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7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도로국
일 시 2025년 12월 1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주차지원과, 도로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자료 요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창희 도로국장님과 과·소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일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도로과장 전상언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장호
이어서 이창희 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봉동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전상언 도로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장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도로국 차원에서라든가 각 과별로 한 사업이 아니고 시의원이나, 아니 도의원이나 아니면 중앙정부하고 연계된 사업들로 의해서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서, 교통국 차원에서 그리고 각 과 차원에서 스스로 사업 꼭지를 만들어서 사업을 제안했거나 제안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계획에서부터 정산까지 한 것을 본 위원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닌 것을 하시느라고 애만 많이 쓰셨습니다.
이거를 다음에는 이런 반복된 말씀 드리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참고로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는 그냥 보고 자료로 대체를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성남의 지금 교통 문제가 굉장히, 우리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교통의 어떠한 정체, 지체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들이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국장님에게 주어진 소명일 텐데요. 지금 가장 심각한 어떠한 교통난 질문을 드리자면 어떤 지역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용인이라든지 광주라든지 특히 이제는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밀집지역으로 형성되고, 그다음에 외곽지역에서 저희 성남시를 관통하다 보니까 많은 교통량이나 그다음에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동판교 쪽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지금 테크노 2밸리, 3밸리 쪽에서는 대개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실 되게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판교테크노밸리는 작년 하반기서부터 TF팀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달래내고개라든지 또 도로 접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도로에서 오르락내리락해서 진입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하고 또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단기·중기·장기로 좀 나눠서 우선적으로 밀집지역인 판교테크노밸리 쪽의 교통체증을 위해서 좀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회의를 계속 해서요, 우선적으로 접속도로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단기·중기·장기계획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제가 교통기획과 보고 자료에서도 그걸 엿볼 수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잘 안돼 있고 개략적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서, 과 다룰 때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2·3테크노밸리에 들어온 기업들이 자꾸, 그 종사자들이 이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여서 결국 우리 좋은 인재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야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야기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고.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이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시의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그다음에 철도 우리가 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해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또 민자유치를 통한 도로 개설 문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곧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성남은, 우리 지역은 모든 고속도로가 많이 지나가는 이런 입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의 검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착안해 주시고.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유휴지라든지 그다음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유휴지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맞춰서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신상진 시장이 표방하는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어떠한 공약을 내걸고, 5대 공약 중에 첫 번째로 내걸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지금 중도타절이 되는 어떠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우선 55쪽부터 106쪽까지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공통사항에 중도타절 계약 해지된 게 총 8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추진을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어떤 거였어요?
그리고 감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용도 지역이 설정되면 그 용도에 준하는 감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어떠한 비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지금 몇 필지가 주차장 부지로 책정됐는가 다 알고 계세요? 세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한 필지 우리시에서 매입 의사를 전혀, GH나 LH에서 매입 의사를 타진 왔을 때 매입 의사가 없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맺었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그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거기를 방문하는 여러 가지 많은 내방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처를, 그럴 필요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다가 그런 이유로, 지금 이것뿐만 아니에요.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금토동 이거 외에 또 뭐예요, 판교동 553번지도 있죠. 그렇지요?
그다음에 판교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판교공원 내에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계속적인 민원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었고요.
삼평동은,
금토동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자, 이게 주차면 수가 몇 면이었죠? 272면 맞습니까?
이거 보니까 이게 계약 용역 해지 검토보고서 양식이 이거 없는 것 같은데, 1차 계약금이 얼마였어요? 계약금 없어요?
이거 별도로, 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그러면 이게 판교동 553번지 건립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이게 중도타절 금액이 얼마예요?
이것도 타절 정산이 없어요, 타절 정산 자료가 없어요. 이것도 같이 첨부 제출하시고.
그러니까 그거 제가 요구한 자료, 해지 검토보고 내역을 다시 한번 주시고.
이건 매우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을 채택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심지어 시민 혈세가, 뭐 이게 정확한지는 내가 확인을 더 해 봐야겠는데 3억 4000 혈세가 이 매몰이 됐어요. 이거 책임 누가 져야 돼요?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난 해소도 안 해 주는 그 책임까지 누가 질 거예요?
비용은 매몰 처리하고 주차장은 확보가 안 되고 이거 정책 실패입니까, 아니면 뭐라고 설명하시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교동 같은 경우는 판교공원 내의 서로 상반되는 민원 때문에 지금 계속 진척을 할 수 있는 여건,
그러나 그 주민들이 정말 그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거 필요 없는 걸 왜 추진했습니까? 그게 만들어지면 얼마나 유용하게 시민들이 이용하겠습니까. 그걸 일부가 반대한다고 그거 그런 정책의 방향을 확확 틀어요?
이거는 집행권자의 의지죠?
그리고 매몰 비용 3억 4000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판교 일원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지방행정도 기업 운영의 마인드를 도입해야 돼요. 시민의 세금만 가지고 어떻게 풍족하게 우리 시민이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도 이건 매우 퇴보한 정책이다. 그리고 다른 데 예산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시민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시간을 제가 많이 썼는데요. 국장님 대오각성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매몰 비용에 대한 이 문제는 어떻게 시민 사회에 이해를 시킬 것인지 검토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도로국 길이 있어야 사람이 가듯 우리 성남의 모든 시작은 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변경했다고 문자를 주시고 또 주민들에게 알려주시는 부분들은 저는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상습 정체 구간과 주차장에 대한 여러 활용 방안 부분들은 고민의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통합재건축 2035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의거해서도 지금 우리가 분당을 만들어 가고 성남을 만들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도로국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도로과에 우리가 지금 2023년 4월 5일 정자교 붕괴되었죠?
두 번째, 아직도 수내교 내년 7월에 다시 또 전면 공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어지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최초 계획을 잘못 세워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엄청난 시간과 금액적으로 재앙을 가져온다는 부분은 시작할 때 계획할 때 잘해야 된다는 우리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소회되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또 지금 우리가 여러 큰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시민들하고 소통, 그리고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 분당~수서간 2단계 공사 진행은 한다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 진척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통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남역 중심지 및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부분도 강력히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답을 못 받았다고만 이야기를 지금 주고 계시는데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시정질의에 우리 성남시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금 연 23만 원, 분기 5만 7500원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고 버스를 타지 못하는 분들에게 택시비도 지원하자, 택시비 역할도 늘려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시정질의 답변을 주신 부시장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의 교통비 지원 어르신들의 교통비 지원,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비 지원도 해 달라는 부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보평초 사거리 도로 확장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과 우리 구청과 도로과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고민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내년 4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우수한 행정 사례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꼭 내년 4월 말에 정말 주민들의 박수받는 우리 성남시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탑동 테크노파크 C동 관련한 복개 도로 관련입니다.
(화면 제시)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주차 용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야탑3동은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으로 과거의 주차장도 지금 아테라 타워를 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 산업혁신과와 그리고 주차지원과, 분당구청이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과감하게 주차장을 돌려줄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도록 저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당의 미래, 성남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교통도로국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좀 더 미래에 다시 한번 정자교 붕괴와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잘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성남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철도 사업들 전체적으로 한 몇 가지 정도 되는 거죠?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정 정도만 확인을 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죠?
그 전에는 사실 9월이었죠? 올 9월 아니었습니까? 아, 작년 9월이었나요?
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6월 달에 당초에는 2024년, 철회 요청할 때 2023년 7월 13일 날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면서 다시 사타, 그러니까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1년간 갖고 오는데 6월 달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가 좀 늦어지면서 8월 달에 나왔거든요. 8월 달에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2년에 한 번씩 교통량을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데 8월 초에 나왔는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오류로 인해서 한 3개월 정도 다시 검토가 들어가다 보니까 9월 달이 사실 12월 달로 좀 연기됐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12월에 고시되면 그다음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판교-오포 구간이요.
이거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사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또다시 바꿔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다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경전철로 할 건지 중전철로 할 건지가 계획 단계에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결정해서 올려야 되는 거죠.
