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3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중원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분당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과 나. 분당구건설과 다. 분당구허가과 2. 수정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과 나. 수정구건설과 다. 수정구허가과 3. 중원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과 나. 중원구건설과 다. 중원구허가과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분당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분당구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분당구청장의 제안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박광일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광일 분당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100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됐구요. 총괄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2005년도 분당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
(10시 25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건설과
(10시 26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응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분당구 건설과장 김응구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신규사업만 설명해 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백현 이천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연장은 총 564m입니다. 소하천 폭은 4m에서 10m까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 착공해가지고 2006년 12월까지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6월부터 사업시행 절차를 이행해서 7월부터 용지보상을 시행하고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 9,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공사비는 10억 4,300만원이고 토지매입비는 12억 1,500만원입니다. 기 투자된 것이 설계비가 2,800만원, 부대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판교개발지구내에 제척된 지역이죠?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오인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또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비 이것도 제 생각은 신규개발과 맞물려서 예산이 남용되지 않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뒤에 나와 있는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풀사업비 성격입니다. 요인이 발생했을 시에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15쪽을 봐주세요.
염화칼슘 구입비가 1억 7,500만원인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장대훈위원 2004년도에는 금액이 어땠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톤당 단가가 25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포당 6,375원에 샀는데 여기에 5,000원으로 된 것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대훈위원 금액을 제대로 쓰셔야죠.
2004년도 전체 금액은 얼마였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25㎏짜리 포대당 6,375원입니다.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가 10월이었기 때문에 11월에 염화칼슘을 구입하면서 6,375원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대훈위원 숫자 정정하시고, 이것이 한 번 구매하면 보통 몇 년까지 쓸 수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관리를 잘 하면 한 3년까지는,
○장대훈위원 제고는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금년도 확보된 것이 529톤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추가로 이 물량을 구매하면,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이것은 내년도에,
○장대훈위원 이건 너무 양이 많은 것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875톤인데요.
○장대훈위원 옛날에 수정구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6,000만원, 중원구가 금액으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저희가 모든 시설이 도로 같은 것이 성남 전체의 65%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의 2배,
○장대훈위원 도로를 예로 들면, 면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타당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중원구나 수정구는 경사도가 많잖아요. 반면에 분당은 평지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물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875톤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529톤의 염화칼슘은 확보되어 있고, 소금으로 300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75톤을 염화칼슘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소금을 안 사구요.
그래서 염화칼슘 배정이 모자라면 부득이 하게 소금으로 사야 됩니다.
○장대훈위원 별도로?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장대훈위원 그리고 10쪽을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구두가판점이 지금 타 구하고 동일 업자로부터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구매 공급처가 다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다른 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입찰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대훈위원 분당구 독자적으로?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모델 사양은 나와 있구요.
○장대훈위원 도로과에서 만들어준 것이고?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장대훈위원 문제는 지난번에 디자인이 바꿨었죠, 금년도에 디자인이 바꿨죠?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2003년도에 바꿨습니다.
○장대훈위원 바꿨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집단 생산지가 안산 반월공장하고 이천쪽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책상이 앉아서 견적서만 받지 마시고 현장에 가셔서 두 세 개 업체ㅔ 사양을 주고서 견적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금액이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일률적으로 전부 다 중원구, 수정구도 800만원씩 책정이 되어서 집행을 했던데, 제가 감사 때 체크를 해볼테니까, 담당 팀장님 가격적인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세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김국봉 예.
○장대훈위원 14쪽에 금년도 분당구 전체 도로 포장공사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유지관리비가 9억 5,000만원입니다.
○장대훈위원 총합이 9억 5,000만원밖에 안 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도로포장만 계산했을 때, 경계석은 별도구요,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경계석 빼고 재포장 공사가 9억 5,000만원밖에 안 되요?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도로 절삭 덧씌우기 공사가 9억 5,000만원이고 도로 소파 보수공사가 9억 4,000만원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래서 전부해서 18억 9,000만원이에요?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덧씌우기 공사는 내구성을 몇 년으로 봅니까, 도로 파손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몇 년마다 해요?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예산서에 올라온 것 자체는 5년 이상 된 곳이에요?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5년 미만은 없구요?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예. 분당구 택지개발하고 난 뒤에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포장된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장대훈위원 보통 아스콘 공사할 때 몇 미리를 깔게 되어 있죠?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5㎝입니다.
○장대훈위원 실제로 실측합니까?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실제 5㎝를 깎아내고,
○장대훈위원 부분적으로,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구멍을 뚫어가지고.
○장대훈위원 공사할 때 잘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정자환기소 주변 시설 개·보수공사 1억원이 뭡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풀성격입니다.
○장대훈위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정자하고 백현 지하차도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거기에 보면 감지기도 있고 측구,
○장대훈위원 이것은 백현지하차도하고 관련 없는건데,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정자동에 환기소 기계, 지하차도관리소, 그 기계에 보면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감지장치도 있고, 환기 배기 펌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풀예산 성격입니다.
○장대훈위원 이 관리는 철도공사 소관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아닙니다. 백현, 정자 지하차도는 저희 겁니다.
○장대훈위원 정자환기소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정자, 백현 두 군데를 거기서 다 관리를 합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는 겁니까, 팬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고장이 나면 유지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포괄성격으로 1억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장대훈위원 환기소 공사는 최근에 한 적은 없나요?
○오인석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작년에는 1억입니다.
○장대훈위원 매년 1억씩 관행적으로 책정하는 거예요?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지하차도에 가끔 사고도 나고 시설물이,
○장대훈위원 내가 질문한 요점은 환기소 공사를 매년 관행적으로 1년씩 책정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쓰는 것이냐 아니면 실지로 필요해서, 작년에 얼마 집행했어요?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다 집행했습니다.
○장대훈위원 매년 1년씩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지하차도라든지 환기소 관리가 시설물이 10년 이상이 되어가지고,
○장대훈위원 터널 내 청소는 포함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포함 안 됩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어떤 시설을 매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백현지하차도라든지 정자지하차도라든지 길이가 긴데 저번에 화재가 났을 때는 화재감지라든지 연기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평소에 매연이 많이 났을 때, 시설물이 고장 나가지고 보수를,
○장대훈위원 그런 기타 등등의 시설물이 매년 한 번씩 고장이 나요?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매년 나는 것은 아니고,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고장 나는 것만 저희가 보수를 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장대훈 위원님 말씀하신 구두박스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800만원 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김국봉 실거래가, 중원구에서 감사했을 때 위원님께서,
○장대훈위원 그때 들어보셨어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김국봉 예.
○김유석위원 11페이지에 있는 것이 모델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김유석위원 모델은 어디서 작성한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도로과에서 내려온 겁니다.
○김유석위원 중원, 수정은 이렇게 내려갔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같이 2003년도에 내려온 겁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볼 때는 중원, 수정이 이렇게 안 된 것으로,
○분당구건설행정팀장 김국봉 저희는 3개를 했는데요. 로데오거리에 2개하고 야탑동에 새로운 모델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현재 중원, 수정도 이 모델로 했냐구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김국봉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중원구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보셨다고 하지만 지금 중원구에서 구두박스 제작하는 데는 부도났다는 얘기 들으셨죠?
○분당구건설행정팀장 김국봉 예.
○김유석위원 수정구하고 중원구를 비교해 보면 수정구는 제가 듣기로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박스를 제작하고 손해를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원구는 그러지 못한 관계로 결국은 부도까지 났고 벌써 몇 개월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두박스는 장대훈 위원도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이 문제는 좀더 연구하셔가지고 업자 선택을 할 때도 경험이 있거나 해본 사람한테 줘야지, 아무리 입찰을 준다고 그래도 전혀 해보지도 않은 사람 줘가지고 부도 덜컥 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손해 보지 않습니까. 참조하시고, 설명서 3페이지 보세요.
