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12일(금)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2. 농촌지도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3. 수도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4. 수정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5. 분당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6. 중원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2. 농촌지도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3. 수도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4. 수정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5. 분당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6. 중원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조정 후 국.도비 내시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정된 예산안 일부를 수정하려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심사를 금일 중으로 마쳐야 하므로 국장, 부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 심사와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정경제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위원장 정재의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재정경제국장 최병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개요를 요약해서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 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이어서 소관 과별 예산 보고 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목별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135페이지입니다.
(세정과소관98년도수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정재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부원위원 도비하고 국.도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예.
○위원장 정재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136페이지입니다.
(회계과소관98년도수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정재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이번에 수정예산안은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19억 5,500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98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98년도수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정재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봉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봉규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소규모 점포 시설 개선사업 자금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1,250만원씩 해서 총액이 1억 2,500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우리 시에서 준 총 자금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예.
○임봉규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신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전년도에는 6,875만원이 되어서 다섯 군데, 쉽게 주택가에 있는 슈퍼마켓 그런 소규모 슈퍼마켓 등에 지원이 되어서 시설을 확장하고 지원이 된 것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무료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융자로 자금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도매업이라든가 또는 전문 소매업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다음은 142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오고 있는데 국비도 있네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중복되는 자녀가 없지 않아 있을텐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이것은 다릅니다. 농가 경작 규모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 분들한테만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1,200 농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8명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6명으로 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은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작년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조사해보니까 도에서 주는 자금 받고 시에서 주는 자금 받고 이중으로 자금 받은 학생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출 못 했었는데 이것을 자세히 조사하고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예, 알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김두일 위원 말씀하세요.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저는 13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쓰레기 봉투 지원에 4,680만원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이 쓰레기 봉투가, 과연 모범업소라는 지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큰 점포는 다 모범업소야. 그런 사람들 특혜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범업소가 작은 데는 없고 거의 다 깨끗하고 큰 데만 되어 있어요. 성남시에서 쓰레기 봉투를 주는 것이 98년도 착안 시책사업으로 나와 있지요? 300개 이상 업체가 1년에 105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지금 쓰레기 봉투가 정착화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하고 상업용 쓰레기 봉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들도 쓰레기 봉투를 써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나 아니면 청소사업소 그 다음에 민간 대행업체, 지금 쓰레기 봉투도 적발을 해서 전번에 보니까 돈이 미수된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그것을 못 받고 있는 입장에 과연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지, 물론 사용하고 있겠지만 본 위원은 구태여 쓰레기 봉투를 지역경제과에서 모범업소라고 해서 해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특히 이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 그래서 본 위원은 쓰레기 봉투를 전액 삭감하고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쓰레기 봉투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쓰레기 봉투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해서 그 사람들이 모범업소에서 가격을 안정시켜 주었느냐, 그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지도 단속을 좀 더 해서 계도 단속을 할 생각을 해야지, 결론은 큰 업소에 이익을 주는 것밖에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업소는 모범업소가 될 수도 없어요. 규격에 안 맞기 때문에. 큰 데는 장사가 잘 되는데 구태여 줄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1년 예산 4,500만원 5,000만원 들여 가면서. 이것은 삭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가 이미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 물가 지도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업소는 공무원들이 가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느 업소는 고질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파장을 일으키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리 끝에 업소에다가 표찰을 만들어 주면 행정 지도 요금을 잘 지키는 업소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그 업소를 이용할 것 아니냐. 그리고 행정 신뢰성을 갖는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창안을 했었고, 또 그런 업소에 대해서 다른 업소는 들쑥날쑥 받는 금액이 있는가 하면 자기네는 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업소별로 20ℓ짜리 260원에 50매면 한 달에 1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래서 월별로 1년 내내 한다면 약 100개 업소에 대해서 4,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는데 이것은 저희가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기이 모범업소라고 해서 책정이 되어서 큰 업소만 주는 것이 아니고 47개 개인 서비스 품목 중에서 행정 지도 요금을 잘 지키는 업소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지도가 잘 되고 그런 업소를 동에서부터 동네에서부터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표액이 다 소비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다 소비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봉투야 다 소비가 되지요. 그런데 모범업소를 보면 무궁화 표시를 해가지고 이 업소는 모범업소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다 큰 데야.
