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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2월 11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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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5.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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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5.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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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요령은 해당 국장과 구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에 의거하여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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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도시주택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도시주택국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대연 과장님, 2건인가요?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시비를 전액 삭감하고 국비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1공단은 지구단위용역으로,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도시주택국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수정예산을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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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분당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분당구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장대훈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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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중원구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장대훈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권준상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권준상  건축과장 권준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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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건설교통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건설교통국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서면으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경진대회 하는 것에 대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의용소방대가 10개 대 있는데요, 10개 대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전술시험이나 시범, 인명구조, 구급이나 소방 지원 등에 대한 경진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민간행사 보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소방서하고 협력해서 하는 행사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버스노선 거기서 하시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황영승위원  본 예산 때 제가 깜빡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데, 은행1동의 버스노선이 시청하고 풍생고등학교로 나가는 버스노선이 없어요. 시청으로 가는 것은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왜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엊그저께 갔다가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 지금 90번인가 오복슈퍼 쪽으로 올라오는데 그것도 시간은 안 지켜요. 시내버스에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배차간격을 맞추지 않나 봐요. 그러면 그것을 단속하셔야 돼요. 배차간격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엄청 여기가 교통취약지구예요.
  본 위원이 재작년에 질문을 해서 생겨서 운행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엊그저께 동 행사에 갔다가 단체장님한테 혼났어요. 안 되면 마을버스를 하나 만드셔서 챙기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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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부기변경으로 설명자료 없음)
○위원장 장대훈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진광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서면으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택지개발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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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수정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0)

(수정구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위원장 장대훈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창규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건설과장 최창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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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건축과장  권준상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