광주 같은 경우는 조금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광주 입장 다르다고 해서 광주를 떼어버리고 우리만 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8호선 연장 철도망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단계가 아닐지라도 그거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는 왜 경기도지사 모셔다가 그런 거 간담회나 이런 거 못 합니까? 주민들이 좀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면, 막연하게 지금 8호선 연장이라고 해서 오포까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어요, 불안하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실시되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어떤 궁금증 해소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통행정 하시겠다고 하는데 8호선 연장 관련해서는 소통행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지금도 제가 8호선 연장방의 카톡방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강남까지 가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분당에서 대중교통으로? 버스로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그 부분은 11월 12일, 제가 알기론 11월 12일 광주시에 도지사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성남시에 아침에 저희 신상진 시장님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철도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드려서 저희 성남시에서도 8호선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시간이 과거에도 굉장히 막힌다고 했을 때도 1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1시간 30분, 1시간 40분, 2시간 가까이 강남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서현로가. 그러니까 그거 각별하게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그쪽에 안 사시죠? 여기 서현로를 지나가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빠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없어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시간이 10분을 넘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조금 부분은 우리 이따 또 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민원이 왔는데요. 구미동에 무지개사거리에서 저쪽 용인 죽전 쪽 넘어가는 그 길이 최근에 정체가 굉장히 심해서 거의 E 등급 정도 나오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대병원 문제인데요. 서울대병원 진입로 쪽에 거기는 말할 것도 없이 차량이 많아요. 그게 당초에 서울대병원 지을 때 그 진출입로를 헬스케어혁신파크 쪽 있죠? 그쪽으로 원래는 별도로 차량 진입로를, 주차장 진입로를 별도로 신설하는 걸로 해서 제가 그게 얘기가 된 걸로, 협의가 된 걸로 그때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일말의 진척도 없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교통 도로 여러 관리계획 세울 때 반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주시겠어요?
전혀 처음 들으시나요?
현재 거기 더샵파크, 리버파크? 거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주민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차가 막힐 땐 거기까지 다 차가 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봤더니 6차선에는 50㎞로 해 놓고 8차선에는 또 30㎞로 해 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기준이 뭐지?’ 약간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30㎞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해라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30㎞는 굉장히 정말 교통흐름에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괜히 스티커를 많이 이렇게 받게 되어서 주민들 그 불만이,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불만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선 대비 적정하게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과속카메라 30㎞, 50㎞ 이거에 대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봤을 때는 50㎞도 충분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학생들 등하교 시간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등하교 시간 한 3시간 정도 이걸로 인해서 거의 24시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 주민들 너무 이게 불편이, 불만이 지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이번에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마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고지 위주로 이거 단속을 하셔 가지고 주택가에 대형화물차 이런 거 있는 거는 안 대도록 그렇게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주택가 쪽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존에 검토했던 어린이공원 지하 이런 데 다 이용해서, 그게 사실 2022년도 2021년도에는 다 그쪽에 지하주차장을 전부 다 거의 100면 이내로 해서 개설하도록 건립하도록 그게 나와 있어요, 실태조사에.
그런데 그거를 그동안에 전혀 안 하고 지하주차장 돈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만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 계속 그렇게 얘기하실 일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더군다나 최근에 화재도 지금 심한데 골목에 전부 주차할 데 없어서 대놓고 나중에 그거 화재 나서 대형사고 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거기 보면 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는데 그곳에 다 하도록 거기 실태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비싼 용역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거 시행 안 할 거면 용역을 왜 합니까, 매년. 그것이 시행이 되도록 국장님이 예산도 세우시고 검토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아셨죠?
총괄 질의 더 없으신가요?
예, 우리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너무 과속방지턱이 높아서 거기에서 다들 차량들이, 예를 들어서 트럭이나 이런 트럭들이 지나갈 때 트럭에 있는 물건이 쏟아질 정도의 과속방지턱이 있다던가 하는 곳이 있어서 저도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민 불편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규정에 맞게 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한 민원과요, 민원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청별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몇 번 사고가 날 뻔한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 민원을 저도 연속해서 한 두 번 정도 받고 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규정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규정을 어기고 그 과속방지턱을 깎은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어떤 규정의 폭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유독 가다 보면 굉장히 좀 약간 높게 느껴지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구청에 확인할 수 있으면, 구의 업무 소관이라고 하면 구에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예전부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면 되도록이면 철거를 해서 다시 높이 조절을 해서 했는데요, 간혹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서 좀 느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규정상으로, 아까 말씀처럼 그 규격 이상이 되면 그 부분은 철거를 해서 다시 한번 재설치하는 거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자료는 2005년서부터 매몰 비용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 어느 부문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 교통도로국에 대해서만?
그런데 바로 붙어 있는 단지에, 물론 발파를 얼마큼 세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지 주민들은 전혀 몰랐는데 ‘왜 우리 단지에 붙어 있는 지하주차장 건립하는데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느냐.’ 그래서 사실은 난리 났던 건데, 그거는 전 정권에서 주차장 절차상 문제가 발생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 준비를 전 정권에서 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해 왔던 건데 그 주민들이 불만이 생기고 해서 그게 중도 스톱된 그런 상황이고, 더구나 거기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1대의 주차장을 토지 비용 빼고 1억 4000, 1억 5000. 좋은 차 1대 값이에요, 사실은.
지금의 10배는 더 건설해 보십시오, 주차장이 안 모자라나. 모자라요, 그거 해도 예측건대. 그런데 나라 세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대충대충 쓰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민원들이 많아서 저희도 시의원으로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도 있고 하는 것도 있지만,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한 건물이, 주택단지에 한 건물이 있으면 보통 상가가 두 칸 내지 세 칸이에요. 그러면 한 칸에서 보통 두세 대씩 가져온다고요, 직원들. 그러면 그 주차장 허가 낼 때 일본처럼 차라리 주차장 확보 안 하면 차를 등록 못 하게 하든지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저희 나라에서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 상가에 들어오신 분들이 상가에 방문하는 그 손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올 때 타고 오고 갈 때 타고 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상가에 오시는 손님들은 들락날락 들락날락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좀 비워주면 주차 해소에 도움이 되죠, 단기적으로. 물론 장기적으로는 다른 분들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건물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게 단기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대도심에 주차장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유 있게 해도 모자라는 게 주차장입니다. 차는 계속 늘어나고 요즘 스무 살만 넘으면 다 1인 1대씩 갖고 있어요, 대부분. 아니,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세대가. 그걸 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파트도 보통 1.5대 많으면 2대, 세대당 그렇잖아요. 신혼부부 빼고는 대부분 3대, 4대 갖고 있는 경우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2대고. 보통 1.5대 정도 되나요?
그리고 재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도 재건축하게 되면 주차장 확보를 많이 안 하면, 세대당 2대 3대 이렇게 확보 안 하면 결국은 거기도 똑같이 주차난이 또 나타날 거라고요. 그거를 입주하시는 분들 시민들한테 그걸 부담해라, 주차장 더 필요하니 더 확보해야 되니까 부담해라, 지하 3층 4층까지 팔 거니까. 그거 부담하겠어요? 안 하시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어려운 거긴 한데 중도타절이든 매몰 비용이든 필요에 따라서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나요? 그게 현 정권에 대해서만 국한돼서 문제 생기는 건가요?
그렇고 또 하나는, 하여튼 뭐 중도타절 매몰 비용은 현 정권의, 신상진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지금 판교-월곶선 개통 때문에 계속 민감해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공기나 이런 것들을, 물론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범위가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안전상에 문제가 없고 공정상에 문제가 없으면 좀 기간 당겨서 최대한 시민들이 빨리 좋은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이제 시작하긴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월판선 같은 경우도 중간에 시흥이나 안양인가요, 자꾸 역 추가하는 바람에 결국은 늦어져 가지고 전체 시민들이 교통 혜택을 늦게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도 짧게 원래 안대로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공기가 늘어나지 않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김종환 위원님 지금 말씀 들으시고 혹여라도 야간에 불법주차 사진 찍으러 다니실까 봐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성남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여기 보시면 주야간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이나 불법주차 현황이 아주 섹터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절대 사진 찍으러 다니지 마세요.
아무튼 다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1.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김장호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등록팀장입니다.
최형식 검사팀장입니다.
