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3개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중원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중원구건설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중원구건축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중원구수도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수정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수정구건설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수정구건축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분당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분당구건설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분당구건축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분당구수도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2.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분당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수정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중원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건설국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도시계획국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의건
심사된 안건1. 3개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중원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중원구건설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중원구건축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중원구수도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수정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수정구건설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수정구건축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분당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분당구건설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분당구건축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분당구수도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2.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분당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수정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중원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건설국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의건 ｏ 도시계획국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7 예산안 예비심사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1. 3개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위원장 권태흥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3개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어제와 같이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같이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같이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ｏ 중원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중원구청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안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중원구청기획감사과장 이철섭입니다. 인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부구청장께서 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획감사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부득이한 사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만부득이 그렇게 됐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5일 우리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폭넓게 수용하여 앞으로 구정을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내년도 예산안도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조화 있는 도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임두호
· 건축과장 이범목
· 수도과장 박병한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p～5p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 본예산이라고 봐야지요?
○중원구청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본 예산인데 이것이 추가경정예산하고 본예산하고는 성질이 다르지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변동사항이 일어나서 거기서 추가로 하는 것인데 혹시 본예산의 성질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 우리 중원구에서는 올렸는데 종합하다 보니까 예산총괄부서에서 빠진 경우는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집어넣으려고 이번에 빠진 사항이 있느냐 이겁니다.
○중원구청기획감사과장 이철섭 구청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 추경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장영춘 위원 예.
○중원구청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지금 구청에서 요구하는 액수하고 시청에서 한정된 재원 때문에,
○장영춘 위원 액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정사업으로 해서 당연히 본 예산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다 하는 판단이 있지요. 그런데 전체를 종합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넣지 말고 이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넣어라 해서 빠진 경우가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랬어요. 그것이 중원구청 소관에도 있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김준식 위원 장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도적으로 뺀 것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원구청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의도적으로 뺀 것은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당연히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될 성질인데 이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넣기 위해서 이번에 빠진 것은 없습니까?
○중원구청기획감사과장 이철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 다음에 추경 들어올 때 추경의 성질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삭감해도 괜찮다 그 말인가요" 지금 과장 얘기는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다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중원구청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어차피 한정된 재원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중원구청기획감사과장 이철섭 그것은 방대하니까 제가 검토를 해보고 과장들 설명을 올린 다음에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장영춘 위원 오늘 중으로 별도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지금 다른 부서에 틀림없이 이번에 중원구청에서 올린 부분이 다 예산에 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빠진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면 앞으로 예산은 살아 있는 예산으로 하자, 내년부터는 시에서 구청 불러서 예산하기 전에 조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관행대로 자를 것은 잘라 놓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죽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 사항을 있는 대로 자료를 뽑아서 유인물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다른 구청 것은 다 받아 가지고 있다고요. 조금도 예산 잘못했다는 지탄의 방향이 아닙니다.
○중원구청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영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 31억 2,934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해주시고 건설과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도로개설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건축과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검토의견은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리가 생각할 때 생활이 복잡해지고 특히 건축과와 건설과의 활동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 48% 삭감이 되었는데도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노력이 요구된다 했는데 어떠한 노력이 요구되는지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세부적으로 삭감된 내역은 4페이지에 건설과 예산이 약 49%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영춘 위원 내가 물어 보는 것은 31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되어도 괜찮은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감소되면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이 없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건축과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건축과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은 전체예산을 잘 검토해봐서 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여기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적정하다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우리 전문위원 얘기대로 한다면 규정이나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편성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한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 되었다는 얘기인데 우리 위원들이 전문위원검토보고를 제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적정하다고 하면 그냥 통과시켜줘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표현이 조금 그랬는지 몰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게,
○장영춘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해주세요.
우리 위원이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세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야지요.
○전문위원 허원무 여기 편성된 내역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장영춘 위원 잘된 것입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예.
○장영춘 위원 48% 감액된 것도 잘된 것입니까? 이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리면 안됩니다. 말의 「포인트」가 그겁니다. 일이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번에 48% 삭감시켜 놓고 이 다음에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거짓말시키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런 것 없도록 잘 검토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추가경정예산 할때 추궁 안 당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권태흥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ｏ 중원구건설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중원구청건설과장입니다. 중원구 건설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p, 7p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
○장영춘 위원 가드레일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보통 철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차가 꽉 차서 애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가드레일이 부실해서 그 자체가 무너져서 사고가 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중원구청기획감사과장 이철섭 7p 일반수용비입니다.
(7p 사항별 설명)
○최오균 위원 가드레일 설치 1개소 있지 않습니까 산출기초가 무엇입니까? 재료가 무엇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기재를 해주세요.
○중원구청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화장실 청소인데 공원에 화장실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예,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관리를 매일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우리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녹지공원계에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중원구청기획감사과장 이철섭 다음은 8p 사용료입니다.
(8p～11p 사항별 설명)
○장영춘 위원 예취기 유지비하고 예취기 칼날 구입하고 나와 잇는데 유지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비로 칼날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이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 또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유지비는 어떤 데 쓰는 것입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이것은 칼날 말고 조금씩 고장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비비조로 세운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 뒤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공원청소원들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말씀하세요.
○김세환 위원 시설녹지대, 상대원 1동 위치하고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오리엔트」공장 아시지요? 공단 파출소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소음방지 시설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작은 나무밖에 없어서 소음방지 차폐식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최오균 위원, 질의하세요.
○최오균 위원 소음방지 차폐식수 보수공사를 한다면 소음측정해 보셨습니까?
○중원구청기회감사과장 이철섭 우리 과에서 나가서 측정했습니다.
○최오균 위원 측정해 가지고 결가가 나왔습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하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현재 소음측정되는 부분이 얼마고 예를 들어서 차폐식수를 했을 때 차단되는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자료가 없습니다.
○홍순두 위원 자료없이 효과면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폐식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나무 심어서 차폐식수하면 방음이 된다. 이런 것보다 현재 상태에서 얼마만큼 소음이 나는데 차폐식수를 함으로 해서 얼마만큼 소음방지가 되어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기본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고 자료가 전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나중에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얘기를 해주세요. 차폐식수를 했을 때 얼마만큼 방음효과가 클 것인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명섭 위원 가로수 보식공사를 대로변에 빠진 부분을 식수를 하기 위해서 7,5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예.
○장명섭 위원 빠진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심었을 때 어느 회사에 맡길 것 아닙니까? 기간이 지났습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하자기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장명섭 위원 그러면 빠진 부분은 왜 빠졌습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교통사고가 나서 쓰러지는 것도 있고 그냥 고사되어서 죽는 것도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하자기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하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장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춘 위원 가로수 보식공사가 내년도에 공원과에서 가로수 부식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것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예, 별도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주 사업장소가 성남대로입니다.
