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3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사회경제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사회경제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3.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사회경제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순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삼가 주시고 질의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도 나와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호섭 먼저 중원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기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중원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복 총무과장입니다.
정창율 세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6년도 중원구 본예산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은 경상적경비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중 필요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6년도 본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영기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권기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박상복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다 보고하셨고 또 전문위원님도 다 검토보고 하셨으니까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호섭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기 배부된 2006년도 세출예산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예산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의 교통안전과에 교통상황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도 있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구청에는 상황실이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앞으로 신설되는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예, 신설되는 것입니다. CCTV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14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3,500만원,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근무하게 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여기는 계약직 주차단속요원하고, 총괄 관리하는 정규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근무하게 됩니다.
○장윤영위원 계약직이라고 한다면,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주차단속 계약직 공무원들이 지난번 시 계획에 의해서 중원구에도 다섯 명을 채용을 했어요.
○장윤영위원 퇴직공무원들 중심이죠?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퇴직공무원 중심은 아니고 주로 연세가 드신 분들, 일종에 장년층의 실업대책의 일환으로도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회사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지점장으로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통안전과의 시설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기기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원격카메라를 줌인하고 줌아웃하고 거기에서 경고방송도 내보내고 앉은 상태에서 사진촬영도 하고 그 분들이 근무하는 여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그 분들이 이런 사항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은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직원들하고 보조요원을 둬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교통안전과 가보셨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가봤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분들, 최소한 그 계약직 다섯 명은 판단할 때 절대로 근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그 분들은 현장요원인데 상황실을 쓰는 것뿐이죠. 그 분들도 같이 근무하는 상황실아다 이 말씀이죠.
○장윤영위원 이것은 아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휴게실이 필요하지 상황실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 그대로 상황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CC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서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 곳인데 계약직 근무원들이 휴게를 필요로 하는 공간은 절대로 아닐 텐데,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통합 운영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장윤영위원 퇴청하시면서 교통안전과 상황실 한번 보십시오.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예전에 드렸던 질문인데 청사와 관련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관급공사는 부실공사라는 얘기를 가끔가다가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매년 수많은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안전진단과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발주하신 적이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전체 안전진단은 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수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중복이 되고 반복이 되는 예산이 청사 보수 쪽에 너무 자주 눈에 띄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것 같다고 한다면 재건축까지도 염두에 둔 총체적인 안전진단이 선행이 된 뒤에 보수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옥상녹화사업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반드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방수나 기타 시설과 관련돼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지금 봤을 때 옥상녹화까지 올라와 있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중원구청에 준설수로원 대기실이 없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준설수로원 대기실이 있었는데 그 공간이 너무 좁아서 사무실 배치를 다시 하면서 옆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전한 곳에 시설이 많이 노후가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마지막 하나입니다. 관용차량을 교체하는데 구입 언제 하셨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이것은 2000년도 10월에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이 관용차량은 지금 5년이 넘었는데요, 의전용으로 쓰는 차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운행거리가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이 노후가 돼 있고,
○장윤영위원 지금 시청에서도 이번에 전부 다 대폐차 하는 차량이 7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딱 5년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디젤 경유차량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휘발유차량 아닙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예, 휘발유차량인데 이 운행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상당히 노후화 돼 있어요.
○문길만위원 킬로수가,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10만 넘습니다.
○장윤영위원 10만이라고 한다면 충분합니다. 승용차 딱 5년 되자마자 교체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10만이면 보통 봤을 때 1년에 2만키로 정도 탔다고 봤을 때 통상적인 일반 승용차량, 더군다나 이것 같은 경우는 전문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 관리는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것도 경유차량입니다. 휘발유차량에 대해서 5년 교체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이 차를 매각해서 재활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전용 차라고 하는 특성을 감안하셔가지고 반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 차도 문제겠지만 각 동에 있는 화물차는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것은 몇 년도가 만기입니까? 급한 것은 안 하고 의전차량만 한 것 같아서,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작년에 가스 시설로 교체한 시설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있고, 배출가스 보강장치를 했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염동준위원 우리 금동1동을 국한해서 얘기해서 안 됐지만 사회경제과장도 계시는데 동장으로 계실 때 우리 차가 체육대회날 서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서고 있습니다. 그런 차는 생각 안 하고 관용차, 내가 볼 때는 쓸만한 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말씀을 잘 해야 돼요. 우리 금광1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일괄 똑같은 시기에 화물차를 구입했을 거라고요. 이런 차는 관리를 안 하고, 지금 동에 나가보세요. 화물차가 우리 같은 데는 지형이 높아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서 있는 것이 한 서너 번 서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청했더니 5년이 안 됐다고 해서 지난번 추경 때 안 했는데 중원구에서 시작을 잘 해야 다른 구청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이것은 안 하고 승용차만 바꾼다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차는 언제 구입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99년도에 구입해서 금년도 교체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작년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보강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도 1~2년 정도는 더 타고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가지고,
○염동준위원 탁상에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것을 파악해야지, 금광1동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문경수 과장이 잘 알아요. 그런 차는 안 바꾸고 쓸데없는 차를 바꾸려고 예산만 올라오면, 지난번 추경 때도 내가 올리려고 했는데 캔슬됐어요. 바꾸려면 다 바꿔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그래서 그것 금년도에 다 바꿀 계획입니다. 시에도 저희가 나름대로 지난번에 구청 과장들이 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드려가지고 금년도에 바꾸는 것으로,
○염동준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입씨름할 문제는 아닌데 이 시간 이후라도 각 동에 화물차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시라고요. 그런 것을 유심히 봐야지 탁상에서만 쓸모가 있다, 의전용도 우리가 볼 때는 괜찮네요. 그 차를 내가 삭감하려는 게 아니라 각 동에 나가 있는 화물차를 이 시간 이후라도 점검해서, 이번에는 예산이 안 올라와서 안 되겠네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예, 그 대체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염동준위원 그럼 5월 추경에나 가야 되겠네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대체승인 바로 해가지고 다 올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원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전체가 몇 대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40대입니다.