이연오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이재욱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장성철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수는 오히려, 등록대수는 줄었는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만 대폭 증가한 상황이에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통 보험에 들라고 개인한테 통보가 가고 하다 보니까 요즘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경계감이 사람들이 높아졌잖아요.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개개인의 경제적인 영향도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07분)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주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병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임형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남원 광역철도팀장은 교육 중으로 도시철도팀장이 겸임 중에 있습니다. 신동호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중원구 외곽순환도로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과장님과 또 국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나 거의 마찬가지 성격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50㎞ 속도제한이 있었는데 60㎞로 상향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2025년 설치 가로등주, 차량용 신호등 설치 안내’ 이렇게 쭉쭉 해 가지고 예산이 40억 5000만 원 들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왜 본 위원이 이거를 원래는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질의를 하게 됐느냐면, 참고로 이 자료가 2025년도 저기 자료입니다. 분당구청에, 우리 과장님하고는 상관없지만 분당구청에 가로등주 교체와 관련해서 서류를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죠, 올해 한 번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보이콧시켜 가지고 조례를 통과 못 시켰고, 두 번째 아주 엄청 어려운 산고 끝에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엄청난 예산 절약을 했습니다. 이게 자료는 거짓이 없을 겁니다.
참고로 우리 성남시에 12m짜리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조례가 통과되면서 바꿔 가지고 11m 99개, 9m 98개, 8m 51개 이렇게 대폭 조례대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8m짜리는 이 예산을 보니까 거의 반으로 떨어졌어요, 11m짜리하고. 그리고 12m짜리면 반 이상이 떨어졌겠죠, 상식적으로? 높이가, 쉽게 얘기해서 3분의 1이 줄었지만 이 지름, 둘레도 두께도 더 얇아졌지 않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아, 구청 일이고 우리 일이 아닌데 이렇게 왜 얘기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뒤에 과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도 우리 도로교통국에, 여기에도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요. 25년 가로등주 설치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 조례대로 하시면 예산도 절약하고 관리도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보시면서 충전시설 관련해서 다른 동료 위원들이 아까 총괄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충전시설 설치를 한다면 수소라면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전기충전기를 설치를 하신다면 회사별로 몇 개 회사는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로 말씀으로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요…….
(자료 확인)
여기 142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게 민영주차장 설치에서…… 아, 여기는 주차지원과네요. 너무 많아 가지고 찾기도 쉽지가 않네. 엄한 데를 찾고 있었구나.
212장 좀 보겠습니다. 212장에 위례삼선동 조기 추진 세부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향후 계획에 맨 아래 있지 않습니까? 2025년 10월 달에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 평가 자료 제출 이것하고 또 2025년 12월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 기획 자료 있죠?
그리고 한 장짜리로 하면 너무 보기가 어렵잖아요. 두 장짜리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12월에 예타 발표가 날 것으로 처음에는 이거 작성할 때는 그랬었는데 국토부에서 일정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1차 점검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료는 지금 없어서 그 평가 자료만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48페이지 있죠? 여기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수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총괄에서 동료 위원이 하신 거 말고도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애지는 않고요. 시간탄력제라고 해서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운영을 하지 않는 거로다가 지금 협의가 돼서 조만간에 시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상 더 길게 안 할 테니까, 이거 다시 수정구청하고 의논하시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기획위원회 열리고 그러면 어렵지 않거든요.
누차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오거리도 신호등 하나로 처리를 하는데 이 삼거리도, 지금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야 삼거리 아닙니까. 거기를 신호를 두 개를 만든다는 거는 정말로 아주 고약한 상황입니다.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지 않겠어요? 일반 시민은, 본 위원도 그러는데 수없이 발언하면서도 그러는데 얼마나 시민 입장에서는 말은 못 해도 답답하겠습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 협의해서 삼거리 형식으로 신호 하나 체계로 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수감자료 3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명단 현황이 있어요. 있죠? 32쪽.
지금 우리 교통기획과 오늘 오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가 너무 많아 갖고 제가 질의를 일부러 안 했어요. 그냥 과장님 때 하려고, 국장님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철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신다면 뭐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신다면 몇 군데 뭐뭐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지금 매번 우리 회기 때 얘기하지만 진행되는 상황은 별로 없어요. 계속 그냥 진행 중 진행 중, 그다음 사전예비타당성조사 한다든지 어쨌든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물론 일이 많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일단 하나씩 질문을 좀 할게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이거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뭐 연기가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뭔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현장에 저도 가보니까 속초시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어린이구역에 자동으로 주말이라든지 저녁 시간 되면 그냥 50km로 넘어가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런데 그게 뭐 다른 시군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시가 그거 하기가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예요?
고병용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찬성을 하셨고 박주윤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3회에 걸쳐서,
그리고 구미동 가는데 구미1동에서, 거기도 그냥 계속 그러고 30km고. 그러니까 거기를 거치지 않으려고 위에서 막 돌아다녀요, 다 차들이.
뭐 제가 가본 데만 얘기하면 산자푸 거기도 쭉 이렇게 있더만 거기 심각하다고 주민들, 저는 지역구는 아니지만 다른 주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곳들은 아이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시간에 하는 거는 조정할 필요가 있고, 다른 시군도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안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그 신호등을, 잠시만요. 그 신호등을 시간 하는 거 있죠, 시간 표시하는 거?
그리고 용인에 갔더니 잔뜩 용인은 다 돼 있더만.
이 비용이 많이 드나요?
지금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그런 시스템 들어가서 봤더니, 저희도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다른 시군을 좀 보시고, 제가 보니까 용인에 갔더니 유난히 많더라고. 그래서 그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오히려 보이니까 미리 가서 뛸 필요도 없고 그거 보고, 숫자가 다 보이니까 뛸 필요도 없고 천천히 가다가 볼 수 있고 예측 가능하니까 또 반대로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교통기획과가 일이 많은 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매번 회기 때 말하지만 진행이 안 돼, 계속 그냥 지지부진. 물론 하시고 있는데 한 건이라도 진행이 돼야 하는데, 마지막 질의할게요.
SRT, 과장님은 SRT가 어디에 지금 우리 성남시가 여태까지 어느 역에 그 정차역을 만들려고 추진했던 거예요?
그거 뭐예요? 성남역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 부서에서는 어디, 성남역을 검토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슈화되면서, 우리 얼마 전에 서로 싸운 거 알죠? 이 SRT 갖고.
그리고 복복선화를 제안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어린이교통교육장 8월 달에 개관했죠? 요즘 어때요?
우리 과장님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라는, 요즘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도 이걸 한번 좀 선제적으로 봐 주시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먼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차간거리 긴 6차선이나 8차선 이런 도로에는 좀 많이 현재 실태를 좀 조사해 가지고 이격거리를 뒤로 후퇴를 하는 방향을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횡단보도 건널 때 보행 시간 자동연장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추진을 한다고 작년에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없나 봐요. 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스마트 교차로는 지금 적용한 데는 없고요. 앞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특조금을 통해서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특조금을 못 받아서 저희가 못 했던 사항인데,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좀 많이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조사됐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완될 부분만 저희가 하다 보니깐 사업비가 많이 줄게 된 겁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구는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사업이 경기도 특조금으로 채택되어서 4억 원을 배정받았고, 맞죠?
그래서 신청 건수를 보니까 채택 교통기획과, 지금 과장님 교통기획과는 14건 지원에 9건이 채택되어서 배정 액수가 별로 크진 않아요. 그 밑에 대중교통과는 11건에 11건이 다 채택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도로과도 3건에 3건이 다 채택이 되었는데, 뭐 이러한 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철도 또 관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관련해선 아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너무 질문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요.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반영된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다만 지금 용역 중에서 월판선하고, 월판선의 판교원역 그리고 수광선의 도야역이라 그러나 야도역이라고도 하고 이게 신설 반영해 달라고 용역 중인데 결과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수광선 같은 경우는 그쪽에 분당 제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거기 목련마을이 재건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2차로다가 선정이 되면 선정에 따라서 또 수요가 바뀌거든요. 그 수요를 좀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B/C값이 안 나온다, 1이 안 나온다, 영 점 몇밖에 안 나온다 이런 말들이 계속 회자되고 있으니 우리 행정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시장 같은 경우도 물론 행정부의 수장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걸 안 하고 100% 내겠다고 하는 거는 대단한 결단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인자가 다 내겠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자투자사업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 이후에, 작년 제가 11월인가요, 주민설명회 갔다 온 이후로 지금 아무것도 회자되고 있는 거나 보고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다, 잘하겠다고 말씀 주셔서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해와 소통 부분인데, 야탑도촌역은 우리 핸드폰에 지금 계속 야탑도촌역 이야기로 지금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좀 시원하게 확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2022년 6월 선거 때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신 이후에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 받아서 아마 주민들이 많이 애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갈 겁니까, 말 겁니까?
