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18일(수)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분당구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97년도분당구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97년도분당구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97년도 분당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어제와 같이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분당구 부구청장 인사와 간부소개 및 예산안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분당구 부구청장 성낙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이번 제57회 임시회 기간중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김한섭
.건축과장 장주성
(인사)
그러면 이번 제57회 임시회에 상정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총괄보고에서 궁금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들어가시고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건설과장 김한섭입니다. 분당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6p이고 저희가 작성한 예산안에서는 3p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서 예산은 부구청장이 보고드린 대로 12억 9,82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p 공원녹지관리입니다.
(3p - 10p 설명)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위원 어제 말한 것과 같이 중앙공원 사랑보도 육교, 화장실의 수도 연결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것은 별도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토개공에서 당초에 실시할 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토개공이 현지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거기서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될 사항이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고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진행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다음은 녹지관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p - 13p 설명)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위원 등산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구진흥계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시에서 하고 어떤 것을 구청 진흥계에서 합니까? 금액에 따라서 하나요? 구분을 못 하겠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일반 체육시설은 진흥계에서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진흥계에서 배드민턴이라든가 일반 체육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앙공원이라든가 일반 공원 중에서 빠진 것은 저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시 녹지과 공원계에서도 체육시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등산로 같은 것.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그럴 때는 시와 구청과 합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큰 차이가 없지요? 액수를 세우서 큰 것은 시에서 하고 적은 것은 구청에서 합니까? 구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지금까지는 시에서 하고 빠진 사항은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상당히 애매한 것이 많이 있죠? 이해가 안 가는데.
○오인석위원 그것이 지난 도시국에서도 내가 얘기한 것과 같이 장명섭 위원님 말씀대로 분당구에서 굴곡산에 대한 체육시설을 우리가 했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오인석위원 분당동사무소에서, 그런데 이번에 그 때 질문을 했는데 또 굴곡산 일대 산책로 개설 및 정비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이번에 녹지공원과에서 다시 한다는 거예요. 분당구청 또 하느냐 이거예요. 이중성을 가지고 이원화를 시켜서 한 장소에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반드시 장명섭 위원이 시청 건설과 소관이 있고 구청 진흥계 소관이 있고 시청 도시국의 녹지공원과 소관이 있고 아까 한 지역, 한 장소에 3개 기관에서 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알아서, 시장이 알아서 하느냐, 아니면 국장이 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행정을 일원화를 시켜야지 중구난방으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장명섭위원 천만원 단위는 시에서 하고 일백만원 단위는 구청에서 하고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중동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와서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금액을 따지면 비슷해요. 어떤 것을 시에서 하고 어떤 것을 구에서 한다는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본예산 때 총무과하고 진흥계에서 예산 요구가 있어서 5,000만원을 주어서 그 내용이 이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매지봉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평행봉, 철봉 그 당시에도 이것이 보수하는 것이냐, 신설하는 것이냐 했더니 보수하는 것도 있고 신설하는 것도 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에 다시 매지봉 등산로 체육시설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장 위원이나 오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엊그제 도시국 추경예산 다룰 때는 도시국에서 또 체육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하고 또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총무과에서 요구를 하고 또 건설과에서 따로 요구를 하고 전부 세 군데에서 새로 신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 설치된 부분에 보수를 하는 것인지, 위치가 달라서 다른 위치에서 설치를 하든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중 삼중으로 되다보니까 혼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같은 계에서도 총무과와 협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시의 녹지과에서도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일원화를 시켜야지 한 시에서 2개, 3개씩 중복되어서 나오면 우리도 헷갈린다고요, 어떻게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취지인지를.
○장명섭위원 과장님 아는 범위내에서 말해주세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원칙은 시에는 사회진흥과, 구청에 있는 총무과 사회진흥계 소관으로 되어가지고 모든 체육시설이라든지 생활체육 이 관계를 담당 부서가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가 큰 규모는 시에서 하고 1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구청에 위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체육시설 등산로 이런 것은 공원관리 차원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 한다는 차원에서 편의시설로 조금씩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완전히 순수한 생활체육시설이나 시민 편익시설이나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매지봉 관계도 산 전체에 대해서 이런 편익시설을 완전히 일원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지역은 이쪽이고 시에서 하는 지역은 이쪽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같은 지역에 똑같은 예산이 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매지봉 하나를 보면 중탑동, 상탑동, 하탑동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고 이매동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고 서현동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말대로 한다면 야탑동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구 진흥계에서 하고 이매동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서현동 올라가는 것을 하고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작년에 최병석 부구청장이 분명히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금년 5월까지 매지봉에 체육시설 보수 5,000만원 예산 세워줄 때 전부 보수하고 신설하겠다. 그런데 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설과에서 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제가 몇일 전에도 가봤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것은 어디예요? 매지봉 입구가.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전경대에서 이쪽으로 1km,
○석규섭위원 체육시설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지금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하는 겁니다.
○석규섭위원 보완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지금 현재 있는 데는 허리돌리기라든가 노후된 것이 일부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언제까지 할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산 세워주시면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몇 월달경에나 하실 계획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입찰되고 그러면 3개월,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6월달에 했더라도 9월에야 완료되겠죠?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예.