백현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용역이 아직 안 들어간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안 들어갔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용역은 실시용역 중에 뭐까지 하는 겁니까, 그냥 정비하는 것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천에서 발생하는 물 같은 것 다 담아서 자연형하천식으로 가는 겁니까? 단순하게 토목공사하듯이 정비하는 것만 주느냐, 아니면 그 외적인 것까지 같이 보고 주느냐,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실시설계니까 공사할 수 있는 내역까지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변사항이라든지 위나 아래 같은 경우를 환경적으로 보지 않고 주는 거예요, 확인하고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소하천이면 물이 흐르고 있을텐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냐구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그렇죠. 고려해서 하천 단면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류쪽에는 단면이 좀 적고 하류쪽에는 유형면적이 넓어지니까 단면이 커지고 이런 사항은 다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아직 용역은 들어가지 않은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김유석위원 용역에 들어가면 저하고 이것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소하천이고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고 보통, 2005년도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3개구와 본청까지 합쳐서 1년에 한 200억이 넘더라구요. 통계 뽑아보니까 200억이 넘는데 과연 200억 넘는 돈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하천정비공사 같은 경우 보면 수입자재인가 해가지고 공사만 하고, 제가 볼 때는 자연형하천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천 공사는 3개 구 공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 좀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7페이지에 운중동 운중고개 결빙방지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는 뭡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고개길인데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고 중앙분리대에, 그러니까 기존 설빙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액체를 감지해서 눈이 오면 자동적으로 분사시키는 장치입니다. 2003년 12월달에 31억을 투입해서 준공된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이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수수료입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비를 주고 관리를 시키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매년 1,000만원씩 들어가겠네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김유석위원 그 밑에 설해대책 업무 대행 수수료는 민간위탁 주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서현로하고 분당 수서간 도로를 민간에게 위탁을 줘보려고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 살포를 민간업체에서,
○김유석위원 구청에 기계 다 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민간위탁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설해대책하겠다고 차 다 사놓고, 또 민간위탁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차 다 사는 것이 아니구요.
○김유석위원 이것은 실제 검토를 할 부분이니까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달까지 계속 기온이 상승된다는데,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삭감 요청을 하고, 10페이지에 설해대책 등 비상근무자를 위한 냉·난방비 구입은 어느 사무실을 말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저희 사무실에,
○김유석위원 구청?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김유석위원 지금까지 냉·난방기가 없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겨울철에 쓸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재?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저희 사무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하나 사고 내년에 하나 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예산 확보되면,
○김유석위원 중앙난방으로 저녁에 안 해서 그런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 위에 백호우 유지관리는 뭡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백호우가 한 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굴삭기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김유석위원 유지관리하는데 700만원 정도 드는 거예요, 이게 많이 움직이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고장 나면 고치는 확보되는 금액입니다.
○김유석위원 확보되는 금액인데 보통 그냥 막 잡아놓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700만원 안 들어가도 수리시설하는 식으로 해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고장 나지 않으면 안 고칩니다.
○김유석위원 고장 나지 않으면,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불용처리합니다.
○김유석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포크레인이 수정하고 중원에는 없습니다. 분당 장비를 가지고 수정, 중원까지 카바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가동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수정, 중원, 분당에서 얼마나 사용하는데요, 연간 몇 회 정도 사용합니까?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수정, 중원은 한 달에 한 열흘씩은 쓰고요. 분당은 매일 가동을 합니다.
○김유석위원 유지관리는 다른 구는 잡히지 않되 분당구만 잡겠네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김유석위원 작년도에 수리했던 영수증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주세요.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유지관리는 가지고 가서 합니까, 기사가 나와서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가지고 가서 합니다.
○김유석위원 어디로 가져가서 해요?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경미한 것은 부속품을 사다가 기사가 직접 고치기도 하고 포크레인 장비를 많이 정비를 봐야 될 것은 정비공장으로 들어가고,
○김유석위원 어디 정비공장이냐구요,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정비공장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정비공장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 무조건 예산 올려놓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유지관리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할테니까 영수증 저한테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도로관리 자재구입에서 록하드 구입은 뭡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도로 소파를 놨을 때 응급 복구용 자재입니다. 그러니까 비료포대 같은,
○김유석위원 예. 알고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는 얼마 정도 잡았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작년에도 똑같이 2,000만원입니다.
○김유석위원 소화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저희 수로원들이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2,000포를 다 소화했다구요?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예. 구입한대로 예산 다 집행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몇 ㎏짜리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25㎏짜리입니다.
○김유석위원 25㎏짜리인데 2,000포를 다 소화했다? 내역 같은 거 다 있어요?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대장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이매동 물방아 거리 도로 개설공사비는 뭡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작년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는데 실제,
○김유석위원 이것은 삭감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그것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확보되었으면 작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m당 2,500원씩 추가해서 올리는 것 아니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모자라서 올리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공사금액이 상승되었잖아요, 그렇죠?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김유석위원 설계변경이에요, 아니면 공사를 기 마치지 못 해서 다시 하려고 보니까 돈을 상승시키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설계변경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설계한 것을 보면 도로폭 전체를 I자 켄틸레버형 옹벽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전체를 계획을 했을 때 그렇게 시공을 했을 때는 우수관이나 수도관을 넣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시켜봤더니 2억 5,0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거 설계할 때 잘못됐다는 거네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잘못됐습니다.
○김유석위원 누가 맡아서 설계했던 거예요, 전임 과장이 누구예요?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실시한 설계는 2002년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2002년도에 과장이 누구예요? 이러면 문제라니까요. 설계를 누가 했느냐구요. 지금 분당구가 이 건 뿐만이 아니잖아요, 맞죠?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김유석위원 엉망이라니까요. 이런 것이 한 건이 아니예요. 과장이 누구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그냥 넘어갔다구요. 누구예요? 위원장님! 이거 파악하고 나서 합시다. 정회 요청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안 되요. 분당구청이 이런 것이 한 두 건입니까? 위원님이 다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이거 말고 설계변경 들어온 것 뭐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석운천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석운천이 지난번에 저하고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때 그 양반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2002년도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김유석위원 거봐요, 문제라니까요. 석운천은 추가비용이 얼마 들었죠? 거의 배로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건설과 직원 5억 정도,
○김유석위원 보세요. 이렇다니까요. 이거까지 따지면 7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7억 정도의 설계변경을 하게끔 만든 과장을 가만히 놔두느냐구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아니, 2억만 더 들어가는 거죠.
○김유석위원 석운천까지 포함한다면,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빨리 파악해서 불러들여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서현로 경계석 정비공사가 있는데 경계석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화강석으로 바꿉니다.
○김유석위원 화강석하고 시멘트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화강석이 효율성이 좋죠.
○김유석위원 그거 많이 깨지지 않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화강석은 그래도 반영구적이구요. 콘크리트는 10년 지나면,
○김유석위원 화강석이 어떻게 반영구적입니까, 화강석 새로 설치한 데 이빨 나간 거 봤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충격이 가해지면 나갈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죠. 충격에 의해서 이빨 나가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화강석이 더 많습니다. 그 강도 실험 같은 거 다 해보셨어요? 성남시 전체를 화강석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빨 나가듯이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보수가 안 되잖아요. 통째로 갈아야 되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그 부분은 갈아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시멘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충격을 가해도 이빨 나가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분당구에는 토지공사에서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시공해가지고 14년 정도 지나가다보니까 염화칼슘이 되었든 무슨 오염이 되었든간에 다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 분리가 일어나가지고 바스라지고 그럽니다.