○장영춘 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 수종은 무엇이고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고해 주세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공원과와 중복되는 것이 없나 보려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중원구청기획감사과장 이철섭 12p 사기막골 주변 산책로 체육시설 및 도색 및 보수공사입니다.
(12p～15p 사항별 설명)
○김준식 위원 도로변 제초공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주 수종인 쥐똥나무 앞뒤에 제초를 하는 것입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연 2회합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예, 봄, 가을로 한 번씩 합니다. 20만 9,398㎡로 면적이 넓습니다.
○장명섭 위원 어디까지가 시청에서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제초공사는 시에서는 안 합니다.
○김세환 위원 사기막골 주변 산책로 체육시설도색 및 보수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산책로 꼭대기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75조 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 위원 잔디 인력제초하고 잔디깎기 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인력제초는 기계가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나무와 나무사이, 화단이 협소한 데는 사람이 깎는 것입니다. 잔디깎기는 기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석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3회면 몇 월에 합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봄에 한번하고 장마 끝나고 나서 한번, 가을에 한번 합니다.
○김준식 위원 잔디 아래 수목이 많이 있지요? 불나는 사고는 없습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준식 위원 잔디에 불이 나서 나무가 많이 탑니다. 잘 관리하세요.
○홍순두 위원 진화동 방화복은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공익요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선발대 10명만 주는 것입니다.
○김준식 위원 작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중원구청기회감사과장 이철섭 다음은 1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16p～21p 사항별 설명)
○장영춘 위원 18p에 산불피해지 정리는 산불이 안 나면 그냥 남는 것이지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장명섭 위원 20p 재료비에 약재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지효성약재 항공방제는 비행기를 가지고 뿌리는 약이고 지상방재는 사람이 등짐을 지고 뿌리는 것입니다. 지효성은 뿌리면 오래 가고 속효성은 뿌리면 효과는 빠른데 오래 못 갑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항공방제하는 경비가 왜 이렇게 쌉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하는데 약값만 내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재료비 18만 8,000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 주는 것입니까?
○중원구청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예.
○장영춘 위원 지상방제는 우리가 사용하고 항공방제 하는 것만 산림청으로 준단 말이죠?
○중원구청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알았습니다.
○장명섭 위원 무전기 허가, 준공은 어디에서 합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무선국에서 받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중원구청기획감사과장 이철섭 다음은 2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21p～26p 사항별 설명)
○장영춘 위원 조림지 풀베기, 솎음나무제조림 이런 것은 앞에서 나온 잔디깎기하고는 중복이 안되는 것이지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김준식 위원 조림지 풀베기나 덩굴제거나 같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덩굴은 나무에 감겨 있어서 그냥 놔두면 나무가 죽어서 그것을 3ha 하는 것입니다. 풀 베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석규섭 위원 24p 예취기가 또 있습니다.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앞에 예취기는 녹지공원계 것이고 이것은 하수계에 있는 것입니다. 1대가 있습니다. 장마 지나면 하천바닥에 풀이 나잖아요? 그런 것을 깎는 것입니다.
○장명섭 위원 하천 기성제 정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10개 하천이 있는데 소하천이 5개, 준용하천이 5개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분당구 경계에서 수정구 경계사이에 있는 탄천과 여수천은 갈현동에서 여수동 섬말까지이고 대원천은 상대원에서 모란복개시장 사이입니다. 보통천은 상대원에서 상대원동 사이입니다. 단대천은 은행동에서 탄천합류 지점까지입니다.
소하천으로는 공단천은 사기막골에서 보통천합류점까지입니다. 보통골천은 서광사에서 보통골까지이고 갈현천은 갈현동에서 여수천합류지점까지고 도촌천은 모리아산 기도원에서 이수천 합류점까지입니다. 남한산성은 수정구 경계에서 남한산성 관리소까지입니다. 기성제 정비는 1년동안 장마가 지나고 하다가 보면 부서진 데가 있고 해서 1년에 한번씩 기성제정비에 예비비로 세웠습니다.
○석규섭 위원 알았습니다.
○장영춘 위원 기성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현재 기성 제방이 되어 잇는 기존에 성립되어 잇는 하천입니다.
(예산서 27p～30p 설명)
○오인석 위원 자동우량측정기 유지비가 많네요. 어떻게 유지되는지 어느 부분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이것은 24시간 가동이 되거든요. 고장난 때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건설과장님 자동우량측정기를 지난 번에 설치했는데 그 결과를 여러 번 「체크」를 했죠? 그 내용에서 재해대책을 방지할 수 있는 특기할 부분이 있습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강우량 측정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홍순두 위원 외부에서 기상정보 받은 것 통합해 가지고 검토한 것은 없습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비가 온 양만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비 올 때만 사용하는 것이죠?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24시간 계속 가동됩니다.
○오인석 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해놓으면 그 다음 해에 그것을 증거로 해서 우리 성남시에 중원구에 이바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강우량만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오인석 위원 강우량은 전화 한 통화면 나오고 1년 전, 10년 전 것도 기상청에다 의뢰를 하면 「데이타」가 소정의 수수료만 내면 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무슨 이해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죠?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죠?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강우량 같은 것이 성남 그렇게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
○오인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방안이 잇느냐 이거예요? 활용하는 방안이 없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이 전부 구태의연한 제도라고, 아무 필요 없는 것을 1년에 몇 백만원씩 반영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다음 28p 재료비입니다.
(예산서 28p～45p 설명)
○장명섭 위원 28p 지난 번 중원구 감사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염화「칼슘」은 예를 들어서 중원구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중원구만입니다.
○최오균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최오균 위원 말씀하세요.
○최오균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액만 주무과장이 말씀해 주시고 시간적으로 없으니까 산출기초근거는 우리가 보고 질문하는 것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문하세요.
○김준식 위원 과장님 28p가 전부 소모품인데 염화「칼슘」이나 마대 같은 이런 종류는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은 있습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러면 올해 남는 것도 내년에 넘어가고 그럽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예.
○홍순두 위원 중원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적사함이 몇 개나 돼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285개입니다.
○홍순두 위원 이번에 50개 제작하면 300개가 넘네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예, 겨울이 되어서 회수되면 100개 정도가 망가집니다. 50개는 항상 고쳐 쓰고 50개는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주세요.
○김준식 위원 30p에 토지 및 도로허가에 따른 필름 및 인화료라고 그랬는데요. 수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허가라고 했으면 수용자가 있을 것 아니예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예.
○김준식 위원 수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점용허가 나갈 때는 사진은 우리가 찍습니다.
○김세준 위원 그래요.
○김세준 위원 30p에 「토너」나 「스캐너」같은 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이것은 복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까만 분말이 「토너」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준식 위원 질문하세요.
