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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2월 7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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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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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육지원과
    나. 문화관광과
    다. 체육진흥과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나.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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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용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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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염미연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로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정책의 기틀 마련에 큰 도움을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2013년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하여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설명은 각 시설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임이사님,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9억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특정하게 올랐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산이 오른 것은 작년 본예산 대비로는 15억이 올랐는데요, 실제 본예산에서 14억 중에 추경에서 10억이 증가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4억 5900만 원입니다. 이 4억 5900만 원 중에 국도비 증액분이 1억 4000만 원이고 인건비 기본경비 인상분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전년 동결 수준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도 추경에서 10억이 세워졌다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10억이 복원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복원돼서 지금 실제 오른 건 4억 정도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정용한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 건데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용한  예, 그리고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사업계획서, (자료제시) 이 자료 있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정용한  이 자료에는 있는데 예산서에는 없는 것도 있어요. 신규사업이라고 자료에는 있는데 예산은 안 받아가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비예산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용한  이 사업이 있어요. 예산도 자료에 되어 있어요. 이 사업계획서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이 사업이 없다고요. 그것은 왜 그러는 거죠?
  찾아드릴까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정용한  자료 49페이지에 성남시 청소년 제안대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51페이지에 성남시 청소년포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이것은 청소년활동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겁니다. 묶여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에는 그 제목까지는.
○위원장 정용한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면 신규사업을 묶어서 넣었다는 말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사무국에서 사업을 없애고 정책만 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주로 사무국에서는 지원기능만 가지고 있고 성남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포럼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활동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이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정용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에 하는 사업을 보니까 재단에서도 많이 해요. 이것은 같이 묶어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예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청소년지원센터가 산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에서 청소년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청소년수련관이 보호복지업무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복지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하고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재단 안에서 위탁사업으로 갖고 있는 복지센터와 보호복지기능을 충돌하지 않고 더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복지센터 직원들이 정자청소년수련관의 분소로 해서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청소년지원센터를 없애 버려요. 없애고 사무국에서 같이 관장하십시오, 상임이사님 말씀대로라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실질적으로 재단이라든지 수련관에서 업무를 많이 보는 분이 관장님도 계시겠지만 팀장님도 있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정용한  직책급 업무수당이라고 하죠? 그것을 다 찾아봤는데 팀장님 것은 없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직원과 대화) 없어요?
○위원장 정용한  상임이사님 자료 보셨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죄송합니다. 시설장까지만 직책급 업무수당이 있고 팀장님들은 없는 것으로,
○위원장 정용한  지금 보니까 상임이사님께서 업무추진비 월 100만 원씩 빼고 직책급 업무수당에 보니까 월 558만 5000원 그리고 사무국장께서 업무추진비 빼고 월 45만 원, 관장님들께서 4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있는 팀장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줄여서 팀장들한테 직책업무수당을 좀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에서도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예산 작업을 할 때 얘기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취합은 전체적인 예산 큰 틀을 논의하면서 저희한테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차후에요? 본예산에서 빠지면 차후에 논의가 되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런데 전체 예산을 시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체 자료를 제가 다 검토해봤는데 이 사업으로 한다면 수련관이 직원들 남아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늘리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가 그것은 각 수련관마다 업무보고 받을 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상임이사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내용을 보니까 역사, 문화탐방 그런 쪽 사업도 제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에게 가치관 내지는 역사관 이런 것들 심어주기에 좋은 사업들이죠.
  그런데 제가 한번 제안 비슷한 아이디어,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이고 제안 비슷하면 제안입니다. 혹시 상임이사님 통일교육지원법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죄송합니다만,
○박창순위원  모르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창순위원  통일교육지원법, 이 법의 정의는 뭐냐면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통일교육지원법 하면 나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찾아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청소년들한테 통일안보교육에 관한 사업을 지금 여기서는 내가 찾아봐도, 안 보여서 그런지 보이진 않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가치 그다음에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 놓여있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도 그렇고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데에서도 그렇고 시 산하기관에서도 그렇고 관련법이 이렇게 분명히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평통 정도에만 맡겨 있고 다른 사업을 한 것이 별로 안 보여요, 이 법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그래서 이런 관련 사업을 해봤으면 청소년재단에서도, 이 법에 근거로 해서 국가에서는 지금 사업을 하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권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사업을 해봤으면 했는데 일부로 제가 예산 편성할 때 얘기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다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통일교육이라는 게 이념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나라 주변여건이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이 상당히 명확화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안보관, 통일관, 가치관, 태도 이런 것들을 특히 청소년들한테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데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없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예산서 50페이지 보면 청소년활동 실태조사가 있잖아요. 이게 3년마다 하는 거고 제가 3년 전 한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500만 원가지고 조사가 가능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직접 합니다.
○박완정위원  외주 주는 게 아니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그럼 지난번에도 직접 하셨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과 대화)
  공동연구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박완정위원  이번에는 단독으로 한다고요? 단독으로 이 서베이(survey)를 할 수가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연구자 한 명만 모시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활동진흥팀에서 진행을 합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에 대한민국에 청소년활동에 대한 어떤 좌표가 되는 게 아니라 성남시 청소년활동 실태조사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본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실태조사가 정확해야 되요. 그리고 전문적이어야 되고. 그런데 이 예산을 해보니까 1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 청소년활동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남시만의 특화된 성남시 청소년들의 환경에 맞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시켜나가는데 청소년육성재단의 존재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기본이 되는 실태조사가, 어떤 연구진 한 명을 데리고 조사하는데 1500만 원밖에 안 드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설문조사를 3000명 대상으로 직접 하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설문조사군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설문 문안을 작성하거나 이런 것은 연구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요, 실제로 학교연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설문할 때는 3000명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직접 수행이 가능한가요? 저는 좀 의문이 들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3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더구나, 저는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제대로, 나중에 정책이 잘못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질책만 할 게 아니라 기본수립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어떤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담당자가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상임이사님께 총괄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백이 있었고 상임이사님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정책적으로 보니까 정책방향에 맞게 금액이 많든 적든 또 혹은 신규사업이 많든 적든 저는 정책방향에 맞게 정책설정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한 게 맞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저희가 예산과 내년도 사업 준비를 7월부터 준비해서 내부 간부회의를 세 차례하고 또 과하고도 업무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보니까 정책방향에 맞게 나름대로 틀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만큼 저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방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47페이지에 보시면 있던 사업인지 신규로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인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 이사회 이런 것들의 항목이 있어요. 소청심사는 뭐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소청심사는 내부 직원에 대해서 징계가 있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김순례위원  재심의가 들어오면 소청 심사위원들은 누구로 구성이 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인사위원하고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경찰, 노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하면 수당이 여기만 이렇게 많아요. 다른 데보다도. 20만 원씩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이것은 2008년도부터, 타 재단하고 똑같고요, 2008년부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김순례위원  어디 규정이에요? 자체규정이에요, 위에서 내려온 규정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직원과 대화) 조례의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조례에 무슨 인사위원회 돈 주라는 게 나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런 것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사회 운영이나 인사위원회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저희 자체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김순례위원  그렇죠, 자체규정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회의비나 이런 부분은 시하고 사실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시하고 조율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시 산하기관은 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시의 전체 기준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이런 위원은 다 20만 원씩 받는다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김순례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심의 들어왔을 때,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인데 그것을 별도로 인사위원회하고 다르게 또 소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찰이 됐든 변호사가 됐든 이렇게 해서 또 한다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게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떤 소송이라든가 이런 재의가 들어 올까봐 이런 시건장치인가 보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이사회 같은 경우는 연 6회를 열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니요, 예산기준은 그렇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6회까지는 못 열고요.
○김순례위원  그렇죠? 2개월에 한 번씩 연다는 것인데,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연 4회 여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인사위원회도 사람을 채용할 때 하고 내부 승진심사나 이런 게 있을 때 필요할 때 엽니다. 예산은 가능한 한 최대한 범위로 예산을 작성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부조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본래 정책을 입안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발현보다도 뭔가 틀을 움직이고 가는 쪽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다 전문가 집단이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평가받는 지위에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소청심사를 하고 인사위원회를 하고 이사회를 하고 이렇게 꾸려나가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적지 않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위원님, 저희가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 결의도 많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서면 결의할 경우에는 안 나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안 나갑니다.
○김순례위원  본질의 목적성 사업보다 엉뚱하게 진행하는 부분에서 소모될 수 있는 자원은 아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시중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김시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본예산안 중 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5개 수련관하고 문화의집 두 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요. 관장님들 일일이 한 분씩 질의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장님들 순서대로 나오셔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신규사업이 있으면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위원장님 수정청소년수련관 오명록 관장이 어제 눈길에 미끄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수정청소년수련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3쪽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사무국장님,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설명을 언제 다 하시려고 그래요.
  사무국장,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것보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청소년수련관 팀장이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입니다.
  저희 세출 예산은 89쪽 청소년 특화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입니다.
  저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이재영  양지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팀장 이재영입니다.
  2013년도 양지동 문화의집 신규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팀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정영숙  안녕하십니까?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팀장 정영숙입니다.
  2013년도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사업 중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정선화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정선화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관장님들이라든지 팀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정수련관에는 관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일단 특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대충 수련관별로 다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판교 25통 특화사업 그 지역 상인들하고 같이 하는 것 그다음에 특이하게 생태특화를 한 것 그런 사업은 우리시에 딱 맞춤형 판교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특화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사업비도 많이 안 들고 그래서 잘 해보시라고 격려를 드립니다. 잘 되면 다른 수련관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할 수 있게 이런 사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68페이지 위기청소년 지원활동이거든요. 이게 제목만 나와 있고 내용이 없어요. 4400만 원이나 증원이 됐는데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수정청소년수련관 활동팀장 정상수입니다.
  대안교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5300만 원인데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작년에 경기도에서 3000만원 지원 사업으로 대안교실 운영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3000만 원 도비로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부분은 시비출연금으로 사업을 잡아서 진행하라는 사업의 내용이었습니다.
○박완정위원  비교증감이 지금 4400만 원이 증액 됐잖아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예.
○박완정위원  그 4400안에 도비가 3000만 원 들어있는 건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공모사업비,
○박완정위원  그 사업은 도에서 지원을 받은 것은 알겠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얘기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도비 3000만 원의 내용은 2200만 원이 지도교사 1명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800만 원이 운영비만 지원되는 겁니다.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10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에 점심시간 포함해서 다섯 시간의 수업을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년 연중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수업이 4시간 진행되고 거기에 따른 강사비, 프로그램비, 재료비, 식비 포함해서 전체가 5300만 원이 잡혀있는 내용입니다.
○박완정위원  몇 명을 지원하는데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10명이요.
○박완정위원  수련관에서 데려다가 하는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10명을 지원하는데 식비하고 강사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5300만 원이 든다고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예.
○박완정위원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지도교사 한 명분이고?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지도교사 2200만 원 한 명분하고 운영비 800만 원만 지원됩니다.
○박완정위원  위기청소년지원활동 그러면 위기청소년 10명이라면 너무 작지 않아요, 대안교실인데. 10명의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강사비 1년에 5300만 원을 써가지고 지도교사도 따로 있고,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작년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박완정위원  신규죠?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예.
○박완정위원  너무 과해요. 그럼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오전에 두 시간으로 오후에 두 시간으로 스케줄은 짜여있는 상태고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하겠다는 것이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아이들은 모집을 했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모집은 상담복지센터하고 면접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10명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강사료나 이런 것을 책정해봤더니 5300이다?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예.
○박완정위원  돈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드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면 잠깐 드리면요. 두 시간은 체육활동 형태로 진행될 예정하고요, 두 시간은 요리체험 형태로 갈 예정입니다. 요리체험은 일상적인 요리체험 형태가 아니고 3~4개월은 아이들에게 흥미위주의 요리체험을 하고 나중에 자격증반 운영형태로 자격증까지 딸 수 있도록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박완정위원  일주에 며칠을 수업합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일주일에 5일 수업입니다.
○박완정위원  만약에 수요가 점점점점 늘어나면 예산은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수요는 아시는 것처럼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은 수요가 많다고 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최소 아이들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10명에서 15명 수준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프로그램은 좋은데 작은 아이들만 해 주면 위기청소년인 아이들이 많잖아요, 대상이. 그럼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은 또 다른 차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좀 더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편적 교육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놔두고.
  그다음에 창작공연단 2930만 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수정수련관 특화사업이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아이들을 공연하는 동아리 이런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2930만 원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연기지도를 하는데 293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예, 아이들이 나중에 공연단 구성을 해서 연말에는 공연도 할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무대제작비라든가 의상비라든가 공연비라든가 아이들이 모여서 연습할 때 들어가는 간식비 포함,
○박완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2930만 원이 들지만 이 공연단에 있는 아이들은 몇 명,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30명 구성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인 아이들을 대다수 골고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면 저희가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생태특화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아이들을 대상을 계속 바꿔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부의 아이들 30명에게 2930만 원을 투여해서 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조금 특화사업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제가 삭감을 요청합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설명을 드리면요.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예술 SOS아카데미는 뭐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이것은 전문공연 교육에 대해서 부분입니다. 동아리 아이들의 댄스나 밴드나 공연단이나 문화기획단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전문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는 운영할 수 있는 부분까지 교육을 시켜야 전문화 시키는 작업에 대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박완정위원  위에 것도 교육이고 밑에 것도 교육이잖아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밑에 것은 교육이고요, 위에 것은 순수하게 공연단 운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박완정위원  공연단 운영이 자체 동아리인데 그 공연단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면 안 되지요. 아이들 동아리 운영하는데 1년에 2930만 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올해 인터넷방송국이 특화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전체 예산이 2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 부분을 일부 삭감시키면서 특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공연단하고 아카데미 부분을 만들어 내면서 잡아 놓은 금액이다 보니까 금액만 보면 29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지만 사실은 인터넷 특화사업,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청소년수련관만의 어떤 특화된 특성을 나타내야 되고 그것이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는 인터넷방송국을 특화사업 했다가 이번에는 청소년 창작공연단을 특화사업 하신다면 매년마다 특화사업이 바뀌면 수정청소년수련관만의 브랜드가 될 수 없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정수련관에서 바꾼 게 아니라 재단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특화사업에 대한 재정비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판교는 생태하고 서현은 과학, 창의 수정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센터로 하다 보니까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두 사업이 모두 교육에 대한 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그럼 이 두 개 합하면 벌써 5700정도지요. 그럼 인터넷방송국 했던 것이랑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한 게 전혀 아니에요.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하시든지 아니면 두 가지를 반반씩 줄여서 일단 시범으로 해보시든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중에 선택을 하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인터넷 방송국할 때 하고 예산이 전혀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사무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두 개 다 반반씩만 해보세요.
  그다음에 중원청소년수련관 88쪽 볼게요. 청소년복합문화공간 퍼니존 있잖아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입니다.
○박완정위원  설명을 보니까 보드게임이랄지 도서, 인터넷 신체활동 등이 가능한 활동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퍼니존이 될 만한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에요. 뭐예요? 아니면 물품이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전체 운영, 물품 다 포함해서 한 비용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신체활동이라는 게 체육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보드게임하고 도서, 공부하고 인터넷 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그리고 당구장입니다.
○박완정위원  당구대를 몇 개정도.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두 개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두 개를 지금하고 있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저희 1층 로비 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정자청소년수련관에도 이런 공간이 있어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비슷한 기능으로 열린공간으로,
○박완정위원  물품구입비라는 얘기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지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전체적으로 사무국을 포함해서 수련관, 문화의 집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책사업과 지원 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네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상 내년도에 예산편성의 특성은 성인지 예산 수립이지 않습니까? 청소년재단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관한 것이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외에 사무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예산 편성이 된 거지요? 누가 대답할 수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 예산편성지침 중에 하나로 성인지 예산을 적극 반영하라는 내용은 저희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 자체가, 사업의 대상이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굳이 남자 여자 구분해서 하는 부분들이 특별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별도로 판단하거나 예산을 책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특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예컨대 수련관 관장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하고 사무국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여성청소년들이 참여했을 때, 주로 프로그램 중에 여성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이 있고 남성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과분석을 할 때 비율을 남성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아니면 여성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다, 끌어올려야 될 부분들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예산 편성하는 데 녹아들어가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컨대 지금 자전거여행을 간다. 그러면 자전거에 탈 수 있는 아이들이 남성청소년 중심인지 여성청소년 중심인지 참여를 해보면 나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청소년들한테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아이들이 많을 때 이것을 어떻게 끌어올려 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이라서 구별 안 한다, 이것은 잘못 된 생각이다 그 부분이고. 나머지 정책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예산 편성하는 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고.
  청소년수련관이나 각종 영역에서 부모 참여를 하고자 했을 때 주로 어머니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아버지들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는 아버지들이 많이 참여해서 청소년들 프로그램에 같이 동반자적인 효과를 좀 가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 작성에 대한 교육들을 좀 강화했고, 물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그런 측면에서 부모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대부분 아동청소년 분야 보면 어머니 중심이잖아요. 지금 육아휴직도 아버지들한테도 넓힌다고 하는 이런 마당에 청소년재단이나 수련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여성청소년, 남성청소년 또 부모들에 관한 어머니와 아버지 이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분명하게 담아줘야 됩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오래 해보면서 성과목표를 좀 세우면서 취약한 부분들이 어느 단위 프로그램에서 어디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 세출예산서 69쪽에 보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있지요? 창작공연단이라든지 청소년문화예술전문 SOS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들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셔서 이해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고.
  실제 지금 수정수련관하고 중원청소년수련관하고 다른 수련관도 보면 자문위원들 수당이 어디는 7만 원 어디는 10만 원 잡혀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는 자문위원은 다 7만 원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중원은 10만 원으로 돼 있던데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가 한 시간 기준으로 7만 원 돼 있고 추가,
○지관근위원  중원만 한 시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해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아니, 다른 데도 다 그런데 어쨌든 추가로 한 시간이 되면 3만 원이 더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거의 7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7만 원으로 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수련관마다 같을 텐데, 그러면 다 일괄적으로 10만 원씩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를 두게 되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81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중원도 7만 원으로 일단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지관근위원  별도로 3만 원이 한 시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바가 있는데요?
  어쨌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수정수련관은 있는데요, 운영상에서는 전체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나의 지침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7쪽을 보시면 참여활동에서 자치기구 연합활동이 있었거든요.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전년도에는 각 자치조직별로 워크숍 활동을 갔다 왔습니다. 여섯 개 조직이 따로 따로 갔었는데요, 그 예산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통합으로 해서 예산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김순례위원  통합을 하면 예산이 많이 줄어드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예, 많이 줍니다.
○김순례위원  보통 지금 여섯 개 조직이 갔을 때 그 비용이 대략 얼마 들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한 개 조직에서 들어가는 게 한 25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한 1500 정도 들었다는 얘기네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합 운영하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자치조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들이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 문화기획단, 자원봉사단,
○김순례위원  문화기획단?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예.
○김순례위원  문화기획단이라고 청소년 조직이 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예, 있습니다. 수정에는요. 그다음에 미디어단 그렇게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문화기획단 아이들이 하는 건 뭐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공연이나 이런 것 할 때 조명이나 음향장비 세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하는 측면입니다.  
○김순례위원  기능적인, 테크닉한 부분을 담당하네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예.
○김순례위원  이것은 그러면 예산이 오히려 더 경감되는 좋은 부분이네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예.
○김순례위원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친구와 함께 기억하는 테마여행, 이게 전년도에는 학교에서 공모사업이었다고 말씀을 아까 주신 것 같아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공모를, 각 학교에서 응모한 학교가 많았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여섯 개 학교가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에 대한 시상이 나갔었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시상이 아니고 저희가 선착순으로 해서 사연하고 그걸 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학교에 보냈던,
○김순례위원  선정한 경우에 대한 리베이트는 없었고요? 그냥 공모만 해요. 공모해서 그냥 채택만 하는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예, 채택해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에게 여행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여행을 보내주면 경비가 안 들었느냐 이 말씀이지, 내 논지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여행경비가 들어갔습니다.
