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9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성남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2. 건설교통국소관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성남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2. 건설교통국소관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방재과 나. 도로과 다. 교통행정과 라. 교통안전과 마. 건설공사과 3.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및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현지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이 계획적이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편성되는지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2005년도 예산이 100만 성남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예산 심사하기 전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이사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기획이사 출석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금년도 다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물어가는 이 때에 내년도 예산심의해 주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기온은 예년과 같다고 합니다. 강설량도 서울, 경기 지방은 예년과 같을 것으로 보고요. 그러나 갑자기 추위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것은 기금운용계획하고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금년보다 보람 있고 좋은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부터 기금이 적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국장님! 그것은 김용덕 방재과장이 설명하기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부터 듣기로 하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2005년성남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성남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10시 07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용덕 방재과장 나오셔서 2005년성남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과장 김용덕 방재과장 김용덕입니다.
2005년성남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재난관리기금운용에 관련된 변경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은 2004년 6월 1일 시행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성남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가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로 개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새롭게 신설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표준조례안이 금년 10월초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시달되었다가 뒤늦게 소방방재청과 행정자치부에 의견조율을 거친 변경 확정된 표준조례안이 11월 4일에서야 시달되었던 관계로 시기가 맞지 않아서 금번 회기에 상정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말씀드릴 사항은 새로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성남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비롯한 성남시안전관리위원회운용조례, 성남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용조례, 성남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에관한조례 등이 개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구 조례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내부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므로 다음 회기부터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과장님! 25개 계좌로 나누어서 입금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방재과장 김용덕 당시에 이율이 가장 높은 계좌를 찾아서 넣었기 때문에, 정기적금이나 예금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명위원 다른 은행이랑 이율 검토는 쭉 해보시는 거죠?
○방재과장 김용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가장 높은 곳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그것이 농협이라는 거죠?
○방재과장 김용덕 예. 그리고 시 금고 운용관계도 있기 때문에,
○김기명위원 시 금고와 상관없이 이율이 높은 데로 가면 되죠?
○방재과장 김용덕 한 개 계좌도 계속 은행마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운영하기가 복잡한 부분이 있고,
○김기명위원 그러면 비교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방재과장 김용덕 당초에 농협하고 계약할 당시에 검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때만?
○방재과장 김용덕 지금은 농협에서 가장 높은 이율을 찾아서 정기예금, 정기적금으로 예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명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드리는데 2005년도에 다른 시중 은행들과 비교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과장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방재과장 김용덕 없으시면, 방재과 소관 2005년성남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방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건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국장님! 특별회계에 보면 일반회계보다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금년 2004년도 아직 마감은 안 했지만 불용액에 대한 예상액이 얼마쯤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지난 2회 추경 때 정리를 해가지고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전이만위원 대강이라도?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브랜드사업하기 위한 미집행 1억 6,000만원을 집행 못 하고 그대로 넘어갈 것 같구요. 그 외에는 집행잔액,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가. 방재과
(10시 19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용덕 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방재과장 김용덕 방재과장 김용덕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3페이지에 재해재난대비홍보용포켓북하고 지역방재 책자 발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재과장 김용덕 재난재해에 대한 주민행동요령 홍보용, 글자 그대로 주민들의 행동요령을 간략하게 삽화나 만화를 곁들인 포켓북을 제작해서 자체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2005년도 지역방재 책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는 책자를 발행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포켓북은 어떻게 배부할 겁니까?
○방재과장 김용덕 우선 지역민방위대원을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임명된 자원봉사대원이 있습니다. 통반장과 민방위대원, 지역의 유지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유석위원 결국은 동사무소 같은 데 내려 보내가지고 거기서 통반장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씩 나눠드리겠네요?
○방재과장 김용덕 그렇게도 하고, 또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비치를 해서 필요한 시민이 가져갈 수 있도록,
○김유석위원 가져가요?
○방재과장 김용덕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간단하게 그냥 주민행동요령 홍보용해서 그것만 넣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좀더 다가갈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꼭 책자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재난재해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실질적 요소에 소용책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시면 알겠지만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나면 쓰레기가 되어서 버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통장님들이 얼마만큼 전달하느냐도 문제입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하는 식으로 홍보물을 계속 붙여놓는 것보다 덜 할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동사무소의 게시판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비용을 쓸 것이라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재난및재해 홍보작품 글짓기, 표어, 포스터 공모전 시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상으로 합니까?
○방재과장 김용덕 각급 학교 학생들과 일반인들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각급 학교 같은 경우도 하는 것은 이런 것을 해보면서 화재나 이런 부분에 개념을 가져라 그것을 해서 잊어버리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위험하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책자로 하는 것도 좋지만 책자는 종이질을 조금 떨어지게 하더라도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게시대에 조그맣고 예쁘게 만들어서 붙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홍보용이니까.
○방재과장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재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로과
(10시 2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황호양 도로과장 나오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도로과장 황호양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태평4동 금빛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도로 덧씌우기 하는 것 같던데,
○도로과장 황호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덧씌우기하는 것이 내년에 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녹색아스콘 까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교통시설팀장 오희성 예.
○한선상위원 그런데 거기다 덧씌우기를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업무 협조가 안 됩니까?
○교통시설팀장 오희성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한선상위원 여기 보면 내년 봄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럼 몇 개월 사이에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오희성 그것은 포장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미끄럼방지라든가 다른 것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요. 지금 몇 cm 걷어냈더라구요. 거기다가 아스콘을 지금 상태로 깔 것 아닙니까. 다시 깔면 몇 개월 후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해가지고 20 몇 개 학교, 학교를 중심으로 네 군데 전부 다 아스콘 포장으로 하되 색깔은 녹색포장으로 하기로 계획이 잡혀서 예산이 잡히고 시의원들 의견도 듣고 했는데, 2, 3개월이면 다시 할건데 지금 다 파놨어요. 이것은 업무협조가 서로 되지도 않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이거 파악 좀 해보셨어요?
그런 계획이 있고 하면 그때 가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협조를 구해서 할 예정이니 그런 것을 하지 말아달라든가 연기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니까요.
도로과장님도 그 상황을 하나도 모르고 계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쪽에는 구청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한선상위원 업무 협조 공문을 하나도 안 보냈냐 이거죠.
○도로과장 황호양 그것은,
○한선상위원 그런 사실조차도 몰라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과장님은 하면서 국장님한테 보고 같은 것 안 하고 일방적으로 계획 세우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은 언제쯤이면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용역회사에서 왔더라구요. 예산 세워서 내년 봄에 시작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국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말이 안 맞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덧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파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여지는데, 왜 기존에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할 것을, 꼭 덧씌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덧씌우기와 관계없이 그 위에다가 색깔 있는 것을 스쿨지역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기 학교나 경찰서나 우리나,
○한선상위원 과장님 아니에요. 분명히 용역회사에서 나한테 와서 설명자료 주고 책자로 보여준 것에 의하면, 내가 물어봤어요. 그 위에다가 살짝 색깔 있는 것만 칠하느냐 했더니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색깔 있는 아스콘이 있어서 믹스해서 덧씌우기를 한다 이거예요. 과장님이 말한 대로 살짝 색깔 칠하는 것으로 하면 금방 지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색깔 있는 것은 1.2cm인데 지금 시행한 데는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1.2cm라도 어차피 덧씌우기 아닙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렇죠.
○한선상위원 그런데 여기 파가지고 하는 것은 도로가 약간 훼손되고 그랬으니까 다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한선상위원 덧씌울 것 같으면 갈 필요도 없죠. 위에다가 다시 포장하는데. 그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 군데만 업무 착오로 인해가지고 시행된다라면 각 과별로 협조를 해서 각 구청, 지금 여기만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주위에 파악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교통안전과에서 시행하는 구간이 시공이 안 되었으면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반영하는 쪽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띄워가지고 구청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똑바로 답변을 못 하는 것이 그것이 300m 안에 있는 스쿨존 지역인지 설계가 나와 봐야 그것을 아는데, 그것은 상당히 헷갈리네요.