○장윤영위원 아마 2000년도 이전에 구입한 차량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승인하되, 진짜 100만 시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진짜 시민의 마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 주셨지만 진짜 현실적으로 어려운 차량을 교체하는데 써주십시오. 아마 두 대가 교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판단했을 경우에 구청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라고 한다면 특별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소시민도 5년을 몰고 다니는데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사분을 두고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을 5년 만에 매각한다는 것은 현실감에 맞지 않아서 이 부분에 예산을 승인하되 진짜 현실적으로 문제 있는 타 관용차량을 매입하는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년 1회 추경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내년 선거 있으니까 내년 추경이 있어봤자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하시는 것 자체가 아마 공무원 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승인은 하되,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한을 두지 않고,
○염동준위원 그런데 이 차는 구입을 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분명히 부기가 아니니까 자산취득비로 들어왔으니까 차량 구입에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 그게 대체 가능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차량 승인은 우선 대체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를 하되 대체승인에 대해서 조치를 가져가 주고 시민사회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종자예산으로 삼아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대체승인 방법을 한 번 더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섭 예.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내가 알기로 대체승인을 받자면 처음부터 기안을 해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가지고 올려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돈은 승인해주고 그 돈 어디 은행이자 받자고 어디 밖아 놓자는 거예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해주려면 해주고 빨리 아까 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황 파악을 해서 추경에 대체할 차량 품목을 해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염 위원님 지역의 차 관리를 잘못했구먼. 화물차가 요즘 5년도 안돼 가지고 망가지는 차가 어디 있어요. 관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렇지. 가만 보니까 전임 동장이 잘못 했네요.
위원장님! 30만 구민의 지역사령관인데 이번에 해주시고 차량 관계는 총무과장이 확실히 조사를 해가지고 추경에 해서 교체하도록 해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동에서 안 올라왔어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대체승인을 요청했었는데 새로 구조를 변경시켜서 보강한 장치 때문에 1~2년 더 쓰라고 부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부시장님한테까지도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반영이 돼서 다음에는 교체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윤영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과장님, 잘 아시겠죠?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이호섭 또 염동준 위원님의 그동안 아쉬웠던 부분도 지금 아시겠죠?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이호섭 이 예산은 승인하는데, 보통 화물차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차를 운행하다 보면 승용차 같은 것은 전문기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다 승용차 타고 다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타는 게 5년 이상 6년, 7년 타잖아요.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서 더 시급한 게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어요. 염 위원님도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승인해 드리는데 각 동에 있는 화물차, 사실 중원구 같은 경우는 고바위도 많고 차 운행하기가 어려운 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 망가짐이 빠를 거예요. 그 부분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다음 추경 때는 중원구의 화물차 고장 나서 수리비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다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올리세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다른 과를 질의하기 위해서 주무과라고 판단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근무하는 일수가 1년 중에서 보면 차이가 납니까? 참 애매모호한데 1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현재 중원구에서 올라온 자료만 하더라도 어떤 일용인부는 월차수당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차수당이 있고, 휴일수당도 105일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은 인력을 담당하니까 기준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일단은 상근일용인부임이 있고 일반일용인부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상용직을 말을 합니다. 일단은 연간 휴일근무 포함해가지고 300일 이상이면 상용이고 상용에 대해서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상용은 보통 300일,
○장윤영위원 300일 이상이었을 경우에 진짜 일하는 날짜가 아니라 보통 유급휴일을 포함해서 300일 이상이면 상용 아닙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예.
○장윤영위원 지금 세무과나 사회경제과나 환경위생과 3개 과에 나와 있는 일용인부임이 다 달라서 굉장히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노사부분을 총무과에서 맡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단체협약은 시에서 합니다.
○장윤영위원 혹시라도 이쪽에 그것을 안 맡는다고 한다면 참고 답변만 듣겠습니다. 단체협약의 결과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단체협약 결과는 관련부서별로 통보가 됩니다.
○장윤영위원 부서별로 총무과는 거치지 않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총무과는 안 거치죠.
