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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2월 13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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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분당구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중원구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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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분당구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2. 수정구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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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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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당구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분당구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한 후 세부설명은 각 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광일  분당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 3일 분당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흥섭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5년도 분당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고 시민 편익 증진과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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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10시 13분)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노흥섭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사회경제과장 노흥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분당구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과 사회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설명서와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하시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9페이지에 보면 노인일거리 사업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마다 일정하게 10만원 지원해서 해마다 수립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경로당에서 놀이터라든가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한 달에 10만원씩 경로당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책임감이 없다 보니까 개인한테 맡겨서 청소를 하고 그 분이 10만원을 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10만원씩 다 지정하는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데만 신청 받고 이런 비용을 10페이지 보면 노인일거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2,400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지금 이 예산은 너무 적어요. 문제가 뭐냐면 저희 동네에 보면 어르신들이 5,000원씩 동네에 골목 청소를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노인분들의 건강에도 좋고 사회적인 청소년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참 바람직하게 좋은 현상이거든요. 노인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하게 10만원씩 정해놓는 것 보다는 이러한 비용을 사회봉사활동비를 노인일거리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그러면 그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 가서 청소도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는 이런 예산을 노인 일거리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위원님 말씀 저희도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시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내실화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경로당별로 10만원인데 사실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 설명자료 10페이지 말씀하신 노인일거리 사업은 지역의 구분없이 전체적으로 하는 봉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봉사활동은 경로당 주변에 주로 거리질서라든지 공원청소라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경로당별로 사업을 정해서 꾸준히 하시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은 그 나름대로 하고 노인 일거리 사업은 더 추가적으로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은 저희도 이것을 내년에 평가를 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 해서 이것을 평가해서 활동을 일률적으로 10만원 주기 보다는 평가를 해서 금액을 차등화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도 했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물론 도비가 18%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타당성을 있는가를 검토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수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노인일거리 사업은 2,400만원인데 너무 적어요. 분당구에서 2,40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국도비가 50%고 도비 25% 지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시 자체 계획으로써 많은 예산을 수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그래서 저희도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내년도 업무 보고 때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특수 시책을 개발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3개 구청이 협의를 하셔서 이런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추경 때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이에요. 호응이 좋습니다. 3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추경 때 예산을 대폭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라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유철식 위원님 질문하시고 있는 가운데에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10페이지에 노인 일거리 사업에 보면 5,000원씩 20명에 대해서 한 구에 20명씩밖에 안 주는 것을 갖다가 국비를 50%, 도비 25%, 시비 25%, 2,400만원 각 구에 1년에 20명한테 주면서 그렇게 줬다고 자랑할 거예요, 뭐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예산이 좀 적은 면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이거 유철식 위원 말씀대로 새로운 성남시의 재정에 걸맞는 노인복지시책 사업으로 다시 자체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정부에서 50%라고 하면 프로테이지수로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것 같지 돈 보면 2,400만원 주고, 장난치는 거지. 이래놓고 정붕서는 중앙 방송에 대놓고 떠들 것 아니야. 우리도 노인 일거리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준다 떠들 것 아니냐. 우리 성남시에 걸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신청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그것은 버스정류장 주변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청소한다든지 탄천에 환경정화를 한다든지 사회복지관에 여러 가지 도우미 활동을 한다든지,
○최윤길위원  유철식 위원님이나 최화영 위원님 지적한 게 수정구, 중원구는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분당구하고 중원구, 수정구하고 차별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당은 공동주택별로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해서 청소하는 인력이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만 전담하는 청소부가 또 있습니다. 노인들이 할 역할은 청소 부분에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수정, 중원, 분당구가 같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고 해서 우리 분당구에서는 크게 저기 안 해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가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노인일자리 연계라든지 그런 쪽에
○최윤길위원  별도 예산 세워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예, 어쨌든 노인일자리 연계라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설명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연합 예술 축제가 3회째 하고 있는데 분당구 연합예술축제가 어떤 축제고 언제 하는 것입니까? 처음 보는 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분당구 연합예술 축제는 저희 성남시 분당구 내에 우리 민간 문화예술단체 동아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70개 정도 되는데 거기 단체가 20여개가 참여해서 단체가 오케스트라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이렇게 공연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20여개 단체가 참여해서 공연을 하는 행사입니다.
○최윤길위원  같이 한꺼번에 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예.
○최윤길위원  언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그 전에 2003년도까지 구청에서 풀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지금 연합예술축제로 한꺼번에 묶어서,
○최윤길위원  그러면 예산 처음 올라온 거죠? 사회경제과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금년에도 구청 예산으로 집행했고 내년이 세 번째입니다.
○최윤길위원  1페이지 끝에 제2회 분당구 한마음 축제 4,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분당구 한마음 축제를 안 하던 축제가 작년에 처음 생겼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왜 생겼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제가 금년도 3월에 왔는데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지금 축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 마을 축제로 하던 것을 통합을 해서 도 단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사회경제과장님으로 오시고 전에 했던 부분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말씀하실 게 아니고.
  기 성남시에서 동별로 축제를 하던 그 축제를 다 없애고 한 군데로 모으자 해서 분당구 한마음 축제가 생겼습니다. 기 해오던 축제를 예산을 삭감했던 축제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없애고 분당구 한마음 축제로 통합해서 축제를 하신 것을 아시느냐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2003년도 수내동 벚꽃 축제가 있었고요. 구미동 마을 축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쌍용줄다리기 축제는 계속 했고 구미동 마을 축제하고 수내동 벚꽃 축제를 없애 버리고 그것을 묶어서 분당구 한마음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내동 벚꽃 축제 예산 구미동 마을 축제 예산 다시 세웠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예, 섰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 마을별, 동별로 묶어서 어떤 행사를 요구하는 그런 축제를 반영시켜주겠죠? 위원님들이나 동사무소에서 묶어서 마을 축제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다시 세워주고 있잖아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예산에 기존 2003년까지 추진하던 마을축제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내동 벚꽃 축제하고 구미동 마을축제, 쌍용줄다라기 축제 이 세 개가 반영이 된 것으로,
○최윤길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서 정자동이면 정자동 아니면 시범 단지면 시범단지 서현이면 서현동 이렇게 하겠다고 요구한 동도 없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지금 18개동에서 동별로 2회씩 10개 축제로 해서 예산은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상으로 1억 5,800 정도 신청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내동 벚꽃 축제 구미동 마을축제 쌍용 줄다리가 축제 3개가 일단 성립이 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작년에 본예산 다룰 때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던 부분인데 왜 삭감했을까,
○이형만위원  시에 올렸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구청에서는 동에서 받은 거 100%,
○신현갑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각 동에 성남시 전 동에 마을축제를 하라고 600만원씩 해서 올라갔었는데 작년에 일부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또한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태풍 매미 때문에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5년도 각 동에 마을축제 예산 올린 거 맞아요? 아는데 삭감 됐는데 예산 부서에서. 왜냐하면 한 동에 체육대회와 축제가 별다른 게 없어요. 행사만 두 번 하는 것이지 내년도 성남시 44개 동에 체육청소년과에서 7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한 동에 1,500만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축제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체육대회는 뭐고 특색도 없는데 무슨 노래자랑하고 줄다리기 하고 그것밖에 없다, 각 동별 묶어서 연합팀 해서 네 개 팀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축제는 뭐하는 겁니까. 그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내도 벚꽃 축제 이것도 구미동 모르겠는데 그 대안으로 분당구 한마음 축제가 세워졌다면 각 동으로 없애든가 하나로 해야지.
○최윤길위원  제가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부분을 신현갑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수내동 벚꽃 축제 구미동 마을축제가 예산 삭감됨으로 인해서 분당구 한마음 마을 축제로 했는데 처음에는 탄천 축제였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탄천에서 축제하냐 해서 한마음 축제로 됐는데 수내동 벚꽃 축제 구미동 마을 축제 이것이 다시 부활이 됐으면 자치 행정으로 올라가 있죠? 그러면 분당구 한마음 축제는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으로 다른 마을에 특색있는 축제를 하면 그 예산을 돌려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에 분당구에 이것을 하게 된 이유와 기존 마을축제가 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당구 한마음 마을 축제는 예산 4,000만원 활용 방안을 다시 자꾸 분당 한마음 축제에서는 4,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하고요.