○김순례위원  작년도에 얼마 들어갔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작년에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왜 작년도 당초 예산액은 없고 지금 마치,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이게 추경에 별도로 공모사업으로 편성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여행을 보내면 어디로 보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보통 가는 지역들이 남이섬이라든가,
○김순례위원  하루? 당일?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예. 당일 코스로 갔다 오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자는 건 아니고?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100% 지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차량비하고 식대비하고 체험비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김순례위원  보통 아이들이 몇 명 참여해요, 이렇게 가면?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40명 기준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김순례위원  40명이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예. 한 반 기준으로 갑니다.
○김순례위원  굉장히 좋은 일이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적인 부분 이런 특화된 부분에 소수의 일정, 작은 부분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다수가 공유되고 많은 동참이 되는 부분의 사업이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실에 대한 운영지원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이 있었는데요,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많이 운영되는 기관처가 많잖아요. 청소년센터도 있고 아니면 쉼터고 있고 아니면 아웃리치사업 같은 데서도 이 부분이 같이 동반되고 있고.
  대안교실을 이렇게 수련관, 어떤 우리가 섹션이 나눠졌을 때 다른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구적인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특화로 지금 하시려는 내용이신가 봐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특화사업은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예년에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신규로 하시는 거잖아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예전에 수정에서 2년 전에,
○김순례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대안교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보충설명 드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아침 10시부터 해서 3시까지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2시간 점심시간 1시간 오후에 2시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김순례위원  이것 대상자 물색은 어떻게 하실 거고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대상자 물색은 지금 저희가 상담복지센터하고 논의를 몇 번 했었는데요, 상담복지센터에서 학업중단 상담했던 친구들 중에 저희한테 면담을 봐가지고 열 명을 선정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열 명에 5000만 원 상당의,
○한성심위원  3000만 원, 도교육청에서 주는 것,
○김순례위원  도에서 주는 것?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그것은 별도로 3000만 원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동대응이에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매칭펀딩은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매칭은 아니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예, 도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들어가는 지원비용은,
○김순례위원  이것 8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예. 전체사업은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너무 크지요. 너무 오지랖을 넓게 벌이시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이것 너무 의욕만 앞서서 이렇게 하시면 참 곤란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시작은 초라했지만 결과는 창대하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시행에서. 이것 너무너무 확장하셨어.
  제가 이것 200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시작하시고 잘 해놓으세요. 잘 해놓으시면 내년에 5000만 원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중원 쪽.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입니다.
○김순례위원  90쪽에 보시면 적성 및 진로 찾기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굉장히 아이들이 모두가 고학력시대가 되다보니까 자기 적성도 모르고 무조건 대학만 덜커덕 붙자 이런 것으로 해서 학구열이 높고 또 부모들의 어떤, 아이들을 보충하는 게 굉장히 큰데, 상당히 많은 적성 및 진로 찾기의 행사들이 많이 열려요. 부모 자체로도 많이 찾아다니고 아니면 학교별로도 이것을 많이 하고 있고 상시 상담교사가 학교마다 또 있어서 그것도 좀 하고 있고, 고3 수험생 아니면 수험을 예비하고 있는 고2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학교별로도 많은 활동 또 아니면 각 학원에 많은 상담지도활동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특별히 하나의 신규사업으로 갖고 오신 이유는 뭐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저희가 전체사업이 특화 중에 직업 진로를 잡았습니다, 센터로서.
○김순례위원  아! 직업으로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왜냐하면 학교의 요구가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한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하고, 또 시대적인 추세가 요새 아이들이 직업에 대한 욕구나 일자리 창출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론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적성 및 진로 찾기를 하는데, 일단은 전문가를 저희가, 여기서는 약간 저희가 비전문가성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활동 쪽에서.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분의,
○김순례위원  채용을 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그러니까 강사로서 채용할 생각입니다.
○김순례위원  아! 객원교수 이런 식으로?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그래서 그분의 노하우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것 구상하시는 것은 직업진로 중에서 대략 몇 가지는 있을 것 아니에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지금 구상하는 것은,
○김순례위원  전문가를 모시려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비용도 필요하고, 또 그분에 마땅한 지위에 대한 보전을 해줘야 되니까 많은 영역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대략 생각하시는 부분이,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아이들 기본적인 자존감하고 자긍심에 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직업군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중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뭐가 중간이에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저희가 광고기획이나 네일아트 이런 것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을 직업군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있고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생각하신다고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한 네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네 가지가 대략 생각하신 게 뭐냐고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광고기획, 네일아트, 행사이벤트, 스포츠 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요즘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들이네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김순례위원  K팝이나 한류 이런 데 조금 연관성이 있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그쪽은,
○김순례위원  조금 프로젝트를 무겁게 가시는 게 어때요? 이것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이런 직종들이 특별히 어떤 생업의 안정권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참 어려운 직종들이에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학교가 지금 다양화 돼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청소년들 원하는 것은 학교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김순례위원  네일아트 같은 경우에도 이것 굉장히 학원 많아요. 굉장히 쉽게 취득하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그런데 아이들이 기본적인 어떤,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본 것이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김순례위원  지원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굴을 하세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저희가 각 학교마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김순례위원  대략 몇 명 정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30명 정도, 각 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각 반 30명이면 한 120명 정도?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그래서 연중으로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순례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인문이나 아니면 이과 쪽의 전문화된 대학이 아니라 진로의 특성 또 직업의 현장성을 살리는 부분이라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네 개 영역을 좀 선택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직업군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서현청소년수련관에 좀 물어볼게요.
  여기는 특화사업으로 장애청소년특화하고 로봇청소년특화 그 두 개를 잡은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108.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장미입니다.
  분당서현은 기존에 장애와 로봇이 특화였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특화를 잡고 있는 건 로봇과학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아까 티맥스라고 그랬나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예.
○박완정위원  그 회사하고 연계해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웃음) 뭘 한다고 그랬어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은 올해 여가부의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된 사업인데요, 티맥스소프트웨어에서 저희하고 협력을 같이 맺어서 중원구의 저소득청소년 열 명, 분당에 청소년 열 명 해서 20명이 그 기업인들하고 실제적으로 실무를 같이 배워보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아, 직업체험!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예.
○박완정위원  그 프로그램 비용이 어디 나와 있는 거지요. 항목이? 이게 사업이름이 뭐예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알고리즘입니다.
○박완정위원  아, 알고리즘! 이게 기업하고 연계해서 직접 현장에서 아이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데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것 언제 해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주로 토요일에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우수한 학생들은 나중에 인턴이나 취업도 가능할 수 있게 협약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일단 현장에서 실제로 직업을 체험해 본다는 게 아이들한테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보니까 성남시청소년 IT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하는데 지금 8000만 원 예산 올리셨잖아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예.
○박완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IT 사이언스 페스티벌하면 우리 판교에 IT업종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을 순수하게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예산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기업하고 조인해가지고, 네트워킹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티맥스같이.
  왜냐? 그 기업에서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자기들의 회사의 이름을 알리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 8000만 원을 다 우리가 해줘서 그냥 쉽게 이 사업을 하지 마시고 특화사업으로 아이들이 관심이 많은 IT로봇특성화사업을 잡은 건 좋으신데 이것을 예산을 조금 줄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8000만 원 초청 강연하고 대회체험관 공연하는 데 이게 8000만 원이 조금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어떤 행사인지,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치고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저희가 참여규모가 2회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남시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각 성남시 학교 이외에도 타 학교의 과학 동아리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유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게 왜 신규 사업이에요? 2회째라면서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이것이 과거에는 중원에서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재정비 하면서 서현으로 오게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중원에서 1회 때 할 때는 예산이 얼마 들었는데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동일합니다.
○박완정위원  아, 8000만 원이나 들었어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시 재정도 안 좋고 하니까 한번 50%만 가지고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안 돼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예. 이것은 1만 명이 참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우리 장미 관장님의 능력을 보겠어요. 2000만 원만 삭감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잘 하면 내년에 정말 1억이라도 해가지고, 아니, 장미 관장님 잘 하시리라는 기대가 커요. 그래서 서현의 특수성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예, 사무국과 논의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20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고요.
  잘 해보세요.
○김순례위원  “잘 해보세요.”(웃음)
○박완정위원  아니, 좋은 의미로 잘 해보세요.
    (웃음소리)
  아니, 진짜로 좋은 의미로, ‘잘 해봐라’가 아니라 ‘잘 해보세요.’ 이거예요, 톤이. 그 속기록에도 그렇게 해주세요. ‘좋은 의미’ 그렇게 해주시고. 진짜로 잘 해보세요, 아주.
  정자청소년수련관 한번 볼게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입니다.
○박완정위원  125쪽 주말 체험프로그램 JU~JU 데이, 그러니까 모든 정자청소년수련관에 있는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와서 그냥 맛보기로 이용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이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하고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요일에 우리 정자청소년수련관에 와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수련관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 맛보기도 가능하고요, 지금 1층에 문화놀이터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묶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년들이 저희 정자청소년수련관에 가면 수련관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런 것 한다고 알리는데 왜 예산이 1525만 원이나 들어요? 알리는 것 그냥 프로그램을 알리는 것 아니에요? “맛보기도 가능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보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림이 아직 안 그려 있으신 것 아니에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그것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위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종이공예나 과학체험이나 전통요리체험, 미니정원 만들기, 케이크 만들기 이런 것을 종합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종합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토요일에.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마다 바뀌면서, 이번 주에는 종이공예, 다음 주에는 과학체험 이런 식으로 해서,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이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지금 현재는 무료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수입발생도 시키려고 그럽니다. 캠프를 가게 되면 캠프부분은 수입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쿠킹스쿨 보면 그 수입이 552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그것은 강좌형태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 수강료가 5520만 원이 들어온다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참가비로,
○박완정위원  아무래도 이게 재료비도 있고 하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재료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3400만 원은, 작년에도 쿠킹스쿨이 있었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작년에는 하반기 때 시작을 했습니다. 6월 이후에 해서 지금은 두 개 반 정도밖에 운영을 못 하고 토요일에 청소년을 위한,
○박완정위원  주로 고등학생 아이들이 많이 오나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토요일은 중고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초등학생이 한 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이들이 쿠킹스쿨 관심 많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많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은 관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 쿠킹을 좀, 베이킹이나 빵 만드는 것 이런 것 배우고 싶어 하는데 아이들이 배울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들었나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작년에는 주방기구나 도구를 준비하면서 조금 들었는데, 이번에는 강사료가 나가야 되니까,
○박완정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강사료가, 아, 늦게 시작했으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당연히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34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강좌를 늘렸기 때문에 강좌 늘린 만큼 강사료가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몇 강좌에서 몇 강좌로 늘린 거예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네 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여덟 개 반을,
○박완정위원  아, 두 배?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두 배인데 돈은 한 세 배가 증액이 됐는데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그 중에는 주방에 필요한 소품도 좀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하여간 아껴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판교청소년수련관 145쪽 잠깐 볼게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입니다.
○박완정위원  상담자원봉사단(대학원생) 250만 원, 이게 자원봉사단인데 왜 비용이 들지요?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건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보통 학생들이 자원봉사 하는 것은 순수 노력봉사나 교육을 통해서 자발성으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약간 모집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한테 물론 케이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반면에 최소한의 식대와 교통비 정도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비가 더 들어간 것을 예산 절감을 한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상담분야를 좀 투자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이 대학원생이 중심이 돼서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는군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저희가 대학원생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원생들이 와서 보조강사 투입도 하고 최소한 심리검사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비용을 보통강사는 강사비를 줘야 되는데,
○박완정위원  아, 대학원생으로 저렴하게 교통비 점심값만 주고 활용을 하겠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괜찮은 것 같아요.
  창의적 체험활동은 1550만 원?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이것은 일단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었는데, 교육기술과학부하고 여성가족부의 정책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의. 전국의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의무적으로 다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약간 파행적으로 운영됐던 게 뭐냐하면 옛날에 과거에 CA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이어받아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한 발자국도 잘 못 나갔어요. 그런데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이 그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봉사, 진로, 동아리, 자율 이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존의 반을 대단위로 가서 수업을 듣고 CA처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네 가지 영역에 충실한 부분을 좀 더 밀도 있고 심도 있게 접근해서 학교와 연관성을 기해서 사업을 잘 해보자,
○박완정위원  그러면 판교수련관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모집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학교도 가지요. 그리고 수련관에 오기도 하고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요청하는 데 다 가서 하는 거예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학교에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수업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 수업을.
○박완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판교에서 나가서 한다면서요. 나가서 프로그램을 한다면서요. 신청을 받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렇지요. 신청을 받지요.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각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형식에 그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련관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은 모범이 될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뒤에 책가방 프로젝트라고 160쪽에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요.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이재영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팀장 이재영입니다.
○박완정위원  이 책가방 프로젝트가 창의적 체험활동을 가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이재영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창의적 체험활동 한 가지 영역만 하는 게 아니고 학교와의 연계사업들을 여러 가지 목을 하나로 묶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 그 네 가지 분야를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협의해서 프로그램 세팅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도 학교의 학생회 간부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의 대표라면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교육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간부 리더십교육이라든지 그리고 학교에 축제들을 하는데 기존 학교 축제예산도 적고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동범위가 작아서 재미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축제에 저희들이 어떤 이벤트적인 요소를 갖고 들어가서 축제가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려는 그런 다양한 영역에 학교연계사업들을 하나의 책가방 프로젝트로 묶은 사업입니다.
○박완정위원  축제지원사업이랑은 창의적 체험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축제지원사업도 하는 거네요?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이재영  그러니까 학교선생님들 면담을 좀 했었는데요,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니까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들에 대한 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다는 의견과 함께 축제라든지 학교에서 체육대회 등이 진행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진행이 어렵다 그래서 문화의집에서 함께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받아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박완정위원  19만 5000원은 무슨 비용이에요?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이재영  잠시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예산편성은 지금 창의적 체험활동에 14만 원 곱하기 5회 곱하기 1반 그렇게 5개교로 돼 있고요, 이게 창의적 체험활동인데 네 가지 영역, 주로 봉사, 진로, 동아리 부분에서 요청이 되고요,
○박완정위원  아니지요. 19만 5000원 곱하기 5회 곱하기 5개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60쪽.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60쪽에 있는 사업을 보면 계획서 왼쪽에 829페이지라고 숫자가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드린 두꺼운 자료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네 개 사업 분야별로 해서 전체 액수를 합치면 780만 원인데요, 이게 한 줄로 표시를 하다보니까 5개교 5회 해가지고 평균값으로 책정을 한 금액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됐어요.
  마지막으로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정영숙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정영숙입니다.
○박완정위원  YOUTH CAFE ZONE이라고 172쪽에, 정보와 문화, 놀이가 있는 청소년문화공간 운영과 운영보조인력 경비 증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조인력을 하는 인건비인가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정영숙  예.
○박완정위원  인건비가 1246만 원이 늘어난 건가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정영숙  예.
○박완정위원  YOUTH CAFE ZONE에 자기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 있어요, 붙박이로?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정영숙  YOUTH CAFE ZONE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수정이나 정자나 다른 시설에 다 있는 문화카페, 아이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박완정위원  그런데 여기 무슨 사람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하면 되는 거지.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정영숙  아, 그런데 그것을 관리해 주는 아르바이트생 비용인 겁니다.
○박완정위원  왜 관리가 필요하지요? 아이들이 그냥 와서 자발적으로 즐기는 공간 아니에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정영숙  예. 즐기는 공간인데 와가지고 아이들 예약을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서도 다 아르바이트생들을,
○박완정위원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체 인력으로 안 돼요? 이것 직원이에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정영숙  그게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장소만 관리를 하기에는 인력의 효율적인 면에서 다른,
○박완정위원  여기가 몇 ㎡ 정도의 공간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 안에 계속 근무를 10시간을 하는 거예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정영숙  예.
○박완정위원  그 안에 앉아서?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정영숙  예.
○박완정위원  무슨 만화방 주인처럼 앉아서 애들이 오면 그것 관리하고 누구 나가고 그것 체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정영숙  예.
○박완정위원  사람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뭘 파나요, 매점같이?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정영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에 있는 문화카페는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말도 안 돼요.
  다른 수련관장님들, 다른 데도 이 카페에 사람 상주합니까?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정영숙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다 상주해요? 나는 정자청소년수련관 갔는데 없던데?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정영숙  아니, 거기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어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정영숙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하면 되지, 애들이 거기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정영숙  아니지요. 아이들한테 비디오를 빌려주거나 이런 것도, 물품을 대여해 주고 또 회수를 해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물품관리라든가,
○박완정위원  직원 분들이 인력이 안 돼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정영숙  예. 지금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도 직원 분들이, 지금 자꾸 밤에 하고 주말에 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시간만 하면 되잖아요. 평상시 직원들이 출근했을 때는 직원들이 하시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정영숙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업무가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다른 사업들, 더 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단순 업무를, 전문지도자를 거기 앉히는 것은,
○박완정위원  좀 아이디어를 내보시면 좋겠어요.
  아르바이트를 쓴다고요? 시간당 얼마씩?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정영숙  5000원입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현장에 못 나가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자청소년수련관 봤더니 아이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연관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창의적 체험활동 이게 각 수련관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 아세요? 어떤 부분인지?
  이것 상당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방송도 나오고 했는데, 그것을 왜 학교에서 연계 받아서 우리 수련관에서 할까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학교교과과정이 제7차 교과과정으로 바뀌면서 학교에서 대학을 들어가는 교육중심의 수업체계에서 인성과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봉사나 자율 활동이나 진로 이런 쪽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수업을 넓혔습니다.
  거꾸로 저희 수련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학교에서 그동안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학교의 수업시간 내의 내부를 건드리지 못 하고 수업시간이 끝나고 방과후 시간에만 아이들을 받아서 수련관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서 학교에서 자체 수업시간 내에 체육수업이나 특활수업을 열어주고 저희는 그 학교 정규수업시간 안에 그쪽으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협조하는 관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 내용은 아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게 2007년도에 이명박 정권 들어서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이게 현재 보면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기사까지 났어요. 그리고 이것을 말 그대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서 엄청나게 쉽게 말해서 표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한 것처럼,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못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각 수련관마다 다 있지요? 수정수련관, 중원수련관, 서현, 정자, 판교까지 다 있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런데 입장이 학교,
○위원장 정용한  입장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분명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나왔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러니까 그 실패했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학교가 교과하고 기존에 선생님들의 영역 내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새로운 것을 덧붙여서 하려다보니까 학교 내부에서 하는 수업의 혁신이나 개혁 부분은 거의 실패를 많이 했고요, 오히려 아까 판교수련관 얘기도 했었지만 수련관이나 외부의 자원을 끌어들여서 학교수업의 내용을 전문적인 체험활동이나 여러 가지 자율 진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같이 연계한 사업들은 성공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아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67페이지 보시면 창의적 체험활동하고 그 밑에 보면 학교축제지원사업, 아까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에 관련된 학교에서 하는 행사를 각 수련관에서 지원 사업까지 같이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학교축제지원사업도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왜 우리 재단에서 해야 되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이 부분도 말씀드리면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알아요. 예산이 부족하고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와서 행사를 진행해 주면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왜 우리 재단에서 하냔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 특화사업으로 미디어 쪽을 많이 강점을 두고 하시네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조목조목 각 항목을 읽어보니까 말의 언어를 다 동원하셔서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막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 영상동아리 미디어기획단이 운영이 되면서 이것을 하고 있었는데 전년도에 활동이 저조했는지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렇지요? 영상동아리 미디어기획단 운영 그렇지요? 페이지 128쪽입니다. 찾으셨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찾았습니다.