○김유석위원 14년이면 오래된 거죠, 그렇죠?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오래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화강석은 1년도 안 되었는데 이빨 나간 것이 있다니까요. 나가가지고 굉장히 보기 싫어요. 아니면 화강석 강도실험을 해가지고 받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보기 안 좋더라구요. 지금 화강석이 똑같은 재질로 들어옵니까, 거의 수입자재죠?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수입인지는 모르겠구요. 지금 납품 들어오는 것이 익산석하고 포천석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국내산으로 들어온다구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화강석 경계석으로 하는 것이 도시 미관상으로 좋습니다.
○김유석위원 도시 미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오래 가는 것도 봐야죠.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콘크리트 경계석은 염화칼슘이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16페이지에 백궁로 돌 재포장 및 경계석 교체공사가 있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5억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1㏊당 얼마 들어간다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1아르당 200만원입니다.
○김유석위원 200만원 안에 뭐뭐 있는 거예요, 경계석하고, 포장비?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김유석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거기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시설되고 나서 한 번도 손 안 봤기 때문에, 지금쯤에 건축물이 거의 다 준공이 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재정비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 위에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가 50개소라고 그랬는데 연 단위로 50개씩 넣는 거예요. 그 위에 또 있어요. 가로등 신설 150개 넣고,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이것은 풀성격입니다. 작년에 7억 5,700만원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금년에 동사무소별로 5,000만원씩 주기 때문에 저희가 1억 6,500만원만 세워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당은 구시가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보완등이 보완등주가 있어야 됩니다. 구시가지에는 전봇대에 매달아놨지만 저희는 보완등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50개 소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21페이지에 보면 교통질서행사 계도 보조금이 있는데 1회당 225만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분기별로 한 번씩 줍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성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캠페인에 참여하고 그러는데 식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225 나누기 135를 해야 겠네요. 그럼 모범 운전자회 회원에 대한 숫자를 하는 거예요? 계상할 때 어떻게 계상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그러니까 분기별로 여러 번 행사를 해서 더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225만원만 주는 겁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91년도에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방침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방침을 준 것도 과장님이 봐가지고 타당성이 없다면 정리해야 할 것은 해야죠. 그런데 제 얘기는 알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어쨌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페이지에도 보면 지하차도, 지하보도, 가로등 신설 이렇게 쭉 아까 앞에 나와 있던 것을 시설비로 넣어놨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끝나지 못 할 것은 하지 마세요. 사업을 내년 3월부터 몇 월까지 이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만 계획을 세워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세워놓고 지금까지 예산 계상만 계속 올려놓고 그러면 그건 좀 불필요한 예산을 지급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올해는 신규 사업은 1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유지관리 성격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끝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페이지에 구두 가두판매점은 분명히 신경 써서 하셔야 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보도정비 공사하는 거, 바닥에 까는 것, 드러내고 다시 까는 거,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경계석만 바꾸고 까는 건 없습니다. 그 옆에 경계석 교체하기 때문에 뒤에 일부분 조금만,
○장대훈위원 부분적으로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전체를 드러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현재 지나가다 보니까 상대원시장 근처는 보도블록을 적벽돌을 세워서 깔데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점토벽돌,
○장대훈위원 기존 보도블록은 거의 다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금액 차이는 많을텐데 내구성 때문에 그러나요, 미관 때문에 그러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미관하고 환경,
○장대훈위원 그런데 적벽돌로 까는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높습니다만 그것이 미관도 좋구요. 환경에도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분당도 앞으로 헐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그것은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계획을 잡고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아직 인터로킹을 전면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보행자도로는 시의 녹지파트에서 전체 공원화 형식으로 바꾸고 있는 사항은 점토화벽돌로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개인적으로는 보행자도로에다 우레탄 까는 것은 앞으로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구성도 약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것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별돌로 전면 세워서 깔아놓으면 내구성도 좋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위에다 또 다시 우레탄을 깐다는 것이 이중삼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당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레탄 공사는 안 하는 방향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예를 들면 주민들이 조킹을 하는데 조킹트랙 같은 경우는 무릎에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우레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보행자도로에는 될 수 있으면 안 까는 식으로 했으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저도 우레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환경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생육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레탄을 많이 요구합니다. 기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레탄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문제점이 오히려 더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분당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중원, 수정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운중동 결빙시스템 대행수수료가 지난번에 도로과에서 운중동 정상에서 우리 시계쪽만 결빙시스템 공사를 32억인가를 들여서 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장대훈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반대했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고개길만 해봐야 내려가는 의왕시쪽은 도로가 굴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쪽은 안 되어 있죠?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장대훈위원 하행선은 안 되어 있고 상행선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그렇죠. 저희 구간만 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연간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이란 소리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2월, 1월, 2월, 3개월 정도,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아닙니다. 1년 동안 관리하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아니지, 결빙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하는 기간이,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중간에도 시험가동해 보고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장대훈위원 그 기계가 어디에 센타가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넘어가다 우측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판교농장 들어가는 쪽으로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의왕 넘어가는 쪽으로,
○장대훈위원 의왕 넘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판교농장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 근처 어디 있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저 위에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정상 부분에?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장대훈위원 이것을 꼭 결빙방지시스템 회사에다 관리를 맡겨야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해서는 안 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기술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즐 같은 것이 막히면 바꿔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장대훈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장대훈위원 공사도 하고 사후 관리도 해주고?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장대훈위원 그런데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 32억이란 거액을 투자해서 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은 무료로 해주고 그 이후로 받는다든지 해야지 공사 하자마자 돈 받아가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하자는 수선을 하겠지만,
○장대훈위원 하자를 포함해서 통상적으로 3년 정도는 그냥 무료로 해주고 그 이후에 받아가야지, 공사를 하자마자 그 이듬해부터,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회사에서 서비스를 해줍니다. 2년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은 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작년말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내년말까지 2년 동안은 용역을 안 주고 그 이후에 위탁관리하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내년말까지 안 주면 예산 잡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부터 잡으셔야지, 2004년, 2005년 2년간은 그냥 해주기로 했다면서요?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2006년 1월, 2월 용역 대비해서,
○장대훈위원 2006년 1월, 2월 용역 대비해서 세우셨다구요?
제 이야기의 포인트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32억이라는 큰 금액의 공사를 한 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3년이면 3년, 5년 정도는 그냥 무료로 하자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관리를 해주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자마자, 물론 2년간 해준다고 하지만 바로 대행수수료 주는 것보다는, 이거 예산을 세워드리는데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한 3년 정도는 유지관리를 해주라는 식으로 협의를 해보시라구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내역서 7, 8페이지에 보면 도대체 본 위원으로서는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관리공사비 2억 2,000만원, 공동구 시설 유지관리비 1억, 지하보도 육교 유지관리비 4억 6,000만원, 이게 도대체 뭐예요? 교량 유지관리 보수공사비 9억 5,000만원, 아까 정자로 보수공사 1억, 용역비 보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이 내용이 다 뭐예요?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노후 관리 보수 신설 교체 60개소 해가지고 개소당 700만원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표지판도 풀성격입니다. 다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홍용기위원 2004년도에 얼마나 했어요?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신설이 800만원,
○홍용기위원 보수는요?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보수는 문안, 글씨 가는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홍용기위원 표지판을 60개를 만들어야 되요?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금년에 한 것이 정자동 백궁역 있는데 도로표지판이 많이 노후되어서 신설을 많이 했습니다.
○홍용기위원 규격이 얼마인데요?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현수식 도로표지판하고 야탑3동 아파트형공장 주변하고 굉장히 노후된 개소가 많습니다.
