼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더라도 완벽한 수세식 화장실로 해줬으면 해서 제가 예산과 관계없지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혹시나 발효식 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 설치할 예산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해야 되지 지금 탄천변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냄새 많이 나요. 분당이 제일 주거요건이 좋다고 그러는데 외부사람이 와봤을 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주거는 쾌적하고 좋다고 그러는데 공공시설 화장실 가보면 아니거든요. 제가 일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왕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그런 완벽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런데 수세식이 깔끔하고 좋긴 좋은데 동절기 때 동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각 자치단체들이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 가보면 화장실에 에어컨, 난방시설, 공기청정기 비슷한 것까지 완벽하게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일시적인 응급조치방법으로 간이화장실이 필요한 것이지 영구적으로 필요한 데는 그런 것이 사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또 하나는 낚시금지주민감시단 급식비가 있는데 그것 말고 청소가 좀 필요한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는데 지역봉사자들하고 이 부분도 지속적인 관리뿐이 아니라 청소하는 인부임도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음 추경에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또 하나 환경지킴이가 도시동은 10명이고 농촌동은 5명인데 인구 비례해서 세우면 안됩니다. 농촌동은 범위가 넓고 환경 훼손되는 부분 여러 가지 오염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농촌동에 환경지킴이를 많이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동과는 반대 입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동에는 하다못해 거리청소 주변에 환경단체 또 봉사단체에서 많이 하지만 농촌동은 그런 단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인구가 적어서 소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과장님께 건의 드리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예산 반영을 해주시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끝으로 내년에 도민체육대회를 여기서 하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이수영위원 시에서 녹지 화단 여러 가지 꽃 식재를 많이 하는 예산이 섰어요. 지금 구에도 예산이 참 많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을 집행하기 전에 도시정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역할 분담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누누이 말씀드리는 풀 깎기, 잔디관리, 도로변 쥐똥나무 관리 부분도 쥐똥나무 전면만 하지 말고 뒷부분 넝쿨 타고 올라가는 것 뿌리째 뽑아주는 것은 말 한마디라도 하면 위탁자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독관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또 풀 깎기도 제가 강조하는 부분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이수영위원 그래서 잔디밭은 그렇게 몇 년만 하면 잡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청장님한테 제가 부탁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농촌동 외곽지역에 도시가스 설치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도시가스 설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시에서 외곽지역에 도시가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길어지면 다른 분이 질의하실 시간을 뺐을 것 같아 이만 줄이고 참고로 모든 정책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해주시는데 이왕이면 만족할 만큼 해주시기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예산과 관계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좀전에 이수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실버환경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10명씩이고 농촌동 같은 경우는 5명씩으로 돼 있는데 1년 동안 운영해 오시면서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지금 가로청소만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골목길이나 외진 곳에서는 자기 집 앞 청소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지킴이라든가 이런 골목길 청소를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 우리 수정구에 1억 2,700이 세워졌는데 앞으로 예산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1억 2,700만 세워놓은 것인지 어떤 다른 방안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버지킴이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골목골목에 전부 다 손이 못 미친다고 해서 인원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건데, 그렇다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인원을 늘려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추경 때 좀 세우시고 선집행하고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알겠습니다. 인원은 지금 현재 각 도시동에 10명씩 있는데 한 10명 더 증원하는 것으로 하고 농촌동에도 10명 정도 개략적으로 계획을 해서 일단은 선 집행하고 후에 추경에 또 반영하기로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럼 1월 1일부터 가능한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문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지금 수정구에서 관리하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지금 7개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과에서 유지보수예산으로 청소용역 포함해가지고 개소당 2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구청에는 5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관리하는 게 틀립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자연발효식은 1년에 한 번씩만 청소라든가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장윤영위원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본예산서 5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원운영과에서는 21개소의 발효식 화장실이 있어요. 유지보수 청소까지 포함해서 개소당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라와 있는데 수정구에서는 55만원만 올라와 있으니까 똑같은 것에 대해서 예산이 근 4배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그것은 화장실 용량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은 전혀 아닐 겁니다. 공원운영과에 설치되는 발효식 화장실하고 수정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공원부분이나 이런 쪽에 설치돼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이즈가 틀립니까?
○수정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저희가 지금 350만원 서 있는 것은 발효식 화장실은 미생물을 투입해야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생물 투입하고 일반적인 관리만 해주는 것이고 청소는 따로 인부가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질의 의도는 아시겠습니까? 공원운영과에서는 개소당 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은 미생물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펌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까?
