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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2월 10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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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3년도 수정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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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성남문화재단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3년도 수정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보건소
    나. 수정구보건소
    다. 중원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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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용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마친 후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3년도 수정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정리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412쪽 혁신교육지구 업무추진비 300만 원 삭감, 예산서 412쪽 교육지원과에 대한 보조금 100억 원 삭감, 예산안 412쪽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금 7억 4704만 9000원 삭감, 414쪽 성남스피치대학 운영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414쪽 시민공감토크 “이슈와 소통” 민간위탁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전문자격취득과정 민간위탁금 39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강상태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계수조정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12쪽 혁신교육지구 업무추진비 300만 원 삭감 건하고요, 예산서 41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0억 삭감 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 지역의 아이에게 지원하는 교육지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위원장 방에서 모여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제가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이건 본 위원회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삭감안 의결을 다시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조금 수정을 하려고요. 일단 이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 소재 146개 학교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이미 혁신학교로 뽑아 놓은 학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일부 학교지요. 146개 중에 일부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우리가 1 대 9로 우리가 9를 부담하고 경기도교육청이 1을 부담하는 사업으로써 적절치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상태 위원님 발언에 약간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역시 강상태 위원님 말에 조금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성남에서도 특히 본시가지쪽에 교육 환경 부분은 굉장히 열악하고 심각한 수준입니다. 얼추 추정해 보더라도 분당 쪽 교육환경에 70% 정도도 못 미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자 그런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00억이라는 예산이 많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결코 큰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토론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이 주도하는 사업에 시가 이렇게 비용을 대느냐 하지만 교육환경개선부담 내지 교육 부분에 대한 시에서의 투자는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토론은 더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단,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조정할 때 조정을 지금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결국은 의견들이 5 대 4로 갈렸어요. 그래서 계수조정이 되지가 않고 상임위원회 이쪽까지 와서 다시 한 번 강상태 위원님이 이쪽에서 그러면 표결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묻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께서 표결을 주장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
  제가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했는데도 5 대 4가 나왔는데 굳이 여기서 표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가 진행에 문제가 될 것인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합니까, 아니면 기명투표로 합니까?
○한성심위원  강상태 위원님께서 원칙을 주장하시는데 원칙으로 하면 표결에 동의하느냐에서 재청까지 됐으니까 안은 성립이 됩니다마는 표결을 찬성하는 분이 네 분입니다. 네 분이기 때문에 더….  
  아무튼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참고로 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시가지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지요. 다 좋은데 여기에 100억이라는 것은 향후에도 324억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00억이 아니고 여기에는 인건비가 많아요, 굉장히. 경기도에서 4명을 지원한다하더라도 14명 중에서 우리가 8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건비성 예산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혁신 교육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본시가지의 아동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쓰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몇 개 학교에 지원된다는 사실이 대다수의 학생에게 지원된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위원  이건 속기하지 마시고요.

(11시 05분 기록중지)  

(11시 05분 기록계속)