○김준식 위원 35P 과적차량 단속용 「필림」구입 및 인화라고 그랬는데 과적차량 단속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적이 있어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예,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경고조치도 있고.
○김준식 위원 경고조치만 1년 통계로 해서 몇 건이나 됩니까?
○장영춘 위원 95년도 실적을 해주세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95, 96년도 실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해 주세요.
○홍순두 위원 35P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목이 나오죠. 거기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계절에 적용을 한 시켜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가로등도 전부 「메다」있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등수로 했었는데,
○홍순두 위원 지금 전부 다 되어 있죠?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어디 있냐면 중앙시장 앞에 하나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중간 중간에 이 부분에서 낭비성이 상당히 많다고 이 부분을 철저히 하고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될 겁니다.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42p에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하보도 유지 보수인데 지하보도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구청 앞에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원장 권태흥 이 내용은 설명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스프링쿨러」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장영춘 위원 38p에 대원로, 황송터널 비상전화료 요금인데 240만원인가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예.
○장영춘 위원 「터널」내에 비상전화가 있습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예,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분 질문하세요. 박용두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두 위원 과장님한테 전체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난 이후에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건설과 예산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약 50%가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주된 원인이 주민의 숙원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어서 줄어든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이 부족해서 줄이는 거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올해에 보면 전년 대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전체 다른 예산서에도 보면 96년도는 예산이 얼마인데 97년도 얼마 대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이 안 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그것은 작년 본예산에 63억원 이었었는데 금년 본예산은 왜 32억밖에 안 되느냐 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 은행1동 진입로 확장공사 보상비가 50억원 됩니다. 그런 돈이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홍순두 위원 기본적으로 중원구청 내에 건설과 업무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예, 보상비가 금년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 위원 황송「터널」내 비상전화있잖습니까? 「터널」 두 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예.
○김세환 위원 그러면 어느 「터널」에 몇 개 몇 개 해주시죠?
○홍순두 위원 아까도 지적했지만 20대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면 어디에 있는 20대인지 그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죄송합니다.
○김세환 위원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혹시 묻더라도 「터널」안에는 몇 개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해주세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 부분은 조사하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김세환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저는 이번에 우리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마디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구청 감사에서 하다가 깜빡 잊어 먹었는데 「토큰박스」있잖아요. 수정구, 중원구에서 16개씩인가 나갔죠?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우리 구청관내가 19개입니다.
○장명섭 위원 지금 18명이 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예.
○장명섭 위원 어떤 사람들을 대상자로 했습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이것 줄 때 당시는 구청에서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것은 기존 것입니다. 기존 것이 19개인데 전부 시에서 선정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장명섭 위원 구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예, 구청에서 해 본적이 없습니다.
○장명섭 위원 바로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구청에서 구청장한테 이임을 해야지 시에서 다 합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앞으로 신설하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장명섭 위원 신설된 것 없단 말입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신설된 것은 없습니다.
○장명섭 위원 「토큰박스」말입니다. 그 전에 만들어 가지고 중원구청 앞에 만들어 가지고,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그것은 다 분당가고 여기는 없습니다. 중원구는 안 했습니다.
○장명섭 위원 수정구, 중원구 16개 그것이 안 나와서,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그것은 지금 시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장명섭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지하철 다니고 있는데 이때까지 그것이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장명섭 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시 건설과에서 합니다.
○장명섭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올립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올리는 대상자도 동장들한테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올렸습니다.
○장명섭 위원 그러면 중원구청에서 몇 개나 올라왔습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중원구청이 16개인데, 40명 올렸습니다.
○장명섭 위원 시에서 최종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예.
○장명섭 위원 언제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결정 안 났습니다.
○장명섭 위원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44p 방음벽 설치건입니다. 70만원×290m 이것이 이 위에 4개 학교 주변에 설치하는 m예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예.
○오인석 위원 이 예산이 엄연히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시 예산으로 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교육청에도 엄연히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구태여 방음벽을 설치를 해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느 법에 적용을 시켜서 해주는 겁니까? 시장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민원 가지고 하는 데요.
○오인석 위원 민원만 내면 국가에서 할 사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교육청에서 아직까지 방음벽을 해준 역사가 없습니다.
○오인석 위원 왜 역사가 없어요. 우리 분당에는 작년에 5개 학교는 작년에 토지공사에다가 밀어부쳐서 토지공사에서 해줬는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 돈으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설이 잘못 되어 가지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서 자동차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고,
○오인석 위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학교가 북한산위로 가야지, 소리가 안 나는 곳으로 자기가 이사를 가야죠.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검토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아니지, 이것은 시장한테 보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엄연히 예산 과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를 해주느냐 이거예요. 기본법이 있을 것 아니예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을 지원해줘도 괜찮다 하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해주지만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더군다나 신구전문대학이라면 돈 벌어 잘 되는 대학인데 우리가 왜 무슨 돈으로 해주느냐 이거예요. 민원으로 해준다면 다 민원 내 게요. 전문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장명섭 위원 학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장내소란)
○오인석 위원 교육부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교육청 예산으로 하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느냐 이거에요.
○석규섭 위원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시에서 해준 거예요.
○박용두 위원 결과적으로 학교 자체로 봐서는 안 해줘도 되지만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우리 아들, 딸들이니까 그 아들, 딸들을 보호하는데 지장을 받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오인석 위원 나도 아는 바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방음벽 설치는 어느 법,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비로 해주느냐 이거예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별도로 알아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왜 해준 거예요?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민원 때문에 해 준겁니다.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오인석 위원 학교에서 교장이, 총장이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예요? 공문에 의해서,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예.
○오인석 위원 공문사본하고 지방자치법 예산지침에 교육청 산하 학교에 몇 호, 몇 항에 의해서 한다는 근거서류를 해서 해주세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해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두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구시가지는 상당히 보안등 문제를 몇 번 지적을 했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중재 할 수 있는 예산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에는 그런 준비 차원에 예산이 없습니다. 교체하는 것하고 보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그것은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5년만 만들어 가지고 있거든요. 5년 후 교체라는 것은 옛날 구식법을 신식법으로 바꾸는데,
○홍순두 위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수정구나 중원구에 각 골목마다 3, 4년 전에 달려있는 보안등이 그대로 달려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친다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깨끗한 골목을 만들자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당연히 올라와야죠.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추경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확실하죠?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예.
○위원장 권태흥 또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원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중원구 건설과 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ｏ 중원구건축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위원장 권태흥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위원장님, 건축과도 건설과와 마찬가지로 산출근거는 우리가 보고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목별로 예산액만 말씀하시고 산출근거는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참고하실 겁니다. 51p까지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다음은 52p 급량비입니다.
(예산서 52p～55p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55p에 민간위탁금 중에 무허가건물 철거잔재물 정비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500만원을 세운 거예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잔재물이 남는데 잔재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계정했습니다.