  설명자료 2페이지 봐주세요.
○위원장 윤광열  동의가 없으세요?
○신현갑위원  동의합니다.
○이형만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 축제를 구에서 시로 올렸다 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올라오셔서 왜 구에서 올린 예산을 삭감했는지 전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불러주세요.
○위원장 윤광열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 올라오시면 설명 듣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에 제가 행감 때 가장 심각하게 다뤘던 구청장기 테니스, 게이트볼 대회입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까지 예산안 설명 내용을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쓰는 용도가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 집행하는 아주 우리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잘 되어 있다고. 이거 보고 예산을 승인해줘요. 집행내역에 보면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도록 사전에 우리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불러서 교육을 단단히 하고 그렇게 되도록,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청취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교부금 각 단체에 해줄 때 정확한, 명확한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대회를 치르고 나서 집행 내역서 받을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행사 용품 이외에 집행 내역이 들어오면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이것은 해주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공무원이 행정지도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내년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똑같은 얘기를 2003년도, 2004년도 예산 편성할 때 똑같은 답변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집행이 잘못되면 정말 구상권 청구합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담당, 팀장도 새로 왔고 저도 새로 왔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해서,
○최윤길위원  예,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팀장이나 과장님은,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저희 각오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구청장기 대회를 하는데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이 테니스 대회예요.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80만원 현수막을 120만원 경기용품 200만원 집행한 간이 계산서가 경기도 성남시 아니면 경기도 내에서 간이 영수증이 아니고 올라왔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그래서 위원님 두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행정권 내에서 하지 관에서 했느냐, 하나는 실제로 이 부분이 개념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윤길위원  물품구입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그래서 어쨌든 관청에서 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반드시 관내에서 구입을 하도록 강력하게 권장을 할 것이고 실제로 집행한 부분 간단히 영수증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전화상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니스 협회에 황호성 회장 지적 부분인데 형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구입한 것은 맞는다 일단 그렇게 확인 했고요.
○최윤길위원  황호성 회장하고 황금성 회장의 답변으로 확인된 거죠? 실제 구입한 것인지 아닌지,
○위원장 윤광열  최윤길 위원님, 예산안 심의니까 감사에 대한 것은 먼저 지적했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잘못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산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삭감 요청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단체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구청장기 대회할 때 분명히 예산 삭감할 것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예.
○이형만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기 대회가 네 군데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앞으로 사진으로 받아주세요. 개회식할 때 참가 인원 나오고 현수막 같은 경우도 사진 촬영하게끔 하라고. 사진으로 자료 받아서 증거 남기실 수 있는 것은 다 받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사진 받았는데요, 현수막 같은 것은 대표적으로 행사장 개회식하고 이런 것은 사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용으로 사전에 여러 군데 했는데 그것까지는 10개면 10개 다 찍지는 않고요. 대표적으로 현수막만,
○이형만위원  보통 업자들이 와서 달거든요. 업자한테 얘기하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예산 집행내역에 있어서 첨부하는 것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정구청 사회경제과에서 구청장기 각종 대회를 할 때 자료 부착해놓은 거 보세요. 해놨습니다. 가서 다짐 받고 오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봐주십시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간담회 6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분당구청에서 행정직 공무원, 세무직 공무원 이렇게 별도로 해서 간담회 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토목직 담당 별도 예산 잡아서 간담회 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직별로 간담회를 하는 사항은 확인을 못했고 세무과 같은 경우는 금강산들, 세무직들,
○최윤길위원  별도 예산 세워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시에서 예산 세워서 갔다오고,
○최윤길위원  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간담회하는 얘기.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제가 특별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위생직 공무원들 간담회 예산 세워서 한 것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3개 구청이 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사회복지 담당들 간담회나 연찬회나 체육대회 같은 것은 시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담당과 구청 공무원들 얘기하는 거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구청 사회복지공무원하고 우리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에 있는,
○최윤길위원  민, 관 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예,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과장님, 답변 잘 하세요. 설명자료에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라고 하면 분당구청 사회경제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하고 각 동별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부기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종합복지회관,
○최윤길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시 전체에서 구까지 포함해서 동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사들 민관 포함해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고 공무원들만 해서 하는 연찬회가 따로 있고 별도 예산이 따로 있는데 구에서 왜 또 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사회복지사들이 일선에서,
○최윤길위원  고생하는 거 알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고생하고 사회복지사,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민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들이 고생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사가 성남시 공무원입니다. 특별히 사회복지직을 가지면서 시에 근무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특별히 고생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다른 분도 다 같이 고생한다 말입니다. 물론 고생의 정도가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다른 행정직이나 세무직 위화감 조성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어려운 계층하고 계속 상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 사회복지기관하고의 교류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최윤길위원  고생을 해요? 연찬회나 체육대회나 간담회나 이런 게 이렇게 되면 1년에 세 번이 됩니다. 시에서 연찬회 한 번, 시에서 체육대회할 때 초청해서 같이 또 해요. 구청에서 간담회 또 해줘요. 지나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지적했듯이 구청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별도로 예산 세워서 간담회 해주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인 연찬회가 한 번이 있고 체육대회가 한 번이 있고 구청에서 이렇게 간담회까지 열어주는 부분 이러면 세 번입니다. 과다한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예산 삭감 요청합니다.
○최화영위원  지금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간담회 60만원 요청했는데,
○윤춘모위원  반대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최화영위원  세 번은 지나쳐요.
○윤춘모위원  세 번이 다 다릅니다.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주관하는 연찬회는 민관이 합동해서 행사를 치르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부분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가 연합해서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이 예산은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주관 하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간담회를 하는 거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사회복지직 공무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종합복지회관의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윤춘모위원  구청장님, 마침 오셨으니까 잠깐 나오시죠.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세요.
  작년에 마을 축제 때문에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올해도 구에서 각 동에 의견을 수렴해서 시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됐나봐요. 안 되는 것으로.그것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 축제 예산에서 금년에 실제 세워준 게 구별로 1억 7,500을 세워놨습니다. 동까지 해서 이전에 하던 것을. 그런데 내년도에 요구한 게 4억 2,500이 들어왔습니다. 수정구에서는 숯골 축제하고 벌터산 축제, 단대마을 축제가 요구되었고, 중원구에서는 금괭이 축제, 은행골 축제, 대원골 축제, 여술마을 축제, 분당구에서는 구청에 한마음 축제하고 율동공원 축제, 수내동 벚꽃 축제, 정자동마을 축제, 서현1동 밤골축제, 율동공원 축제, 탄천축제, 탑골축제, 판교널다리,쌍용줄다리가 축제, 금곡동 민속놀이 한마당 축제, 구미동 마을축제, 대장동 단오축제 해서 분당구는 2억 6,500이 들어와서 총 4억 2,500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 축제는 지금 작년에도 올라와서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에서부터 계속 되고 있 것만 계승 발전시키든가 더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기존에서부터 하던 것만 하고 구는 어차피 구 축제를 했으니까 3개 구 인정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정해서 예산을 세워준 게 수정구는 제5회 수정 숯골축제, 벌터산 축제 그대로 세워졌고 단대마을 축제는 신설이라 그것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금괭이 축제로 해서 금광 1, 2동에 들어온 것만도 반영을 안 했고 상대원 지역에 대원골 축제도 반영을 안 했고 하대원동에 여술마을 축제는 반영을 했습니다. 기존에 계속 되어 오던 것이기 때문에 분당구에는 분당구 한마음 축제는 6,000만원 요구가 왔는데 4,000만원 했고 율동공원 축제도 반영 안 했습니다. 수내동 벚꽃 축제는 실제 이것은 기존에 하던 것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선거 때문에,
○최윤길위원  아니, 과장님, 선거하고 축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때 당시 축제를 하느니 못 하느니 질의하고 해서 질의가 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자동 1, 2, 3동에서 해온 정자동 마을 축제는 반영을 안 했고 서현동에서 들어온 서현1동 바람골 축제, 서현2동에 율동공원 축제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매 1, 2,동에서 들어온 탄천 축제도 반영을 안 했고 야탑 1, 2, 3동에서 들어온 탑골 축제도 반영을 안 했고 판교동에 쌍용줄다리기는 계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곡동에 민속놀이 한마당도 신설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고 구미동 마을축제는 금년도에도 세워져 축제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반영을 했고 운중동에서 요구한 대장동 단오축제 반영을 안 해서 실제 지금 수정구에는 구에 하나 수진2동 벌터산 축제 해서 2개, 중원구에는 은행골 축제하고 여술마을 축제 해서 두 건, 분당구에는 분당구 한마음 축제, 수내벚꽃축제, 판교널다리, 쌍용줄다리기 축제하고 구미동 마을축제 네 건 이렇게만 반영을 해서 저희가 실제 축제 예산은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감사원에서 축제 예산 관련해서 수감 받았습니다. 최종 사항은 아직 안 올라왔는데 일단 수감 받은 데에서도 축제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도 낭비성은 다시 검토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결과가 시달은 안 됐습니다.
