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8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2. 도시주택국소관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소관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택과
라. 도시정비과
마. 판교개발사업단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무난히 마치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5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및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현지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년도 도시주택국의 살림살이가 성남시의 균형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05년 기금운용계획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이 계획적이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01년 5월 28일 제정된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연도별로 2002년에 258억원, 2003년도에 343억원, 2004년도에 646억원을 조성해서 총 1,247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적립하고 그 이자는 정기적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11월 22일 제정된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시출연금은 정비사업의 출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매년 50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하고, 도시계획서징수총액의 50%인 100억원으로 조성하며, 매년 600억원씩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수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601억원, 출연금 620억원, 적립이자 26억원으로 합계 1,247억원이며, 2005년도 수입예상액은 221억원으로 이 중에 시 적립금이 170억원, 이자수입이 51억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5년도말에는 총 합계액이 1,468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주택국소관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3분)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판교개발사업단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 모든 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지금까지 수 년에 걸쳐서 추진하다보니까 업무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행정타운이 어떻게 된거냐라고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임대단지에 대한 도시계획 관련 절차나 업무 수행은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에 세부적으로 포함된 시청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시 현 부지의 활용방안, 이런 사항들도 역시 재정경제국의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경제국에서 시 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에 관한 용역비는 3회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구요. 또한 현 청사 활용방안이나 구시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의장님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그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김대연 과장이 보여줬냐고 하면서 보여주더라구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저는 전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96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미처 몰랐어요. 몰랐다가 자료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와서, 물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미리 알았으며 본회의 질문하실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답변을 드렸을텐데 나중에 안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도시기본계획안을 도시주택국에서 세워야 원칙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는 제대로 보고된 적도 없고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단지, 국장님이 잠깐 틈이 나서 의견청취도 아니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밖에 보고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의 핵이라고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 용역을 잡은 것을 보니까 다 경제환경위원회로 가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용역을 가더라도 지금이라도 41명 시의원을 모셔다놓고 하든지, 물론 관심 없는 시의원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런 부분을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라든가 그런 보고를 해주면 안 되냐하는 생각을 지금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정예산에 되어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구시가지 공동화 방지 및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우선은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저쪽 소관입니다.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분명히 부시장님도 소관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회의장에서도 답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시청사 건물 용도니까 재산상의 문제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도시기본계획상 전체 구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것이 어떻게 경제환경위원회에 다 가버렸냐, 적어도 여기서 타당성 조사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이후 부분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합니다하고 갔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시가지 예정지구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나온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고, 또 국장님이 그 자료를 지금 안 보여주셨는데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하고 싶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하루빨리 시간을 내서라도 도시주택국에서 챙길 것은 챙겨야 한다.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굉장히 많은 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수와 업무량은 많은지 모르지만 본예산서에 올라오는 예산은 이번에 상당히 적더라구요. 그런데 행정타운 같은 문제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다.
예를 들어서 법원이라든지 검찰청이 다 같이 그쪽으로 들어오려면 그쪽도 도시계획상에 뭔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지금은 경제환경위원회에 가있지만 추경예산에 올라올 때 수정예산에 올라올 때라도 적어도 도시주택국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국민임대단지가 시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구책사업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구요. 다만 시 청사 건립에는 별개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같이 묶어가지만. 사업 자체는 별개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개 사업이니까 더 더욱」하는 위원 있음)
시청사에 관한 모든 관리나 건설이나 하는 업무는 재정경제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세요.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0시 25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
(10시 26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주택과
(10시 28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도시정비과
(10시 28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판교개발사업단
(10시 29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택과장 장주성
도시정비과 곽정근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기타참석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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