○위원장 정용한  집행부에서 올린 게 원안입니다.
  그러면 강상태 위원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412쪽이 두 가지입니다. 300만 원하고 100억입니다.
○강상태위원  한꺼번에 하지요.
○위원장 정용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면 ‘가’입니다. 집행부의 안입니다.
○박창순위원  표시는 어떻게 해요?
○위원장 정용한  가, 부.
  집행부 안은 '가', 삭감하는 사람은 '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집계)
  발표하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 중 원안에 반대가 다섯 분, 원안 찬성이 네 분입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총 6건 108억 2904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16쪽 시립예술단 운영 90억 1870만 2000원 중 3억 9943만 원 삭감, 예산서 417쪽 시립예술단 추가모집에 따른 전용 수당 1200만 원 삭감, 예산서 412쪽 성남판소리 큰잔치 행사비 26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총 3건, 4억 2143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31쪽 체육회 직장운동부 민간위탁금 23억 710만 6000원 중 10억 삭감, 생활체육회 사무국 4억 5000만 원 중 2억 원 삭감, 승마체험장 청소년 승마캠프 조성사업 시설비 19억 원 삭감, 승마체험장 체육청소년 승마캠프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5711만 9000원 삭감, 승마체험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684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상태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431쪽 체육회 직장운동부 운영 민간위탁금 이 안도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결정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2억 삭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어떤 예산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은 그때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 들어볼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전형수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체육회 직장운동부 23억 중 10억 원 삭감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체육진흥과장 전형수입니다.
  직장운동부 예산이 23억 710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기존에 3개 종목, 지금 현재 육성하고 있는 육상, 펜싱, 하키 35명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10억이 추가로 확보가 됐었는데 2월 10일, 오늘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는 3개 종목에 대해서 선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집을 해놨었는데 이번에 여기에는 10억이 삭감 의결이 될 예정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3개 종목에 대해서 선정한 종목을 여기서 선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또 그것은 이미 다 의결이 돼서 의회의 승인이 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23억은 현재 육성되고 있는 종목 그대로 살려주셔야 될 명분이 있고 또 추가 10억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모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또 인사위원회를 오늘 소집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3개 종목 35명 선수단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에 10억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직장운동부 몇 개 팀을 더 창단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계속 구성이 늦어진 이유가 뭐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행정상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구구한 변경 같습니다마는 사실 전반기에 모든 기본 계획이 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서 기초조사를 좀 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하기 위해서 이게 딜레이 된 것 아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의회가 정상적인 소집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게 불가피하게 지연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기존 3개 팀에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보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주고 있는데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과장님 거기 계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과장님 앉으시라고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용한  예, 앉으세요.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결국은 직장운동본부 창단하는 비용으로 10억 원이 추경에 세워졌는데 그 비용을 10억 원을 거기에 쓰지 말고 10억 원을 여기서 삭감하고 그 비용을 여기서 써라,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목적성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전용을 해도 되는지는 지금 저도 아직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목적성 예산인데 직장운동부 창단 그다음에,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이쪽에 쓰고 하는 것이 맞는가 싶기도 해요, 저는. 지금 판단이 조금 혼동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육상, 펜싱, 하키 운영비가 지금 삭감이 되고 직장운동부 창단 비용이 그쪽으로 가서 한다, 그다음에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 비용은 원안대로 가결이 됐으면 합니다.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이 때 의견들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생각의 차이들이. 그래서 여기에 와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아니기 때문에, 8월 이후로는 문화복지위원회에 가야 된다는 쪽에 정해져 있어서 내 나름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도 알고 있었고. 대략적으로는 아는데요. 어떻게 보면 의회가 안 열린 책임도 있습니다, 7월 이후로. 7월, 8월 ,9월, 10월, 11월 거의 4개월 넘게 공전이 되고 심사도 못 하고 진행과정도 보고도 못 받고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 책임이 어떻게 보면 상황은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집행부 쪽으로만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무리도 따른다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이 안에 대해서는 강상태 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과장님 보고하는 생각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예산 432쪽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도 통합을 해 가는 게 맞겠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진행과정을 이렇게 보더라도 목적이 분명히 방향이 정해졌는데 점진적으로 가는 게 맞겠다, 워낙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다음에 진행사업이 갑자기 중단을 해버리거나 했을 때 올 수 있는 혼란과 폐단 거기에 따른 것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 2억도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발언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상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과장님 이게 속기가 되면 모든 게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강상태 위원께 말씀을 의회 때문에 진전이 안 된 거냐니까 그렇다고 말씀 하셨어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지요, 6월 1차 추경에서 해 드린 거 아닙니까,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듣기로는 테니스를 비롯해서 3~4개 항목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 우리 의회가 정상적으로 됐으면 9월에 의회가 열리지요. 9월 중순, 하순경에 열리는 그때까지 뭘 하고 계셔서 의회 핑계를 댑니까?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요?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도 없고 선심용으로 하겠다라고 한번 던져본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하지 말고 불용처리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 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바쁘고 어떻게 해서 진전 못된 것은 집행부에서 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의회 탓이에요?
  9월에 보고 못 들은 게 의회 탓입니까? 그리고,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한성심위원  과장님 그 사이에, 이 예산을 해드리고 난 뒤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든 어느 위원이든 이 관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 점에 대해서는,
○한성심위원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회 탄천 방문하셨을 때 그때 드렸고요. 그 이전에는,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탓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원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다가 어떻게 질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그렇게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제가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안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그 일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한성심위원  자, 과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설령 의회에 보고가 안 되고 의회의 회기 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그런 것을 의회 때문이라고 공을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장장 몇 개월이 있는데 그 사이에 벌써 가시화된 단체명을 들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안 시키고 진행을 안 했던 것을 지금 와서 무슨 딴소리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의회 때문에 그랬다 그것은, 혹시 그렇게 들렸다면 취소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회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성남시 생활체육 전국테니스 대회를 항상 해오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해옵니다.
○한성심위원  금년도 몇 회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금년도가 8회인가,
○한성심위원  8회인지, 7회인지 좌우간 그간 지속적으로 해온 대회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대회의 예산이 3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삭감이 돼서 2억 6400이었네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예산 절감하고,
○한성심위원  그런데 금년에 1000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164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다른 단체가 지금 대부분이, 물론 엘리트 체육에는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생활체육에 있어서는,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시간 절약상,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도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생활 전국 단위 대부분의 대회가 1000만 원이고요, 생활체육회 대회가 그런데, 그 대회가 좀 많았습니다. 물론 규모가 크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해보고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을 금년에 형평에 맞게 하자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고요. 또 안에 조정하면서,
○한성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대회를 10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전국 족구대회나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1000만 원으로 했다 그러면 형평에 맞다고 어쩔 수 없지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1회 코리아오픈 세계합기도 선수권 대회를 하면, 제1회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매년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한성심위원  그러면 제1회라는 말부터 빼세요. 그리고 1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세계대회를 합니까. 여기 보니까 한국이 있고 미국, 캐나다, 호수, 태국, 스페인이 있는데 이 다섯 개 나라는 섭외가 된 것 같은데요. 동남아에서도 일본, 중국을 비롯해서 주변나라도 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세계대회입니까?
  그리고 1000만 원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전국대회로 통일하세요. 전국대회로 하시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오면 찬조출연으로 하세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테니스 전국대회를 3000만 원가지고 했던 대회예요. 코리아오픈 세계대회라고 하면서 무슨 1000만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을 주최 측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한성심위원  부담을 하더라도 전국대회를 해서 우리는 진행을 하세요. 1000만 원가지고 무슨 세계대회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예산을 쓸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건 안 되지요.
○위원장 정용한  이거 직장운동부도 똑같은 예라고 저는 생각해요. 2월에 예산을 우리 위원이 요구해서 세웠는데, 그러면 후반기는 7월부터예요. 약4개월 동안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안 했다는 평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른 동장으로 와 계신 과장님께서도 그동안 준비를 다 해오셨는데 그걸 묵인해 버리신 거예요.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묵인해 버리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원님 여기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부 10억 삭감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결과물이 안 나온 상태에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직장운동부 3개 종목을 신설해서 하겠다면 본예산에 10억이 더 올라왔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직장운동부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는데도 날짜를 계속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할 테니까 그거는 나중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체육회 직장운동부 운영 민간위탁금 23억 710만 6000원 중,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이월 조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명시이월이니까 직장운동부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23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33억이에요. 그러니까 세 종목은 100%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정용한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4억 5000만 원 중 2억 원 삭감.
  과장님, 분명히 6대 전반기 때 한성심 위원장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정용한  민간단체로서 자료도 거부했습니다.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물론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4억 5000만 원 전체가 직원 인건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무국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사무국장 선임 안 됐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과장이 선임 안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거부한 게 아니고요, 규정에 의해서 제출을 못 했던 거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민간단체 규정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그것은 좀.
○위원장 정용한  민간단체 나름대로도 이사회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정용한  이사회비로 운영하십시오, 나머지 부족한 것은. 민간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100%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모든 민간단체에 우리가 100% 지원하는 데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이사회에서도 나름대로 다른 경비라든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위원장님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위원님들 판단하시고요.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삭감으로 되어 있던 2억 중에서 인건비로 꼭 지출해야 될 금액이 얼마에요? 운영비하고 나누어서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전체 4억 5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3억 9300만 원 한87% 되거든요. 여기에서 예산 2억을 삭감한다면 지금 7명 중에서 절반 정도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지만 나름대로 생활체육회 이사, 동호회 회원들 많은 분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 자명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충분히 말씀하신 것 이해하는데요, 이것은 장기간으로 시간을 두면서 검토를 해가고 일단 여기에 필요한 사무국 운영비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해숙위원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자료 요구했을 때도 제대로 자료제출을 제때 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인건비 부분해서 1억은 더 세워주는 게, 추후에 또 필요하다면, 금액이 증액된 것은 아니니까 추경에 요구하더라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줘야 된다 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소위 체육예산 기준안에 묶여 있다 보니까 173억에서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세우다 보면 이 예산이 다른 데서 10억 만큼 잘라내야 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위원님들이 이해해야 할 부분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피치 못한 사정도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봐서 이 부분은 원안 가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그것은 강상태 위원님 의견이니까 의견만 피력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예,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민 끝에 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회 직장운동부 민간위탁금 10억 생활체육회 사무운영비 2억, 이 두 가지 가지고 의견을 피력하셨는데요.
  표결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수로 하시겠습니까?
○김순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위원  지금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이라는 중요한 핵심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다시 논란의 여지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제시를 하면서 원안으로,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원안으로 했던 부분으로 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교육경비 때 표결한 것 때문에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는 좀 무리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총 다섯 건 31억 6403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중 직장운동부 선수스카우트 지원비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중 직장운동부 선수스카우트 지원비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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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성남문화재단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공석으로 직무대행이신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정용한 위원장님 그리고 박창순 간사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총괄설명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소개는 지난번에 인사 올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성남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총괄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성남문화재단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게 있어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각종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올랐어요. 현재 15억 5000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전체로 따지면 한 7점 몇 프로 되더라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한 7.2%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7점 몇 프로,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적은 금액에서 7점 몇 프로라면 얼마 안 되겠지만 금액이 많은 부분에서 7점 몇 프로 정도가 올랐다면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니까 약 15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 이유가 어떤 데서 발생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일단은 재단의 사업수입이 한 7.9% 정도 추가 계상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정용한  사업비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래서 정책사업비하고 대관사업비 그다음에 시설운영사업비 해서 대체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특히나 시설운영수입에서는 한 23.8% 정도가 증가되고, 그래서 1억 8882만 7000원 정도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출연금과 관련해서는 한 1억 6632만 6000원 정도 증가됐고요.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특이할 만한 게 좀 있어요. 명칭을 변경해서, 작년도 대비 명칭을 변경해서 올라온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 모르시겠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주 경영국장님 나오셔서 경영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경영국장 이성주입니다.
  경영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국 소관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와 정책사업경비 중에 경영국 사업과 예비비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고맙습니다.
○박완정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제가 그런 지적을 했을 거예요. 경영국의 주 업무가 뭐냐 했더니 국장님이 지원부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경영국은 기획과 마케팅을 하는 부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기억납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것에 비추어볼 때 이번에 2013년도 예산에는 과연 경영국에서 기획과 마케팅 분야에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예산은 저희가 물론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사실상 풍족하지 못한 형편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첫 번째로 일단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 인사에 관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남문화재단 즉 아트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마인드를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썼고, 특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워크숍이라든지 인사시스템 개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시민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설이 일단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충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시설물 보완에 대한 예산도 올렸고, 또 그 외에 특히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아트센터에, 우리 문화재단에 원하고 있는, 사실상 전철역이라든지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저희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콘서트홀까지 오는 시간이 상당히 좀,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나름대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거랑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답은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치긴 하지만 일단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추가돼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다는 설명으로 이해하겠고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동안 안 됐다는 방증이기로 하거든요, 지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은.
  뭐냐하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번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승진을 하고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인사 및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384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좋습니다. 이 인사 조직문화 활성화는 인사조직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것을 프로그램화해서 좀 처리해 보겠다, 이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여기만의 독특한 어떤 툴을 개발하겠다는 거지요, 인사 툴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사평가, 그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인사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어떤 개선방향을 업적평가하고 역량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좀 구축하겠다. 그래서 그런 조직의 비전이라든지 또 우리 전략구현과 직결된 업무, 또 이런 과업수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그런 행동특성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개선을 좀 해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완정위원  지표들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프로그램화 된 툴을 만들어서 거기에 딱딱 적용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평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렵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
  그러면 이게 개발비가 3840만 원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저희가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평가제도시스템 도입으로 3500만 원,
○박완정위원  4800만 원이구나! 아닌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3500만 원 저희가,
○박완정위원  3500만 원이에요? 연구개발비? 아! 연구개발비 3500만 원.
  이게 전산개발비지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저희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박완정위원  컨설팅비는 아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박완정위원  컨설팅비는 총무부장님이신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저희 총무부장입니다.
○박완정위원  부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래서 전산프로그램개발비가 3500 순수하게 들어가는 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일단은 의욕적으로 이런 일을 해보시겠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대도 가져보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게 적용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고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과연 있는가?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면 과연 그럴 만한 자기의 주도권이 있는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아마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면,
○박완정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든다 이거지요.
  돈을 3500만 원 들여서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게 실행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피력하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면 누가 오신다 하더라도 아마 그 시스템에 맞춰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박완정위원  누가 오더라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이때까지 문화재단이 그렇게 이루어져 왔나요? 이 시스템이 없어서 그동안 인사가 제대로 안 된 건가요? 그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없어서 그동안 인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아니지요? 예? 시스템 플러스 거기에 어떤 최고경영권자의, 인사권자의 의지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라든가 자신감이 있냐 이거예요, 국장님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저희 실무국장으로서는 이런 평가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최대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고맙습니다.
○박완정위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아트센터 고객 편의지원 해가지고 7700만 원이 셔틀버스 운영비가 올라온 게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어디에서 어디를 운행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저희가 그 계획은 이매역하고 큐브플라자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을 왕복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약 한 15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운행하는 데. 그렇다면 저희가 각 공연시작 한 시간, 시작한 후에 30분 정도를 운행하다 보면 저희가 총 여섯 번 정도는 운행할 수 있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트센터가 연간공연 횟수를 그동안에 보면 약 300에서 한 3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공연시간대별로 보면 오전 11시에 공연하는 것은 마티네콘서트가 있고요, 한 3시쯤 공연하는 것은 박종호 오페라글라스라는 그런 프로가 있고요, 5시 공연은 아동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음악하고 뮤지컬이 있을 것이고요, 또 7시 공연에는,
○박완정위원  그것 다 제가 일일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매역하고 큐브플라자만 운행하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아니, 이매역하고 콘서트홀까지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매역에서 우리 아트센터까지 걸어서 몇 분 걸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보통 빠른 걸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15분, 또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10분에서 15분이면 돼요. 어떻게 15분에서 20분이나 걸립니까? 이매역에서 아트센터까지 오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뭐, 그건 정답이 없는 거니까.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고자 해가지고 일부러도 걷는데 이것 꼭 운행할 필요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저희 입장에서는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완정위원  시민들이 요구가 있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저희 아트센터에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에 또 몇 차례 그런 요구를 하신 분들도 있고,  
○박완정위원  몇 차례, 그 근거자료를 대주세요. 시민들이 어떤 요구가 있었고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게 됐는지 그 자료를 대주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 셔틀버스 운행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묻는 김에 다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다음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경영기획부도 여기서 같이 하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연구개발비 있지요? 1000만 원짜리 연구용역비 고객만족도 조사,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그건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정성조사예요, 정량조사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저희가 유·무료 회원들한테 한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것은 정성조사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표본을 몇 분이나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그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부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박완정위원  예. 나와서 좀,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시설운영부장 김광현입니다.
  고객만족도조사는 올 11월에 유료·무료회원 약 700분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외부컨설팅을 맡겨서 조사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느 회사에 맡겼지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이것 담당자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어느 회사에다 맡겼는지도, 몇 년째 이것 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올해 같은 경우 700명을 대상으로 처음 했고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유료회원을 대상으로만 하다보니까 저희가 표본조사를 좀 확실히 못해서 올해는 처음으로 유료, 무료 다 병행해서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담당자가 어떤 회사에 외주를 줬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같이 일을 했을 때는 서로 수시로 연락을 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마지막 리포트를, 마지막 리포트는 그러면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을 했었나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못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예산을 올려요?
  계속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객만족도조사는 앞으로 문화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방향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성남시 문화정책의 지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담당자가 그렇게 소홀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해드립니까?
  그 전에 담당했던 분이 아니에요? 교체됐어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예. 제가 올 6월 8일자로 시설운영부장으로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 전에 담당하셨던 분 누구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김철주입니다. 공연기획부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자료가,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박완정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렸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전년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완정위원  예. 안 드렸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박완정위원  이런 것 나오면 드려야 돼요, 하나씩.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이것 구걸하는 게 아니라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올해는 어디에 줄 거예요? 같은 회사에다 줄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올해는 벌써 11월에 실시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내년에,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때그때 같은 회사가 아니고 매번 다릅니다.
○박완정위원  매번 다르고 표본수도 다르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표본 수는 올해 처음으로 달랐던 것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유료회원들을 조사를 했었고 올해 처음으로 유·무료 회원을 했고 내년에도 유·무료 회원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변화의 추이를 알 수가 있나요? 고객만족도가 어떻게 우리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표본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회사도 달라지고, 그때그때.
  저는 이것은 몇 년 동안 그냥 체계적으로 한 회사가 꾸준히 하면서 그 변화의 추이를 우리가 추적해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주)와이트리서치입니다.
○박완정위원  이것 그리고 이렇게 매년 해야 되나요?
  저는 제대로 하려면 2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과연 있는가라는 의문이 조금 들어요. 자료도 없고, 지금 리포트도 없지만 단 1000만 원 줘가지고 이게 그냥 허술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요식행위처럼 할 일이 아니라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지금 저희가 매년 하는 경영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식행위에 불과하지는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결과도 모르는데.
  일단 연구용역비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이따 생각나면 할게요.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신위원  반갑습니다.
  아트센터가 제가 살고 있는 이매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데 가깝고 편리해서 참 좋습니다. 관심도 많고요.
  그런데 이번 셔틀버스 운행 계획안을 보고 좀 실망 아닌 실망을 하고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박완정 위원이 아까 말씀했었는데 그것에 보충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공연 보러 갈 때 운동도 할 겸 해서 걸어오는데 보통 25분 걸리는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민원을 제기할 만큼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민원내용을 보니까, 제가 그래서 어저께 걸어서 아트센터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자주 가지만 또 한 번 갔다 왔는데요, 여기 지하철역에서 공연장까지 가는 길이 오르막길 계단이 많고 거리가 꽤 멀다고 그랬습니다. 오르막길인가 봤더니 오르막길 아니에요. 계단 많다고 그랬는데 계단이요, 지하철에서 오는 건 딱 34계단이더라고요, 제가 세어봤더니. 그리고 거리가 꽤 멀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차피 SK주유소에서 이매역, 오페라하우스 그쪽까지 왕래할 거잖아요. 제가 SK주유소 앞에서 천천히 걸어서 어제 조금 미끄러웠는데도 10분 걸렸습니다, 재봤더니.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은근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트센터에서 하는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없다? 아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은근히 복잡하지요, 당연히. 그런데 셔틀버스가 없어서 힘들다는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운행 안 해서 힘들다는 내용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매역에서 걷기는 버거운 거리임. 제가 보기에는 절대 버거운 거리 아닙니다. 그리고 오며 가며 너무 지치는 거리라서 다음부터는 웬만한 공연이 아니면 찾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맞지 않는 내용 같고요, 공연이 끝나고 지하철까지 너무 어둡고 무섭다. 끝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내려오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지인 다섯 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대답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대충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셔틀버스 운행하기에는 너무 짧은 거리이고, 오히려 셔틀버스 운행하면 민원이 더 많을 것이다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공연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매시 있는 것도 아니고 이용객이 생각보다 적을 것이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그 아트센터 1년에 몇 번 갑니까? 꼭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합니까?
  저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보건데 셔틀버스 운행계획안은 없는 것으로,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47쪽에 보시면 7번 항에 연번에 나눔모락 기쁨모락, 이것 모락모락 하는 것, 모락모락 올해 처음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작년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계상 안 됐는데,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이 일부 반영이 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일부 반영했다고 그러면 그때 얼마 된 거예요? 이것은 지금 2013년도가 2458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된 거고, 2012년도엔 그러면 얼마 정도 쓰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1457만 원 정도 추경에 계상이 돼서 저희가,
○김순례위원  이것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박완정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왜 안 가져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담당직원을 향하여)자료 가져왔어요?
  위원님 숫자대로 다 드리세요.
    (자료 제출)
○김순례위원  2012년도 1월부터 시행하신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시설운영부장 김광현입니다.
  올해 저희가 예산이 없이 처음에 기부를 받아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뭘 기부 받았어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재능기부도 받고 저희가 일화축구단으로부터 목적기부, 그러니까 지정기부 받아서 600만 원하고요,
○김순례위원  아, 그러면 이것 예술 활동에 써라 이러는 목적기금으로 들어와서,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얼마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잠시만 계십시오.
  예, 3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30만 원 30만 원 두 차례 60만 원 받았습니다.
○김순례위원  360만 원이 외부에서 들어온 협찬기금이고,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디어디를 다니셨어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저희가 콘서트홀, 앙상블 이 두 군데 공연장이 비어 있을 때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미디어센터 비어 있을 때, 시민회관 이렇게 저희 공연이 없는 날 그,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건 연중기획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연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비어 있는 어떤 합리적인 날을 선택하려면 연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그런데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이, 출연자들이 그때 스케줄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김순례위원  그러면 장소가 비어 있는 것하고 일치가 안 될 때는 굉장히 매우 힘든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그러니까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을 계속 저희가 찾아서 기부 요청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장소가 비면 그 빈 날에 어떤 재능기부 할 수 있는 분을 초청해서 모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여기를, 그렇게 되면 3자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수요와 공급과 진행하는 자,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진행하는 자는 문화재단이 될 거고.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3자가 맞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있으면 수요자가 또 있어야 된답니다. 그렇지요? 수요자가 있기에는,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문화소외계층으로 시하고 각 구청 그다음에 동사무소까지 저희가 홍보메일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홍보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요, 개개인이 전화로 예약을 합니다. 선착순입니다.
○김순례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이게 자리가 다 찼나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예. 그 자료를 제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서 어떤 것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순례위원  뭐 하시는데 반응이 안 좋으시겠어. 본인이 주장하는데 다 좋지. 그런 얘기는 좀 절제하시고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예.
○김순례위원  좋다는 것은 지나다가 한 사람만 붙잡고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뭐, 100명 앉을 자리 열 명 왔다가 한 사람한테 좋았습니까 해서 좋다고 그러면 좋은 거지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계수 상에서 그 좌석이 몇 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한테 합당한 소외계층이나 우리가 불러서 문화의 어떤 향연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왔었다는 어떤 현실적인, 객관적인 평가된 자료를 좀 주셔야지 정말 내용은 너무 좋잖아요. 나눔모락, 모락모락 뭐가 사랑이 피어나는 것 같고 매우 좋은데, 그 모락 피어나는, 연기같이 막 나오는 사랑의 어떤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큼의 실제적인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주문드리고 싶어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것을 한번 일단 줘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저는 국장님께 그동안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문화재단의 조직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김해숙위원  저는 국장님을 그 자리에 오게 한 건 국장님의 그동안 행정능력이나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서 그런 조직의 안정화를 좀 내실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안정을 다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국장님, 그리고 저는 아까 셔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걸어서도 오고 이런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사실 본 위원도 어떨 때 급하게 갈 때면 주차장에서부터 사실 콘서트홀까지 가는 게 굉장히 아득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좀 더 멀리서 오는 이런 관객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그런 의견을 귀담아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서비스를 더 높이는 것은 우리 문화재단의 서비스를 더 좋게 하는 부분이고, 과연 이 예산이 과한가 안 과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셔틀은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한다면 저는 이 셔틀이 있어도 참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이 예산은 좀 살렸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49쪽에 큐브플라자 편의시설 임대시설 감정평가료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300만 원.
  지금 이미 임대하고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임대를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희가 임대료를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료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처음에 들어올 때도 감정을 받아서 임대료를 산정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몇 군데서 하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저희가 보통 두 군데 해가지고 산술평균 내가지고 보통 임대료를,
○박완정위원  임대가 언제 끝나요? 임대가 내년에 끝나는 게 뭐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저희가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박완정위원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해요? 3년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3년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3년이 끝나면 저희가 재임대하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만기가 되는 게 어떤 거냐고요. 내년에 뭐가 만기가 돼가지고 이것을 할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안 되는데 뭐 하러 감정평가를 받아놔요. 어떤 부분이 만기가 되냐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그게 레스토랑하고 커피숍하고 스낵코너 아마 세 군데가 내년에 만기되는 것으로,
○박완정위원  다 세 개가? 내가 알기로는 레스토랑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그것은 제가 좀 다시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이, 참!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받으러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참, 딱합니다.
  45쪽 볼게요.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감사 및 윤리경영 인쇄물 제작에 따른 증액 이렇게 6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감사 및 윤리경영 청렴정책 등 인쇄물 제작.
  윤리경영 청렴정책 이것을 꼭 인쇄물 제작을 해야 되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거기는 좀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을 누구한테 배포하는 거예요? 직원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저희 직원들이,
○박완정위원  그것 가지고 있으면 청렴하게 근무하나요? 그것 언제 했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삭감 요청하고요.
  다음에 워크숍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워크숍 3000만 원인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3350만 원 요구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워크숍은 어떤 조직이든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기강도 다지고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단 전체의 워크숍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저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전 직원이 워크숍 다녀 온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07년도에 한 번 시행을 하고 그 이후론 시행을 못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왜 못 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박완정위원  예산을 계속 올렸는데 깎였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2013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내년에 언제 계획하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연초 아니면 연말, 봐서 저희가 공연이 좀 뜸한, 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한 시기를 저희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연초에 하면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는 것이고 연말에 하면 이번에 안 돼도 되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저희가 연말에는 보통 행사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연초에 하고 싶은데,
○박완정위원  연초에, 우리 대표이사 지금 공석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대표이사 공석인데,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보낼 수 있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워크숍이.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일부러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이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태이므로 대표이사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12월 18일이면 해주시지 않을까요?
○박완정위원  뭘 해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웃음)
  공석이므로, 이것은 희망사항이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건데요?
○박완정위원  아니, 내년도 건데 오신 다음에 해도 돼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아까 교육예산도 커트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제가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2007년에 하셨고, 제가 행감을 해보니까 우리 문화재단 직원 분들이 한번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지금 해이해져 계신 것 같아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 제가 좀 부정적인 안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행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심기일전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그런데 이런 예산은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 하면 추경에는 어렵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하시면 되지. 올리시면 해드릴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웃음)
○박완정위원  올리시면 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좀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 세입예산안 중에서 좀 특이할만한 게 있어요. 뭐냐하면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이 많이 줄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위원장 정용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그것은 우리 하 국장께서 답변하도록,
○위원장 정용한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원래 이 기금의 성격이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 4800억까지 갔던 기금이 작년도에 2600억까지 잠식이 됐습니다.
  일단 기본 기금이 잠식이 된 부분이 크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10억을 가지고 31개 지자체에 분할을 하는데요, 이제까지는 재정자립도가 25%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50%가 재정자립도 변수가 적용이 되면서, 참고로 수원은 5000만 원입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가지고 110만 해서 5000만 원이고, 가장 많이 배당된 데가 부천인데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2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800이 돼 있고요, 저희는 하여튼 가장 큰 이유가 기금 잠식이고 두 번째 이유는 산출변수에 의해서 재정자립도 부분을 50% 적용하면서 4700으로 줄어든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하고요, 작년에 보면 시금고협력사업으로 또 1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세입이 다 줄었는데 그 이유도 설명을 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올해는 2억이 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그것은 수정예산에 일단 반영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시금고에서 2억,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또 민간단체는요? 민간위탁금 관련돼가지고는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민간위탁금도 저희가 야외공연장에 대한 공원과 예산으로 저희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확보가 돼 있는데 작년도보다 줄었다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5페이지에 보시면 7억 7200만 원,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작년에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그래서 약 4897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작년에는 10억 5600만 원이에요. 저한테 자료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아마 추경에 삭감을 해가지고 최종예산이 7억 7200으로,
○위원장 정용한  추경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이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계산을 좀 잘못 하신 것 아닌가요? 제가 1차, 2차 추경을 다 뒤졌는데 그 부분은 없던데 말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2012년도에 금액이 10억이었는데,
○위원장 정용한  10억 5600이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위원장님, 올렸는데 삭감된 결과가 7억 7000이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 집행부에서 삭감이 됐구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헷갈려서 그러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세입에 관련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제작비 대비 예를 들어서 오페라 공동제작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클래식 부분에도 몇 개 올라와 있는데, 투자비 대비 너무 수입이 적지 않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나름대로는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위원장 정용한  저는 하나 헷갈리는 부분이 공연기획부 있다 질의드리겠지만 세입에 가서 질의를 드린다면 공연이 어떤 게 들어올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입이 잡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오페라공동제작, 유명오케스트라 초청공연Ⅰ, 유명오케스트라 초청공연Ⅱ, 유명연주자 초청공연, 화제의 공연…. 잡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수입을 잡아놨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대비 그리고 어떤 공연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공연수입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저희가 2013년도에 공연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지금 계획서는 있습니다. 계획서는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판단한 수입 추정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답변이라면 여기에 어떤 공연이 올라오겠다는 그것을 해야만 저희가 기획공연비를 승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뭉뚱그려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공연인지 알고 위원들이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실상 2013년도 공연이 예산을 올릴 시점에서는 사실상 잡히질 않고 이 당시에는 그 추정치만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지난번에는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요, 지난번 노재천 국장님 계실 때에는, 기획공연은 같은 것은 1년 전에 미리 계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죄송합니다. 예술국장이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하세요. 누구나 답변하셔도 되는데 너무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술국장 손주옥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6월정도 냈을 때는 추산치로 냈었는데 저희가 그전에 지급한 내년도 사업할 부분들은 해외 공연 같은 경우에는 다섯 작품 정도 계약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작품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추산치로 올리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부분들을 해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대구 오페라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베리디의 역작 오델로를 할 계획을 세워서 대구에도 저희가 내려갔다와서 실무자가 서너 번 왔다갔다, 대구에서도 왔다갔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월리암 보사이스라고 해가지고 독일에서 오는 현대 무용입니다.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극 만원 같은 경우에는 대극장에서도 정극 같을 것을 해야 되겠다해서 아버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기에 따르는 ‘옥탑방 고용이’, ‘바보 빅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세부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위원장 정용한  보시다시피 자료를 이렇게 내셨잖아요. 자료를 낸 뒤에 계약을 하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내기 전에,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이따가 공연기획부할 때 하고 답변하시고 계약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이래가지고는 예산을 못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경영국 하는 동안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영국과 관련해서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후생복지운영이라고 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게 작년도 대비 8400만 원 올랐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2012년도 자료에 후생복지와 관련한 예산이 없어요.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올라갔지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5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담당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총무부장 이성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보시는데 조금 혼란스럽게 됐는데요, 후생복지운영이라고 해서 그전에 비목들은 개별 비목들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건강검진, 선택적 복리비, 공공운영비들이 다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목을 별도로 따로 표시하는 바람에 기존과 표시가 안 나게,
○위원장 정용한  작년에 어디에 올렸는지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작년 예산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작년 예산에 행정운영경비도 분명히 안 잡혔고요, 행정운영경비는 전혀 없어요. 확인을 빨리 해보세요.
  이래가지고 예산 승인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55쪽에 보시면 시설운영부 세출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올해 공무원 임금상승률이 몇 %이지요? 표준. 보통 해년마다 대충 물가변동 되면서 임금상승률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3.5~4.5.
○김순례위원  제대로 답변 좀 잘해주시고요. 우리 원활하게 잘 좀 해보시자고요.  
  3.5예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모든 임금이 국가적인 공무원들의 임금 표준율에 따라서 많은 것을 계상하잖아요. 그런데 산출기초 시설운영부 세출예산안 중간 정도에 청소관리용역이 있습니다. 용역관리가 32명에 12개월 동안 1.1 해가지고 작년대비 8360여만 원정도가 인상으로 올라왔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대략 한 10%의 인상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심을 막 쓰시면서 용역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인상 안 해주면 그냥 떠난다고 하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거기에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것이 큰 이유이고요, 그 외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김순례위원  인건비라는 게 물가상승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다. 먹고 살자고 지금 돈 벌러 나왔는데, 인건비 속에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인건비뿐만 아니고 용역비 중에는 인건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그럼 인상되는 인건비 계상은 얼마나 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인건비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공공부문 청소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더 개선해서 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도에 공문 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여기 계상을 하실 때, 이건 뭡니까? 산출기초 란에 1인당 가격 217만 9041원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그것은 산출기초가 그렇다는 얘기고, 용역비에 대한 규모는 인원수로 보면 그렇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해 못하겠어요. 인건비라고 말씀해놓고 거기에 슬쩍 뭐가 또 들어간다면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고 이게 작은 돈이 아니고 용역업체가 위탁을 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에 대한 마땅한 정상적인 것을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적당한 트라이(try) 하고 절충을 하면서 용역비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다 올린다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당연히 예산은 그렇게 올리지만 저희가 계약할 때는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계약을 별도로 합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인건비 상승 3.5%정도에 1.5%정도 유지용역비 해서, 지금 이것은 대체적으로 10% 인상이 나온 거예요, 지금 잡으신 게.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자기의 생활에 근거된 가장 기초생활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와서 일 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되고, 대충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10%정도 인상폭이 돼요. 그런데 공무원임금비율이면 보통 3.5%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1.5%정도 유지용역비를 계상하고 그래서 한 5%정도 내에서 한 것으로 해서, 4000만 원 정도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펑펑 퍼주지 마세요.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후생복지운영에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21페이지에 후생복지운영에 관련해서 첫 번째 건강검진 비용은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선택적 복지비는 2012년도 행정운영경비 중 직원 포상과 관련해서 선택적 복지비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택적 복지후생비를 조금 증액해서 신청했고요. 그 밑에 있는 직원 상해보험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원 포상금에 직원 상해보험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증액해서 예산 신청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작년도 자료가지고 계시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게 몇 페이지 있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작년 자료 23페이지에 보시면 직원포상 그래서 포상금 밑에 선택적 복지비와 직원 상해보험비가 계상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 검진비는 작년도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해서 이번에 예산 신청을,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목을 바꿔가지고 와요? 위원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다음부터 착오 없이 준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것은 이따가 더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경영국장님, 시설관리용역비 임금이 2010년도에는 몇 % 올랐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2010년도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보세요.
  아니 국장님,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자료를 한 번도 검토를 안 하시고 오신 겁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준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2010년도에 3.0%, 2011년도 3.0%, 2012년도 4.0%, 2012 노인 단가 상승분 6.0% 해가지고 이 계산이 나온 거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앉으면요, 자료가 있어야 다 못 찾아서 봐요.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주세요.
  (웃음)여기 앉으면 얼마나 떨리는지요.
○박완정위원  그래도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공부를 했는데,
○박완정위원  경영국장님은 아무나 하나요? 그거 아무나 하는 자리 아닙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저 같은 사람도 해요.
○박완정위원  훌륭하신 분들이 하는 자린데.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을 6.0%를 계산했다는 거거든요. 보세요, 41페이지에 있잖아요.
    (「2.5% 오른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완정위원  6.0%는 뭐고 2.5%는 뭐예요? 노인 단가 상승분이 6.0%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예산을 타러온 건지 도대체 뭘 하러 오신 건지 모르겠네 다들, 실무자들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답답하시네 정말.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문화재단총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시설용역과 경비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는 최저임금인상률 기준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2012년 최저임금인상률이 6%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6%로 이번에 계상해서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렇게만 계산을 해놓고 무조건 ‘네,네’ 답변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용역 하시는 분들은 이 시설의 안전하고 관련이 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인데 만약에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 그 원망을 우리가 어떻게 들으라고,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산을 타러 오셨으면 적어도 대응논리 정도는 개발을 하고 나오셔야지요. 그리고 사실 관계는 확인을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총무부장님, 잠깐만요.
  저는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부장님께서 인사평가제도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주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김순례위원  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엉망진창인 낙하산 인사로 인하여 특별한 재원을 잘 완결되지 못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외부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손 안 건드리고 다 드릴 거거든요. 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 소신은 굽히지 않고 할 건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자원이 참 각양각색이에요. 공채, 특채 또 뒤로도 들어오고 위로도 내려오고 옆구리 찔러서도 들어오고, 참 다양한 인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문가적인 집단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적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명을 날리면서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집단을 단체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행감에 이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주실 때도 우리 부장님께서, 또 각별히 어떤 이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행위에 따른 결과에 고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요청은 안하면서 이 부분을 지지해 드리는데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김순례위원  올해에 이거 처음으로 시책이 됩니다, 평가. 인사평가제도라는 게 다면성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고 횡으로 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용역을 주면 거기 시스템에 따라서 어떤 평가가 나올 것인데요. 제발 좀 열심히 일한 자가, 하얀 유리벽 같은 천정이 있는 데를 뚫고 올라가서 그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발전도 하고 결과가 남을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좋은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중간에 시스템을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반드시 해주세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재원들이 너무 형편없어요. 정말 훌륭한 액설런트한 분들 계십니다. 인정합니다. 각각의 분야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총무부장님도 인정해요. 특별한 이력으로 여기에 스카우트 돼서 오셨는데, 그 외에 행감이나 여러 가지 보고를 통해서 보면 본인이 너무 숙지되지  않고 미완성된 부분들의 인사들이 참 많으세요. 그분들이 제발 올바로 된 평가를 받아서 하시고요, 계속 출세 지향으로 해서, 그 출세라는 말은 영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민이 요구하는 부분의 재원을 쓰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저는 예산 삭감보다도, 혹시 직원들 내부에서 근무만족도 조사 그런 것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웃음) 담당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총무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근무만족도 조사는 전체 통괄적으로 종업원 만족도 조사라는 큰 개념에서 근무조건, 교육, 기타 여러 가지, 보수, 평가 이런 전체의 만족도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내부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올해 내부직원의 교육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을 개편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소액이나마 증액신청을 조금 했고요. 사실 올해 종업원 만족도 조사를 다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만 준비기간이 좀 부족해서 별도의 컨설팅을 갖지 않고 내년도에 총무부 직원들이 준비를 해서 종업원 만족도조사를 다 할 것이고요,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근무만족도 조사를 제가 알고 있는 대학 내외에서 교수들하고 그다음에 업무부하고 해가지고 같이 다 해서 한 것을 봤어요, 1년 동안. 그런데 상당히 의외적인 결과가 나온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도 각자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근무만족이 우리 전체 재단 내에서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일단 파악은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문제와 관련해서 조직 문화 설문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 중심의 조직인지, 사람 중심의 조직인지 일단 기초는 파악이 됐고요.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됐고요.
