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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2월 16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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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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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수정구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2. 중원구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세무과
  3. 분당구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세무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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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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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10시 09분)

○위원장 이호섭  먼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금용 수정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우 총무과장입니다.
  문기래 세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총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수정구세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상 요구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편의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문금용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 추경인 사안이고 내용을 봤을 때는 커다란 사안이 없으니까 바로 구청장님께서 일괄 상정된 대로 질의토론을 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할까요?
○장윤영위원  예, 지금까지 설명이 다 됐으니까요.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 장윤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기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대신하고 총무과, 세무과 일괄 상정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신흥3동청사 보증금이 전세입니까?
○수정구청장 문금용  예, 전세보증금입니다.
○염동준위원  우리 금광1동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염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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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원구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세무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중원구청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께서 세무직원들의 금강산 견학에 인솔공무원으로 가게 되어 오늘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총무과장님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안녕하세요. 중원구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중원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기 제출된 자료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니까 바로 총괄해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기 제출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로 설명은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율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세무과도 장윤영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바로 질의토론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세무과도 기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자료로 설명은 대신하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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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세무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분당구청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일 분당구청장을 대신하여 송영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분당구 총무과장 송영수입니다.

(분당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총괄 설명은 기 제출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문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세무과장 김성문입니다.

(분당구세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이호섭  세무과도 기 제출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이호섭  환경위생과도 기 제출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지금 3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분당구청에서만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련 부분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저희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2회 추경쯤에 다뤄졌어야 될 건데 저희들이 그때 요구를 못하고 이번 마무리 추경 때 요구하게 됐습니다. 연초에 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인부임 예산안이 변경됐는데 그 이후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 건데 안 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에서는 반영을 기 시켰다는 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1~2회 추경 때.
○장윤영위원  이에 따른 해당 미화원들 민원은 있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고요. 이게 당초에 산출이 정원 97명을 기준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원보다는 많아서 그 범위 내에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마무리 때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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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

(10시 30분)

○위원장 이호섭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면 별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참조9)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감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감할 사항을 제출하셨으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존 안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지적사항을 가감하여 확정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15건과 건의사항요구 54건으로 확정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7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본예산 및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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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문금용
  수정구총무과장  이종우
  수정구세무과장  문기래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