○장윤영위원 이 질문을 끝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우리 장윤영 위원님의 지당하신 말씀 잘 알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본 위원도 삭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절차를 밟아서 나가라는 얘기이고 장윤영 위원님의 그런 말을 명심해서, 저희 같은 예도 10년씩 차를 타고 있어요. 무조건 내구연한만 됐다고 하지 말고 첫째로 관리를 잘 해가지고 오래 탈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컨트롤하시라고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또 한 가지는 기록하지 마세요.
(11시 22분 기속개시)
○간사 문길만 김철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1시 23분)
○간사 문길만 다음은 정창율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도 앞전 과와 동일하게 기 배부된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위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은 매년 쓰는 것입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금년에 처음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가 신설이 됐는데 작년에는 국비로 했고 금년에는 국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은 상용직이죠?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상용 아니고 일시사역입니다.
○장윤영위원 일시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저희가 한 세 분을 264일을 계속 쓰지 않고, 저희가 소요되는 부분이 주로 1월, 2월, 3월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중원구 전체의 가구를 전부 다 일시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요원의 보조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1,2,3월에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우리가 3명씩 264일이 필요하다고 명시가 된 것이지, 이것을 264일을 계속 사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명자료 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조사요원과 같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기처럼 30일 곱하기 2회 11명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상용입니다. 264일을 근무하고 유급휴일이 53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300일이 넘습니다. 이것은 상용인부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언제 하십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원래 지침에는 12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1월부터도 하도록,
○장윤영위원 1년 상시입니까, 아니면,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6월부터 추가로 8월까지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연간 4개월 아닙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4개월인데 보조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은 한 5개월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그만한 인원이 다 필요치 않고 한두 명씩 필요하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일시사역으로 갔을 경우에는 기본급하고 휴일근무수당만 있으면 됩니다. 이건 상용이다 보니까 나머지 4대 수당이 다 붙는 것이고 연차수당까지도 붙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다 예산 계상입니다. 국비가 50% 내시돼 있다고 한다면 이 중에서 1,800만원이 국비입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반납한 예산이 이번 3차 추경에 올라옵니까, 아니면 내년 결산 때 다뤄지게 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산이 전년도 예산 2,700만원 중에서 적어도 반인 1,400만원 가량은 사용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아닙니다.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2,700만원 예산이 섰었다는 것이 여기 표시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전년도가 금년도 아닙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아닙니다. 여기에서 금년도는 2006년도이고 여기 2,738만원은 금년 2005년도 예산입니다.
○장윤영위원 금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2,700만원 다 쓰셨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예, 다 썼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12개월을 다 쓰셨다는 얘기거든요.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인원을 쓰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기록하지 마시고요.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집행하기 전에 구청 차원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인지 상용인부임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한 상태에서 금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의회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사회경제과
(11시 31분)
○간사 문길만 다음은 문경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여기도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간사 문길만 사회경제과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33분)
○간사 문길만 다음은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도 설명은 기 배부된 예산안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어차피 구청 업무가 종합행정입니다. 시의 정책하고 연계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명백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설명 올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상시근무니까 상용직이 맞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맞습니다. 다만 환경위생부담금 일시사역요원은,
○장윤영위원 비교가 되는 것은 금광소공원 청소인부임 이거 상용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상용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사기막골에 근무하는 상용인부임은 상여금도 나가고 여기는 유급휴일이 105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광동에 근무하는 상용인부임은 상여금도 없고 휴일근무수당도 87일이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무 자체도 비슷해 보이는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사기막골 일용인부임은 상용이고, 금광소공원 청소인부임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장윤영위원 잘 보시기 바랍니다. 188일을 근무하고 휴일근무수당이 나갑니다. 87일을 더하고 주유수당 39일 있습니다. 월차수당 9일하면 323일입니다. 상용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금광소공원 인부임은 제가 188일로 책정해서 상용이 아니고 일용으로 했고, 180일 기본급에 대한 수당을 저희가 날짜를 적어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인데 소공원이 사실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염동준위원 금광소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금광1동에서 2동 넘어가다 보면 공원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 공사가 현재 중단이 돼가지고 겨울공사라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는데 하고 나면 저희한테 관리 전환돼서 저희 관리 대상입니다.