○한선상위원 들어간 그 지역이에요. 우리 지역 학교라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도 하고 학부모들하고도 상의도 해가지고 선정을 한 그 자리를 다 팠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공하고 있으니까 교통안전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봐서 시공이 안 되었으면 맞춰서 할 수 있게 공간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이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시공 중인데 중지한다는 것은 안 되고 다른 공법이라든지 그냥 뒀을 때에는 그 구간이 얼마만큼 포함되는가 이것을 현지에 가서 조사해야지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파낸 데를 안 한다,
○한선상위원 어차피 깔았으니까 해야 되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계약이 이루어지게끔 기 시행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를 할 것이냐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것은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로 끝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7페이지를 봐주세요.
GIS 관련 자전거 공기주입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탄천변하고 다니면서 자전거에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주입구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예요, 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었나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올라왔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역 주변하고 탄천변쪽인데요, 오리역에 한 군데, 미금역에 한 군데, 정자역, 수내역, 서현역에는 삼성프라자 있는 쪽에 있구요. 그 다음에 야탑역, 모란역, 태평역, 탄천야구장 입구,
○김유석위원 자전거 보관되어 있는 데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 인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금방 발견할 수 있는 데예요? 내가 자전거에 관심이 많아서 상당히 많이 봤는데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냥 설치되어 있어서 보기 안 좋은 것만 많이 봤는데, 지저분하고, 그럼 자전거 공기주입기 유지관리비는 뭡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유지관리하는데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공기주입하는 기구 보수하고 수선하는 비용입니다.
○김유석위원 이 금액이 다 합쳐서예요? 아니잖아요. 따로잖아요. 80만원, 100만원 이겁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자전거는 1,080만원입니다.
○김유석위원 유지관리비가?
○도로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공기주입기 유지보수시설비가 얼마 있는 거예요? 유지관리비가 전체 합쳐서 1,080만원이에요, 아니면 그 주입기만 800만원이라는 소리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1,080만원이구요. 그리고 GIS 관련 장비 유지보수비가 별도구요. 밑에는 GIS 유지관리하는 소모품입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전거 면허시험장 운영을 위한 제반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행사지원비는 지난번에,
○김유석위원 이것을 성남시에서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주어서 행사지원비를 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저희가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시 자체적으로?
○도로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9페이지에 또 있어요. 자체사업해서 민간행사 보조 위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과장 황호양 저번에 행사를 하면서 저희하고 YWCA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쪽에서 추진하면서 일부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다 3,000만원을 주는 겁니까, 구체적 내역서 있습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자료 제출 해주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아까 한선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수정로라든지 중앙로 이런 데 공사를 하면서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할 때 협조공문이 안 옵니까, 그런 사항이 없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그런 사항은 없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참 문제가 많아요. 여기서 유지관리비가 나가긴 나가는데 시에서 얼마만큼 유지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스해서 뜯고 상하수도해서 뜯고, 한 마디로 말해서 도로를 꼬매 놓는 거죠. 너덜너덜하게 해놓는다고. 이것 검토를 해봐야 되요. 회람 같은 것 안 돕니까? 물론 공사 같은 것을 할 때 회람을 돌려서 관련 부서에 협조 구하고 그러데요. 그런데 관급공사 같은 것은 이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나봐요?
○도로과장 황호양 연초에 각 구청별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짠 것이구요. 그 다음에 굴착 관계 같은 경우는 도로굴착 심의를 별도로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좀 조정 통합하는 곳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초에 세운 것은 연초에 같이 가든지, 예를 들어서 간단한 얘기로 시민로에, 본 위원은 사는 집 앞에도 지금 거기를 뜯는 거예요. 뜯어서 또 닫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집 앞에도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뭐가 무너져서 구청에 얘기해 가지고 구청에서 와서 아스콘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를 또 뜯는 거예요. 그래서 엊저녁에도 밤새 작업을 하더라구요.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한 군데는 덮고 한 군데는 안 덮었어요. 그러니까 한 네 다섯 번은 뜯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시청 도로과나 어디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니까 통합 조정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도 보면 도로 유지보수,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까지 다 있어요. 도로 건설 유지 보수 등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그런데다 쓰지 어디다 써요? 돈은 올라오면서 전혀 안 되고 있지 않냐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005년도에는 사업을 할 때 예산만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이런 것은 서로 유관기관에 하고 3개 구청하고 도로과장님 이렇게 네 분이서 협의를 하든지,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본청하고 구청하고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2005년도에 도민체전이 있으니까 안 하겠지만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또 있어요.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2억입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일상정비 및 시설보완을 위한 유지보수비, 이거 다 써요?
○도로과장 황호양 시설물정비공사는 가드레일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은 다 씁니다.
○김유석위원 어디다 쓰느냐 이거예요. 물론 성남시가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제대로 가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보면 도로유지 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나가보지 않잖아요. 이거 다 현장조사해가지고 민원 들어오면 해주는 겁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이것도 다 현장조사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부분 파손이 일어나는 것을 정비하는,
○김유석위원 하는 것을 못 봤다니까요. 시청에서 하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작년 같은 경우는 대왕 판교로 쪽으로 해가지고 세 군데 정비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진행되는 동안에, 오늘 예산은 어차피 세워주지만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을 했다,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워줬다, 지금 하고 있다라든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 못 본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예산을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구요. 내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세워주고 혼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워주기 전에 지적해 주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해보니까 문제점이 그렇더라구요. 위원들이 실껏 세워주고, 세워놓고 일 잘못했다고 혼내는 것보다는 세울 때부터 짚어주고 차후에 그렇게 시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 추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것이 원칙인 것 같구요.
그러니까 어쨌든 큰 도로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도로유지보수공사 같은 경우 단가계약을 하면 회사에다 발주하는 겁니까, 입찰해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입찰합니다.
○김유석위원 또 아스콘 까는 것도 회사마다 똑같습니까, 한 군데가 성남시 전체를 다 해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구간별로 따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공사 발주될 때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다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아스콘의 재질이 다르죠?
○도로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발주회사마다 다릅니까, 같습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아스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할 적에 까는 것을 정해 줍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설계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요즘 아스콘 까는 것을 보니까 좀 굵은, 뭐라고 그럽니까? 좀 다르더라구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대질아스팔트,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에 까는 것이 좀 나은 것 같더라구요. 그것이 비쌉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예. 단가가 좀 비쌉니다.
○김유석위원 참조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원로 확장공사입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인데요. 그 확장공사하는데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문의는 들어어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문의만?
○도로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공원터널 뚫을 때 설계도하고 현재 확장공사할 때 설계도가 틀립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그것은 하는 과정에 이쪽에 경사 관계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지난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와 다르다는 거네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경사 때문에 그 구간을 설계변경하려고 합니다.
○김유석위원 공원로 바로 앞에 나오면 중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신아파트 쪽 말고 반대편으로, 원래 한신아파트 쪽으로 자르게 되어 있었는데 반대편으로 했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면 여기가 우리은행이고 여기는 청구아파트, 이쪽은 두산아파트가 있구요.
○김유석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냐구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아니죠. 이것은 이번에 새로 설계가 들어간 구간입니다.
○김유석위원 그 밑에는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그래서 이 앞부분은 공원터널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당초에 공원터널 확장할 때는 그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었구요. 이번에 다시 이 구간까지 선형이 안 맞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 구간입니다.
○김유석위원 중동 이쪽에?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김유석위원 한신코아 건너편 쪽이죠?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공원터널 개통할 때 그 건너편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번에 바꿨냐 하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거기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을 우리 도로과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면 시청으로 보낼테니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은행동에 남한산성 입구 올라가다 보면,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닌데, 중앙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민원 들어오는 것 없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 민원은 저희한테는 안 들어옵니다.
○김유석위원 전혀 안 들어와요?