○오인석 위원 1,000㎡면 몇 개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9개 동정도 됩니다.
○오인석 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대강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꼭 이번에 조사해서 몇 동 예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석규섭 위원 오 위원님 이것은 예상이 안되요, 무허가 건물은 자주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추측을 못 합니다.
○오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중원구 건축과 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중원구수도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수도과장 박병한입니다. 59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9p, 60p 설명)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중원구 수도과 예산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수정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수정구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을 하기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조태준
·건축과장 손순구
(인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허원무입니다. 97년도 수정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 하실 말씀있으시면 해주세요.
○오인석 위원 건설과 예산이 작년보다 66%나 증가되었는데 적절히 편성되었어요?
○전문위원 허원무 이번에 내용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은 들어가시고 과장님 설명하기 이전에 부구청장님께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시로 예산을 올렸는데 올린 부분 중에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당초에 우리가 시에 요구한 예산안은 시행 검토 후에 다소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귀빈로에 가로등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 덩굴장미 아치공사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흥동 지하차도 이탁관리 6,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처음에 뭐라고 했죠?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귀빈로 가로등 정비공사, 귀빈로는 서울공항 주변에 각종 국가 원수분들이 많이 오시고 해서,
○장영춘 위원 얼마라고 그랬어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1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1억 5,000이 삭감되었으니까 구에서의 향후 대책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전반적인 사항은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도저히 안된다면 추경에,
○장명섭 위원 주차장 위탁관리가 얼마라고 그랬죠?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시흥지하차도,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세 가지를 전부다 한 건씩 정리를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다음에 4,800만원 삭감이 있었죠?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우리 구청 뒤에 보면 넝쿨장미 아치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거기에 신흥주공「아파트」가 3,000여 세대가 됩니다. 학교, 학생들이 주로 다니기 때문에 자녀들이 정서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사항을 해놓으면 상당히 학교 아동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특색사업으로 4,8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도 그런 사항을 상당히 원하고 있고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밀리는 겁니까, 포기하는 것입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이 도저히 안 되면 추경에 예산을 해서라도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시흥동 6,550만원에서 그것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안 하고 담당과장한테 내가 이 건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건설과장.
○장영춘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귀빈로 가로등 정비공사가 1억 5,000만원과 넝쿨장미 아치공사 4,800만원을 추경에다가 이 다음에 반영하실 계획이라고 그랬죠?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예.
○장영춘 위원 추경은 그러는 게 아닌데, 추경이라는 것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추경은 본래 본예산에 이미 예산 확보해놓은 것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전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못 하는 경우에 하는 추가경정예산이란 말이죠. 본예산에 수정예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귀빈로 가로등 정비공사나 이런 것은 아예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추경에다 넣는다는 것입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심의에서 본예산의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희 힘들겠다 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장영춘 위원 알았습니다. 이 다음에 추경에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추경에 올리실 때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추경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나쁜 관행으로 계속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데 점차 그런 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ｏ 수정구건설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위원장 권태흥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과장, 유인물에 들어가기 전에 부구청장님하고 얘기하던 제일 끝 부분 시흥동 지하차도 이건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것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건설과장 조태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흥동 지하차도 위탁관리가 6,550만원이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분당에서 매곡동 가는 도로에 시흥동에 위치한 지하차도입니다. 과거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성남시에 입안된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분당에서 저희 관내로 들어온 것이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렇고 보면 저희가 시에 차원에서 볼 때 그것에 대한 것을 수정구에 별도로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분당에서 10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 주신다면 용역관리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저렴하고 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계약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분당에서 반영이 되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 자체가 일반 토목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 전기를 총망라 해 가지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95년도에도 지하차도 지하에 「펌프모타」가 있기 때문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토개공에서도 1억 정도 이상 거기 다시 복구하는 비용도 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저희 수정구에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분당에서 계약만큼은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추경에라도 그것을 반영을 해서 요금은 저희가 내고 용역단기계약하고 관리 감독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빠진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용역관리 계약비만 대충 추정해서 얼마나 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6,550만원 잡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지금 분당에서 8개소 내지 10개소가 이번에 용역에 들어가는 모양인데 담당과장이 해봤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과연 8개 내지 10개 받은 예산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계약금까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여우가 있겠습니까? 지금 분당구청하고 얘기를 해봐 가지고 딱 예산이 맞아떨어지고 여분이 전혀 없다고 하면 이 얘기도 어렵게 돌아간다 말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저희가 검토를 한다면 일단 이것은 연중 용역 계약이기 때문에 추경을 할 때는 5월이나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전부 소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추경에 올려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하반기에 이것을 보충을 해준다면 그 계약상에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분당할 때 이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절충을 하도록 해드릴 테니까 이 시간 이후 분당구청하고 건설과장하고 빈번한 유대를 가지고 연락을 해 가지고 풀어 나가도록 고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위원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약은 분당구에서 하고 비용부담비나 관리 감독은 수정구에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장영춘 위원 분당구에서 계약만 해달라고 이 얘기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위탁관리에 대한 계약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유인물에 입각해 가지고 설명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건설과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위원님들 중원구청처럼 목하고 예산액만 과장이 낭독을 하고 산출근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질문하는 그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p～9p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8p에 관리사 유지비라는 것은 건물이란 말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장영춘 위원 그런데 1,017만원이라든가 그렇게 산정한 금액 같은데 대충 어떻게 해서,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산지침상에 나온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서 10p, 11p 설명)
○장영춘 위원 공원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속 근무하고 계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다음은 12p 발효화장실 관리약품 구입입니다.
(12p～18p 사항별 설명)
○오인석 위원 가로수 결주보식이 58개라고 그랬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은행나무외 5종입니다.
○오인석 위원 은행나무값이 바쌉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흉부 문제입니다. 옆의 것이 상당히 긁어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가로수 보식하고 쥐똥나무식재 위치하고 계획서가 있지요? 별도로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알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고로쇠 나무 심으면 물먹는다고 다 흠집이 날텐데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나무를 도둑 맞을까봐 우려를 했었는데 한 주도 안 없어졌습니다.
○장영춘 위원 아직 몰라서 그런 것 아니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아닙니다. 거기에 가보면 보기도 좋고 그만큼 시민의식이 고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수진동 2625번지 소공원 조성공사 3,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녹지과에서 각 동별로, 구별로 소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과 시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소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아니고 이면도로 위에 보면 성호시장쪽으로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보면 산꼭대기에 주택가하고 면적이 약 500평정도가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나무들도 심고 거기에 쓰레기도 버리고 배추도 심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명칭을 소공원이라고 했지만 이번에 3,500만원을 들여서 「페인트」도 칠하고 잔디나 나무도 심고 위험하지 않게 방호설치도 해가면서 휴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장명섭 위원 진작에 했어야 합니다.