그러면 8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B/C값이 나오지 않는다고 철회했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B/C값이 지금 추정이 얼마 정도 나오고 좀 더 올린다면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전부 다 되는 줄 알고 더 이상 8호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모란-판교 부분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서현 쪽에 계시는 분들이 판교-오포 간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계시는데 이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봇들저류지가 되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건 맞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성남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개발을 해서 성남역이 활성화가 돼야만이 성남역이라든지 이매역 주변이 다 활성화가 되는데, 부지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땅 없는 이야기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2035 노후계획도시 통합재건축 들어가면서의 부분을 큰 그림 그리자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교통기획 쪽에서 답을 먼저 내어주셔야 진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페이지 47페이지에 보면 8호선 연장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도 마쳤고 그리고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DB 부분에 대한 용역들을 마치셨는데, 우리가 지금 버스도착정보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 성남시만의 디자인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잘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성남이 최첨단 도시 성남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버스도착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설치된 곳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통기획 쪽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내시고 또 디자인이나 거기에 시 관련돼 있는 정보, 날씨 정보 등 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것들은 이미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거두절미하고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왜 늦어지나요? 원래 지난 6월 달쯤 발표하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연말이었다가 다시 내년 초, 또 내년 중반 이후로 선거 이후로.
이거 선거 전략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원래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발표가 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정상.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동연 지사가 올렸던 플러스 3개 노선 거기는 아시다시피 이 B/C값이 전혀 못 미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런 데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뭐 저희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추가적으로 저희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 민간에서 사업계획서 제출을 했었죠, 제안서도?
오히려,
여하튼 시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어서, 그쪽은 지금 모든 차도가 다 막히잖아요. 아침에 너무 막혀서 완전히 그냥 움직이지 않을 만큼 그런 상황이고 그걸 해결하려면 결국은, 제가 아는 지인들은 5시대에 출근합니다, 5시대 새벽에. 6시 안 돼서 도착하지 않으면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린답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발표하는 게 정부 시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월판선 시험 운행이나 이런 것들을 단축해서라도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 법을 개선해서, 바꿔서라도 중앙에서 교평을 하더라도 지방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장도서관, 복지관? 이쪽에 예전부터 진행했던 좌회전해서 오른쪽에 확장하는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께서 그동안 국장님하고 신경 써 주셔서 정문으로 들어가는 거를 검토했지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 믿고 기다리다가는 입주 해당 주민들이 불만이 나올 것 같고요. 그분들이 벌써 입주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입주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안인데. 그러니까 그거 확장하는 거는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보고받으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그럼 첫 번째 대안 제시하겠습니다. 달래내길 확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서에서 들어올 수 있는 진출입 램프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계속 저희가 민간사업자하고 국토부에도 얼마 전에 건의서도 제출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지금 추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진행 상황하고요, 협조 진행된 내용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안양~성남 간 고속도로 북판교톨게이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안양 구간으로 진입만 가능한데,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대왕판교톨게이트와 관련해서는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런데 최종 확정은 아니고요, 일단은 채택하는 걸로 해서 거기서 지금 발표하고 아직 발표 단계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LH에서, 이거 LH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승용차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2·3테크노밸리의 수요를 저희가 끌고 오려고 하면 버스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마을 13단지에서 반대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LH에서 업무를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동차만, 승용차만 이용해 갖고 안 돼요. 대중교통까지 같이 이렇게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좀 해 주셔야 하고요.
금토삼거리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그렇게 검토되고 있어요?
이 부분, 이게 정 안 되면 테크노밸리 출입로 삼거리가 해소가 되면 아마 금토삼거리도 조금은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하도를 연결시킨다면 같이 연결시키는 방안도 필요해 보이지 않으세요?
다음은 8호선 연장과 관련돼서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일전에 8호선 소위 저희가 그 용역을 철회까지 했어요. 저희 필요에 의해서, 그렇지요?
제일 큰 건 일단 제1기신도시일 겁니다.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계획인구가 늘기 때문에 그게 반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됐습니다.
언제쯤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시청역 같은 것들을 제척을 시키고, 시청역은 경변으로 해서 우리 예산으로 시청역 세우겠다는 복안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판교-오포 연장선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준비가 잘됐다고 하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잘 관철해 주시고.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5차 철도계획에 반영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사활이 달려 있는 문제 아니에요?
수원 같은 경우 염태영 국회의원님께서 또 4개 시를 부르고 국토부 직원들을 불러서 국회에서 회의를 했었고요. 용인도 국회의원님께서 별도로 이렇게 회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뭡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당부드릴게요. 지금 저희 바닥신호등 그게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사업이 좀 어떻게 추가되고 있습니까?
이거 사업성 분석해 주시고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보고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밑에서 올라갈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카트를 운행한다든지 이런 거를 지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강사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책 마련하고 있어요? 지금 위탁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위탁에 대해서도 좀 약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난번에 구미사거리 회전교차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옛날에는 여기 광역버스라든가 시내버스 이런 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실은 반감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워낙 연로해지시다 보니까 이게 걸어서 어디까지 이동을 많이 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이제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노선을 좀 확충해 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6차선밖에 안 되는데, 사실 6차선에 버스 유턴도 가능하거든요. 사거리에 유턴을 그냥 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너무 안전사고의 우려나 이런 거 때문에 결국에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민원을 해소를 하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대형차가 회전하기에는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그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회전반경이 안 나오면 이게 사각지대가 생기다 보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협의는 됐고요, 그 대안은 별도로 다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정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경찰청하고 우선신호 부분이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목표는 내년 8월까지 일단 시범 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쯤에 개통하는 거로다가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진도는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일단 위례트램의 시험 운전이라도 하게 되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아, 감사 중지.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3.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봉동열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최병욱 버스시설팀장입니다.
김두식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양성모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대중교통과 소관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267페이지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S-BRT 추진과 관련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 국장님 계시니까 과마다 다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총괄은 아니지만 좀 지시가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지시를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용역 작업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서부터, 본 위원이 그때부터 그 전에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도 있고 또 아래 쭉 내려가서 보면 2025년 9월 달에 분야별 공사 및 폐기물처리 용역, 아, 폐기물처리구나. 어쨌든 간에 이런 용역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해서 얘기하지만 시정연구원에 좀 의뢰를 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또다시 얘기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이루어지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저 본 위원 역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거 힘든 걸 알아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소리 반복하는 위원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1%만 되더라도 시정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 용역 비용도 떨어질 것이고 용역 기간도 짧아질 것이고 자료 축적될 것이고 또 좋은 인재 시정연구원에서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거기서 못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의뢰해 놓으면 거기서 또 본인들이 못 하는 것을 의뢰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우리 성남시의 소위 말해서 득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계속 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장애인택시와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민원이 두 분이 있으신데 한 분은 굉장히 좀 집요하게 아주 고약할 정도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내용이 조금 전에도 또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게 몇 년 전만 해도 사전 예약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러면 예약 기간이 미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일주일 전이나 며칠 전에 예약을 해서 차를 항시 그 시간에 맞춰서 예약을 하고 예약을 한 것대로 진료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그 전에는 우리 예약제가 한 50% 정도로 성남시 자체에서 운영할 때는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경기도로 예약콜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예약이 한 10%로 사실 다운됐습니다. 사전예약제 즉시콜로 바뀌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또 강력하게 민원이 많아서 제기를 해서 지금 18%까지 이번에 상향시켜 놨습니다. 또 더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한 장짜리 정도만 보고서 하나 해 주시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거 뭐 시간 많이 걸리지 않지요?
예, 박종각 위원님.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우리 국장님께 버스 노선 융통성 있게 즉시즉시 잘해 줬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고요.
우리 지금 지나간 기억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성남터미널 지금 아무 문제없이 잘 가 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 지난해만 해도 사실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잘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차 지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기차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 전기차 버스 지원금의 얼마를 지원해 주게 되나요?