○최연옥위원 그런 업소라고 다 주는 게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아직 선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김두일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은 뭐냐, 결론은 큰 데 또 올라온다고. 그래서 지금 쓰레기 봉투가 정착화 되는 시점에 있을 때 지금 누구든지 어느 가게든지 쓰레기는 봉투를 사서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도와 줄 필요가 없지.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저희가 그것을 설명한 것은 물론 이것 외에도 그 사람들한테 인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비교적 값이 덜 들어가는 20ℓ짜리 260원 정도의 쓰레기 봉투를 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업소에다가 다른 것을 줄 수도 없고, 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잘 지키는 업소하고,
○김두일위원 세금 혜택을 주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세금 혜택을 어떻게 줍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그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안 됩니다.
○위원장 정재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다 끝나셨으면 강부원 전 의장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모범업소에 대한 혜택은 전기료나 수도료 위생과에서 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한 장에 이백몇십원 하는 것 같지만 업소가 많은데 느닷없이 선거 때 이게 나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98년도 주요시책 창안 사업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7개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물가 지도하는데 애로사항 문제점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잘 지키는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냥 놔두면 좋겠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이 업소는 물가를 행정지도 요금을 잘 지키는 업소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뜻에서 한 것이지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강부원위원 그래서 성남시가 부자라는 얘기가 밖에서 나옵니다. 시민들은 장사가 안 되고 죽겠는데 시에서 하는 일은 풍덩풍덩 돈을 많이 쓴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 못 듣습니까, 김 과장님?
밖에서 성남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남시는 무슨 돈이 많아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느냐 이거예요. 시민들에게 즉시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 음식점엔 저번에도 줬었는데 왜 모범업소라고 정해주면 그것을 붙이지 왜 봉투까지 지원을 해주느냐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저희 물가 지도를 하다보면 갈비탕 4,500원, 설렁탕 4,000원 이렇게 하는데 음성적으로 받고 또 목욕업소도 저희가 2,500원으로 정했습니다마는 더 올려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유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업소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하면 원가는 올랐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인건비는 올랐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하기가 힘들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지도하는 대로 따라준다면 안 따라주는 업소보다는 뭔가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그 전에도 저희가 예산을 짜다보면 모범업소에 가는 혜택이 꽤 많아요. 그런데 아까 김두일 위원이, 그 전에는 김두일 위원 같은 경우 말을 않고 가만 있었는데 2대에 와서 김두일 위원 같은 분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소위 큰 업소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서민들이 구멍가게 같은 데서 장사를 하는 것하고 거기서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보면 소비 조장을 큰 업소에서 더 한다고.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도 가보지만 보글보글 지글지글 생갈비 구워서 먹고 난리치는데 무슨 4,500원짜리 갈비탕 먹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거기에서 지도 요금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너무 냉정한 것 같지만 시에서 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뭔가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면 이런 것도 좀 아껴줘야지, 지원해 줄 것 다 지원해 주고 할 것 다 하면서 시에서 뭔 물가를 잡는데 경제를 살리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아까 선거 때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시의원 선거나 무슨 선거 때 이것이 불쑥 나와서 득이 될는지 손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들이 업소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이것까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업소에다가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저희의 소신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음식점만이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예. 미용실, 숙박업, 목욕탕 등 행정지도 요금이 들어가는 데는 다 들어갑니다.
