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2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구청건설과,건축과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o 분당구청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o 수정구청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o 중원구청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심사된 안건
1. 3개구청건설과,건축과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o 분당구청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o 수정구청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o 중원구청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10시35분 개의)

1. 3개구청건설과,건축과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위원장 권태흥 금일도 어제와 같이 3개 구청 건설과, 건축과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조례가 어제와 같이 진행되도록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 분당구청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분당구청 부구청장 인사와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분당구청 부구청장 최병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김한섭
    (인사)
  그러면 이번 제53회 정기회에 상정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공원관리비입니다.
    (예산서 396「페이지」, 416「페이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분당구청하고 관련 되어 있는 부분인데 물건비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요금으로 457만 9,000원 증액됐다고 그랬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홍순두 위원 그 전에 내용에서 보면 분당구청에서 전기요금 산출할 때 1.1%에 부과세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구청에는 부과세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청에서 그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 사항은 홍위원님 먼저번 예산편성 때 지적이 되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편성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잘못 했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홍순두 그것도 나중에 수정해야 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러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예산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수정구청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수정구청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안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청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조태준
  ·건축과장  손순구
    (인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건설과장 조태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267「페이지」, 288「페이지」-291「페이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예산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입니다. 예산서 27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79「페이지」-282「페이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구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예산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중원구청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중원구청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중원구청 부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요구하는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임두호
    (인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중원구청 건설과장 임두호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공원녹지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357「페이지」-359「페이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우너 지금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언제 인상된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8월달에 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다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지금 계속 물어나가다보니까 연말되니까 돈이 모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과는 추경예산이 8월달에 했거든요. 9월달에 되었는데,
홍순두 위원 오른 것은 8월달부터 오른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오른 요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4, 5개월 지급한 것이 5,200만원이나 된다 이 말이죠?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그것은 가로등만 그렇게 보안등이 문제가 생긴 것이 있었습니다.
홍순두 위원 보안동 3,700만원을 가로등하고 5개월치, 4개월치, 구청에 가면 영수증 다 비치되어 있죠?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홍순두 위워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다음은 360「페이지」자체신규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예산서 360「페이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예산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청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청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청부구청장  최병철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수정구청건축과장  손순구
  중원구청건설과장  임두호
  분당구청건설과장  김한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