○홍순두 위원 발효화장실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발효화장실은 저희가 가끔 가서 발판이나 갈고 내부에 있는 것은 자동으로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용객들에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없습니다.
○장명섭 위원 17p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3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몇 번지에 어떤 것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저희가 미처 몰랐던 것으로, 보고 드리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이 자체는 그때그때 청장님이 대인관계나 이로 인해서 긴급을 요하는 기타 주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장명섭 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아닙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구청장이나 시장께서 현지를 나갔을 때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간담회라든지 반상회에서 건의를 했을 때 그런 사업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장명섭 위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하는 것이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예.
○장영춘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1억 5,000이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1억 5,000에서 얼마 남았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지금 다 썼습니다. 이번에 3억은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아까 중원구청에서는 삭감이 안 되어 있던데요. 분명히 이 건이 수정예산에 나와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럼 수정예산안에 4가지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다음은 19p 산불현황도 제작입니다.
(19p～30p 사항별 설명)
○장영춘 위원 21p 산기슭 정비는 21명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방화선은 불이 나면 나무를 하나도 없이 끊어주는 것입니다. 2, 30m씩 끊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 질의하세요.
○오인석 위원 본 위원이 중원구에 물어 봤던 것입니다. 강우량 측정기 유지관리비가 264만원인데 강우량 측정해서 무엇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저희 청장님실에 있고 우리 건설과에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측정해서 우리 수정구 구정행정에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직접 구민들에게 도움은 아니고 기록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부구청장님, 이거 시정하시지요. 구나 시단위로 말이에요. 기상청에 의뢰하면 수수료 몇 푼 안주고 책자로도 나오고 향후 몇 년 것도 나옵니다. 일기예보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전화 한 통화만 해도 됩니다. 굳이 3개구청에 돈 1,000여만원 돈을 괜히 버리는 것 같단 말입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강우량 측정은 건설과가 재해대책본부입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인석 위원 재해대책 본부가 구에도 있고 시에도 있는데 중앙관서에서 다 보고가 되어 있고 다 하달하고 지시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밸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겁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알았습니다. 다음은 염화「칼슘」 구입입니다.
(31p～37p 사항별 설명)
○오인석 위원 수정구에 토지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저희가 12월 20일경에 한 번 추진할 겁니다. 저희가 금토동 도로확장공사하고 신촌동에 도로확장공사 하는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 건설위원회에도 알려 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장영춘 위원 96년도 과적차량 단속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많이 했는데 사실상 고발은 안했습니다. 단속은 했습니다. 고발까지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지도계몽했다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장영춘 위원 벌금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97년도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다음은 38p 과적차량 단속 안전표지판 및 안전장비입니다.
(38p～56p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46p에 도로포장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그냥 덧씌우기 하는 것입니까? 바닥을 끌어내고 재포장을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덧씌우기가 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파쇄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부분에 따라서는 덧씌우기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앞으로 이제 거의 덧씌우기하는 것은 한계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재검토가 돼야 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여기에서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48p에 13번하고 52p에 25번이 똑같은 것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48p 복정동 117에서 118-5번지간 도로포장공사와 52p 밑에서 두 번째가 중복이 됐습니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중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전체 예산 규모에는 차이가 없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를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장영춘 위원 예산액에서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위원장 권태흥 52p 것을 삭감조치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46p 예산액에서도 삭감이 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45억 5,680만원에서 삭감을 해야 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45억 2,080만원입니다.
○장영춘 위원 전체금액에서도 빠져야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쭉 올라가면서 그 금액만큼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장영춘 위원 삭감이 되어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아닙니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장영춘 위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52p 3,600만원을 삭감하면 46p 예산액도 3,600만원을 삭감하니까 얼마가 되고 또 따라서 얼마가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위원들한테 다 하라는 얘기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것 조절해 가지고 하기 전에 알려 주십시오.
(장내소란)
○위원장 권태흥 보고 받기로 하고 다음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41p 위에서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세금이지요? 공공요금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어떤 법령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자동차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8p와 52p가 중복된 시설비 항목 주민숙원사업 복정동 117번지에서 118-5번지간 도로개설공사 52p분 3,600만원을 삭감하고 총 1건에 3,600만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p와 48p가 중복된 시설비 항목 52,p분 주민숙원사업 복정동 117번지에서 118-5번지간 도로개설공사 3,600만원 삭감 총 1건에 3,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수정구건축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97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p～60p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위원.
○박용두 위원 59p 건물 부설주차장 안내판 제작이라고 해서 50만원이 들어 와 있는데 이것은 차량 몇 대 이상 댈 수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저희가 부설주차장으로 허가가 나서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저희가 건축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차라고 해놓은 것을 자꾸 땝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서 붙여서 쓰게끔 하는 것입니다.
○박용두 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표시까지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주들이 주차장을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할 때는 전부 주차장에 물건 적치하고 이런 것을 뺍니다. 한달 정도 있다가 가 보면 다시 적치되어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돼야 그나마 어려운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불시에 점검을 자주해서 표지판도 붙여줘서 활용해야 되는데 불시에 감시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인석 위원 63p 「그린벨트」 구역 초소보수비가 나와 있지요? 어디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3개소가 있습니다. 「페인트」를 칠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인석 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상적동에 2개소가 있고 금토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이 돈 가지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페인트」만 칠하는 사항입니다.
○오인석 위원 더 안해도 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년도 수정구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분당구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ｏ 분당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위원장 권태흥 분당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입니다. 존경하옵는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김한섭
·건축과장 장주성
·수도과장 김갑식
(인사)
97년도 분당구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영춘 위원 예산 총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이유가 예산을 절약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산절감을 위한 것이라면 참 바람직한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꼭 써야 될 돈인데도 삭감이 되었다고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당초에 요구했는데 시에서 종합적으로 조정을 할 때 삭감된 경우가 이번에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몇 건 있었습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몇 건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금액은 대충 얼마 됩니까? 몇 건에 얼마입니까? 당초에 삭감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자료를 기획감사과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좋습니다. 별도로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여기에 보면 지하차도 공동구 유지관리용역비가 8억 9,800만원 있단 말이죠. 몇 건이죠?
○분당구토목계장 노병무 공동구는 1개소로 14.7㎞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통신 한전 전력구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고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수도과 특별회계에서 점용료를 비율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분당구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분당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피해가 가는데 다른 구에서 삭감되어서 공동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구와 협조를 해서 예산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분당구토목계장 노병무 공동구는 분당에만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지하차도는 수정구에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있다가 각 과별로 할 때 지하차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허원무입니다. 97년도 분당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장영춘 위원님.
○장영춘 위원 이번에는 그렇습니다만, 적정하게 편성되었더라도 문제가 있게 편성된 것을 지적해 주세요.