○강부원위원 그것도 다 시에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동에서부터 받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상을 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가격을 잘 이행하는 업소인데 목욕료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정지도 요금을 2,500원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표시는 그렇게 해놓고 돈을 더 받으면 손님들이 들어갈 때 표찰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돈을 더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데서 저희가 구상을 했던 것이지 이면에 어떤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행정을 잘 따르고 준수하는 업체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것이 많다 싶으면 금액을 조금 깎아서 저희가 시도했던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본 위원은 아까 음식점을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점 같은 데는 모범업소가 다 큰 데야. 작은 업소는 없다고. 결론은 내가 보기에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면 지방자치 하면서 시의원도 좀 가려운데 긁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큰 데 보다는 작은 데, 혜택 못 받는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할 수 있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큰 데는 다 모범업소가 되어 있어요. 전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데가 더 안 지킵니다. 사실은 작은 데는 잘 지키는데 큰 데가 안 지킵니다. 큰 데 가면 예를 들어서 갈비 한 대에 1만 8,000원인가 해요. 작은 데는 만원이면 먹어요. 그렇게 이익도 많이 남기는 데는 모범업소가 아니라 작은 데 진짜 어려운 데를 해주십시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큰 식당같은 데는 전기, 수도료로 혜택을 주고 작은 데는 봉투로 서빙을 하자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결국은 시 행정에 잘 따라오라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잘 따라오라는 얘기는 이 다음 선거하고 관련된다는 얘기예요. 관련이 왜 안 됩니까? 저는 전혀 이것을 인정 못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여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정지도 요금 품목에 가중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 품목 같은 데는 가중치를 많이 주었고 또 잘 이용 안 하는 부분에는 가중치를 적게 두었는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무조건 목 조이는 식으로 요금을 안 올려주었기 때문에 각 업체로부터 저희가 상당한 쪼들림을 받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요금을 올려줘야지 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느냐고. 목욕료도 2,700원으로 올려줘야지 목욕료가 2,5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기름이 얼마나 올랐는데.
○최연옥위원 과장님, 아까 모범업소가 대개 어떤 업소예요? 음식점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들어가지요. 미용실, 목욕, 숙박, 학원 다 들어갑니다.
○최연옥위원 그런데 아까 의장님께서 모범업소는 수도요금 혜택을 본다고 했는데 그게 혜택본다는 것도 조례는 되어 있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세 사는 사람이 많은데 건물 주인 뭐가 있어야 되고 아무튼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그것도 어렵고 또 아까 김두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범업소라고 해서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데도 모범업소로 많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음식업 조합에서 6월엔가 5월엔가 미리 우리가 회의할 때 이 안이 나왔어요. 모범업소에 좀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혜택 보기 위해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는 것으로 말이 나왔는데 98년도 시행하려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의장님 의견이나 김두일 위원님 의사도 맞는데, 이것은 해주어야 업소에서 좀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식당을 해서가 아니고, 저는 안 받아요. 그 혜택이 있어도.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큰 업소는 주지 말고 작은 업소를 줘요.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우리 시정 이런 것들은 전망 분석을 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소비풍조가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비가 높을수록, 값이 비쌀수록 사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12월 3일부로 우리가 금융 신탁통치를 받음으로 해서 전부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우성입니다. 이제 그 뿐만 아니라 실직된 고개숙인 남자들 이런 분들은 목을 조일 정도예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는 이것이 다 공급과 수요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싸게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고 비싸게 받는 집은 장사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비싼 집에 갑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비싼 집에도 가겠지만 시장 원리는 벌써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목욕도 열 번 할 것을 일곱 번 할 것이고 또 점심을 먹으러 가면 그전에는 갈비탕을 먹으러 갈 것을 콩국수를 먹으러 가고 하기 때문에 장사가 앞으로 부진해요. 그러면 값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값을 좀더 올리지 못 하도록 견제하는 의미에서 가격 조정을 하는데 지금은 자연현상이에요.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도 앞으로, 또 왜그러냐 하면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장사를 열심히 하지 이것이 없다고 해서 꼭 내가 지킬 것 못 지키는 것 아닙니다. 지키고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시기에 적절한 정책이냐 적절하지 못한 정책이냐 이것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세우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나 말하자면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합당한 정책으로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정책에서는 이 정책은 맞지 않아요. 이 정책은 마땅히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해도 자연히 내 물가를 싸게 팔려고 노력을 하고 손님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서비스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되기 때문에 손님이 줄어들어요. 앞으로 문닫는 판국인데 이것 준다고 해서 도움이 가겠습니까? 도움이 안 가요. 자기가 문을 닫기 전에는 이제는 이것 아니라도 자기 스스로 살아 남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삭감해야 합니다.