○수정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공원운영과는 개소당 200만원이라는데 여기는 55만원이다. 미진한 게 있느냐 아니면 공원운영과에서 과다 책정을 한 거냐,
○수정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제가 알기로는 청소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이고, 저희는 그냥 하나의 미생물 투여하고 청소 빼고 일반적인 유지관리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수정구에서는 청소는 안 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청소노임은 또 별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정확하게 한번 해주시죠. 이것은 일단 예산이니까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의 세부내역하고 구청의 세부내역을 비교하셔서 시간이 짧게 걸릴 겁니다. 의회가 끝나기 전에 말씀을 주시면 만약에 수정구청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계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도시정비사업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환경위생과 업무 중에 민간위탁 준 사업업무가 좀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많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보통 시민사회에서 또 관련업계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관급사업을 위탁 받으면 안전하게 돈 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들리는 얘기가. 그런데 위탁 줬을 때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올 한 해를 보면서 본 위원 눈으로만 보는 것도 잡초 제거 제때 안 합니다. 그래도 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잔디를 제때 깎지 않아도 말 안 합니다. 도로변에 그냥 방치합니다. 수목전지 다 늘어져서 가로등이 안 보여도 안 합니다. 이게 다 민간위탁 간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정비사업 청소 및 소독 제때 안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민간위탁 주고 나서는 우리 눈으로 보더라도 직접 관리할 때하고 민간위탁 줬을 때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관리감독이 안됐다, 제때 법적용을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있죠. 그래서 그 관리감독을 해당부서에서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알겠습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산이 새지 않고 정말 잘 쓰여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이런 당부말씀을 좀 드립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의한 2005년도 수정구청 예산은 수정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사전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중원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설명은 기 제출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남성현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규훈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영희위원 수정구도 기 배부된 유인물을 많이 검토했기 때문에 직접 질의토록 하시죠.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기 배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91년도에 청사가 준공이 됐죠?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장윤영위원 타 구청하고 동일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오면서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건물안전진단이 실시된 적이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2003년도에 안전진단을 한 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에 근거해서 단계적으로 보수공사가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보수예산이 그 자료를 근거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나와서 포괄적으로 올라온 예산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2003년도에 안전진단을 해서 제가 알기로 2003년 말인가 초에 보강공사를 한 9,7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드리는 주문은 뭐냐 하면 일단은 노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진행이 예상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어느 부분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겠다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가는 그런 구조안전진단검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산 배정을 할 때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설계 특히 청사 관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공사가 이뤄지게 되면 기사대기실, 당직실 분리공사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감독관은 총무과에서 하게 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저희 직원이 하게 됩니다.
○장윤영위원 혹시 전문공사라고 해서 허가과나 건설과 직원이 공사감독관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간단한 공사는 저희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외부업체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에 올리지 마시고 관련 분야에 따라서 허가과하고 건설과 쪽의 내부직원의 검토를 거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셔가지고 올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실지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게 되면 금액 자체가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에서 200, 300, 300, 600 있지 않습니까. 일괄해서 추진하기 어려운 공사입니까, 꼭 분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1번 냉난방전환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전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한데 묶어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권면의 말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1시 34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정창율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중원구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세무과도 설명은 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율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사회경제과
(11시 35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강전규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사회경제과장 강전규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사회경제과도 설명은 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중원구청 공공근로예산이 전액 도비하고 시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내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수정구청에는 교부금이 내려와 있는데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도비 6억 6,880만원, 시비 6억 6,600만원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참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의 공공근로인부임에는 교부금으로 2억 700만원이 있고 일반운영비, 재료비까지 교부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수정예산에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수정예산 내일입니다. 수정예산안 자체도 구청에서 내지 않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예산입니다. 소위 말해서 재원이 어느 부분이냐의 차이인데 수정구청 같은 경우도 보면 교부금 전액이 아니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김진영입니다.
본예산에는 도비하고 시비만 결정이 되고 수정예산에서 교부금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저희가 드린 것은 당초의 설명자료로 들어온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전규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38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환경위생과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일 심의할 2005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잘못 계상되거나 과대 계상된 예산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자동차배출가스는 어떻게 단속을 하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단속은 업체에 나가서도 하고 또 노상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노상에서는 무부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차 세워놓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나가는 차를 세워가지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시동 건 상태,
○장윤영위원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배출되는 매연을 비디오 촬영을 해서 그 비디오상에 나타나는 것을 간접 측정을 해서 고지서 발부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세워서 측정해서 발부합니다.