○도로과장 황호양 들어오더라도,
○김유석위원 전혀 안 들어옵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저희한테는,
○김유석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그 사업이 그쪽에 하는 것이 도로과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못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15쪽에 판교지구에서 탄천로간 도로개설공사인데 예산이 380억이네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장대훈위원 19쪽에 보면 태평동에서 복정동간 탄천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둘 다 4차선인 것 같은데 태평동에서 복정동간 탄천로 확장공사도 길이가 2.54㎞예요. 총 사업비가 210억이거든요. 반면에 판교지구에서 탄천로간 도로개설공사는 길이가 1.3㎞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380억으로 나와 있어요. 보상비에서 차이가 나는가 해서 봤더니 보상비도 별 차이가 없는데 금액 차이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난건가요?
○도로과장 황호양 태평 복정간은 거의 다 토공입니다. 구조물이 없이 토공으로 가능한 구간이구요. 판교에서 나오는 것은 카메라하고 교량, 지하차도해가지고 구조물 구간이 거의 다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구조물에 대한 소요예산이 나와 있지 않아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판교에서 탄천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시설비가 40억 아닙니까. 혹시 김 계장님 아세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도면을 보고) 전체적으로 판교에서 탄천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준공을 했었구요. 수정로까지는 하고 있고, 태평 복정 구간입니다. 여수대교에서부터 판교지구가 새로 생기면서,
○장대훈위원 길이는 2분의1인데 금액은 380억이에요. 보상비에서 크게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판교지구가 되면서 판교광역교통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교에서 총 전체 사업비가 990억인데 판교에서 60%를 내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워놨다가 삭감하였는데 전체 돈은 60%를 판교사업시행자가 낼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왜 많이 되었느냐 하면 지하차도를 하려고 하고, 터널을 해야 됩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시설비도 별 차이가 없는데,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시설비도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지하차도 공사 기타 등등 때문에 차이가 난다?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장대훈위원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이 구간은 전체가 토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홍용기위원 판교에서 나오는 도로를 거기까지 다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판교광역교통계획에,
○홍용기위원 교통량을 다,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성남대로하고 분산이 되니까 오히려,
○홍용기위원 분산이 되면 뭘 하느냐구요. 지금 복정사거리에 가서 정체가 되는데,
○장대훈위원 지금은 동서울대학 쪽으로 도로가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탄천 타고 강남 종합경기장 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될 거예요.
○홍용기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땜방식의 정책을 하니까 문제가 되죠. 지금도 나가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쪽에 탄천도로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홍용기위원 광역교통망이라면서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장대훈위원 보통 4차선이면 도로폭이 20m죠?
○도로과장 황호양 예.
○장대훈위원 도촌지구하고 공단로간 그쪽 부분은 같은 4차선인데 25m하는 것은 따로 이유가 있나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지형이 산지이기 때문에 절개지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법면이라든가,
○장대훈위원 원래는 법면은 도로폭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안 되는데 도로폭을,
○장대훈위원 좀 여유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도면 좀 다시 가져와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도 복정사거리 가면 9시 30분까지 정체가 안 풀려요. 성남시에서 차량들이 사방으로 나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간선도로까지 엉망진창이에요. 어디까지 밀리느냐 하면 고주몽 위에까지, 어쩔 때는 명문갈비 앞에까지 다 밀려 있어요. 복정토지구획정리 간선도로 사이사이까지 다 밀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같다 붙이면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하수처리장 뒤로 해서 송파쪽으로 연결하는 것을 계획은 되어 있는데 당장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홍용기위원 반대를 하든 그것이 광역교통망에 의해서 한 것이라면서요. 어디 나갈 데를 터주고 몰아야죠. 나갈 데를 터주지 않고서 한쪽으로 몰아넣으면 어떡하느냐구요.
○장대훈위원 저 도로는 2007년도에 완공되는 것이니까 그 안에 국장님이 능력 발휘를 하셔가지고,
○위원장 한선상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되요.
○김유석위원 그냥 하세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홍용기위원 그런데 지금 광역교통망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복정역 주변으로 해서 교통신호를 두 개, 세 개씩 계속 끊어놔서 그것까지 문제가 생기는데, 참 답답해요.
지금 태평동에서 복정 동서울대까지 연결하는 것도 복정동 주민들은 불만이 많은데 거기다 판교도로까지 또 갖다 붙여요.
아침에 내가 나오려고 보면 명문갈비까지 밀려서 삐지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장내소란)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혐오시설은 시 외각쪽으로 밀어내고,
○장대훈위원 당분간 어려운 부분이 영덕 양재간 도로가, 그것도 사실은 강남구쪽으로 들어가든지 지금 그것이 안 되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도로노선 종착지점이 제대로 잘 와서 결국은 서울에 진입 못 하고, 이 두 가지 도로 문제는 해결해야 되요. 이것은 성남시장님이 역량을 발휘하기보다는 경기도광역도로망팀에서 그 문제 해결하려면,
○전이만위원 송파구 구의원들이 탄천변 도로 만들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부근에 공구단지가 들어온다는데요,
○장대훈위원 공구상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올림픽아파트 뒤쪽에 개발을 해요. 거기 어차피 개발하면 도로 개설할 수밖에 없어요. 10만평 규모로 공구상가가 집단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홍용기위원 한 번 생각을 해보라구, 먼저도 영덕 양재간 도로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그 영향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전부 성남시로 다 온다는 얘기예요.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해가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홍용기위원 도대체 언제까지 성남시는 양보하고 살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살기는 성남에 살면서 세금은 서울시에 갖다 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도와주자고 하는 얘기 아니냐고,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지형상 서울을 끼고서 중간에 있으니까,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
(10시 57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정중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교통행정과장 정중완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아까 잠깐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은행동에 중앙로교통체계개선사업에 예산안 거기한데, 어차피 내년에도 광명로하고 연결해서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은행동 중앙로 교통개선사업을 지난 9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은행2동 지역에, 또 양지동 지역에 측도 화단 설치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했고, 성남동쪽에서는 여관골목 거기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여관골목은 현지에 나가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단지 은행동 은행시장 주변은, 아직 은행시장 주변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지금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각 주차했던 것을 직각 주차로 하고 소형화단을 만들어서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 전에는 마구잡이로 들어가고 나오고 해서 양쪽에 주차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규제를 하다보니까 당장은 불편하고 자꾸 변화하다보니까 저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소통이 원활하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내 가게 앞에서 주차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은 홍보가 좀 부족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 대화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었고, 더구나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저희 중동까지도 영향이 있어요. 중동은 설치가 기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설치 하니 마니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해요. 답답하더라구. 그래서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없앱니까? 난 못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저녁에 올라가봤어요. 그랬더니 화단 밖에 쪽으로 차를 또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동 남한산성 입구에는 차선이 줄어듭니다. 이쪽 중앙로만큼 넓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3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다 차를 받치니까 완전히 1차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하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좋은 사업인 줄은 알지만 좀더 연구를 해야 되고, 아니면 남한산성 주차장 있는 데를 더 확장해서 차를 빼서 놓든지, 더구나 아시다시피 서울보건대가 양문교회인가 그 자리 부지를 다 사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양문교회가 광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더 넓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보건대 같은 곳도 지대가 높으니까 거기에 얘기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가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해야만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과장님은 가서 얼마만큼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플랜카드도 건다 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차피 광명로할 때는 저 나름대로 충분히 의견제시를 했으니까 저희하고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할 곳은 미리, 내년에 공사 중단 했다면서요. 그러면 이 윗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동장이나 각 통장들을 대신해서 홍보를 하셔서 주민 반발이 적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거기에 공감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 봅시다. 제가 어디서 지적을 했는데 교통지도단속원 피복구입비 있습니다. 이 예산이 1,600만원입니까. 그러면 1인당 16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1인당 40만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40만원이면 그것으로 한 번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2회에 맞추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2회 맞추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20만원씩 되겠네요.