○김순례위원  영상동아리 미디어기획단 운영에서 전년도에 어떤 활동의 미비점이 발견이 되셨는지 어쨌든 예산이 이번에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그것은 영상동아리 미디어기획단이 대학생봉사단과 함께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약간 그쪽으로 변형시킨 게 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대학생 그것은 어디로 가 있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126페이지 느티나무 청소년봉사단 그 부분 같이,
○김순례위원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기획인데 거기에 보면 미디어교육이라는 게 들어가고 네트워크 활동 이러는데, 이번에 미디어아카데미에서 미디어랩이라는 신규의 항목 사업을 정하시면서 지금 375만 원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미디어교육지원, 교사, 일반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미디어 교육 지원 이래서 신규로 하셨습니다.
  일반이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이 청소년 특화사업 중에서 일반이 여기에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나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일반시민들은 아니고요, 청소년, 또 우리 대학, 여기를 지나는 청소년들과 지금 미디어랩은,
○김순례위원  청소년은 다 지금 개방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다 개방이 돼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그 교육지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미디어기획단에 대학생이 동참이 되면서 그쪽 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가 줄었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내용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중복되는 항목이 많은 것 같고, 또 그 밑에 내려가서 미디어교육 워크숍 이것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방송반 학생들을 전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교육지원을 하셨나요? 이게 없이?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연간 분당지역에 있는 학교에 방송반 아이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미디어교육이나,
○김순례위원  지원은 하고 있었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미디어기획단이 이쪽에 같이 통합을 해서 교육적인 부분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김순례위원  뭐가 통합이 돼요? 지금 영상동아리 미디어기획단 운영에 대한 항목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아니,
○김순례위원  괜히 여기다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똑바로 좀 말씀을 해줘보세요.
  그러니까 뭘 붙여요, 붙이기는.
  미디어교육 워크숍 신규인데, 학교방송반 아이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여기 항목에 적어놓으셨잖아요, 내역에 보면.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원한다는 얘기.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지원하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지원한다는 건데 그것도 다른 데 항목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특별히,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워크숍으로 돼 있답니다. 워크숍을 1년에 한 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곱하기 1식 했으면.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송반하고 미디어기획단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방송반하고 미디어가 완전히 차별화 될 수 있는 만큼 다른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방송반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미디어기획단 친구들이,
○김순례위원  뭐가 떨어져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제작하는 거나 촬영하는 거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교육해 주는 이런,
○김순례위원  누가 누구에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미디어기획단 우리 청소년들이 방송반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례위원  방송반 활동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스마트 뉴미디어 신규 이렇게 해서 방송반이 또 들어가잖아요. 스마트라디오, 영상콘텐츠 제작 및 음반녹음체험.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항목은 다르지만 다 녹아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방송반 아이들이 미디어반 아이들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미디어교육워크숍을 신규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면에 또 지금 첨부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하면 스마트뉴미디어 신규로 해가지고 스마트라디오, 영상콘텐츠 제작 및 음반녹음체험 등에 지원 사업이 또 신규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그것은 별개사업으로,
○김순례위원  아이, 어떻게 하면, 이현령 비현령 아니겠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다 쪼개고 쪼개면 얼마나 많은 사업을 더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좀 대상을 달리해서요,
○김순례위원  뭐가 대상이 달라요. 방송반이면 방송반이고 미디어반이면 미디어반이지. 이게 중복되잖아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스마트,
○김순례위원  스마트 하나 붙였다고 미디어가 안 미디어고 올드미디어고 뉴미디어입니까? 자꾸 말의 미학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내용 자체가 다른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어쨌든 방송활동을 하든지 미디어활동을 하든지 하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 지원을 하면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너무 조각조각 해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보여요, 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순례위원  그래서 일단은요, 저는 제가 평가하건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미디어 관련 워크숍은 초기, 당초부터 아이들 모여서, 워크숍이라는 게 뭐예요. 수련관에서 장소 공간 만들어주고 모여서 미디어 영상 제작한 것 보면서 이런 부분이 어떻다 저떻다 평가하면서 좋은 의사 개진을 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400만 원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콘텐츠미디어에서 찾아가는 영상스튜디오 운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좀 늘었지요? 지금 659만 원 전년도 대비 증액된 거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것 왜 늘리신 거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100만 원 늘었습니다. 저희 녹음스튜티오, 촬영스튜디오에서 활동하는 부분에서 제작하는 그런, 콘텐츠 제작하고,
○김순례위원  녹음스튜디오는 우리가 수련관에 갖고 있는 장소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장소가 있고 촬영스튜디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미디어에 방송녹음하고 촬영하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영상 촬영스튜디오 쪽에서 횟수를 좀 증가시켰습니다, 활동하는 부분들을.
○김순례위원  예. 그것 잘 하셨네요. 그것은 넘어가고요.
  맨 밑에 보면 영상문화축제가 있어요. 미디어의 어떤 특화를 하다보니까 촬영한 것을 보여주고 이런 부분에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유스미인(미디어인)페스티벌 신규.
  그러면 이렇게 지금 청소년 특화사업으로 미디어 쪽을 주력사업으로 하신 지는 몇 년 되셨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저희들이 여기 2004년에 개관하면서 미디어사업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순례위원  굉장히 역사가 기네요. 아주 참 좋은 일 하고 계신데, 왜냐하면 지금 영상매체가 주도를 하고 있고 어떤 콘텐츠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는 시대니까.
  유스미인(미디어인)페스티벌은 신규로 하셨어요. 예년에는 어떻게 이 아이들이 창작하고 한 작품 같은 것을 어떻게 전시를 하셨지요? 공연하거나.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이 유스미인은 가족이 나중에, 청소년들이 촬영하고 제작한 영상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가족, 아까 말씀하신 부모 가족들이 함께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서 상영회까지 하는 이런 사업으로,
○김순례위원  옛날에는 이것을 안 했었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다른 쪽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다른 쪽이 어디예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그것은 1년 동안, 바로 위에 있는 사업입니다. 영상제작캠프,
○김순례위원  하고 있었잖아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이것은 청소년들 별도로 연중 4박 5일 정도 워크숍을 떠나서 이 사업 역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하고 촬영한 모든 것이 이쪽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밑의 것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김순례위원  청소년영상제작캠프 줌 영상수입 360만 원은 뭐예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360만 원을 참가비 받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김순례위원  이 캠프는 어디에서 하고 있었어요? 영상제작캠프 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작년에는 삼척시에서, 삼척시 청소년수련관과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삼척시로 가서 영상제작을 발표했다고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거기에서 4박 5일 동안 저희들이 활동을 했고,
○김순례위원  4박 5일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김순례위원  몇 명이 참여하는데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40명이 같이 참석을 했고 저희들은 서른한 명, 삼척시 청소년은 8명 그래가지고 39명이 이 사업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김순례위원  4박 5일 하느라고 이렇게 많이 체류비가 들었나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미디어 기초적인 것부터 마지막 영상이 상영되는 것까지 전반적인 것을 다 그 기간 동안에 하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320만 원 미디어인페스티벌 신규사업 이렇게 하셨는데, 대략 이게 어떤 돈이 들어갈까요? 일단 제작은 여러 가지 여기에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제작은 됐을 것 같고 무슨 돈이 들어갈까요?
  장소 있겠다, 이걸 다 제작해서 방영할 수 있는 기계 다 되어 있겠다, 지원을 받았던 아이들의 기능이 있겠다, 기술이 있겠다, 작품이 나왔겠다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들어갈까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마지막에 행사할 때 기념패의 제작이라든가 초청공연비라든지,
○김순례위원  기념패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마지막 축제형태로 가니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초청공연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공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거군요. 실제 여기에 아이들의 영상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드는 돈이 아니라, 그렇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물론 그 부분도 수용비로 책정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여기서 아이들의 제작비도 지원해줘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김순례위원  제작이 1년 동안 통해서 제작이 됐을 건데, 정말이에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40만 원 수용비로 저희들이 잡아서,
○김순례위원  제작비로 40만 원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김순례위원  40만 원 가지고 무슨 제작을 해요? 몇 쪽에 있는 거예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637페이지입니다.
○김순례위원  기념패가 있네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행사비용입니다.
○김순례위원  초청은 무슨 공연,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김순례위원  공연문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아이돌 같은 가수를 부르는 거예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그렇게 대단한 가수까지는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이 항목을 제가 지적하고 질의드리는 부분은 뭐냐하면 아이들이 1년 동안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로 나온 영상물을 가족들과 같이 함께 하는 참 좋습니다. 하되 내실을 다지는 것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또 어차피 신규사업이고 해보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김순례위원  새로이 2013년도에 야심차게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잘 돼서 아이들의 공연적인 부분 영상물 제작에 대한 부분에 많은 높은 평가가 된다면 더 많은 돈도 지원이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형식적이지 않은 사업으로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저는 예산은 아주 큰 틀에서 예산이 새롭게 많이 증액되지 않는 한은 연계사업이나 이런 게 서로 시너지를 낸다면 그런 활동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25쪽에 주말체험프로그램 저는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JU~JU 데이는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놀이터가 된다면 저는 2500만 원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놀이터가 되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갈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센터에서 논다고 하면 당연히 건강한 놀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성과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수정청소년수련관 66쪽 대안학교에 대해서 대안교실 이게 10명을 한정하는 나름 성질이 있는 것이지요. 무조건 많이 한다고,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케어적인 부분 때문에 일반 학교처럼 30명 단위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특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케어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적정 인원에 대한 부분을 산정한 것입니다.
○김해숙위원  그 사업에 따라서는 대중적으로 많이 홍보하는 게 효과적일 때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좀 더 심층적으로 소수 인원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저도 이렇게 판단해서요. 학교에서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은 교육을 하려고 하면 사실 학급당 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학교밖 아이들인데 굉장히 통제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나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예산을 그대로 살려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지근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간단하게 중원청소년수련관장님, 청소년활동사업이 있는데요. 수련활동 가운데에 각종 캠프가 있어요. 여기에는 중원구 소재 중원구 거주 청소년들만 참여합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원칙은 중원구에 있는 청소년들,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자부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참가자들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기준은 교급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초,중,고 특성에 따라.
○지관근위원  테마별 레포츠 캠프나 이런 것은 참가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대상입니다.
○지관근위원  초등학교·중학교이면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예산도 제한되어 있고, 그러면 인원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원칙은 그렇게 하더라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일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올해인가요, 지난번인가요. 직원들 자녀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구설수에 올라온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해서, 사실상 여기의 기준은 저소득 기준이란 말이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일반 청소년도 있고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고요.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있으면 저소득층 우선으로,
○지관근위원  될 수 있으면 아니고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 예산들을 전년도 대비 약간, 또래캠프는 또래들끼리 간다지만 가족캠프나 테마별 레포츠 캠프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저소득도 저소득의 기준이 있는 것이고 일반도 일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바로잡아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저는 이 사업들을 쭉 보면서 그냥 하나하나 예산 삭감을 하거나 심사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상임이사님께 이 말씀은 제가 꼭 예산 세우기전에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러닝볼런티어, 미디어랩, 볼Run투어, 아마빌레, 팻제로아카데미 쭉쭉 제가 읽어볼까요?
○위원장 정용한  (웃음)
○박창순위원  들어보세요. 이게 뭡니까?
  말을 그렇게 영어 유창하니 구사하게 써야 되고 의미도 없는 것도 그냥 만들어서 써야 되고,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 의미가 좀 가치가 더 있어지고 사람들한테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렇지 않습니다.
○박창순위원  보면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언어구사능력이 자신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말을 좀 풀어서 어려운 말도 쉽게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게 언어를 잘 쓰는 사람들의 보통적인 생각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이 상황에 맞는 언어를 적절하게 구사를 못 합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른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청소년육성재단을 제가 보면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가면 10년, 20년 후에는. 차라리 존재의 의미가 없어 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이고. 한글이 아니라 다문화 글이 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원조가 여기가 될 수 있어요, 청소년육성재단이. 그렇게 되도 그렇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게 매우 어려운 부분인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께서 여기에 취임하시고 비전을 밝히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셨을 때 남다른 면이 있어 보여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실망감이 대단히 큽니다. 사실은 사업을 심사하기가 싫어요. 예산을 전혀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을 세워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심사를 안 하고 나가 버리려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데요. 계속 이렇게 하시려거든 하십시오.
  본예산 여기서 조정할 때 제가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판단할지 지금까지도 생각의 정리를 못 했어요, 아직도. 이렇게 계속하시려면 하시라 그 말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님하고 상임이사님, 저도 이 자료 봤는데 너무 웃겨요. 무슨 이상한 말을 갖다 붙입니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상임이사님 포함해서 전체 사무국 직원이 몇 분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상임이사님까지 포함해서 21명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24분 아닌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운영은 2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사무국 직원이 언제 많이 늘었지요?
  김현경 전 사무국장이 있을 때 인원이 조금 늘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분임경리관하고 있지요? 이번에 규정을 변경 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이번에는 문화의 집 2군데를 더 하는 것으로,
○위원장 정용한  예, 문화의 집도 포함된 것 같은데. 이 분임경리를 하면서 예산을 맞춰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상임이사님 말씀대로라면 사무국의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정용한  줄었는데 인원은 늘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 사무국 인원이 늘은 것은 기획홍보팀이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기획홍보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홍보하고 경영평가, 감사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규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규정을 함부로 바꿔가지고 자꾸 인원을 왔다갔다시키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임경리관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사업은 줄었는데 인원은 늘어버리고, 지금 예산서에는 24명이에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산은 정원,
○위원장 정용한  3명 더 채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닙니다. 정원으로 원래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산을 받아가고 나서 24명으로 맞출 거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닙니다.
○위원장 정용한  빼세요. 이번에 수련관에 사업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수련관으로 인원을 드리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수련관 아까 추가 자료를 드린 것처럼 78개,
○위원장 정용한  상임이사님 말씀하셔서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사업 많이 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이 없어서 신규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숫자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위원들은 자료에 기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숫자가 늘었어요.
  이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일을 빡빡하게 하면 수련관으로 인원을 주세요. 사무국에 스물 몇 명씩 왜 필요합니까? 알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정용한  또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아까 뉴스카페존 할 때 중원구청소년수련관에서도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대답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분명히 물어봤었는데 공간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아니, 운영물품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완정위원  사람인건비도 들어가 있는데, 보조인력비.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공간 이용할 때 필요한 게 아까,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데 왜 물품비하고 그렇다고 했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운영비 내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퍼니존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조직화된 프로그램 참여가 아닌 자유롭게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자율적 문화공간으로 정착한다’ 그랬어요. 자율적 문화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사람이, 그리고 보니까 당구, 포켓볼, 인터넷검색, 도서, 보드게임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앉아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무슨 싸움이 일어난다든가 어떤 아이들끼리 충돌이 일어나면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일상적인 업무를 보시다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수련관 직원분들 휴일에는 근무 안 하잖아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저희 근무합니다.
○박완정위원  저녁 때 근무하세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박완정위원  그럼 필요가 없지요. 직원분들이 와서 아이들끼리 충돌이 일어난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만 개입을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보세요. 여기는 비디오를 빌려주는 것도 없어요. 당구, 포켓볼, 인터넷검색, 도서, 보드게임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대효과 자체도 자유롭게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자율적 문화공간을 정착한다면서요. 그럼 이 사업목표하고는 어긋나는 거잖아요.
  말씀하세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저희가 일단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1층에서도. 두 번째는,  
○박완정위원  사무실은 어딘데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사무실은 3층입니다.
○박완정위원  다른 건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그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당구대를 할 때 아이들이 책임감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당구대가 부러지고 도서도 분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불출대장을 쓰고 있습니다, 관리도 있고. 또 아이들이 거기서 떠들고 이러는 게 상당히 많아요. 너무 소란스러우면, 요새 아이들 잘 아시겠지만 조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 교육적 차원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지도를 해야 되는지,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율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저희가 했습니다. 해보고 나서 몇 번 회의를 거쳐서 인원을 채용하게 된 겁니다.
○박완정위원  언제부터 채용하신 거예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시작할 때부터,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뭘 자율적으로 해보니까 안 됐다고,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그 전에 저희가 만들어 놓고 한두 달 정도 운영해 보니까 이건 관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채용하게 된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에는 이용객이 없잖아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박완정위원  그때는 아르바이트 안 오나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안 씁니다.
○박완정위원  아이들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쓰나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박완정위원  일주일에 45시간인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5000원씩 45시간, 4주 잡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45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거예요? 5시간?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근로기준법 기준해서 저희가,
○박완정위원  6시간?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8시간이요.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해야 된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목적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일단은 위원님들 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사무계획서에 있던 청소년포럼하고 성남시청소년제안대회, 이게 어디 부분에 들어갔다는 거지요?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활동지원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활동지원 사업 1900만 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정용한  512페이지에 1900만 원 여기에 두 가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왜 여기는 1식으로 되어 있지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크게 청소년활동지원 분야로 1900만 원이 있고 거기에 세 가지 분야의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여기는 1900만 원하고 1식으로 해놨잖아요. 사업계획서에서는 그렇게 풀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활동지원 사업 밑에 내용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나머지는 재단 주요사업지원, 정책 제안사업, 차세대 위원회워크숍 정도의 사업이 있고요.  
○위원장 정용한  19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개별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안대회하고 청소년포럼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1900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업을.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이게 별도의 사업이라는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수련관마다,
○위원장 정용한  왜냐하면 포럼하고 청소년활동지원하고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나열한 것처럼 한다면 1900만 원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느냐 것이지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는 사람을 모으는 것부터 운영하는 모든 것을 다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수련관들이나 저희 재단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들 중에 이러한 부분만을 추려서 네트워크 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예산서 47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영혁신 추진해가지고 경영평가담당 위탁교육, 윤리경영추진운영 해가지고 지금 예산서가 올라 왔지요? 1330만 원인가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85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 시 산하기관 중에 시설관리공단을 뺀 나머지는 세 재단이 경영평가를 매년 받습니다. 그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하고 그 경영평가 담당직원의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위원장 정용한  이 경영평가를 청소년육성재단 자체에서 한다는 겁니까?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시에서 평가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그 예산이 왜 평가를, 왜 청소년육성재단 예산에서 나갑니까?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평가기관에 대한 용역사업비는 시에서 나가게 되고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시에서 나가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하고 하는 것은 경영평가 담당 직원을 교육하고 그 T/F팀을 구성해서 사업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담당직원을 교육한다는 겁니까?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그 직원이 우리 재단의 직원들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재단의 직원인데,
○위원장 정용한  재단의 직원들한테 그분들한테 교육비를 줍니까?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재단 직원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재단 직원이 경영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에 경영평가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비용하고 들어가는 게 3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렴 온도계 설치, 청렴 연극제 해서 하게 되는 게 450만 원 해서 전체,
○위원장 정용한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우리 재단의 직원을 가지고, 직원을 어디에 교육을 보내는 거예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외부에 경영평가 전문기관에서 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재단만 경영평가를 받으면 한 명의 직원이 하면 되는데 수련관 별로 다 있기 때문에 시설별로 하면 다 하면 10명 정도의 관련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교육을 받고 그 경영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수정수련관 팀장님,  
  작년에 비해서 약 50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줄어든 것은 아닌데 마이너스 5000만 원을 어디서 한 것이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이문형  수정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이문형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5200 정도가 감소됐는데요, 주요는 올해 저희가 시설환경정비에 따라서 전기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요금이 조금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도시가스 비용이라든지 냉·난방비용이 줄어든 것이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이문형  예.
○위원장 정용한  줄인 것은 잘 하셨네요.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후가 됐는데 예를 든다면 수영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전체 몇 년 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95년에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이문형  수련관 준공은 94년 8월에 준공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거의 20년이 됐는데, 수련관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이문형  18년째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천장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내구연한 모르세요?
○수정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이문형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체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수정구수련관.