  이런 근무만족도 조사하고 병행해서 보면 조직 내에서 어떠한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라고 하는 조사도 있고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해보면 재밌더라고요, 의외로. 어느 사람에 누구한테 영향력이 있는가 말로써 아니면 그냥 개인의 역량으로써 아니면 누가 접대를 잘해서 등등의 영향이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봐가지고 재단 내에 전체적으로 위상 내지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부분도 결합해서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경영국장님, 41쪽에 보시면 셔틀버스 35인승 1대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저희가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이매역부터 큐브프라자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까지 왕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분당권내에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이매역에서부터.
○박창순위원  그럼 시민들이 재단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청소년육성재단 같이 시내에서 버스가 도는 게 아니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그건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개인 별로 찾아가는 것.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박창순위원  그런 것은 혹시 검토 안 해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안 했고 셔틀버스로 역사에서부터 제일 뒤쪽에 있는 콘서트홀까지의 왕복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그건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각 청소년수련원마다도 시내에서 접근을 편리하게 해서 버스들을 대절해서 용역을 줘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서 그런 것을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느냐 그 말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문화재단이 제가 알기로는 성남아트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연자체는 고사하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50쪽에 보시면 공연장 TV구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공연장 내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공연장 로비하고 분장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2005년도에 설치된 TV가 PDP TV인가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를 지금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1000만 원 짜리 1대를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교체를 하겠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기 설치되어 있는데 그 TV가 노후 됐으니까 그것을 바꿔서 교체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박창순위원  조금 더 써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부품이 단종 돼서 수리가 불가하답니다.
○박창순위원  53쪽에 보시면 비상발전기 경유 있는데요, 비상발전기가 없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있었는데, 이게 유지비예요, 신규구입비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유지비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경유 구입비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시설운영부장 김광현입니다.
  저희가 전기로 모든 성남문화재단 공연장을 돌리고 있는데 전기가 나갔을 때 비상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경유 구입비입니다.
○박창순위원  작년에 비상발전기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 다 쓴 거예요, 이 금액을?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예.
○박창순위원  1500리터를 예산에 세웠는데 다 썼다? 비상발전을 그렇게,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시운전을 한번 하게 되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하다가 한번 정전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돌리게 되면 저희 공연장을 가동하는데 비상용 발전경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은 월 1회씩 테스트를 하면 12번의 테스트를 하고 비상발전기 가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동하다 보면 그 경유를 다 소비하게 됩니다.
○박창순위원  발전기야 수시로 한 번씩 가동을 해줘야 배터리도 충전이 되고 하기는 한데 예산을 세웠는데 좀 의아스러워요. 그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딱 예산이 맞춰져 있었다는 게 좀 의아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산출을 경유 값에 산출기준을 하다보니까,
○박창순위원  56쪽에 보시면 영내도로 아스콘 보수공사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아트센터가 개관된 지 7년 동안 한 번도 영내도로에 아스콘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스콘도로 전체 예산에 저희가 2억 5000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야 영내 도로를 재설치할 수 있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삭감이 돼서 7000만 원이 내려왔고요, 우선 심한, 균열이 간 부분부터 부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박창순위원  파손부분을 교체하겠다는, 덧씌우기 하는 게 아니고?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예. 지금 오페라하우스 주차장 입구하고 몇 군데가 굉장히 심하게 균열이 가서 우선 올해 건물유지비로 이즈조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대용입니다. 그걸 사서 저희가 균열된 부분에 매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즈조인팅을 해가지고,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아스콘 파손부분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지요, 덧씌우기 하는 게 아니고?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덧씌우기가 아니고 새로 공사, 부분공사입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2013년도 재단의 행정운영경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인건비하고 재단 일반운영비만 약간 후생복지 영역만 좀 증액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나 또 재단 공동물품 운영 이런 부분은 좀 감소를 했어요. 절감하려고 애를 쓴 흔적은 있는데,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산절감액도 있지만 집행잔액도 있고요.
○지관근위원  예. 청소관리용역이 지금 내용적으로 예컨대 아트센터, 큐브프라자, 야외공연장, 시민공연장, 책테마파크 전체를 아우르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게 필수경비 아닙니까? 임금 인상분과 관련해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필수경비입니다.
○지관근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최저임금위원회 정부 건의사항 협조사항도 있고, 이게 2009년도에 노동부에서 청소용역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대책, 2009년도에 내려온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2009년도 계획이고 그것이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 분야에 종사자들이 비정규직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2009년도에 내려온 것을 이제 반영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3년 계획으로 반영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올해 3년째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필수경비이고. 그런데 옥의 티이긴 한데 2010년도에 시장이 각 산하 공단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낼 때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까?
  43쪽 설명서를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부공문을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까? 미래로 세계로 웅비하는 성남 e-푸른성남,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비정규직 권익보호와 관련한 공문을 보낼 때 이렇게 보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최저임금위원회 대정부건의사항 관련 협조요청’ 그것 말씀이시지요?
○지관근위원  예. 공문양식이 이랬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이 당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민선5기가 몇 년부터 출범했는데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2010년도 3월 12일자 공문이기 때문에요.
○지관근위원  이렇게 해서 청소관련 용역을 반영했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뒤에도 보시면 행정안전부에서 온 공문을 시 회계과에서 각 구나 산하기관에 공문을 뒤에 것을 첨부해서 배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청소관리용역이 다섯 개 시설에 공통된 사항이기는 한데, 전문용역 업체는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용역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참고를 해서, 산출단가라든지 산출기초를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아트센터를 포함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이외의 다른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건의한 지침에 반영한 내용이 다른 분야하고 같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거기도 이 공문을 받고 했다면 아마 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알았고요. 나눔모락 기쁨모락은 문화재능 나눔 차원에서 내년도에 신규로 반영하는 사항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올해부터 했던 사항인데, 올해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기했고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반영하려고 예산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주로 재능나눔 분야가 필수경비인 것 같은데 해당 분야가 예컨대 복지기관시설 이런 쪽에 MOU를 해서 재능나눔 기부를 하고자하는 차원의 경비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불특정다수를 부른다고 하잖아요.
○지관근위원  아니 MOU한 결과들은 있는데 향후 2013도에 나눔모락 기쁨모락이라고 하는 예산 경비가 경영기획국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재능나눔 공연이라든지 이런 곳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얘기하는 것으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는 홍보비가 있고 소모품비도 있고 행사운영비에서는 조명이라든지 음향, 용역비에 따른 인건비, 장비임차료 또 일반보상금으로는 재능기부자에 대한 일부 식대를 주는 것이 있고 시책추진비로써 재능기부 출연진에 대한 다과 구입 및 그런 이벤트 진행을 협의하는 비용이 전체 2458만 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찾아와서 재능나눔 기부를 하고자하는 재능기부자들은 이곳에서 공연을 하는데 또 재단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재능 나눔들을 찾아가서 하는 그런 예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분리돼서 예산을 편성해놓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올해 2458만 원 중에서 말씀드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능기부자에 대한 보상금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이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산내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한 사항이니까 알겠고요. 나머지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국을 하는데 업무보고를 전체 다 받고 나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편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감사할 때 한꺼번에 다 하니까 위원님들이 꼼꼼히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 별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홍보미디어실 김용운입니다.
  2013년도 홍보미디어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 총괄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주옥 예술국장님 나오셔서 예술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안녕하십니까? 예술국장 손주옥입니다.
  2013년도 예술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술국 세입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를 참조하시고 세부내역은 5쪽부터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근 문화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진흥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문화진흥국장 하동근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회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비심사가 다 끝납니다. 내일 오후에 보면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일, 12일 관련돼서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보건환경국 교육문화환경국 보건소 구청 이 부분을 내일 오후로 당겨서 12일은 하루 쉬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국장님, 대표이사님, 권한대행.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한성심위원  지난번 감사 때 우리 경영국장의 답변이 납득이 안 돼 가지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이사장 요즘 대표이사라고 하나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인건비가 있나요? 급여 받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잔임기간이라는 것 있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한성심위원  잔여임기, 잔임기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어떤 임기가 정해져 있을 때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그만 두면 나머지 기간까지 남은 기간을 잔임기간이라고 합니다.
○한성심위원  어떤 사람이 그만 뒀다면 그 앞에 이종덕 사장님은 명예퇴직을 하셨죠? 본인이 퇴직하셨죠? 왜 대답 못 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당시 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총무부장 퇴직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임기 만료 돼서요.
○한성심위원  임기 만료 돼서 퇴직 하셨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퇴직하시고 난 뒤에 후임자가 누가 있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없었습니다.
○한성심위원  없었는데 어째서 이분이 잔임기간이 됩니까? 2011년도에 취임하셨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12월 1일에 취임하셨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1년짜리 대표이사를 우리가 모셨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11월 1일이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1년짜리 대표이사를 우리가 모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한성심위원  사전에 공지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공지했습니다.
○한성심위원  본인한테요? 아니면 언론으로?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본인에게 공지했습니다.
○한성심위원  본인은 그런 거 모른다고 그러던데요. 본인은 그런 거 전혀 모른다, 다만 모든 일은 허수아비였다. 인사고 뭐고 전부 다 쉽게 말해서 총무부장 선이라든지 또 비서라인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되고 난 뒤에 사인만 하라고 가지고 올라 왔다.
  그리고 너무나 인사권도 없기 때문에 다시 재임용되면 이런이런 것을 고치겠다라고 공언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차재에 우리 인사권자인 시장도 잔임기간이 이게 해당되느냐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했는데, 사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몰아냈다 이런 얘기예요. 진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새누리당에서 새로운 대표이사 동의안은 안 해 줄 것은 뻔하고 그간에 대표이사가 지금도 재임용되면 여러 가지 휘두르겠다고 하니 귀찮고, 오히려 안 계시는 것이 재단에 있는 사람들은 편하다, 그래서 몰아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들은 바 있습니까?
  지금 기자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알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 잔임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퇴직을 하고 난 일정기간에서 남은 기간인데 처음부터 이분을 잔임기간이라고 확인도 안 시키고 잔임기간이라는 잣대를 했다는 것은,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속기가 안 되니까 나가서 마이크 대고 답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경영기획부장 이영진입니다.
○한성심위원  나는 경영기획부장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 권한대행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 사회 통념적인 것 또 사전적인 어휘,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 이 모든 것에 준해서 잔임기간이라는 것은 잔여임기라는 것은 어떨 때 잔임기간이라는 말을 쓰는가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한성심위원  속기가 안 됐다고 다시 하라고 그래서.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때는 제가 마이크를 켜고서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이게 기자들 간에도 항간에 회자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어떤 숨은 뜻이 있어서 결과가 이렇게 됐느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가 일단 인건비가 있다면 우리 직원들 특히 간부급에서 대표이사를 동의를 안 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대표이사 인건비는 삭감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일단 임명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18일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이사가 18일에 어떻게 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되고 그다음에 또 되면 다행이고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임시회 때 상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은 마무리 추경 때 전체적인 인건비 아니면 전체적인 나머지는 다음 추경 때 정리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성심위원  다음 추경에 올려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게 아니고요, 일단 전체 연간 예산은 확보해 놓고 만약에 그 인건비가 다른 문제점이 발생돼서 남는다 할 경우에는 그 뒤에 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권한대행께서는 일반적으로 볼 때 잔임기간에는 대표이사가 그만두신 것은 해당 안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에 퇴직한 분이 안 계시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것은 그 상황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중간에 공석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그분을 채용하면서 아까 뒤에서 말씀드릴 때에는 전체적으로 본인한테 주지시키고,
○한성심위원  본인에게는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안 했다 하니까 채용할 때 임용한 근거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지된 사실이 있는지 그런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준비되는 대로 차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재단의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정원은 101명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101명에서 128명으로 올린 것은 뭐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기간제 계약직들도 있어서요.
○위원장 정용한  재단은 특별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정원에 관계없이 무기계약직을 줄 수 있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정용한  그게 특혜라는 거예요, 특혜.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무기계약이 아니라 기간제.
○위원장 정용한  계약직 별도로 무기계약직을 둘 수가 있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정용한  그것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된 것이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전체적인 무기계약직까지는 총액인건비에 전부 포함되어 있고요, 일반 기간제들만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무기계약직을 몇 명이나 둘 수 있나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현재 3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때그때 정원승인을 별도로 받습니다. 정원승인 받고 나면 그 인원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죠.
○위원장 정용한  우리가 정원이 101명에서 전체 급여를 보니까 128명 분이 왔어요. 여기서 더 채용하실 건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현재는 아직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원이 필요 있나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전체적인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정원은 반드시 필요하죠.
○위원장 정용한  정원으로 안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서 채용하면 되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것은 정수 때문에 안 되고요, 기간제 같은 경우에도 별도 정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범주 내에서 움직여야지 함부로 늘리고 줄이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용한  정원을 줄여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인사규정에 보니까 바뀐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자체적으로 규정은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관까지는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지만 자체 규정은 별도의 문화재단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조례상에도 명시되어 있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편한 대로 변경하니까 이것만큼은 의회에 동의를 거치지 않아서 하는 것이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우리 행정기관 내부에도 일반 정원하고 조례하고 규칙 관련된 그러한 사항과 같이 정관이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65쪽 공연기획부 세출예산 좀 볼게요.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쾰른방송교향악단이죠? 쾰른방송교향악단이 전년도에도 왔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안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안 왔는데 쾰른방송교향악단을 초청해서 1억 8900에 부르겠다 이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이것을 우리 기획사 끼고 하나요, 아니면 직접 하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직접 하시려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여태까지 안 한 것 많아요. 무조건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한국에 와서 우리 아트센터에서만 공연하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계약을 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계약을 했다는 부분들은 뭐냐면 3월부터 쭉 와가지고 전화 컨택으로 기획사하고 쭉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는 대부분 계약을 해야만이,
○박완정위원  기획사 안 끼고 직접 한다면서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러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 하고 전화상으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메일로 보내고 이런 부분,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기획사 안 끼고 하는 거예요, 끼고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안 끼고 합니다.
○박완정위원  말씀을 잘못 하시니까. 쾰른방송교향악단이 유명도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이죠? 방송 교향악단이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세계 5위 안에는 들어가거든요.
○박완정위원  우리나라 초연이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초연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Ⅰ, Ⅱ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더 이상 여기서 들어갈 게 없는 것이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1억 8917만 5000원. 기획사비 따로 안 든다고 그랬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공연Ⅱ에서 로테르담필하모니 여기 지휘자 누가 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야닉 네제-세갱이라고요,
○박완정위원  상임지휘자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차세대에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협연이에요, 아니면 그냥 관현악단 연주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관현악단하고 첼리스트 장-기엔 케라스가 와가지고 같이 협연하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협연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이것도 그럼 직접 기획사 없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그럼 비용이 절감 되겠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이것도 역시 우리 아트센터에서만 하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비용 산출한 것은 여기 책자에 있는 것이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 유명연주자 초청콘서트 일단 쭉 볼게요. 바브제하고 킹스컬리지합창단 바브제가 장-에프랑 바브제 얘기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피아니스트 맞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바브제하고 킹스컬리지합창단 따로따로 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자료 확인)따로따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공연료 인쇄 왜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바브제공연은 언제 하는 것이고 킹스컬리지합창단 공연은 언제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킹스컬리지는 8월에 하고요, 바브제는 10월에.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 두 공연을 합쳐서 1억 5309만 4000원에 다 돼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이것도 역시 기획사 없이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이것도 여기가 초연이고 우리 아트센터에서만 하는 것이고 다른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서는 안 하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화제의 공연은 뭐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고음악을 해가지고 마크 민코프스키와 그다음 막달레나 코제나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막달레나 코제나? 마크 민코프스키와 그다음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메조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제나.
○박완정위원  같이 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따로따로 옵니다.
○박완정위원  따로따로 해서 2억 2670만 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이것은 몇 월에 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민코프스키가 3월이고 코제나가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월별로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거네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이거 기획을 누가 다 해요? 기존에 누가 어떤 분이 담당하고 있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공연기획부장을 비롯해서 차장,
○박완정위원  부장이 누구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김철주 부장입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이 거기에 8명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기 분야에 하나씩 맡아서,
○박완정위원  기획사 끼고 하면 커미션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2000만 원 이상 나가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모든 클래식 관련 연주회 오케스트라Ⅰ, 오케스트라Ⅱ, 유명 연주자초청콘서트 3개는 직접 한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맞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3가지이지만 바브제랑 킹스칼리지 다른 거고 아까도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 게 있던데, 그렇죠? 마크 민코프스키하고 코제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게요.
  그 다음 69쪽에 타 공연장 투어, 이게 뭔데 앱솔루트 장한나 그거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8060만 원이 뭐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것은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내년에 초청을 받아서 항공료입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을 왜 우리가 내야 되죠? 장한나하고 전속계약이라도 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장한나 씨가 내년에 5년째 되는데요, 그동안에 민선4기부터 쭉 해왔던 행사여서 시민들에게,
○박완정위원  아니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실질적으로 혜택주는 이유는 뭐냐면 혜택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박완정위원  왜요? 혜택이지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가야지 우리가 그럼 가서 우리가 도움이 되든지 브랜드를 판다든지 뭐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거기는 유수 오케스트라만 나와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원래 장한나 앱솔루트 클래식인데, 성남 앱솔루트 클래식 해가지고.
○박완정위원  장한나가 그럼 성남 소속이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앱솔루트 클래식은 장한나를,
○박완정위원  성남 소속 선수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일단 삭감을 요청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삭감하고 싶은 거 일단은 할게요. 오래 하더라도 좀 이해들을 하세요.
  문화기획부 111쪽 하동근 국장님,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박완정위원  아까 보니까 지역문화정책 연구기획 사업에 4750만 원이죠, 연구개발비가.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에도 지적했지만 연구기획사업 해가지고 저번에 1200만 원인가 예산 받아가지고 125만 원 밖에 안 쓴 거 제가 지적했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지역문화정책 연구기획 사업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회의한 거 토론집이라도 있으면 갖다 달라고 했는데 여지껏 안 가져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토론집 없었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토론집은 그날 갖다 드렸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디다 갖다 줘요? 내가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하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게 그러면 매칭이에요? 연구개발비 어디에서 뭐 땄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문광부에서 지역문화컨설팅지원사업에서 전국에서 5개 문화재단한테 줬는데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광부에서 얼마 따오고 우리가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저희가 따온 것은 2350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재단에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우리 재단에서는 5360입니다.
○박완정위원  1 대 1로 2350이지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연구사업만 한정한다면 2350입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3단계 7개년 연구계획이에요. 우리가 7개년이면 민선5기가 끝나고 민선6기도 마무리 되는 시기에요. 물론 문화정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기는 하죠. 그리고 정말 문화정책 기반을 만드는 것은 우리 성남시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같이 문화컨텐츠가 중요한 시대에서는 이 문화에 대한 마인드뿐만 아니라 정책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것을 보면 이 예산을,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반납하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반납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하동근 국장님이 문화기획부 2013년 예산보충 설명자료라고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신 게 있어요. 물론 먼저 보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2350만 원 확보. 매칭사업으로 자체사업비 2만 3500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오타 난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오타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트매칭펀 이렇게 돼 있어요. 아트매칭펀드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아니요, 펀(fun)입니다. 즐거움을 나타내는,
○박완정위원  그럼 좋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1200만 원 가지고 12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기획사업한다고 연구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예산관련 사업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공모사업 4개 같이 했고, 연구조사 3개 했고, 타 기관 연계사업 2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비예산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표로 판단하면 일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정책연구가 가장 활발했던 해가 2012년도였습니다.
○박완정위원  정책연구가 활발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빙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웃풋(output)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웃풋을 우리한테 갖다 놓고 실물을 갖다 놓고 얘기를 하셔야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과연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일단 놔두고요.
  그다음에 113쪽 볼게요. 모니터링이라고 있어요. 모니터링요원 수당 책임연구원 평가연구 및 지표개발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무슨 모니터링 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저희가 경기문화재단하고 매칭해서 문화예술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지원금을 받고 제대로 지원금에 어플라이(apply) 했을 때 사업계획 대로 이루어지는지가 점검이 되지 않아서 저희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성남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경기문화재단 매칭 문화예술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사업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지원사업들의 수준이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박완정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여기도 500만 원 정도 늘어났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박완정위원  네트워크 구축은 뭐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문화예술동아리들이 모여서 뭘 같이 하다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효과들이 나타난다 해가지고 문화예술동아리들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역 전통브랜드사업 대상을 수상하게 된 데에는 이 네트워크를 했다는 것이 인정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비 지난해 예산이 2억 1934만 5000원이었는데 집행액이 7662만 6000원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많이 안 쓰고 있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지금 12월말부로 87% 집행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은 그럼 언제 만든 건데 언제 기준으로 그렇게 하반기에 집중해서 집행을 하나요? 이거 10월 기준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런데 축제에 들어간 돈이 거기 반영이 일단,
○박완정위원  사랑방 네트워크라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네트워킹이 돼야지 왜 연말에 그게 집중 돼서 나가느냐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심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축제사업도 하고 문화공헌사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완정위원  이 500만 원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500만 원 증액된 거 삭감을 요청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전체에서 500만 원인가요?
○박완정위원  예, 증액된 것 있잖아요.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커뮤니티 공동체 그건가요? 이름이 뭐죠?
    (「우리동네 문화공동체」하는 이 있음)
  예, 문화공동체.
  118페이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이것도 6000만 원이나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원래 2억 1000이었는데 4000으로 삭감이 되면서,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게, 정말 실망스러운 게 이거 보세요. 이것도 저 자료 갖다 주신 건데, 커뮤니티 공동체운영 해가지고 내용이 뭐냐면 ‘주민 참여를 통한 문화나눔활동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커뮤니티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함’ 이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커뮤니티하고 공동체는 같은 말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같은 말입니다.
○박완정위원  같은 말이고 ‘주민 참여를 통한 문화나눔활동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함’ 요지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박완정위원  이런 거 하나 만드실 때 문화라는 게 기본이 뭡니까. 언어잖아요. 제대로 이것만 보고도 무엇을 하려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거 검토 안 해요? 문화진흥국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17명입니다.
○박완정위원  17명이 이거 하나 제대로 못 만드시나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계속 똑같은 말 반복이고 동네네트워크축제, 그러니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동네네트워크축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예술 프로그램을 각 커뮤니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커뮤니티면 아파트 커뮤니티, 주택 커뮤니티면 주택 커뮤니티에 그 프로그램을 보급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한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문화예술가들이 들어가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다 줘야 되겠다는 뜻이었고,
○박완정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감이 안 온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시의회에서 우리동네 공동체 만들기 사업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제기들이 있어 왔고, 그러니까 동네커뮤니티를 조직하지 않고,
○박완정위원  아니, 됐어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커뮤니티 공동체 만들기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자체에 국장님이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해야 되겠고,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서 해야 되겠고, 이 그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게 본인 생각에 있더라도 일단 우리한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전달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자체 보고서만으로도 도대체 뭐 하려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이것도 역시 증액된 부분을 일단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커뮤니티공동체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급을 하겠다는 것인지 프로그램을 공유하겠다는 것인지 무슨 얘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커뮤니티를 만드는 쪽에서 전환해 가지고 지역에 커뮤니티가,
○박완정위원  일단 개념부터 확고히 하세요. 커뮤니티공동체 이런 말 쓰지 마시고 같은 말을 써가지고 도대체 개념 정립이 안 돼요. 이 사업에 대한 정의가 안 서 있어요, 우리 문화진흥국은. 어떤 일을 하려면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이고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확고하게 돼야 하는데 그 정의가 전혀 그려지지 않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기 전에 목표, 목적이 전혀 없어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정의를 먼저 구상하세요. 왜 해야 되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고서를 만드실 때,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대성남의 문화재단에서 이 정도밖에 보고서를 못 만드시나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드릴 수가 없어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좋은 거라고 무조건 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무엇이 확실하게 그림이 그려져야죠.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59페이지에 보시면 파크콘서트하고 피크닉콘서트가 있어요. 이번에 피크닉콘서트는 신규사업이고 파크콘서트는 공원콘서트고 피크닉은 놀러나가는 야외콘서트고 이러는 모양인데 본시가지에 대한 어떤 배려를 이번에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피크닉은 본시가지의 열악한 문화환경 속에서 우리가 본시가지를 위로하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주요사업계획안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크닉콘서트와 파크콘서트를 볼 때 이 자료 페이지 수는 92페이지가 되겠는데 두 자료에 아주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항목이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파크콘서트를 보면 시민문화의 향유 이래서 파크콘서트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위원  파크콘서트는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1억을 올리셨어요. 1억 8000 아주 야심차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1억을 올리셨고. 피크닉콘서트는 본시가지에 문화에 뒤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것이라고 써 있는데 동일하게 5월에 가족콘서트가 있고 9월에 대중콘서트가 있습니다. 파크콘서트의 5월 가족콘서트는 2000만 원으로 해서 1식 해서 1회 해놨고 9월에 3000만 원 해서 1식 해놨습니다. 그리고 피크닉콘서트에 가면 5월 가족콘서트 해서 2000만 원 해놓고 9월에 대중콘서트 해서 2500만 원 해놨어요.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러니까 피크닉은 남한산성 유원지 야외에,
○김순례위원  알아요. 피크닉 바깥에지. 본시가지 그거밖에 더 있어요. 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래서 여기에 초청하는 부분들은 5월에 가족의 달이고 그래서,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쪽 5월하고 이쪽 5월하고 무슨 차이냐고요? 파크하고 피크닉하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날짜가 서로가 비껴서 하면 큰 저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시가지,
○김순례위원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공연이나,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5월에 누가 하는 거예요? 거기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저희가 주관하는데 공연내용이 다릅니다. 파크콘서트하고 피크닉 하는 부분하고 공연장도 다르겠지만 작품들이 다 다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5월에 두 가지 9월에 두 가지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위원  여기 피크닉콘서트만 해도 1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5월, 9월 두 공연을 위해서 5000, 5000 들인단 말이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위원  베짱이 진짜 좋으시네요. 5000만 원짜리를 두 번 5월, 9월 하신다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왜 그러냐면,
○김순례위원  우리 본시가지 시민들은 정말 대환영인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왜냐하면 거기가 조명이라든가 음향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임차,
○김순례위원  우리 무대차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총 무대차가지고는 오케스트라를 놓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순례위원  오케스트라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위원  본시가지에?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병 나요.
    (웃음소리)
  문화도 적당히 조금씩 진행되셔야지 갑자기 무슨 오케스트라. 그것은 너무 심하셨다. 오케스트라가 클래식이고 어떤 밸류(value)에 있어서 고부가가치이고 또 오시는 분들의 출연진들이 당연히 많은 수임료를 받아야 되고 충분히 공감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장소나 여러 가지 무대적인 부분이 너무 과욕을 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시가지 시민들 위해서 하시는 거 참 좋으세요. 앞으로 연구 검토하시고요. 5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파크콘서트도 너무 한꺼번에 억 소리가 나게 되었어요. 파크콘서트는 오랫동안 하셨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올해 처음이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몇 군데나 했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9회 공연했습니다. 장한나 씨까지 9회 공연했고요, 8회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장한나도 파크콘서트로 들어가서 했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야외공연 마지막날 9월 1일에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그분 또 우리 쓸 수 있겠네요. 우리 8000만 원씩 해외경비도 대주고 하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것은,
○김순례위원  아, 그러면 무용지물이네. 못 써먹겠네?
  그러면 의욕 차게, 당차게 어떤 사업을 구상하시고 하는 부분은 참 제가 대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우리가 공연문화라는 것이 어떤 장소가 돼 있는 하드베이스를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밖으로 나가서 시민들을 만난다는 부분에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너무 야심차게 하시다 보니까 재정은 적고 우리가 예산의, 굉장히 위축을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이런 내용이 있는 부분에서 이것도 역시 작년에 8000만 원이었고 올해 1억 더 올리셔서 1억 8000 하셨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위원  이것 찾아가는 것도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5000만 원만 증액을 해드리는 것으로 해서 500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9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시 돌아와서 예산 설명자료.
  아, 그 전에 75쪽 되겠습니다. 75쪽을 보면 우리가 개관이 된 지 지금 몇 년?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이제 7년 지났습니다.
○김순례위원  7년 지났지요. 2013년도 이 예산안이 편성되고 반영되는 시점은 한 8년차로 들어가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위원  여기 무대음향비가 무려 714.4%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년도 3400만 원 정도였는데 2억 8000, 그러니까 2억 4600 정도가 이렇게 많이, 예산을 실어놓으셨거든요. 이것 지금 굉장히 무대가 다 엉망 됐나요? 저번에 무대 사고도 있고 그래서 그 관계인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한 7년 정도 되면 전반적으로 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 교체할 수는 없고 부분부분 가장 심각한 부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이 조명을, 물론 조명이 어떤 공연에 사실적인 확실함을 더 도와주는 그런 보조적인 건데, 너무 이게 한꺼번에 7년차 그냥 단순히, 우리 집 안방에 LED 그것도 보니까 요즘은 품질이 아주 좋아서 그렇게 하던데,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음향 콘솔 백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음향사고가 나서, 왜냐하면 일반 가정집에서 켜는 부분들은 일시적으로만 켜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근 한 300일 이상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김순례위원  모델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계속 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보통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평균적으로 300일?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평균적으로 300일 정도 쓰다 보니까 그런 백업 같은,
○김순례위원  이것은 일단은 1억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주어진 것 절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줄여서 하시고요, 추경 있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소요된다 그러면 또 다시 증액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1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요.
  어린이 오페레타 부니부니 이것 새로 신규로 올해 야심차게 해보시려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동안에는 시민회관이 세 작품만 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본시가지 시민회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시민회관.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저희들이 공연을 그쪽에 등한시한 것 같아서 올해는 한 작품만 더 늘렸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것 시민회관에서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위원  이것은 그러면 자체 제작입니까, 아니면 외주를 주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외주 줘가지고 초청 공연하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외주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작품 만들어져 있는 것을 초청해서 저희가 작품료 주고 저희가 기획해서,
○김순례위원  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그 작품을 그대로 완결 편으로 가져다가 올린다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위원  부니부니가 뭐예요? 몰라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악기를 불 때 나는 소리를 부니부니라고 합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장르가 뭐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어린이 오페레타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시민회관 하는 부분들은 청소년이나 이런 층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부니부니를 어디에서 공연을 했었나 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서울에서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가지고요,
○김순례위원  서울 어디에서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대학로에서도 하고 있고,
○김순례위원  대학로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지방에,
○김순례위원  어린이프로그램인데 대학로에서 했어요? 너무 안 맞네? 어린이가 대학로 갈 일이 있을까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술의 전당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순례위원  많이 했던 것을,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래서 많이 했던 부분들을 저희 성남,
○김순례위원  우리 시민들이 가서 봤을 수도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아닙니다. 여기는 보편적으로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
○김순례위원  아닌 것을 어떻게 아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저희들이 기획자들하고 전반적으로 상의를 해서,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앙케트 조사해서 내년에 뭔 공연을 봤겠느냐 이런 부분,
○김순례위원  앙케트에서 나왔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김순례위원  부분이라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앙케트 조사한 것 내보세요. 어디에서 앙케트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저희들이 공연 때마다 시민들한테 앙케트 조사는 받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회관, 본시가지에서 이것을 해보겠다는 앙케트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아니, 그 부분은 아니지만,
○김순례위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앙케트 조사에서 나온 내용이라면서요, 부니부니.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아니, 시민들이 그것을 접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해서,
○김순례위원  어디서 들으셨냐고요. 그것을 묻잖아요, 지금. 어디에서 들으셨냐니까 자꾸 무슨 앙케트 얘기했다가 앙케트 한 것 내놓으라니까 시민들이, 중언부언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본시가지의 프로그램으로 올리는 것을 어디에서 단물 다 빨아먹은 것 갖다가 내고 그러지 마세요. 이것은 모욕입니다, 본시가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여기저기 많이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부니부니라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시민들이 제보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공연 보러 오신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순례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이 나가서 이것 물어보고 그러셨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자주 공연장에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몇 사람한테 물어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웃음)
○김순례위원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세요. 소신 있게 하시려면 확 소신 있게 하셔야지, 그것을 자꾸만 미대면서, 제가 이것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시가지는 문화에서 많이 취약한 지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대 하나를 올리더라도 좀 반듯한 것으로 올려서 정말 자긍심을 갖고 나도 문화의 향유를 같이 할 수 있는 자부심을 심어주자는 내용입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자꾸 그냥 봉합하는 식으로 막 말씀하지 마세요. 모니터링 한다고 그러셨다가 또 옆에 구경 온 사람한테 물어봤다고 그러면 그게 사실적인 증명이 됩니까?
  그 위에 뮤지컬 메노포즈도 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위원  이것도 올해 신규인가 봐요? 이것은 어디에서 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시민회관에서 하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시민회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위원  이번에는 굉장히 시민회관에 배려를 많이 하시네?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뮤지컬인데요,
○김순례위원  이것은 성인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위원  이것은 또 어디에서 올렸던 건가 보지요? 이것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작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면서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로 서울이라든가 지방에서 흥행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표를 팔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위원  표는 대략 얼마씩 팔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보통 한 4만 원, 3만 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시민회관이 너무 의자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거기 누가 3만 원, 4만 원 내고 올까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보통 서울에서는 한 8만 원, 7만 원 이렇습니다.
○김순례위원  …. 이게 오히려 훌륭한 뮤지컬을 갖다가 그분들에게 욕을 보일까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듭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엄마들 손을 붙잡고 아이들이 참석하고 이럴 수 있는데 시민회관에서, 우리 본시가지의 지역구 출신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우리 한성심 위원님 이것 어떻게 생각되세요, 메노포즈?
○한성심위원  (웃음)조금 이따 언급할게요.
○김순례위원  아, 그러면 제가, 저는 이게 약간 의문이 듭니다. 우리 한성심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 지금 넘어가고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111쪽을 좀 봐주십시오. 우리 박완정 위원님이 하셨나 모르겠네? 연구개발비. 아까 하셨지요?
○박완정위원  아까 했는데 삭감 요청은 아직 안 했어요.
○김순례위원  이것은 아무리 봐도 TF연구팀을 해서 또 용역을 주시고 정책사업 모니터링 평가를 할 때 보니까 여기에 정책사업에 사랑방, 우리동네, 문화통화, 모니터링 다 가지고 이렇게 몽땅 해가지고 이것 2500만 원 주신다는 건가요? 어떻게 계상을 하신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는 시와 문화재단, 문화원, 예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문화공연들이 어떤 질서라든지 기회가 없이 공연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공연이 난립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 왔고, 그래서 지역 내에 공연들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연을 될 수 있으면 어디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할지는 저희가 아직 세부적으로 해본 것은 없지만 그래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전체적인 질서를 가져봐야 되겠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손주옥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다양한 공연을 다양하게 가서 많은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애호가들을 현장에서 만나신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동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체 제작을 하는 문화공연이 됐든 우리가 기획공연이 됐든 아니면 외주해서 와서 하든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도 많이 배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입장권을 받고 들어갈 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어떤 설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나눠주고 다시 피드백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지금 극장에서는 간단하게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보시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김순례위원  뭘 그렇게 어디 자꾸 용역을 주고 평가를, 이것도 정책사업 모니터링 평가 이것을 어디에다 외주 주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시스템을.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김순례위원  그렇잖아요, 뭘 자꾸,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김순례위원  뭘 자꾸만 외주를 줘요, 자체평가도 못 하면서. 자꾸만 뭘 어디에다 주고 그냥 아는 분들 주고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직은 좀 사실 모든 공연예술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 사실 시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과거에 상당히 우뚝 섰던 어떤 공연문화도 많이 좀 질이 떨어졌다 이런 것도 분당에서 시민들은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그런 대로 나름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본시가지에서는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인식, 아트센터에 대한 인식도 아직 좀 잘 안 돼 있고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좀 하세요. 외주 자꾸 주고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3단계 7개년 이런 것, TF 이것 참 흔한 용어인데요, 너무 이런 데 갖다가 대지 마시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저희가 그,
○김순례위원  연구개발비 3950만 원 전체 삭감 주장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러면 저희가,
○김순례위원  다음에 1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동네, 삭감하셨지요? 그것 6200만 원 삭감 아까 박완정 위원님 하셨고.
  마지막으로 1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것 하나 좀 요구하겠습니다. 명칭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남미에서 했던 ‘엘시스테마’ 이것 이름 좀 바꿔주세요, 이제. ‘어울리오’라고 저희 이름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김순례위원  왜 이렇게 자꾸만 엘시스테마를 도용하세요? 엘시스테마의 본래 취지가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상한 사업의 기초는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40 대 60으로 이렇게 시작된 것 아니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설명회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엘시스테마 도용하지 마세요. 그들을 욕 먹이는 일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어울리오라고 이름 지으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왜 자꾸만 성남형 엘시스테마 이렇게 자꾸,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너무 영어 쓰지 말자고 얘기했거든요. 한류열풍이 불어서 자꾸 굴려야 되는 소리가 나와야 될 때가 있긴 있는데 어울리오 너무 좋잖아요. 어울리오라고 좀 하시고요.
  지난번에 행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감사 수감을 하던 중에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성남형 엘시스테마라는 이름을 쓰면서 거기에 예산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엘시스테마 사업을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책임자가 누구세요? 책임자 나와 보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신다? 참 문제가 심각해지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문화사업부장 이상훈입니다.
○김순례위원  왜 다른, 우리시 산하의 다른 부서에서 이 성남형 엘시스테마의 사업에 사업비가 나가고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사업비가 2012년에 나간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수정구 어린이들 교육장소로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장소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래서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김순례위원  돈 냈어요? 거기에다 300만 원 임대비 안 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없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왜 그들은 거기에다 예산을 그렇게 올려놨을까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2012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가서 공간을 사용했는데,
○김순례위원  저희가 예산을 봤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2013년 예산 아닌가요?
○김순례위원  13년 예산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하다가 수련관 측에서 이게 청소년교육사업이니까 수련관에서도 일정 정도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산이 성립된 건 모르시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매우 참, 물론 협업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각 유관단체가 동질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같은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완성도로 가는 길목에서 같이 함께 더불어 한다는 것은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어울리오가 처음에 형성된 게 우리가 공모를 따가지고 와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딸지 안 딸지를 모르겠다고 지난번에 저희한테 말씀 주셨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따리라고 확신은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게 아니어서 저희가,
○김순례위원  확신은 갖고 계시고요?
  얼마 정도 가지고 오시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1억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1억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에는 전년도 8900 예산 쓴 것에는 공모로 받아온 돈 외의 것의 지출이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자체 시에서 나가는 부분이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1억을 딸 것을 유추하여 세운 게 올해 1억 1920만 2000원 이렇게 세우신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1억을 제외하고 세워놓은 게 현재,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1억 제외하고. 그러니까 딸 것이라고 한 부분을 내놓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1억 1920만 원을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대비 3000만 원 정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수정의 아이들은 다 단원이 형성됐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지금 현재 40명입니다. 40명인데 내년에 열 명 정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양쪽에. 50명씩 됩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 오케스트라가 50명은 되어야 돼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50명씩,
○김순례위원  앞으로도 계속 오케스트라는 늘려가길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애초의 계획은 그랬는데요, 내년까지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두고 3년을 진행해 보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사에 대한 문제와,
○김순례위원  3년차가 되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래서 강사에 대한 문제와 악기에 대한 문제, 교육내용에 대한 문제를 3년차에 평가를 하면서 향후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음악에 어떤 심지를 넣어주고 기초를 새로운 싹의 자양분을 준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소외계층이고 바이올린, 첼로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의 도구가 되는 그 악기들을 만져본다는 것만 해도 아주 어린 시절의 꿈에 대한 상당한 어떤 부분을 불태울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점차 처음에 하신 말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40 대 60에서 그다음에는 거꾸로 돼가지고 뒤집혀가고, 처음에 20 대 80으로 시작한 것 아니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70 대 30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순례위원  70 대 30이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70 대 30을 목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70 대 30으로 시작하다가 지금 40대 60까지 갔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50 대 50입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50 대 50까지 갔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의 뜻은 계속 이것을 뒤집어가지고 소외그룹은 없어지겠어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소외계층을 어떻게 우선적으로 해요, 지금 자꾸 계속 숫자가 뒤집히고 있는데.
  저는 성남에, 아주 꿈을 부풀리는 아이들이 이 오케스트라에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것은 일반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도 사교육비를 통해서도 사실은 많이 접근하고 있거든요. 나는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한쪽으로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초기에 대응하는 자본으로서 그 어울리오라는 그 이전에 성남형 엘시스테마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서 30 대 70으로 시작된 부분에서 이렇게 갔는데, 점점점점 50 대 50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너무 왜곡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의 시비를 출연하는 부분은, 지금 그나마 다행히도 공모비를 따가지고 오기 때문에 일정 충당 거의 50%, 47~8%는 대응이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공모를 매년 따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3년 동안이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내년까지로,
○김순례위원  3년 동안 공모해서 따면 되고 그다음에는 전체 다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김순례위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렇게 많은 시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의 가장 기본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 전부가 소외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성남에 문화재단 소속의 오케스트라가 두 군데가 창궐하게 자라고 있다. 시의 자랑이겠다? 시의 자랑? 오케스트라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동이 아니라 청소년으로 옮겨가겠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여쭤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아니라 고등학교 갈 때까지 이 사람은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김순례위원  이것을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외계층이라고 이야기할 때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해서 분명히 중요하고 그 아이들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례위원  엘시스테마가 그거였잖아요, 부랑아 애들 집단.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두 번째는 사실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교육, 문화예술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도 거기에 하나의 대상이라고 보이고요,
○김순례위원  소외는 본인이 안 간 거지 그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간 건 아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본 도심에 있는 아이들 중에 예컨대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 외에도 악기교육에 대한, 예를 들면 경제적 수준이 저소득층이라고 현재 시에서 규정되어 있는 수준이 아닌 일반가정 층에 들어가긴 하지만 악기나 이런 오케스트라 교육을 받기에는 소외된 층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아이들을,
○김순례위원  야, 그것은 저희가 너무나 찾아가는 복지,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래서 이 부분을,
○김순례위원  복지시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에서,
○김순례위원  문화의 복지를 창달하시네요.
  하여튼요, (한숨)저는 너무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본말이,
  (김해숙 위원을 향하여)아, 됐어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본 위원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옆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제 말 끝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꾸만 그,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옆에 위원이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옆에서 구시렁대는 것 그것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 300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하세요.
  이상으로 마치고 또 다시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끼어든다거나 차례가 아닌데 그냥 나서서 하는 것은 조금 그래요, 가능하면.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그 얘기를, 이것 기록에 남깁니다, 일부러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끼어들거나 피식피식 웃거나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64쪽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안내원 근무용 무전기 구입 그러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예술국장 손주옥입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앉아서 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앉아서 하셔야지, 앉아서 하십시오.
  국장님 앉아서 하시는데, 부장님들 하실 적에 그 뒤에 서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창순위원  예. 그게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용 무전기인가요, 아니면 CB인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안내원들은 보통 저희가 40명 내외로 순번제로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전부 다 무전기를 귀에다 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하우스매니저한테,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무전기를 쓰는데, 무전기도 종류가 있어요. 이게 업무용 무전기인지, 전파사용료를 정식으로 내고 쓰는 건지, 아니면 CB에서 전파사용료 없이 그냥 막 쓰는 건지? 이게 어떤 무전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전파사용을 업무용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창순위원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 있으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생활용이고, 전파사용료 안 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이게 CB(citizen band)예요. CB무전기를 지금 구입하시겠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창순위원  저기 뒤쪽에 보시면 이것은 업무용무전기로 보여요. 전파사용료를 정식으로 내면서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그것은 와이어리스(wireless) 공연장에서 배우들이 사용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박창순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 종류가 다르거든요. 무전기 전파형식이 다르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왜 업무용으로 쓰지 않고 시비를 쓰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업무용으로 쓰지 않고 CB를 쓰고 이것은 업무용으로 쓰고, 그렇게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안내원들은 안에서 하우스매니저하고 자기네들끼리 소통하는 부분들이고 뒷부분은 전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록을 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일정액을 내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글쎄요.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한 부분 안에 전부 다 통합을 할 수도 있는데.
  공연지원팀은, 그러니까 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안내를 하다보니까 CB로 쓰고 그다음에 아트센터 내에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배우들이 쓰는 것이고,
○박창순위원  배우들이 쓰는 거고 전파형식이 다르긴 해요. 그런데 채널을 달리하면 됩니다, 채널을 달리하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만약의 경우에 채널을 바꾸고 그러면 벌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박창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채널이 만약에 10번 채널에서 배우들이 쓰고 있다면 12번 채널에서 안내원들은 쓰면 되고 채널만 바꾸면 돼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아니, 그건 아닌데요.