전기버스 도입은, 우리는 저상버스 개념입니다. 전기버스가 아니라 저상버스를 구입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고요.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친환경차로 해 가지고 전기버스 도입할 때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따로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지원을 지금 끊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금 성남시에 전기차 버스가 몇 대 정도 우리 시내를 운행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전기충전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그런데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안전 문제가 수반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기종점에서 좀, 타 시군 예를 들면 그 안에서 기종점에 충전기를 한 2개라도 냅둬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거를 좀 우리도 연구를 했는데 그건 또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선 사실 차고지 내에서만 지금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좀 여러 부서가 도로과하고, 거기가 또 그린벨트 지역은 같이 협약을 해야 돼서 이런 것들이 좀 산적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충전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조례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그렇게 설치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앙부처에서 결단이든 아니면 우리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예, 강상태 위원님.
지원 방식이 어떻게 돼 있죠?
성남시 경유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광역버스까지 되죠?
아는 팀장님 없어요? 이용만족도 실태조사.
열심히 하셨는데 어때요,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시면 팀장님이 발언하셔도 좋고, 모르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다 모르면 팀장님이 하셔요. 정산 방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선불카드 충전 방식이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해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불편해서 나 신청도 안 하겠다는 사람도 아마 더러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대상 교통수단에 문제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게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면 시외버스라든가 그다음에 공항버스라든가 이런 것까지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고속버스까지도.
아니 우리가 기 효과가 있고 만족도가 86.4%까지 이렇게 높아졌다면 또 양적과 질적인 개선을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어르신이 몇 세부터예요?
그런데 우리 몇 세부터 하고 있어요?
청소년 그러면 몇 살부터입니까?
그다음에 그 교통수단 확대하면서 노인 셔틀버스라든가 마을순환버스를 연계해서 특별이동 지원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취약한 지역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쪽 교통 취약한 지역들 연계가 좀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홍보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보면 카드 발급이 충전하고 정산 과정을 거치면서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안내하는 안내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거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홍보 방안도 조금은 알맞게, 아니면 SNS를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다음번에 제기할 텐데요. 동사무소나 우리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에 가서 홍보 교육도 하고 이런 이용 안내 교육도 좀 하셔야 돼요.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단순 만족도조사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이동빈도 변화, 그다음에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어떠한 변화 추이, 그다음에 건강이라든가 복지지표 변화 등을 다 장기적으로 추적을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 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이게 시민 혈세를 들여서 하는 이 정책사업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만족도조사 같은 것만 끝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좋은 어떠한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면 경기도하고도 협의하고 국가하고도 협의해서 국도비를 어떻게 반영해서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까지도 검토를 한다면, 성남에서 시도했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잖아요? 전국 최초로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형평성 문제는 아까 65세 어르신들 다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우리 버스 지원사업은, 우리가 물론 장애인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여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까지도 이 대상에 확대가 되는 방안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저출산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과에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현재 지금 진행된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좀 보완하고 다듬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는 현재의 제도와 현재의 어떠한 성과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그래요. 향후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없어 보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몇 가지 지적한 것들 고려해서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한 것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이 시장 공약사업이니까 빛이 나게 해 줘야 평가를 잘 받을 거 아닙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우리 S-BRT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쭉 우리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5분발언을 많이 해서 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자재 구입 중이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이거 하실 때 우리 출퇴근 시에 차량,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차량을 대비해서 그런, 차로 폭을 축소해서 차로 수를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우회도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좀 함께 연구해 보신 게 있으시죠?
일단은 우리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저번에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현수막을 붙였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언제부터 하겠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주차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8분)
이수근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도연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정기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확규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주차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판교공원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명확하게 왜 취소됐는지. 최종적으로 설계가 다 끝나고 스톱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료 확인)
판교공원로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에서 아파트 및 주택 상가 지역에 주민들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근접해서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 가지고 시 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어서 취소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도 투자 비용 대비 그것도 고민이 일부 작용했지만 실제적으로 마지막 설계 설명을 하는 단계에서 문제됐던 거잖아요, 주민들하고. 그렇지요?
(화면 제시)
사실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아까 조금 전에 저 화면.
자, 보세요. 지금 저 분위기 때문에 사실 저쪽 다른 데보다 저 상권이, 저 라인 상권이 더 많이 살아요. 그런데 저걸 다 뽑겠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시 원래대로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도 포켓 만들어도 충분히 차가 하나 들어가는 6m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집어넣으면 나무 간격 때문에 조금 더 주차면 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 의견도 존중해야지 무조건 설명이 끝났다고 진행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설득하든 뭐하든 그냥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화면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른쪽에 이렇게 두 구석에 굽어 있는, 제가 시정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왜 거기를 확장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화면 잠깐, 다음 화면 해 주세요.
자, 보세요. 다 제거된 거예요, 저게 저기 서 있는 데가. 저게 뭡니까, 22~23년 된 나무를?
자꾸 그분들하고 계속 대립하지 말고, 뭐 정책이 정해졌다고 해서 계속 무조건 추진이 아니라 협의해서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시간 없어서, 아니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저쪽이 운중동이나 이런 데보다도 사실 이쪽이 더 활성화돼 있는 게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 은행나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좌측 아래하고 좌측 위에 나무 보세요. 저게 이식하고자, 설계에 들어있다 그러는데 이식하고자 하는 나무를 저렇게 절제해도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식 같은 경우에는 조경공사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나무 식재나 수목 관리에 조경 시설물 설치하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 중 토목공사로, 사실상 종합공사로 지금 토목공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경은 다른 면허도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좌측 아래가 결국은 저 위 나무를 뽑기 위해서 거기만 개발한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난 또 옆에 보도블록 안 건드린 줄 알았더니 오른쪽 보면 오른쪽 보도블록 다 개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그 부분만 철저히 딱 들어서 거길 뜨려고 하니까 당연히 저게 좁게 나올 수밖에 더 있어요? 그냥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저거는 이식용이 아니라 그냥 제거용이에요, 제거용.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만족하세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기 도로는 설치도 안 해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도로는 주차장 설치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까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양쪽 다. 주차장 설치 안 하는데 왜 까냐고요, 거기를. 굽어 있는 도로에다가 차량 댈 수 있게 하는 게 맞아요?
굽어 있는 도로에다가 주차 라인만 안 그렸지 저걸 양쪽으로 까버리면, 양쪽으로 지금 현재 도로를 1.5m 더 까는 거죠, 양쪽으로. 그러잖아요. 그럼 저기다가 주차를 안 하겠냐고요. 주차 라인만 없지 저기다가 주차 안 하겠고요.
저기 주차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기다가 노란 선을 그어 가지고 다 단속할까요? 노란 선을 그을 거예요, 교통안전지대처럼?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주차장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차 라인 안 그렸다? 주차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저희가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민 의견 해서 저희도 여러 3개 안을 갖고 일부는 나무를 존치하는 거로 당초에 안을 잡아서 했는데, 주민들은 나무 존치보다는 주차를 우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주차장 모자란 거 저도 이해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예 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 스트라이크 일으키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최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계속 커지고 있어요, 환경단체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과장님 기서 만나셔 가지고, 저 시간 다 됐으니까 만나셔 가지고 갭을 줄이든지 뭐 어떤 방법을 좀 찾아서 해 주십시오.
하여튼 알겠어요. 고생 많으신 건 아는데 죄송하지만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예, 고병용 위원님.
295페이지 노상주차장의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계획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에 다양한 노상주차장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선 그걸 보시기 전에 우리 정부에서 앞으로 10년 내에 가솔린 차를 없앤다는 정부발표를 2024년에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도 들으신 기억이 있으신지요?
따라서 우리 성남시도 그것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외주차장 포함해서. 특히 노상에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안에 거의 없잖아요. 실제로 본 위원이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전기차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여다보고 있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면수도 많지 않습니까, 하이테크밸리 안에. 그거 충분히 좀 해 주시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몇 개 회사를 같이 놓으세요.
그리고 또 성호시장도 그렇지요? 성호시장 쪽에도, 시장 쪽에도 그렇고 그 인근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29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례 평생학습관 있죠?