○홍용기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이것은 단위를 쪼개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홍용기위원 한 개당 7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4억 2,000만원 나왔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작년도에는 2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말씀드렸다시피 야탑3동하고, 정자1동 백궁로 지역, 백궁, 정자 지역 개발로 인해서 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당구건설행정팀장 김국봉 파크뷰 앞에 옛날에 정자지구 오래 보수가 안 된 지역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표지판이 안 나와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자꾸 다른 대답을 하면 어떡해요. 몇 개를 하고 몇 개를 보수를 하는데 이렇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집행내역은 4건,
○홍용기위원 4건에 얼마 들어갔어요?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2억 500해가지고 지금 2억 집행했습니다.
○홍용기위원 정확한 내역서 나한테 가져오세요.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예.
○홍용기위원 어떻게 표지판 공사를 하는데 60개씩 만드느냐구요, 신설 및 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도로과에 나중에 문제 제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시설 유지관리공사 1억이 정자동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공동구는 저희가 연장이 14.7㎞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등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 설비가 망가졌을 때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지하보도 및 육교 유지관리공사 그것은 뭐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지하보도하고 육교는 공동구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지하보도가 26개소가 있고 육교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성격입니다.
○홍용기위원 혼란스러워서, 도대체 얼마예요. 정자 환기소 주변 시설 보수공사에 1억, 정자동 환기소 주변 시설 배수공사 1억하고 공동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은 뭐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그것은 다릅니다. 정자동 환기소는 지하차도이고 공동구는 도로 안에 있는 14.7㎞, 상수도, 전기, 통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유지관리비는 사용하는 있는 3개 부서에서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시비 성격은 아닙니다.
○홍용기위원 4페이지에 터널 교량 등 용역비해가지고 2억 3,500만원이 서 있는데, 터널 1개소에 교량 21개소, 이것을 다 하는 겁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시특법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고 매년 정기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그 다음에 금곡교 길이가 얼마나 되요?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120m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그것은 정밀진단 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홍용기위원 시설안전진단 했다구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정밀점검만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또 하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금곡교는 정기점검에서 금년엔 제외된 사항입니다.
○홍용기위원 다시 한 번만 말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매년하는 것이 정기점검이구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정밀점검, 정밀점검 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안전진단을 하면 과연 이 교량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보수할 것이냐 하는 대안까지 확보되는 겁니다.
○홍용기위원 정기점검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정밀점검 시에 문제가 나타나면 그렇게 합니다.
○홍용기위원 정밀점검을 했는데,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문제가 없는 것은 안 합니다.
○홍용기위원 문제가 나타나서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그렇습니다.
○홍용기위원 정밀점검 조사내역이 나오죠?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그렇습니다.
○홍용기위원 정밀안전진단 조사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뭘 했는지,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정밀안전진단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고 정밀점검한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통상 다른 것을 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정밀점검 시에,
○홍용기위원 금곡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량을 정밀안전진단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정밀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정밀안전진단한 것은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안전진단한 것이,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안전진단 자료 2개 가져오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6페이지에 가로등, 보완등 보수자재 구입하고 아까 말씀드린 16페이지에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의 차이가 뭡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보수자재는 저희 기능직 직원들이 나가서 교체하고 하는 겁니다. 램프 안전기,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16페이지에 보안등이 동사무소에 풀예산이 내려갔기 때문에 1억 6,000만원만 세웠다면서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또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틀리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16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업체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거구요. 6페이지에 보수자재는 저희 확보된 직원으로 응급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동사무소에 풀예산 내려가는 것은 가로등하고 보완등은 관심을 안 가져도 되네요? 이만큼의 자재를 사다놓는다면 그 사다놓은 것을 가지고 일용직이 나가서 한다면 동사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다 아닙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가로등이 1만 212등이 있고,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1만이든 2만이든 동사무소에 풀예산 5,000만원이 내려가니까 만약에 구청에서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가 있다면 이것을 사다가 일용직을 시켜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도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 램프를 1,000개를 샀어요. 가로등이 1만 212등으로 해서 1,000개를 확보를 해놨는데 가로등이나 보완등이 망가지면 동사무소에서 자재를 사다가 굳이 갈아끼울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16페이지에 확보된 공사비는 설계를 해서,
○김유석위원 알아 듣는다니까요. 새로 신설할 곳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지연이 되니까 동에서는 급하니까 간단한 것들은 수선을 해보자 해서 동에 확보되는 5,000만원입니다. 집행하는 방식이 저희는 입찰을 봐야 되고 동에서는 소량이기 때문에 즉시 욕구하는 충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동사무소에서는 가로등, 보완등 같은 것이 망가졌을 때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을 때 그 자재를 구입해다가 굳이 갈아줄 필요가 없고, 구청에서 자재를 다 사놨으니까 구청에다 갈아달라고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설하는 것은 맞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 설치된 가로등, 보안등은 구청에서 자재를 구입한다면서요. 구청에서 가로등 1만 212등에 대한 램프 안전기를 다 구해놨으면 굳이 동사무소에서 또 사가지고 가로등을 교체하거나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가로등 보수하는데 자재 구입하는데도 최대한 자재 구입을 해가지고 가로등 유지관리하는데 집중적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가로등하고 보안등까지 저희들이 카바를 했는데 보안등을 동에서 조치를 해주면 저희들은 가로등,
○김유석위원 거기는 보안등을 관리하는 것을 용역업체에 줬어요?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금년에도 단가계약해가지고 유지관리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안등을 유지관리를 또 주겠네요?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보안등은 외부업체에는 안 줄 겁니다.
○김유석위원 여기에 가로등, 보안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6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자재를 구입해 놓는다면 자재를 구입하려고 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동사무소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도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은 보안등을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면 가로등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가로등에 치중하겠다는,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처음에 잡았던 생각하고 틀린거죠.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가로등, 보안등의,
○김유석위원 알았습니다. 보안등이 1,466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이해를 하는데 다 들어가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짐 떠넘기듯이 동사무소에 5,000만원 세워놨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보안등 관리를 해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즉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잘못하다가는 동사무소에 짐을 많이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오늘 충분히 질의를 했으니까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7페이지에 설해대책 업무대행수수료는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대훈위원 해본 적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금년도에 4,500만원 확보되어서,
○장대훈위원 한번 해볼려구요?
○위원장 김대진 해줍시다. 고속화도로 이런 것이니까 신속을 기해야 되니까,
(장내소란)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허가과
(11시 2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낙중 허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28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대집행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해서 준다는데 어디에 주는 거예요?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아직 민간위탁 주지는 않았구요. 계획상으로는 이달 17일까지 2차 계고가 현재 나가 있습니다. 위치가 23호 국지도변에 지주용 간판에 대한 불법사항을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결과가 73개 소가 불법사항이 적발이 되어서 이달 17일까지 2차 계고가 나가서,
○김유석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는데 대충 어디를 주겠다고 생각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당초에는 간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건물이나 이런 철거와 달라서 간판에 대한 규격이나 이런 재질이나 뭐에 따라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간판업체쪽에 생각을 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그렇게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는 그런 간판업체보다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경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법 광고물 대집행비를 민간위탁 준 시군이 있어요?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타 시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수정구에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참고로 중원구도 올라와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우남로 주변 전부 철거,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보름간에 걸쳐서 자진정비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문제는 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줬을 때 만약에 광고물하는 분들에게 줬다 그러면 나름대로 전문가이니까 잡아낼 수 있지만, 또 알아서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면 오히려 구청에서 혹 떼려다 혹 붙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형평성과 투명성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중의 민원을 도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했으면 좋습니다.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질문에 이어서 지금 불법 광고물 대집행한 다음에 구상권 행사합니까, 안 합니까?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대훈위원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잖아요?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구상권까지는 아직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대훈위원 적극 검토해 보시구요. 추가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법 광고물은 주로 간판류를 말하는 거죠?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불법 현수막인데 이것이 특히 공무원들이 근무 안 할 때, 금요일날 부착해서 월요일 아침 일찍 그 다음날 써먹으려고 철거해 가더라구요. 불법 현수막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당 1만원씩 책정해가지고 불법 현수막이야말로 민간위탁을 줘서, 대신에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을 추진해 보세요.
