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11일(목) 11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수정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수정구징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수정구지적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수정구지역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09분 개의)
○간사 김두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정구청 소관 세입.세출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는 순서로 하겠으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심의와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06분)
○간사 김두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 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재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간사 김두일 수정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98년도 수정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수정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24분)
○간사 김두일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수정구 세무과장 김영선입니다.
98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소관98년도예산안제안설명)
○간사 김두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수정구에서 요즘 11월이나 12월내로 중소기업이 부도난 것 비율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자료 있습니까?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중소기업은 직접 부도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세금관계가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있겠지만 징수할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되면 결국 세수증대가 거기에서 차질이 생기는데, 물론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서 다 같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 좀 파악을 해 나가야 되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자체적으로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또 혹시나 세무과에서 필요로 했는데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잘린 것은 없어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저희는 기본경비는 다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운채위원 기본경비 말고 사업은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사업은 저희는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수정구징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25분)
○간사 김두일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징수과장 나광일 징수과장 나광일입니다.
예산안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징수과소관98년도예산안제안설명)
○간사 김두일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0페이지 어제도 제가 중원구청하고 분당구청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체납액 징수활동여비라고 해가지고 네 명이 한 달에 다섯 번, 평균 일주일에 한 번씩이란 말이에요. 한 번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전담반을 둬서 아예 체납액 걷는데 활동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풀어서라도 횟수를 많이 늘리면 좋지 않느냐, 이것은 5회를 할 것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세 번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공무원이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효과가 있겠어요?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 추경예산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 어떻게든지 체납액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 추경에 이것을 3개 구청이 상의하셔서 예산하는 집행부하고 해가지고 횟수를 늘리시라고요. 한 달에 다섯 번은 너무 적어요. 최하 열다섯 번은 해야 되요.
○수정구징수과장 나광일 지금 네 명이 5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세 기동징수반 네 명이 월 5회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경예산에 더 반영을 하도록,
○간사 김두일 그것을 20회로 늘려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깎을 사람이 없으니까 전담반을 두란 말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내무부 지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일용직으로 쓸려면 결국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네 명을 풀 가동을 시켜서 징수를 하면 성남시 예산에 보탬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 추경에 올리세요.
○수정구징수과장 나광일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그리고 132페이지 국내여비가 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같은 말 아니예요?
○수정구징수과장 나광일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비보조 내시가 아직 되지 않아서 수정분에서 삭감됐습니다.
○간사 김두일 알았어요.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희위원 징수과장, 지난번에 보니까 이번에는 563만 4,000원이나 감소됐는데, 아까 김두일 위원 말씀대로 풀 가동을 시켜서라도 앞으로 세금을 철두철미하게 받아들이고 다음에 감사 때는 결손처분하는 게 확 줄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니까 달리 할 것은 없어요. 지난번 감사 때 우리가 많이지적한 데 대해서 다음 감사 때는 그런 게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징수과장 나광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징수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수정구지적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34분)
○간사 김두일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지적과장 김용구입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지적과소관98년도예산안제안설명)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저희가 이번 경제 난국의 고통분담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삭감할 대상은 233페이지 중간쯤에 개발부담금부과 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관내는 300평 이상 개발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네 건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증가됩니다. 재작년에 2건입니다. 곱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만일 개발부담 대상이 발견되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또 추경으로 올릴 수 있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400만원인데 이것은 네 건만 올리고 네 건 삭감해서 1,2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삭감한다고 하니까 얘기할 게 없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수정구청 지적과 예산안 중 23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평가수수료 2,400만원 중 1,20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지적과 예산안 중 233페이지 개발부담금부과 평가수수료 2,400만원을 1,200만원으로 부분 삭감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수정구지역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40분)
○간사 김두일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지역경제과장 김영렬입니다.
98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소관98년도예산안제안설명)
○간사 김두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희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들쥐가 있고 집쥐가 있는데, 쥐약이 왜 이렇게 수정구는 많아요? 중원구 분당구보다 많네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저희가 총 가구가 8만 8,200가구 정도 됩니다.
○김원희위원 중원구는 몇 가구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농경지가 많아서 들쥐가 많습니다.
○김원희위원 들쥐가 있다 치더라도 집쥐 값도 520만원이에요. 중원구는 150만원인데, 무슨 수정구는 쥐만 갖다 키우나?
(장내웃음)
○강부원위원 너무 많다.
○김원희위원 너무 많아요. 중원구가 150만원인데,
○강부원위원 농지가 중원구보다 수정구가 많기는 많지요.
○김원희위원 들쥐는 그냥 두더라도 집쥐는 깎아야지.
(장내웃음)
아니, 웃을 일이 아니예요. 이것 중원구가 150만원이니까 220만원하고 300만원 깎아요. 들쥐값은 놔두자 이거예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집쥐는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희위원 중원구도 어제 다 했어요. 이것도 많이 봐주는 거예요.
○박용두위원 그러면 수정구 쥐를 중원구로 보내지요.
○강부원위원 그 전에는 개천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는 도로가 있어서 가다가 다 죽어요.
(장내웃음)
○간사 김두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수정구청 지역경제과 예산안 중 241페이지 쥐약 구입비 항목 520만원을 26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지역경제과 예산안 중 241페이지 쥐약 구입비 520만원을 260만원으로 부분 삭감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열 시까지 재무경제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이인순 강부원 김원희 최연옥 임봉규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수정구징수과장 나광일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열○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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