그런데 공유를 하지 않고 아까 말대로 카페를 이용한다든가 뭔가 상황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이용에 대해서 만약에 차단기가 없으면 거기는 주차대수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공유로 만약에 등록이 되면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있죠, 299페이지 보면 주차장 관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상대원2동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발언도 실제로 했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은수미 시장 때입니다. 5개의 과에서 모든 분들이 다 오케이 하셨고 또 심지어 그때 당시 세무과장이시죠, 회계과장이시죠. 그분은 은수미 시장님 사인만 하면 하겠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얘길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사실대로 얘길 하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장난을 했어요. 5개 과장님 미팅을 했는데도 마지막 그 부분에서 말장난을 하셨던 그런 부분을 분명히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것을 환기하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쪽 주차난은 완화될 겁니다, 당연하게. 그런데 반대로 지금 재개발되지 않는 지역 그리고 시장을 보러오는 그런 상인들 거기 주차할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쪽에 상대원 3동 쪽, 2동이지만 그 3동하고 붙어있는, 길 하나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밤에 아주 말도 못 하거든요, 주차난이. 그런데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한 6, 7년 이상 3동은 재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기존에 상대2동에 3000여 세대가 있는 그 지역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땅이 있는데 아마 구청도 얘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도.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에 조그마한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에 도로변으로, 정확히 평수는 본 위원이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한 5, 6년 전에 이미 대원교회에서 도로변을 다 매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 땅하고 합해 가지고 주차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평시는 우리 상대원동 주민들 주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위로 한 세 칸 정도는 복지 관련해서, 지역의 복지 관련해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안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5개 과장님들하고 미팅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마 유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다가, 아마 거의 그때 당시 과장님들은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안 되는 것을 그래도 과장님 정도면 고위직인데, 한 분은 장난쳤다 할지라도 네 분이 그거 안 되는 것을 된다고 그랬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박종각 위원님.
C동 입장에서는 그걸 부설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싶은데 지금 건설과나, 분당구 건설과하고 구조물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점용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하천 같은 경우에도 점용이 가능하다 하는데 잡종지는 좀 약간 점용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풀려 그러면 사실상은 저희가 만약에 주차지원과에서 나선다 그러면 거길 다 주차지원과로, 주차장 부지로 한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C동 입장에서는 그거는 또 원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주차장을 조성한다 그러면 사실상은 그거는 전부 다 개방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요금을 받고 C동만을 위한 게 아니고 예비훈련장하고 분당메모리얼파크, 거기 메모리얼파크도 사실상은 부설주차장을 지금 확보하려고 주차장 계획을 지금 걔네가 그 사람들도 부설주차장을 갖다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C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은 부설주차장은 자기네 부지에서 확보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주차장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개인한테, 어느 기업한테 주차장을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장기간 흐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업혁신과든 저희 주차지원과든 성남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폐합을 해서 운영한다는 거는 기업, 분당테크노파크의 C동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점용허가를 받아서 운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주차장 부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각 과에서 지금 입장들이 있다고 손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행정이란 주민의 복지나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뭔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못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적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기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다툼을 하자는 이야기는 추호도 아니고 이 대안에 대해서 과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분당에도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서현로 같은 경우는 서현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서현동에 점골공영주차장이 있고, 분당동이긴 하지만 바로 서현과 붙어있는 거기가 어디죠? 양지어린이공원 주차장 작년에 개장한 데인데, 그게 공영주차장을 개설한 이유는 그 지역의 주차 문제 해소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저희한테 물어봐요. 이용하는 거나 이런 거 관련해서 주택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하는데, 거기가 잠깐 주민 얘기를 들어보니 거기 저녁에 주차를 하려고 하면 월정기액을 내고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그 룰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지역마다 다르게 이용되는 건가요?
그런데 환승 같은 경우에는 월주차가 아예 없는 거고요. 주차장 이용에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70%까지 하는데 이거는 자기네가 데이터를 계속 구축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추첨을 해서 이렇게 70% 정도, 대략 60~7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그냥 하루 종일 주차되어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많은 주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골고루 좀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2년 동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안 된 사람들은 한 사람이 거기를 독점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대기자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개인이 아니라 그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특정한 대기자들도, 그 기회를 좀 1년씩 해도 골고루 돌아가는 거잖아요.
2018년도쯤에 제가 주차시설팀장을 좀 보면서 이 부분은 사실 되게 어렵게 결정됐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2018년 전까지는 기존에 주차장 쓰던 사람은 계속 써 가지고 이사 가기 전까지는 그 주차장을 계속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한 5번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 1년이나 2년 기다리면 그나마 들어갔었는데요, 이사 가기 전까지는 주차장을 좀 빌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너무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 주차장을 추첨제로 하자.
그때도 사실 기존에 기득권 하시던 분들이 엄청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이사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기간을 어떻게 주느냐 그래서 4년도 나왔고 계속 분분했는데, 보통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면 2년 단위니까 4년 5년이면 또 길다. 그러다가 주차장이 없어서 떠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최소 우리가 전세 계약을 기준으로 잡을 때는 2년 정도 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빠져나가면 대기자가 들어와서 다시 추첨하는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계약 기간을 좀 최소화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거처럼 자주 하자는 차원인데,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하냐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 그래서 전세 계약 기준으로 잡아서 2년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고요.
불과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많이 좀 자리를 잡았고요. 2년 정도 하는 부분은 그래도 주차장을 외부에서 근무하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녁 7시든 저녁 10시든 그래도 내가 월대를 대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주차 수급을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일정을 잡았고, 월대를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된 사람이 또 됐어요. 그러면 4년이 되는 거고, 또 됐어요, 6년이 되는 건데 한 번 해서 안 된 사람은 반대로 6년까지도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한 사람은 1회 이상, 1회 또는 2회를 제한한다든지 해서 그다음 다음 연도에 추첨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그 룰을 만들어야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해 놓으면 편하죠, 그냥. 그러고 다 털어서 추첨하면 편하죠.
그러면 이거를 또 7개월이면 그냥 같이 돌려서 추첨을 할 거냐, 아니면 1년 2개월 정도 있다가 이분도 같이 돌릴 거냐 이게 너무, 그런데 이게 주차장이 성남에 하나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이게 시행을 한 게 노상주차장도 했고 건물식 주차장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공평하게 이번에 주차장을 썼던 부분도 다시 총괄적으로 추첨을 하자 이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그때 당시 제가 여러 가지 안을 했는데 도시개발공사하고도 추첨을 하는 거를 원래 없었는데 이거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세세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주차장이 그때 당시에 89개 정도 됐고 또 노상주차장도 있고 다, 어느 또 노상주차장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개발하면서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도 아주 좋은 뜻인데 실질적인 거는 현실에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원론적인 원시적인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처럼 되도록이면 많은 성남시의 시민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도 조금 혜택, 어떻게 보면 혜택인 거죠. 들어가는 사람에 비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에 비해서 갔다고 하는 것은. 그런 혜택들을 조금 더 공평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소 굉장히 주차장이 많다고 하셨는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류가 될 거 아닙니까? 분류되는 그 주차장에서 분류된 거 안에서 저는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된다.
그냥 일률적으로 하나의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 놓고 다 그냥 거기에 일률적으로 배분을 시키다 보니 편리성은 있겠죠. 행정의 편리성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이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만 저는 시스템을 좀 갖춰 놓으면 된다.
그 분류를 해 보시고 그 분류에 맞는 원칙을 세워보시면 좀 더 많은 우리 성남시의 주민들이 골고루 조금 그 혜택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그렇게 그냥 밀실 행정으로 처리해도 돼요?
저희가 어차피 주차장 수급 실태를 하면서 주차장이 조성 가능한 부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고등동 지금 복지회관 길 뒤쪽으로는 굉장히 주차 형태가 양방향 다 그냥 불법주차를 해 놔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주차요금을 감면을 좀 해 달라는데 저희는 어차피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사실상은 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도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01분)
전상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춘헌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안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민영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강성훈 교량복구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우리 과장님도 그 지역에서 동장님을 하셔서 지역 상황을 너무 잘 아시다시피 국지도 57호선 교통체증 관련한 건데요. 아마 동장으로 계실 때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반대들이 있으셨습니다, 1동이나 2동이나.
그런데 작년에 민간에서 와서 우리 주민 대상으로 설명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없어서 그 관련해서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부서 우리 성남시 의견에 대한 협의 의견이 좀 요청이 와서요. 저희가 지금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부동의한다는 부분과 또 일부 그 사업이 진행됐을 때 분담금에 대한 부분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를 2회에 걸쳐 저희가 6월 달까지 완료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 협의를 아직 못 하고 있는 단계 같습니다, 보완을 아직 못 하고.