그렇지 않고는 공무원 행정력 갖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 현수막은 중원, 수정 공히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이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아예 씨를 말려버려야 되요. 그리고 나서 추적해서 구상권 행사하시라 그 말이에요. 괜히 행정가지고 단속할 수 없는 모양인데,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가능성은 검토해 보겠구요,
○장대훈위원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추경에라도 올리세요.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렇지 않고는 행정력 갖고는 도저히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저희들이 평일날에도 매일 순찰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장대훈위원 안 된다니까요. 분당 같은 경우 금요일 오후 4시만 되면 부착하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온 거리가 불법 현수막으로 홍수를 이뤄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트 벽부터해서 거리거리,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추경에 올리세요.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3개 구청에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이만위원 예산하고는 관계 없구요.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오리역 부근에 모델하우스 있죠. 이것을 전면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니 오리역 부근에 가뜩이나 불법 도로 때문에 체증이 된 차량이 모델하우스 견본 주택 때문에 엄청나게 교통량이 증가되어서 말도 못 해요. 자꾸만 리모델링해서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2005년도에는 전혀 허가를 내주지 마세요.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건축법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지난 해에,
○전이만위원 법원 검찰청 부지 안 내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에도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계속 그 집을 헐지 않고 다른 업체가 또 하고 그러더라구요.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구요.
○전이만위원 참고가 아니에요. 전혀 허가를 내주지 마요.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지금까지 낸 준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성남사람들도 아니에요, 용인사람들 북적거리니까 주민들이 가뜩이나 도로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입장인데, 저녁에 퇴근할 때 아파트단지에 차량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 해요.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가능하면 규제를 강화를 시켜서라도,
○전이만위원 규제나마나 아예 허가를 내주지 마세요.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델하우스가 화재 발생이 많이 나다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부터도 건축기준을 강화를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화된 이후에는 신규사업은 별도로 나간 적은 없었구요. 앞으로 내년에라도,
○전이만위원 이제는 전혀 내주지 말아요. 거기가 법원 부지예요. 거기에 모델하우스가 6개가 있어요. 오픈되면 말도 못 해요. 동서남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체 내주지 마세요.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허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수정구,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수정구청장의 제안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금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대훈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청장님 계실 때 말씀드리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분당구청 허가과 예산심의할 때 불법 광고물 문제가 나왔었는데 분당구는 건당 300원씩에 700건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수정구 보니까 400건이 올라와 있네요.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간판을 말하는 거죠?
○수정구청장 문금용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3개 구청 공히 이런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분당지역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불법 현수막 때문에 도시 자체가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도시 현수막 수거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예를 들면 불법 현수막을 하나 회수하는데 자세한 금액은 나중에 분석해서 나올 필요가 있겠지만 대략 3,000원씩만 준다고 해도 카파라치식으로, 교통법규 위반할 때 사진 한 장 당 3만원인가 주지 않습니까. 불법 현수막 수거에 대한 카파라치 개념 도입, 그래서 수거해 오는 것에 대해서 장당 3,000원씩 준다면, 대신에 행정관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특정 업자한테 위탁을 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진행하면 특혜성도 없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원천적으로 소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정구청장 문금용 유동광고물하고 불법 현수막 관계는 수정구에서는 금년에 창안사항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자원봉사 수거하는 시간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불법 현수막도요?
○수정구청장 문금용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금전적인 부분은 전혀 제공이 안 되구요?
○수정구청장 문금용 시간만 자원봉사시간으로 해주고 있구요.
○장대훈위원 소기의 성과가 있었어요?
○수정구청장 문금용 예. 그 내용 관계는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실버환경지킴이 봉사단해서 청소년들한테는 유흥업소에 있는 전단지 배포까지는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대상 물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지킴이봉사단이라고 해서 노인복지후생하고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수가 초과되면, 실적이 연중 지속사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지킴이봉사단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해당 지역에 있는 동에 대한 내용 관계는 비단 청소도 해야겠지만 이런 불법 전단, 불법 현수막, 그 다음에 유동 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를 들면 불법 현수막 수거를 65세 이상되신 분들이 수거해 올 경우에 장당 얼마씩 금전적인 혜택을 드리고 관청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가치를 부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정구청장 문금용 그 내용 관계를 장대훈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자체에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그 내용을 어르신들한테 시간당만 주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단지 하나에는 얼마해서 실적제로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동별로 시간제로 몇 시간씩 활동하다보면 행정청에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적제는 일단 동을 통해서 실적이 얼마 있나를 받아가지고 있으면 계좌입금시킬 수 있는 단가가 실비로 해서 어느 정도하면 낫겠나 해서 자체 특색사업으로 해서 연구과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구정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65세 이상된 어르신들한테 금전적으로 도움도 되면서 불법 현수막을, 또는 불법 광고물을 회수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거든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과장님께서 어쨌든간에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변을 잘못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수정구청장 문금용 어느 내용 말씀인지?
○김유석위원 수의계약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냐고 했을 때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부분 보고 못 받으셨어요?
○수정구청장 문금용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계약 담당자도 있었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문금용 앞으로 부서에 있는 직원들 직무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계 규정도 연찬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양해가 되면 그 부분은 수의계약은 확실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지만 말 그대로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은 약간 이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몇 번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답변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보기에도 과장님보다는 총무과에 있는 계약담당자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총무과장님이든 계약담당팀장님이든 해서 듣고 싶습니다. 질책하기보다 내용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정구청장님이 그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김유석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해결해야죠.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기록에 남은 것이니까 이 자리에 와서 직원을 불러다가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것이 답변이 아니라고 했는데 허위 답변을 했다면 그 직원에 대한 것이 문제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대진 총무과장을 부르자구요?
○김유석위원 총무과장님이나 계약팀장님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기록에 남는 사항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대진 그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그 내용 관계는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일반금액에서 조달요구를 해가지고 관급으로 요구해가지고 조달청에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 사항을 관계를 갖고 보니까 수의계약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가 거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일반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이 있으면 끝나고 나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김유석 위원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예.
○김유석위원 보고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속기록에 남아 있는 상태라구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계약팀장이든 총무과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을 질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와서 해명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김대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나고 와서」하는 위원 있음)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해 놓고 나중에 아닌 것은 뒤에 와서 해명하고 끝내버리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대진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자료 요청해 달라고, 거기에 명기하세요.
○김유석위원 이동선 과장이나, 저번에도 했을 때 전날하고 그 다음날하고 답변이 달랐잖아요. 그것도 다 보고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대진 보고서 작성했을 때 내일 거기에 기재를 하시라구요.
○김기명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나와 있는 것이고 와서 해명하면 끝나는 것을,
○위원장 김대진 그럼 그렇게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서 여기서 해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
(11시 51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수정구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건설과
(11시 51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박대성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수정구 건설과장 박대성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 3쪽에 시설비 중에서 하천유지보수비가 2004년도에는 4억 5,000만원이었다가 2005년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시흥천 공사비가 줄은 겁니다.