○박창순위원  그게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왜냐하면 배우들이 쓰는 것은 핀 마이크로 해가지고 와이어리스 이렇게 해서 보통 1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우리 안내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저렴하게 해서 그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차이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건가요?
  저도 무선부분에서는 좀 합니다, 하기는. 기술적인 부분도 좀 알고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구입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쓰고 있는, 제가 가끔 들고 있는 걸 봤는데. 입구에서 무전기들 들고 쓰고 있는 것들을 봤는데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러니까 거기 극장 안내원들이 쓰는 것은 통상적으로 거리가 짧고 이러기 때문에 큰 불편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은,
○박창순위원  노후장비 교체용으로 해가지고 50개씩이나 안내원들이 50명씩 필요한 것이고 그런 모양인데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유심히 지켜볼 거고요.
  뒷부분에 좀 넘어가서 76쪽 한번 봐주세요. 76쪽에 보시면 커넥터(connector)가 나와요. LR커넥터 두 개 나오는데, 커넥터가 케이블 연결하는 것 그것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창순위원  커넥터 하나가 암수 그렇게 해가지고 200개씩 구입을 하는데 단가가 지금 5000원씩이네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창순위원  커넥터가 케이블은 뭐를 쓰는데 그래요? RG-316이나 RG-58이나 그런 것 지금 케이블을 쓸 것 같은데, 그 커넥터가 하나에 5000원씩 가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저희들이 보통 한 5000원 정도, 5000원보다 약간 밑도는 정도.
○박창순위원  커넥터 부분 이것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창순위원  200개씩이면 대량구매고요, 하나에 5000원씩이면 제가 봐서 단가가 좀 많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밑에 건전지 있잖아요, 이것 워낙 금액이 자잘해서 그냥 넘어가려다가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말씀드립니다.
  9볼트 건전지라면 사각건전지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창순위원  그것 한 개에 3200원 갑니까? 단가계산들이 잘못 됐어요. AA건전지 이것도 지금 4000개 쓰는 거지요? 한 세트가 아니고 한 개. 그런가요? 두 개 한 세트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두 개.
○박창순위원  두 개 한 세트 들었는데, 두 개 한 세트 한다고 하더라도 1450원이면 단가계산이 좀 잘못 됐고요, 이게 낱개 하나인지 두 개가 한 세트인지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 개 한 세트라고 해도 지금 단가계산이 잘못 됐습니다. 4000개씩이나 대량 구입을 하면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런데 이것은 한 번에 4000개를 못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박창순위원  아니, 1년 내내 4000개 쓴다고 해도 두 개를 한 번 구입한다고 해도 1450원 비싼 거고요, 제가 알기로 이것 7~8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반 가격에. 단가계산 좀 다시 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알았습니다.
○박창순위원  AA하고 AAA 사이즈요, 이것 손가락 크기하고 손가락보다 조금 더 가는 이 마이크 굵기 사이즈 이거예요. 이건데 어떻게 1450원을 넣고 이렇습니까? 9볼트 건전지 하나에 3200원을 넣고. 이것 비싸야 돈 1000원 가는 거예요. 계산들이 지금 많이 잘못 됐습니다, 커넥터도 그렇고.
  그 밑에 무전기 점검 및 유지보수비, 무선통신기 전파사용료, 무선전파사용료 이 부분도 일일이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하고 직접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 내가 하기는 그렇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향 이런 부분들은요.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배  물가정보를 보고 잡았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사실은 물가정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올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잠깐 나오라고 그래서 짧게 대답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방금 답변하신 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배  무대운영부장 김승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러 오겠는데요, 저희가 단가는 견적서를 받거나 물가정보를 보고 하는데 대부분은 기준을 물가정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박창순위원  정부에 고시돼 있는 표준 물가정보 그것을 보고 하신다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배  예. 물가정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
○박창순위원  이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요?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배  예.
○박창순위원  일단 예산은 알았고요, 어쨌든 삭감 의도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넣으세요. 기술적인 부분이 몰라서 막 넘어가는 부분도 많을 텐데 하필 저한테 이게 눈에 띄었어요.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배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구입한 내역까지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러 오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77쪽 한번 보십시다.
  거기 Hum제거기라고 나오는데요, 100만 원 들어가 있는 것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배  이것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4K 디지털영사 시스템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Hum제거기까지가 이 디지털영사기의 부속품입니다.
○박창순위원  부속품들이잖아요. 전체 한 회로에 들어 있는 세트.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Hum이 뭐냐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배  제가 기술적인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교류 전기에서 직류 전기로 바꿀 때, 그러니까 이 천장에 있는 것은 이것은 교류예요. 직류는 차량용 배터리 같은 전기가 직류고. 그것을 바꿀 때 이게 지금 적류가 제대로 안 돼서 교류가 일부 남아 있어서 마이크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그런 것을 차단하는 회로예요, Hum이. 그런데 거기에 1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이것도 계산이 잘못 돼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배  이 부분은 저희가 조달청에 내가지고 다 구입할 적에 조달청에 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물가정보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니까 삭감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박창순위원  삭감보다도 견적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세울 때 수립단계에서부터 이것을 잘 세웠어야 될 것 같은데,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배  이 부분은,
○박창순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결국은 지금 거기다가 모르고 집행을 해버리고 쓸데없는 예산이 그냥 막 나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아니, 저희들이 견적을 다 받고 나서 나중에 조달청에다 올리게 돼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배  이게 구입이 확정이 될 경우에 집행 시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게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 자산취득 중에 Digital Mixing Console System 이런 것도 영어로 써놓으니까 모르시는 분들 모르고 막 넘어가는데 기술적인 부분 아는 분들은 비용계산이 잘못 됐다는 것 금방 눈에 보입니다, 지금.
  어쨌든 예산 이것에 대해서 삭감 의도는 없고요,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이것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배  한번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예술국장님 계시니까, 빠뜨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리 문화재단에서 예전과 달리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품격 있는 공연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유명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을 비롯해서 오페라까지 지금 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비교해 보니까 전년 대비 신규로 하는 클래식 관련공연, 무용 이런 것 빼고 그게 9억이에요, 9억. 오페라까지 해서. 9억인데 과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시기는 다 자체로 기획사 없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공연을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앞서네요? 지금 월별로 다, 아까 제가 지적한 것 있지요. 한 다섯 가지 되잖아요. 그게 이미 다 계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약을 할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계약된 부분도 있고요, 계약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연 그쪽 담당자들하고 해서 이달 말까지는 다 해야만,
○박완정위원  그것 확실히 공연이 확정된 게 어느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다 확정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완정위원  아니, 계약도 안 됐는데 어떻게 확정됐다고 말씀하시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구두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공연 쪽에서는 일단,
○박완정위원  아니, 구두로 얘기하는 게 어떻게 계약입니까? 문서로 남겨야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계약서가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세부적인 안만,
○박완정위원  아니, 계약서를 당장 여기 갖다 줄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어떤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위원장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지금 갖다 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고요. 지금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공연이 어떤 거냐고요.
○위원장 정용한  공연 중에서 명칭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박완정위원  예. 당장 지금 계약서를 갖다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거냐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헤테로토피아 3억 5000짜리 무용입니다.
○박완정위원  헤테로토피아? 그게 뭐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무용입니다.
○박완정위원  무용은 말고, 지금 무용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클래식공연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클래식공연에서 지금 퀼른, 노테르담, 킹스칼리지, 민코프스키 이 네 건을 계약 그 드래프트(draft) 계속 오고 주고받는 그 내용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퀼른, 노테르담, 킹스칼리지, 마크민코프스키 네 가지?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완전히 계약된 건 아무 것도 없는 거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국제관례상 저희가 이메일로 해서 드래프트를 주면서 서로 신뢰에 의해서 지금 거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계약서에 지금 사인한 건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쪽에서 퀼른하고 노테르담은 저희 쪽에 방문해가지고 직접 서로 대화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들어가시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박완정위원  클래식공연만 봤을 때 전년 대비 9억이 예산이 더 늘어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돼요, 많이. 더군다나 오페라 공동제작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하는 데가 대구 오페라축제추진위원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대구라고 하면 진짜 서울을 제외한 음악대학이 가장 많은 도시가 대구입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는 정말 알아주는, 그리고 대구에서 오페라페스티벌을 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오페라축제추진위원회가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사단법인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대구에서, 제가 대구에 친한 친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음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대구오페라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좀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대구오페라축제추진위원회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시립오페라단을 세 개를 합쳐서 대구오페라재단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렇게 재단으로 흡수되면 우리가 같이 파트너로 하게 되는 게 어떻게 되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축제기간에 저희들하고 같이 거기에서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추진이 들어왔던 부분들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뭐라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거기에 오페라페스티벌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 작품을 같이 투자해서 올리자 해서,
○박완정위원  같이 투자해서 올리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가격은 어떻게 추계한 건데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저희는 파크콘서트에서 갈라콘서트 한 번 하고 성남아트센터에서 두 번 해가지고 4억입니다.
○박완정위원  우리가 4억 내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총 갈라까지 해서 세 번 공연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우리는 갈라까지 세 번 하고 대구에서는 두 번 해서 3억 내고요.
○박완정위원  우리는 세 번이라고 해봤자 하나가 갈라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갈라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하여간에 제가 이따가 최종적으로 삭감 요청을 할 건데,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을 게요. 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국장님! 제가 할 게 다 중복이 많이 돼서요.
  일단은 지금 우리 박완정 위원이 언급한 오페라 공동제작.
  우리시에서 제작한 파우스트, 마술피리,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 뮤지컬 남한산성 다 성공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성공하지 못 했고요,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성공했다고 봅니다.
○한성심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25%도 안 되는 게 무슨 성공입니까?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도 내용은 좋지만 철학적인 게 담겨 있어서 무슨 내용을 하는지 객석에서 이해를 못 하면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이게 좋은 공연이다? 결과적으로 봐서 25%도 못 했어요. 그러면 이것 실패입니다. 실패했던 오페라 제작을 왜 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억을 들여서 지금 두 번, 어디에서 한다고요? 갈라 한 번 하고 두 번을, 이게 지금 갈라콘서트까지 다 합쳐서 세 번 공연하기 위해서 4억을 투자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한성심위원  이게 합리적입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4억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것 기획공연이 지금 몇 건인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열여덟 건입니다.
○한성심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거의가 다 콘서트 위주입니다. 왜 이렇게 분배를 못 합니까?
  본 위원이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 얘기 반복한 지 한 네 번은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약을 한다 어쩐다 이렇게 콩 볶아먹듯이 하지 말고 3개년 내지 5개년 계획을 세우란 말을 몇 번을 했습니다. 이렇게 콘서트 같은 콘서트, 거장을 모시고 와서 하는 콘서트면 금년에는 퀼른이다, 내년에는 누구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말을 몇 번을 했습니다, 몇 번을. 그런데 지금도 우왕좌왕, 뭘 할지…. 이것 어떻게 하느냐 추궁하면 지금 계약이 오고 가고….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대와 관련된 부서가 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무대운영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무대운영부 몇 명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기술진들은 열여덟 명입니다.
○한성심위원  기술진 외에는 또 몇 명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사무직이 세 명.
○한성심위원  사무직 세 명은 일단 그렇다 치고 기술직이 열여덟 명입니다. 열여덟 명이면 이분들이 무대운영부? 무대기술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무대운영부입니다.
○한성심위원  무대운영을 하시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무대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이 무대용역비를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니까 5000만 원 돈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무대용역비 기획공연부에만 들어가서 보세요. 계속해서 무대용역비. 이것을 계산하니까 4790이던가, 이게 약 5000만 원입니다. 열여덟 명의 무대 운영과 관련된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그렇게 무대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성심위원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많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세 개 공연장에다 또 미디어홀까지 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사실은 아트센터의 빛의 재단 행사라든가 또 야외행사라든가 피치 못할 인력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자꾸 국장님이 딴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빛의 계단에 다른 행사를 계획하셔서 거기에 필수요원들이 모자라니까 용역을 주는 것 이런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65쪽에 기획공연입니다. 기획공연에서 쭉 한번 보세요. 무대용역에 어디 빠진 데가 있는지? 무대용역, 무대용역, 두 명씩 2회, 네 명씩 2회, 두 명씩 2회 계속 있지 않습니까? 무대용역 다섯 명이 10일간, 뭐하는 겁니까? 한 번도 안 빠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여기는 크루(crew)라든가 옆에서 도와주는 부분들입니다.
○한성심위원  그 도와주는 것을,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공연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열여덟 명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거기는 상주해가지고 있어야 할 인원들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콘서트 같은 데에 무슨 조명이고 뭐고 다, 열여덟 명이면 다 파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실질적으로 콘서트홀 같은 경우에는 한 세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김인현 부장이 설명해가지고,
○한성심위원  아, 됐습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지난번 감사를 하면서 이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감사하고 넘어가선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세출예산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그러니 대차대조를 해야 되고 이것, 아(한숨) 참,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언급을 했지만 111쪽에 이런 정책사업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모니터링을 하면 평가를 한다 이거예요. 의도는 좋아요. 그러면 어디에다 위탁을 하느냐? 어디에다 연구용역을 줄 것이냐?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할 것이냐 이런 게 없어요.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것 위원님들이 삭감 요청을 했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편중되게 하지 말고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밸런스를.
  우리 하동근 국장님이 하시는 문화사업도 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내년, 40주년을 겨냥했다면 어떤 신선한, 아이디어사업을 내서 정책을 연구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기존 하던 것에다 플러스 얼마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신선한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술국도 그냥 콘서트에다 다 이렇게 몰아서 하고, 오페라라고 했는데 오페라 제작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 공연을 위해서 4억 투자하는 것, 그간 우리가 많은 실패를 봐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또 다시, 또 다시 정말 우리 시비 4억이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요. 그러나 4억을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홍보미디어실 좀 볼게요. 32쪽에 지하철 성남아트센터역 역명 부기 유지비용이 58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5800만 원, 그 시기가 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예, 내년에 도래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옥외매체 광고 제작 및 게시, 이게 성남아트센터 개관 8주년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저희들 계획은 분당선하고 신분당선 전철역 안에 광고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기버스하고, 요즘 광역버스에 전광패널이 두 개씩 달고 지금 시험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격화 된다고 보고,
○박완정위원  개관 8주년이잖아요. 그러면 7주년 때도 했었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옥외매체광고 예산은 사실 지난해에는 삭감이 됐었습니다. 저희 홍보실에서 몰렸는데요, 그래서 2012년에는 없었고 2013년에,
○박완정위원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거 삭감요청하고요. 일단 문화재단 직원들이 내부의 역량을 먼저 키우고 문화재단의 내실을 기하는 일이 먼저일 것 같아요. 지금 성남시민 중에 아트센터 있는지 모르는 사람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옥외매체 광고 제작 및 게시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에 언론사 홍보비가 있지요, 1500만 원. 신문 잡지 등 광고 게재, 언론 광고 광고대상 매체증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순수하게 1500만 원 이 광고대상 매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되는 예산인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지역지에요, 지방지에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이 예산은 지역비, 지방지, 지역방송, 인터넷신문 이렇게 되겠고요.
○박완정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지 같은 경우는 ABC부스로 하고 지역지 같은 경우 인터넷 매체는 일단 요청을 하면 주는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예.
○박완정위원  연도에 상관 없이, 기준이 없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창간 2년하고,
○박완정위원  아, 창간 2년이 있었나요? 인터넷신문. 그런데 2년만 되면 제대로 유지가 되든 안 되든 페이지 부가 ‘0’이든 ‘1만’이든 그냥 주시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서버하고 또 몇 가지 조건은 있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터넷 매체가 사실은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클릭수라든지 이런 게 측정이 사실 안 되고 있는데 보고를 따로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ABC공사에서 인터넷 매체도 지금 하는 장치를 만드는 도스입니다. 2103년부터는 저희들이 온라인공사라고 했어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대상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매년 대상이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다 주면 안 되지요. 예산을 정해놓고 거기서 대상을 엄격한 기준 하에서 선정해서 그 예산만큼 줘야지 대상이 늘어나니까 예산을 더 신청해서, 그럼 내년에 더 많은 인터넷신문이라든가 언론사가 생기면 더 많은 예산을 요청하겠네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그게 좀 현안….
○박완정위원  문제가 있지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와 창간광고나 개관광고 이런 것들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데는 창간광고하고 개관광고를 두 개 다 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 군데만 창간광고를 준 데가 있고 그래요. 누가 봐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지 그렇게 주먹주주식으로 집행을 하시면 어떻게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겹친 것은 아마 창간일이 우리 개관광고하고 그 부근에 겹쳐서 그럴 겁니다.
○박완정위원  예? 창간하고 개관이 겹친 게 뭐라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예를 들어서 개관광고를 10월 초부터 집행을 하는데 창간기념호를 10월 그 즈음에 내는 언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엇비슷한 시기에 광고가 두 개 집행되는 것이지요. 그 기준은 저희들이 엄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엇비슷한 시기면 한 번만 주면 되지 두 번 다 줘요? 그 엇비슷한 시기가 아닌 데는 억울하잖아요. 단지 아트센터 개관일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고비를 한 번 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아닙니다. 3월에 창간호가 나오면 3월에 창간광고가 나가고 10월 개관광고가 나가고요.
○박완정위원  근데 자료가 있어요. 창간광고가 나간 데가 있고 개관광고만 나간 데가 창간광고만 나간 데가 있고 두 개 다 나간 데가 있고, 그게 어떤 기준으로 되냐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뭘 어떤 기준인지 말을 하세요, 잘 지키고 있다고 하지 말고.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두 개 중에 어떤 데는 하나주고 두 개 주고 그런 기준은 아니라니까요.
○박완정위원  여기 자료가 있는데 무슨 소리하세요. 창간광고 개관광고 보여줘요? 이거 있는데.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그건 따로 카테고리를 나눠 놓은 것이고요.
○박완정위원  말이 안 되고요. 하여간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지, 제가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전한 지역 언론이 성장하는데 문화재단이 역할을 한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대상이 늘어날 때마다 예산을 늘려서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1500만 원 삭감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사정없이 예산삭감들이 많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2013년도 문화재단에서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시승격 40주년 기념을 오페라 공동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오페라에 대한 계획은 세워놓고 40주년 기념 사업이다라고 붙인 것 같은데 이게 40주년 기념의 의미를 예술국장님,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손주옥입니다.
○지관근위원  앞뒤가 바뀐 듯한 그간의 역사를 쭉 공연기획에 관한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오페라에 대해서 40주년 기념의 의미가 뭐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40주년이 되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왜 오페라 극장을 지어놓고 오페라를 안 하느냐 그래서 2009년 이후에는 오페라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40주년도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작품을 올려서 지방하고 같이 여러 단체가 공동제작으로 해서 우리는 40주년으로 해서 오페라를 하나 만들자 해서 초부터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40주년에 관한 기념사업으로 하는, 4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본 40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의 시승격 40주년이 주는 그동안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 가치를 이런 기획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 40년을 보면 비전을 보는 차원의 공연기획들을 하게 되는데 그간의 위험요소로 제기되어 왔던 여러 형태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해왔던 오페라 공연기획들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지적들이 누차 지적되어 왔었는데 성공할 수 있는 비전 제시도 약하고 그리고 40주년 기념사업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몇 가지의 기획 사업들에 관해서 도대체가 시승격 40주년에 관한 문화재단이 콘텐츠 개발을 예전의 사고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생각을 어떨 칠 수가 없어요. 예컨대 개인이 됐던 단체가 됐든 기관이 됐던 혹은 부부도 40년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기념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승격 40주년에 관한 내용을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이냐 라고 하는 내용이 약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시승격 40주년 기념 해외명화전, 명화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40주년에 맞는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도시를 지향하자는 속에서의 기획을 통해서 제시될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취약하다 그래서 해외의 거장들을 초청해서 40주년에 꿰맞추기 하는 이런 내용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공감을 해줘서 아, 이것이 예산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대단한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는 비전만 줘도 예산 세우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지금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명화전은 누가 담당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술국에서 담당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시승격 40주년이라고 하는 그동안에 성남시가, 이 역사가 대단히 큰 역사를 2013년도에 지니고 있는데 미술 분야에서 해외의 명화전을 함으로 인해서 40주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십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2006년부터 명화전을 쭉 해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피카소와 로뎅 2007년도에는 유럽현대미술, 2008년도에는 호안의 미로, 2009년도 미술관에 가요, 2010년도에는 영국 현대회화전, 2011년도에는 영국 로얄 아카데미전 올해는 독일 현대 미술전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성과가 어땠어요? 그 성과는 성과대로 본 위원이 듣겠는데 40주년 기념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걸맞는 작품을 저희들이 하자 해서 스페인의 피카소라든지 달리라든지 미로, 고야 스페인의 거장들을 한 50여명을 해서 80작품을 가져다가 서울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전시회를 우리 미술관에 올해 오픈도 됐고 내년에 40주년이 되니까 거장들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요. 사실 미술관을 하나 운영하는데 물론 저희들도 예산을 상당히 아끼는데 전주 같은 경우에 중남미 박물관에서 작품 하나 가져오는데 보통 3개월 하는데 9억 원에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도 루브르 박물관 전 같은 경우에도 한 30억을 가져와서 미술 고가품들을 합니다.
○지관근위원  좋아요, 좋은데 본 위원이 강조하는 지점은 40주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거예요.
(정용한 위원장, 박창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40주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관근위원  40주년이 안 되어도 국장께서 지금 얘기했던 내용이 예산절감하면서 이런 좋은 거장의 작품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대단히 커요. 그 의미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평가 절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것도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시승격 40주년에 맞는 문화재단 예술국에서 기획한 내용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기에 꿰맞추기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공동체를 만들고자하는 지역사회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나는 보여지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재단 사무국은 재단 사무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성남시 문화정체성을 담보해 내기 위한 노력에 예산편성들을 해서 가져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하는데 지금 문화진흥국에서 사랑방 문화클럽이 상 받고 우리 성남시를 브랜딩해 주고 알려주고 좋은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주년에 맞춰서 시승격, 시민들이 일구어 놓은 개척해놓은 이 성남시가 시승격 40주년이 됐다 그러면 시민참여형 문화예술분야에서 함께 하는 40주년에 맞는 다양한 기획력들을 동원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문화재단 말고 어디 다른 데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알고 계세요?
  하동근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저희가 아이디어 차원이기 때문에 문서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성남시에 시축제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40주년 기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화두로 제안되고 있고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을 특별히 따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런 예산적인 한계 그리고 이런 사업은 어디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되는가, 저희 축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어디에서 주관하고 주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들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아이디어 차원에서 문화재단, 예총, 문화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이렇게 해서 내년 40주년 기념사업을 제한된 예산범위 안에서 어떻게 해볼까하는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책으로 다듬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문서화 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관근위원  좋은데요.
  논의는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다루잖아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내년도 시승격 40주년이 예컨대 주제를 시민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재능나눔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특히 문화예술분야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그것을 네트워크해서 뭐한다? 40주년의 의미가 각인이 되고 있고 돌아온 40주년과 앞으로의 40년을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고 그걸 준비해 주는 속에서 우리 의회도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각 단위별로 세워진 예산들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사업들을 묶어서 도시축제의 형식을 갖춰 보는 게 어떠냐는 수준이고 그게 전체적으로 축제의 계획이 되려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도 단지 축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건 아닌데, 조례 상에 축제위원회도 있고 그간의 여러 가지 제도적 환경들은 있습니다마는  
(박창순 위원장대리, 정용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 적으로 사정없이 사랑방 문화클럽이라든지 지역사회중심형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역문화공동체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2년, 3년 동안 연구되어지고 한 것들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40주년에 맞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져서 왔더라도 사실상 대단히 예산 삭감될 우려들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분리적으로 예술국에서 해왔던 공연기획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 대비 공연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산의 공연수입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답보상태에 있는 경우이지만 실제 오페라를 투자해서 오페라를 즐겁게 보고 참여할 수 이런 수준까지 성공적으로 해내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요소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예산 세우지 말고 오히려 차라리 추경에 40주년에 맞는 시민참여형 사업들을 지속가능하게 내년도가 도약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세워주는 게 낫겠다 싶은 본 위원의 생각도 있는데 지금은 예산에 관한 요구가 안 이루어져서 과연 이것이 적합하게 40주년에 맞게, 그간에 했던 것을 보면 30주년이면 30주년, 35주년 35주년 이 5년 단위에 그냥 꿰맞췄었어요. 이걸 질적으로 변화시켜달라는 요구였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오페라 부분은 기념사업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기념사업을 조직하고 기획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논의만 됐지 예산과 결부된 정책으로 만들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예술국에서 시승격 40주년 해외 명화전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4억 6000인가 보지요.
  들어가세요.
  명화전에 관해서 증액을 요구하는데 그간에 내용을 보면 그 자체로는 참 좋은데 40주년이라고 포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저희가 왜 포장을 했느냐 하면 2년 전부터 제가 예술국에 가서 보니까 명화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40주년이 되기 때문에 미술관에서 뭘 하면 좋겠느냐 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스페인의 거장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타이틀을 빌려서 40주년 기념에 맞춰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입니다.
○지관근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인정을 한 셈이지요?
  실제 문화재단에서는 문화관광과장님 계시지만 시의 정책부서하고도 40주년에 맞는 문화예술 영역에서 실제 시민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또 시민참여형, 공연 준비했으니까 40주년 됐으니까 와서 구경하고 가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 40주년의 역사는 돌아온 성남시의 질곡의 역사 가운데에 지금 민선5기에서의 40주년의 의미는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40주년 시사편찬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역사적인 질적 변화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 누구나 통합을 한다든지 화합을 한다든지 어떤 주재들을 만들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40주년의 의미를 역사적 가치를 살려주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미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런 점에 비추어서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저는 순서대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홍보미디어실이요. 30페이지에 아튜브 발간이라고 있지요. 작년도하고 증액된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에 증액이 많이 됐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 아트뷰가 12월호인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예.
○위원장 정용한  솔직히 말해서 저 이거 잘 안 보거든요. 그램 수가 몇 그램짜리에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그램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쪽 수는 84쪽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시겠지만 그램 수도 가격의 차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 아시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우편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그램 수. 페이지 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램 수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안의 내용도 그렇지만 책을 보고 야, 이렇게 고급스럽게. 또 코팅지이라고요? 수입지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예.
○위원장 정용한  굳이 이렇게 고가의 그램 수를 가진 수입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그,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위원님들, 이거 받아보세요? 이거 보시는 분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영신위원  보긴 보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위원장 정용한  모르겠습니다. 이게 8000부가 배부되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예, 8000부 찍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꺼번에?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월 8000부.
○위원장 정용한  8000부를 찍는데 보는 분들은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안의 내용은 제가 거의 보진 않지만 온 것이기 때문에 형식상 보거든요. 내용을 보면 내용도 볼 게 없어요. 그리고 그램 수도 많고 수입지고, 이것을 8000부를 배부한다? 금액을 따지니까 상당히 비싸요. 2억 3356만 원이요. 그램 수를 정확히 말씀하실 분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답변하실 분 없죠? 모르시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우편 발송료는,  
○위원장 정용한  우편 발송료를 제외하고 제가 이 아트뷰를 말씀드린 거예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한 권당 발송료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요. 이 그램 수가 몇 그램이냐는 말이에요, 그램 수가. 몇 그램짜리를 쓰냐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홍보미디어실에서 이걸 모르고 계세요? 위탁준 걸로 가격을 책정합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지금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그램 수를 보니까 이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000부 양이 많아요. 최대한 줄이세요. 그램 수를 줄이세요.  
  지금 2억 3300만 원 중에 이거는 5000만 원만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웹 개발 요새 스마트폰이 유행되면서 모바일웹을 많이 개발하잖아요. 그런데 개발은 해놓지만 과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거 한번 따져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지금 스마트폰 패드가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고 그래서 버스나 전철이나 움직이면서 공연전시 관련 정보를 얻고 또 필요한 티켓을 그 자리에서 티켓팅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그래서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일단 웹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 문화재단에서 내는 회비 있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유료회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정용한  아니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내는 게 있지요. 1년에 몇 백만 원씩 내는 거 있지요. 예를 든다면 웹개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CGV영화관 하면 영화관 웹을 다운받으면 어느 지역마다 다 나오잖아요.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지역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우리가 돈을 낸 만큼 혜택이 없어요. 지금 경기문화재단에도 내고 있지요, 그리고 중앙에도 내고 있지요? 그거 1년에 얼마씩 내요?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5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경기도는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경기도는 100만 원.
○위원장 정용한  전체 얼마인지 따져보세요. 그런 회비를 냈으면 중앙에서 그런 차원에서 웹개발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지역마다의 공연이 어떤 건지, 이걸 통합하는 시스템을 홍보미디어실에서 건의 한번 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한문연하고 통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회비를 그렇게 많이 내는데 전혀 혜택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웹개발을 한다면 전체적인 데서 어느 정도 지원은 가능하겠지요. 그거하시라는 의미에서 65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예술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들렸었는데요. 수익 대비를 따져봤어요. 꼭 수익대비를 따져보자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매번 감사 때마다 수입을 놓고 제가 따져본 거 아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게 뭐냐하면 후원금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예요. 제가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를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것은 공연티켓 수입만 들어갔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아니 그….
○위원장 정용한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따져 놓지 않으면 감사 때 가면 또 말씀이 달라져요. 왜냐, 후원금을 쪼개서 세입에 넣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후원금을 쪼개 쓰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기업에서 우리는 어떤 공연이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여기는 후원금이 전혀 안 잡혀 있잖아요.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페라공연으로 예산 4억을 올렸는데, 1억 2300해놨어요, 그리고 2회 공연으로. 2회 공연으로 1억 2300 가능하겠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제작공연인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오케스트라가 두 개 있고요,  1억 8900하고 2억 7000짜리 그리고 유명 연주자 콘서트 1억 5300, 화제의 공연, 화제의 공연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하니까 예산서에 공연단들의 명칭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연단을 놓고 따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유명 오케스트라 공연, 전부 다 오케스트라 쪽만 하더라고요. 두 번째에 있는 유명 오케스트라Ⅱ, 2억 7000 삭감 요청을 하고요.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딱 짚어주신 거 잘 짚어주신 거예요. 성남시에서 예산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성남시승격 40주년 해가지고 창작 판소리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판소리 금액이 안 잡혔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2600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창과의 산책만 잡혀 있어요. 세입 예산에는 5페이지에 있고요, 일반 세출예산에는 6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거기 한번 설명해보세요. 시승격 40주년을 창작 판소리하고 명창과의 산책으로 해놨는데 그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명창과의 산책은 있어요. 판소리는 어디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아, 이자람.
○위원장 정용한  예, 판소리가 어디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
○위원장 정용한  명창과의 산책이라고 되어 있고 판소리 예산은 두 개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자료 확인하셨어요?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직원과 대화)명창과의 산책은 쉽게 얘기하면 안숙선 선생님을 모셔다가 5월에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자람은 2012년도 예산을 2월에 넘겨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월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한번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세입 예산으로 잡아 놨어요. 지난번 감사 때도 이월금액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안 되지요.
  이 세출예산서에는 없어요, 세입예산에만 있고요.
  지난 번 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받았는데 또 이러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직원과 대화 )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만들어 주시고요.
  명창과의 산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도 차이가 좀 있어요. 여기서는 13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긴 2900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계산이 헷갈려요. 그리고 이자람은 3200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2012년도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유명 무용단 초청공연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바꿨어요. 아시지요? 처음에는 다른 공연으로 하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바뀌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그렇게 해놓고 유명 공연단이라고 바꿨어요. 그 내용 아세요? 그때 당시에 노재천 국장이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본예산에서 받을 때는 이렇게 안 받아 갔어요. 그리고 지적하니까 국내 유명 초청단으로 바뀌셨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발레단….
○위원장 정용한  아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백조의 호수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죠. 이렇게 받아가서.
  67페이지 유명 무용단 초청공연 3억 5000 삭감 요청합니다.
  아까 우리 박완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앱솔루트 클래식 장한나가 우리 성남시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대, 6대 때도 지적을 받는데도 이번에도 작년 3억 7900에 비해서 올해 1억 1700이나 더 받아가셨어요. 예산을 더 증액했어요. 올해 증액분 1억 1700에 대해서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71페이지 공연사업 시즌별 홍보물, 공연기획을 보면 거의 다 홍보물 제작비하고 설치비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공연기획에 관해서 스팟, 옥외광고, 온라인광고 제작 홍보비를 또 해놓으셨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즌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안내서를 만들어서 1년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홍보미디어실하고도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공연기획은 우리 아트센터, 문화재단에서 특별하게 계약을 해서 공연하지요. 대관이 아니라 공연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이중으로 공연비가 잡혀 있다고 항상 지적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자꾸 오해를 하지 마시고 공연마다 정확한 홍보비를 측정을 하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것을 앞으로, 지금 거리에 보면 현수막 붙어 있고 이런 게 어디서 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홍보미디어실에서 하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공연기획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홍보미디어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위원장 정용한  배너 같은 것 말입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배너, 현수막은 홍보미디어실에서,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사업부서에서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산을 중복으로 이렇게 올리지 마십시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면 되고요.
  시승격 40주년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시승격 40주년이면 40주년 동안 성남의 역사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유명 초청공연을 하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차라리 명칭을 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명칭을 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동근 국장님, 문화재단 조례 아시지요? 조례와 목적을 아시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위원장 정용한  목적에 보면 국장님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문화진흥을 위해서 당연히 하겠지요. 또 하나 문화유산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서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목적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남에 대한 문화유산 보존육성을 해 본 게 있습니까?
  국장님 처음 오시자마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니까 우리 성남 시민들 90%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때는 정체성을 물으셔서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고요. 지금 문화유산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맡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성남을 대표하는 무형문화가 네 개가 있어요. 지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혹시 알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성남에 대해서 국장님이 제일 많이 아셔야 될 부분을 모르면 안 되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리뜰농악, 오리뜰 들노래,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쌍용거줄다리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체성을 한번, 역사보존성 육성하는 것을 생각해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오리뜰이나 쌍용줄다리기 이 부분은 현재 성남문화원에서,
○위원장 정용한  그것도 본 위원이 1년 전에 계속 지적해서 작년도부터 만든 거예요. 문화원이 전부 유형만 가지 무형은 안 간다고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 설립 조례에도 그게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전혀, 4개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보면 사랑방 문화클럽 좋아요, 그전부터 국장님 오실 때부터 성남을 대표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보면 미디어센터도 진흥국으로 들어갔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우리동네 만들기,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보다 있는 것도 보존 한번 해보세요. 그거 기대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 126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이 무슨 마을자만 들어가도 약간 좀 그럴 겁니다.
  마을미디어 심사수당하고 시민미디어페스티벌 심사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마을미디어는 마을에서 미디어 교육과 또 작품을 제작하고 장비를 지원 요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마을에 가서 미디어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작품을 만들면 콘테스트를 통해서 잘 된 작품을 발표하게 하는 게 마을 미디어고요.
○위원장 정용한  지금 미디어센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내년부터 정식으로 하는데 지금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마을미디어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고요.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알겠습니다. 답변이 기시니까요.
  미디어센터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빠뜨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미디어센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정부에서 돈 받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지난번에 가본 거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저희 재단에요?
○위원장 정용한  예. 직원들 몇 명 보던데요. 나 깜짝 놀랐어요. 미디어센터 제대로 운영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125페이지 미디어센터 사업으로 있습니다. 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 매뉴얼 보고서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원고비, 표지 디자인 이런 거 좋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마을미디어 심사수당하고 시민미디어 페스티벌 심사수당 이건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올렸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83쪽을 보시면 책의 날 기념 책테마파크 축제가 있어요. 그쪽 항목으로 3개의 큰 항목으로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 초등생 문화예술캠프 경연대회, 한글날 기념행사 이 세 꼭지를 묶어서 책테마파크 행사로 예산을 올리신 것이지요?
  손 국장님.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따로따로 해가지고 묶어서 예산을,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책테마파크 행사에 개괄적으로, 책테마파크 행사인데 거기에는 세 꼭지가 들어갔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주신 파란색 책자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안 내용을 보니까 전년 대비 2600만 원 정도를 지금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가 매년마다 하긴 했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위원  올해 턱 생긴 것은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경기도와 저기 돼가지고 책테마파크가 형성이 된 것이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야외공연무대를 설치해서 여러 행사를 하고 노래 밴드 유명가수공연, 마술공연, 버블쇼 이런 거 다 예전에도 했던 그런 내용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동안에는 몇 개 작품을 못하다 보니까 작품을 늘려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김순례위원  작품을 늘리는데 이런 공연도 해야 되요? 책하고 공연은 조금 약간, 책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머리를 무겁게 만들면서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은 준엄성이 강요되는 행사,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책테마파크 안에서는 책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지만,  
○김순례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그런 행사를 하면서 고서적 전시를 하고 민속전통 연을 날리고 만들고 그래서 주 강사를 데려다가 15만 원씩 10명을 두어서 150만 원 들어가고, 보조강사비가 있어서 20명을 해서 90만 원 들어가고 특별 강연을 50만 원 등등을 과거에 없던 이벤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책테마파크 행사에 한 꼭지가 한글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한글사랑 나라사랑 229쪽이 되겠지요. 한글날에 세종대왕님의 한국의 가치 현대사회에서 한글이 중요한 우수성 이런 것을 하면서 행사를 보니까 축하공연을 하세요. 이것도 옛날에 했던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공연 자체를 안 했던 부분들인데 올해부터는 체험이라든가 전시를 통해서 야외공연장이,
○김순례위원  테마파크 안에서 한글날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신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위원  여기도 똑같아요. 청소년댄스팀 오고 난타, 버블쇼 아주 상이하지 않은 것들을 하시고 여기도 주 강사비, 강사비, 보조강사비 해서 나가고, 이런 것들이 나가요. 사람이 모이면 흥을 돋아 주고 공연 예술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거기에 책테마파크 축제에 대략 동원되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누가 자기발로 걸어서 여기를 오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시민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김순례위원  아니 책의 날, 보통 때 말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책의 날을 보면 가족들이 와서,
○김순례위원  옆에 계신 분은 좀 빠져 보세요. 국장님 제대로 아나 알아보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가족들하고,
○김순례위원  가족이라는 부분은 조금 너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아닙니다. 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가족들이 오는데 그 가족이 대학생 가족이 오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아니, 초등학생들.
○김순례위원  학교에 홍보되고 이런 부분이 초등학생들이 거의 와요. 대부분의 주류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주류가 초등학교 애들이 많습니다.
○김순례위원  초등학생 애들이 굉장히 성숙이 빨라서 요새 청소년댄스도 하고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긴 보내겠네요. 저는 책이라는 영어로 book이라고 하지요. 이런 부분은 뭔가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의 함양, 선연들의 말씀, 위인이라든가 특히 어린아이들 책속에서 세상의 꿈을 키우고 이런 부분에서 약간 정적으로 가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저는 객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주관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정서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왠지 세종대왕님이 말씀하신 한글의 날이라든가 책을 기념하는 어떤 책의 줄거리 테마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것을 찾아간다면 너무 요란스럽고 번잡스럽고 이런 것들은 조금 아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문화예술캠프 경연대회는 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업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100여명 이상 학부모들과 같이 해서 거기에서 캠프하면서,
○김순례위원  학부모님들도 같이 1박 2일 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아니 학생들을 바래다주고 가고 학생들만 같이 캠프를,
○김순례위원  그런데 왜 학부형이 나와요. 마치 학부형이 거기 동참하는 것은 아닌데, 데려다 주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참석을 해서 저녁에 캠프 할 때는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고,
○김순례위원  테마파크 안에 있는 캠프장에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캠프를 만들어서,
○김순례위원  이것은 해년마다 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김순례위원  2012년도에 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올해 2012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김순례위원  6학년 아이들이 몇 명이 참여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한 100여명, 내년에는 100여명 참석을 해가지고,
○김순례위원  올해 얼마 참석 했냐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올해는 안 했어요.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김순례위원  무슨 말씀을 지금 하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하고 지금 꿈나라에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지금 여기는 잠이 깨어있는 현실.
  이게 뭐냐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680만 원이 나갔었어요. 그러면 사업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캠프,
○김순례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는, 우리 예산 맞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내년의 예산에는 캠프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을 한 학교에 두 명씩 해서 캠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순례위원  올해는 뭐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올해는 캠프가 아니고 거기에서 행사만 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게 좀 내용이, 여기에는 지난 항목에 대비하여 107.4%의 예산 상승이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항목이 초등학생 문화예술캠프 경연대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뭐했어요? 경연대회만 했나요? 6학년짜리 아이들이 와서 무슨 경연대회를 해요? 이 사업의 내용이 뭐냐고요. 캠프도 아니고, 경연이에요, 캠프예요? 올해 한 게 뭐를 했냐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관내 초등학생들이 가서 체험부분만,
○김순례위원  뭘 체험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거기에서,
○김순례위원  뭘 체험해요? 아무 것도 모르시고 거기 앉아서 뭐하세요, 지금? 결재 안 하세요? 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김진엽  전시기획부장 김진엽입니다.
  올해 한 것은 체험행사를 준비했는데,
○김순례위원  체험요? 6학년 아이들을?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김진엽  6학년부터 초등학생 전부입니다.
○김순례위원  6학년이라고, 특화된 것 같이 6학년이라고 그러세요, 국장님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내년부터 할 부분, 캠프 할 때,
○김순례위원  참말로, 내가 올해에 뭐 했냐고 물어봤잖아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김진엽  올해는 만들기하고 같이 어울려 체험하기, 합창 이런 걸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김진엽  가방도 만들고 공작도 만들고 그럽니다.
○김순례위원  테마파크에 그 공간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김진엽  예, 조금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제 딱 이해됐어요. 여태까지는 오는 아이들 연령에 관계없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참여하는, 한 날 한 시에?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김진엽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행사의 제목이 뭐였어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김진엽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여름에 한 것 말씀하십니까?
○김순례위원  초등생 문화예술캠프 올해 했던 것.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김진엽  올해는 안 했습니다.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체험행사를 하셨는데 모년 모월 모시에 딱 박은 행사를 하셨느냐, 아니면 1년 열두 달을 해가지고 했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김진엽  날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여름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순례위원  하루를 잡아서?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김진엽  예.
○김순례위원  어떻게 모집을 했어요? 그냥 방문자 지나가는 것처럼 부스 해놓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였어요, 아니면 각 학교에 공문을 내서 이걸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김진엽  일단 교육청에 공문을 냈고 저희가 그리고 각 청소년수련관,
○김순례위원  이날 하겠다? 며칟날 하셨는지 몰라요? 자료가 없어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김진엽  지금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책테마파크는 누구라도 항시 불특정다수가 방문할 수 있고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같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올해는, 2012년도가 올해잖아요. 올해는 어떤 행사에 콘셉트를 잡고 이걸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시 방문하는 자에게, 인천공항 같은 데 가면 외국인들 오게 하면 거기에서 종이접기도 하고 부채에다 그림도 그려주고 상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사 식으로 했느냐? 아니면 어떤 날을 특정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김진엽  저희가 이전까지 하던 체험행사 식으로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것을 행사로 보기는 참 그렇네요. 왜냐하면 여기 테마파크를 관리 운영하는 파견자가 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김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분들이 상시 누가 가도 항시 이런 행위가, 체험하고 만들기 이런 것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김진엽  상시는 아니고 저희가 행사를 준비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날 이렇게 잡아서?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김진엽  예.
○김순례위원  그렇게 행사했던 것을 이번에는 캠프 1박 2일로 하겠다, 그 얘기인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김진엽  예. 좀 확대를 해가지고,
○김순례위원  확대라는 것은 숫자적인 확대? 참여자의 확대?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김진엽  참여 확대하고 행사 확대가 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참여 확대라면 사람 먹여주고 재워 주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이것 가지고 돈이 되겠어요?
  이번에 그래봐야 예산이 739만 2000원 정도를 올리는 건데.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김진엽  저희가 장소만 제공하고 텐트 정도 제공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여기 책 테마 담당자가 빠져 있는데, 문화예술캠프라고 성남시에서 계속 해오는 게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디에서 해 와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김진엽  성남시에서.
○김순례위원  시에서?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김진엽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김진엽  그쪽하고 연결 좀 해가지고 책 테마 활성화 의미도 있고,
○김순례위원  아, 그러면 독자적인 행사가 아니네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김진엽  예. 저희가 장소 제공하고 기본실비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실비만.
  그러면 지금 연합해서 하시는 거네요, 이게. 독자성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김진엽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좀 확연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예산 세워드릴 것은 확실하게 해드리고, 또 확대가 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제가 실리적인 부분에서 행사의 내용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가늠해본 겁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은 세계체육의날 행사에 막 어줍잖게 공연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문화예술캠프 경연대회는 1박 2일로 한다는 그 전제조건이 지금 담당자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보전하고요,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 여기에서 2604만 9000원을 삭감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한글의 날 행사에서도 911만 4000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만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남아 있어서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기 안 들어간 게 있어서,
○위원장 정용한  예, 말씀하십시오.
○박완정위원  문화기획부 예산인데요, 전국 시민문화클럽 한마당 행사 출연료, 이게 전국에 있는 클럽들을 우리가 부르는데 한 클럽당 75만 원을 주고서 이것을 불러서 뭘 하겠다고 75만 원씩 주고 부릅니까? 116쪽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저희가 시민문화클럽 한마당을 하면서요, 전국에 있는 생활예술을 하는 동아리들을 초청하는데, 초기에 저희가 행사가 좀 깊어지면서 브랜드 가치가 좀 높아지면 출연료를 없애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사업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차비라도 좀 주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박완정위원  이분들 불러서 뭘 하는 건데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공연도 하고요,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광부가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문광부가 해야 할 사업을 성남문화재단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서 아마,
○박완정위원  문화관광부에서 뭘 인정했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전국시민문화클럽 한마당에 대해서,
○박완정위원  행사 지원을 받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아니,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가지고 3000만 원 이번에 상을 준 겁니다.
○박완정위원  3000만 원 무슨 명목으로 줬는데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명목은 지역전통문화 브랜드 공모사업 해서 대상을 줬는데요,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거지요. 이것 자꾸 묻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방클럽 이것 하는데 문광부에서 인정을 해줬다고 그래요? 다른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이것은 문광부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박완정위원  아니, 이걸로 상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됐어요.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요, 저는 이것 50% 인정하겠습니다. 50% 삭감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좀 절약해서 한번 해보시고 하세요.
○위원장 정용한  116페이지에 750만 원 삭감하신다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께서 116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 중 전국시민문화클럽 한마당 행사 출연료 1500만 원 중 750만 원 삭감 요청하셨습니다.
○박완정위원  올해는 얼마씩 보상비가 나갔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올해도 그 수준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올해 나간 건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고성영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정확하게 얼마가 나갔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고성영  문화기획부장 고성영입니다.
  저희가 14개 지역 23개 클럽이 왔는데 저희가 거리나 인원수에 따라서 좀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50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나간 클럽들이 있고요, 익산 대구 그런 쪽에서 온 클럽들도 있고요. 그래서 거리 내지 참여인원의 규모에 따라서 좀 차등 있게 지급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얼마를 썼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고성영  한 1500만 원 정도 그 정도 금액으로 나갔습니다.
○박완정위원  23개 클럽에 50만 원에서 60만 원씩 썼는데 지금 75만 원씩 20개 클럽 지원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갔다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고성영  예. 거기에 시스템비도 좀 있었고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1000만 원 가지고 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고성영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5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아까 행사와 관련돼서 113페이지에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비 500만 원 삭감하신 거지요? 처음에. 이게 분할이 조금씩 연결돼 있어요.
    (조일호 의회사무국직원, 박완정 위원 자리에서 설명)
  잠깐 속기하지 마시고,

