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8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 총무과 나. 분당구 세무과 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라. 분당구 환경위생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2월 1일 심사 연기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예산 심사는 금일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12월 13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계과 소관 본예산 심사가 12월 13일로 연기하면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심사 후 의결해야 함으로 금일 심사 예정인 회계과 심사는 12월 13일 14시부터 심사하고 12월 11일 월요일 심사 예정인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12월 13일 회계과 예산 심사 후 심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거든요. 이 말씀이 안 나왔으면 되는데 먼저 물으니까, 일단 관계 공무원 다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공무원들 잠깐 나가주세요.
(공무원들 퇴장)
(10시 16분 기록계속)
1.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현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8일 분당구 행정사무감사 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당구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세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7년도 분당구 세출예산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된 2007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은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의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 외에도 2007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 분당구 총무과
(10시 27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병각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은 청장님이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 세무과
(10시 2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임규훈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 세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10시 2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오창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성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구 환경위생과
(10시 29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최대식 분당구 환경위생과 최대식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지역청소대행용역비 있잖아요. 그것이 분당은 작년보다 몇 % 인상 됐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11.9% 정도됩니다.
○유근주위원 중원, 수정구보다 조금 높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용역은 시에서 하는 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3개 구청해가지고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지역청소대행업체들 미화원이랄지 운전원 인상된 폭만큼 반영이 되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불이익 보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금년 한 해 관심 있게 보고, 안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임금 실사까지 나가보려고 그래요.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인상폭만큼, 밑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대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분당에서 보행자도로 사업 같은 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몰라도 항상 구미동이 용인하고 경계인데 항상 마지막에 온답니다. 그래서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거꾸로라도 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전기박스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안쪽 동네는 새롭게 깨끗하게 개선이 된 것 같은데 그쪽에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일률적으로 한다면 한 번은 쪼개서 하는 시스템도 생각해서 문제 제기가 덜 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말씀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보행자도로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은 시 녹지공원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구에서는 유지공사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뜻을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예산심사에서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 정자2동 청사 증축공사가 별도로 증축을 하는 거죠? 주차장 자리에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할 때 설계도면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로 설계변경에 따라서 공사비가 추가되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할 것이 지금 신청사를 보면, 상대원3동 청사를 보니까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요가, 에어로빅, 스포츠댄스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에어로빅장이 대부분 적어요. 그것을 주민자치위원들이랄지 상의를 해서 추가 공사비가 되지 않도록 에어로빅장이랄지 스포츠댄스랄지 요가, 단전호흡 같은 교실은 조금 어느 정도 강사들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해서 규격에 맞춰줘야 해요. 보니까 너무 적어서 10명 미만으로 하면 강사들이 강의를 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왠만하면 10명 들어갈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적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을 나중에 공사하면 추가 경비가 또 들어가니까 그것을 각별히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규격 같은 거 보시고,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지금 신축 아니면 예정인 주민자치센터는 꼭 에어로빅장이라든가 스포츠댄스, 요가할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크게 맞춰야 한다는 것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그러기 전에 과장님도 그것을 살펴보십시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해주셔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일 관계로 의사일정이 없고 12월 11일 월요일은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없고 12월 12일 화요일은 오전 9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후 오전 10시 30분부터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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