○장윤영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오염단속 증거보존용 디지털 인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단속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말씀 주십시오.
○중원구환경보호팀장 이원용 환경보호팀장 이원용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디오 단속은 시에서 하고 구에서는 측정기 단속만 합니다.
○장윤영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중원구환경보호팀장 이원용 비디오 단속장비가 한 5,000만원 되는 고가 장비라서 시에서만 운영하고 구에서는 측정기 단속만 합니다.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인력 대비해서 본다면 비디오 단속이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요.
○중원구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만약에 지금 단속 나간다면 몇 명의 공무원이 나가게 됩니까?
○중원구환경보호팀장 이원용 공무원하고 공익하고 최소 한 6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6명이 나가는 것하고, 비디오 촬영할 때는 몇 명이 나갈 수 있죠?
○중원구환경보호팀장 이원용 2명에서 3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다른 것보다 단속증거보존용을 굳이 인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CD로 제작하는 것 자체가 예산 절감이나 보관할 때 훨씬 낫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되신 적 있습니까?
○중원구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저희가 그것은 필름 인화 하던 게 필름이 한 통당 현상료가 1,000원씩 들어갑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모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실제 경리과에서도 확인되어져야 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뭐냐하면 사진으로 모든 문서보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단속용 같은 경우는 극히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CD로 제작해서 일괄 보관하는 것 자체가 예산이나 보관에서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디지털로 자료를 확보해놓고 그것을 또 다시 인화한다는 것은 첨단기기를 이용해서 다시 아날로그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업무개선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과장님, 환경지킴이봉사단을 1년 동안 운영해 오시면서 그 실효성이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증원이나 이런 방안 있으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히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있고요. 인원 증원 문제는 이번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1억 2,500만원 정도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길만위원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하고 선 집행하고 받는 식으로 1월 1일부터 할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중원구는 그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문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중원구 자투리땅에 화단 조성돼 있던 부분을 그동안에는 공공근로로 해서 활용했는데 요즘은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사회경제과장 강전규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가로화단 일제조사 및 사후관리 및 정비추진계획수립 시달을 11월 6일 해가지고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한 가로화단, 조경석 화단 등 전체하고 자투리땅 및 추가 조성 대상되는 곳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화단 조성 현황으로는 53개소, 자투리땅 등 해가지고 3개소, 상대원1동 1개소, 하대원동 2개소 그래가지고 조사결과로는 가로화단이 49개소가 양호하게 나왔고 3개소가 부분정비, 은행동 1개소 철거, 그래서 자투리땅에 대해서 전부 다 조치를 했습니다.
○김민자위원 조치해가지고 예산은 확보됐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예산은 자체적으로 동의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김민자위원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면 예산 별도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게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어차피 공공근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면 계속 잡초로 남아 있게 하지 말고 그 관리를 좀 해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성을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소음측정기 구입이 1,000만원인데 현재 1대 사용불가로 시청 소음측정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지금 고장이 나 있어가지고,
○이영희위원 그것을 보수해서 쓰지 못하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오래돼서,
○이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측정기와 인력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소음측정기는 민원 발생 성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민원 발생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측정한 자료라든가 그런 것이 있느냐 이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민원 발생 시 그때그때 즉시 처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민원 신고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이영희위원 공사장이나 이런 데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 조치사항들이 자료로 나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끝났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장님 이하 각 과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자고 다들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떤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 청장님 이하 각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창의력, 소신을 가지시고 경제 살리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하면서 수의계약은 100% 다 관내업체로 선정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건도 사업에 따라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행정에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되도록이면 관내업체가 수주를 해서 관내장비와 우리 시민이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이호섭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일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기 제출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
○문길만위원 기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설명은 기 배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분당구 총무과 금일 심의할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잘못 계상하였거나 과대 계상된 예산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다 타당하다고 했는데 예산 규모상 관계없이 경제환경분야에 특이하게 추진한 사업이 없다고 지적이 됐어요. 분당구청은 앞으로 2005년도에 새로운 대안으로 하실 일이 없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총무과에서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청장님을 대신해서 포괄적으로 다 얘기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