○신현갑위원  아니, 숯골은 몇 회고 벌터 얘기해 보세요. 계속사업을 주장하시는데 숯골이 몇 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숯골 축제는 올해로,
○신현갑위원  벌터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벌터산은 횟수는 여기 안 했는데 금년에 벌터산 예산 반영해줬습니다.
○신현갑위원  한 번 했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한 번이 아니라 저희는 지금,
    (「2회」 하는 위원 있음)
  은행골 축제도,
○신현갑위원  횟수를 얘기해봐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본 방침을 그러니까 축제 예산에,
○신현갑위원  계속사업은 해주고 신규는 막았다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문제가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축제에 대해서 나온 게 2004년도부터 예산 심의 때부터 대폭적으로 들어오다보니까,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횟수는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계속사업이라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니, 2003년도 이후에 계속된 거다 이거죠.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신현갑위원  아니, 말 되게 많이 하시네. 묻는 말에만 대답해줘요.
○김숙배위원  자료 가져오세요.
○신현갑위원  맞아요. 내년도에는 마을축제 각각 동별로 할 거죠? 그렇죠? 그런 예산 반영했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체육대회는 있어도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신현갑위원  각 동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축제하고 체육대회를 한 동에서 2개씩 합니까? 축제는 뭐고 체육대회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글쎄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제가,
○신현갑위원  그것이 그것이지. 어디 가봐도 특색도 없더구만. 맨 밥 먹고 노래하고 꽹과리 몇 번 치는 게 축제던데 성남에서 어느 동네는 그 정도 못 하겠냐고. 특색 있는 축제가 뭐가 있습니까? 벌터산 축제에 뭐가 있습니까? 맨 먹고 노래하고. 뭔 축제가 뭐 있냐고, 계속 사업이 뭐 있냐고? 쌍용줄다리기는 틀려요. 여술마을도 봄부터 꽃을 가꿨으니까 그런 건 틀린데 숯골축제, 은행골 축제, 한마음, 구미동 뭐하는 거야? 똑같은 거지. 그게 그거지.
○이형만위원  과장님, 작년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행사뿐만 아니라 새로 신청한 마을축제를 심의과정에서 다 조정이 됐거든요,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각 구별로 묶어서 축제를 하게끔 작년에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가다가 하반기에 와서 기존에 하던 동 축제는 추경예산을 세워줘서 행사를 치르게끔 해줬다고. 그렇죠? 그래서 작년도에 기존에 있던 마을축제는 추경에 예산 세워줘서 축제를 치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각 동마다 심의 똑같이 올렸거든요.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것은 해주면서 어떤 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해줄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살려줄 수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 줘야지 기존에 안 했다고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은 너무 획일적이고 원칙이 없는 것이라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니,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형만위원  그런 기준이, 그것은 어떤 기준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산을 축제를,
○이형만위원  평생 앞으로 다른 동 같은 데는 축제 자체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러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축제 예산에 대해서 거론 된 게 2004년도 예산 심의할 때가 아닙니까. 이러다보니까 2004년도 축제 얘기 나오기 전에 하던 축제는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이형만위원  2004년도 예산 세울 때 그것이 아니었다고. 마을축제 전체를 없애버렸다고. 제 말씀을 들어보시라고, 각 동에서 기존에 해오던 행사는 다 없애버리고 구 예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여술마을하고 판교 널다리 쌍용줄다리기는,
○이형만위원  분당구에는 한마음 축제가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있었던 구미동, 수내동을 없애면서 묶어서 하라고 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반기에 부활시켜줬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부활이 아니라 그것을 예산을, 그 후에 추경 때는 요구 들어온 것을 예산부서에서,
    (장내소란)
○위원장 윤광열  한 사람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간략하게 요점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요점을 얘기하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야 되요?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이형만위원  구별로 각 동에 기존에 있었던 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없애버렸다고. 그래서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한마음 축제를 대신해준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하반기에 각 동에 기존에 있던 축제들을 부활시키겠다 해서 올려줘서 행사를 치른 것이거든요. 은행동 축제도 마찬가지에요. 추경예산 세워서 해줬다가 그러면 기존에 시에서 세웠던 방침에 변화가 왔다는 거야. 안 해주기로 하고 왜 해줬느냐는 거야.
  그리고 올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것은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각 동에 올렸던 신규 예산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예산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잘못 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위원  한 번 했는데 그게 계속 사업이냐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준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저는 인정을 안 하는 게,
○이형만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러면 왜 올렸던 예산을 다 심의과정에서 없애버리고 왜 구별로,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심의에서 없앤 것은 은행골하고 구미동, 수내동 세 개만 기존에 있던 거죠.
    (「벌터산」 하는 위원 있음)
  예, 벌터산.
○이형만위원  추경으로 하기로 했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경을 요구해온 것은 반영시켜준 것밖에 없다니까요.
○이형만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에 시에서 예산 심의할 때는 일률적으로 안 해주겠다, 구별로 해라 해서 구별 예산을 세운 것인데 왜 하반기에는 예산을 받아줘서 추경에 올려줬느냐 그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도 전반적으로 예산을 검토하겠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바람직한 것은 구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는데 구에서 도저히 그 예산을 동으로 집행을 못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추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떠한 기준을 잡을 때 최소한 얘기 나오기 전에 그 축제 예산이 만약에 2003년도에 나왔다고 하면 그때 결정을 2002년도부터 했던 것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죠. 그러나 2004년도 예산 심의 때  나왔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는다면 작년도, 2003년도까지 하던 것은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러다가는 동별로 다 축제가 벌어질 것 같아서 기준을 정한 게 그 얘기 나온, 2004년 예산 심의 전에 하던 축제만 인정을 한다 이런 기준이죠.
○이형만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것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2, 3회 이내라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계속 하게끔 해주고 나머지 동은 안 된다고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어느 기준을 두다보면 1년 한 거나 5년 한 거나 그런 차이는 있어요.
○이형만위원  기준을 바꿔보세요.
○김숙배위원  기준을 어디서 세웠냐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준은 시에 예산을 세우면서 방침을 잡은 거죠.
○이형만위원  워낙 많이 요청을 하다보니까 그런 기준을 세운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동같은 경우도 검토를 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지 딱 목 박아놓고 안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안 맞는 거라고.
    (장내소란)
○신현갑위원  과장님, 이것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기준을 잘못 세웠어요. 작년 추경에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사업이라고는 얘기 못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쌍용널다리는 그 지역과 오랜 전통에 의해서 발굴한 것이니까 이런 사업 또한 수내 1, 2, 3동 벚꽃을 심어놨으니까 그 축제를 하자 그때 봄에 그런 거나 또한 그밖에 여술마을은 봄부터 연꽃을 가꿨으니까 이것은 해야죠. 그리고 그밖에는 의미가 없어요. 전혀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적사항이 많지, 이거 선심성 사업 아니냐 말이야.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감사를 했어요.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것이 제가 분당구 한마음 축제를 예산 삭감 요청을 하는 바람에 와전이 되어서 이렇게 갑론을박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수내동 벚꽃 축제하고 구미동 마을축제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왜 그 축제가 기 3회까지 이뤄졌던 축제가 없어지느냐 하고 여기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왔던 게 그때 그 대응 방편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분당구에서 수내동 벚꽃 축제 없애고 구미동 마을축제 없애고 분당구에 구에서 하는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해라 이래서 분당구 한마음 축제가 생겼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수내동 벚꽃 축제와 구미동 마을 축제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 이후로 묶어서 한 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에 수내동 벚꽃 축제는 어떤 계절에, 축제를 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을 때 해야 되는 그 시기를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거가 돌아왔기 때문에 선거 한 달 전에 못한다 해서 못했고 구미동 마을 축제는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 두 개의 축제를 없애고 한마음 축제로 했던 것을 두 개 축제가 다 부활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수내동 벚꽃 축제는 여기 예산으로 안 올라오고 동별 축제로 해서 자치행정으로 올라가있죠? 그렇게 2개 축제가 다시 부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한마음 축제를 했으면 한마음 축제를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분당 한마음 축제를 예산 5,000만원 세워서 했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4,000이요.