○전문위원 허원무 예, 알겠습니다.
ｏ 분당구건설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아시다시피 건설과장이 부임한지 시간적으로 24시간 경과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는 것 자체가 남이 한 것을 읽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예산 심사에 대비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깨알같이 「메모」를 하고 연구 검토를 많이 해온 전문위원이 이 과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영 이번에 분당구로 발령 받은 김한영입니다. 권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97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분당과 성남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우선 조금 전에 수정구 예산심의를 하다가 분당구하고 건설과끼리 연결된 사항이 있어서 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정구 건설과장이 간략하게 얘기를 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저희 관내에 지하차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분당 신도시 개발할 때 포함되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착공을 했고 우리 시에서 인수된 시설물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관내 시흥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분당구에서 그것을 일괄 용역 한다고 하기에 저희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시 전체로 봤을 때 자체의 시설물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용역을 했을 때 저렴하고 관리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구에서 건의 드리는 것은 용역할 때 우리 시흥 지하차도도 포함해서 계약을 해주시면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그 비용에 대한 것은 분당구에 인수하겠습니다. 단 계약만 해주시면 관리감독은 저희 구에서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님, 바로 서두에 장영춘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각 구에서 시에 올렸는데 일방적으로 캔슬된 내용입니다. 분당구는 지금 나오겠습니다만 8개 중에서 아까 조과장이 설명한 그대로 예산이 캔슬되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용역계약하기까지만 분당구청에서 맡아서 같이 해주면 다음 추경때 그 비용을 뽑아서 지불하는 것으로 내용은 이것인데 우리가 조정을 안 해주면 일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흥동 지하차도는 솔직한 얘기로 신시가지 분들 이용자가 높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히 오늘 여기서 원칙적인 합의만 보고 이시간 이후에 부서별로 서로 연결할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분당구청에서 수렴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분당구토목계장 노병무 제가 실무자의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차도가 8개소에 지하차도가 있고 내년도에는 2개가 더 넘어옵니다. 내년도에 넘어오는 것은 현재까지 토지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8개소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수정구청에 시흥지하차도가 있는데 수정구청은 지금 관리용역비가 안들어 있고 저희 분당구청은 예산이 일단 서 있습니다.
시흥차도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8개소에 대한 것만 계상을 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시흥지하차도에 대해서도 한다면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을 세워 주시면 추경이 3월 정도에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추가로 세워서 용역을 한꺼번에 8개소, 9개소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설계해서 집행하고 관리나 점검일지라든지 이런 것은 수정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관성있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조과장님, 지금 대안이 나왔는데 되겠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위탁관리를 동시에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권태흥 빠르면 3월에 추경이 있을테니까 그때 세워서 8개소를 안하고 있다고 동시에 걔약을 하겠다 이 얘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제 생각에는 연중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까지는 그 돈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계약을 바로 체결하지 않고 추경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하겠다는 것입니까?
○분당구토목계장 노병무 같이 한꺼번에 할 예정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렇다면 분당이 8개소인데 추경이 3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습니까?
○분당구토목계장 노병무 전기 기능직이 2명이 있습니다. 지하차도를 매일은 못 돌아다니지만 1주일에 한번씩 점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이 연륜이 없어서 보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으로 해서 관리용역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우리가 이 다음에 추경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느냐 이겁니다.
○분당구토목계장 노병무 문제는 없습니다.
○박용두 위원 마찬가지인데 지금 결론은 분당이 8개고 수정이 1군데인데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 분당에서 8개소를 할 때 수정것도 포함해서 9개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계약을 하든 5월에 하든 연계약입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수정구까지 맡아서 해주면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줄 테니까 같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꼭 추경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8개소 예산 선 것 가지고 할 때 9개소를 같이 하세요.
○분당구토목계장 노병무 품셈이 있습니다. 저희가 8개소로 계산 산정해서 예산을 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흥지하차도는 지금 380kw전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1월부터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1년간 계약이면 시흥지하차도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월쯤에 하면 1월부터 4월까지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5월부터 12월까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결론적으로 기술적으로 시흥지하차도까지 포함해서 위탁관리해 달라는 예기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권태흥 정리를 하겠습니다. 토목계장, 우리 위원님들 취지를 알아들었지요? 이것은 분당구만을 위하고 수정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편성을 안 하고 수정구 독단으로 다음 추경에 받아서 한다면 예산상의 낭비가 있을 것입니다. 성남시 전체를 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은 담당주무과장들끼리 긴밀히 연락을 해서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분당구토목계장 노병무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거기에 참고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게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때까지 유보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대전제가 뭐냐 하면 분당의 관리상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추경에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분당구토목계장 노병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건설과장님, 유인물에 입각해서 97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낭독하지 마시고 목하고 예산안만 말씀해 주시고 산출기초는 우리 위원들이 보고 질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영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영입니다.
(분당구 건설과 소관 97년 예산안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
○장영춘 위원 3p 공원은 어떤 공원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영 전체입니다. 중앙공원 외에 10개소입니다.
○장영춘 위원 근린공원에 쓰레기 규격봉투는 이틀에 한 장쓰는 것으로 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영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4p 공원내 불편행위 단속 기록보존이 잇는데 96년도 불편행위 단속실적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영 예, 알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12p 공원 시설물내에 수도계량기 교체하는 것이 있지요? 관리를 잘못해서 교체하는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영 저희가 수도계량기가 62개소 있는 것을 반정도 반파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계장 정명석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내에 수도계량기가 자물쇠가 닫혀 있는 것이 아니고 뚜껑만 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돌로 쳐서 깨뜨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역수를 해서 동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15개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관리를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고 관리상에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실무진에서 잘 좀 처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산을 올려서 통과 시켜주면 집행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지양해야 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계장 정명석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890p 놀이시설유지비 중에 그네 하나 수리하는데 15만원입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계장 정명석 그네는 1개소에 3개씩 매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가 보통줄이 끊어지거나 보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토지공사에서 설치해놓은 것은 전부 「나일론」계통의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망가지면 수리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수리가 아니라 교체 쪽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재질이 「나일론」입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계장 정명석 불로 태우면 탈 수 있는 「로프」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라고 만들 때 했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계장 정명석 내구연한은 없고 하자기간이 2년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체고장이 아니고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녹지계장님, 우리 분당구내에 근린공원이 있지요? 1호부터 21호까지 명칭을 써서 자료를 하나 해주세요. 녹지계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당 「아파트」 단지와 단지사이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계장 정명석 네.