○홍용기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은 순수한 보수만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홍용기위원 제가 소하천 정비를 해놔서 축대라든가 돌로 쌓지요? 지금 창곡천이라든가 시흥천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천을 정비하고 나면 뚝방길을 농로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천 공사를 하다보니까 모래로 쌓으면 물이 스며들어서, 망에다 돌을 넣어서 정비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비가 많이 오면 스며들어서 빠져나가니까 자꾸 밀려나간다구,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농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천뚝을 시멘포장해 주는 것이 어때요?
정비를 하고 나니까,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민경석 유지관리 차원에서 포장 안 하는 것으로 가고 있거든요. 탄천을 포장을 해보면 차량들이 다 다녀가지구요,
○홍용기위원 차량 다닐 정도로 하면 안 되요. 경운기만 다닐만큼만 해야죠. 뚝방길이 차량 다닐 정도는 안 되요.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민경석 3m,
○홍용기위원 그리고 차량 다닐 일은 없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엊그제도 비행장 옆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전부 물구덩이더라구요. 할 수 있는 데는 정비해 주면 괜찮잖아요. 다른 지역은 전부 농로 포장 다 해놨던데,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민경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흥천 부분인데 포장을 해놓으면 차량들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포장을 안 해놓는,
○홍용기위원 어차피 다니는 길인데, 연구 좀 해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알겠습니다.
○홍용기위원 내년도 그린벨트 해제를 대비해서 자연취락지구 개선비 있죠. 도로라든가 정비공사를 할 적에 그 안에 뭐뭐 들어가요? 상하수도 하고,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오수관은,
○홍용기위원 일부 지역에는 오수분류관을 묻었죠, 창곡천 같은 경우는 오수분류관을 묻었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홍용기위원 그 다음에 복정천 같은 경우는 지금 오수관 분류 공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거기는 안 하죠.
○홍용기위원 보면 육군종합행정학교, 중앙군사학교 창곡천에서 내려오는 오수관은 지금 분류 하수해서 펌핑장쪽에 연결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홍용기위원 그렇다면 이쪽에 복정천 같은 경우도 해야만이 사업성이 있지,
○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민경석 사업이 이쪽에서 못 쫓아가서 그랬는데 사업이 바로 쫓아가면서 오수관 묻는 것은 금방 묻거든요. 취락구조개선사업은 2년씩 걸리기 때문에 그거 되는 것은 한 1년이면 되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취락지구개선사업할 적에 도로굴착을 하면 어차피 하고 도시가스관, 도시가스관은 관련이 없죠? 연계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그런데 도시가스관은,
○홍용기위원 한 번 파면, 어차피 지금 자연취락지구정비공사가 18개 지구잖아요.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다 하잖아요.
○수정구청장 문금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했던 데도 지중화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한전하고는 공사협약이 됐어요. 도시가스에서는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은 현재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도 답답해서 터파기할 때 그럼 관이라도 우선 매설하면 그만큼 터파기하고 인거비가 절약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한전까지는 협약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경계석 그런 문제가 나오면 시설공사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도로굴착할 때 가스관 메인관이라도 연결을 해놓으면 그만큼 국비가 되었든 지방비가 되었든 개인공사사업비가 되었든 예산절감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답신은 없구요. 한전까지는 수용절차를 같이 가고 있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도시개발과에 있었습니다.
○장대훈위원 업무파악을 좀 빨리 하세요. 지하차도 전기요금이 시흥, 내곡, 산성터널, 내곡터널은 전기요금 전체의 2분의1을 부담합니까, 전체를 부담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지금 우리가 전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행정구역상 절반은 우리 시이고 절반은 강남구쪽인데 어떻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53%는 강남구고, 47%가,
○장대훈위원 그런데 왜 전기요금을 전체를 부담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전체 우리가 세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장대훈위원 아니, 세입을 잡아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전기요금의 절반만 부담해야 정상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세입을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하니까 전체,
○수정구청장 문금용 유지관리 총괄 관리를 수정구에서 하고 거기에 비용분담,
○장대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비용분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용분담을 2분의1만 받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53% 받습니다.
○장대훈위원 비율에 따라서?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장대훈위원 분당 내곡간 비상전화기 유지관리가 한 대당 20만원씩 들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장대훈위원 매년 반복되는 예산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전체 16대 있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장대훈위원 뭘 관리하는데 전화유지관리비가 대당 20만원씩 들어갑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매년 같이 세웠던,
○장대훈위원 매년 같이가 아니고, 돈이라는 것이 매년 같이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지출이 되는 거죠. 용역을 줘버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얼마 지출했어요? 거의 다 소진되긴 됩니까? 예비비란 말을 하니까 전부 다 소진되는 것은 아닌가 본데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소진된 건 아닙니다.
○장대훈위원 참고로 금년도 수정구청 도로재포장공사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보니까 수정로, 탄리로 굉장히 많은데,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한 15억입니다.
○장대훈위원 여기 예산서에 올린 금액이 전체 얼마냐구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60억 정도 됩니다.
○장대훈위원 아까 분당구는 18억 9,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3배가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금액을 보니까 도로포장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수정로, 탄리로, 신흥1동,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18억 정도 됩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60억은 어디서 나왔어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사업비,
○장대훈위원 총 금액,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총 금액입니다.
○장대훈위원 18억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18억 정도 됩니다.
○장대훈위원 금액이 틀리잖아요. 수정로 9억 2,000만원, 탄리로 2억 4,000만원 이것만 해도 이것만 11억인데,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체전 대비해가지고 수정로, 탄리로, 우남로 해가지고 15억입니다.
○장대훈위원 총 금액이 15억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그리고 동 건의사항 올라온 것이 13건에 7억 5,000만원해서 한 23억 되겠네요.
○장대훈위원 맨 처음에 팀장님은 60억, 과장님은 15억, 그 다음에 23억 어떤 것이 정확한 숫자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파악해 놓은 겁니다. 23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장대훈위원 동에서 올라온 것이 8억, 자체에서 책정한 것이 15억해서 약 23억이란 말이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장대훈위원 13쪽 봐주세요. 통상적으로 과장님은 도로재포장공사를 몇 년에 한 번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덧씌우기공사를 하는지 아세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한 3, 4년,
○장대훈위원 아까 분당구는 5년이라고 그런던데 어떻게 구마다 다릅니까? 팀장님!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5, 6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내년에 경기도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좀 잘 하세요. 13쪽 아까 말씀드리려다 만건데, 내곡터널 유지관리 민간위탁이 5억 5,000만원인데 이것이 전년도는 4억 4,100만원, 금년에 1억이 좀 늘었네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용이 변경된 것이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중급 기술자가 하나 더 늘어가는 사항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1억이 늘었어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3년 전의 계약사항인데요 현재에 다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반 여건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상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팀장님 보십시오. 매년 4억 4,000만원 정도 책정된 금액이었습니까, 그러면 3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20%가 올라갔어요. 새로운 기기가 더 추가된 것도 아니고 단지 중급 엔지니어 한 사람 더 추가되는데 약 20% 인상분이 생겼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추정가입니다. 입찰할 겁니다. 새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47%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에 받습니까?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저희가 47% 대고 서울이 53%,
○장대훈위원 전체 금액의 53%를 나중에 강남구에서 지원받습니까?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예.
○장대훈위원 정산시점은 언제예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매년 연말입니다.
○장대훈위원 이것이 물론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3년 전 금액대비라고 하지만 공개입찰한다고 하더라도 20% 이상 인상요인이 생겼느냐 그 말이에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현 물가상승율 감안하시면,
○전이만위원 회계연도가 언제예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2월말입니다.
○전이만위원 매년 말에 받는다고 했잖아요?