○김상현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고개에서 넘어가다가 우측이랍니다. 제가 현장을 아직 안 가봤습니다. 배수지,
○염동준위원 몇 번지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17번지입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대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사기막골 같은 경우는 계속 근무하는 곳이고 여기는 신설된다손 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근속가산금이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왜 이쪽에서는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이쪽에는 없고, 그 다음에 왜 여기는 유급휴일수당이라고 가는데 여기는 왜 주유수당으로 가느냐,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제가 직접적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조사요원 분명히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특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기간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3회 이상 연임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그 이유 잘 알고 계시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금광소공원 청소인부임에 대해서는 예산 책정 자체에 있어서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재조정해서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윤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 숙지가 되시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됩니다. 어차피 준공이 내년 6월 이후니까 그 안에 추경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맞춰가지고 그때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단체협약을 물어봤었는데 단체협약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일부에서는 연간 57만원의 생명보험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들은 적 없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생명보험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장윤영위원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지금 성남시청에 일용노동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준설원 쪽에 노동조합이 또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에 227명분 57만원 해가지고 단체협약 결과 추가 확보된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보받은 적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통보 못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단체협약은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늘린 것하고 이번에 협약된 것 한 가지 추가된 사항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보건환경국에 환경미화원 관련한 예산의 맨 마지막 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 간에 갈등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것이 또다른 노사 갈등과 임단협의 갈등이 되지 않게끔 확인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동준위원 3개 구청 다 똑같은 사항인데 지역청소 용역대행비가 똑같이 올라왔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간사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호섭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성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 6일 분당구 행정사무감사 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분당구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정 총무과장입니다.
김성문 세무과장입니다.
정순방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분당구 2006년도 세출예산안 요약서의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구청장님,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구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이호섭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1시 52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엄기정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분당구 총무과장 엄기정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도 기 배부된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분당구청에는 관용차량이 전부 몇 대나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게 37대이고, 환경위생과에 14대, 동사무소 19대 해서 70대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휘발유차량이 한 대 말고 가스차량하고 휘발유차량이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휘발유차량이 구청장님 차하고 시에서 부시장님 타던 차를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가스 차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환경위생과장님이 같이 말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환경부의 특수국책사업으로 해서 경유차량에 대해서 매연절감장치를 장착했거든요. 지금 총 70대 중에서 절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얼마나 될까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 사업 주관을 시의 환경보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연식별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연식까지는,
○장윤영위원 부시장이 타던 승용차가 관리전환이 돼서 지금 분당구청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예.
○장윤영위원 그 연식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분당구총무과직원 김규섭 2001년도입니다.
○장윤영위원 부시장님 차가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구연한 상관없이 분당구청으로 넘기고 새 차를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분당구총무과직원 김규섭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현 구청장님 차량은 몇 년 식인지 아십니까?
○분당구총무과직원 김규섭 2002년 3월입니다.
○장윤영위원 차량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37대가 과별로 배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총체적으로 배정하게 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총무과에서 하는데 지정이 돼서 과에 가서 근무하는 차들도 있고 저희가 풀로 배차해 주고 있는 차는 갤로퍼하고 이스타나 두 대입니다.
○장윤영위원 그 차량 두 대입니까, 두 종류의 차종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두 종류의 차종인데 이스타나 1대, 갤로퍼 1대 그게 전체 직원들한테 공통으로 배차해주는 차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나머지 35대는 구청장님 빼고 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운전기사가 총무과로 돼 있는데 결국은 과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죠. 실제 근무하는,
○장윤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차량이 두 대가 나와 있는데 그럼 배차가 의미가 없겠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상시로 차를 써야 되는 경우는 과의 승인을 맡아서 정수를 따서 쓰고 있고요, 예를 들면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광고물 단속은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한 군데서 계속적으로 쓰게 되면 다른 데서는 배차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는 과로 배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겁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 위원님은 각 동사무소에 있는 화물차량 내구연한이 5년일 거예요. 혹시나 내구연한 지난 차 중에 고장이 잦은 차가 있으면 시청, 구청보다도 일선에서 일하는 화물차량 같은 것을 먼저 바꿔달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잘 아셨죠?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예.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세무과
(11시 59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세무과장 김성문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설명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기 배부된 예산안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서 조사 들어가는 것이 언제부터 업무가 실시됐죠?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금년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원구가 금년도에 국비 지원된 게 2,700만원이거든요. 분당구는 800만원이 맞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800만원이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공동주택이라서 그렇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단독주택이 중원구에 비해서 저희가 적고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다른 곳의 예산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입니까, 아니면 상용인부임입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일시사역입니다.
○장윤영위원 타 구청에서는 상용인부임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보통 조사기간은 어떻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조사기간은,
○장윤영위원 11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조사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다시 한번 뒤에 팀장님 계시면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12월부터 3월까지가 아닐 것입니다.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장윤영위원 정확히 다시 한번 해주시죠. 주택가격조사는 1년에 1회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1년에 2회 한다는 얘기입니까?
○분당구세무행정팀장 윤희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윤희윤입니다.
정기적으로 상반기에 1월부터 3월까지 조사해서 이것을 가지고 4월 30일에 공시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건에 대해서 하반기에 2차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일용직을 쓰는 것은 대부분 1월부터 3월까지가 주가 되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용을 필요에 따라서 쓰고 이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110일하고 주유수당 20주거든요. 20주라고 한다면 5개월이고 기본사용일수를 보면 4개월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0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4개월이고, 주유수당을 보게 되면 5개월이고, 조금 전에 봤지만 주택가격은 상반기, 하반기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분당구세무행정팀장 윤희윤 연속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또 일부 하기 때문에 사람도 바뀌어 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윤영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100만 80원이 맞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
○장윤영위원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분당구청 세무과에 들어와 있는 모든 전산장비에 대한 것입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입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장비에 대한,
○장윤영위원 프로그램 아닙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장비입니다.