○오인석위원 그것을 97년도에 다시 점검해서 보완하실 겁니까? 토목계에서 합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계장 정명석 토목계하고 녹지과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보행자 전용도로에 나무 심었던 자리가 사각테로 둘러났죠. 그것이 다 부러져서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동네 사람들이 쓸어모아서 나무 밑에 쓸어 놓고 그럽니다. 나무도 좋은 수종으로 심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계장 정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이것 안하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예산 주고 나서 일을 안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특히 우리 분당은 새로운 도시입니다. 보행자 전용도로에 나무가 부러지고 잘리고 쓰레기통이 찌그러지고 비일비재합니다. 동장들한테 맨날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는 꼭 하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계장 정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춘 위원 부구청장님,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서현동사무소옆 파출소 있잖아요? 그 옆에 조그마한 공원 있습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예,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 분수대를 금년 봄부터는 분수에 물이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데 금년에 한 번도 분수가 작동이 안됐단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 기록에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봄부터 그 분수가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계장 정명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1호 공원인데 분수를 공원관리 사무소가 운영이 되고 있을 때 가동을 했었는데 수중모터가 일부 탔고 전기선 안으로 물이 들어 와서 선 교체작업하고 모터 수리하는 바람에 7월 중에 가동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늦어진 이유는 도면상 배선위치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찾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토개공에서 인수받은 것이죠?
○분당구녹지공원계장 정명석 예.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토개공에서 인수를 해줄 때 배선위치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계장 정명석 설계하고 도면하고 맞질 않았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럼 이것 말고 도면상의 배선위치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계장 정명석 그 확인작업은 31호 공원에 한해서 자료를 뽑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계장 정명석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7월말에 끝나서 8월 중에 가동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면상 배선과 실제 배선위치가 틀린 것을 보고를 해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계장 정명석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우리 분당에 「베드민턴」장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십니다.
○장영춘 위원 18p 분당호 집수정 정비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원이 양영고등학교앞에 분당천에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메이니까 금년에 두 번씩 해서 안되니까 내년에는 네 번씩 보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장영춘 위원 기기 청소한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예.
○장영춘 위원 그것을 청소해서 됩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작년에 두 번 했는데 괜찮습니다. 금년에는 토개공에서 상류로 옮깁니다.
○홍순두 위원 22p 가로수 결주목 보식은 토지공사하고 하자기간이 연관된 부분이 없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계장 정명석 하자기간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홍순두 위원 이것은 하자기간이 끝나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다.
○분당구녹지공원계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38p에 동막천 공사는 매년 나오는데 언제까지면 끝납니까?
○분당구하수계장 김용훈 전체 4㎞중에서 금년에 400m만 하면 완료가 됩니다.
○오인석 위원 다 끝납니까?
○분당구하수계장 김용훈 예.
○박용두 위원 그것은 연도별로 작업한 것을 도면으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하수계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지금 재료비에서 54p부터 계속인데 가로수 관리 부문 아닙니까?
○분당구토목계장 노병무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말 자재구임해서 남은 자재가 몇% 남았습니까?
○분당구토목계장 노병무 10%정도 남았습니다.
○박용두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한것이지요?
○분당구토목계장 노병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세환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사다리차 구입 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영 61p 하단부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24p 3억 들여서 주민편익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영 포괄사업비로 섰던 것입니다.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세환 위원 분당구청에는 사다리 차가 원래 없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영 한 대 있습니다. 1대만큼 수효가 모자라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과장님, 분당에는 감시자가 많으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영 예.
○위원장 권태흥 우리가 처음에 염려를 상당히 했었는데 과장님 오셔서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분당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분당구건축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건축과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건축과소관97년도예산안 설명)
○위원장 권태흥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위원님.
○박용두 위원 66p에 보면 부설주차장 표지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히 3개구청이 100군데 해서 했는데 특히 분당지역에 보면 부설주차장 사용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표지판까지 붙여 주는데 거의 보면 거리에 주차를 하고 부설주차장 이용을 잘 안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차질서 차원에서 부설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인석 위원 66p 건축허가표지판 제작 비용이 250만원인데 우리 시 의원이나 보통 주민은 민원서류에 대한 중지 가격은 알아도 인허가 증지대는 본인이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250만원이나 들여서 건축표지판에 허가난 날짜 표시를 써주는 것이 아닙니까? 보통 한건당 건축허가 증지를 얼마만큼 붙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25평 기준해서 3,000원입니다. 규모가 큰 것은 30만원까지 붙입니다. 이 건축허가 표지판은 과거에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인쇄해서 가지고 왔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주민한테 민폐를 끼친다고 해서 전부 인쇄해서 써서 주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분당구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분당구수도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의건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이어서 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수도과소관97년도예산안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 위원 질문해 주세요.
○장명섭 위원간이 상수도가 몇 개입니까?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6개소입니다.
○홍순두 위원 채수병 수질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환경보호과에서 있을 때부터 계속 구입해서 이관되어서 그것은 나누어서 썼고 금년도에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입하고자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당구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분당구 수도과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의건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정 예산안은 필수경비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수정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진행방법은 본예산처럼 진행하겠습니다.
ｏ 분당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의건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분당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인사와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이번 제53회 정기회에 상정된 97년도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건설과장 김한섭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분당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 공원녹지관리비입니다.
(3p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됐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질문합시다.
○장영춘 위원 중앙공원내에 있는 거기 말씀인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중앙체육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다음 페이지 그거까지 합해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5「페이지」설명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다음은 5p 지역사회개발입니다.
(5p 사항별 설명)
○장영춘 위원 미안합니다. 3억이 어째서 삭감됐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이게 포괄사업비로 전체적으로 섰다가,
○장영춘 위원 포괄사업비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설명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다음 6p 국토자원보존개발입니다.
(6p～11p 사항별 설명)
○오인석 위원 감액된 이유만 말씀하세요. 왜 감액을 시켰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여기서부터 끝까지 넘기면서 질문해 주세요. 12「페이지」 14「페이지」까지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페이지」설명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15「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에 시설비입니다.
(15p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분당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분당구 건설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분당구 건설과 수정예산안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수정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의건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수정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고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수정구 건설과장 조태준입니다. 4「페이지」 녹지시설물 관리용역이 도겠습니다.
(4p 사항별 설명)
○위워장 권태흥 여기서 질문하세요.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다음은 16「페이지」 건설관리비에 시설비입니다.
(16p～18p 사항별 설명)
○장영춘 위원 혹시 숫자 「미스프린트」된 거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위원장 권태흥 오타가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하세요.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수정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수정구 건설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수정구 건설과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중원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의건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중원구 기획담당과장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중원 기획감사과장 이철섭입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요구하였으니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기획감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중원구 건설과장입니다. 3「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이 되겠습니다.
(3p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하고, 다음 설명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9「페이지」 밑에 자체사업입니다.
(9p 사항별 설명)
○오인석 위원 이게 어디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중원구 관내에 등산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정리할 것 또 의자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거 단위가 천원이죠?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1억 1,700만원.