그것으로 감당이 됩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피복비를 각 동사무소고 다 잡아주는데 그 돈을 갖고는 깔끔하게 못 해서 자기 돈을 보태서 사 입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20만원 정도면 아주 최고급은 아니지만 중상으로,
○김유석위원 입을만한 것으로 사려면 20만원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자비가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사는 것이라면 좀 더 보태서 주라 이겁니다. 괜히 이런 것 때문에 돈 보태가지고 옷 사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4페이지에 민간이전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태조사를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김유석위원 9,000여명을 교육한다는데 거기 위치와 장소로 1년에 9,000여명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교육이 40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40회면 1회에 225명이네요, 그러면 하루에 225명을 소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일단은 세워주는데 한번 저희가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주세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김유석 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신 어린이교통공원을 분당쪽에도 신설했으면 합니다. 어린이들한테 처음부터 교통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34쪽에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있는데 2005년 국·도비 보조내시되어서 국비 50%, 도비 50%를 버스업체에 유류사용량을 기준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실지 업체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대형 업체가 몇 개 있잖습니까. 그러면 현재 나가서 실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실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지원해 준 기준 자체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여기 나와 있듯이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실제로 실사를 해본 적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의회에서 두 번씩인가를 얘기했는데 실사를 안 하십니까?
그 분들이 올린 서류만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거기에 허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사를 해달라고 몇 번 말했잖아요. 그냥 지원받는 사람들이 올린 서류만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느 만큼 투명하고 건전성이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13억이란 돈인데. 특히 대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두어 개 업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미리 가셔가지고, 미리 통보해서 가실 필요도 없고, 그냥 불시에 가서 점검해 보세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이 9일이니까 이 달 안으로 실사를 해보세요. 하셔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다음 기회에 결과보고를 해주세요.
어떤 결과를 보고하느냐, 일종에 지원받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올리는 서류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의심해서라기보다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지 3개년 정도 지원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체크해 보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것을 실사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장대훈위원 그리고 택시 브랜드 사업이 또 왔는데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분명히 저희 상임위에서 전제조건을 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1억 6,000만원을 통과시켜주면서 어떤 조건이었냐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추후 예산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6개월이 안 되었는데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내년 1월부터 실시해 보면 내년 6월 이후에나 그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 결과를 봐서 추경에, 만약에 정말 분석해 보니까 지원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가 되면 2차 추경에 올리시든 3차 추경에 올리세요. 지금 13억 예산 배정 받아서 바로 집행하실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의회에서 말했던 건 뭐예요? 공염불이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저희가 지난 추경 때 1억 6,000만원을 세워가지고 공고를 해서 지난 8일날 1,257대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뭐냐 아직 6개월간 시행을 안 해본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그렇죠.
○장대훈위원 시행을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하자 그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그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신청받은 것은 12월에 심사를 거쳐서 1월에 시행해 보고 거기에,
○장대훈위원 과장님! 1억 6,000만원을 통과시켜 드릴 때 그 1억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험운영해보자고 그랬지, 2005년도 예산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시범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본 위원은 일단 삭감 조치하기를 동의하구요.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GPS에 대해서 엄청난 장점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개인의 경우에는 GPS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의 경우는 TRS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실려면 법인과 개인 공히 GPS방식으로 통일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GPS방식으로 권유해가지고,
○장대훈위원 권유가 아니고 GPS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한다고 했던 것이지 다른 방식을 처음부터 거론했다면 지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권유 대상이 아니고 법인이나 개인 공히 GPS방식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올라왔을 경우에 한해서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GPS방식으로 하고, 위원님 이번 예산은 저희가 공고해가지고 1,287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만 세워주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심사를 해서,
○장대훈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에 1억 6,000만원을 통과시켜 준 것은 1억 6,000만원 금액의 한도내에서 6개월간 시험 운영해보라고 했지 우리가 언제 13억 금액을 책정해서 시험하라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내년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고,
○장대훈위원 됐구요. 억지 논리를 저한테 주입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 의회에서 말한 대로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287대, 이 대수에 대해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6개월간의 운영결과를 평가해서 추후에 결정하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가 말할 때 1억 6,000만원 예산 한도내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추후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랬지, 우리가 언제 13억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추경에 재상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김유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도로 관계, 은행동 남한산성 입구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로터리 만든 거기서부터,
○홍용기위원 가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홍용기위원 그걸 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저희가 지금 평가하기는 소통 흐름이 그 전보다 매우 원활해졌습니다. 처음에도 그 분들이,
○홍용기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 일주일에 두 번씩 가는 곳이에요. 보통 불편해 진 것이 아니에요. 원활해진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버스가 U턴하던 것이 전부 그리로 돌아나오니까 등산객들도 불편하고 여기서 진입하는 차량도 불편하고, 이것이 보통 불편한 사항이 아니에요. 직진하는 차량 저리로 내려가서 U턴, 좌회전해서 스포랜드쪽으로 나가는 차들, 서울시내로 나가는 차들 다 불편해요, 버스들이 계속 연계해서 거기를 돌아요. 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교통이 원활하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반시민이 보는 시각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는 시각하고가 달라요. 아침 저녁이 아니에요. 평상시 낮 2시, 3시 이때 가도 일반차량들은 버스 때문에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일방통행으로 남한산성공원 입구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차들은 거의 대기하고 있어요. 버스 때문에 돌아나가지 못 해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이 체계개선사업을 1년 동안에 걸쳐서 논의되어가지고 만들어서,
○홍용기위원 논의를 해도 합당한 것을 논의를 하세요. 답답해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전문성을 고려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저희로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도 그 로터리를 만들고 나서는 오히려 소통이 원활했다고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버스는 앞으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남성교통, 저기 U턴하는 쪽에서 버스를 U턴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버스가 최대한 로터리까지 올라가지 않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구요. 지금 현재 바로 교각 밑에서 U턴하는 것을 막아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로터리식으로 버스,
○홍용기위원 잠깐만요! 거기 U턴을 터놓으면 로터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로터리식을 적용하는 방법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서는 로터리식을 못 합니다.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신호를 받아서,
○홍용기위원 담당 팀장님이시죠?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홍용기위원 평상시에 거기 지켜서 교통량 통계조사해가지고 와요. 집행부 공무원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하는 생각하고는 전혀 딴판이에요. 제가 거기를 일주일에 평균 두 번을 가는데 한참 차를 대기하고 서서 참 희안한 방법을 썼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생각해도 그리로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U턴을 해서 올라갔는데, 남한산성공원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은 계속 대기하는 거예요, 대형 버스들이 계속 돌아나가니까.
그 발상 자체가 난 희안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하시구요, 검토를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홍용기위원 버스유류지원금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의회에 나오면서도 느꼈고 늘 느끼는 것인데, 시내버스, 택시 브랜드 이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고질적으로 교통질서 안 지켜요. 버스정류장 안 지키고 저희들 멋대로예요. 지원금 나가면서까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지원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한번씩이라도 단속을 하든가해서 패널티를 적용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운전을 하고 다니는 시민들 불안해서 운전을 못 하겠어요. 1차선으로 오다가 획 꺾어들어가요. 특히 아침에 시청 앞에 가보세요. 버스가 난폭운전도 그런 난폭운전이 없어요. 개인택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작기네들 멋대로고, 가장 신호를 안 지키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개인택시예요. 그 다음에 버스들, 앞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패널티를 먹는 회사는 유류보조라든가 이런 것에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브랜드사업이 1,287대가 신청했다고 그랬죠. 개인 법인 따지면 몇 대 몇 대 되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법인이 450대고 나머지는 개인입니다.
○김기명위원 겉에 택시브랜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델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김기명위원 모델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럼 이따 가져오시구요. 장대훈 위원님 말마따나 처음에 의회에서 조건으로 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시고 추경에 올리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이 돈이 없으면,
○김기명위원 1억 6,000만원으로 부족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1억 6,000만원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구요. 브랜드사업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6개월 운영을 해보고 2회 추경이나 이때만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명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1,287대가 6개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그 액수를 올렸어야지 이렇게 과다 액수를 올렸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38쪽 봐주세요. 광명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올해 중앙로를 하고 내년에 광명로를 하는데 사업내용이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모란삼거리에서 금광삼거리, 금광삼거리가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신구대 앞입니다.