○최윤길위원  거기에 어떤 예산 낭비성, 경품 추첨, 노래자랑 그것이 정말 축제다운 축제인가라는 의문도 들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없어짐으로 해서 축제를 했던 게 두 가지가 부활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글쎄 제가 그것을 세워서 요구한 입장에서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떤 예산을 처음에 세웠던 지침상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형만위원  지금 축제 예산이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뤘는데 이번에는 자치행정으로 옮겨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금 저희가 어느 부서에서 요구하라 이렇게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작년에 위원님들이 어차피 축제 관계를 다루시니까 아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2004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올라와서 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간다 제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산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해당 분야의 정책 부서에서 정책 결정을 해서 줘야지 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축제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김숙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조금 아까 벚꽃이나 쌍용줄다리기 이것은 동별 축제라 자치행정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김숙배위원  아니, 하기 전에 수정구에 숯골축제는 왜 여기로 올라왔느냐 이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구 축제는 사회복지로 올라오고 동 축제는 자치행정위원회로 올라오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  그것이 말이 되냐고. 분당구를 대표하는 축제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면 분당구를 대표하는 축제는 왜 동으로 가고 수정구를 대표하는 축제는 왜 여기로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제가 지금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왜 축제 예산을,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은 요구한 것을 이것이 합당한가, 안 한가 판단해서 반영할 것이냐 아니냐까지 정책적으로 이 축제를 할 것이냐 이 축제를 할 것이냐를 예산 과장이 할 것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동을 관장하는 부서, 축제를 관장하는 부서에 의견을 내라 그래서 2005년도 예산 심의 전까지 조율해서 정책 의견을 가져와라 그런데 하나도 안 가져왔으니까 요구한 데는 합당하니까 주고 그러는 거지 제가 예산 부서에서 업무까지 분장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에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러니까 의견이 갈라지는 게 축제를 봤을 때는 시 전체 축제는 문화예술 파트에서 해야 된다, 자기네 소관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거기서는 동에서 이뤄지는 것은 동 행정을 담당하는 데 거라고 해서 쪼개서 요구가 온 거예요.
○김숙배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글쎄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
○이형만위원  어느 분이 얘기를 해야 되요?
○김숙배위원  구청장 나오라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요구 온 데서 봤을 때 우리는 그런 차이로 요구가 왔구나 해서,
○이형만위원  그리고 수내동 축제는 작년에 안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행사가 중지가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2004년이요? 사유가 있었어요.
○이형만위원  사유가 어쨌던 간에 행사가 중지된 거라고. 끊긴 행사라고. 그것은 왜 부활시켜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부활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개별 사정에 의해서 끊어졌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동에서 할 수가 없는 기간에 걸려있으니까 못한 거지.
○이형만위원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못한 거라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산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구에다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줬을 때 구에서 감당 못하면 어쨌든 그 두 개 행사를 구청의 명의를 걸고 해주면 될 것 아니냐, 그 예산목이, 부기 글자 하나가 벚꽃이라는 게 없어서 그 축제를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두 개 지역이 실제 할 필요가 있으면 주관을 구에서 하면 구 축제로 끝나는 것이지 왜 못하느냐 저는 그렇게 예산을 해서,
○이형만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산 4,000만원 있잖아요.
○이형만위원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다른 데 안 한다니까. 전체를 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풀라고 예산 해석해주는 사람이야 그렇게밖에 더 해주겠습니까?
○이형만위원  수내동 축제 올해 2,000만원 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한 해를 걸렀는데 그것은 왜 반영해줬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형만위원  예산이 일단 단절, 끊어진 축제라고. 그렇죠? 그런데 수내동 축제는 왜 부활시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말씀드렸잖아요. 2004년 그 축제 예산하기 전에 2003년에 이뤄졌던 건 한 번이 됐든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나갔다고.
○위원장 윤광열  기획예산과장한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시죠?
○신현갑위원  청장님께.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질의하는 것을 과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동 축제까지 여기 올라와있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면서 나가면 되요. 그런데 왜 3개 구청장님들끼리 뭘 담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은행골 축제를 하러갑니다. 청장님이 말씀하러 갑니다. 그러면 허가과에서 따라 갑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따라 갑니까, 세무과장이 따라갑니까? 어느 과장이 따라 갑니까?
○분당구청장 박광일  사항별로,
○신현갑위원  얘기했잖아요. 은행골 축제를 치사를 하러 가시는데 어느 부서에서 가시느냐고요.
○분당구청장 박광일  형편에 따라서 총무과에서도 갈 수 있고 사회경제과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관장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수동이나 은행골 축제가 올라와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과장님을 대동하고 가십니까?
○분당구청장 박광일  그것이 옛날에 업무를 어디서 추진했느냐 예산 편성된 부서, 그 부서의 과장님을 모십니다.
○신현갑위원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과장임을 불러다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과에서도 사회쪽이 있고 경제쪽이 있습니다. 축제 예산이 경제쪽입니까, 사회쪽입니까? 총무 파트입니까?
○분당구청장 박광일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된 부서에 과장님하고,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편성된 것입니까? 명확하게 얘기해보세요.
○분당구청장 박광일  저희는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편성된 부서의 과장님하고,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부서로 편성됐느냐 하고 묻잖아요.
○분당구청장 박광일  구에 한마음 축제 같은 것은 구 사회경제과에 편성되어 있고, 구미동 예산 같은 것은 동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요. 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행사를 할 때 청장님 나가시죠?
○분당구청장 박광일  동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요청이 들어오면,
○신현갑위원  나가서 인사 말씀하신다고. 그때 어느 부서의 장하고 가시느냐 그것입니다. 관련 있는 부서 장하고 가실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박광일  총무과장도 갈 수 있고 사회경제과장도 갈 수 있고
○신현갑위원  물론 총무과, 축제 예산을 총무과에 편성할 수 있어요? 왜 빙글빙글 돌아요? 이것이 사회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경제과장님을 모시고 갈 거예요. 그러면 사회과 소관 같으면 그 마을 축제 예산도 이리 올려야 되요. 왜 저기다 줘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되게 만들어요? 축제는 여기다 올려라. 축제는 행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측면적인 것이지. 왜 거기다 올려서 분산해서 우리를 헛갈리게 만들어요?
○분당구청장 박광일  내년도에는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자 한마음축제는 구에서 주관하니까 사회경제과에서 세웠고 동에서 주관하는 것은 동에서 하는데 동 예산은 총무과에서 총괄하니까 총무과에다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신현갑위원  총무과는 인사하고 살림살이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축제 예산을 거기다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린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광열  청장님, 이 예산을 처음 다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 축제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금번 회기에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주시라는 거야. 왜 전에는 사회복지위원회 예산에다 편성시켜서 보고했는데 왜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라는 것입니다.