(18시 44분 기록중지)

(18시 45분 기록계속)

○위원장 정용한  자, 그러면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말씀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지금 이 삭감내역 해서 이것을 다 표결처리로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이대로,
○위원장 정용한  일단은 삭감돼서 제가 발표를 하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새로 토론을 또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용한  아닙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위원장 정용한  예산에 대해서,
○김해숙위원  표결 아니면 그냥,
○위원장 정용한  예.
○김해숙위원  그렇게 가는 겁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있나요? 이렇게 그냥 무더기로 삭감한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일을 좀 하게끔 해놓고 우리가 잘 하는 것 못 하는 것 따져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삭감, 삭감 해놓고 표결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같이 호응할 수 없어서 퇴장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 퇴장)
○위원장 정용한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한 게 있어요. 아까 오후에 일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 안 나오신 분들은 예산에서 말씀하지 말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다른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위원장 정용한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
○지관근위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강상태위원  저도 독립된 기관인데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면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네요?
○위원장 정용한  죄송합니다. 아까 예산을 했을 적에 오후 일정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발언인데요?
○위원장 정용한  예산에서 말씀 안 하신 분들, 자리에 없는 분들은 발언권을 주지 말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우리 상임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이 문화복지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우리 동료위원들 사이에 삭감 주장에 관한 이의 제기하거나 직설적으로 하는 경우들을 가능하면 우리가 지양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에다 요구할 것들은 요구해서 잘 했니 못 했니 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 상호 간에도 이 삭감사유와 또 원안 유지해야 될 사유와 또 수정을 요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간다고 하시면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파행운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위원들 상호 간에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의 어떤 토론과 질의 이런 과정은 거쳤고 우리 위원들 간에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거쳐주신다면 있겠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 상호 간에 찬반론자를 떠나서 존재가치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액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고려해서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지관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정을 오전에 말씀하실 적에 저희가 금요일 밤 늦게까지,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늦게까지 계수조정을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표결로 간 부분도 있고요, 계수조정 할 적에. 그런데 그것을 월요일 아침에 다시 표결로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실망감 좀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표결로 가게 되면 앞으로 계수조정은 무의미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치지 않고 표결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위원들끼리 예산서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삭감안에 대해서는 지금 단 한 건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확하게 판단들을 안 하고 예산을 수립한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상당히 우려 섞인 예산 편성과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는 했었고, 삭감안을 저는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쭉 듣고 있었는데, 이것은 제 판단이고 제 생각입니다만 과한 삭감입니다, 과한 삭감.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만 운영비하고 인건비 빼면 사업예산들이 왜 이렇게 적냐? 그런 쪽에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 감사를 해왔었고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업부분을 좀 늘려야지 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삭감을 하면서 일을 해라. 그러면 뒤따라서 감사까지 무의미한 거지요. 사업들을 전부 다 잘라버리고, 감사하면 뭘 해요. 의회 기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해놓고 일을 해라? 그러면 집행부에다 이렇게 예산 삭감됐으니까 나머지 가지고 해라 하는 것은 달리 판단하면 문화재단이 존속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까지 가버릴 수가 있어요. 문화재단 어떻게 보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지금 많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거지요. 제가 쭉 듣고 있었습니다만 더불어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진행과정의 권한인데, 어떻게 보면 계수조정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서로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한두 건 했다고 해가지고 계수조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면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판단들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심사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들 하십시오. 그냥 하실 분들 알아서 하시고, 그냥 의결하실 사항이 있으면 남아서 하실 분들만 하시고요.
  저, 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기도 합니다만 간사로서 위원회가 좀 원만하게 또 상호 존중하면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지금 결정하는 대로 하십시오만 이런 쪽의 진행이라고 그러면 저 역시 예산 심사고 뭐고 지금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한 부분이 있어서 좀 곤란하겠습니다.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발언권을 좀 주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지관근위원  예. 하세요.
○강상태위원  아니, 위원장이 발언권을 안 줘서, 1분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창순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께 1분만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분명히 하고 하십시오.
  지금 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자리에 없는 분들은 발언권을 주지 말자고 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 없다고 해가지고 개인의 기본 권리까지 침해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위원장 정용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오후에 우리 문화재단 예산 심의하는 데 제가 좀 다른 일정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인 일정이라기보다는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 소집 관계로 인해서 위원장님이 손님이 계셔서 제가 우리 간사님께 “2시에 회의를 다녀와야 되겠다.” 하고 다녀왔는데, 지금 의원의 고유권한인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기회마저 이렇게 상실한다고 하면, 이게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위원장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제가 발언권을 계속 신청했는데도 주지 않고. 심지어 제가 이 상황과 관련해서 저도 어떠한 당연하게 그런 권리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적인 일로 자리를 이석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회의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님도 알고는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1분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본 위원도 이 예산 예비심사 결과 정리할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상당부분 문제가 있고 삭감주장에 관해서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예산들은 나는 반드시 세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계수조정을 못 한다고 하면 대단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다 제각기 예산 심의기능과 또 제도개선에 대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조정역할을 경직되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분풀이해서도 안 되고 또 감정으로 드러내서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본 위원도 감정은 자제하면서 예산 사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하셔서 위원장께서 잘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순례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이오.
  저도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현 시점에서 이 사태 발생은 뭐냐하면 우리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여러 중재를 통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이 사실은 이 현장에서 이렇게 얼굴을 붉힌다거나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계수조정이 들어갔는데, 다시금 동료위원께서 또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다시 찬반을 묻는 비밀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에 대한 기우 때문에 위원장께서 지금 그런 의견을 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주워 담아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생각에 여기에서 낱낱이 하나하나의 이 문건을 갖고 저희가 표결을 하는 것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우리가 전반기에 우리 한성심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하실 때도 항상 합의롭게 계수조정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계수조정을 하되 그 계수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다시 시행해 주시기를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물론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그냥 이런 거였어요. 정확히 말씀드려야지요.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던 분이 토론과정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하면 회의가 길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발언을 좀 자제하자 그런 내용이었지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내용은 조금 달라요. 원래 회의 토론결과가 이렇게 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토론과정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분명히. 그 점 정확히 해주시고요.
  계수조정을 지금 하고 안 하고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한이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계수조정 할 필요 없다. 여기에서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라든지 아니면 서로 간의 묵시적인 동의 이런 과정들, 그다음에 지금 지관근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필수예산이나 기본적인 경비마저도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이 자리에서 토론의 과정이 무의미한 거지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알아서 하실 분들만 하시면 되고. 또 그것에 반해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면 그만이고. 서로의 권리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지금 진행에 좀 원만하게 해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표결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원만히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자꾸 표결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리 박창순 간사님이나 지관근 위원님 그다음에 강상태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제안은 다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순례 위원님께서 또 제안하신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성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우리 박창순 간사님, 김순례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위원회는 조화롭게 의사 개진은 하되 한번 결정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의결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하면서 또 이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그냥 조율 없이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생각을 하셔서 잠시, 왜냐하면 우리가 금일 다뤄야 될 문제를 아직 하나도 못 다뤘잖아요.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오늘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양보를 하셔서 서로 계수조정을 통해서 원만한 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7시 2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19시 02분 회의중지)