○최연옥위원 나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재료비는 많이 인상되거든요. 그런데 식당 같은 데서는 사실 그 요금을 받고 인건비니 뭐니 따지다 보면 남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업소에서 많이 인상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밑에서부터 물가를 잡아줘야 되는데 밑에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식당업 같은 데는 그냥 그날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시장을 가보면 그러거든요. 물건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싸고 적게 들어 왔을 때는 비싸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위원님 그냥 해줍시다.
○나운채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돼지고기가 한참 내려도 고기간에 가면 절대 안 내립니다. 관여하는 사람도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물가가 아까 얘기한 대로 채소값도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이 왔다 그러면 서울 물가는 금방 올라가요. 그런데 이것이 산지값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그 예에 따라서 내려 받는 사람 없어요. 이것은 장사하는 데서 신축성 있는 하나의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서 도움이 간다고 보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누구든지 경쟁 사업에서 싼 것을 사려고 노력을 하고 싼 데 가서 구입해가지고 싸게 원가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비싼 원가에 구입해서 비싸게 팔려고 하면 장사가 안 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맞춥니까? 이것은 못 맞추는 거예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좋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가 금리를 보세요. 많이 내립니다. 이것 안 해도 이 가격보다 더 받지도 못 해요.
○최연옥위원 물가 오른다고 하니까 사재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경제가 이러니까 사재기를 하잖아요.
○위원장 정재의 모든 물가는 석유로부터 나오고 기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강부원위원 어쨌든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민감하고 이것은 안 되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세무과나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당하니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딱 걸리잖아요. 이것은 의원들이 보았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저희가 예산을 4,680만원을 올렸는데 4,680만원 내역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봉투가 주고, 그 다음에 그러한 모범업소 선정이 되면 보상으로 표창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표찰을 만들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저희는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을 생각하시니까 쓰레기 봉투라든지 표창 그것은 저희가 포기를 하겠습니다. 단 모범업소로서 가격안정 표찰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해줘야만, 그 부분은 해주시고 다른 의혹이 있는 부분은 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쓰레기 봉투하고 그것은 삭감하고 모범업소 표찰은 해주자 이거야.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저희들은 굳이 그 분들한테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목표는 물가안정입니다.
○김두일위원 300개 업소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300개 업소를 저희가 목표로 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이왕 쓰레기 봉투 삭감하기로 했으니까 추경 예산에 표찰은 많이 해도 좋잖아요. 성남에 약 1,000개 정도 해가지고 업소가 자기네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요. 지원을 안 해주는 대신. 이 업소는 모범업소다 해가지고 해주면 장사하는데 이익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최연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업소가 모범업소다라는 표찰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강부원위원 한꺼번에 많이 해주는 것도 안 좋으니까 300개만 해요.
○나운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가끔 보면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예산을 올려주고 그런 권한은 없어요. 예산 짜기 전에는 건의가 들어갈 수 있지만 예산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올려줄 수는 없어요.
○김두일위원 안 되면 우선 시행을 해보고 다음에,
○전문위원 김효영 표찰이 올해 수정예산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일반수용비는 표찰도 할 수 있으니까 표찰 대금 올린 것이 600만원 정도 된다니까 부기를 표찰로 해가지고 4,680만원에서 600만원만 세워주고 4,080만원을 삭감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재의 지금까지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일단 처음부터 그전에 없던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하려고 처음 시작한 사업을 전액 다 삭감한다면 의욕도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줄여서 해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나운채위원 이것은 삭감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뭘 위원님들이 다시 올려주자고 하는 얘기가 왜 나와요?
○위원장 정재의 왜냐하면 아까 봉투를 그냥 주는 것은 삭감하고 표찰은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표찰이 없잖아요.
○강부원위원 표찰만 해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것은 안 해야 된다니까. 내가 실.과장이라면 나는 안 해요. 시기적으로 오비이락이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거기 표 하나 붙여준다고 생각한다니까. 시기적으로 안 되요. 누가 하나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정재의 이제 넘어갑시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인순위원 145페이지 우량 종자 공급 지원 해가지고 74만 6,000원 깎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농촌지도소는 다 올라온 것 같은데요. 농촌지도소에 가서 다시 살아나는 거지요?