○분당구청장 박광일  분당구에 예를 들면 판교동에는 금년도에 구에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금을 전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차피 주려면 동에서 축제를 하려면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동에다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정리합시다.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잘 아실 사항이고 이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관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올라오셨는데 본 위원은 행정에 대해서는 심한 표현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가 여러 가지 기획예산 부서에서 성남시의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간 축제를 횟수를 몇 회를 하고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축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사회복지위원회에 소관에 있는 것을 개별 정책적인 것을 예산 파트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 파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소관 위원회이긴 하지만 성남시 기획 부서에서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기 집행부에 예산 요구를 동 차원이든 구 단위든 반영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다른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원골 축제같은 것은 2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반영이 여태까지 2003년, 2004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준도 없고 기준이 너무나 자의적이다, 객관적 기준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분당구에 관련 문화 축제와 관련해서 이미 다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던 그런 것들은 집행부 차원에서 요구한 내용을 반영을 했고 이미 했던 것조차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2005년도 예산 반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증액 요구를 할 부분에 대해서 각 구별로 증액 요구안에 대해서 일정 절차를 밟는 것을 요청합니다. 나머지 중원, 수정도 하겠지만 분당구에서 이미 집행부 차원에서 반영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반영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 요구를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종합 기획을 하니까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조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해당 조정할 부서가 마땅치 않은 것이라면 저희가 당연히 조정합니다, 시정의 큰 틀을 잡아가는 것이라면. 그러나 이런 축제나 이런 것은 그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해서는 승화 발전시켜야 되고 이런,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것을 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느냐 그런 말씀하셨듯이 그 나름대로 문화 예술 파트에서 시에서 하던 행사든 구에서 하던 행사든 동에서 하던 행사든 이것이 축제라면 그런 판단은 그 부서에서 내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예산을 세우는 기준만은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이번 회기만 말고 그 전에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 축제에 대한 모든 것을 예산 심의를 다 다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니오,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잘못됐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왜 우리가 그것을 다 분석을 해주느냐고 하길래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만 예산을 세울 때만큼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뭔지를 이미 기획예산 부서에서 잡은 방침이 있으면 그 문건 자료 제출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 문건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 논란이 된 거 이전에,
○지관근위원  방침이 그랬고 기준이 그랬고 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심의할 때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서 받아냈습니다.
○지관근위원  기준이 그랬고 방침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 근거 서류를 제출해 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심의를 그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다니까요.
○지관근위원  심의할 때 그 참고서류를,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심의 회의록은 없어요.
○지관근위원  기준을 잡았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문건을 제출하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문건으로 정한 게 아니고 심의할 때 위원들한테 그렇게 설명해서 결정했다,
○지관근위원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니, 그것은 내부로 우리가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정책 결정 문서까지 들이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부 정책결정 과정입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어떤 성격의 축제를 할 것이고 횟수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든 문화예술과도 아니 되고 구청에서도 아니 되고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획예산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승 발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하고 예산의 기준을 어디다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은 분명히 세워서 갔죠.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위원장은 없습니다. 우리 실국장들 다 같이,
○위원장 윤광열  심의위원회 명단을,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심의위원회라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간부회의 때 예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지금 내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제가 어느 축제를 계승 발전 이런 것까지 댔느냐고 내놓으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없다는 거죠.
○지관근위원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은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왜 없어요?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이?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특별 사안, 예산은 예산서 가지고 건건이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책자를 다,
○지관근위원  확대간부회의에서 했어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산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 이것이 의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예산 관련해서 심의한 내용을,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요구된 것이 뭐고 조정된 것이 그게, 예산이 한두 건이라야 회의록을 작성하죠.
○지관근위원  한두 건이 아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축제와 관련한 조정한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2005년 본예산에 반영되기도 했고 이미 했던 축제조차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한 것을,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이미 축제 반영 안 된 게 어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라는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지관근위원  아까 과장께서 2004년도 이후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영 안 했다, 신규로.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2003년도를 기준으로 했다고 그랬죠.
○지관근위원  2003년 전에 했던 축제가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2003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3년도에 계속 요구가 되어왔던 거라면, 2003년도를 기준으로 했어요. 2003년도에 반영해준 것을 기준으로 하자,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2003년 이전에 이미 반영이 되어서 했던 축제들조차도 반영이 안 된 축제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니, 2003년도에 예산 세운 게 누락된 것은 말씀하세요. 2003년도 예산 세운 건 우리가 다,
○지관근위원  이전에 했던 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니, 그러니까 몇 년에 걸러서 그런 것까지는 제가 판단 못하고 기준이 2003년입니다.
○지관근위원  2003년도 이전에 했었던 축제조차도 반영 안 된 게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하다가 2003년도에 안 한 것은 반영 안 했죠.
○지관근위원  이전에 했던 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우리가 기준을 2003년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관근위원  예산 문제를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간에 이 문제를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뤄야 되겠지만 이미 지난 예산 2005년도 요구안이 상정이 되어 있고 이것을 검토해보니까 각각의 동별 마을축제가 됐든 구 단위 대표적인 축제가 됐든 형평성도 잃고 기준도 모호한 측면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미 동이나 구에서 요구한 축제 예산 요구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그것을 반영 안 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회의 관련 위원회에서 이 축제와 관련한 예산을 증액 요구를 요청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분당구에서 요구한 내용이 있죠? 정자동이나 이런 데. 이런 것을 집행부에 반영 안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증액 편성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이미 집행부에 요구한 축제 예산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김숙배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 올라간 중원구에 동별로 올라간 축제가 몇 개죠? 수정구 몇 개, 분당구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은행2동 은행골 한마음 축제,
○최화영위원  한마음축제가 아니고 한마음 잔치로 바뀌었습니다. 축제라는 말은 일본말의 표현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잔치로 바뀌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우리는 예산서 요구한 표기한 안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대원동의 제4회 여술마을 연꽃축제, 분당구에 수내1, 2, 3동의 수내2동으로 올라왔습니다. 벚꽃축제, 판교동에 판교널다리 쌍용줄다리기, 구미동에 구미동 마을축제, 수정구는 수진2동 벌터산 축제 그렇게만 요구를 했습니다.
○김숙배위원  사회복지위원회로 올라온 것은 구를 대표해서 올라온 거다 이 얘기죠. 구를 대표한 축제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글쎄요, 저는 예산 판단만 하고 내려가라고 하시는줄 알았지 이 전체를 가지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청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이제 내려가세요」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러면 저 내려가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읍시다. 중원구에 여술마을 연꽃 축제가 시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치를 수 없을 것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원구에서 다루겠지만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축제가 중단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중원구의 대표적 축제인데 여술마을 축제가 시 청사 이전 때문에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그런 지적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가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지관근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구청에서 그렇게 표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관근위원  그랬겠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글쎄요, 저는 그 내용을 못 봤습니다. 그렇게 표기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저희가 올린 것은 그렇게 표기를 안 해놓으니까.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Yes, No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구 축제를 사회복지위원회에 주고 동 축제는 자치행정위원회로 한 것은 누구 결정입니까? 단답형으로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구에서 요구 온 대로 반영해준 것입니다. 동 예산으로 온 것은 동에 반영을 해줬고 구 예산으로 오면 구 예산으로 반영해줬고,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동 축제든 구 축제든 다 관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깁니까, 잘 됐다는 얘깁니까.
○위원장 윤광열  저기는 모른다잖아요.
○윤춘모위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무리 지어야 되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가 업무분장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윤춘모위원  업무 분장의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 것이냐,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분장을 해요.
○윤춘모위원  이것이 잘못된 게 축제는 구 축제도 축제고 동 축제도 축제고 시 축제도 다 축제예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일관성있게 다루지 않으면 축제 문제는 굉장히 중복될 수도 있고 반복될 수도 있고 혼란이 가중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 위원은 좀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어차피 올라와서 심의하겠지만 다음에는 이것을 다시 환원할 필요가 있다 동 축제든 구 축제든 시 축제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
○위원장 윤광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의 책임성에 대해서 회피를 하시고 본인은 모른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니, 회피가 아니라 제가 그것을 결론 내리기가, 업무 분장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소관이 다르다 그런 뜻이죠.
○위원장 윤광열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소관이 아닌 것을 어떻게,
○위원장 윤광열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방향으로 나가라고 조정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산 심의할 때 제안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 결정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위원장 윤광열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으로 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산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윤광열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심의를 하셨다고 했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산 심의는 합니다. 건건이 다.
○위원장 윤광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결정을 했느냐고 했더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말씀드려도 되요?
○위원장 윤광열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할 사항이다 이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사회복지위원회 구 예산으로 하든가 자치행정위원회 동별로 해서 그리고 분류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저는 심의하는데,
○신현갑위원  이것이 우리 예산서에 안 올라와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준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 결정은 안 하고 올라온 것을 설명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고 그게 동에 들어갈 거 이런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춘모위원  마무리할게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을 거기서 결정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위원장 윤광열  지금 현재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책임을 통감하는 상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오고 간 내용들을 과장님도 보고를 하셔야 되고 우리 청장님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다음번에 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다시 사회복지위원회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회 뜻을,
○김숙배위원  그것을 지금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거가 말거나지.
    (장내소란)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 잘 들으셨죠?
○분당구청장 박광일  예.