○장윤영위원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100만 80원은 예산 설명내용에 보게 되면 쭉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요, 하나만 딱 하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에 했던 질문하고 연계돼서 그렇습니다. 분당구청 세무과에서는 차량을 임대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예, 임차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몇 대나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한 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1년 임차료가 870만원입니다. 보통 차량의 내구연한 5년을 본다고 하면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임대료거든요. 유류대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차량을 임대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EF쏘나타라고 해서 2004년도부터 2년째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하는 목적은 관용차량을 우리가 배차를 받아서 사용하려면 체납세 징수라든지 기타 기동성이 없습니다. 또 운전기사가 모자라다 보니까 바로 나갈 수도 없고 기동성 확보차원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보통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인 5년을 따져 봤을 때 임대료만 하면 4,5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4,500만원이라고 한다면 세무과에서 빌리고 있는 차량 두 대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임차했을 때와 차량을 신규로 구입했을 때의 비교를 해봤더니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의 4년 동안을 기준으로 해서 해봤습니다. 신차로 구입할 경우에는 등록비 포함해서 EF쏘나타의 경우에 1,641만 5,000원이고, 세금, 유류대, 금융비용, 유지비용, 감가상각비 등 총 3,461만 8,000원 등 총 5,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장윤영위원 과장님! 지금 그 주장 자체는 분당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70대의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시고요, 성남시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380대의 관용차량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변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과장님의 답변은 총무과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임차 차량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구입해서 3년 동안 유지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5,103만 3,000원이 들고,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여기 세무업무 보조차량 유류대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연간유지비가 1,100만원이 넘거든요. 1,100만원이 넘으니까 단순하게 5년 따져봤을 경우에 5,500만원입니다.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이 관계는 3년간 임차했을 때와 신규로 구입했을 때의 비교평가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윤영위원 현재 구청장님의 차를 매각하고 임차를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주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현재 분당구청장님의 차량매각을 요청할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의 근거는 현재 시장님의 차량하고 의전차량까지 해서 전부 임대 쪽으로 가는 것이 낫거든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옳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 위원님 말씀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바는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 이런 데는 거의 다 ‘허’자 넘버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은 분명히 경비 문제입니다. 그냥 매입했을 때는 1회입니다만,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매월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전체를 경비처리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분당구청 세무과에서도 경비처리할 일이 있습니까?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에쿠스 한 대 임대하는데 월 200만원이면 됩니다. 그 속에는 말씀하시는 세금이나 보험료가 전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세무서에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의미가 있습니다만, 관에서 경비처리할 일이 있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총괄적으로 그건 뭐라고 말씀 수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혹시 장기 계약되어 있는 것입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일반회사하고 행정의 경우는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 70대를 보유하고 있는 분당구청에서 차량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자세하게 비교분석해서 올리라고요. 왜냐면 지금은 전부 우리 자체적으로 차량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 보다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싸요. 그런 답변을 확실히 하시고 잘 모르시면 비교표를 확실히 해서 제출하겠다고 하세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임차비교표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이 한번 소신을 가지시고 비교를 해보셔서 이것이 잘못된 것 같으면 추경 때 차를 사겠다고 올려주세요.
○염동준위원 비교를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임차하는 것이 싸다고 하면 성남시 전체 차량이 다 그 방향으로 가니까 알아서 하세요.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3년 동안 기준으로 해서 수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사회경제과
(12시 12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정순방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사회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도 세부설명은 기 배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혹시 신규사업이나 자진 삭감해야 될 예산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신규사업도 없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창의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네요. 신규사업 아무 것도 없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계량기 정기검사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있어서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생긴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계량기의 전수조사 및 보조요원 인건비가 237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고 올해는 이 예산이 이렇게 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회경제과의 해당 업무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구에는 판교 개발로 인해서 화훼농가, 재배농가, 판매소가 다 철거되고 다 없어졌죠. 즉 판교동, 백현동, 삼평동 이 부분이 판교신도시에 다 들어가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일부는 남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백현동 남아봐야 궁내동 쪽에 조금 남고 분당구청 앞으로 해서 삼평동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주 농업이 시설채소하고 화훼 쪽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경제과 쪽에서 그쪽에 예산 지원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관심에서 좀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사회경제과 업무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
○위원장 이호섭 지금 판교 신도시가 되기 전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훼류, 일반 채소류, 그 지역에서 판매되는 화훼판매장 이런 부분이 분당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 떠나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생각 못 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그 분야는 솔직히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게 솔직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화훼판매장이 공공용지인 정자동에 약 300몇십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판교개발로 인해서 화훼공급처가 다 끊기고, 화훼판매장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훼 소모가 비수기이지만 겨울이 지나면 봄부터는 화훼판매 소비가 성수기에 옵니다. 그럼 소비자가 누구겠어요, 우리 시민이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
○위원장 이호섭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시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화훼 가격이 안정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분당시민, 성남시민은 비싼 돈을 주고 화훼를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경제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구청장님 잠깐만요.