○재무경제국장 최병석 예, 농촌지도소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쌀농사라든지 이런 것이 이북에서도 구걸하고 우리나라도 달러가 비싸서 쌀을 미국에서 구걸하는 실정인데 우량 종자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은 깎겠지만 양쪽에서 다 해도 괜찮잖아요. 한 쪽에서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 지침이?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통일시키기 위해서 저희 예산에 섰던 것을 농촌지도소에 서고 업무 기능상 농촌지도소에 있던 것을 저희 지역경제과로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깎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깎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지도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농촌지도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농촌지도소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료 나눠드린 게 있는데 그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수정안 중 135페이지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항목 중 4,680만원을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표찰만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하고 600만원은 세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자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수정예산안 중 135페이지 가격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항목 중 4,680만원을 600만원으로, 137페이지 가격안정 모범업소 표창 부상품 구입 항목 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는 등, 총 2건 4,280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도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수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국장 허영회 수도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 정재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도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예산 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봉규위원 태평배수지에 양궁장이 있는데 격식을 차릴려면 기장도 나와야 되고 폭도 나와야 되는데,
○급수과장 이종남 국제규격 경기장으로는 활용할 수가 없고 거리가 좀 짧습니다. 양궁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즐기는 분들이 이용하는 데는 손색이 없습니다.
○임봉규위원 중탑동 배수장에도 가봤는데 상당히 거기도 가치가 있던데, 거기 옆에 체육시설을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곁들여서 배수펌프장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다 이러한 농구장이나 경기장 배드민턴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이종남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설치된 배수지는 사실 보안관계상 문제는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배수지에다 계획을 한 것은 배수지에 들어가는 입구, 그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은 보안시설로 접근을 못 하게 하고, 아주 다 막아졌어요. 잔디밭으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아깝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신설 배수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분당에 있는 배수지가 올해 토지공사에서 시설한 게 있는데 올라가면 전부 잔디밭이에요. 노출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상당히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급수과장 이종남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원희위원 1억 7,400만원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해놓으면 관리를 누가 할 사람이 있어요?
○급수과장 이종남 물론 저희 시에서 관리는 해야 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할 것이냐,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여기 체육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원희위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들여서 1억 7,400만원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가 잘 되어야 되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이종남 알았습니다.
○김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임봉규위원 펌프장에 관리하는 관리동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관리하면 안 됩니까?
○급수과장 이종남 물론 그 분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하는 시설인데, 저희 특별회계 돈을 들여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은 일단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양지배수지 밑에 보면 PP매트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급수과장 이종남 인조잔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일반 잔디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어요?
○급수과장 이종남 이게 조립이 되어서 갖다 붙이는 것인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수명 연한 같은 것은 안 나왔어요?
○급수과장 이종남 수명 연한까지는 지금,
○나운채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잔디 같으면 잘 관리하면 되는데 PP매트로 해서 오히려 쉽게 망가지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급수과장 이종남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일반잔디는 자연적으로 관리만 하면 왕성하게 키울 수가 있는데 PP매트는 관리를 잘못 하게 되면 1년만에도 망가지고 나면 나중에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아이고! 이런 잔디를 해놔가지고 이것 돈만 없애는 것 아니냐?"고 욕을 할텐데, 그러면 시청만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의원 자식들은 뭘 하느냐?"고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일 처리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급수과장 이종남 그것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만약에 그것이 오히려 일반 잔디보다 못 하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서 일반잔디를 심는 방법으로 하든지 하세요.
○급수과장 이종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정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11시39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수정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수정구 수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수정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분당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11시41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분당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분당 부구청장 성낙건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정재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0회 정기회에 상정된 98년도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분당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수정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원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11시46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중원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중원구 부구청장 송기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 정재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0일 우리 구청의 98년도 예산심의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이행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중원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수도국, 농촌지도소, 수정구.중원구.분당구의 98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열 시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현장을 방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이인순 강부원 김원희 최연옥 임봉규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수도국장 허영회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김석구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업무과장 정용훈 급수과장 이종남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수정구징수과장 나광일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열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중원구징수과장 김병길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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