○장대훈위원 거기가 왕복 2차선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장대훈위원 2차선인데 거기를 어떤 체계개선을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보도블록 교체하고 구간별로 다릅니다만,
○장대훈위원 과장님! 보도블록 교체는 교통체계개선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미끄럼방지 포장, 버스정차공간 확보, 신호 운영을 최적화시키고, 그것이 모란삼거리에서부터 성호시장삼거리까지 공사가 그렇고, 성호시장삼거리에서부터 중동사무소 앞까지는 보도블록 교체하고,
○장대훈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일일이 다 열거하실 필요 없구요. 15억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광명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했을 경우에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예측되요? 보니까 도로구조 자체가 왕도 2차선 아닙니까. 여기다가 신호운영최적화, 상당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데 무엇을 최적화한다는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횡단보도 보색, 이것이 교통체계개선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보색하는 것이라든지, 15억이란 거금을 들여서 2차선도로에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선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교통흐름하고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도로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차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과연 여기 나열한 것처럼 이런 것이 차량소통에 도움을 준다든지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던 것은 개구리식 주차장이 있고, 개구리주차장 때문에 일반 불법 주정차가 있기 때문에 개구리주차장을 다 없애고 주차장 나올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주차장선을 그어주고, 그 다음에 능률차선제하고 비슷한 겁니다만 왕복 2차로지만 차선을 4차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주고, 교차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는 4차로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조업차량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는 체계개선사업을 하구요. 그 다음에 교차로 부분에 대한 신호체계, 좌회전 차로나 우회전 차로에 대한 차로 배분 관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대훈위원 이 15억이란 금액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설계가 완료된 겁니다. 작년에 중앙로하고 같이 설계를 한 겁니다.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지금 광명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복 2차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도로 양쪽에 상가건물들이 밀집된 지역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런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해가지고 그 상가 앞에 불법 주정차가 항시 이루어지고 있는 동네인데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불법 주정차가 근본적으로 없어집니까?
제가 볼 때는 15억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교통체계개선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도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전반적인 도로환경개선사업. 그렇지만 이것은 차량소통이라든지 교통량 흐름을 양호하게 바꿔주는 그런 것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이라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도로가 근본적으로 4차선이라든지 6차선처럼 광로라면 이해가 가는데 옛날 도로 아닙니까. 왕복 2차선인데 거기다가 15억이란 돈을 투자했을 때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것은 2차로지만 보조간선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차로가 많아서 단절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계를 개선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인가를,
○장대훈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딱부러지게 피부에 와닿는 답변을 하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회 중에 아까 브랜드 택시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지금 성남시민이 서울 버스와 지하철을 탈 때 갈아타는 데에서 굉장히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시민들이 교통비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환승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적자보존을 서울시에서 경기도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승할인을 해줄테니까 그 근거 없이 400억이면 400억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하는 능력이 얼마 이것이 정해질 겁니다. 그것이 합의가 되면 환승할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준기위원 신경를 써주십시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34페이지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이 있는데 특별회계에 또 있거든요. 3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교통 교육교재 인쇄 및 홍보물 제작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뭔 차이가 있어서 특별회계로 빼놓은 겁니까?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단체에다가 위탁해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편성을 했구요. 사업에 대한 경상경비, 교재를 제작을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한테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림이라든가 책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고 뒤에 것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했다?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김유석위원 시에서 해도 일반회계에서 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교통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민간위탁준다는 것도 그렇고,
○김유석위원 38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니까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 신규 설치, 정류장 안내표지판 노후, 파손 교체 이것은 이 돈을 잡아서 어디로 주는 겁니까, 성남시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신규 설치, 파손 시 노후 교체, 발생 시 설치, 파손 시 교체 이것을 몰아서 하지 못 하나요, 신규가 이렇게 많을 수 없잖아요?
○교통행정팀장 홍성대 예산을 몰아서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신규하고 노후하고 나누면 예산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몰아서 해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신호등에 대해서 경찰서에 돈 주는 것 어디서 줍니까, 여기서 줍니까?
○교통행정팀장 홍성대 교통안전과에서 줍니다.
○김유석위원 뭔가 정리를 해야 되요. 왜냐하면 교통안전과에서 주는 것을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지만, 신호등도 설치하고 그러데요. 이것이 뭐가 안 맞아요. 표지판 설치, 글쎄 내가 가다보면 파손되고 이런 것 교체하는 것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교통행정팀장 홍성대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5,000만원에 대해서 4,9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김유석위원 앞으로 신규할 것은 전체 성남시에서 점으로 찍어서라도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신호등이나 표지판이라고 그럴까 입간판 같은 것, 이정표 표시하는 것도 여기서 합니까?
○교통행정팀장 홍성대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표지판만 하고 승강장 교통시설물은 교통안전과에서 합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해서 거기 시멘트로 굳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냥 길가에 놔두면 너무 보기 안 좋다니까요. 다 파내야 되는데, 신호등만 여기서 저기로 옮겨버리고 놔둬버린다구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정리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교통행정팀장 홍성대 저희 과는 버스표지판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것이 아니더라도 이번 예산에서 파악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저분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지저분합니다.
○김유석위원 지저분하고 그것이 구조물처럼 바닥에 있어서, 턱이 올라왔잖아요. 해놔도 상당히 보기 안 좋더라구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세입부분인데 서현환승 근린생활 시설 대부료가 무슨 뜻입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업무추진비에서 버스화물지도단속비, 택시지도단속활동비 있죠.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버스정류장하고 택시 중간에 서서 하는 것 집중 단속하셔서 실적대로 지원하세요. 패널티 줄 수 있는 방법을 필히, 특히 출퇴근 시간에. 중간에서 버스정류장에 제대로 진입 안 하는 버스들, 택시들 집중 단속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비 택시 선진화 브랜드사업보조금 항목 7억 248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비 택시 선진화 브랜드사업보조금 항목 7억 248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했음을 선포합니다.
라. 교통안전과
(11시 43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과장님한테 확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진짜입니까,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진짜입니까, 어떤 것이 진짜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제가 저번에 질의하실 때 시설관리공단은 추경에 전혀 올라온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입니까라고 몇 번 확인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입니까라고 몇 번 확인했는데 진짜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이 잡혔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관리공단에 갔는데 2회 추경에 올렸다 했어요.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1회 추경이 진짜입니까, 2회 추경이 진짜입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 답변은 1회 추경에 올라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유석위원 몰랐었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그때는 모르시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과장님이 만약에 알고 하셨다면 허위 답변이 되는 것이니까, 모르셨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어떤 것이 진짜냐고 몇 번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없다고 했었고, 어쨌든 그 당시에 몰라서 정확하게 담당팀장으로 보고를, 어쨌든 몰라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후에 2회 추경 올라왔다 이거죠. 그래서 1회 추경만큼 잡은 거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2회 추경에요?
○김유석위원 예.
(김유석 위원, 이동선 교통안전과장한테 가서 자료 보여주고 설명)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건 1회 추경으로 요구가 와서 검토를 한 것이고, 2회라고 하는 것은,
○김유석위원 추경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우리는 1회 추경으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거네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이 내용이 1회인지 2회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김유석위원 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과장님! 어쨌든 시에서는 1회 추경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려서 잡아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공단에 2회 추경이라고 한 이것은 똑같은 것이니까 부기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관리공단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임의대로 편성은 안 했죠.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2회 추경이 되는 겁니까? 완전히 틀리잖아요. 시청에서는 1회로 잡아줬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권 이사장님 잠깐 서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2회 추경한 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행감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는 분명히 1회 추경에 전결사항해서 부시장, 김인규 국장의 사인까지 들어가 있는 서류이고, 이것은 관리공단 행감자료에 2회 추경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이 맞지 않은가,
○김유석위원 어떤 것이요?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1회하고 2회 내용이 거의 같은 것으로,
○김유석위원 아닙니다. 절대 같지 않습니다. 제가 수치 비교해 보고 밤새도록 두들겨봤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같다라고 할 수 있으며, 또 같다면 그 안의 내용이 같아야 하는데 내용도 틀려요.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검토가 아니고,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들한테 허위 감사자료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 글씨 하나라면 오타라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몇 억이 왔다갔다하고 몇 천 만원이 왔다갔다하는데, 누구한테 이것을 추궁해야 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다시 규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보고가 아니구요. 사실 규명을 해서 옷 벗을 사람은 옷 벗어야 되고, 진짜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물론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황당했던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버젓이 내놓으면서 시청에서는 교통안전과에서는 자료를 봤다면 똑같이 넣었다면 수치를 비교 안 해봤을 거예요. 과장님한테 행감 때 물어봤을 때 전혀 올라온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 된건가하고 진짜 고민에 빠졌어요. 팀장님 어떻게 된건가 답변해 보세요.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2회 추경은 총액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감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1회, 2회 때 돈이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따로 올라왔습니다.