○위원장 윤광열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광일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은 동 축제를 금년까지 구에서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구에서 자금을 전도해서 불편하니까,
○위원장 윤광열  불편하면 앞으로 예산을 임의대로 아무 데나 편성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이 얘기를 길게 끌지 마시고 시 축제이든지 구 축제이든지 동 축제이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 예산을 편성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박광일  예.
○위원장 윤광열  이런 잘못 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분당구청장 박광일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이형만위원  잠깐 계셔보세요. 지금 예산을 구에서 시로 총괄적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박광일  예, 올렸습니다.
○이형만위원  조정은 시에서 했다고 구청장님 왜 똑바로 말씀을 못하세요?
○분당구청장 박광일  과별로 다루는 것을 총무과에서 다루었느냐,
○이형만위원  사회경제과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왜 똑부러지게 말씀을 못하세요?
○분당구청장 박광일  내년도 동 축제는 총무과에서 다루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왜 총무과에서 다루었어요?
○분당구청장 박광일  좀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동 축제예산을 구에 편성을 했었는데 어차피 주관은 동이니까 동사무소의 예산을 구에서 편성 안 하고,
○윤춘모위원  여태 문제점을 얘기했잖아요. 같은 축제인데 어떤 축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어느 축제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장으로 보면 시, 구, 동을 한 눈에 보면서 예산 심의를 해야 중복을 방지하고 분배할 것은 분배할 수 있는데, 유독 2004년도까지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루다가 왜 하필 2005년도 예산은 구 축제만 사회복지위원회에 올리고 동 축제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올렸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검토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동 축제를 청장님이 다음부터는 다시 사회복지위원회로 환원하게끔 하시라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광일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야죠.
○윤춘모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광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총무과에서 올린 것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분당구청장 박광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구에서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광일  예.
○이형만위원  3개 구 공히 다 그렇게 해놨습니까?
○분당구청장 박광일  타 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임의대로 올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시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지 어떻게 일개 과장이 멋대로 올립니까. 왜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하세요?
    (장내소란)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를 중해서 10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분당구 한마음축제에 예산삭감요청을 했고 그 이유는 분당구 한마음축제가,
○위원장 윤광열  최윤길 위원님! 아까 설명하고 다 끝났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최윤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분당구에서 작년에 행려사망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금년에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내년도에는 세 명을 계획 세웠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불시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 명에 대해서 세웠습
니다.
○최윤길위원  2004년도 예산은 삭감 요청을 했었나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삭감 요청은 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10페이지 봐주세요. 경로당난방비 지원 요구한 예산안을 보면 난방비에 냉방비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난방비만입니다.
○최윤길위원  에어컨 냉방비는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것은 본 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예,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6쪽 실버교실에 대해서 나왔는데 횟수 정리가 잘못 됐는데 24회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그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형만위원  옆에 설명내용을 보면 횟수가 연2회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그것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2회를 한다는 의미이고 상반기에 하는 것이 약 3개월 단위로 해서,
○이형만위원  3개월 동안 상반기에 잡은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예.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해서 2회로 잡은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5개 과목은 무엇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딱 부러지게 다섯 개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여러 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과 건강관리, 물리치료, 건강체조,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역사문화의 기행, 한문교실, 노후자금운영 및 관리, 지압맛사지, 발관리, 수족침, 단전호흡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에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어르신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다섯 개 과목을 정할 예정입니다.
○이형만위원  정해지면 업무보고 때 해 주시고 11쪽을 봐주세요. 저소득노인 식사배달비 2,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무료경로식당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경로식당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당에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도시락을 댁으로 배달해 드리는 예산입니다.
○이형만위원  어디에서 해주고 있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우미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한 개 단체만 해주는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4개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은 아닌데, 구청장님! 잠깐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본예산서에 보면 분당구 인터넷홈페이지 확대 개편에 4,000만원 올린 것이 있습니다. 수정, 중원구에도 없는, 이해가 안 가는 예산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분당구청장 박광일  구 홈페이지가 있는데 분당구 한 개 동만 있고 홈페이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지관근위원  동별로요? 동별로 다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박광일  정자1동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동 홈페이지 구축을 해주고 분당구에 보니까 홈페이지를 개편할 내용이 많이 있어서,
○지관근위원  물론 수정, 중원구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당구 동별로 나와 있지도 않고 분당구 ‘인터넷홈페이지확대개편’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홈페이지를 하려면 500만원, 1,000만원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4,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황당해서요. 본 위원이 각 분당구의 동별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까 다 있던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광일  동별로 도메인주소도 없고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 확대 개편이 필요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사회경제과 예산을 다루면서 정작 예산이 반영해야 될 내용들이 사회경제과에 꽤 많은데 이런 데는 과다 계상을 해서 세운 예산편성안들인데 이해가 안 가서 청장님한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분당구청장 박광일  홈페이지 확대 개편을 해서 나은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이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뤘어요?
○분당구청장 박광일  아직 자치행정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관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지금 14쪽을 보면 도비로 해서 청소년공부방 관련된 사업이 전에 없었던 영어강사수당이 예산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시행되는 건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그것은 청소년공부방이 4개소가 있는데 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얀마을 공부방에 시범적으로 1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1회당 2시간 정도씩 해서 영어회화하고 독해를 주2회 전문강사가 강의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미라위원  그럼 강사채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강사채용은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지금 보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실제로 분당지역에 있는 공사에 직장을 다니면서 자원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월 80만원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상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50만원 지원해 주면서 일주일에 이틀씩 오는 분에 대해서, 물론 고학력에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격증을 가진 분이 오시긴 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개의 공부방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4개의 공부방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요청을 해서 실제로 자원봉사실비만 드리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이 부분은 도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폐지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강사료 같은 경우도 실력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학생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수준급 실력의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수요가 다른 데에도 많고 일반학원에서도 보수가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도 특수시책으로 지속 추진해야 되고 나머지 3개 공부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로 영어강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도 권유하면서 자원봉사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회 분당구 한마음축제예산 4,000만원 최윤길 위원님의 삭감 제안하고 김숙배 위원님의 삭감이 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5분간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회 분당구연합예술축제 예산 4,000만원에 대하여 삭감 요청을 최윤길 위원님이 하셨고,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의견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찬·반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삭감을 원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를 원하시는 분은 반대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회의규칙 제41조 2항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출석위원 10명, 과반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중 삭감 찬성 5명, 삭감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제2회 분당구 한마음축제예산은 삭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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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위생분야에 2005년도 편성된 예산이 5,419만원으로써 금년도 6,319만원 보다 900만원인 약 15.5%를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900만원 감액 편성한 내용은 모범음식점 상하수도료 지원액인데 시에서 긴축예산 편성하는 과정으로서 3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감액편성하는 바람에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년도 예산안과 다름없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윤광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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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정구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5시 08분)

○위원장 윤광열  이어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5년도 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수정구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한 후 세부설명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금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기 앞서 우리 구 사회복지위원회소관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5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수정구 사회복지위원회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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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윤광열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3개 구청 예산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아까 분당구청 보고를 받았으니까 위원님들 질의 답변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분당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2004년도 예산 다루면서 2003년도 본예산을 다루었는데 벌터산 축제 있죠? 그 축제를 당초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왜 동 축제로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원래 저희가 편성해서 올렸었는데 나중에 분당이 동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아서 이것은 맞지 않는다. 같이 동으로 해주려면 동으로 해주고, 구로 해주려면 구로 해줘야지 안 맞지 않느냐라고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동으로 올리게 됐는데 제가 사회경제과장으로서 실무를 하다 보니까 벌터산 축제도 올해 했습니다만 사실상 동 단위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돈을 주는데, 실제적으로 집행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은 동  원들인데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는 1차 책임이 저희한테 오거든  . 그래서 동 단위 축제는 동으로 세워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동 단위라고 했는데 수정구에는 수진2동에서 동 단위 마을축제로 벌터산 축제밖에 없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단대동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지관근위원  단대동하고 어디가 들어왔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단대동에서는 신규로 들어왔습니까, 예전에 했던 축제였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옛날에는 했었는데 올해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올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기준만 갖고 기획예산 부서에 삭감된 것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구 단위에서 축제를 할 때 우리가 행정동을 어쨌든 벌터산같은 경우는 수진2동인데 벌터산이 수정구 관내에 있고 벌터산 축제와 숯골 축제와 표현상 형식은 숯골 축제는 수정구의 대표 축제이고 벌터산 축제는 마을단위 축제입니까, 아니면 수정구의 숯골 축제와 상호 연계가 되어서 이후에 판단해 보건데 마을단위 축제를 확대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진2동에 국한해서 벌터산 축제로 제한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판단들을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 올라온 마을 축제들은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은, 물론 기획예산 부서에서 조정한 것은 단지 그 기준을 올 해 세워진 예산이냐, 아니냐를 갖고 하는 것인데 사실 수정이든 중원이든 분당이든간에 마을 축제는 그야말로 몇 회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테마가 있고 그 마을 주민들의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치러진 축제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굳이 올해 세워졌던 예산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갖고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앞으로 마을 축제들이 동 단위에서 요구되었을 때 해당 과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정하시겠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저희가 감사원 감사 받은 말씀은 기획예산과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원 감사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받았습니다. 수정 숯골 축제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처분이 내려올지는 두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축제라는 것이 일정한 테마가 있고 볼거리가 있어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을 때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이 없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낭비성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수정 숯골 축제도 숯을 구워먹었다는 동네라는 것이거든요. 풍습이나 유래는 아니거든요. 그것을 재현해 내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연구 검토해 가면서 앞으로 해야 될 축제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벌터산 축제도 산 이름만 벌터산이지 거기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춘모위원  엄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없는데 이제는 구별로 약간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분당구는 올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못했지만 요구에 의해서 반영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임 구인 수정구가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변수들이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윤춘모위원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청장님이나 사회경제과장님이 회의할 때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아울러서 아까 축제에 동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전 내내 그것 때문에 말썽이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모든 축제를 관할했고 예산심의를 했는데, 이제 마을단위 축제가 자치행정으로 가니까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시 축제, 구 축제, 동 축제, 축제는 다 한 가지이지 어느 것은 자치행정에서 하고 어느 것은 사회복지에서 하고 일목요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위원회에 동 축제도 같은 축제니까 우리가 다룰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생활진흥관리체육대회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1,9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00만원 적게 올라왔는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배드민턴이 빠졌습니다. 배드민턴이 올 해 서 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도저히 구성이 안 되어서 반납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분당에서는 4개 종목을 계속 하고 중원에서도 배드민턴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400만원을 수정구에다가 생활체육탁구대회를,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추경에 세웠습니다.