청장님 앞으로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아닙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 부분을 시 정책 부재라고 봅니다. 2006년도 시 정책을 입안할 때 이런 부분도 세심히 챙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한 대로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업무를 다루면서 이 부분 화훼판매장이 있어야 즉, 소비자와 생산자와 중간에 유통이죠. 그러면 비용 절감해서 그 비용 절감하는 부분은 생산자와 소비자인 우리 시민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통시장이 다 없어졌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안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했더니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올라와서 이 부분은 19일에 기본적인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계획 하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예결위에서 포함을 시켜도 되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꼭 좀 챙겨주셔서 100만 시민한테 화훼의 유통이 잘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시와 적극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12시 21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도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을 따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유지하고 계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프로그램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매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20만원 지출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처음에 프로그램 구입비가 얼마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통상적으로 관련법규에 의해서 매입한 프로그램의 3.2% 아니면 6%, 8%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당구청 소속의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나 되죠? 우선 그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87명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14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산을 하게 되면 87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최소한 몇천만원의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이거든요. 애초에 이게 금액이 얼마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녹지분야에 이번에 시설관리유지, 잔디 깎기, 여러 가지 병충해 방재가 있는데 관리하시는 것을 보면 시야에 보이는 부분만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당연히 발주할 때 면적을 다 분석해서 입목본수 다 따져서 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대로변에 쥐똥나무 같은 것이 있으면 전지를 멋있게 앞하고 위는 하는데 후면은 안 하고 후면에는 넝쿨 있는 것만 대충 뜯어내고 뿌리를 안 뽑아내서 계속 넝쿨이 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 앞하고 위만 자르고 풀은 뽑지 않는 것인지, 당연히 하는 것인데 업자들이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발주할 때 나무 밑에 있어서는 안 될 제초될 부분은 다 뽑아야 된다는 것을 꼭 주지시키시고 전면만이 아닌 후면까지 전지를 잘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돈 들이는 것은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맞습니다.
○이수영위원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이면도로라든지 가로수를 심은 부분까지도 잘 관리를, 벚꽃나무 같은 것도 가지 전지를 잘 해서 수형을 잘 가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임야의 야산이라고 그럴까요, 전답과 경계된 부분에 불법 개간으로 해서 농사짓는 것은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지금 분당에도 불곡산 주변으로 해서 오래된 경작지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구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계측량까지 해서 최근까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 뿐 아니라 농사짓는 것하고도 연계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농지는 휴경농이 많거든요. 그런데 임야는 주인이 아닌 제삼자가 개간을 하고 훼손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농사를 지어먹기 위한 것도 있지만 텃밭, 주말농장개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선이고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을 보존하는 것에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을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정립을 해서 원상복구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면 원상복구 전제 하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좋고, 지금 얘기했던 훼손된 부분은 그냥 방치하고 더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그렇게 가시고, 사실 주거지와 인접한 곳이고 사람 시야에 보이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상복구하는 부분이 원안인 것 같거든요. 시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또 쓰레기 발생이 그런 데서 많이 돼요. 주변 환경을 더 지저분하게 하는 부분이 더 발생하는 요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원상복구가 원안이라면 원상복구로 가되 토지주한테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던지 아니면 시나 구에서 예산에 들여서 원상복구를 하시든지, 또 나중에는 그것이 개발하는데 훼손을 안 하고도 개발허가를 내는 명분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의 근본이 되는 부분에 반한다면 이런 저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의 확산을 막아야 되는 부분을 공무원이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닌 한 단편만 본다면 장·단점이 금방 돌출되겠지만 여러 가지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이 있다라면 그런 근간을 일소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부터는 잡으셔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또 하나는 가로수 뿌리가 돌출되는 부분에 생육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했을 때 영구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 안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분석을 해서 예산에 세운 것인지, 아니면 돌출된 부분을 당장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을 분석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도 강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무 수종도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서 가로수를 심으셔야 되겠지만 돌출 돼서 인도의 보도블록으로 올라오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이 성남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정리되는 부분을 일시적인 방편이 아닌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하나 확인 할 것이 있어서요.
○위원장 이호섭 확인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세무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 계시면 좋겠는데요. 임대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분당구청에서는 주유소를 하나 정해서 기름값에 관한 연간단가계약을 맺고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연간단가계약과 상관없이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철홍위원 예.