○수정구청장 문금용 정산은 말에 하고 분기별로 받는다는 말을 해야지,
○장대훈위원 분기별로 받는다는 말은 하지 않고 아까 연말에 받는다고 했거든요. 분기별로 받습니까, 강남구로부터 세입이 언제 들어오냐 그 말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세입이 연말로 들어옵니다.
○장대훈위원 연말에 들어오는데,
○수정구청장 문금용 정산은 회계연도말에 하는 것이고 세입을 월별로 받는 것인지, 분기별로 받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려야지,
○장대훈위원 숫자상에 세입은 언제 받느냐 그 말이에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세입은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세입 관계는 시에서 관리해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뭘 잘못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7월에 오셨다고 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장대훈위원 벌써 5개월이 됐는데, 아까 홍용기 위원께서 질문한 하천정비공사에 뭐가 매립됐는지도 모르고, 건설과 금년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137억 8,400만원입니다.
○장대훈위원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 큰 금액을 관장하시면서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들어오셨어야지, 아무리 팀장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한다고 하시지만 그렇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은 아직,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그 후에 논의된 적 있습니까, 그때 뿐이었죠?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실 때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장대훈위원 그것이 아니고, 회수에 비해서, 예를 들면 10회면 10회 정도 이상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매 경고를 한다든지, 공매 절차를 이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추후 논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있었습니다. 청장님이 저를 다시 부르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토록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팀이 지금 상의하고 있는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건, 70건, 50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괄 고지서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한 장에 100건 이상, 50건 이상을 한 다음에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대체 부동산을 압류하도록 1차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것이 부동산 압류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현재는 부동산에 압류한 사례가 없었는데 부동산으로 압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차량 자체를 공매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압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부동산 압류하는 것은 그야말로 압류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압류하는 자체를 입매 진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파악이 안 되었지만 대강 본 바로는 노점상이라든가 차령이 초과해가지고 폐차 비용도 안 나오는 차량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아무튼 근거 취지에 맞게끔 잘 연구하셔서 진행하세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연구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8페이지에 보면 제설장비 임차료 3개월 이렇게 잡혀 있는데 4,200만원이라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김유석위원 옆에 보니까 설해대책 제설작업에 투입될 덤프트럭 임차료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는 뭐예요? 재해대책 응급복구용 중기임차료 해서 덤프트럭이 또 나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위에 것은 응급복구하는 거구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응급복구는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네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잡았었어요?
○수정구방재팀장 김응원 작년에는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금액 잡은 것을 이번에 불용처리해서 들어와요? 금액은 잡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가 이번에 들어오냐구요.
○수정구방재팀장 김응원 예.
○김유석위원 9페이지에 중앙로 가로공원 분수대 유지관리에서 수중펌프 수리가 있는데 매년 수리하는 거예요, 올해만 수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포괄로 잡혀 있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김유석위원 팀장님! 포괄로 잡혀 있는 거예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매년 잡아놓습니다.
○김유석위원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액 처리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김유석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엉망이라니까요, 인사이동을 시켜놔가지고. 일부러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엉망으로 하려고 인사이동을 시켜놨는지, 아는 것이 있어야 하지, 13페이지 보세요. 록하드는 작년에 얼마나 구입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작년에는 다 구입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구입해가지고 다 썼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다는 안 썼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올해 인도정비하고 골목길 정비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고 하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매일 6포씩 나가고 있거든요.
○김유석위원 지금도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예. 많이 나가면 10포 이상 나가고, 잔량이 한 120포 정도 남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경계석 및 보도정비인데 경계석은 얼마 정도되는 거예요? 경계석만 따졌을 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2만 6,000원 정도,
○김유석위원 노임까지 다 따져서요. 개당 단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노임까지 했을 때.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보도정비까지 포함해서 1a당 400만원 잡아놨습니다.
○김유석위원 경계석만 따졌을 경우에 노임까지 해서 얼마 정도 드느냐구요. 다른 구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산출방법이 구마다 달라요. 지금 들어오는 경계석이 3개 구가 다 똑같아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똑같이 맞춰놓은 겁니다.
○김유석위원 분당은 단가가 경계석에 대한 것만 올라와 있던데, 5만 5,000원인가, 알았습니다. 잘 모르시면 차후에 짚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따로 잡혔네요,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김유석위원 그럼 총액이 얼마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3억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수정구에 가로등은 전체 개수가 400등이에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3,093개입니다.
○김유석위원 이 중에서 이것은 예상으로 잡아놓은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는 아까도 분당구에서 얘기했지만 보안등 같은 풀예산 5,000만원이 내려가면 동사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그쪽에서 해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잡아놨어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상정되어서,
○김유석위원 지금 그 답이 정답인데 아까 분당구에서는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것은 결국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김유석위원 확인을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구에서는 이렇게 잡았고 어느 구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몰아서 잡아놓고 했더라구요.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하는데 이것도 예상이에요, 할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이것도 예상입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수정로 도로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만 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저희는 인도하고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생각해가지고,
○김유석위원 시청 앞에 수정로 올해 포장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부분적인 소파 보수만,
○김유석위원 도로보다 더 급한 것은 인도라고 보는데,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지중화선이 들어갈 예정이라서 보도는 나중에 할 예정입니다.
○김유석위원 지중화는 언제 들어가는데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내년이나 내후년에 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아스콘이야 싼데, 블록 조금 아껴서 해도 충분할텐데,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경계석까지 하려고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경계석을 아스콘으로 한다면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른 골목길 같은 경우도 다 적벽돌로 하시면서 시청 앞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앞에까지만 깨끗하고, 이 앞에는 양탄자 깔아놓듯이 해놓고 오히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중화사업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보도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아스콘은 m당 따집니까? a당 얼마 정도 됩니까? 색깔에 따라 다르나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거의 비슷합니다.
○김유석위원 얼마 안 되잖아요. 풀예산도 잡아놨는데 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아까 홍용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까 지중화 문제, 지중화를 한전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중화사업비는 어디서 부담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한전하고 우리하고 50%, 50% 부담합니다.
○전이만위원 왜 성남시가 50% 부담해요, 확실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전이만위원 당초에 복정동 개발할 때 26억인가 기억이 나는데, 26억 복정동 지중화사업을 성남시가 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전이 50% 부담한다구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복정은 저희들이 전액 부담입니다.
○전이만위원 그래요. 전액 다 성남시가 부담했다고, 내 기억으로는 26억 정도 들여서 지중화를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22억 4,000만원,
○전이만위원 3대 때도 그것을 한전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아내십시오 한 부분도 있었는데 아직도 못 받았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안 한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한전에서 할 부분을 성남시가 22억을 지중화하라고 준 거예요, 복정동 개발할 때에.
그리고 아까 수정로에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은 있습니다만 아직 언제될런지는,
○전이만위원 아까 팀장 답변이 내년 아니면 후년부터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계획은 그렇습니다.
○전이만위원 계획은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정연설 과정에서 2009년도까지 수정, 중원 전부 통신시설이나 전선이나 다 지중화사업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맥락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이만위원 안 해도 그 계획이,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시범적으로 수정로나 중앙로를 먼저 한다는데 어떤 것이 먼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이구요. 한전에 전국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200억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전에는 저희가 요청을 하면 자기들이 냈거든요. 이번에도 사송지구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200억, 자기들 회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더라구요. 그 금액에서 5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수정로가 내년 내지 후년부터 지중화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내년이나 후년에 하게 되는 것으로,
○전이만위원 그러면 수정, 중원에 재개발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수정구토목팀장 김우동 2007년 정도될 것 같습니다.
○전이만위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중화를 하느냐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자꾸만 해야 되요, 알았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알았습니다.
