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8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
2. 2006년도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운용 계획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 제130회(제2차 정례회)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변경안
(10시 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기자단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 2건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안 됐으나, 지난 11월 30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 공간 확보의 불가피성, 또 상대원 레포츠시설 부지 확보에 대한 건, 그 시설 필요성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부지, 매입한 부지의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그 기존 부지에 지금 집행부의 안은 검토해본 결과 건축법상에 하자가 있어서 못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부지를 확보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기 언론인들도 다 계신데, 이 부분은 이미 의회 공간 확보를 해보겠다고 먼저 매입요구가 왔을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면서 부결을 시킨 바 있습니다. 또 이번 2005년도 11월 30일에도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처리가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 공간 확보의 불가피성은 아마 위원님들도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사안이 엄청 미묘하게 돼 있고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이 된 사항을 며칠 사이에 다시 다뤄서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위원회의 위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는 저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는 것은 우선 의장단 회의를 요구해서 의장단 회의에서 집행부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 공간 확보의 불가피성을 의장단에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보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고하고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부득이 금일 의사일정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1월 30일에 이 안건이 부결됐다고 하면 완전히 안이 부결된 거예요. 자체가 부결됐으니까 번안동의를 해놓은 상태여야만 이것을 다시 심의를 할 대상이 되지, 번안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부결 상태를 해가지고 의장단에 한다든지 집행부에다 뭘 요구를 해요, 다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번안동의를 해가지고 이 안건을 살려 놓고 다음에 집행부에다가 무슨 자료를 준비하라, 그동안의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 또 의장단에다가 이렇게 번안돼서 다시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니 의견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해야 맞지, 부결됐다고 해서 없애버렸는데 지금 와서 또 다시 아무 얘기도 없이 거론하고 또 의사일정을 내일로 변경한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선결 문제는 번안동의를 해서 이 안부터 살려 놓고 다시 심의를 한다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 제130회(제2차 정례회)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변경안
(11시 07분)
금일 12월 8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06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내일 12월 9일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 못 해서 죄송합니다.
내일 12월 9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사,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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