○김유석위원 1회에도 올리고 2회에도 올리고?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둘 다 다 잡힌 거예요?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아닙니다. 1회 추경 마무리하고 2회 추경 계상할 때 다시 올라왔습니다.
○김유석위원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구요?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1회 추경을 계상했구요. 2회 추경 예산에 계상할 때 또 2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관리공단 1회 추경은 빠졌단 말이에요?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은 별개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두 번 올라왔는데 1회 추경은 빼버렸다는 소리네요?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금액이 총액 변동만 있었기 때문에 가감만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자료는 없어요? 1회 추경 자료만 나한테 줬잖아요.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그래서 저희들 자료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무슨 말이에요? 이 자료가 올라올 때 관리공단 총무과에서 교통안전과로 오죠?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올라오죠?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2회 추경을 관리공단에서 올렸죠?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오죠?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예.
○김유석위원 2회 추경 것이 우리한테 올라왔어요?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그 부분은 확인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두 푼이에요. 저번에 경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말이 되냐구요, 실무 담당이 한 두 푼도 아니고 몇 억씩 왔다갔다하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몇 억씩 왔다갔다한 것은 2회 추경에 왔다갔다한 것이고 전체 금액은 우리한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낼 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하지 않고 2회로 한 거잖아요,
○김유석위원 그것이 아니잖아요. 다 올렸데요. 다 올린 거죠?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예.
○김유석위원 1회를 올려서 승인을 받고 2회 올린 것은 내용은 같은데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그냥 조정만 해주고 결국은 2회로 통과시켜 줬다는 거예요?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2회를,
○김유석위원 그러면 1회는 통과 안 시킨 거예요?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1회는 통과시켰구요. 또 2회는 2회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1회 때 100원 올렸고 2회 때 100원 올린 것 아닙니까?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200원이 다 나간 것 아닙니까?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예.
○김유석위원 난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것이 말이 되냐구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말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1회 추경에 올라와서 했습니다. 2회 추경은 올라오지 않고 총액만 변경된 것을 자기들이,
○김유석위원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총액 변동이 없으니까 내용만, 금액의 변동사항은 없다 이 말입니다. 1회 추경은 7억 얼마인가 변동이 있었고, 2회 추경에서 항목만 바꿔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2회 추경이라고 한 것이지,
○김유석위원 항목은 바꿨어도 금액은 같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총액은 같아요.
○장대훈위원 1건을 가지고 1회 추경 때 한 것을 2회 때 올린 거예요. 이것이 보니까 이것이 1차 추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자구수정해가지고 2회 추경 때 올린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1회 추경에 1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회 추경에도 100원이란 총액은 있고 내역이 바뀐 거예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서 듣고 나서 파악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것 보고받았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못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외부로 유출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냐구요. 남이 봤을 때는 따로따로 보지 같이 계상해가지고 봅니까? 내용이 틀린데,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저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망신이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권 이사님 잠깐 나와 보세요.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했어요. 계수도 틀리고 틀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깊이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단지 이것 하나만 봐도, 즉 직원들의 봉급이나 모든 물품사항 이런 경비 자체도 이렇게 자료가 엉망이라고 보고 있고, 이러니 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본청에 있는 과장님도 담당 팀장이나 보고를 받았어야 되고, 보고 안 했어요?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보고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보고했어요?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예.
○김유석위원 보고를 들었는데 보고한 사람부터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여기서 듣고 바로 이해를 하시는데.
물론 권 이사님이 다 관리를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은 거기서 잡으시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망신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앉아계시구요.
두 번째,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본예산 요구액이 올라왔을 때 검토하시는 겁니까, 그냥 올린 대로 해줍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조정을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답변하면서 어떻게 관리공단 한꺼번에 50명, 30명을 채용해서 하냐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장비라든지 건물을 짓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정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200명을 올리면 200명에 한한 것만 봉급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에 사람이 들어오거나 하면 추경에 세워서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추경을 세워서 해줘야 되지만 사람이 예비적인 성격의 급여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이 예비적인 성격을 몇 명 정도 더 플러스해서 올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정원 관계는 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올라오면 그 숫자에 의해서 급여의 가감이 맞느냐 이것만 따지지 인원이 몇 명이 증원될 것이다 이런 것은 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보세요. 얼마 전에 직렬 불부합 배치인가요, 즉 주차관리원으로 써놓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 시정조치하라고 그랬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아직도 안 했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감사실에서 검사해서 조치를,
○김유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인원 조정에 대해서는 증감을 몇 명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하지만 어차피 예산은 과장님이 그 인원만큼 세워줘요.
제가 대충 추론하건데 60명, 50명이 차이가 났었어요. 본예산에는 274명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현 근무하는 인원은 주차관리원 전체해서 약 200명 정도 근무하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기에 와서 그 남은 돈으로 자르고 복직시키고 채용해가지고 해도 본예산에는 274명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받은 관리공단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최종적으로 250명으로 해서 갖고 왔어요. 그것도 일용직, 정규직만도 아니고 아르바이트까지 다 따져서, 그러면 여기에 274명, 20명이면 얼마냐 한 달에 100만원씩해도 2,000만원, 1년이면 2억 4,000만원이 왔다갔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무실이나 기타 직종에 필요한 사람도 주차관리원이나 견인으로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 어차피 넘어갈 돈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건비 삭감하려고 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저는 오늘 이거 삭감할 겁니다. 왜냐 한 두 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무려 50명, 60명은 무리가 있다, 특히 올해는 7개 주차장을 반납을 했습니다. 근무인원이 그만큼 줄었는데도 계상하지 않았고, 또 비단 주차관리원, 견인뿐만 아니라 모든 데 다 있더라구요.