그때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주민 의견들이 어떤 게 있었죠?
그중에서 가장 우리 주민들이, 그나마 그중에서 어떤 보완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기적인 어떤 교통체증,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가 지금 투자사업 해서 서현로를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하겠다고 하면 그건 뭐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해서 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용역 중인, 그러니까 수립 중인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언제 있나요?
(최종성 부위원장, 박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날도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방안들이 나왔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방안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중에서 조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서현로 지하화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8호선 연장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과 별도로 지하화해서 갈 수 있다면 갈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하화해도 8호선 연장은 그냥 상관없이 지하화로 가는 거죠?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0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대원터널 주변 정체현상 완화를 위해서 갈마터널 차도 확보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구상안에 대해서 확립을 했고요. 그거에 따른 부서 협의와 또 부서에서 추가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위해서 부서 의견 반영 여부 또 추가 조사 요구 이런 부분 때문에 일시중지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그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난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보고회 일정에 맞춰서 용역 일시중지 한 것을 다시 해지할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12월 안으로 준공할 계획에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초선 때 막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이거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전문 교수님들도 두 분이 갈렸어요. 한 분은 가능성이 없다, 한 분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실제로 이건 실패작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앞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데이터 나왔는데 데이터 그 자체가 맞지도 않았고,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이후로도 이 업자 살려주려고 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뒤로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이렇게 계속 진행됐다라면 우리 도로과에서 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소음측정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정확한 같은 도로를 할 수는 없지만 특정의 일정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을 해 놓고 5년이 됐다. 그 도로에서 소음측정을 해 보고 그리고 그거를 아스팔트로 깔아서 측정을 해 본단 말입니다. 그럼 정확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여기 모든 분들이 도로 새로 아스팔트로 깔아놓고 타보세요, 얼마나 조용하고 좋은지. 그거 한 5, 6년 되면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 데이터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면 이거 관리만 비싸게 들고, 실제로 이게 잡월드에서 금곡고가교까지 길이가 2.9㎞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이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 80㎞ 제한속도가 있었고 나머지는 막 100㎞ 쐈잖아요. 본 위원이 한 소리가 바로 그 소리를 한 거예요. 그 거리에서 그 거리 가는데 100㎞로 가던 속도를 60㎞로 떨어뜨려도 1분밖에 차이 안 난다, 대략. 이 1분 자르기 위해서 이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아직 데이터도 안 나온 거 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국에서도, 국 차원에서도 실제로 속도를 어느 정도 떨어뜨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그렇다고 또 너무 떨어뜨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꾸 저소음포장이 나오는데 이거 데이터 정확히 한번, 본 위원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자료를 갖기 위해서라도 한번 해 보셔요. 본 위원이 거의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제출해 주시고요.
또 얘기하지만 여기 뒤에 계신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포장하기 전에 자기가 본인들이 다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포장하기 전에 탔던 것하고 포장하고 나서 타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314페이지 있죠. 2019년에 계획된 둔촌대로의 대유사거리, 반포사거리입니다, 경춘선 마지로까지의 지하도 계획서가 나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5분발언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0.97인데 본 위원이 구글지도를 꺼내서 재보니까 이거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어떻게 재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한 1㎞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677억, 뭡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 좀 하셔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두 장짜리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거 관련해서.
314페이지 조금 전에 말대로 그거 2페이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315페이지 있죠?
위원장님,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금방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그 부분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우회도로망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고요. 또 우선시된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마지로에 대한, 반포사업에 대한 우회도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에 대한 어떤 한쪽으로 집중되는 그런 도로의 망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이런 교통정체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모란 외곽에서 이렇게 하이테크밸리 지하도 하려고 그러면 동일하게, 어찌 보면 기존에 있는 저희 산성대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교통에 대한 중심 간선도로망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E등급 이 정도, D등급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밑으로 지하차도를 또 별도의 라인을 부설하는 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고 또 그거를 추진하기보다는 그래도 우회도로망이라든지 확충망 또 기존의 재건축에 대한 부분의 간선망에 대한 이런 격자망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로과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 아마 계획에 워라밸 형성을 해서 하이테크밸리가, 몇 년 전에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7, 8년밖에 안 된다는 기간 아닙니까? 그 안에 1만 명 이상이 상주 내지는 상주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하이테크밸리 내에서.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차를 갖습니다. 1만 명 예상했을 때 그냥 50%면 5000대 아닙니까. 거기 25% 해도 2500대 아닙니까. 2500대가 출퇴근 시간대에 움직이면 여기 교통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초선 나왔을 때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이걸 지하차도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 대책이 없다. 그거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 이게 생태복원을 하면서 거기 어마어마한 땅이 나옵니다. 상대원2동 면적이, 제가 좀 오래돼 가지고 잊었습니다만, 그만큼의 소위 지하공간 땅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를 개발을 하면서 다양한 사업으로 그 점포를 임대를 한다든가 또 주차장 만들 것을 거기에다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등등 소위 말해서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여기에서 넣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하도 먼저 개설을 하고 그 위로 소위 말해서 생태복원을 해서 가운데는 물이 흐르고 그 사이는 조금 전에, 제 핸드폰에 그림 예쁜 거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핸드폰만 보내주시면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려져 있거든요, 초선 때부터 제가 그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재원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아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하이테크밸리에 앞으로 지금 현재 계획된 것까지 집행이 되면 1000억 정도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에 집어넣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사기막골 인근까지, 이제 사기막골에서 그거 한꺼번에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교통도 많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기막골 초입에서 사기막골 위에 산호아파트, 아니죠. 산성아파트 인근까지 지하차도를 생태복원을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 아까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나오고, 거기에 주차난 하이테크밸리 안에 다 계산 끝나고 그 안에 대형전시장, 대형공연장까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공동화 다 완화됩니다. 이런 거까지 할 수 있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315페이지에 있는 모란 외곽에서 성남하이테크밸리 지하차도 계획은 이거는 없애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가 지금 생태복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으로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럼 우리 성남시에서는 두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앙정부 예산을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예전에 생태복원 했을 때는 지원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졌지 않습니까? 다시 이거를 복원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지원 방법을 따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 국 차원 그리고 도로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업계획을 착수하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관통되는 데인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관통하게 되면 저희 성남시 쪽에 보통 미금이나 대장동 쪽이라든지 저희 구미동, 금곡동 쪽으로 관통하는 도로다 보니까 일부 저희 성남시 대장동 근처 쪽에 IC가 생기고,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내부에 어떠한 도시 지역 내에 어떠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하 하부로 관통하는 거는 요즘 이런 도로 사업이라든지 지하화 사업에서는 지양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80m라 하더라도 그래도 요즘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별도로 간담회 관련된 거를 사전간담회를 하셨지만 저희하고 실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한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GS건설에서 계속 그냥 그분들한테 접촉을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그러시나 봐요. 그러면 또 그게 뭐냐고 자꾸 또 물어보고 그래서 저희가 또 곤란한 입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미동 주민들은, 그날 저는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들어보면 두 번 다 있었지만 엄청 반대해요. 어느 정도 타협점이 안 보여요, 제가 봐도 옆에서.
그래서 우리시가 이거를 꼭 협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용인 쪽으로 돌아서 가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구미동에서 반대하면 또 금곡동으로 가고, 금곡동에서도 가만히 있겠어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지하로 내려가도 싫은 거예요. 지금 요즘 여기 산들마을도 광역철도 옆에 지나가는 것도 싫다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떨어져 가더라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꼭,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거 법률적으로 국토부가 결정하면 진행을 우리가 해야, 받아 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노선을 결정하고 GS건설에서, 민자인데 이게?
다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관련돼서 협의 절차라든지 용역 과정을 진행,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그게 진행이 되면 절차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외에 제3자 제안공고도 가고, 공고 가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있으면 일부 변경 또는 어떠한 취소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열어놓고서 지역 주민 피해 없는 방향으로 개선 방향을 노력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제가 정리해 드리면 구미동 주민들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시고 그런 부분이 여야 다 오셔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저희도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대안이 좀 있으면 마련하시고, 만약에 또 새로운 대안이 발생이 안 되고 그런 쪽으로 또 뭔가 진행을 할 것 같으면 미리 좀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지역 주민들 의견을 또 파악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GS건설한테도 뭔가 확실한 대안이 없이 주민들한테 접촉하지 말라 그러세요.