(19시 33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30페이지 아트뷰 발간제작비 2억 3355만 6000원 중 5000만 원 삭감, 예산서 30쪽 언론 등 대외홍보추진사무관리비 신문 잡지 등 광고 게재비 1억 6500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 예산서 31쪽 전산개발비, 모바일웹개발비 6500만 원 삭감, 예산서 32쪽 옥외매체광고사업 사무관리비 2404만 5000원 삭감, 예산서 41쪽 셔틀버스유지비 1200만 원 삭감, 예산서 41쪽 셔틀버스용역 공공운영비 6500만 원 삭감, 41쪽 재단워크숍 행사운영비 3350만 원 삭감, 45쪽 감사 및 윤리경영인쇄제작비 600만 원 삭감, 52쪽 고객만족도조사연구용역비 1000만 원 삭감, 청소관리용역비 9억 2042만 7000원 중 3300만 원 삭감, 오페라 공동제작출연금 4억 삭감, 화제의 공연비 2억 2670만 원 삭감, 예산서 67쪽 일반운영비 피크닉콘서트비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예산서 67쪽 유명무용단 초청공연비 3억 5000만 원 삭감, 예산서 68쪽 일반운영비 파크콘서트비 1억 8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69쪽 행사운영비 중 앱솔루트 클래식 4억 9620만 원 중 1억 1720만 원 삭감, 예산서 75쪽 무대음향비 2억 8114만 4000원 중 1억 원 삭감, 책테마파크행사 일반운영비 세계의 날 기념행사비 3861만 9000원 중 2604만 9000원 삭감, 책테마파크행사 일반운영비 한글의 날 기념행사비 2033만 4000원 중 증액된 911만 4000원 삭감, 111쪽 연구용역비 2500만 원 삭감, 113쪽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구축비 2억 2437만 원 중 증액된 1000만 원 삭감, 119쪽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1억 515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예산서 128쪽 성남형엘시스테마 사업비 1억 1922만 원 중 증액된 3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총 23건 17억 4760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들어오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37분 회의중지)