○이수영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분당구청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분당이 더 쾌적한 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나중에 대안 제시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예산에 앞서 어제 방송에 뒷모습이 잘 나오시던데 하나 물어봅시다. 야탑동청사 임대를 당초에는 이 건물로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그게 바뀌어서 이대엽 시장 측근이라고 해가지고 했다는 어제 방송내용이 맞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제가 금년 7월에 오고 그 전에 5월엔가 6월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서류를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당초에 구야탑1동 맞은편에 있는 신협건물의 사무실을 임대할 것으로 감정평가 단계까지 가서 건물주와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건물주가 판교 특수를 이유로 임대를 원하지 않고 매도를 원했기 때문에 무산이 돼가지고 그 단계를 지난 다음에 서일빌딩하고 금탑프라자 두 개를 검토해서 현 건물이 됐는데, 그것도 서일빌딩은 지하1층하고 지상1층을 사무실로 임대할 수 있고 현 청사부지는 지상1층하고 2층을 임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햇볕이 잘 드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하층 보다는 지상 층이 있는 데가 낫다고 판단이 돼서 현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것은 총무과장님의 답변이지 일반시민이나 구민이 어제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마치 시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그게 압력성이냐 아니냐. 그거야 사법당국에서 조사한다고 하던데, 이 문제를 예산 편성할 때 말해서는 안 되는데 모르고 있다가 어제 방송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행정에 대해 불신을 갖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이하 구청장님은 반성을 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내용이 있다면.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제가 그 자료 보고 아는 바로는 행정 절차상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구에도 분동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건물 임대할 업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점 의혹 없이 투명성 있게 앞으로는 공정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는 뜻 아니겠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많은 문제점으로 구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분당구 의원으로서 좀 실망감이 갑니다. 왜 자꾸 좋지 않은 게 분당구에서 일어나는지 감사 때 잊어버리고 넘어가면 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말이 오가는 좀 안이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제도 자세하게 인터뷰할 때 삭제를 못하게 하고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지, 마치 구민들이 봤을 때는 의혹이 있고 측근이 시켜서 그 건물을 얻은 것처럼 누가 봐도 다 그렇게 인정하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우리 송영수 총무과장님하고 분당구청장 두 분 뿐인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봐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은 사법당국에서 가리겠지만 저희가,
○박권종위원 최대한으로 설명해서 언론에 비치지 않아야 되는데 편집하기는 했겠지만 마치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압력성으로 비춰졌을 때 공무원과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고 질타 받고,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때 당시의 담당계장이나 현 담당팀장이 그 과정이나 흐름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저도 봤습니다만 나왔던 일부분만 편집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삭제가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설명하고 구민들에게도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분당구청이 언제 준공이 됐죠?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93년도입니다.
○장윤영위원 거의 동일한 시기에 3개 구청이 세워졌습니다. 혹시 분당구청에 대해서도 건물안전진단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용역을 내신 사례가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예산을 보게 되면 건물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수정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최근 4~5년 동안 계속 유지보수예산이 억대 이상이 올라오거든요. 분당구청에서도 그때그때가 아니라 체계적인 보수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설명자료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예산 관련이지만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분당구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지로는 세무과 쪽입니다만, 물품구입에서 레이저프린터의 종류가 이번 감사 때 보니까 시청 같은 경우에는 30가지 종류예요. 여기서도 보면 토너나 드럼 종류 같아 보이는데 어떤 것은 18만원, 23만원, 27만원, 44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실지 유지보수가 안되는데, 레이저프린터 하나의 예만 들어서 기종을 결정을 합니까, 포괄적으로 결정합니까? 사용은 각 과에서 사용하는데 지금 세무과 한 과에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종하고 잉크젯이나 레이저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통상 그렇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대형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사실 커다란 차이가 없는데 프린터 같은 경우는 중소규모까지 해서 수십 가지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것 같은 경우가 단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소모품을 구입하지 못하면 그 기계 자체가 사용이 불가능한데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느 과에 보니까 레이저프린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하는 곳에서 레이저프린터 하나 있는데 가져와라, 그럼 그때 당시에 레이저프린터 같은 것을 매장에 보관하기 어렵습니다, 고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맞춰서 마진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종류가 많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도 동일한 시기에 단종된 제품이 들어온 사례도 있어요. 일반 컴퓨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사용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길 수 있지만 레이저프린터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이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자에 의해서 레이저프린터의 종류가 많아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은 제일 먼저 총무과 경리팀에 있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구입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범용제품으로 그 다음에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하든가 해서 유지 보수하는데 말썽이 없고 소모품이 싼 쪽으로 구입을 해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김성문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세무과장 김성문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세무과도 설명은 기 배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분당구청에는 금융거래정보 조회관련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디 있지요? 설명자료에 아무리 봐도 없어서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예산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예금조회수수료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예.