○유철식위원  추경에 500만원으로 반영하세요.
○신현갑위원  3개 구청 상의해서 올리세요.
○유철식위원  그게 아니고 수정하고 중원 배드민턴이 동호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윤길위원  탁구는 지금 협회나,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없습니다. 지금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노력해서 탁구연합회가 구성이 되면,
○유철식위원  지금 탁구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나머지 위원회가 연합회 구성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성되는 것을 봐서,
○최윤길위원  탁구가 연합회 구성되어 있냐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안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되어 있어요.
○유철식위원  그래서 상황을 봐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노인일거리 마련을 분당에 사업비 보니까 2,400만원 세웠는데 여기는 3,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분당구청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노인분들이 동네 청소를 하면서 5,000원씩 받더라고요. 그 반응이 청소년 교육적인 면에도 효과가 있고 노인분들 건강관리 상태에서도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정, 중원구는 특히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적용을 해보시고 추경예산에 증액을 해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추경 때 검토를 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문금용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청소년들한테 자원봉사 시간제를 해줘서 우리 구의 창안사업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일정시간을 광고물수거를 하게 되면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각 도시동 10명, 농촌동 5명으로 계상했는데 효과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추가로 판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자체에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일정기간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고문 전단 관계는 청소년들 유해가 되어서 수거대상에서 제외했어요. 불법광고물 내지는 전단지 수거를 일정량을 해주면 실적에 따라서 동에서 구에 통보를 해주면 노인분들한테 계좌 입금시켜주는 사항을 자체에서 테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서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되면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수정구 여성합창단이 지금 성남시 음악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입니까? 구에서 참여한 겁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여성합창단 구성한 겁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애당초에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저도 깊이는 안 물어봤는데 현재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수정구 대회실에서 화요일, 목요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런 것은 필요한데 시 차원에 이러한 문화예술활동들이 장르별로 우리 시 지부에 가입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음악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와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차등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가입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금용 수정구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동 축제 예산과 구 축제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행정기획국장, 문화복지국장 다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축제라는 내용으로 보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이고 동 행정 지도로 가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서게 되면 총괄의 측면에서 전체적인 내용 관계를 해당 부서에서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검토보고가 업무가 있는 내용 관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양개 과에서 서로 동 행정 지도다 사실은 축제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동 행사기 때문에 동 행정지도 업무 있다 해서 아마 본청 내부에서도 업무 소관이 불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저도 문화복지국장도 역임을 했고 또 행정국장도 하면서 저희들 총괄 설명을 듣다 보니까 뒤에 저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기본 방침을 주고 정해야 되는데 예산 총괄 부서에서 총괄 집행한 쪽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냐, 삭감이 되었냐 하는 내용 갖고 예산 집행에 의지가 있냐, 없냐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이것은 사회복지위원회다, 자치행정위원회다 소관 보다는 본청의 업무 성향이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축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관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동 행정 지도로 봐서 자치행정과에 소관 해 있는 사무 분장 관계로 넘어온 사항이지 특별한 의미 부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한 것은 어차피 축제 예산이라고 한다면 어느 것은 사회복지위원회로 하고 어느 행사는 자치행정위원회로 가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게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인 제 입장에서야 동 행정 지도로 가도 어차피 제 소관 업무고 또 우리 사회경제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구에 온 예산은 총괄 집행을 위해서라면 해당 부서에 소관이 나눠질는지 몰라도 구청장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로 가나 위원회가 차이가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런 맥락에서 행정에 원활을 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 일관성있는 업무를 위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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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5시 36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비가 1개월에 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죠? 6만원이라는 것은 6종이라는 것입니까? 만원씩?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여기는 부정불량식품이라고 식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수거 검사하는 콩나물이라든가 빵 종류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콩나물은 거의 1,000원도 되고 빵 종류는 200원, 300원 그렇기 때문에 총 한 달, 월 수거료가 식품 수거하는데 그 비용이 6만원으로 책정된 겁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분당구에서 올린 자료를 보면 똑같은 내용에 만원×9종×12개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분당구 자료를 참고하건대 지금 수정구도 6만원×6종×12개월이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분당구하고 수정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그것은 분당구에서는 세목별로 한 것이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총 금액을,
○수정구청장 문금용  이것이 포괄적으로 산출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과자류가 350원이다 그러면 물품 수거를 우리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을 현실로 해서 수거 비용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값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6종 해놨지 유통거래질서로 유통기한이 경과됐다든지 검사가 필요한 품목이라고 하면 값이 만원 이하 범위 내지만 넘어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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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윤광열  이어서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한 후 세부 설명은 각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시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본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전규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에게 배부해드린 2005년도 중원구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이상으로 본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긴축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경상적 경비는 2004년 본예산 편성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51회 경기도 체육대회 준비를 비롯한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만 많은 이해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내년도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 편성 자료에 의해서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희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0)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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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15시 58분)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강전규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분당, 수정구와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응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우선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분당구에는 각종 구청장기 대회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에 없는 것이 탁구 대회가 없어요. 그래서 수정구에도 그것을 부탁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원구도 다음 추경 때 탁구대회예산을 꼭 올리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이 아마 중원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자체적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의 고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3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3개 구 담당과장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정말 이것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조금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 다시 대폭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줬더라도 더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이라도 3개 구청 해당 과장님들이 서로 상의하셔서 우리 성남에 대표적인 노인일거리 사업을 확정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 요구해 주시면 사회복지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기로 이렇게 여론 일치가 됐으니까 그렇게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예, 그 부분도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처음에 여술마을 연꽃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왜 이것이 각종 지역 민원에서 별로 탐탁지 않은 축제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좋을지 여기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중원구청장 남성현  여술마을 축제에 대해서 우리 최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행정타운 조성에 대해서 공람 공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표가 없었을 때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수동 지역에 행정타운 조성사업 공람 공고가 발표가 됐고 해서 사실상 행사가 연속적으로 내년에 개최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수동 지역 주민들의 동향은 행정타운 조성 사업을 근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무조건 백지화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이 바뀌고 또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착공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서 행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여수동에서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오고 사시던 원주민들이나 연꽃축제를 준비했던 분들한테 금년에도 7월에 했는데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가서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 주민들을 정서적으로 예산까지 깎았다하는 얘기가 안 나오고 예산은 나중에 집행할 때 유보할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삭감하지 않고 승인해줘서 내년도 집행할 때 가면, 7월까지 가면 여건 변동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 대표들, 행정타운 조성 결사 반대해서 공동의장이 10명이 선임이 됐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외부적으로는 표현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보상 현실화라든지 또 원주민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개인 단독 택지 예정 부지를 가급적이면 시청, 청사 앞으로 해줘서 행정타운이 조성되고 시청이 옮긴 다음에도 거기에 고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뭔가 시청을 덕을 봐서 생활 근거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건의사항들이 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여수동 주민들이 이제 행정타운 조성이다 뭐다 들떠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삭감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꼭 당초 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삭감해서 갈 것이 아니라 내년도 집행할 때 여건을 봐서 집행을 안 하면 되거든요. 행사를 취소한다든지 주민들 이해시켜서 행사를 안 하면 이 예산이 저절로 내년도 마무리 정리나 추경 때 삭감조치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자극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자체는 사실상 주변 여건이 변동이 있어서 계속해서 올해 같은 규모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윤광열  기록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7분 기록중지)

(16시 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4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 중원구 대표 축제란 말입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현재 대표축제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는 마을 단위 축제에서 시작해서 동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행사가 커지다 보니까 작년도에 하다 보니까 이것은 동 행사로서 너무 규모가 크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구 행사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구 행사로 발전시켜나가자 하는 과정에서 행정타운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구 행사로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처음 하기는 했는데 작년에도 중원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기에 올해 중원구에서 주최하고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잡아가고자 하는 바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마을축제를 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여술마을축제가 중원구에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잡아가도록 하자 이런 배경 하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타운이 아니라 시 청사 이전부지죠?