○수정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천정부터 모든 시설을 전체 진단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바꿀 것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천장 부분이다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언제인지 지금 언제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수정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상임이사님, 수련관에 오래된 시설 있잖아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다 일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산에 관련해서 삭감을 해야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67페이지에 관내 학교축제 음향기기 및 장비 지원, 이건 절대 수련관에서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67페이지 학교축제지원 57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수정수련관 7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오케스트라 어울리오 운영인데요, 이게 문화재단에 가면 엘시스테마 사업이지요?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왜 수련관에서 또 예산을 넣었어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엘시스테마를 수련관에서 교육하지 않나요? 예산은 재단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다 이걸 넣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서재민  수정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팀장 서재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과 같이 하기는 하는데 수정구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확인 좀 할게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엘시스테마 아이들 외에 새로운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다시 수정구 관내의 학생들을 모아서 한다는 것이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서재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어울리오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수정구에 있는 아이들인데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수련관에 와서 악기연습만 하고 가는 현실이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음악적인 소양이라든가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는 자체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팀장님, 그 예산을 문화재단에 올리세요. 왜 한 가지 사업을 여기서도 지원하고 여기서도 지원해요, 그렇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서재민  예.
○위원장 정용한  예, 들어가십시오.
  70페이지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어울리오 운영에 대해서 3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수정수련관 7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자전거는 내 친구’라고 있어요. 아니 수정구에서 자전거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탄천 정도, 분당, 정자수련관이면 몰라요. 자전거를 만들어가지고 단체로 어디 나갑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 서재민  버려지는 자전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들을 현재 시에서 수거해서 수리를 해서 배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자전거를 수리하거나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것을 같이 수리해서 탄천에서 타보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웃음)그것은 사업이 좀,
  그것은 청소년들이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 서재민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전거 부분에서 요즘은 워낙,
○위원장 정용한  이거하는 부서가 있어요, 성남시에.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 서재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거기로 주셔야지요. 왜 이것을 중간에서 합니까?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전거는 내친구 420만 원 삭감 요청을 합니다.
  사업의 연계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예산을 가지고 자꾸 양쪽에서 찍어 나가면 안 되지요.
  그리고 87페이지 중원청소년수련관입니다. 신동방견문록, 여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해외에 봉사활동 가는 것이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해외 어디 갑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라오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자체 수입은 학생들한테 걷는다는 것이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대학생들 10만 원씩,
○위원장 정용한  대학생들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위원장 정용한  좀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 대학생들한테 자체 회비를 걷어가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저희가 대학생들로 하여금 재능나눔 성격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재능기부하고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가서 선물도, 라오스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으로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거 외부기관의 협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받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어디를 받아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저희 여성부 산하에 한국청소년진흥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진흥센터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외부에서 같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요?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약속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정액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다른 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유사하게 넣어놓은 예산이 많아요, 청소년 배낭식으로.
  지금 다 있지요? 수련관들. 이건 봉사라기보다는 여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다른 외부기관에도 협조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가는 학생들한테 돈을 걷고 있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저희가 이것은 국제교류협력기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봉사를 나갈 때. 당연비용으로 30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용은 홍보 5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10만 원 해서 15명,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재단에는 없다고 했는데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매번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89페이지에 몰래산타사업 이거 후원 물품 받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저희 안 받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왜 후원물품 안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후원물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890만 원 자체로 선물사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저희 예산 가지고요.
○위원장 정용한  후원물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 기관 자체가 기부 물품을 받는 기관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국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수련관에서 지금하지 않고 청소년지원센터, 상담복지센터로 바뀌었지요. 이리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아요. 중원수련관에 90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적성 및 진료 찾기, 이런 부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렇지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기능적으로 비슷하긴 한데요,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찢어놓지 말고 일괄적으로 청소년지원에 맡기세요. 예산을 이렇게 따로 올리지 마시고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런 부분은 편성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진로부분에 대해서는 중원수련관의 진로특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진로상담도 있어요.
  센터장님, 이 뒤에 보니까 진로상담도 있는데 이것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상담이 아니고 저희가 아이들 직업군을 통해서 직접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김순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비전문성, 직업 쪽에서는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지역구 4개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위원장 정용한  관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직원채용을 다시 한다는 제가 봤을 때 안 맞고 지원센터사업으로 돌리세요. 일단 이것은 필요하시면 지원센터로 다시 올리십시오.
  204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아까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데 청소년진로박람회 있잖아요. 이것은 연계를 하세요. 잡월드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위원장 정용한  잡월드가 성남에 있는데도 왜 진로박람회를 따로 하려고 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잡월드하고 저희가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욕구조사를 해봤더니 분과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연계를 해도 일부분이지 전체 우리,  
○위원장 정용한  관장님 잡월드에 청소년 진로 상담하는 데도 있어요. 가 보셨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그런 데를 연계하시라는 거예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연계를 통해서,
○위원장 정용한  지금 4400만 원이나 잡혀 있어요, 그리고.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저희가 IT축제 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서현에 과학창의력 해서, 저희가 특성화 시킬 부분이 있다, 저희는 종합서비스를 갖춘 수련관이라 하지만 기본적으로 특화된 시설이 있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 저희 재단 방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완성도,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자문을 잡월드 청소년직업상담사하고 연결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기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당서현수련관 105페이지 우주과학 체험 캠프 있지요? 이게 나로도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전남 고홍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현재 우리나라에 보니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컴퓨터에서 찾아보니까. 강화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장 답사하셨어요?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1300만 원이 딱 나온 것이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지금 2회로 잡혀져 있습니다. 보시면 우주캠프가 있고 과학캠프가 따로 별도로 있어서 두 번 다 전남 고흥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럼 두 개 사업이지요. 왜 자꾸, 1식, 2식 이것을 잘 모릅니까? 한 가지 사업이잖아요. 우리 자료에는 왜 이렇게 줘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표기법은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요,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우주체험캠프 따로 과학캠프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작년에 저희가 더블류 캠프라고 해서 여름에 한번, 겨울에 한번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름과 겨울을 나눠서 우주와 과학을 테마로 잡았습니다. 부모들이 과학에 대해서,
○위원장 정용한  이 예산이 나와 있는데 계획서라든지 답사 같은 것은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딱 나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전남 고흥에 있는 사이버스페이스는 국립중앙,
○위원장 정용한  알아요. 그런 것은 아는데 이 예산이 나올 것 같으면 현장을 가셔서 답사를 하셔서 계획서가 딱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현장 답사는 하지 않고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알아봐서 대략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대략적으로요. 사업을 하시기 전에 정확하게 하셔야지 대략적으로 뽑습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시려고요, 또?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국제환경 봉사활동, 아까 관장님들 분명히 없다고 그랬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아닙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수련관마다 거의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국제교류 사업이 다 있어요.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보세요. 이렇게 거의 유사한 게 명칭 변경해서 해외교류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봉사활동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칭만 환경봉사활동으로 딱 표기해왔잖아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봉사활동이라기 보다는 환경보존입니다. 저희가 가려고 하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봉사활동 어떤 봉사 여기는, 예를 들어서 자연에 관련된 것 그런 것, 다 명칭만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부만 달라지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위원님 저희는 봉사활동은 아니고요, 현지에,
○위원장 정용한  그럼 왜 여기에 봉사활동이라고 써놨습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952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같은 수련관 107페이지에 아주 특별한 만남 재능봉사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분당의 학생들하고 본시가지 학생들하고의 교류 같은데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럼 분당에 있는 학생들이 수정·중원구에 있는 본시가지 학생들에게 재능을 기부하는 거예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럼 어떤 취지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저희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교육수준이나 문화정서가 다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분당 지역,
○위원장 정용한  정말 위험한 발상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본시가지 학생들은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관근위원  무슨 발상인지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 멘토사업을 연2회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구시가지 쪽의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분당 쪽 청소년들은 교육수준이나 아니면 문화수준이 높아서,
○위원장 정용한  장미 관장님 어디사세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저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정·중원구 사람들, 구시가지 학생들이라고 표현해요? 예?
  분당에 얼마나 사셨어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1년 조금 지났습니다.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으면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거는 수련관하고 연결하세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재능기부 좋지요. 교육기부 좋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부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학생이 같은 학생들을, 분당하고 본시가지 학생들 편견을 둬서 재능기부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수련관 관장님들하고 다 상의하세요. 다시 한 번 사업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좋아요, 재능 기부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바로 밑에 굿시티프로젝트요? 이것은 도시환경자료집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것이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이것은 제안을 받는 겁니다. 청소년들이나 일반시민들한테 살고 싶어 하는 도시의 어떤 모형들을 타 지역을 조사해서 공모전으로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여기 서현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을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아니요, 대상은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고요, 이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성남시에 있는 도시환경을 조사한다는 겁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성남시도 조사하고 타 지역에 환경이 있으면 같이 조사해서 사진이나 그림으로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있어서 로봇특성화 사업, 이거 아까 말씀하신 중원구에서 했던 사업이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로봇은 저희만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원래 이게 작년까지인가 재작년까지 중원수련관의 특화사업 아니었어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IT Science Festival.
○위원장 정용한  찾아가는 로봇교실 말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아닙니다. 저희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래요? 아까 설명하실 때도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본건데,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저희가 직접, 실무자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로봇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것도 일회성 행사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아닙니다. 일회성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지역의 아동센터나 이런 곳에 상시적으로 방문을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정자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좋은 사업도 있고 문제되는 사업도 있는데요. 일일체험 사업이 너무 많지 않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 수련활동을 보시면 산들바람탐사대, 가족농장이야기 있는데 같이놀기 토요체험 같은 거, 125페이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위원장 정용한  그 밑에 전국 푸른성남 청소년응원제 이런 것은 다른 데는 없는 건데,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응원제,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예산은 원래 전년도에 안 잡혔습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전년도에는 유스챔피언쉽으로 같이 통합해서 했다가 다시 응원제만 내년에 따로 하려고 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게 다른 수련관에도 있나요? 우리 성남 말고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없습니다. 전국대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일일체험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은 좀 줄여주시고요, 예산에는 손 안 대겠습니다.
  127페이지 희망나눔 동행, 제가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청에 무한돌봄사업 있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위원장 정용한  이 센터하고 연결해서 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사해요. 그렇지요?
  이 사업 계획 누가 세우신 것이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우리 상담실에서 기획한 거고요, 교육문화팀 상담실에서 기획한 건데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연간 8회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우리 성남시청에 있는 무한돌봄센터하고 연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게 저소득층들한테 물품 기증하는 것 아니에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것은 수련관에서 해야 되나요? 우리 시에서, 무한돌봄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하는 건데요,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다른 관장님들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사한 것, 시에서 하는 것 다른 데에서 하는 사업을 나누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교수련관 하겠습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판교수련관장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판교수련관이 얼마나 됐는데 벌써 주차장 포장 및 인도조성 공사를 합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이것은 처음에 LH공사에서 기부체납을 할 때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잔디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잔디로 주차장이 버티지 못하니까, 맨땅이 되니까 먼지가 나기 시작하고 주변의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제는 저희가 도저히 어떻게 처음부터,
○위원장 정용한  현장사진 같은 것이 있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지금 현재의 사진이요? 현재의 바닥사진.
○위원장 정용한  예, 이게 1년 반,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도로포장한다고 8500만 원이나 이렇게 요청하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2010년,
○위원장 정용한  관장님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CCTV 설치는 필요하지만 주차장 포장공사 8500만 원은 일단 삭감 요청합니다.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주시고요, 대신 집행하기 전에 내년도 초에 업무보고 때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 정용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LH에서 이걸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것은 다른 것이고요, 처음부터 그 정도의 수요예측을 LH공사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서관하고 수련관이 운영하면서 차들이 지나가면 잔디가 어떻게, 주차장 자체가 버티지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래서 잔디가 다 드러나니까 다시 맨땅 밖에 안 나와요. 그것을 저희가 보유할 수 있는 비용은, 잔디를 하면 잔디가 훨씬 더 비싸니까 방치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
○위원장 정용한  관장님,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이따가 식사 이후에 설명을 주세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보고하겠습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위원장 정용한  교류활동사업에 있어서 144페이지이에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정용한  농촌봉사활동 이건 자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험은 몰라도. 저도 시골에 있어 봐서 아는데요. 피해를 줘요. 학생들이, 가보셨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위원장 정용한  가보셨는데 학생들이 좋아합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학생들 자체는 모집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것은 농민들도 피해를 입는다고 할 정도예요. 그거 얼마 전에 방송도 나오더라고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사업의 성격상 잘 진행하면,
○위원장 정용한  농촌봉사활동 이것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50만 원 삭감 요청을 하고요.
  문화교류동행 보세요. 이것도 해외예요. 그렇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이번에 저희가,
○위원장 정용한  지금 수입이 600만 원이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인원 30명 따지면 약 20만 원씩 거둔다는 건데,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가네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 저소득가정한테 20만 원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저희 판교지역에는 충분히 내고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판교지역은요? 판교지역은 특별합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이 정도 금액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비행기 요금이나,
○위원장 정용한  관장님, 판교주민들 중에서도 저소득층 많이 있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해외,
○위원장 정용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렇지 않지요. 해외여행이라는 게 저소득층만 가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갈 수는 있지요, 당연히. 갈 수는 있는데 일단 우리는 위기, 쉽게 말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렇지만 지역적인 환경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지역의 욕구도 수용하셔야지요.
○위원장 정용한  판교는 관장님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저소득층에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만 이 예산에 관련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런데 사업성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사업성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왜 다른 수련관은 없다고 그러십니까? 왜 가만히 앉아계셔요! 제가 분명히 자료를 다 보고말씀드리는 건데,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전달이 크게 안 들려서 그렇지 뒤에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관근위원  저소득층도 고려해서 계획을 잡으세요.
○위원장 정용한  일단 이것은 1645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이것은 신규사업도 아니고,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신규사업, 봉사교류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사업이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봐봐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분당이나 지역의 학부모님들은 정말 욕구가 많아요.
○위원장 정용한  아까 봉사와 관련해서 해외에 있냐 없냐고 지적을 했는데도 가만히 있는 분들은 뭐예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뒤에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위원들이 자료를 다 보고 질의하는 건데 말입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봉사부분이 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지원센터장님, 교사코칭이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사담복지센터장 정선화  예.
○위원장 정용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지원센터사업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성남시청소년사담복지센터장 정선화  판교수련관에도 상담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럼 거기서 했다는 겁니까? 그쪽 학생들한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반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우리 관장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위원장 정용한  145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단 ‘나사래’, 생태탐사단 ‘수피아’, 상담자원봉사단 대학생들, 청소년예술봉사단 어떻게 보면 엇비슷하지만 명칭만 좀 변경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봉사활동이라고 밑에 있지요.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자원봉사 아름다운 가치해서 신규사업으로 이것도 3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거의 보면 유사한 부분이 좀 있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명칭의 유사성은 있지만 밑에 아름다운 가치는 청소년들이 봉사활동만 실시하는 것은 워낙 많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부모, 청소년이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저희가 준비했던 사업이고요, 위에 참여했던 부분의 봉사는 각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당연히 영역을 다르겠지요. 그런데 너무 유사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원봉사라는 명칭아래 너무 유사한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줄여주시고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예산에 관련 됐지만, 146페이지 수련관속지역녹아내기, 이건 어떻게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이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그렇지 않지요.
○위원장 정용한  명칭이, 그 밑에 보세요. 프로젝트 ‘소통과 화합의 지역 만들기’ 청소년들 동아리를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아까 제가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서판교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판교에는 근접성이 어렵습니다. 그럼 당연히 오기가 어려우니까 수련관을 옮겨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사업하시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업을 가져가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통과 화합의 지역 만들기는 뭐냐하면 판교가 신생도시인 만큼 초·중·고가 같은 지역에 몰려져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중학교에 가는 비율이 훨씬 더 많고, 같은 학교에 계속 가니까 좀 더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서 재학교, 초·중·고 함께 묶어서 지역과 어울리면서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이 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학교축제 지원사업비 570만 원 삭감, 68페이지 대안교실 운영지원비 53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69페이지 청소년 창작공연단 DCT사업비 2930만 원 중 1430만 원 삭감, 69페이지 청소년문화예술전문 SOS아카데미 사업비 2830만 원 중 1330만 원 삭감, 70페이지 청소년오케스트라 어울리오 운영비 300만 원 삭감, 72페이지 자전거는 내친구 사업비 420만 원 삭감, 90페이지 적성 및 진로찾기 사업비 2040만 원 삭감, 108페이지 성남시청소년 IT SCIENCE FESTIVAL 사업비 8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128페이지 미디어교육워크숍사업비 833만 원 중 4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9건, 1억 19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성남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비 9446만 원 삭감, 예산서 275페이지 성남지역복지관련 통계정보생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만 원 삭감, 예산서 276페이지 아기낳기 좋은세상 운동 활성화 업무추진비 16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억 10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 여성백서 발간지 2000만 원 삭감, 예산서 306페이지 여성백서 발간에 따른 편집위원회 개최 업무추진비 100만 원 삭감, 예산서 324페이지 세계인의 날 행사비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예산서 324페이지 외국인주민문화체험 민간위탁금 88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4건, 398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시설미시공 마감 공사비, 이게 펀스테이션이죠. 75억 원 중 37억 5000만 원 삭감, 예산서 331페이지 출연금 청소년육성재단 1억 49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2건 38억 549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 성남시립 의료원 건립공사 시설비 134억 9300만 원 중 70억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1건 70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기금안 36쪽 청소년 성상담원 양성교육비 1300만 원 삭감, 기금안 36쪽 우리동네 착한장터 운영비 1000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한성심위원  성상담원 양성교육은 살려주는 대신 착한장터를 빼기로 하지 않았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성상담원 양성교육은 살려주고 착한장터만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장 정용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기금안 36쪽 우리동네 착한장터 운영비 1000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총 1건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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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육지원과
    나. 문화관광과
    다. 체육진흥과

○위원장 정용한  이어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한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교육문화환경국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 순에 따라 과장님의 설명과 위원님들을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입니다.
  폭설과 강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생략하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교육문화환경국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많이 피곤하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괜찮습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혹시 저희들에게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갖고 계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자료 27페이지를 봐주시죠. 그 자료를 보시면 주무국장님으로서 느끼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문화 및 관광, 체육 분야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강상태위원  2013년도 문화관광 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6.35% 감소한 745억 7437만 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50억 정도가 감소가 된 건데요. 전체적인 예산이 50억일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살펴보아도 문화 예술에서 5.38%, 관광분야에서는 13.83%, 체육에서는 7.37% 문화 분야에서는 23.30%가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중요한 것은 문화 및 관광, 체육 분야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전 분야에서 감소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정 전반에 문화 및 관광, 체육 분야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과 관련해서 주무국장님의 이런 연유가 과연 어디에 기인한 것인지 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특히나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우리 문화, 관광, 체육 업무에 대해서 충실을 기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각인을 시켜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특히나 체육, 건강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했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삼아서 앞으로 물론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은 작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욱 열심히 하면 많은 예산을 배정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나은 체육, 문화, 관광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많이 준 것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문제가 유감 표명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각별히 우리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관련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이런 예산 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총괄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오늘은 줄이겠습니다. 과별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총괄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문화환경국에 이월금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2011년도 결산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2012년도에도도 이월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2013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지금 말씀하신 거 직장운동부,
○위원장 정용한  아니죠. 전체적인 이월금이 제일 많아요. 크게 나눠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난번 결산 때 말씀드렸잖아요.
  2012년도 결산은 내년에 봐야 되겠지만 벌써 2012년도도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게 2012년도 또 이월되고 2013년도가 되는데 거기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까, 이월사업에 대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아직 반영 못 시킨 거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반영 못 하면 그거 또 이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올해 일단 종합운동장 같은 것은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40억 정도 돈이 필요한데 지금은 80억밖에 없어서 공사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공사 시작을 못 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받아가지 마시든지 계획을 해놓지 마시든지 해야지 80억이 그냥 공중에 떠 있잖아요, 자꾸 이월이 되고.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그 사업을 마무리 하시든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이따가 예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성덕 전문위원님께서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전문위원 이성덕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일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교육지원과장 최영일입니다.