○장윤영위원 수정구청과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500명씩 해서 분기별 예산이 있는데 여기서는 매월 예산으로 책정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그 차이점은 저희가 체납액이 많은 건수가 있다 보니까 예금조회 건수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월별로 해서 400원씩,
○장윤영위원 타 구청의 사례는 분기별 예산을 잡아서 가고 있으니까 이게 훨씬 더 유용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월별로 잡았는지 내용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질문인데요. 작년에 분당지역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매매할 경우에 주택거래허가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허가제로 된 이후에 주택거래 매매가 이루어진 건수로 볼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매매건수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고, 시민과 토지관리팀에서 그것을 좀 알 것 같고, 저희가 취·등록세로 따져봤을 때는 좀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영희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결과적으로 취·등록세가 도세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성남지역이 도세가 많이 줄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사실 작년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나라에서도 계속 조치를 해오고 있는데 실제 살고 있는 분당지역이라든가 기타 다른 지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1가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거래를 해서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을 지금 허가제로 묶어놓아 가지고 심지어는 강남이나 분당 쪽에는 다른 연유에서 묶지 않았나 하는 얘기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고, 그런 것을 또 지역에 있는 저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나 해서 그런 것을 왜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이런 억울함도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정책적으로 뭐가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는데 중앙부처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전혀 저희가 힘이 되지를 못하고 있고 또 이게 건의가 된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건의 말씀하셨는데, 우리 분당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내수경기 문제도 그렇고 도움이 안 되고 있거든요. 부동산중개인협회라든지 중매인 해가지고 가서 건의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볼 때 거기에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매매에 따른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또 부대적인 것 또 우리 성남시로 보면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구나 시 차원에서 건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요청을 하고 건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문 세무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12시 21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환경위생과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죠.
○위원장 이호섭 환경위생과도 설명은 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분당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발효식 화장실이 몇 개소가 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지금 저희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타 구청하고 비교해서 적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저희 3개소는 등산로변에 설치된 것이 있고 또 녹지부서에서 관리하는 3개소이고 청소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동화장실이 숫자는 더 많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발효식은 아니고 일반 재래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장윤영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발효식 화장실의 유지관리용역비가 시 공원운영과에서는 개소당 200만원이고, 수정구청하고 분당구청은 55만원, 중원구청은 30만원이거든요.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별도로 명시된 기준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발효식 화장실 세 군데 중에서 펌프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 구분 가능합니까?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학수 저희는 화장실에 펌프는 없고요,
○장윤영위원 세 군데 다 없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학수 예. 그리고 화장실 규모에 따라가지고 1개소당 단가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등산로 입구에 소규모로 설치가 돼 있는 화장실이고, 예산 기초산출자료 만든 것은 자연발효화장실 관련 용역업체의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연발효화장실은 1개소에 55만원 정도면 유지관리가 가능한 그런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안을,
○장윤영위원 청소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학수 청소는 별도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자연발효화장실 하는데 냄새가 나지 않고 안에 톱밥하고 이런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해주는 것이고 청소를 하는 것은 저희 일용인부가 나가서 청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윤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개소의 설치예산이 얼마였었죠?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학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작년에 저희 구청으로 3개소가 이관이 됐습니다. 관리전환이 돼가지고,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지보수예산 통상 보면 어떤 장비 같은 것이 0.8%다, 3%다 기준이 있는데 55만원은 일단 배정이 되기 때문에 업체에다 무조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과에 따라서 5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학수 5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부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업체 선정을 해서 계약 체결을 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지난번에 이매역사 3번 출구 등산로 부분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땅 자체가 개인들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매수할 때 임야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매수를 전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임야를 훼손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건 없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현재는 없는데 최근에 시에서 그 산 일부에 대해 육림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는 세부적인 것은 구의 관리를 받도록 최근에 그런 진행이 돼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럼 개발차원에서 산 게 아니고 육림까지 한다고 그러면 계속 나무를 보전하겠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이영희위원 그리고 그 등산로 자체에 체육시설물 협의, 땅 소유자들이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것은 스물여섯 분의 산 지주 소유로 돼 있는데 한결같이 지금 구청에서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그러는데, 산 지주들끼리도 의견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물여섯 분이 똑같은 의견은 아니고 한두 사람이 아주 강성을 띄어가지고 등산로를 보수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사실 그 땅을 고가에 매입한 것은 그 지역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목본수도니 산림훼손을 안 해야 된다는 차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안 될 수 있도록 자연보호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므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분당구사회경제과
(12시 21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노홍섭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죠.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경제과도 설명은 기 배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혹시 도비보조사업이라는 공식 용어가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
○장윤영위원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하면 국비가 없어서 도비만 있어도 통과가 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예,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있는 거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예.