(19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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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3년도 수정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보건소
    나. 수정구보건소
    다. 중원구보건소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분당구 보건소, 수정구 보건소, 중원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보건소장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장님의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형선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보건향상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소관 과장 및 팀장은 양해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각 센터에서 오신 실무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상임팀장 윤미정 팀장입니다.
  성남시 알코올상담센터 오미연 팀장입니다.
  성남시 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에 노남훈 팀장입니다.
  성남시 방문보건센터 총괄팀장 허정희 팀장입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본부장 이금희 본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 잠시만요. 소장님 설명하시기 이전에 센터가 몇 군데에서 오셨죠?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여섯 군데입니다. 노인보건센터까지.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를 주신다고 여섯 군데 센터장들 간단하게 인사 듣고 시간도 늦었으니까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설명은 이따 해 주시고 센터장님들 한 분 한 분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1분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센터 상임팀장 윤미정  안녕하세요.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상임팀장을 맡고 있는 윤미정입니다.
  저희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서는 크게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과 스트레스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생명존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네트워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팀장 오미연  성남시 알코올상담센터팀장 오미연입니다.
  저희는 알코올중독자 관리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예방사업과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사업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인력은 비상근 포함해서 12명이고요, 예산은 올해 5억 3240만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팀장 노남훈  안녕하세요. 성남시 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팀장 노남훈입니다.
  저희는 성남시에 만18세 미만 소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정신건강증진사업과 학교 내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사업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4억 4800만 원이었고 내년도 예산 4억 7288만 40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방문보건센터총괄팀장 허정희  안녕하세요. 성남시 방문보건센터 실장을 맡고 있는 허정희입니다.
  저희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취약계층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보건과 의료를 함께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호스피스사업이 다시 저희 사업으로 같이 합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차량 구입하셨나요?
○방문보건센터총괄팀장 허정희  예. 올해 편성했습니다. 가방도 함께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보건센터본부장 이금희  안녕하세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입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의 의료보험복지통합서비스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고요, 외래진료와 장기요양시설, 치매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치매네트워크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해서 저희 센터가 어르신들을 위한 허브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 공공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서 모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사업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53억 잡혀 있고요, 수익은 한 40억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데 번거롭게 나와서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든지 우리 집행부들이 센터를 위해서 예산 올릴 적에 힘듭니다. 지금 잠깐 다른 과들 하시는 거 화면에 보셨죠? 그만큼 고생 많으셨으니까 집행부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센터장들 퇴장)
  설명하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분당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수정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수정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중원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중원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구청이 먼저 할까요? 수정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 보건소장님께서 3차 추경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하셨고요, 수정구 보건소는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분당구보건소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수정구보건소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1)