  팀장님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본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본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형수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입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기금도 같이 들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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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나.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요약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형수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체육진흥과장 전형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체육진흥과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체육진흥과장 전형수입니다.
○이영신위원  체육진흥과의 주 사업 중 하나인 승마장에 관한 사항인데요. 승마장 건립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이영신위원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대원동에 가면 폐기물처리시설인데 거기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종료되어서 매립을 완료했거든요.
○이영신위원  쓰레기사용종료 최종년도는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에 끝이 났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제가 2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영신위원  최종 몇 년도냐고요, 20년은 아는데.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완료된 년도 말입니까?
○이영신위원  마지막  매립한 년도가 언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제가 그것까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못 챙겼는데요.
○이영신위원  그것을 알아야지 20년 지나는지 아는데,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것은 청소과하고 다 저희들이 업무 협조를 해서,
○이영신위원  20년이 안 지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정확히.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건 관계 부서나,
○이영신위원  그럼 그거 다 차치하고 제가 질문드릴게요.
  환경부 법에 따르면 최종 매립 후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이영신위원  20년이 지났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상대원 매립장이 굉장히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쓰레기매립장을 새로 조성을 하려면 지금 장소도 없지만 각종 민원이 발생해서 새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시에 금곡동 매립장이 지금 한 곳 뿐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이영신위원  여기도 몇 년이 지나면 다 매립이 끝이 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영신위원  우리 상대원에 600톤의 소각장이 있고 100톤의 하수슬러지 소각로, 판교 100톤 총 800톤의 소각장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이영신위원  그럼 하루에 60에서 100톤의 쓰레기 소각재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 많은 재는 어디에 매립할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청소행정과 소관이라서요.
○이영신위원  예, 그래서 상대원 매립장 부지는 금곡동 매립장이 만료된 시점에 가서 다시 파내서 잔재물을 소각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알토랑 같은 부지입니다. 그런 알토랑 같은 부지에 승마장 부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승마장이 꼭 필요하다면 다른 부지를 찾아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 승마장 건립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영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교육지원과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교육지원과장 최영일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혁신학교 예산이 지금 어디 나와 있는 것이지요. 몇 페이지이지요?
○위원장 정용한  15페이지.
○박완정위원  15페이지 혁신학교가 100억 3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사전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러 오셨고, 일단 궁금한 것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저한테 주신 자료 3쪽에 보면 혁신학교지정현황 해가지고 9개 학교, 6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언제 지정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지정 시점은 다 다른데요, 혁신학교 지정은(직원과 대화)
  2009년 보평초등학교하고 보평중, 창곡여중 그다음에 2010년도에 이우고등학교, 2010년 9월에 청솔중학교, 복정고등학교, 2012년 3월에 창곡중학교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정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여기서 일단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것이고, 그럼 이 지정한 학교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그동안 들어갔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얼마씩 들어갔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 학교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 자료가 없어서,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지정 현황을 여기에 써 놓은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이 혁신학교사업을 경기도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한다면 이 학교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학교를 다시 선정을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혁신학교로 기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학교에도 지원이 들어갑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예비지정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혁신학교를 저희가,
○박완정위원  예비지정학교도 경기도에서 예비지정학교로 선정하는 학교예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지정하는 학교입니다.
○박완정위원  이 예비지정학교가 만약에 우리 성남시 예산 10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예비지정학교에도 우리가 똑같이 예비로 인정을 해 줍니까? 자격을,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일단 이 학교들이 지정된 것은 경기도교육청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이 혁신학교로써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는 성남시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미 이 학교에는 경기도에서 지정이 된 것이고 이 이외에 146개교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그럼 그 학교들은 성남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모에 응시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학교들이 얼마 만에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위원님 그건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박완정위원  그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모든 기회는 동등한 출발점에서 줘야 합니다. 만약에 성남시 예산 100억을 들여서 하는 일이라면 모든 학교가 다 평등하게 새로이 처음부터 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뭐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이 학교들이 지정을 받은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산을 투여해서 할 사업은 경기도와 MOU를 맺어서, 물론 혁신학교에서 같은 사업 내용이기는 하지만 주체가 바뀌었어요. 경기도에서 온전히 받는 게 아니라 성남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MOU를 체결하면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경기도는 10억을 부담하고,
○박완정위원  나머지 100억은 우리가,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100억은 성남시에서 부담합니다.
○박완정위원  9 대 1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그럼 만약에 이 학교들이 그냥 경기도사업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몇 대 몇이 돼요?
  경기도 사업으로 했을 때는 성남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학교들은 경기도교육청에 의해서 선정 것이고, 나머지 140 몇 개 학교가 반발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기회를 줘야지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할 때 신청해서 탈락한 학교들, 성남시에서 새로운 예산가지고 하면 그 학교들한테도 똑같이 기회를 줘서 하게 해야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위원님 저희가,
○박완정위원  사업의 주체가 바뀌었는데,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사업의 주체가 성남시로 하면서 경기도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지정하는 부분이요.  
○박완정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혁신학교에 위원님이,
○박완정위원  제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아시느냐 하면요. 우리가 2010년도에 혁신학교를 공모했다가, 시가. 혁신도시, 교육도시 지정이 떨어졌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만약에 그게 붙었으면 MOU 체결할 때 우리가 몇 %의 예산을 받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타시의 사례를 보면 30%의 예산을 지원 받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90%를 우리가 부담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 인정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센터를 또 구축하신대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 센터의 센터장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19쪽을 봐주세요.
  센터의 센터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계약직공무원법에 의해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전문가라든가,
○박완정위원  새로 채용하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직원이 우리한테 파견이 되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몇 명이 되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 계획으로 4명을 잡았습니다.
○박완정위원  4명의 월급은 누가 주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박완정위원  나머지는 직원들은 다 우리가 부담을 하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교육전문가 8명,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나오는 4명만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8명 그다음에 성남시 두 명 파견 공무원이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센터장 한 명 하면 모두 11명의 인건비를 우리가 대고 또 하나의 교육센터가 생기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4명이고,
○박완정위원  예, 그러니까 교육센터가 하나 생기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있고 성남교육지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성남시와 경기도가 MOU를 맺어서 체결한 센터가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하고 저희가 MOU를 맺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하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하려면 경기도교육청의 협조가 없으면 참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교과과정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습교과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연구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학교현장에 대해서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데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의 협조가 없이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박완정위원  당연하지요, 교육사업인데.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서로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만 또 다시 옥상옥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점 지적할게요. 여기 프로그램이 쭉 나와 있는 6페이지에 보면 미래혁신교육, 저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말씀드리면 혁신, 창의 이런 워딩(wording)이 들어가는 교육이 내용적으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천편일률적이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가는 것은 무척 잘못됐고 점진적으로 아이들의 특기와 재능을 살리는 창의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데 100% 동감을 합니다.
  여기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오전에 청소년육성재단 심의를 했어요. 거기서 프로그램 하겠다는 게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판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리더십 교육, 학부모 폭력 예방 행복한 우리방, 진로상담, 진로탐색, 또래상담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중원에서는 여기도 있지만 진로성장프로그램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년까지 전국에 있는 전 중학교에 진로상담 교사가 각 학교에 한 명씩 다 배치가 완료됩니다. 이거는 제가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로를 고등학교 때 하면 너무 늦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그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까지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교에 진로상담교사가 하나씩 배치된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한 것이고 진로교육, 학생동아리 및 자치활동지원, 학교부적응 이런 것들을 청소년육성재단이라는 훌륭한 청소년의 또 다른 교육 인프라 중에 하나인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잘하고 또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고 사업예산을 따내서 하겠다고 노력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중복되지 않나, 물론 학교에서 하는 것은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학교 때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물론 혁신학교라고 지정을 해서 일부의 학교에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의무교육조차 공평하게 받지 못하는 환경이 되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역으로 생각도, 아니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탈락한 학교 예산지원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2억 정도 들어간다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지정되면,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위원님 보충설명 잠깐,
○박완정위원  일단 제가 다 말하고 하세요. 2분만 할게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정받은 학교가 1년에 처음에 2억씩 받았답니다. 그다음에 올해 8000만 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있는 전 학교에 골고루 나누어주면 다만 얼마라도 학교시설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런 의무교육이라는 게 문제점이 있고, 사실 혁신교육, 혁신학교사업이 지금 교육감으로 하는 김 모 교육감의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분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현재 정책 사업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분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2014년 저희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4년 여름, 1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만약에 MOU를 체결해서 좋다 이겁니다. 100억의 예산을 해 드리면 만약에 그분이 그만두시고 새로운 분이 오면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용두사미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한 것들이 보편타당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어요. 이렇게 100억씩 투입되는 사업을 우리시에서 해본 적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2009년도부터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박완정위원  아니, 단일사업의 예산에 100억이 투입되는 것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환경시설 개선부담금 이런 거 말고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런 사업은 없지요.
○박완정위원  저는 우리 성남시 공무원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만 이렇게 한꺼번에 100억씩 들여서 크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예산과 관련한 것은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보충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릴게요. 바로 하나씩 하면 늦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정용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는 갑갑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야심차게 큰 프로젝트를 내놓으시고 큰 성공의 발판을 다지려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데, 혁신시키고 너무 좋지요. 요즘 아이들이 공부에 떼가 입혀서 청춘, 뭐랄까 사춘기를 다 거기에 잠식시키고, 이런 부분에 어떤 교육의 변화를 준다는 것에는 저는 대찬성입니다. 저는 이미 아이들 교육을 다 끝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 수험생 또 좋은 학교를 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너무나 노고가 많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을 추구하고자 했는데 탈락이 됐었고, 또 이렇게 조급하게 하신 배경은 뭐라고 설명 좀 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위원님 저희가 조급하게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2010년도에,
○김순례위원  최 과장님께서는 계속 이 프로젝트를 이어서 2010년도부터 고민하셨던 현장에 계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2010년도부터 고민한 것은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언제부터 고민하셨나요? 이것을 맞닥뜨린 것은 언제지요? 이 시점이.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교육지원과가 새로 생기면서 제가 교육지원과 과장으로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정책대안들이, 새로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순례위원  새롭게 차린 밥상에 뭔가를 올려놓으시려고 너무 조급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어차피 혁신교육차체가 말이지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학교지구에 대한 부분이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6개 시군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했고 교육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장학사들하고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토론과 토의를 거친 부분입니다.
○김순례위원  교육지원과가 언제 생겼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금년도 3월 12일자로 생겼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몇 월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12월입니다.
○김순례위원  몇 개월 동안 연구, 검토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한 것은 8월부터 시작한 겁니다.
○김순례위원  엄청나게 발로 뛰셨네요. 이런 자료 만드신 거 보면 엄청나게 뛰긴 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제 의견을 함께 추가하자면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재단이 재단으로서는 시동의 단초를 끼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겠다는 아까 재단이사의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이미 우리시는 벌써 십여 년 전부터 10주년 한다, 몇 주년 한다 이렇게 청소년육성재단 산하에 있는 수련관에서 기 많은 혁신적인 부분에 단초를 끼면서 계속 박진감 있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 10억이라고 하면 바로 그냥그대로 해드리겠어요. 10억이라면 우리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스스로 나서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어떤 결손 되고 있는 부분들, 시의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 있던 것이 기금 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00억이라는 ‘억’하는 소리, ‘억’도 무서운 단위거든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오늘 여러 가지 예산심의를 했지만 몇 백 가지고 이걸 주네, 마네 이런 논단을 했어요. 그런데 100억이라는 이 엄청난 액수에 대해서 ‘억’ 소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10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 최영일 과장님께서 8월부터 애쓰신 이 부분에 힘을 몰아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 김 모 교육감님의 대단한 공약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요소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이미 시행된 시도 있네요,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러나 그 모든 사항들이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 일들이 많습니까. 행정에 누스는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서울시에도 오 모 시장님이 한강에 배 띄우고 한 것도 철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되는 부분들이 뭔가 정치적인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만 얽혀버리면 이게 사장이 돼버리고 원초적인 게 다 뒤집어버리는 상황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렇게 급하게 가야 될 부분이 있겠냐는 것에 저는 부정적인 굉장히 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업에 연계해서 이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오전에 청소년육성재단의 모든 사업과 너무 일치되는 부분이 많고 그런 것들에 아주 급하게 했다는 부분에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하면 막 거기에 사업을 끌어다가 연계해서 한다고,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내시면서 혁신을 얘기하셔야지 연계와연계와 꽈배기 틀듯이 자꾸 꼬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매우 마땅치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교육에 관한 사업은 시가 가지고 있는 교육인프라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아트센터라든가 이러한 인프라를 가지고 같이 연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인프라가 잘하고 있는데 왜 이끌어다가 명을 써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아니요. 이걸 수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들, 아트센터의 관계자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의 관계자들 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이 계획을 만든 부분입니다.
○김순례위원  나는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과가 3월에 생성이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 여기에 끊임없는 어떤 사업을 개진하겠다는 것으로 이 혁신사업 추진하는 미래혁신도시교육이 여기에 재료로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발언일까요?
  말씀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제가 말씀하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김순례위원  아니, 3월에 과가 만들어졌고요, 8월에 이것에 대한 계획과 추진과 이런 사업의 프로젝트 안이 나왔고 너무나 졸속하지 않냐 얘기예요.
  그러고 제가 다시 한 번 리바이벌해서 말씀드리지만 10억이라면 그냥 여기서 처리하고 ‘당첨’ 이렇게 해드리겠어요. 그런데 100억이라는 것은 너무 합니다. 지금 시 재원도 없고 갚아 되고 이러는 판에 그건 시장님에게 무리한 짐을 지어주시는 게 아닌가, 행정을 같이 하시는 입장에서 그분에서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어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재정 말씀하시는데 재정에 대해서는 재정부서와 예산부서와 협의가 다 끝난 부분이거든요.
○김순례위원  어떻게 그렇게 일사천리로 돼요,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정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자체심사에서 깎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감안을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김순례위원  저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의 여러 조직과 인프라의 네트워크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옥상옥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경기도가 주관하는 사업에서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광은 누가 팔고 뭐는 어떤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시가 경기도에 하는 사업에 어떤 모범적인 것으로 우리가 태동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진중한 토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참석하고 계신 각각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한 분 한 분씩 이것에 의견을 고찰하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13쪽 본예산안 설명자료 봐주세요. 구미고등학교 예정부지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창순위원  구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 거기에 예산이 1억 2000만 원 그런데 그 내용이 시설물 관리 경비용역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창순위원  구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학교유치 시까지 구미고등학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한 경비용역입니다. 1억 2000만 원 씁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창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사용요구는 없었습니까? 구미고등학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거기 자체가 엄청난 시설물이 들어갔다가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동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시설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설물의 사용료를 징수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일단 거기에 있는 부분들은 철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철거 자체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그 부지 자체가 학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철저를 하는데 100억대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산이 100억이 들어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 구조물 자체가 엄청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용도가 확정되는 시점까지는 일단 저희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 관리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박창순위원  철거를 그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던데.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위원님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박창순위원  얘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한번 가보시면 시설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얘기는 충분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은.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창순위원  관리하기 위해서 경비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쓴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창순위원  조금 의아해져요, 상황은.
  그리고 15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민만족도 용역 조사한 것을 봤어요. 거기에서 교육부분에 대한 요구가 제일 많았다는 것을 봤는데요. 용역보고서 좀 보셨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제가 교육부분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창순위원  시민들이 교육부분에 대해서 또 진로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가 많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에 많이 응한 것을 봤습니다. 바꿔 말하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다 이거지요.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교육만족도조사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혁신학교, 창곡중학교하고 창곡여중하고 그다음에 보평초등학교 정도는 제가 상당히 많이 다녀봤습니다. 창곡여중 또 보평초등학교는 교장 공모제를 통해서 교장이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학교들도 교장이 정년이 되거나 아니면 교장 임기가 돼서 나간 데는 교장 공모제를 통해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들이,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우리시의 교육 예산에 대한 지원액 비율을 제가 지난 5년간의 자료를 봤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높지가 않아요. 특히 대구나 부산 같은 게 이런 데가 우리하고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교육에 대한 투자액, 특히 교육지원액 중에서도 주로 시설투자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고.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한편 교육에 대해서 청소년육성재단의 사업하고 중복된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해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기능은 어떤 쪽으로 가야되느냐 하면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역사인식라든지 국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치관 확립이라든지 호연지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주로 사업을 통해서 보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학교 공교육 부분에 중복되는 일은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창순위원  왜, “맞습니다. 예” 그렇게만 대답하시지 마시고 소신껏 말씀을 해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의 동일선상에 놓고 볼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우리시 같은 경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수가 13만 명 정도 됩니다. 5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분도 굉장히 시설의 포화상태를 이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학교하고 연계된 부분들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청소년수련관과 학교와의 매개체 역할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중복되는 부분들, 그것은 결코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학교가 전부 다 달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입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아까 청소년육성재단 예산 수립을 할 때 상임이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 관한 철학이나 비전이 결국 이거였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청소년육성재단이 10년, 20년이 지나면 청소년저해재단으로 될 수도 있다, 무슨 사업 내용들이 한글도 아니고 다국적어로 가는 사업들, 정체불명의 사업들이 많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 공교육 부분하고 이것은 결코 겹쳐보이지는 않고요. 다행히 이번에도,
  위원장님 제가 원래 말을 좀 줄이는데 1~2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말씀하십시오.