○위원장 이호섭 누구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김철홍위원 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예산 심의할 때 느끼는 바인데요,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해마다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전년도 예산서 보고 베끼는 거예요. 이런 체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 일어나는 것이나 하나 더 포함되고 만기 되는 거나 빼고, 이런 식의 예산은 안 되고 아까 위원장님이 새로운 사업이나 특색사업이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 오늘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런 사업이 없다는 내용을 지적했는데, 저희가 예산이나 감사를 하면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팀장이 참 똑똑한 친구더라고요. 나름대로 자기가 소신을 갖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우수공무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 추천을 하자고 해서 추천도 했는데, 뭔가 창의력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오늘은 그냥 저녁에 한 잔 먹고 내일 나가서 흐늘흐늘 대다가 시간되면 들어가고, 1년을 이러다가 예산 작년도 것을 한번 보자고 해서 작년 것을 그대로 베끼고 이러니 무슨 발전이 있고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훌륭하고 똑똑하고 어느 개인 대기업보다 더 유능한 공무원들이라고 자부하고 싶어요. 그 예가 바로 서울시장으로 간 이명박 씨가 가서 서울시 공무원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것 철거해도 민원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처를 못해서 맨날 와서 데모하고 싸우고 보상해 달라, 뭐해 달라 진행이 안 되는데 청계천 수십만 명의 상인들을 설득해가지고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막대한 조직이 눈이 번쩍번쩍 돌아가고 어디는 맛이 간 명태처럼 흐늘흐늘해가지고 매년 해마다 예산이나 반복해서 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그 재능과 능력과 창의력과 어느 누구보다도 우수한 인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우리 장한테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도 그렇고, 모든 행정도 그렇고, 정말 제일 책임지시는 한 분이 창의력이나 모든 것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저도 그런 조례를 내년에 만들고 싶은데, 지금 서울시 조례는 어떠냐면 이명박 시장이 가서 조례를 바꾸었어요. 뭐라고 바꾼 줄 아세요? 일을 하다가 문제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안 하겠다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잘해서 우수하게 인정받는 공무원은 특채도 시키고, 진급도 시키고, 이러한 노하우도 구청장님께서 가지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하고 정말 이 친구가 잘 한다면 우리 구청장님이 시장님을 1대 1로 만나서 “시장님! 이번에 특채라고 시켜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런 동기 부여를 공무원들한테 해 주란 얘기예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우리가 되지, 해마다 보면 예산서나 일하는 것을 보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변해야 되고, 지금 과장님들이나 나이 드신 공무원들 말고 요즘 공무원들 수백 대, 수천 대 일씩 뚫고 들어오는 고시 패스하는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이런 인재들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와서 한 2~3년만 지나면 물이 흐늘흐늘 슬금슬금 밑에까지 물이 다 들어서 몇 년 지나면 다 변해버려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안 돌아가는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훌륭하신 공무원들을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시민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김철홍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주시면서 저에게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분당구 460여 공직자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위원님의 걱정을 덜 듣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홍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구청장님 고맙고요, 저도 한 말씀만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분당에 예기치 않은 민원이 신분당선 공사 때문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지역출신 위원이지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이 역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만 신경을 썼지, 저희 지역 옆구리 터지는 것은 제가 진짜 신경을 못 썼습니다.
지금 민원이 신분당선이 정자역에서 서울 강남 가는 공사인데 착공을 했습니다. 정자동에서 강남 가는 도로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미금역까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자동 관할은 지하 속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 금곡동 관할은 지상에서 공사를 합니다. 아파트 동과 불과 5m 앞에서 30m를 파 내려간다는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청회나 설명회 할 때 저희 금곡동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설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공청회 한다, 설명회 한다, 초청장 한 번 안 왔습니다. 저한테 안 왔으면 우리 금곡동 주민한테도 물론 안 갔겠죠. 그 외에 설계가 나와서 시공회사를 보니까 대우건설이 공사를 하러 들어왔어요. 대우건설이 공사를 하러 들어와서 우리 금곡동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 설계도를 보고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루어진 일이 분당구청에서도 설명회를 했고, 토지공사에서도 설명회를 했고, 주택공사에서도 설명회를 했더라고요. 또 신문에 공고는 세계일보와 인천일보에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공사구간은 다 지하 속에서 하니까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곡동만큼은 지상에서 지하로 깊이는 30m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이 공사기간이 한두 달, 1~2년도 아니고 그 사람들 얘기로는 4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금곡동 청솔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정자역에서 강남 가는 것이라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계공무원들 실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설계도면을 봤으면 반드시 이어지는 연계되는 여기에도 공청회, 설명회 초청장을 줬어야 되고 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저 역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자역에서 서울 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미금역에 와서 붙이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르면 우리 주민들도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호섭 의원이 하는 얘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발주처가 일반 민간이지만 건교부의 국책사업이죠. 그래서 민간자본을 대서 시설하는 것인데 금곡동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공청회, 설명회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오라고 한 적도 없으니 지금이라도 와서 건교위 광역철도과에서 책임 있는 관계자가 와서 공청회, 설명회를 해 달라는 요구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 할 때까지 대우건설에서 시공하는 공사는 주민공청회, 설명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좀 중단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시민들, 주민들 외면시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정장님께 주민을 대신해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니 이 부분 건교부의 책임 있는 사람이 저희 지역에 와서 이제라도 늦었지만 설명회, 공청회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우건설에는 그 설명회, 공청회가 이루어져서 주민하고 대화가 될 때까지는 공사를 좀 중지시켜줬으면 합니다.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비 심사한 예산은 우리 분당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알뜰히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 구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께서 얘기한 부분과 비슷한 사안인데요, 지금 판교개발로 인해서 영덕~양재 간에 민자도로가 생기죠?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말하는 요지는 구청장님께서 인지를 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누누이 혼자 힘없는 시의원이 악을 써 봐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힘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가만히 계셔서 안타깝습니다마는 분당에서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반대하고 결국은 통행료 삭감해준 것 있죠?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이수영위원 지금 판교가 개발하는 이익금 4천몇백억이 영덕~양재간 도로에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판교에 진입하는 도로가 어디쯤 생기는지 아십니까? 지금 분당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분당구청장 김경성 제가 구체적인 도면은 못 받는데,