다시 말해서 내가 팀장이다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다 하면 쓰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든 뭐든, 아르바이트가 150만원 받아요. 정직원보다 더 많이 받아요. 이것은 예산의 비효율성, 그리고 진짜 혈세가 세고 있을 수도 있다. 과장님도 오늘 이런 얘기 들으셨으니까 자료를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 정원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하시지 못 하지만 조정은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인건비도 조정을 하셨더라구요. 그 조정을 하셔서 예산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 이사님!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리공단의 직원들이 1년차나 3년차나 5년차나 봉급이 거의 같더라구요. 이런 봉급이 있다면 그 해에 계약기간이 민간위탁이라든지 공사장이 끝나면 언제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겠다는 것이 추론이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인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개해서 계상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하지만 무대뽀로 많이 늘려놓고 뽑아가지고 다른 데에 쓰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사님께서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한꺼번에 30명, 20명씩 채용하고, 한 두 푼도 아닌데 돈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확실히 해주시고, 이 예산 세우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인건비에서 견인, 주차관리원에서 인건비 얼마를 삭제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견인과 주차관리원으로 써가지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을 왜 여기서 돈을 줍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못 세워준다 이겁니다. 거기 근무하면 다른 데 가서 세우시라 이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권 이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인건비 삭제를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250명 정원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유석위원 아니요. 알고 있구요. 그 250명에 대한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90 몇 명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어제 갖고 온 것은 25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15명인데 현재 인원이 250명,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된 거냐 하면 7월 13일 이후에 3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이 된 이후로는 노외주차장 4개가 ㅇ가 되어서 8명이 증원되었고 아시다시피 정직자들 대체인력을 22명해서 30명, 그러면 5명이 남는데 5명은 병가, 휴가, 결근 등 대체인력으로 돌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215명 예산 신청해서 현재 250명이라는 인원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35명에 대해서 반영이 되면 인건비 승인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대훈위원 215명이 정원인데 250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래서 30명분을 더 올렸다?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더 올린 것이 아니고 주차관리원들은 딱 몇 명해가지고 예산을 짜기가, 왜냐하면 이직율도 들쑥날쑥하고, 비근한 예로 어제도 내년 1월 1일부터 노상주차장 3개가 넘어왔습니다. 이것도 인력 충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딱 몇 명해가지고 맞아떨어지도록 예산 집행하기가,
○김유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50, 60명 정도 되는 것은 이해를 못 하고, 또 이번 건에 대해서 9월에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것은 정직자들도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때 징계를 먹고 시에서 감사를 해서 해고되고 정직당하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당 아르바이트를 써도 되잖아요. 가서 보면 낮잠 자고 있고 벌렁 누워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불도 안 켜놓고,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7개 반납하는 부분에서 22명 인력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다면 감원조치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22명을 일반 근무하는데 보조인력으로,
○김유석위원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사실은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고급 인력이에요. 더구나 7개 반납을 해서, 시장님께서 상당히 원성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8만원을 받았어요.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관리공단이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여기서 깎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과감하게 내려줬어요. 그랬는데 개인이 받으니까 올렸어요. 전화가 와서 제가 머리가 아파요. 위탁하자마자 바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욕을 먹느냐? 시장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내려놓고 위탁줬다고 해서 올리고, 이것이 무슨 경우입니까?
더구나 그 7개 넘는 데는 관리공단에서 이익이 남는 데였어요. 최대 수익이 발생하는 데를 넘겼단 말입니다. 더구나 시민한테 불편 주고,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도 분명히 짚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와서도 관리공단 규정에도 보니까 이사장 임의대로 내리게 되어 있고 시장도 임의대로 내리게 되어 있더라구요. 멋대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위탁주면서 올려버리고, 그러면 골탕먹는 것은 시민이에요. 중원구 중동 제1공영주차장 지금 10만원 받습니다. 전기세 아깝다고 불도 안 켜놔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오늘 충분히 권 이사님이나 과장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됐습니다. 앉아계시고,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질문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교통지도단속원 피복비 구입, 그 부분도 똑같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야탑동에 승강장 설치하는 것, 편의시설인가, 추경에서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여기서 합니다.
○김유석위원 3억이나 올라왔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야탑역이 당초에는 11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었고 당초 금액은 48억에서 24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기도 2월까지 연기되고 이 금액이 52억 정도 늘어났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올릴 때 추정치로 해서 50%를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정산을 해봐야 압니다.
그런데 현재는 51억 몇 천 만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3억을 추가,
○김유석위원 50%는 받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승강장 이번에 또 올라왔던데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태평역, 미금역입니다. 태평역 같은 경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미금역은 상행선만 에스컬레이터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총액 76억이 되어서 38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야탑은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아닙니다. 도비로 해야 되는데 순위가 멀다보니까, 성남시뿐만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불편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일부만 부담하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50%입니다.
○김유석위원 제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주차견인 및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정회시간에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73쪽에 태평역하고 미금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인데, 민원이 들어와서,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민원도 많고 에스컬레이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해주겠다,
○교통안전과 직원 철도청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구역별로 어디는,
○장대훈위원 관내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된 데가,
○교통안전과 직원 경원대역하고 모란역,
○장대훈위원 모란역은 일부 되어 있잖아요?
○교통안전과 직원 서현역,
○장대훈위원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죠?
○교통안전과 직원 예.
○장대훈위원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는 역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미금역 말씀하신 대로 일부만 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데도 가동을 안 하는데,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자동으로 올라가고 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람이 없을 때는 안 움직이고 사람이 타면 움직이는 것으로,
○장대훈위원 태평역은 원래부터 없는 곳이니까 설치한다는 자체는 반대 안 하는데, 미금역이 지금 있는 것도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미금역 것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거기는 노인회에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왜 가동을 안 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가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낮시간 때 사람이 적을 때는 안 해요. 어느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이한 데, 산성역은 계속해요, 너무 머니까.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는 데인데 여기도 그것을 하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시간 대에는 안 하는 것으로, 정자동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개면 하나만 작동을 하고,
○장대훈위원 모란 같은 데는 기 설치되어 있는 것도 운영을 안 하는데 추가로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말씀드렸고, 정회 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권 이사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250명인데 215명이란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2005년도 예산에 215명으로 잡았습니다.
○장대훈위원 215명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고, 실제 근무자는,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10월 31일자로,
○장대훈위원 실지 근무자는 250명이란 말이에요?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35명에 대한 부족분 예산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지금 근무하는 사람 급여는 나갈 것 아닙니까?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근무자보다 오히려 35명을 줄여서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10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올릴 적에는 215명의 인원으로 했는데 오늘 이 시간 현재 250명입니다.
○장대훈위원 250명인데 35명에 대한 인건비는 뭐로 지급하시냐구요?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만부득이 추경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대훈위원 11월, 12월 급여는 어떻게 했냐구요.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그것은 3차 추경에서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장대훈위원 궁금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차관리원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많잖아요. 그리고 미리 정원을 정해놓고 집행하기보다는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배치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 제 질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김유석 위원이 말한 것처럼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것을 알아야, 왜냐하면 인건비를 다루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놓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급여를 지급 못 하는 상황이 되면 난감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인건비 1억을 삭감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어떤 운영의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아까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35명에 대한 부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김 위원께서 생각하는 부분, 간단히 말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파견 근무하는 노외로 임용이 된 사람들은 노외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내근을 한다든가 파견 근무하는 부분이 삭감 대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 많은 인원을 가지고 다루다보면, 전산에도 조예가 깊고 주차관리원은 열흘간이라도 뽑아서 쓰는 내용이 되는데, 내근은 한 7명이 되나봅니다만 이 분들의 예산을 삭감한다면 경영상 어려운 부분, 지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꼭 이것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된다면 병가, 휴가, 결근 때도 이런 것도 단속이 심해져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인건비 삭감만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인건비 삭감하는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까, 일종에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은 인건비라는 것은 다른 부분하고는 달리 이미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 아닙니까, 여기서 특정 금액을 삭감했을 경우에 급여가 못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파장이,
○장대훈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줄여야 되는 겁니까? 기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급여를 삭감하게 되면 삭감된 금액만큼 역산해서 인원을 퇴출,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줄여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이 용납을 못 받을 것으로 압니다.
○장대훈위원 그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실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급여를 지급하지 못 할 경우에 현실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고 안 그러면 예산에다가 인원을 맞추려면 인원을 일부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예.