○박창순위원  다행히 이번에 교육지원청에서도 지금 성남교육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중요한 게 이거 아니에요. 우리 성남시에서만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기존에 학교가 잘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것을 또 옥상옥의 그런 사업을 만들려고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 그 상황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교육청에서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성남시에서 보조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창순위원  이 얘기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겠다고 하는데 성남시도 지원해 주고 같이 하자, 특히 본시가지하고 신도시의 교육적인 차이는 조금 존재는 합니다,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크지는 않고요. 제가 봐서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의 수준의 차이는 아니고, 자질의 차이는 아니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환경이나 주위 여건들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해 주자, 그것을 일부분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책임을 지고 또 감당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계속 제가 해야 된다 쪽으로만 논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거기에 화살표 모형이라고 하지요, 논문을 쓰다 보면. 점점점 이쪽으로 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좁혀 들어가고 있어요, 해야 된다는 얘기로.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먼저 교육지원청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예산을 줄이는 입장에서, 그러면 혁신지구로 추진하겠다 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하고 계속 미팅을 가졌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앞으로는 안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투자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MOU를 체결해서 교육혁신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은 먼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혁신지구로 추진하자고 해서 교육장하고 교육장 이하 교수학습국장 그다음에 교수학습과장들이 일선 교장들과 같이 저희하고 미팅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창순위원  지금부터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이고요, 학교 일선에서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아이도, 내 아이도 좋은 여건에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다 하는 쪽 의견에 찬성 안 하는 부모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게 단일사업규모로 보면 100억 300만 원, 단일사업규모로 보면 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부분부분 세분화해 보면 이 사업이 결코 큰 사업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어차피 의견을 다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에는 학교와 그다음에 지역과 가정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틀에서 보면 지자체도 당연히 요구가 있는 학부모들의,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에 많이 지원을 했지만 사실 어떤 개입도 못 하고 불만이라든가, 학교 측에서도 나름대로 의욕적인 교장선생님들은 뭔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하고 싶어도 그런 데는 지원할 근거가 없지 않았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부서도 물론 별도로 되어 있지만 혁신지구지정에 관련해서 작년에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과 맞물려서 저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김상곤 교육감이라는 사람 때문에 어찌보면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이, 그동안 자율형 사립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보고 사실은 기존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혁신학교가 성공사례로 대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델을 좀 더 확산하고 그것을 공적인 영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고 그런 성공의 모델을 우리가 가져보자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점에서 이게 맞아떨어졌다, 이건 꼭 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학교에 지원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성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 그런 고민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아이를 교육을 시킬 때에는 빚을 내서라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혁신지구는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교장선생님들도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거의 거절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과 맞물려서 이번에 이런 성공사례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 우리 과장님의 야심찬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지원 좀 해주십시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지금 우리 예산 사정의 핵심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어느 해보다도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것이 핵심적 사항 같은데요,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본 위원이 매번 교육경비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들을 해주면서 늘 자랑삼아서 이렇게 해온 게 있었어요. 2002년부터 쭉 봐왔는데, 우리 성남시는 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어느 지자체보다도 예산들을 아주 지속 가능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교육기관 현장에서 학교라든지 또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늘 저희 의원들 나가면 “참 고맙다. 우리 교육예산이 참 중앙에서 많이 내려오지 못 하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지원을 늘 확대해 줘서 고맙다.” 이런 감사의 표시들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2009년도에 교육개혁환경개선비로 280억 정도 넘었고, 2010년도에는 140억, 그리고 2011년도에는 60억 그리고 2012년도에는 90억 어떻게 점점점점 줄어들어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이, 시설중심의 투자들을 가장 피크로 본 위원도 우리 상대원 지원 중원구·수정구의 교육경비사업 중에 학교교육환경개선비로 상당히 혜택을 받아서 너무 좋아하고 있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점점점점 줄어들어요. 상당부분 예산 지원 해줬지요? 이것이 중간에 대응투자방식이 바뀌었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대응투자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50 대 50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관근위원  원래는 대응투자가 어떤 거였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 전에는 시에서, 대응투자개념이 아니라 학교에서 요구하면 100% 다 지원을 해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의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응투자방식으로 매칭방식으로 해가지고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50 대 50으로 대응투자방식으로 바뀌었고, 그런데 교육과정지원에 관해서는 2012년도에는 대폭 50억 가량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보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지요. 2012년도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2012년도에 20억 정도 증액 됐고, 무상급식이나 친환경농산물들은 또 비슷하게 돼 왔고, 2010년도에 무상급식이 우리시가 초등학교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어떻게 보면 초기에 시작을 했고, 그게 민선3, 4기 때 일어난 일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중학교, 중등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그 당시에 많이 해줬던 기억이 나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해서 교육투자사업에 관한 시설 중심에서 사람에게 투자하자, 우리 학생들한테 투자하자 이렇게 좀 전환을 해서 참 잘 했다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 예산 투자의 증감비율들을 좀 살펴보니까 그렇게 늘어나 있는데, 문제는 교육환경개선비가 대폭 줄어들고 사람에게, 청소년 학생들에게 직접 투자하는 비용으로 전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내지 못 하는 한계를 본 위원도 2010년도에 보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서 2012년도 넘어가면서 교육과정지원 사업이 좀 늘어난 것만 됐지, 경기도에서 새로운 공교육의 회복을 위해서 공교육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성남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부분들을 일부라도 참 지원받기가 힘든 부분 같고,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내용 갖고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일정 정도 확보를 한 성과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30%를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50대 50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돼서 10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성과가 된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자, 그런데 혹여나 지금 100억의 예산 규모에 관한 것이 교육기관 보조금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혁신이라고 할 만한 큰 내용은 나는, 혁신적인 표현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반적으로 교육기관 투자 사업에 대한 확대 강화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지지, 혁신이라고 해서 확 갑자기 바뀌는 이런 부분은 느껴지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위원님, 이 부분은 말이지요, 저희가 왜 혁신이라는 용어를 썼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당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요구한 예산액이 얼마나 하면 200억을 그러면 학교에다 투자를 해다오 해가지고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경기도교육청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우리 재정여건상 100억만 투자를 하겠다. 그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하려고 그러면 평이하게 예산에 숨어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는 협약체결이 안 되니까 교육혁신지구라는 명기를 해다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기를 하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런데 어쨌든 교육투자사업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정하고 공감하는 바라서 여러, 그동안 취약한 부분들을 구석구석 살펴서 8개 분야, 21개 사업에 관한 내용을 집어넣었는데, 이 세부단위사업에 관한 내용들이 전체 혁신교육, 미래혁신교육사업과 어떻게 이게 상호작용들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들을 사실상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수련관에서 기 하고 있는 사업들과 혹시 중복된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은 시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인프라입니다. 교육의 인프라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수강하기에는 장소와 예산에 한계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교육혁신지구로 하면서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풀로 이용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예산과 인력투입 이외에 확대되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확대되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모델학교 거점학교 이러한 설치를 통해서 하는 게 일종의 거점학교 모델로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좀 확산시키자는 취지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지관근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 다섯 개 학교라든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학교에 공모사업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지관근위원  예비학교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예비학교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점학교를 선정을 하고 그 거점학교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지관근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저는 어쨌든 이 내용이, 교육에 투자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교육감 뽑을 때도 우리가 정당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으로 아니 되고 해서 정치적 해석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실제 이것이 지자체의 일반사업과 또 교육자치제의 이 사업하고 약간의 분리된 것이 있는데, 이 분리된 것들을 얼마나 촘촘하게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학교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신뢰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저희 위원들끼리 각각의, 8개 분야 중에 21개 사업 중에서 뭐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정은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21개 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좀 숙지해서 판단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위원님 이게,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과장님, 너무 지리하게 핵심교육을 가지고 지금 토론회 하는 것도 아니고 철학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정책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간 앞으로 많이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06년도 2007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체육청소년과에 국가정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교과부지만 당시에는 문교부가 아니고 뭐였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에 거점학교를 정해서 섹터를 묶어가지고 국고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프로포절(proposal)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왜 우리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 성남동 같으면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죄다 있는데, 그러니까 중학교만 묶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두 곳 초등학교 두 곳 다 그때는 자유로웠어요. 그런 것 하나도 안 했습니다. 성남시가 부자도시라서.
  지금 말이지요, 혁신학교 문제를 가지고 많이 따지고 있는데, 우리 다들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남방송고등학교가 특성화가 여기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원했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35억 지원했습니다.
○한성심위원  또 거기에 시설로도 강당 지원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지원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조건부였어요. 방송고등학교가 대도로와 같이 있기 때문에 도로와 인접해서 그 운동장을 밑에 파가지고 주차장으로 하는 모든 경비를 우리가 들여서 하고 교육청에서 기부채납 식으로 우리에게 주는 식으로 하면 모든, 우리가 지금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돈이 듭니까? 그래서 그 조건 좋다고 했어요. 교장도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정말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김상곤 교육감이 못 하겠다는 겁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도교육청에서 무슨 돈이 듭니까? 시에서 하겠다는 것도 그것도 못해주면서 무슨 지금 핵심교육 하고 있어요?
  혁신교육이라는 것 이름만 붙였지 과거에도 다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편적 복지에서, 여러분들이 다 추구하는 보편적복지에서 봤을 때 이것은 어긋난다, 주장한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설투자에서 지금 사람에게 투자한다고 했는데요, 시설투자 다 됐습니까? 시설투자가 지금 예컨대 화장실 지금도 쪼그리고 앉아서, 애들 화장실 못 갑니다. 연차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화장실 보수공사예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지원공사. 고등학교 애들 공부하고 있는데요, 덮고 추워서 학습의욕 안 오릅니다. 지금 냉·난방지원 교육사업비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다 했거니 했는데 시 단위에서 10%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비 툭 끊어졌어요. 우리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도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올해는 지금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서고등학교입니다, 공립.
  그러면 올해 이렇게 사업비 책정된 게 어떻게 책정됐냐 이겁니다. 단체장이 본회의 예산이 넣었습니까? 학교지원사업비 넣었습니까?
  당시는 우리 최 과장님은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최 과장님 진취적이고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본회의석상에서 왜 교육경비지원사업비를 안 넣었느냐 질책을 했습니다. 결국 안 넣었어요.
  2월에 우리가 1차 추경심의 했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때도 안 들어 있었습니다. 뭐 어디 땅을 팔아가지고 40 몇 개 지원해 주는 그 속에 교육경비지원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2월에 추경 심사 당시는 위원장 자격이었으니까 보이콧 놨습니다.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이렇게 지원 사업을 안 하는데 무슨 다른 것 하겠느냐? 못 하겠다고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절충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기 우리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 시립의료원 거기에서 200억을 가지고 결국 학교지원사업비로 108억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08억 그다음에 중원구노인지회 10억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거기에 헐어내는 예산으로 10억 이런 식으로, 그 외에 아파트 공동사업비로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결국 통과가 돼서 지금 현재 교육경비가 학교현장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 단체장이, 학교의 교육경비 이것도 안 해주던 분이 지금 무슨 바람이 불어서 혁신교육 지금 100억 하겠다는 겁니까? 예?
  물론 좋습니다. 나는 내가 선생 출신이 돼서가 아니라 학교분야에 학생이든 학교시설이든 지원하는 것 나는 100% 찬성하는 사람이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보이콧까지 하고 내가 심의 안 하겠다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래서 학교지원경비 108억을 만들어냈지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혁신교육을 가지고 너무 지리하게 얘기하니까, 각 위원들이 한 말씀들은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타당성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과 보편적인 복지 여기에서 타당성, 이것이 몇 개의 학교냐, 전체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숙고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너무 지리하기 때문에 이 문제 했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12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80억이 있습니다.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것과 13쪽에 또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에 8억 4000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42억이지요.
○한성심위원  아, 전체는 42억인데 여기에 보면 밑에 교육경비보조금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맨 하단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지원은 여기에서 얼마를 말하는 것인지? 또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이 ‘등’ 해놨는데,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은 얼마로, 어떻게, 어디에 나가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다음 18쪽과 19쪽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그 민간위탁금이란 것은 어디 민간에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이버검정고시반을 운영해서 1800, 그다음에 성남스피치대학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2000이 잡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피치와 관련해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학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의 특정한 학원이나 특정인에게 줄 곳이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3800을 이렇게 계상했는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여기 사이버검정고시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천대학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인정학력 미달인 자라고 했는데 이 미달도 많겠지요. 초등부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세부계획안이 있으면 세부계획안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민간위탁사업이 19쪽에도 있어요. 시민공감토크 ‘이슈와의 소통’ 해가지고 여기도 5000만 원이 있습니다. 토론 시민교육인데 이 시민교육을 어디에 지금 위탁하겠다는 것인지? 그 밑에 보시면 전문자격취득 과정 이것도 지금 3900이 잡혀 있습니다. 전문인 양성을 하는데 부동산과 자산관리사 이 취득을 여기는 어디에 위탁을 하겠다는 것인지? 공모를 할 것인지? 지금 8900만 원과 3800만 원의 민간위탁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 학교지원사업 아까 말씀드린 그 관계도 좀 어디에 또, 그 뒤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페이지에 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에 42억인데 이 42억은 뭐냐하면 전부 다 교육청하고 대응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립학교 유치원 종일제 운영, 사립유치원 종일제 운영, 초등보육 보금자리 운영, 종일 돌봄교실 운영, 학교 안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기초학습도우미 코칭사업,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 영재교육원 운영, 초등과 중등원어민교육,
○한성심위원  과장님, 지금 세부계획안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그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응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자료로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셔야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사이버검정고시반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0년도 말 통계를 보게 되면 성남에 고등학교 고퇴,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연령층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2만 4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버로,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넷으로 콘텐츠 개발된 것을 가지고 링크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도 구축이 돼 있거든요.
○한성심위원  직접,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성남스피치대학 부분은 평생교육 부분에서 이게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크게 나눠서 전문교육과 일반 인문학교육을 나눠서 하는 부분인데요, 성남스피치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런, 우리 성남관내에서는 스피치학원을 운영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그 부분을 성남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에서 한 80명 정도를 교육생을 받아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한성심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스피치대학이라고 이름을 안 냈을 뿐이지 연설과목이 들어있는 학원에서는 여기에 스피치라고 돼 있지 연설하는 데서는 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우리시에 그런 학원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구시가지 수정구 쪽으로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고칩니다.
  또 말씀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다음에 시민공감토크 이슈와의 소통에서는 저희가 평생학습으로 해가지고 인문학 강좌라든가 각종 강좌를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토크방식으로 해가지고 100분 토론이라든가 일요대담이라든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크 형태의 교육을 실시해 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한성심위원  누가 주관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100분 토론에 고성국, MBN에 자주 나오는 고성국 박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상헌 박사가 또 있고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문자격 취득과정은 우리 관내대학이라든가 건국대는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대학원까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데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부동산 쪽과 자산관리 쪽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해 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은 안 하고 시에서 직영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성심위원  어디하고 협약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업체를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는 말씀이시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데요,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도에 108억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80억으로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줄였지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전체 취합을 해가지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어차피 대응투자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세워지는 그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00억을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100억인데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러면 상반기에는 80억만 하고 추경에 20억을 더 해주겠다, 하고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심의를 두 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심의 자체는 100억을 가지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게 65개교에 대해서,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놓고 먼저 심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아직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는 100억을 놓고 심의한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나중에 추경에 20억 안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위원님들이 세워주시겠지요, 그것은.
○위원장 정용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어차피 65개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이니까요, 이 심의위원회에서는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예산 안 세워주시겠습니까.
    (웃음소리)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계속 학교경비시설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잠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다른 것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답변하는 과장님들 앉아서 하십시오, 서서 하지 마시고.
○박완정위원  예. 다리 아프시겠네.
  지금 기금해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위원  60쪽요, 문화예술과장님.
  우리가 기금을 만드는 이유가 뭐지요?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해가지고 어떻게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합니다.
○박완정위원  문화예술 발전이나 활동? 그것은 본예산에,
○문화관광과장 박준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박완정위원  그것은 너무 개괄적인 얘기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우는 것하고 달리 이 기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특정한 사업에 관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기금은 기본적으로 조성하고 운용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회계 세입·세출로 구성이 되듯이. 그래서 운영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자로써 지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금은 그대로 있고, 조성액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자를 쓰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마 교육지원과 100억 예산 때문에 그런지 기금에서, 보통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미니콘서트 이게 일반회계에 있었던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일반회계에 편성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을 기금에서 돈을 끌어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게 얼마가 있었지요? 작년에 얼마 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작년에 1억 5000 섰습니다.
○박완정위원  증액된 것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제는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문화예술제도 작년에 1억 7000.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향토전통민속놀이 전승 및 보급지원 이게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박완정위원  오리뜰농악은 안 했었는데 이번에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3000만 원이나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기금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 못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승인을 못해 주시면,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 기금의 원래 취지에 어긋난 것은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일반회계가 펑크가 나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민간이전이 좀 부족해서,
○박완정위원  부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기금은 우리가 우리 딸 아들 시집·장가보낼 때 적금 하나 들어놨던 것 생활비에서 뽑아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형국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될 돈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뽑아 쓰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저는 생각 같아서는 미니콘서트나 이 기타 등등의 것을 다 기존에, 예전에 계속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기금에서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건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좀 무리가 있지만,
○박완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자를 우리가 이번에 얼마를 쓰는 겁니까? 3억,
○문화관광과장 박준  전체 5억 6000을 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자는 하나도 안 남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이자가 한 51억 정도 됩니다, 연말에는. 1억 이상 남아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1억 남는 거지요? 그러니까 5억 2500에서 3억 8000 정도를 이번에 일반회계로 이전해서 쓰고 1억 4200 정도 남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내년 연말에.
○박완정위원  그러면 쓸 돈이 내년에는 그러면 더 줄어들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내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일반회계를 당연히 편성을 하지요.
  예전에 그러면 이 기금에서 얼마 정도씩 우리가 지출해서 썼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2억 1000만 원 정도 평균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내년에 2억 1000만 원 쓸 돈이 모자라지는 않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2억 1000만 원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하여간 그래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53쪽에,
○문화관광과장 박준  일반회계요?
○박완정위원  예, 일반회계.
  거기 성남예총 민예총 지원에서 비교가 7604만 7000원이 지금 증가했거든요. 임대료가 늘어났네요? 성남예총 사무국 운영비.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7600,
○박완정위원  7600이나 더 드는데, 성남예총 사무실 임대료가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어디로 옮겼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본예산에 2100이 섰고 추경에 2135만 원이 섰어요. 작년 수준으로 세우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아, 작년 수준인데 추경에서 섰기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문화관광과장 박준  공시지가가 좀 올라가면,
○박완정위원  예, 다른 것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건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늘어난 건 없어요. 예총에 대한 지원이 기금으로 변환이 되면서 5억 6000 정도가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63쪽은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사업이 있잖아요. 2740만 원 이것은 뭐예요? 늘어난 것,
○문화관광과장 박준  이것도 위원님, 작년에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섰고 추경에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3740이 추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하고 올해하고는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74쪽에 박물관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박물관에 행감 앞두고 한번 갔었어요, 견학을.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오셨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거기 설명회에서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직 석실분밖에 지금 전시돼 있는 게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박물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기엔 너무 부끄럽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창피하다고 그랬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다른 데서 유물을 더 가져올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강을 할 거다. 전시실을 만들어서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유물들이 아직 보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리플릿을 만들겠다는 건지? 무슨 리플릿을 만드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임시 개관 중에 있어서 주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다음 주부터는 견학을 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을 준비해서, 저희가 지금 전시공간을 더 추가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내년 3월 안에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유물이 판교지구에서 발견된 게 한 7000여 점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필요한 유물을 저희가 대여를 해서 복제를 해서,
○박완정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유물이 다 셋업 된 다음에 리플릿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박완정위원  박물관이 다시 그런 유물들을 보강해서 셋업 된 다음에 이것을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마찬가지로 기금에서, 사실 여기도 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세워야 될 것 지금 돈이 없어서 기금에서 여기서도 뽑아 쓰는 게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보니까 직장운동부 선수 스카우트비 지원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박완정위원  지금 직장운동부가 아직 선정이 안 됐지요? 종목이 선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무슨 선수 스카우트 지원비가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기존 직장운동부가 3개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스카우트하는, 또 앞으로 종목을, 지금 예산이 10억 서 있지 않습니까?
○박완정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래서 종목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선수 스카우트비도 여기에 감안해서,
○박완정위원  그러면 일단 종목 선정하고 그때 세우면 되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수 스카우트는 특별히 잘 하는 시기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스카우트하기 좋은 시기가 언제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전국체전 치르고 나서,
○박완정위원  끝난 다음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지금은 시기도 맞지 않고,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런데,
○박완정위원  왜 그러냐? 이게 일반회계에만 있었으면 이것은 통과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금에 있는 돈을 뽑아가지고 아직 지금 종목도 선정이 안 됐고, 그 종목 선정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님, 아까 문화관광과와 똑같게 민간이전금이 한도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박완정위원  그것은 아는데,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래서 여기다,
○박완정위원  지금 사정이 그러니까 이것은 한 다음에 제가 해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아니, 위원님 있잖아요, 이것은 기존에 세 개 종목에 있어서도 선수,
○박완정위원  세 개 종목의 선수들 스카우트비가 얼마인데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지금 예상되는 것만 해도 근 1억 돼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또 발생되고 그러는데, 이게 있어야만 우리 선수들,
○박완정위원  급한 돈만 일단 써야지, 기금이란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성된 특별한 자금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써야지,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체육진흥을 위해서 다 똑같은 거예요.
○박완정위원  아니지요. 다른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이것은 우리 선수들 있잖아요, 어차피 직장운동부를 만들었는데 좀 효율적으로,
○박완정위원  직장운동부 어딜 만들어요? 아직 3개 종목 말고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아니, 기존에 3개 종목,
○박완정위원  아직 새로 안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기존에 3개 종목 있는 걸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말 스카우트비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또 일부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박완정위원  아, 됐습니다. 일단 설명 거기까지 들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연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금 목적에는 위반은 되지 않도록 그동안 에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쭉 편성해서 썼던 것을 지금 기금으로 전환해서 했잖아요. 그 불가피성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금이 173억이라고 했던가요? 예산부서에 확인했더니 기준액이 173억을 얘기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한 8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상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줄어들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8억 정도 들었는데요, 정확하게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전년에는 181억에서 지금은 173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불가피성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 기금심의위원회 통과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우리 위원장님이 거기 위원이고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원안 가결로,
○강상태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 좀 질문할게요.