○중원구청장 남성현  연꽃마을 축제하는 그 구역이 시청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죠.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도 아니고 시 청사 이전 부지로 그쪽으로 정해져있다라고 하고 공람 공고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될 텐데 이러한 중원구의 연꽃축제, 갈매기살 축제 이런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런 결과들이 아마 예측이 된다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장소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합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  현재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청이 들어가고 또 임대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확정이 되어서 사업추진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연꽃축제를 할 수 있는 그린벨트 내에 논밭이나 이런 것은 남아 있습니다. 중원구청 앞에서 도촌동까지 가는 도로 위쪽에 보면 골짜기에 쏙 들어가서 연꽃 축제를 할 수 있는 습지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지역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여수동 주민들이 단독택지 지역이 확정이 되고 집을 짓고 사시다 보면 거기 또 남아 있는 원주민들이 농사짓고 있는 것이 남아 있어서 현재 면적 보다 골짜기지만 현재보다 더 좋은 위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수동 주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발전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지난번 축제 끝나고 나서 추진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분들 욕심은 다른 지역에서는 하천변에 습지를 만들어서 연꽃이 쭉 피어서 연꽃하고 나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축제를 크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성남도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본청에서 녹지공원과에서 지금 시 단위 연꽃 축제 같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상적동 대왕저수지에 위에 신구대학 식물원하고 같이 어울러져서 연꽃단지를 상류 지역에 매입을 해서 거기다 연못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서 하면 연꽃도 축제를 단지를 만들 수 있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이 여수동 것이 대왕 고등저수지로 갈는지 모르겠지만 여수동 주민들이 계속해서 연꽃을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을 자기들 것으로 계승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축제는 하나의 특성을 갖고 한번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고 물론 예산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2005년도에 축제가 종료된다라고 했을 때 중원구의 대표적인 축제 행사로 시도하고 구 단위에서도 그런 노력도 하고 주민들도 노력도 한 것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요, 그 다음에 갈매기살 축제도 마찬가집니다. 음식축제와 관련해서도 그쪽 부분이 직접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  갈매기살 축제는 연꽃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금년에 처음 같이 했거든요. 단독택지가 조성이 되고 거기에 상가를 형성할 수 있다면 여술마을 갈매기살은 단독택지로 해서 음식점 장사는 아마 뭔가 브랜드라고 하나 하여간 마을 특성 있는 음식 문화로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이형만위원  청사 앞에다 갈매기살 축제하면 고기 냄새 나서 업무가 제대로 되겠어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계획은 옆으로 아주 뒤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위해서 구청 앞으로 옮겨주면 장사도 잘 될 것이 아니냐 하지만 옆이라 하더라도 장사가 잘 되도록 음식 문화를 개선해 나가면 사람들이 그리로 모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꼭 앞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관근위원  어쨌든 구청장님이 계시는 동안만큼은 이 부분이 잘 수렴이 되어서 단절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설명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자원봉사 활동비가 감액되어 있어요. 그렇죠? 당초 2004년도 본예산에는 5,000만원이었고 올해 세운 예산은 3,000만원인데 감액 사유가 뭐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그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월드비전 위탁금이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경로식당 자원봉사활동비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관근위원  아니죠. 설명자료 16페이지.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현재 감액된 거 2,000만원 말씀,
○지관근위원  지금 이게 민간이전금으로 해서 경로식당 취사 연료비 및 공공요금은 그대로 600만원이고 40만원 5개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거기에서 2,000만원 삭감 부분요. 그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월드비전에 위탁해 줬던 게 그것이 일단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관근위원  아니, 어디서 삭감이 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본예산에서요.
○지관근위원  몇 년도.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설명자료 16페이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사회복지팀장 김진영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비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자체가 전부 빠진 겁니다.
○지관근위원  왜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그것은 본예산 심사하면서,
○지관근위원  지금 본예산 심사하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자체에서 심사하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라와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2,000만원이 올라와있고 자원봉사활동비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예,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는 자원봉사활동비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활성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혼선을 빚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앞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이게 도비까지 받는 마당인데 시비를 대폭 확충을 해서 좀 현실화 시켜주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으세요, 예산 반영 시에? 검토 안 했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추가로 된 것은 어쨌든 제도화가 되어서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현재 상태 보다는 법제화 되어서 그런, 지금 현재도 공공근로를 2명이나 한 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어떤,
○지관근위원  취사원 인건비는 인건비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현재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지관근위원  인건비 책정이 따로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취사원 인건비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예산인데 그 부족한 부분을 공공근로로 매꿔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당초에 무료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라든지 자원봉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초에 99년도 거기에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찾아봤습니다. 99년도 당초 할 때에 이 민간위탁금 자원봉사활동비가 그때 여러 가지로 인건비, 봉사비도 적으니까 시에서 시비로 이 정도는 주자 해서 40만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저희만 더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떤 마땅한 기준도 없습니다. 증액을 하자니 증액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그래서 저희는 무료경로식당 취사인건비 도비, 시비해서 28만 5,000원씩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경로식당 자원봉사활동비 40만원 주는 것하고,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도비까지 책정이 되고 이제는 지방이전사무가 도나 시군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3개 구에서 본청에 단일안을 마련해서 건의하게 되면 사실 이런 문제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우리 성남시의 자주 재원을 가지고 이왕에 이러한 경로식당에서 전담자에 한해서는 한 사람 거란 말이에요. 30만원이 뭡니까? 거의 1일 3시간 한다고요? 시장 봐오고 설거지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전담을 하고 나머지는 와서 급식 보조하고 설거지 일부 해줄 정도기 때문에 1인에 대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3개 구에서 한번 논의해 보시라고요. 그것을 예산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라고 묻는 거고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위원님의 말씀을 수용하기 위해서 한번 전부 안을 만들어서 3개구가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시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설명자료 11페이지에 제1복지회관 경로당 임대료를 2억 4,000을 올렸어요. 이것이 성남동 제1복지관 경로당 재건립 때문에 그런 거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2억 4,000은 어떻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전세입니다.
○윤춘모위원  나중에 전세 빼면 다시 회수되는 돈이네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술마을 연꽃축제 이 문제는 그 지역민들이 시 청사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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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6시 22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3개 구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자료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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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박광일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최대식
○기타참석인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이춘자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이귀완
  수정구위생팀장  남명희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중원구문화체육팀장  이영윤
  중원구위생팀장  명재일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명자
  분당구문화체육팀장  김종근
  분당구위생팀장  박찬승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