○장대훈위원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김 위원 이야기도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권 이사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나중에 조율할 때,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그리고 당장 급한 것이 노상이 1월 1일부터 3개가 넘어오는데 거기에 인원이 10명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장대훈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예산 삭감해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급여를 못 주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실무적으로 행정상에 약간 세련되게 충실하지 못 한 부분 때문에 추가로 더 승인을 하더라도 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급여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정 직종을 통해 선정된 사람이 다른 직종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부분을 지적들 합니다.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마친 그 다음날 저 나름대로는 18일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려고 하고 내년에는,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큰 난리가 난다, 그런데 215명 정원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때 당시 215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약 190명 정도 됐을 텐데 그 나머지까지 해서 215명을 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9월에 많은 인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35명에 대한 부분이 공중에 뜬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정직당한 사람들이 갑자기 당했느냐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계산도 하지 않고, 내가 알기로는 정직된 사람들 한 달 정도 봉급이 더 나가야 되는 실정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을 받아들여서 35명을 늘려놨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더 붙여놨다. 이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꺼번에 고무줄처럼 사람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차 견인해가지고 여기 다 들어와 있는 인원은 2004년 예산 요구할 때 인원은 어쨌든 정확하게 주차원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은 209명입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딱 결정해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하나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것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권 이사님 말씀대로 215명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50명이니까 35명해서 잡아줘야 된다. 깎으면 힙듭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3차 추경 때 올린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추경에 올리시라 이겁니다. 지금까지 1차 때도 추경에 인건비 올렸잖아요. 다 그렇게 대처를 했더라구요. 꼭 정원이 정해졌다고 해서 정원에 대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올려서 더 잡아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건비를 삭제하는 것은 저도 이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보니까 포상비도 있고, 이런 것은 나중에 추경에 올려도 되요. 포상금 같은 것은 당장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이것을 정리를 하고 가야 관리공단 직원들도 경계를 하고, 주차관리원도 그렇고 이사님도 그렇고 서로 경각심을 갖자 이겁니다. 인건비를 못 주게 하는 것은 저도 가혹한 결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예.
○김유석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12월 10일자로 준공되는 공영차고지도 저희가 운영하는데, 7명인데 이것마저 삭감이 된다면,
○전이만위원 됐어요. 위원님들한테 혼란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서 잘해 주시고, 인건비 삭감이라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해 주세요.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주차장 건설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중동 540면, 은행2동 281면, 수진1동 248면, 성남동 253면, 산성동 6번지, 7번지 합해서 557면이에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홍용기위원 그런데 산성동 같은 데는 옛날 경기교통인가 주차장 부지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7번지가 그렇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300면, 200면 들어갈 수 있어요, 건축법상 안 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관계없습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그 지역에 도로폭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도로폭에 따라서 면수가 달라지지 않아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은 아닙니다.
○홍용기위원 확실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교통안전과 직원, 홍용기 위원에게 가서 설명)
○홍용기위원 주차빌딩, 상관없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상관없습니다.
○홍용기위원 건축법이나 이런 데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아무런 관련이라고 하면 안 되죠. 건축법에 적용을 받죠.
○주차장시설팀장 조경철 12m도로이기 때문에 주차빌딩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홍용기위원 면수와 도로폭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상의할 때 판단이 잘못되어서 과다하게 나가지 않았느냐 이거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지금은 1년간은 시 설계 용역을 줘서 그 모든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왜 이월이나 불용이 많으냐 하는데 그것은 검토가 완전히 끝나고 몇 년이 지나서 면수에 따라서 비용이 실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홍용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기 안전 점검수수료, 중부경찰서, 남부경찰서, 분당경찰서, 이게 뭐예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교통신호등을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야 될 의무조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찰서에 45억을 세워놨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도비가 나오고 했는데 올해는 도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10억 삭감 요청을 할건데 그런 부분들, 도색이라든가 교통신호등 이것을 주차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용기위원 그런데 분당 경찰서,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경찰서 관련된 교통 관련이라든가 주차, 도색 관계는 우리가 합니다. 도장만 찍어요. 거기서 설계해 오면 돈만 내줍니다. 여기 45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수정예산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371억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이 금년도까지는 안전과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교통행정과에서 세입·세출 총괄합니다. 여기다 우리가 올리지도 않은 것을 올려놨어요. 여기서 이것 흔들면 골치 아프니까 원안 가결하고 다음에,
○홍용기위원 내용을 알아야 원안 가결할 것 아닙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여기서 흔들어버리면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아시면,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71페이지에 버스승강대 유지 관리 보수 및 청소가 있어요. 시설을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지금 버스승강장 332개가 있고, 버스표시판이 737개가 있고 모범택시, 일반택시해서 5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32개에 광고물 준비는, 자기들이 유지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1년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 유지 관리하는데 이 유지비를 30만원씩 개소당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9,000만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광고가 들어간 데예요, 광고가 안 들어간 데예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들어간 데는 자기가 하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안 들어간 데만 계상했다 이거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광고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렇죠. 광고가 들어가면,
○김유석위원 광고가 들어가면 이것보다 덜 들어가는 거네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김유석위원 저번에 승강대인가 광고 올라왔잖아요. 지금도 돈 깎은 것은 불만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정회하고 조사를 해보려고 해요. 그 돈을 내린 것은 아직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뭐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세요?
○김유석위원 너무 많이 내렸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용료조례를 16개 시군만 한다 말이에요. 광역시는 울산, 대전 4개, 5개, 전주시만 하는데 광고사용료 받는 데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처럼 30만원씩을 자기 돈 들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점용료를 연 2만 9,000원만 받는다 이겁니다.
○김유석위원 버스승강장 광고비 비싸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었던 적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돈은 못 받았어요.
○김유석위원 어렵다고 안 주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렇죠.
○김유석위원 내년도에 돈 준데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받아야죠.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지하주차장 제일초등학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추진할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주차장시설팀장 조경철 2004년도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하고 주민의견 그런 것이 미비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명시이월 사업비로 올려놨습니다.
○김기명위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말로만 하시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한 번 나오지도 않잖아요?
○주차장시설팀장 조경철 어느 정도 안이 잡히게 되면 위원님하고,
○김기명위원 실시설계 끝났죠?
○주차장시설팀장 조경철 실시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언제 끝나요, 12월에 끝난다면서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기명위원 벌써 나왔을 것 같은데,
○주차장시설팀장 조경철 협의가 안 되니까 실시설계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기명위원 그 지하주차장하면 학교에 어떤 이득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차장시설팀장 조경철 스탠드라든가 운동장 정비라든가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100%,
○김기명위원 시비 자체로 할 수 있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50% 시비 보조,
○주차장시설팀장 조경철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수용을 했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러면 설계 빨리 끝나면 내년 초에라도 주민공청회하고 학교 학부모들 의견수렴하실 거죠?
○주차장시설팀장 조경철 예.
○김기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버스승강장에 버스노선표시 같은 것 잘 안 되고 있어요. 전체 점검을 하세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저희 소관은 아닌데, 알았습니다.
○김기명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과장님한테 딱 한 번 얘기할테니까 처리를 말끔하게 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먼저 김기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답변자료에 다 있으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없어진 것 없어요.
○김기명위원 과장님! 결과보고서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얘기할게요. 2쪽 보세요. 종합운동장 무인요금 인상비 실제 확인하셨어요?
○주차장시설팀장 조경철 확인했습니다.
○김기명위원 사용하고 있던가요?
○주차장시설팀장 조경철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이거 설치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김기명위원 그러면 책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소요예산하고 책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부설주차장이니까,
○김기명위원 누가 책임소지가 있는 거예요? 몇 천 만원을 들여서 기기를 설치했는데 사용을 안 하는데, 몇 천 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또 숙제를 드리는데 설치 예산하고 책임자 누구인지 조사하셔서,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저는 조사권 없습니다. 감사실로 해야죠. 조사를 하면 가부간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문책을 하든지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실의 기능이 있잖아요.
○김기명위원 주차장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 교통안전과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이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김기명위원 왜 아닌데 결과를 교통안전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주차장시설팀장 조경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각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했는데 현재 운동장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적인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설치하는 과가 다르고 운영하는 과가 다르다 보니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 한선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일단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삭감은 하되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몇 개월 지켜보고 그 나머지 부분을 올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교통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729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비 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위탁대행료 산출내역 66페이지 주차 견인 기관성과급 8,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안전과 소관 729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비 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위탁대행료 산출내역 66페이지 주차 견인 기관성과급 8,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건설공사과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갑식 건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건설공사과장 김갑식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건설공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공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황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임시청사 이전 계획 추진 일정인데 거기에 그동안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판교개발지역으로 임시청사를 옮긴다고 하는데 아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ITS통합 교통정보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을 빨리 추진해서 전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애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전력을 다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방재과장 김용덕 도로과장 황호양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기타참석인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교통행정팀장 홍성대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교통시설팀장 오희성 주차장시설팀장 조경철○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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