  91쪽을 보시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6930 올라왔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지금 이것은 별도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을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 내에 직원을 두 사람을 써서 두 사람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체육회 사무국에 이렇게 쓰는 두 사람까지 굳이 필요하나요? 지금 몇 사람이 근무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지금은 장애인 업무를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사람으로 커버가 가능하겠어요? 체육회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다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지금은 장애인체육회가 아직은 발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안은 잡혔습니다만 도의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되면 일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를 시 체육회에서도 같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공동관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체육회,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체육회가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과장도 채용도 안 했으면서 뭐가 부족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가장 중요한 실무과장도 지금 없는 상태인데?
  아니, 제가 그것 사실만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커버하는 데 큰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한 사람을 해서 가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까?
  앞으로 향후 길게 내다보는 것은 그 다음 단계고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내년부터는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강상태위원  내년에 두 명이 꼭 필요하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난번 우리 행감 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보면 장애인단체가 각 신장이면 신장, 지체장애인이면 지체장애인별로 체육대회를 해서 그 성과, 평가보고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성과보고 자체가 제대로 안 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그때 통합해서 이렇게 하기로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반영은 각각 별개로 다 올린 이유는 뭐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게 결정이 되기 이전에 저희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게 실무 작업이 끝난 다음에 통합방안이,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것 다 삭감해도 관계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통합해서 운영하지만 그 예산은 그대로 가서 한꺼번에 운영되어야 될,
○강상태위원  아니, 통합해서 하겠다고 합의 다 됐다고 해놓고 예산을 별개로 가져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서 기준액이 초과돼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가능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물론 기존에, 지금 통합을 해서 운영은 되지만 그 안에서 실질적인 운영은 아마 단체별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통합했다고 해가지고 줄인다는 것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통합해서 하게하고 또 개별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아니, 운영의 묘를, 단체에서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행사를 개최하자 그런 것에서 그렇지,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다 끌어 모아서 합동으로 할 수도 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장애인들의 축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함께 모아서 하자. 지금은 단체별로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강상태위원  그런 취지에서 그 기능을 살려서 통합해서 전체 금액을 쓰겠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방만하게 지원되고 그러는데, 지원금도 조금 축소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900만 원씩 잡더라도 3600.
  다 모으면 얼마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다 모으면 4400,
○강상태위원  그 금액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좀 해보셨나요? 예산을 올릴 때는 그래도 관련부서하고도 사전에 자리를 갖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중간, 수시로,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소위 신청할 때 신청 세부적인 자료 들어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물론 사업계획서, 신청서는 받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99쪽 보시지요. 보니까 전국테니스대회가 예산이 1600이 삭감이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동안 이 대회가 몇 회째 해온 대회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확인 안 되나요?
  이것 자료 낼 때 말이지요, 어떤 것은 회가 표시가 돼 있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안 돼 있고 한데,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6회네요. 6회입니다.
○강상태위원  6회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자료 제출할 때 횟수 명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다른 종목도 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6회 대회까지 하면서 그동안 쭉 이 사항이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삭감이 됐고, 내년에는 그것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가맹단체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예산 신청이 들어왔던 겁니까, 아니면 예산 조정과정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가맹단체에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다른 전국단위 대회하고 형평에 맞지 않고,
○강상태위원  예. 형평성원칙.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리고 거기에 가장 지원이 안 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 테니스동호회에서는 물론 불만이 좀 있겠지만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을 맞춰야 되니까 이해를 좀 위원님께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전국대회 같은 규모들이 보면 체육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생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2300 어떤 것은 1800도 있고 1300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면 그 형평성은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대회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더 많고 적고 몇 가지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강상태위원  그 대회 규모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지금 2300짜리 하키가 있죠? 1800짜리 검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1300짜리 대회 규모, 정산내역서 다 해서 이 테니스대회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테니스대회까지 같이 자료 좀 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형평성 이런 것들 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취지가 맞고요, 이해하는데 보면 지금 그러면서 일부 신설된 종목 대회가 또 3개씩이나 늘어났네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지금 신설된 종목은 저희들이 시설 확충이 되는 종목, 족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새로운 11명 정도를 조성 계획에 있거든요. 그것하고 또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양지배드민턴장이 확충되면, 지금 착공 곧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시설도 확충시키고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상태위원  그럼 합기도는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합기도는 특별히 세계적인 대회이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우리 성남시의 도시 위상을 세계대회를 개최함으로서 좀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도 있고 해서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세계대회를 1000만 원가지고 가능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자부담을 많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1000만 원 정도 전국 단위에 맞춰서,
○강상태위원  그것 신청할 때 세부내역 좀 받아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자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나름대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자료도 있고요.
○강상태위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얼마였죠?
○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자부담 포함해서 2500입니다.
○강상태위원  세계대회를 2500가지고 한다,
○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500 그 금액 가지고는 동네대회나 하는 거지 전국대회는 가능하겠지만 세계대회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우리시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세계대회를 하는 목적이 있는데 하려면 제대로 지원해서세계대회를 해야지, 세계대회가 세상에 1000만 원 지원해가지고 하는 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물론 전액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 단체에서 우리는 이 정도 가지고 하니까 시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규모 달라,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1000만 원 자부담하고 1000만 원 지원받아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았지만 전체 규모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전국 단위 대회하고,
○강상태위원  그 판단은 전문집단답게 판단하셔야 하는 거죠. 지금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 우물쭈물 설명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말씀해 보세요. 전체가 얼마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자부담이 1500만 원 그리고 우리 시비 보조금이 1000만 원으로 전체 25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몇 개국에서 참가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것은 예측하기가 좀 이르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막연하게 해서 지원 요청하면 그냥 세워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
○강상태위원  세계대회는 우리 국위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정교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6개국에서 참여할 계획이랍니다.
○강상태위원  어디어디 6개국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 스페인, 한국까지 포함해서 6개국입니다.
○강상태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보조답변 해 주시죠.
○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생활체육회 김정민 사무국장입니다.
  참가국은 한국 포함해서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 스페인해서 6개국이고 한국은 16개 시도에서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1000명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세계대회인데 우리 16개 시도에서 나오는 선수 그다음에 5개국 해외선수, 우리까지 포함하면 6개국이 되는 것이지요?
○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강상태위원  우리 국내대회에서 일부 몇 개국 초청하는 대회네요? 명실상부한 세계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보통 ‘코리아오픈’이라는 명칭을 쓰면 세계대회라고 해도 세계선수권대회나 그런 대회가 아닙니다. 초청대회죠.
○강상태위원  일종의 국제적 성격이 짙다고 봐야겠는데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세계대회라고 명칭 붙은 게 아니고 국제교류전 그런 성격으로 하셔야 하고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것들이 통상 하는 기법 아니겠어요?
○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세계대회인데 1000만 원 지원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원래 지원금 요청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으로 하고 자부담금을 더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떻게 됐든 이 분야가 외국에서 6개국의 선수들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은 대회 성격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지원도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예 그럴 자신 없으면 승인을 안 해야죠. 이게 뭡니까? 국제대회 과연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정도 대회면, 아까 테니스전국대회 한 것 보니까 총예산이 6600 들었더군요. 2300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4000여만 원은 자부담을 했더라고요. 이런 국내대회도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통상인데 지금 2500가지고 세계대회 하겠다고요?
○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세계대회라고 표현하시지 말고 이것은 국제대회입니다.
○강상태위원  국제대회나 세계대회나 그게 그것 아닙니까?
○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그렇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무슨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를 초청하든 세 나라를 초청하든 열 나라를 초청하든 백 나라를 초청하든 일단 다른 외국나라가 초청이 되면 국제 성격이 강하죠. 세계대회 성격이 되는 것이고요.
○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그런데 위원님께서 체육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엘리트 쪽이나 이런 쪽에서 세계대회라고 하면 보통 선수권대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제대회라고 하면 오픈대회 포함해서 초청대회 포함해서 그런 대회를 많이 국제대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 어떻게 이름을 붙이든 이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국내대회를 벗어난 대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1회 대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 다시 검토해서 승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역예술행사 개최 지원만 해도 예총에서만 해도 6억 7600이 되는데 지금 (사)성남문화예술 일명 ‘예총’이라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기부번호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지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지, 자체 운영규정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고자 자료 제출 요청하고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상대원 매립장이 2011년도에 종료가 됐어요. 2012년도에 작년 이맘때에 예산 요구를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 때 청소행정과에서 요구했는데 6억 4600정도를 요구했고 지난번에 그곳에 캠핑장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종료가 되면 그게 복토를 해야 됩니다. 복토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비로 5억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반납은 아직 안 했죠?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도비 끌어오는 것도 쉽지 않고 국비 끌어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바들을 확인하셨겠지만 그곳을 캠핑장이나 축구장이나 족구장이나 이런 식의 체육시설들을 원하는 사항도 있는데 이 문제하고 승마체험장하고 단순 비교해서는 예산을 세워가는데 어려운 요소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복토를 하지는 않았죠?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복토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도비 5억을 쓴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렇죠. 거기 안에,
○지관근위원  반납할 것도 없네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다 그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공원 또는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가장 적합한 시설이죠.
○지관근위원  당초에도 공원, 체육시설로 쓰겠습니다라고 예산을 요구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약 16억 정도가 필요한데 당초에 복토하고 1억 4600정도가 우리 시비로 포함됐었고 도비가 5억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승마장은…
  과장님, 싸이의 말춤 추실 줄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조금 시늉만 낼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
○지관근위원  적당한 시기에 말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싸이의 말춤 이후에 승마에 대한 수요가 상당부분 늘어서 또 중앙정부 MB정부에서 말산업육성법이 2011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말 산업에 관한 국민적 관심들이 높아졌고 올해 들어와서 싸이의 말춤 이후에 상당부분 요구가 있고, 이 스포츠가 대중화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용역을 했죠?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용역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용역 예산이 얼마였죠?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한 1000만 원 정도,
○지관근위원  올해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저희들이 그 부지를, 쓰레기매립장 폐기물 처리시설을 체육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한 용역이거든요.
○지관근위원  그렇죠.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변경하기 위한 용역예산이고, 그거와는 별도로 승마장이라고 하는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별도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저희들이 자체 조사해서 기본안을 만든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승마장을 우리시의 미래산업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말산업육성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해서 적용하고 또 점검해 보고 해서 승마장 설치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종합계획을 예산을 좀 요구해서 어느 곳에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타당성용역 가운데에 그런 예산을 이번에 본 위원이 보니까 용역과제 심사할 때 그 부분을 좀 놓치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적합한 장소를 찾아내는 예산 요구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거기에 용역까지 줘가면서 타 지역에 선정할 그런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기본 스케치 하면서 어느 정도 지역은 다 판단이 됐고 나오는데 저희 성남에서는 승마체험장을 할만한,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그 주민들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저희들이 확대해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전체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도 있지만 미래의 관광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문화환경국에서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진 연후에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국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앙부처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서울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우리 성남주민들의 여러 가지 능력 승마를 즐기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시가 신청했는데 우리시를 상당히 우선순위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예산에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좋은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이 승마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살려주시면,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승마 관련 예산은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과제심사에서 어쨌든 통과해서 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체육시설 가운데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서야 될 것이냐 이 과제는 남아 있다는 얘기이고, 승마장과 관계된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도 당연히 어느 장소를 딱 지정해놓고 예산 세우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또 하셔야 되고 예산은 삭감됨으로 인해서 뒤로 미뤄지고 늦춰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매칭펀드로 해서 활용할 우리시의 노력들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도 되지만 어느 장소가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남는 과제는 별도로 얘기하자고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상대원1동 매립장이 앞으로 승마체험장이 들어옴으로써 거기가 열악한 폐기물시설이라는 것을 희석시켜주지 않을까, 말 살아있는 동물하고 우리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붐비고 왔다 갔다 할 때 거기 이미지가 좀 개선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성남의 랜드마크로 욕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지관근위원  욕심내는 것은 좋은데 그 장소가 적합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별도에 남는 문제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물론 다른 데도 알아보겠지만 그 지역도 너무 부정적으로는 생각지 말아주셨으면,
○지관근위원  거기까지 하시고, 본 위원도 좋은 뜻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매립장이라고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폐촉법에 의해서 인근 지역 300m 이내에 있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환영받고 바라고 원하는 체육시설들을 유치해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한 부분인데 승마장에 관한 사항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수행하라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21시 4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23분 회의중지)

(2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위원님들이 삭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길게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계수조정할 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정용한  8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부가 상당히 오랫동안 끌고 왔는데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10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3억 701만 6000원이 올라왔는데 이중에서 10억 나와 있는 부분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명시이월.
○위원장 정용한  예, 명시이월 된 것 있으니까 이쪽으로 10억을 합해서 사용하시고요, 이중에서 10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정용한  한꺼번에,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원장님, 이건 선수들 사기하고 좀,
○위원장 정용한  선수들 사기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세 종목은. 명시이월 하는 것을 이쪽으로 합류하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런데 예산이 깎였다고 하면,
○위원장 정용한  예산을 안 올렸잖아요. 예산을 과장님 안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안 올렸으니까 있는 거 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지금 체육회 사무실 안에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을,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앞으로 체육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사무국은 운영비가 직원들하고 것하고 임대료 지원은 같이 통합하는데 체육회하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여기의 임대료는 장애인체육회의 임대료가 아니고 가맹단체 임대료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 국장님, 잠시만요.
  체육회에 종목 가맹단체들한테 차기년도 사업계획서 받을 때 그 반영이 얼마나 되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  저희가 받으면 100%를 받고 있습니다, 반영을.
○위원장 정용한  100% 받아서 집행부에 올릴 때 100% 올라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  100% 올리는데 학교클럽 쪽에서 조금 부진해서 올해는 세 개팀만 했는데 내년에는 16개 종목으로 늘어나서 내년에는 예산을 전부 다 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를 들어서 93페이지에 있는 종목별 시장기대회운영 나와 있잖아요. 가맹단체가 지금 현재 25개인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  지금 28개하고 관리단체 4개 있습니다. 32개.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32개 중에서 시장기 대회를 요청한 가맹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  지금 7에서 8개 단체인데요, 생활체육하고 겹치는 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여기 예산이 잘못됐나요? 8개 종목 500만 원씩 하면 40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왜 3500만 원이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오기인 있었던 것 같습니다. 7개 종목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도 지금 8개목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축구가 하나 빠집니다.
○위원장 정용한  축구는 시장기대회를 안 하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  초등학교 시장기 대회가 있는데 올해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일부러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  예산이 나왔는데 안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축구협회가 우리 체육회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안주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  그런 건 없습니다. 예산이 있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축구협회 회장님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그대로 반영을 하세요. 특히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와 관련해서 92페이지입니다. 지금 4억 5000 올라와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국을 통합하는 기준으로 2억 삭감 요청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원장님,
○위원장 정용한  다 하시고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과별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생활체육을 보면 종목별 시장기, 회장기, 연합회장기, 의장기 있지요? 의장기는 언제 올라갔네요? 그런데 종목별 회장기라든지 연합회장기를 보면 대회를 한정을 짓고 있는 게 있어요. 왜 종목별 회장기 7개 종목만 올라와 있지요? 7개 종목한테만 차기년도 계획을 받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원장님 지금 97페이지 말씀하시는,
○위원장 정용한  94페이지요. 가맹단체해가지고 7개 종목 올라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7개 종목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여기는 보면 축구는 들어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는 시장기를 하는 데가 있고 회장기를 하는 데가 있고 자기들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그 말씀에 책임지세요. 제가 이따가 다시 질문드릴 테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의장기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종목별 시장기가 30개 종목 다 해가지고 1억 5000이고요, 종목별 의장기가 3000만 원이고, 종목별 회장기가 4500, 연합회장기가 30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가면 갈수록 종목이 줄어들지요. 30개 종목 의장기 6개, 종목별 회장기 15개, 연합회장기도 15개, 이 15개만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나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자료 확인)
○위원장 정용한  생활체육회 팀장님,
○성남시생활체육회팀장 이남선  생활체육팀장 이남선입니다.
  저희가 예산상에는 시장기 30개, 의장기 6개, 15개, 15개를 우리가 획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매년 치러 왔던 그런 대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도 작은 수의 대회를 지금 이렇게 종목,
○위원장 정용한  2012년도 대회를 기준으로 했다고요?
○성남시생활체육회팀장 이남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럼 한 가지 모순이 좀 있네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안 주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럼 단체는 계속 못할 것 아니에요.
○성남시생활체육회팀장 이남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올해도 못한 종목이 있는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도 내부사정 때문에 못 하는 데를 대체해서,
○위원장 정용한  예산지원을 못 받아서 안한 단체들도 있어요. 사업계획서는 분명히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대회를 못 치른 데가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원장님, 생체 사무국장님께서,
○위원장 정용한  답변하세요.
○성남시생활체육사무국장 김정민  생활체육회장기가 300만 원에서 264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5개 종목에서 10개 대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기준을 세웠느냐 하면 시장기, 의장기를 한 종목은 생활체육회기나 회장기 둘 중에 한 개를 하게끔 유도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는 다 받아놓고, 계획서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차기년도 대회 날짜라든지 대회 이런 것을 봐서 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는 받아 놓고 예산을 안올리잖아요.
○성남시생활체육사무국장 김정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회를 안 한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산이 없어서 못한 연합회가 아니고요?
○성남시생활체육사무국장 김정민  예, 거의 없습니다.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나중에 회장기를 했고요.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성남종합운동장 시설정비공사, 이게 10억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10억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탄천종합운동장에도 10억, 약 90만 원 되고요. 그리고 탄천종합운동장 시설정비가 5억 2000이고, 종합운동장 시설정비가 4000만 원이고요.
  제가 작년도 자료를 봤거든요. 매년 이렇게 정비공사라든지 시설정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성남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돼서 유지보수비가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고요. 매년 돌아가면서, 한 부분만 계속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보수를 하는데 규모가 그 정도 됐고요. 특별히 중복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업 내용하고 금년에 것을 위원장님께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114페이지에요. 지붕철골 내화피복, 관람석 바닥 도장, 실내체육관도 상당히 오래 됐고, 그건 많습니다. 전체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현재 거기서 쓰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정용한  6개월 전용계약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서는 내는 거 없나요? 사용료만 내나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대관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 질의드린 건데요.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 관리해서 6500만 원 나와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철거 안 합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게 현재 예산이,
○위원장 정용한  지금 총 나가 있는 게 얼마 나가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직원과 대화)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하시는 게 성남인라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내동에 있는,
○위원장 정용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 관리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것은 분당구청 옆에 수내동,
○위원장 정용한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에 제1체육관에 인조잔디,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억 8800이요. 121페이지입니다.
  문제가 많았던 탄천축구장 아닙니까? 이게 무슨 운영 관리비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지금 위탁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위탁 심의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방침 받아서 지금 계약이 된 것으로,
○위원장 정용한  위탁 심의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별도로 심의는 안했지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 체육시설 하는데 왜 위탁 심의를 안 합니까?
  위탁을 할 수 있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체육시설은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운영조례에 의해서 우리 산하에,
○위원장 정용한  아니지요. 지금 생활체육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따로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어떤 체육시설에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위탁 심의를 해서 뽑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요.
○강상태위원  작년에 심의해서 뽑은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시설관리팀장 강해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곳은 체육회, 생체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간위탁법 상에 제가 알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은 제외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와 생체부분은 시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는데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제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관련 조례에 의하면 산하단체에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여기는 제외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용한  체육회도 산하단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러니까 저희하고 위탁 계약만 맺은 것이지요. 의회의 동의라든가 민간,
○위원장 정용한  의회 동의가 아니라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심의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해당이 되면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쳐야 되는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필요 없다 이거지요.
