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8년 12월 12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분당구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분당구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각 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요령은 해당 국장과 구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4분)

○위원장 장대훈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위원장 장대훈  구청장님,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중원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묵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건설과장 김경묵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서면으로 설명을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권준상  건축과장 권준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장대훈  인사는 생략하도록 합시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시민과장 김현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서면으로 설명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설명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규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건설과장 최창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설명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룡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건축과장 전정룡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장대훈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현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중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주택과장 김낙중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분당구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장대훈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안녕하세요? 분당구 시민과장 이정복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서면으로 설명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서면으로 설명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양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안녕하세요?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양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분당구 건설과장 황호양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장대훈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금이 감소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주는 바람에 수입이 좀 감소됐습니다.
○윤창근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있어서 견인료가 감소됐는데,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견인료로 저희들이 추정치로 수입을 잡았다가 실제 연말이 돼서 보니까 좀 줄어들어서,
○윤창근위원  과거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2007년하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엇비슷합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간사님.
○김해숙위원  택시영상기록 저장장치 이것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도 내시가 변경이 돼서 금년 추경에 세우라는 내시가 있어서 수정예산 때 영상기록장치를 삭감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는 원안 가결하고, 교통지도과는 312쪽 도비 내시 추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민간이전 항목입니다.
  917만 6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는 원안 가결하고 교통지도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1)

(도시개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위원장 장대훈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2회 추경인데, 이번 추경을 보면 인건비 삭감 등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인데, 2회 추경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통상적으로 마무리추경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마무리 추경은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데,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털어내기 위한 추경을 하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다 못 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예산상에 드러나지 않게 편법으로 추경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추가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성식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관리보상과장 최성식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관리보상과장 이도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인호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주거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다 삭감이 됐어요. 어디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면 별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
  200 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를 마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주택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이영주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중원구건축과장  권준상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