○전이만위원 시장님이 지난번에 시정연설했을 때도 2009년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수정, 중원의 지중화사업, 통신 다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정, 중원의 재개발은 언제부터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내년, 후년부터 수정로에 지중화를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언바란스예요. 맞지 않아요. 그것도 자꾸 실무자들이 건의해요. 아시겠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21쪽에 교통행사 지도 보조금이 있는데 분당구 같은 경우는 교통질서행사계도보조금해서 225만원씩 4회 해가지고 900만원이 있어요. 모범운전자회 145만원씩, 그런데 수정에는 성남중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봉사활동지원비 150만원씩 4분기해서 600만원, 중부경찰서 교통질서연합회는 또 뭐예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개인택시 모시는 분들이고, 교통질서연합회는 순수한 민간이 모여서 아침에 거리질서하고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을 못 해주다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 많은 도움을 주고 거리질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모범운전자회는 인원이 적어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모범운전자가 117명입니다. 분기별로 단체에서 쓰는 돈이 약 1,000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대략 5명분해서 151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방금 홍용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당은 900만원이구요. 남부, 중부는 600만원인데 다음에는 인원에 관계 없이 3개 구청이 비교해서 예산을 다뤘으면 좋겠어요. 남부하고 중부가 꼭 600만원이라는 것이 전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이 동일시하면 좀 나쁜 얘기로 하면 물가가 올라가서 설렁탕 하나를 먹어도 값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같은 모범운전자단체에서도 그 이야기가 개별적으로 항변이 있으니까 남부나 중부를 더 올려서 분당하고 맞추든지 바란스를 같이 맞춰야 전체적인 회원들한테도 형평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다음 예산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차재삼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허가과
(12시 26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손순구 허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허가과장 손순구 허가과장 손순구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23페이지에 건축지도운영 재료비가 있어요. 빠루나 톱날 이런 것들은 매년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손순구 작년에는 없었구요. 올해 처음입니다.
○김유석위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잔재물 정비는 뭡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손순구 철거하면 잔재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김유석위원 예상치입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손순구 예상치입니다.
○김유석위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다운됐네요?
○수정구허가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허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계약팀장 와 있다고 하는데요.
○위원장 김대진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계약팀장님! 저번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죠?
○중원구가로경관팀장 서흥일 예. 들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계약팀에서는 그 부분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중원구가로경관팀장 서흥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적에 점토블록은 저희가 조달 요구를 했고, 고무매트 관계는 저희가 당초는 조달 요구를 했습니다만 20일이 지나도 조달청에서 계약이 안 되가지고 저희가 다시 반환 요구를 해서 수정구에 있는 특허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결국은 특허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중원구가로경관팀장 서흥일 예.
○김유석위원 특허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한 거죠?
○중원구가로경관팀장 서흥일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고무매트 같은 것이 재질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중원구가로경관팀장 서흥일 사실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고무매트 재질까지는,
○김유석위원 제가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건설과장님이 답변했을 때 조달청 이런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포장된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포장된 수의계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어요. 그러면 계약팀에서 이 두 건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법적인 행정적인 하자는 없어도 이 문제가 어쨌든 포장된 수의계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전혀 하자가 없단 말이죠?
○중원구가로경관팀장 서흥일 예.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내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 없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원구가로경관팀장 서흥일 예. 계약에 관해서는,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계약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중원구가로경관팀장 서흥일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중원구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중원구청장의 제안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청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총괄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총괄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도촌동이 중원구죠?
○중원구청장 남성현 예.
○전이만위원 2005년도의 계획입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 그 사항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착공은 내년 3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청장님이 그때까지는 계실지 몰라도 도촌동 개발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시의 방침은 관로를 묻어가지고 복정동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로를 매설해서 복정동까지 가려면 복정동에 하수종말처리 용량 케파가 오바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촌동까지 거기다 관로를 묻어서 집결한다면 큰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차후에 여수천에 건천화 문제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미동에서부터 복정동까지 볼 때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갈수기를 이용해 한강물을 끌어놓고 하루에 1만 3,000톤, 1만 1,000톤 쏟아붓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향후 3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간에 공무원들이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틀림 없이 도촌동 개발이 끝나면 건천화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한강물을 다시 끌어올 것인지,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그것을 미리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정해서 관로를 매설하지 말고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도촌지구에 종합하수종말처리장 안인 반영구적인 토양피복산화식이라든지 이런 처리시설도 있어요. 그래서 큰 대지도 필요 없고 소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지금 용인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요. 그러면 죽전이나 저쪽 아파트단지가 전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도촌지구도 그런 시설을 이용한다면 아마 여수천의 건천화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구요.
지금 사업계획이 다 확정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주택공사가 끝났는지도 몰라요. 이것을 청장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장님이나 주택공사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건천화에 대한 사전 해결방안을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예.
○전이만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토양피복산화처리법에 의한 처리시설이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드는 돈보다 적게 든데요. 연구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중원구청장 남성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촌동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하수처리시설을 별도로 독립적인 도촌지구내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토양피복산화시설로 해달라고 실무 부서에서도, 실무 부서에서 의견을 냈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하여간 일본도 비교견학 갔다오신 공무원들이 제안설명을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주택공사하고 하수처리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수용이 안 되고 다른 것으로 관로 매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하수처리과에 건의를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토양피복산화시설이라든지 그 도촌동택지개발지구내에다 하수처리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화된 물이 여수천으로 흘러내려져야 탄천도 중류에서부터 건천화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공사라든지 시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12시 4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신순호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신순호 시민과장 신순호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2005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건설과
(12시 4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최운학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총괄질의에서 청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 60% 이상 전년 대비 증액된 것이 특수시책이 있는 것인지, 항목별로 해서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떠한 사업에 중점을 둬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78억 7,0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52억 5,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것이 26억인데 2005년도에 경기도 도민체전을 성남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동 도로확장공사에 3억, 광주 가는 3번 국도 재포장공사에 8억 8,000만원, 그 다음에 광명로 재포장공사에 8억 6,000만원, 상대원1동 373번지,
○홍준기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도체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늘었다는 설명으로 답을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7쪽에 갈현소하천 정비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장대훈위원 31억 5,300만원이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장대훈위원 예산이 금년에 다 올라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설계용역비만 8,200만원입니다.
○장대훈위원 이것은 택지개발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낫지 않나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구역지역 외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리고 참고로 중원구 2005년도 도로재포장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중원구토목팀장 강봉수 32억 정도,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분당구가 19억이고 수정구가 23억인데, 중원구가 엄청 많길래,
○중원구청장 남성현 경춘국도가 8억 8,000만원이 하나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일부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중원구토목팀장 강봉수 심한 구간만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충전소 앞에 하고 있던데,
○중원구토목팀장 강봉수 시 도로과에서 한 차선에 대해서만, 심한 곳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부분적으로만, 그러면 시점과 종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중원구토목팀장 강봉수 8호광장에서부터 중원구 관내 갈마터널까지,
○장대훈위원 입구까지예요, 아니면 지나가지고요?
○중원구토목팀장 강봉수 입구까지입니다.
○장대훈위원 그것이 8억 8,000만원이에요?
○중원구토목팀장 강봉수 예.
○장대훈위원 그것이 추가되는 바람에 32억이 된 건가요?
○중원구토목팀장 강봉수 예.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2005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허가과
(12시 49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전정룡 허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중원구 허가과장 전정용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허가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허가과 2005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3개 구청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새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안 심사와 추가 안건 심사가 있으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박광일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수정구허가과장 손순구 중원구시민과장 신순호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분당구허가과장 김낙중○기타참석인 분당구건설행정팀장 김국봉 분당구토목팀장 권오민 수정구토목팀장 강봉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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