○위원장 정용한  대상이 아니라고요? 어디가 대상이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우리 산하에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촉진 및 운영 조례에,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이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렇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위원장 정용한  한번 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심의 봤던 게, 작년까지 다 심의 봤어요.
  지금 황송공원에 있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은,
○강상태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체육시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건 아닙니다.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거기에서 산하 단체에 주는 것은 조례의 적용을 안 받는다 그런 내용,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생체에서 오래 되신 분, 그리고 체육회에서 오래 되신 분, 정승현 팀장님하고 우리 황 팀장님하고. 지금까지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위탁 받은 것 있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업팀장 황성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그냥 시에서 직영해서 줬어요, 아니면 심의 받아서 줬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업팀장 황성욱  심의 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심의 봤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체육회에서 위탁받은 체육시설이 있지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계장 정승현  은행동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심의보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 했어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계장 정승현  심의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예요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저희도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니까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체육시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렇다면 불필요한 것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웃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확인해 주시고요.
  1억 8800이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여기도 위탁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줬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심의를 보고 주셔야 하는데 만약에 안 보고 지정해줬다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계속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질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서 총 90억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시립예술단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럴 때 지적을 많이 받았지요. 이번에 평정은 다 끝났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합창단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왜 합창단만 못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합창단은 평정일에 좀 경미한 사고가 있어서 연기를 좀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뒤에 보니까 비상임 부분도 있는데요,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0% 줄이세요. 비상임으로 하다가 비상임에서 잘 하셨던 분들을 단원으로 뽑으시면 돼요.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계약2년 동안에.
  지금 90억 중에서 올해 증감된 3억 990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원 뽑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단원 뽑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앞으로는 뽑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난번 예산에서도 안 뽑겠다고 그랬습니다.
  30페이지 시립예술단 추가모집에 따른 전형수당입니다. 12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안 뽑는데 이 예산은 필요 없겠지요.
  33페이지 시승격 40주년 기념 특별기획 연주회 “성남아리랑” 어디서 주최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이건 시립합창단입니다. 내년에 시승격 40주년이 돼서 저희가 특별기획으로 성남아리랑을 기획해서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시립합창단에서 연주회하고 가족오폐라하고 시승격 40주년 성남아리랑하고 같이 한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기획해서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이건 전부 기획을 하는 겁니다, 40주년 기념. 성남아리랑은 새롭게 기획을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왜 하필 성남아리랑이라고 합니까? 성남에 아리랑 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문화원하고 연결해서 남한산성에 관련해서 문화원장이 1악장, 2악장, 3악장 해서 계속 시리즈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합창단에서. 내년에도 연계해서 성남아리랑을 계속해서, 내년도가 40주년이니까 특별하게 기획해서 공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37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비상임단원이 나오는데요. 비상임을 내년도에 몇 명이나 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37페이지 비상임단원은 소년소녀합창단을 얘기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객원들 쓰는 것은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객원은 각 예술단의 정기연주회 내지 기획연주회에 협연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신규단원 연주복 제작비입니다. 52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금년도에 다섯 명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위원장 정용한  안 뽑는다고 해놓고 벌써 뽑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는 안 뽑겠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이 다섯 명은 올해 신규로 뽑았습니다. 기존에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뽑았지 증원을 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부족하면 단원을 빼고 객원이나 비상임으로 쓰라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것은 위원장님 오늘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의 인원에 대해서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48페이지 성남 전국 창작동요제가 박태현 음악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왜 명칭을 이렇게 숨겨 가지고 왔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숨긴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00년도부터 계속 전국 창작동요제를 하다가 2009년도부터 박태현 음악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박태현 유족 측에서 박태현 음악을 주로 하지 않는다는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국 창작동요제를 하고 후반부에 특별기획으로 박태현 선생님의 음악을 특별하게 노래를 합창을 했어요. 그분은 참여를 안 하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내년도부터는 박태현이라는 이름을 안 붙였으면 좋겠다는 이의제기가 있어서 일단은 확정은,
○위원장 정용한  안 하면 자체대회를 없애면 되지,
○문화관광과장 박준  전국 창작동요제는 2000년도부터 실시된 겁니다. 처음부터,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하다가 이름을 박태현으로 바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처음부터 전국 창작동요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2000년도부터. 역사가 있는 동요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박태현 선생 유족을 설득해서 계속 명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51페이지에 성남 판소리큰잔치, 이것은 어디서 주최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이것은 판소리협회 문효심씨라고 판소리 협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지요? 성남에 있는 무형문화재를 발굴해서 하시라, 그런데 이거는 일반 판소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전통음악이지요.
○위원장 정용한  성남에 있는 전통무형문화재를 살려서 그런 공연을 해야지 판소리라면, 성남시에 국악단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또 예총 산하에 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국악지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 데서 행사를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국악지부에도 별도로 행사 계획은 있고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행사 계획이 있어요.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런데 이 판소리는 지부가 좀 다릅니다. 국악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중앙당위의 지부로,
○위원장 정용한  이 분이 국악협회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은 다릅니다, 단체가.
○위원장 정용한  이것은 예산이 좀 많습니다. 1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행사는 진행하시고요. 그런 돈을 가지고 우리 성남 전통무형문화재를 발굴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하겠습니다. 하실 분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 하겠습니다.
  과장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구미고 예정부지, 아까 박창순 간사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들어갈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정책기획과의 토론과제로 넣어놨거든요. 도시계획 결정이 이것을 학교로 유치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아니면 기타 다른 용도로 쓸 것이냐 그런 부분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학교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왜 구미고 예정부지라고 자꾸,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구미고등학교를 유지유치하려고 그전부터 노력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새로운 교육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승인을 못해 주겠다,
○위원장 정용한  거기가 몇 평이나 되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한 3만 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토지비용이 많이 나오겠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가격 자체는, 시설물 자체에 설치해 놓은 게 15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언제 결정이 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건 저희가 계속,
○위원장 정용한  계속 이렇게 예산만,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 부서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밑 빠진 독에 물붓기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렇다고 거기 관리를 포기한다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충분한 여지가 있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주세요. 매년 지적을 하잖아요, 예산 때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정용한  아까 사이버 검정고시반하고 스피치 대학 이것은 한성심 위원님께서 삭감 했었지요? 시민 공감 토크 이슈와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교육지원과는 4개 민간위탁사업을 얘기 했는데요. 19쪽에 있는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3900만 원, 시민공감토크 이슈와의 소통 5000만 원, 8900만 원 삭감. 그다음에 검정고시반은 그대로 존치하고요, 성남스피치대학 운영은 지금 2000만 원이지요, 1000만 원 삭감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님이 문화관광과 얘기하고 난 뒤에 51쪽 그 이후부터는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서, 51쪽에 제19회 성남남한산성 해맞이 한마당 이게 민예총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52쪽 제10회 숯내정월대보름달집 축제 그다음에 단오와 흥겨운 남한산성, 제26회 성남 백중놀이 한마당, 제9회 가을 도심속의 풍물 이야기 이게 다 민예총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업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다 민예총사업인 것 같은데요. 민예총 임대료도 보니까 7560만 원 정도 되네요.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 해가지고, 작년대비 얼마 정도가 증액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민예총은 작년대비 1100만 원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저희 부분에 있어서 시민공감토크 이슈와의 소통 부분은 절반은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정용한  이따가 말씀하십시오. 삭감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과장님,  
  51페이지에 국제 청소년 윈드 페스티벌 있잖아요. 이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코리아주니어빅밴드 저희가 홍보대사가,
○위원장 정용한  올해 2012년도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번에도,
○위원장 정용한  올해에 참여한 단체들이 몇 개 단체이고 어디어디서 참여했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잠깐만요. (자료 확인)
  독일 루드뷔스 윈드 오케스트라하고 가천대에서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슈퍼 재즈 밴드하고 피닉스라는 그룹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강호 피아노 솔로로 했고요.
○위원장 정용한  학생들은요?
  이 행사장 안 가셨어요? 누가 가신 분 안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이때 제가 아마 휴가중이었습니다. 제가 웬만한 건 다 가봤는데 휴가중이여서 제가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105쪽에 보시면 학교운동부 용기구 지원 있지요. 전년 대비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그 분야가 우리가 지원을 확대해도 시원찮은 형국인데 2000만 원이 삭감된 배경이 뭐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체육 예산이 모든 게 증액이 되어도 사실 부족한 형편인데 우리 체육진흥과 예산이 거의 대부분 민간이전이에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보조금 환도액 있지요. 거기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강상태위원  이 예산가지고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추경에라도 반영을,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추경에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체육회사무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당초 얼마의 예산을 요구했었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  원래 2억 5000입니다, 용기구.
○강상태위원  그럼 당초 예상액보다는 결국 70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셈이네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  예.
○강상태위원  과장님께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니까 지켜보겠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창단 지원금으로 2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비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창단 예산은 세워놓고 이런 것들의 지원예산은 상당히 부실하게 세워져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도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2011년도 예산 결산심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체육 인구 저변확대 예산이 한 62억 정도 집행이 됐었고,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 한 182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시설물 확충이 125억 정도, 2011년도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물론 아까 민간지원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체육시설물 관리 유지비 하는데 전부 다 예산이 파격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일부 삭감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봐서입니까, 아니면 예산 가이드라인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정도밖에 책정을 못한 겁니까? 그것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아무래도 아까 말씀했듯이 이번에 민간행사보조금,
○강상태위원  기준 때문에,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기준 때문에 줄어들을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이 작은 돈 가지고도 저희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요. 물론 지난번에도 하긴 했겠지만 더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필요하면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주시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항상 이런 것들은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오히려 삭감을 했으면 싶은데 붙여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져서 증액편성을 요구를 하고 싶은데,(웃음)
○지관근위원  증액편성 요구하세요.
○강상태위원  (웃음)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강상태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치에 안 맞게 예산을 편성한 게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연결사업해가지고 측정을 해놨는데 제일 필요한 부분은 삭감해서 올라온 것은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런 게 좀 있고요.
  또한 지금 보면 남한산성배가 새로 신규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남한산성배는 없애버리고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없앤 것은 없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남한산성 태권도 대회하고 이런 거 다 없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아, 옛날에 없어진 거.
○위원장 정용한  옛날은 뭐 옛날이에요.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신규로 이렇게 만들면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본을 둬서 그런 것은 없애고 이런 것은 새로 만들고 합니까?
  동호인을 따지면 태권도처럼 많은 동호인들이 어디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런 것 좀 비교해서 앞으로,
○위원장 정용한  아니 앞으로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삭감하고 이런 것은 새로 만든다면 이런 것도 이치에 안 맞으니까 다 없애버려야지요.
  그래서 제1회 남한산성배 생활체육 전국 족구대회 1000만 원 삭감, 제1회 남한산성배 생활체육 전국 배드민턴대회 1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원장님,
○위원장 정용한  그것을 편성해서 가져오시면 살려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언제쯤 없어졌지요?
○위원장 정용한  작년에 없앴어요. 직장운동부 없애고 작년에 없앴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글쎄, 옛날에 하다가 없어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계속적으로 하다가 없앴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 저희가 알아보고요.
○위원장 정용한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원장님 무슨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 정용한  사유는 무슨 사유입니까? 예산을 주기 싫어서 안 세운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용한  특정 종목만 없애고 특정 종목을 세운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원장님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이 예산은 살려서,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세우십시오, 같이.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100쪽 제1회 코리아오픈 세계합기도 선수권대회, 없던 예산이 세워졌는데 무슨 뜬금없이 코리아오픈 세계합기도 선수권 대회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는데요.
○이영신위원  아까 다 했어요.
○지관근위원  제가 못 들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다시,
○지관근위원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생활체육사무국장 김정민  코리아오픈 세계합기도 대회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코리아오픈 대회라고 하면 저희가 지역에서 시장기전국대회를 하듯이 지역에 기반을 둔 동호인들이 한 60~70% 정도 참여를 하고 나머지 20~30%는 해외에서나 외지에서 초청경기로 운영이 됩니다. 보통 초청경기로 국제대회가 운영됐을 때, 여기서 세계대회라고 하는 그것은 세계선수권 대회나 10개국에서 15개국 이상 나오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초청대회가 성격이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기서 대부분 참가비를 받고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성남시합기도연합회에서 16개 시도에 기반을 두고 대회를 조성하고 외부에서 5개국에서 초청을 해서 대회를 개최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숙소는 새마을연수원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큰 경비는 들지 않습니다.
○지관근위원  1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성남시생활체육사무국장 김정민  보조금 1000만 원에 자부담 1500만 원 그다음에 실제로 선수들 1인당 참가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 대회를 치름으로 인해서 어떤 실효성 있냐 이거예요.
○성남시생활체육사무국장 김정민  성남시합기도 쪽에 성남시 홍보가 될 수 있고요, 합기도 쪽에 기술이나 그쪽 분야에서,
○지관근위원  성남시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남시생활체육사무국장 김정민  성남시에서 합기도대회를 하게 되면 후원업체 중부일보나 여러 가지 신문사들이 후원업체가 돼서 성남시에서 하는 합기도대회가 기사화 돼서 홍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원님 이게 전 세계에 우리 성남이,
○지관근위원  합기도 대회도 하고 태권도 대회도 하고 다 하지요,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종목별로 다 예산 세워야지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이건 특별히 합기도연합회에서 요청을 해오고 나름대로 우리 도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우리 성남시 체육브랜드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체육브랜드라 하면 우리 성남시 도시를 엘리트체육을 통해서 알리고요, 또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우리 시민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핵심 브랜드가 뭐냐고요. 이번 세계대회를 치르더라도 성남시 체육발전 기본계획 가운데에 어떤 종목을 브랜드로 육성 발전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전략적 목표의 부합되느냐, 이 합기도 대회가. 그걸 묻는 거예요.
○성남시생활체육사무국장 김정민  전략적 목표로 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생활체육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복지와 행복으로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관근위원  복지와 행복인데 우리시에서 체육 분야의 계획이 우리시가 체육발전 기본계획들을 세우면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종목을 육성시키는데 그런 데에 부합되느냐 이 모든 예산 수립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많게 책정하든 부족하게 책정하든 그러한 기조 속에서 나와 야지 짜깁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실효성이 없고 전략적 판단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합기도 예산은 1000만 원 삭감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성남시생활체육사무국장 김정민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국제교류를 3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예산이 삭감되고 그 차원에서,  
○지관근위원  삭감 요청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고요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탄천변 축구장 말입니다. 그 주변에 지금 흙바닥으로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언제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쓸 예정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이번에 배수로도 내고 해서 보수는 했습니다만 포장계획은 당분간 갖지 않고 있는데요.
○박창순위원  거기 말을 들어보니까 포장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무슨 문제가 있는 지까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시설관리팀장 강해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천변 체육축구장 같은 경우는 현재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G.B로서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거기에는 포장이라는 부분은 주차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일단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갈이나 아니면 임시적인 시설로 하고 주차장은 옆에 보시면 견인차고지 부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통로가,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통로는 아직 조경이라는 부분이 들어오지 않아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조경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어떤 산책로의 개념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린벨트라서 못한다,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그린벨트 내에서 G.B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 주차장이라는 부분은 인근지역에 주차장 있기 때문에 시설 내에는 주차장 승인을 안 해주는 경우입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자갈이나 석분을 깔아서 하더라도 그거는 못 깔게 되어 있잖아요.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그것은 임시적으로 고정적인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 시설이 완비가, 통로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지금 그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박창순위원  그거 지금 맨 바닥이어서 비올 때 질퍽거리고 마를 때는 먼지 날리는데요.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20일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건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104쪽 남한산성배 생활체육 족구대회, 거기 예산이 1000만 원 그다음에 남한선성배 생활체육 전국 배드민턴대회 1000만 원 이 예산은 삭감 의견도 있었고요, 저 같으면 이 예산은 살려서 우리시에서 전국 대회, 생활체육 대회 이런 대회를 개최했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과장님께서는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제 의견이고 들어주시면서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지 제 얘기에 “맞습니다” 그러시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족구라든지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생활체육들이 활성화 되어 있는 종목들이에요. 다른 시도에 대회를 나가 보면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 좀 하지,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면 안산에서 상록수배 같은 거 하면 참가하는 인원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우리시의 저변도 있고 경기장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대회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생각의 차이가 그런 데서 온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배드민턴이나 족구 이 정도는 1000만 원 예산가지고 이런 대회를 알차게 치를 수 있다면 저는 백번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맞습니다. 더욱이,
○박창순위원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더욱이 족구하고 배드민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프라가 내년이면 족구장이 한 11면 정도의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손색이 없는 구장이 탄생이 되고요. 또 양지배드민턴장이 곧 준공이 될 겁니다. 내년에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고, 우리 동호인들 사기앙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런 대회를 개최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계기가 됐을 때 대회를, 또 동호인들이 요구가 있을 때 같이 검토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습니다. 동기유발 차원에서.
  주변여건들이 그렇게 돼 있고 또 구성원들도 제대로 지금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위원장님! 아까 저 계속,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성심위원  남한산성 해맞이가 51쪽에 있는 것은 민예총에서 하지요? 다음에 60쪽에 성남시해돋이는 문화원에서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이것 계속해서 얘기가 됐는데 또 그대로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이게 좀 하나는 문화원에서 하고 하나는 민예총에서 하는데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는,
○한성심위원  문화원에서도 그 전에는 좀 산에서 했어요.
  이게 시청 앞마당에서 해돋이 한다는 게, 계속 3년째인데요, 이게 문화원행사라 해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게 좀,
○문화관광과장 박준  조금 행사성격은 약간 다른 것이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한성심위원  달라도 천제봉행이다 해가지고 사실 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도 고민,
○한성심위원  시민이 몇 명이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한성심위원  고민을 많이 했으면 아예 이런 사업은, 계속 이렇게 논의가 되는 사업은 좀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문화원은 사실 이 사업을 좀 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식행사,
○한성심위원  그러면 장소를 옮겨야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장소를요?
○한성심위원  장소를 옮겨야지요. 좀 고민을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57쪽에 문화학교 이것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문화원 부설로 문화학교는 저희가 99년 9월 21일에 문광부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부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1년 과정으로 해서 아홉 개 강좌에 16개 과목으로 1년 36주를,
○한성심위원  이게 문화원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문화원에 문화학교가 상설로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교장 박용준으로 돼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얼마 전까지 안일준 씨가, 부원장이 교장선생님 하다가 박용준 씨가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기 박용준 씨는 지휘하는 분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성남오케스트라 지휘자를,
○한성심위원  그런데 그 분이 여기 와서 이걸 해요, 또?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교장선생님으로 이번에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아까 우리 한성심 위원님이 혁신학교 교육사업 삭감 요청하셨나요?
○위원장 정용한  예, 했습니다. 박완정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김순례위원  반대적인 설명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거니까 제가 짐을 지겠습니다.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혁신교육사업.
  반대적인 논리는 굉장히 개진을 하셨는데, 제가 상황에서 보니까 어느 한 분도 결국은 그 마지막에 표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아니, 아까부터 계속 저 한 번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셔가지고요.
○위원장 정용한  발언기회를 주면 질문이 길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한 1분만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1분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교육혁신사업 그게 위원님들 많은 말씀하셨는데, 다들 좋으신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예산은 세워주시고, 그 안에 같이 토론을 해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 일단 만들어가지고 좀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직장운동부 10억 삭감요구를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12월 10일에 15시에 새로운 종목을 선정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렇게 다음 주 월요일에 해놓는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10억을 깎아놓으면 종목 선정도 난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삭감을 안 해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2분 회의중지)

(23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을 좀 더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 설득을 하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자정이 됐으니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 주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육문화환경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3개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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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문화관광과장  박준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기타참석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시중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장  정상수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이재영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정영숙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정선화
  수정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이문형
  수정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서재민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
  성남시생활체육사무국장  김정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