(수정구보건소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중원구보건소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3)

(중원구보건소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식 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그동안 보건행정수행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협력해 주시는 정용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원구 보건소도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5)

(분당구보건소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6)

(수정구보건소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7)

(수정구보건소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8)

(중원구보건소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9)

(중원구보건소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0)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과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추경과 201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못 하니까 먼저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3개구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추경예산안 중에서 방금 이형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국도비 내시 말고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예산절감이라고 많이 하셨는데요, 예산절감을 시 방침 때문에 예산절감을 하셨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하셨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시 방침에 의해서 총 국도비 내시 예산을 제외한 자체예산에 대해서 10% 절감목표를 가지고 예산절감을 했고요, 일괄적으로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데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다 집행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잔액을 남기는 것도 있고 해서 총 금액을 10%에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인건비까지 예산 절감한다고 줄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페이지 방역소독인부 해가지고 1일 5만 4720원에서 1일 4만 6760원으로 줄였어요.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건소 인력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기간제 인부임으로 해서 5만 4720원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 세울 때 조금 착오가 생겨서 그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방역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는데 방역을 몇 군데씩 묶어서 위탁 주지 않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그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나갑니다.
○위원장 정용한  보건소에서 민간위탁금 나가는 게 아니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심의도 거기서 하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한 가지 자율방역단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자율방역단도 저희가 활동비라고 해서 자원봉사비에 5000원, 5000원 해서,
○위원장 정용한  그게 나간 게 여기 어디 있어요? 이따가 본예산도 여쭤보겠지만 그 부분이 이 자료 어디에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추경자료에서, (직원과 대화)
○위원장 정용한  제가 질의드린 게 뭐냐하면 지금 이것은 방역인부 임금에 대해서 계산 착오로 줄였다고 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예산절감으로 돼 있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또 하나가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활동보조비를 주고 있잖아요. 5000원 씩 식비로, 간식비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저희 분당구에는 365방역단은 없고 활동을 못 하고,
○위원장 정용한  그것을 떠나서 금액이 어디 있느냐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잠깐 찾겠습니다. (자료 확인)
○위원장 정용한  없다니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에 불용액 처리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 불용액이 없다는 것이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불용액이 없이 본예산 것을 다 집행한 것으로 해서.
○위원장 정용한  다 집행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3개구 보건소 집행내역을 이따가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보건소 소장님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자료 좀 달라고 부탁드린 것 있죠? 그런데 분당구 보건소는 자료도 안 왔고요, 제가 원하는 자료가 이거 한 장 아니었거든요. 이거 한 장 하는데 일주일 동안 걸렸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영신위원  제가 낸 자료내용을 보셨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영신위원  그런데 이거 한 장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저희는 의약품 저희가 쓰는, 저희가 환자한테 처방하는,
○이영신위원  이거 하면서 수정구보건소에서 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힘들다고 그러면서 많이 사용하는 약품은 10종만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너무 힘든가 보다’ 그거 10종만 원했지, 그 10종 그것만 달랑 해왔어요. 이거 한 장 하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제가 다시 공히 부탁을 하는데요, 제가 원하는 자료 받으신 것 있죠? 그대로 다시 세 보건소에서 꼭 한 번 해주세요.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 답변을 하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지금 거의 원외처방이 다 나가고 있고요.
○이영신위원  거기에 원외처방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빠지고 이것만 달랑 한 장, 제가 이거 달랑 한 장 원하자고 내가 그렇게 자료 원한 게 아니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 보건소 내에 사용하는 의약품과 재고량에 대해서 통계를 낸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일단은 제가 다시 원하는데요, 그 자료 그대로 자료를 다시 보내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해 주시면,
○이영신위원  제가 보낸 자료 거기 다 있을 거예요. 그거 안 버리셨으면 있을 거고요,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그 자료를 요청하신 거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영신위원  내가 보낸 자료를 마음대로 해석하면 어떡해요?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최선을 다해서 한 게,
○이영신위원  그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분당구 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32쪽,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추경예산입니까?
○이영신위원  아니요, 여기 설명자료.
○위원장 정용한  어떤 설명자료죠? 추경설명자료요? 지금 추경만 하는 겁니다.
○이영신위원  추경만?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참고로 분당보건소에서 의약품관리 하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약품은 저희가 장애인 1, 2급을 위해서 원내처방을 하던 약국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약 수급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관 바깥에서 취급하도록,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자료를 안 주신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그래서 그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요새 갑자기 자동제세동기(AED)설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제가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에도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이 너무 궁금해 가지고 어쨌든 그 분야 쪽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제세동기가 각 구마다 틀리게 지금 수정에는 4대를 구입하셨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올해 4대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3회 추경에 도에서,
○김순례위원  사시려고요, 이게 추경 올라온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김순례위원  처음으로 4대를 구입하는 것이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저쪽은 5대, 여기는 8대. 이것은 설치지원을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다 정해주셨어요. 종합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공공기관, 그리고 여기 분당 같은 경우도 8대 해가지고 어디 어디 하신다고 그랬고, 중원은 아직 대상자가 선발이 안 됐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자동제세공기가 심장 쪽에 응급처치 할 수 있는 분야잖아요. 하는데 수요가 상당히 많이 달릴 것 같은데 수요를 원하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 국도 내시되는 액수에 따라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이게 갑자기 올 연말에 성남시에 총 17대를 해가지고,
○김순례위원  17대가 배정이 됐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50 대 50 매칭사업비로 내려와서 저희한테 갈라서 하는 내용이고요.
○김순례위원  주려면 다 주라고 그러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갑작스럽게 내려와서 저희도 앞으로 필요한 부분,
○김순례위원  이게 연말 선심성 행사인가보다. 그래서 제세동기를 내려서 지금 배급되는 데로 가야 되는데 사용설명이라든가 이런 교육 같은 것은 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따로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따로 받고 또 주민들한테도 교육을 당연히 시켜서 누구든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김순례위원  한 번 보셨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이미 저희 관내에 17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김순례위원  간단한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그게 하면 음성이 나와요. 음성으로 패치를 대라, 뭐를 해라,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조금 당황하지만 않으면 차례 차례 할 수 있게끔,
○김순례위원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누군가는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기구일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본인은 할 수가 없고요.
○김순례위원  그래서 제세동기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신기한 물건이라고 쳐다보면서 감히 대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같이 동료들이 그룹으로 있는 상태에서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옆도 있고 다 교육이 돼서 늘 그것을 숙지하고 있어야지 어떤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국가에서 연말에 내려왔으면 점진적으로 더 많이 보급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업상 볼 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적극적으로 교육실시 하겠고요, 참고로,
○김순례위원  과장님 이거 할 줄 아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저는 교육을 두세 번 받았습니다.
○김순례위원  간단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간단합니다. 그냥 거기서 자체적으로 음성이 나와요. 차례 차례. 뭘 하고 나면 뭘 해라, 뭘 하고 나면 뭘 해라 이렇게. 그런데 실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는 혹시 당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교육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도 그게 있길래 이게 지금 어디에서 줬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그것이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지난 8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몇 세대 이상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짓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은 선택적으로,
○김순례위원  그런데 참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 사업에 관계없이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받아서 이 행위를 하는데 교육이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기계를 볼 때 왠지 뜨악하고 내 것 같지 않고 왠지 다가가고 싶지 않은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기 여기에 설치되고 있는 데는 교육을 두루두루,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이 교육 돼서는 안 되거든요. 사용법에 대해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저희가 설치장소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설치된 아파트나 이런 데에 우선 관리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 보건소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 보건소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어느 보건소에서 설명하셨죠? 심변섭 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이라든지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수정구 보건소 행정과장 심변섭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쪽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확인 좀 할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의원님께서 예방접종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비 나간 게 있느냐는 질의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원봉사분들한테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럼 2012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서 안 나갔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올 예산도 자원봉사자 만 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식대비용이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죠.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식대비용 만 원이, 식대 플러스 교통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질의드린 것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없었다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어가지고, 저는 정말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가 보다,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자원봉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잘못 제출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미제출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장님들이 하시는 자원봉사는 별도로 식대하고 교통비 해서 만 원씩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 예산에 세워져 있는 식비는 동사무소 방문했을 때 의료진들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간호사, 의사, 접수하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점심값이 집행됐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자원봉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별도로 구분을 두어서 그렇습니다. 일반 공무원들도 그다음에 간호사 이분들은 별도로 식사하고 자원봉사자분들은 별도로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로 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웃음)
  전체적으로 그분들 통합했을 때 자원봉사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장님들도 자원봉사이고 정식 직원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는 이런 것도 다 자원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열 분이 44일 동안 440만 원 나가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목록을 요청했는데 ‘없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자료 뽑을 때 의사나 간호사는 기간제 근로자로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예산부기를 시켰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대로 별도로 뽑다 보니까 용어정리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자료를 못 내신 것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할 적에는 예산서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목록을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갔는데 이것을 잘 썼냐, 못 썼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료 요청한 것인데 조금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수정구 보건소인데 27쪽에 어린이 건강교육 인형극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였어요. 이것 가지고도 가능해요? 300만 원 가지고? 왜 이렇게 전년도에는 많았는데, 전년도에 안 쓴 게 많았나 보죠? 전년도에는 1470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1170만 원을 줄여서 어린이 건강교육 인형극을 300만 원 가지고 시민회관에서 하고 미취학 어린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200만 원 정도면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박완정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것밖에 안 썼어요? 집행을 얼마 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공연을 몇 회 했어요? 1회? 이게 작년도에 처음 한 사업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시에서 조정된 금액이라고 하네요. 일괄 조정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근데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냐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완정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썼냐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작년에 300만 원.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과도하게 잡으신 거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충분히 이렇게 해가지고 뮤지컬 한 번 공연하는데 300만 원 밖에 안 들어요? 인형극, 뮤지컬이 아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인형극입니다. 간단하게 어린이집 가서 하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유치원 아이들 데려다 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예.
○박완정위원  왜 그러냐면 3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것 아닌가 해가지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유치원에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니까 큰 시설을 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페이지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관련 돼가지고 지난번에 2년 전인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1회 한도에서 50만 원 하고 최대 3회 지원한다고 그랬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체 얼마나 들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전체 예산규모가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요. 1인이 예를 들어서 1회 했을 때 수정이 거의 안 됐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예.
○위원장 정용한  지금 여기 보면 3회까지 하는데 한도가 50만 원이라면서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체 3회까지 하게 되면 얼마 들어갑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 번에 50만 원씩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한 번만 지원한다는 것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그렇지 않습니다.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체가 한 번에 50만 원인데 3회까지 지원하면 한 번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한도 금액이니까요. 50만 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보통 병원에서 한 번 인공수정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1회에 5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세 번 중에서 한 번 정도는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예.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금액이 가능할까 했는데, 금액을 더 올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별도 요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도비 내시사업이라고 해도 시에서 책정하면 되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필요하면 시비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2012년도에 인공수정에 대해서 몇 분이나 하셨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체외수정이 196건이 있고, 인공이 165건 현재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금액으로 따지면 지출내역을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억 5000~6000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3회 추경예산에 보면 불용액 처리된 게 있을까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별도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별도예산이 필요하겠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예.
○위원장 정용한  확인을 하셔가지고 예산할 적에 추경에 반영하시든지 해보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2013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원구보건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3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보철, 틀니가 제공되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정용한  여기 보니까 시비 도비 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아서요. 전체 국비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50 대 50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시에서 몇 % 나갑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50 대 50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시비가 너무 많이 부담되지 않나요? 고령사회가 되어서 성남시에서도 어르신 인구가 많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한꺼번에 다 하면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좀 순차적으로, 예산이 다 될까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금년도 예산도 노인 의치보철 시술 및 사후관리비가  약 1억 1000만 원을 집행했어요. 63명에 대해서 시술을 해줬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그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만약에 홍보가 된다면, 2012년도에 변경 됐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그게 7월 1일부터인가 됐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정용한  국가에서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틀니를 하는데 그게 지금 홍보가 안 됐어요. 올해 보시면 알겠지만 7월 1일부터 현재까지가 그 정도라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중원구보건소에서만 예산 나간 것이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3개 구 전체를 따져서 만약에 2013년도부터 홍보가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원 요청이 올 건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시비가 정부시책사업인데 이것을 지자체에 너무 많이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이것은 일반인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하고 차상위 수급 노인들에 대해서만,
○위원장 정용한  아니지요. 정부에서 홍보할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한테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정부에서 홍보할 때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65세 이상으로 치아결손이 있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노인 의치보철 이 사업은 수급자 가정에서 저소득계층의 분들을 대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대상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전부터 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또 지금 지적하신 7월부터 노인에 대해서 급여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일반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가 다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건 보험공단에서 일정급여를 지원해 주면서 하는 건강보험가입자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여기 보면 국비보조금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많이 연계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65세이다 보니까, 저희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런데 65세 말고 75세이면 우리시에서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시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해당되는 분들이 치과에 가서 거기에 해당되는 진료를 받고 나면 본인 부담금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각 동사무 단체들 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위원장 정용한  단체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성남시비가 상당히 줄을 부분이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1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끝난 후 보건복지국과 교육문화환경국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늦지 않게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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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
○기타참석자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배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김진엽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고성영
  건강검진센터상임팀장  윤미정
  알코올상담센터팀장  오미연
  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팀장  노남훈
  방문보건센터총괄팀장  허정희
  노인보건센터본부장  이금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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