○장윤영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비가 하나도 없는 국비보조사업이 존재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구청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사업이 지금까지 지원된 형태가 교부금으로 지급이 됐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아닙니다. 지금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국비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전액 삭감이 되면서 작년도 국비 수준으로 해서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이건 설명자료입니다. 예산 승인입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국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부금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가 교부금 불교부단체 맞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예, 불교부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번 건은 교부금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이번 공공근로사업은 특별히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전반적으로 하나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98년부터 시행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필요로 합니다. 9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돼서 많은 인원과 많은 재료비를 사용해서 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면 그때 당시 특히 학교 내 그 다음에 길거리 부분에 꽃밭이라든지 텃밭 조성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 수내동 같은 경우도 구름다리다 해서 많은 것을 놓았는데 가서 보면 다 썩어서 흉물이 돼 있거든요. 이 사실에 대한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저도 동에 근무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느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현재 1/4분기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2005년도 전체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대개 단계별로 저희가 3개월 단위로 해서 4단계로 추진하는데, 내년도 1단계 예산은 내년 전체적인 예산이 신청이 됐습니다만 사업계획은 단계별로 1단계 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에 실시했던 공공근로사업의 결과가 그때 당시에 어떤 고용증대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시에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확정된 사업이 없으면 검토를 해줘라, 그런데 그때 당시 나무를 잘라가지고 바로바로 조경사업을 해버렸거든요. 그 결과 최근 3년 전부터 그 작업이 전부 다 썩어가지고 각 동네에 흉물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인부임은 13억, 14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요가 필요한 부분이 재료비가 1억 5,000이거든요. 3개 구청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그게 시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현재 보면 인부임이 13억이고 재료비가 1억 5,000이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쓰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하고 동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비율의 어떻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지금 동에서 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18개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IMF 당시에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건설사업 등 일부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갈수록 인건비, 청소랄까 그런 사업 위주로 비중이 점차 변경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윤영위원 결론을 내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서의 문제점이 지적이 됐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시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예.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 내지는 수정작업이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인정이 되시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저희가 그것은 효율적인 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아직까지 실직자가 너무 많은 상태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개 어려운 분들입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15억이란 돈이 그냥 놔두면 청소라고 하는 효율성 없는 가는 곳만 매일 가는 청소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하는 일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의 특징이 기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효과 속에는 고용증대 효과도 있지만 주변환경, 삶의 질 향상이란 부분도 있거든요. 앞에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부분에서는 실패사업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이 1/4분기는 사업계획이 확정됐을 테니까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나머지 사업계획을 쓸데없는 청소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지 말고 이 인원을 가지고 사업내용을 보완을 하든지 수정을 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잡아달라는 주문이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예전까지는 인건비하고 재료비의 비율이 70대 30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10%대로 떨어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잡다 보면 예산의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설치했던 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하기 위해서는 재료비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인식을 하게 되면 대안이 나오는데 문제점이 인식이 안 되면 대안은 죽어도 안 나옵니다.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실시했던 사업의 결과가 문제점이 노출이 돼 있어요. 분당 쪽에서 동장님 하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니까 내년도부터는 수정작업에 들어가라, 그래서 단순하게 인원만 투입하는 청소사업 같은 근시안적인 사업을 좀 지양하고 보완적인 사업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 승인은 전혀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분석을 해가지고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홍섭 사회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4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문금용 분당구청장 박광일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수정구세무과장 문기래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기타참석인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수정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중원구환경보호팀장 이원용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학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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