과장님이 어쨌든 주민들, 우리는 주민들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자리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충분히 좀 공감하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으셨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 과장님 눈이 많이 오는 도시가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또 위원들이 겨울도 다가오고 그래서 제설관리시스템을 보러 우리 삿포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거기의 제설관리시스템하고 지금 우리 성남시 시스템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이렇게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저희가 삿포로 관제센터를 다녀보니까 거기에는 일반적인 GPS뿐만 아니라 카메라 센서를 통해 갖고서는 노선도 최적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업량 분석 등 해서 고난도 ICT 기술이 접목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게에 반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시스템이 어떤 게 있나 보니까 성남시도 2021년부터는 위치기반 실시간 제설관리시스템 그래 갖고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기엔 현재 성남시 제설차량에, 아까 국장님한테 언뜻 물어보니깐 GPS는 달려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GPS의 관제 기능은 어디까지 하는 건가요, 그 GPS가?
실제로 그 기능의 부분은 말씀대로 CCTV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어떤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 정도까지 되진 않고요. 실제로 어느 노선에 몇 번 버스가, 몇 번 노선이 어디를 가고 있고 그 부분이 운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다음에 그걸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취약한 부분 구간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 가장 가까운 부근에 있는 차량을 그쪽으로 배치한다든지 해서 원격으로 저희가 유선으로 해서 통화해서 이렇게 좀 보완해서 제설을 하고 있는 단계 정도에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성남시가 4차산업을 선도하는 첨단도시, AI 기반 또 스마트도시과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삿포로처럼 좀 더 체계화된 시스템을 개발하면 저희는 삿포로하곤 달리, 또 삿포로는 그래도 가보니까 거의 분당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려운 부분이 원도심에 많이 있는 관계로 그 시스템 문제에 있어서 제설 데이터 AI 기반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보니까 거기는 시민참여형으로 많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보면 제설함이나 아니면 제설도구함을 과거에 보면 이렇게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설작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제도라든가.
그래서 별도로 또 저희 각 동에서는 2명씩 보조와 인력을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취약하거나 한 부분은 계속 제설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또 계속 거기를 다녀왔으니까 그거 때문에 제설을 보러 갔다 왔으니까, 삿포로에서는 보면 주민, 상가, 단체가 그런 생활도로 제설에 참여하는 파트너십 제설 대책을 갖고 있더라고요. 해서 보니까 제설뿐만 아니라 트럭 지원 등 체계적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청 행감에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던 게 자기 상가나 집 앞에만 좀 제거를 해 놓으면 운반 같은 거는 구나 제설차량이 좀 운반해 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늦다 보니까 그 상가 앞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좀 개선할 필요가, 거기도 접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봤었습니다.
또 아울러 본시가지 원도심은 골목 이면도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사실 커다란 기계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작년에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도 좀 제안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개인 이동용 제설기를 필요한 곳에 많이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입 안 한 데도 좀 있는데 그런 소형 제설장비가 추가적으로 구입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뭐 그런 구입 계획이나 이런 게 좀 반영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또 각 동에는 소형 스노우브러시 같은 거는 당연히 지금 저희가 한 23대 정도 다 있고, 송풍기는 100대 이상 100대 정도 있어서 추가적인, 다만 가장 효율적인 게 다목적 제설차량 위에 이게 약간 보도 쪽 넓은 데라든지 이런 부분도 올라가서 염화칼슘 뿌리면 바로 이게 좀 녹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동은 저희가 조사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실 저희 의원들이 가서 보는 거 하고 또 우리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느끼는 거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데 벤치마킹하는 데 예산도 올리시면 한번 적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50쪽하고 52쪽을 보시면 사후평가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50쪽에는 분당~수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등 3건 사후평가 용역을 했고요. 그거는 9월 5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사후평가 용역을 하고 있네요, 2026년 1월 4일까지. 이 부분은 사후평가 용역이라는 건 제가 처음 봐 가지고 왜 하는 건지 이게 의무사항인지.
제가 살짝 보니까 공공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총공사비가 300억 이상 되면 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거 맞나요?
그래서 향후에 또 어떠한 어떤 사업이 진행됐을 때 그런 개선 방향에 대한 보완사항을 반영해서 또 어떤 사업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볼 수 있는 자료가 있겠죠? 두껍지 않게 표지 정도로만 토털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건 어떤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그 부분과 함께 지금 현재 어떠한 이런 교통의 상황과 흐름과 정체 부분 여러 가지 전체적인, 나중의 지역 변화까지도 봐서 이 확장의 필요성과 또 타당성도 다시 한번 검증을, 왜냐하면 이게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만 도로공사에서 입체개발, 이거 상부에 대한 부분 그런 입체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이게 12월, 이번 달 정도까지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다만 용역에서 나온 어떠한 성과품과 그거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물이, 성과물이 있으면 저희 시하고 협의를 했을 부분인데 아직 저희하고 협의 단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이 부분의 협의 단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써 저희가 이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는 좀 몇 개의 사안을 두고서 지금 저희가 정리를 했고 그 자료는 저희가 구축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승센터가, 왜냐하면 외부에서 올 때 수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서 SRT를 탄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시외버스, 고속버스 자체가 강남이라든지 이렇게 좀 위쪽 서울 쪽 시계로 들어갔을 때 중간에 정차할 수 있는 부분 이런 EX-허브화 개념이 강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활성화해 주고, 또 거기서 주변에서 정차할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장도 거기 없기 때문에 주차장의 부분,
다음 318페이지 분당~수서간 2단계 공사, 연초에 수목 이식 제거 작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떠들썩하게 했다가 사실은 올해 그렇게 많은 변화들은 없이 “진행하고만 있습니다.”라고만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뭔가 가시화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답답한 부분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만 저희가 또 1차 상반기에 하자 관련해서 5월 달에 하자 부분 하자에 대한 이식 보수를 다 했고요, 보식을 했고요. 그리고 추후 10월 30일 날 또 2차로 하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고목, 고사되거나 그런 게 많이 줄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고사되거나 다시 보식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한 수목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해서 저희가 시기는 날씨 같은 거 이런 걸 봐서 시기에 맞춰서 전부 다 보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성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당초 계획보다 한 1년여 늦게 다 완료가 됐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또 대왕판교로 그런 혼잡 구간, 아까 전에 금토삼거리라든지 창업로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또 저희 시흥사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근본적으로 정체되는 부분에 대해까지 한번 검토를 했고요.
또 이 개선과 함께 기존에 인접해야 되는 이런 용서고속도로, 여러 가지 경부고속도로, 아니면 제2경인고속도로 이런 부분의 접속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 이런 부분까지 같이 반영을 했고 실제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지금 대왕판교로 이 부분에는 아까 교통기획과장도 말씀한 거처럼 저희가 기존에 창업로 이런 데부터 해서요, 저희 그때 삼거리의 하단부까지 해서 저희가 지하차도로 왕복 4차로 관련된 계획을 하게 되면 기존의 그런 교통 서비스도 한 C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도 했고요.
또 시흥사거리에서도 좌회전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체가 많이 돼서 우회전 차로도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직선의 차로에 대한 부분을 바로 빼 주면서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어서 그쪽에 시흥사거리는 저희가 고가차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토부 협의하고 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심의 절차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별도로 경기도 쪽하고 별도 그냥 경미한변경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 달 정도에 GB 관리계획 승인 떨어, 하게 되면 그 관련된 공사 바로 발주할 진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로 암거, 고등 고산화훼단지 통로 암거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과장님 한 3년째 지난한 어떠한 갑론을박만 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 문제의 가장 큰 요인은 우리시의 관련 부서에서 적극성을 띠고 있지 않아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우리 시비를 좀 많이 절약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에서 그걸 자꾸 같이 검토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는데, 그것과는 달리 우리 과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데 한참 됐는데 지금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식이면 이거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 여기 차량이 그 고가 밑 지하도로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교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발 벗고 나서야 할 중요한 거기의 어떠한 대형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곧 이제 LH로부터 시설 인계도 넘겨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06분)
김근자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헌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광채 지적팀장입니다.
박정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황수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엄청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운하신 거 아니에요?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도로과장 전상언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장호
버스행정팀장 강준호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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