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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2월 16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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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3개구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3개구보건소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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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3개구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3개구보건소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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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로서 그동안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우리시 발전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3개구 보건소, 3개 구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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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윤광열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은 문화복지국장 총괄설명 후 답변은 담당 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제121회 정례회 동안 그 어느 회기 때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역시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문화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의 200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요구된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2004년도를 잘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일괄 상정하고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 문화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간사 지관근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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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개구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17분)

○간사 지관근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자료는 서면으로 하고 총괄 설명은 중원구 남성현 청장께서 해주시고 3개 구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성현 청장님 나오시죠.
○중원구청장 남성현  중원구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지관근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수정구,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2004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지관근  남성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회경제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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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개구보건소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20분)

○간사 지관근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개구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간사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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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간사 지관근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 중에서 제일 뒤에서 네 번째 페이지에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중에서 가맹단체 중에서 생체협인이 사용하면서 시 체육회 및 생체협 등 이중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이것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연합회 사무실하고 협회 사무실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시점에서,
○이형만위원  이것이 올해만 지적된 게 아니고 작년에도 이것으로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안 됐다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내가 확인해 보니까 변경하더라고요. 근거를 잡고 나서 얘기해야 되겠어요.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형만위원  저는 그 내용하고는 또 틀려요.
○간사 지관근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중 체육청소년과 예산 집행 관련 분야에 최윤길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한 가맹단체장과 생체협 회장이 겸직하고 있는 단체가 동일 사무실 사용하면서 시 체육회 이중으로 지원받고 있음. 설치 요망 사항을 최윤길 위원께서 확인한 결과 삭제 요청을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별도로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가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라며 12월 18일 화요일은 본회의가 있으니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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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박광일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기타참석인  
  복지행정팀장  이정복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장애인복지팀장  서성자
  생활보장팀장  이신배
  의료보장팀장  민경한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여성생활팀장  남주숙
  아동보육팀장  최승자
  자원봉사팀장  김영숙
  문화팀장  이제영
  예술팀장  권선용
  관광팀장  주명학
  체육팀장  송은식
  청소년팀장  이봉기
  시설관리팀장  연규옹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