○이수영위원 그것이 정신문화연구원 있는 데쯤 생깁니다. 그럼 판교가 개발하는 센터가 이쪽 차량등록사업소로 해서 그 판교주변이 주가 되는데, 판교주민이 영덕~양재간 도로를 이용하기도 불편하지만 또 돈을 내고 서울을 다녀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교주민이 왜 돈을 내야 되느냐, 지금 판교 입주민이 없어서 그렇지 입주하면 나중에 누군가는 이것을 분당같이 거론할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서울 가는 구간만큼은 돈을 안 내야 되는데 서울 가는 구간에 돈을 내야 되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하려면 멀리 옛날 정신문화원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럼 그것이 불편하면 판교 입주민들이 어디로 다니느냐면 대왕~판교로라든지 기존 도로로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통 불편함이 우리 성남시민에게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구청장님이 이제라도 이 부분이 판교에서 투자되는 돈이 들어가지만 판교를 위해서 진·출입도로가 톨게이트가 생기면 판교주민이 진출입할 수 있는 편한 위치에 와 있어야 되고, 통행료는 감면해야 된다,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또 분당의 미관이나 여러 도시 시설이 기존 시가지인 수정, 중원보다 나은데 건축신축하면서 조경부분이 건물 앞에 식재된 나무들이 그대로 식재되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셔서 다시 원상복구되게 조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2시 44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오창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수정구 총무과장 오창선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설명은 기 배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2시 47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최성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 세무과장 최성식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과장님도 설명은 기 배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세무과에 차 임차해서 쓰는 것 있습니까?
○수정구세무과장 최성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몇 대입니까?
○수정구세무과장 최성식 한 대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임차해서 쓰는 것이 비용이 절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입해서 쓰는 것이 비용이 절감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이번 예산은 원안으로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 비교표를 해서 업무 보고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최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사회경제과
(12시 49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윤학상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윤학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과장님도 설명은 기 배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혹시 새로운 사업이나 특색사업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내년에 새로운 사업은 우리 농가들에게 감자 종묘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225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저희 수정구에 농촌동이 3개 동이 있습니다. 598농가가 있는데 감자 심는 농가가 120농가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봄 감자 종묘구입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휴경농지에 이용할 거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휴경농지도 물론 농가들이 봄 감자를 심을 때 일부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소신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2시 51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과장님도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혹시 자진 삭감할 내용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혹시 신규사업이나 특색사업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저희는 재활용품 그물망사업인데요, 재활용품 그물망 제작하는 것이 한 100만원 정도 예산 세웠습니다. 그것하고 정감어린 코스모스꽃길 조성이라든가 녹지파트에 두 가지하고 청소파트에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수정구에 보수 외과수술공사비 예산이 섰는데, 결국 고목들 아닙니까. 외과수술도 문제지만 그 나무에 걸맞게 주변 환경개선도 하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이수영위원 가 보면 그냥 파이프로 막아놓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표지도 나무의 값어치만큼 무게가 있게 역사성이나 쓰는 부분도 해 놓으시고, 휀스 같은 것도 운치가 있게 주변 환경을 같이 개선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녹지사업에 시설관리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이 부분도 시기를 맞춰서 집행하셔가지고 뒤늦게 집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할 때 해야 돼요. 풀 뽑는 것도 제 때 제 때 뽑아야 뽑히지 전문가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지만 그런 부분과 유원상 팀장이 너무 잘 하시지만 조목조목 항목별로 집행하는 것을 안 보이는 데까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한 수정구에 주거지 밑에 전답 경계부분에 개간한 불법 훼손된 농지 땅이 있어요. 보면 토지주가 와서 농사짓지 말라고 언제까지 수확을 거두라는 플랫카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원상복구를 하실 것인지, 그런대로 방치하실 것인지 그 부분도 분명한 계획을 잡으셔서 여러 가지 도시 미관과 또한 쓰레기가 방치되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집행하는 부분을 어느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하시고,
또한 모든 민원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서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민원인한테 너무 불친절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타를 하고 이제는 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든 없든 모든 현안문제들 간에 결국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해소하는 일을 못하더라도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면 그래도 민원인이나 모든 일의 사안에 대해서 섭섭하고 불쾌감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민원인과 모든 매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수영 위원님이 무엇을 질의하신지 아시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기자단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해 감사합니다.
12월 24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수정구세무과장 최성식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기타참석인 분당구세무행정팀장 윤희윤○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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