○장영춘 위원 왜 단위 표시가 없어요? 이것도 단위를 써줘야지. 단위가 없어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10「페이지」 조림관리입니다.
(10p～14p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14「페이지」까지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설명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다음은 14p 밑에 건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4p～15p 사항별 설명)
○장영춘 위원 250W 갖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400W인데 건설 할때 실수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설명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다음은 16p입니다.
(16p 사항별 설명)
○홍순두 위원 그 위에 보안등 전기요검은 왜 바뀐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그것도 당초에 150W인데 실무자가 잘못해서 100W로 계산을 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100W인데 보안등은 100W로 해도 되는데,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150W로 해야 됩니다. 근데 200W짜리도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150W기준으로 해서 전기 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금년도엔 150W로 나왔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밑으로 내려가셔 가지고 토지매입비까지 일괄 질문합시다.
○오인석위원 도촌동 토지 이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이건 감정평가를 했는데 보상금이 5,280만원만큼 모자랍니다.
○오인석 위원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오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두 위원 자동점멸기 250개에서 500개를 산다는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500개를 했었는데 당초에 5만원으로 계산했었던 것이 5,000원으로 잘못됐어요. 그래서 4만 5,000원으로 해 가지고 반만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절멸기가 상당히 편리하면서도 지금 관리가 잘 안돼요. 왜냐면 낮에 커져 있는데도 있고 밤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조절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되더라도 그래서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됐어요?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중원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중원구 건설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중원 건설과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국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의건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예산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건설국장입니다. 어제 보고드린 내용에 일부가 삭감이 되고 또 국도비가 증액된 내용으로 해서 이건 하수과하고 건설과가 있습니다. 건설과장과 하수과장이 이내용은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건설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유인물 3「페이지」 도로 표지판 정비공사입니다.
(3p～5p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선도로는 시건설과 또 지선도로는 구청에 위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안되니까 앞으로는 구청사항을 구청담당 소관 부서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해야 이것이 제대로 원활한 사업이 되지 나눠서 하면 안된다 이거죠. 나눠서 하면 그게 실용성이 있겠어요?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좋은 것은 시에서 하고 나쁜 것은 그쪽에서 하는 식밖에 안되고 또 일이 이중으로 되잖아요.
○건설과장 오성규 전체적인 방향표시나 이런 전체적인 설계를 시에서 할 겁니다.
○오인석 위원 글쎄, 구의 관할 과에 소견을 청취해 갖고 공문으로 받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쪼개서 이건 우리가 하고 이건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오성규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예산이 저희가 서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것을 작성할 때 구청의견을 전부 들어 가지고 같이 합동작업으로 해서 확실하게 안을 잡은 다음에 설계를 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도로표지만 정비대상이 1,900개소인데,
○건설과장 오성규 1,009개소입니다.
○정영춘 위원 1,009개소인데 97년도에 60개소를 하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오성규 현재 60개를 하는데,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60개소만 정비하겠다 말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 위원 단위 좀 써 놓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김세환 위원 잠깐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단대오거리 육교 바로 밑에 해놓은 것이 이번에 새로 바뀌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그건 아닙니다.
○김세환 위원 그거 보면 너무 적어 가지고 위치도 같은 건 잘 돼 있는데 아주 가깝게는 안 보여요. 그거보다 크게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6p, 하대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6p, 7p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30억 삭감하면 우리 사업에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사업에는 일단 지금 예산이 조금씩 지연이 됩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그만큼 토지매입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내년 1월달에는 본예산에서 승인해야 되는데 추경에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만큼 지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그리고 2「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비라고 7억이 감액됐는데요 이건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삭감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하수과장 최경래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p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하수과장 최경래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건설국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건설국 수정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도시계획국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의건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해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p～3p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97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p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여기 4「페이지」에서 질문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상수도 사업소 가로수 식재 및 조경 이 사항에 있어서 상수도 사업소는 우리 복정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복정동에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내년이면 복정동에 토지구획사업으로 일대 변환이 일어날텐데 거기에 식재해도 무방한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도로계획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오인석 위원 토지구획정비사업하고 아무지장이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위원장 권태흥 또 다음 질문,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서현로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서현로는 지금 광주 오포 넘어가는 노선인데 판교 I.C부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판교 「톨게이트」부터인데요. 서현로로 해서 오포 넘어가는 길 쭉 그 노선입니다.
○장영춘 위원 여기에 가로수 식재는 지난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가로수 식재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5「페이지」 설명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5p입니다.
(5p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녹지과의 방대한 사업을 과연 97년도에 다 추진할 수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다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걱정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인원보고한 세명을 더 충원을 방향으로 해서,
○홍순두 위원 확정이 된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건의 중에 있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내부 결심은 세명은 충원이 안되고 구청에서 파견으로 해서,
○홍순두 위원 내부 결정은 받은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내부 결정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무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홍순두 위원 내년에 두고 봅시다. 내년 감사 때는 그냥 안 넘어갑니다.
○오인석 위원 과장님이 취압을 해오세요.
○장영춘 위원 나무를 구입할 때 어떻게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는 개입 안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저희는 물품 검사만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검토할 때 우리가 계획대로 된 것인지,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초경만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장영춘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회계부서에서 요청할 때 실무부서의 의견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우리가 한 것은 도시국에 총 얼마 그런 것만 저희가 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추경만 저희가 합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 것이 걱정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큰 사업인데 회계과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실무보는 사람들이 나무 많이 다뤄보면 계장이나 담당자는 잘 알잖아요. 현지에도 가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수종, 나무의 성질 같은 것을 시방서에다 기재를 합니다. 나무를 가져오면 현장에서 검수를 하는데 그것이 미비하다고 하면 업자들이 나무를 확보해 놓은 양모장까지 가 가지고 나무를 찍어줍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와 가지고 식재를 합니다.
○장영춘 위원 현장에 가서 보고해야 된다 그 말이죠?
○녹지계장 김덕일 예.
○오인석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실무진에서 일하고 표시는 안 나고 재미는 딴사람이 보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회계과나 총무과는 심부름꾼으로 하고 여기서는 실무행정을 하시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녹지계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비고)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일괄해서 질문해 주세요. 홍순두 위원 질문해 주세요.
○홍순두 위원 앉으나 서나 녹화사업 잘하세요, 그것밖에 부탁할 것이 없습니다. 돈은 드리되 사업을 얼마나 착실히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 사업이 전부 다 녹지공원과에 있기 때문에 도시국에서 열심히 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운동화 하고 줄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웃음)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도시국 녹지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도시국 녹지공원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도시국 녹지공원과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께서는 한강취수장 현지방문이 있으니 10시까지 의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건설과장 오성규 하수과장 최경래 중원구청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녹지계장 김덕일 분당구토목계장 노병무 분당구녹지공원계장 정명석 분당구하수계장 이근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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