○석규섭위원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군데 체육시설해가지고, 처음에 시설 잘해야지 어린이, 노인, 젊은 사람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보니까 금방 고장납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워가지고 공사를 잘해야지 금방 파손되고해서 못 쓰고 있습니다. 평행봉 같은 것은 흔들흔들해서 쓰지도 못 하고, 깊이 해가지고 3년이고 5년이고 쓸 수 있도록 제대로 예산편성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홍순두위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예산서를 우리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등산로 도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져와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어디이고 어떤 종류가 있고 어느 위치에 이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겠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면 더 정확합니다. 여기 저기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줘서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건설과장께서도 지금 등산로 다니면서 각종 체육시설물을 봤을 거예요. 엄청 고장 나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고도 쓸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후관리도 신경써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건설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으로 조건을 하나 걸겠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된 부분, 총무과 진흥계, 시 건설과 매지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두 건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 승인을 해드렸고 이것도 예산 승인을 하는데 이 총대를 건설과장이 책임을 지고 진흥계 부분, 건설과 부분, 시의 부분을 상당한 시일을 드릴테니까 도면화해서 시에서 책정한 예산 5,000만원은 어디어디, 진흥계 얼마는 어디어디, 건설과 얼마는 어디어디 이것을 완전 도면화해서 분리를 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의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렇게 하면 혼동된 것이 정리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예산에서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중복이 안 가게끔 조처를 해볼 예정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진행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다음은 14p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14p - 16p 설명)
○오인석위원 도시국 소관때 본위원이 공원녹지과 과장한테 질의한 사항입니다.
분당의 중앙공원을 위시해서 각종 근린공원, 소공원 등에 우리나라 재래종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본청의 과장 얘기는 구청에 위임을 해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당구민의 지상과제니까 소나무 살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소용 없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도비 쓰고 남아서 반납하는 것 아니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오인석위원 그 방제는 어떻게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지금 방제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나무 살릴 자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죄송합니다. 잠깐만....
○녹지공원계장 정명석 저희가 5월말부터 입찰하고 지금 방제 작업하고 있는데요. 깍지벌레라고 전남 해안지방에서 만연해 있던 병해충이 분당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따른 식목 때 전국에서 들여오다보니까 그 쪽에 있는 나무가 반입이 되어서 벌레가 번져가지고 지금 현재 만연해 있는 상태인데 2회에 걸쳐서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명섭위원 방제를 하는데 있어서 구청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구청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거기 방제를 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계장 정명석 예,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임업직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본위원이 왜 자꾸 얘기하냐면 시정질문에서 분당에 녹지과를 신설합시다 하고 시장, 부시장한테 요청했는데 편제상 안되어가지고 분당구에는 공원녹지계를 보완시켜줬다고, 그래서 민원 보완이 되고 장비 보완이 되었으니까 주민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보는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강규식 위원.
○강규식위원 지금 분당구에 소나무 식재한 것이 지금 현재로서 양호한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기존 심어있는 나무들이, 전반적으로.
○강규식위원 금년에 심은 것하고 작년에 심은 소나무에 대해서.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지금 현재 소나무 심는 것은 양호한데 소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깍지 벌레가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오염되어 있는데, 걱정이 되어서 다른 데도 돌아봤습니다. 평촌이라든지 산본이라든지 일산 신도시에는 그 사항이 다 되고 있습니다. 아까 녹지계장이 보고드렸지만 전반적인 지역 풍토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방제가 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걸려있는 것들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나무 묘목은 상당히 가격이 비싼 것 아니겠어요. 느티나무나 이런 나무에 비하면. 굉장히 비싼데,그것이 현재 우리가 다니면서 본 바로는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잎파리가 빨갛게 된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과연 솔잎파리가 벌레가 많아서 그러냐, 식수할 때 자체에서 잘못 된 것이냐.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식수할 때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빨갛게 된 지역에 가서 까보면 벌레가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식수가 잘못되어가지고 아래부터 죽어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강규식위원 전혀 잘못 식재한 것이 없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강규식위원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캐볼거예요. 고무 묶은 것이 그대로 나온다고 할 때 어떻게 할거예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라면 무리가 되고,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좀 해달라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진행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다음은 17p 자산취득비
(17p - 22p 설명)
○홍순두위원 22p 탄천 하상정비 10.1km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km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석규섭위원 4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토지공사에서 시에,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하상정비 안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하상정비는 운중천은 하고 있고 탄천은 못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지천들, 야탑천은 안 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야탑천은 운중천을 정비하면서 하단부는 시급하기 때문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지난 일요일날에 가봤더니 하상정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슬쩍슬쩍 하고 밑으로 내려가버린다. 그리고 폐이로다가 내려올려면 계단으로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계단 망가 뜨리고,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할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야탑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금 운중천은 사실 저희가 계약을 해서 업체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야탑천이 상당히 돈은 없고 손을 봐야 되겠고 업체에다 양해를 얻어서 그 부분만 실질적으로 하면 돌 같은 것 걷어내서 다시 해놓더라도 정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업체가 그렇게까지 부담할 수 없고 해서 일단 급한대로 하상만 정비해놓으면 나중에 전반적으로 정비할 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이리저리 돌면서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정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하상정비도 매년 한 차례씩 해야 됩니다. 공사할 때 신경을 써가지고 감독도 철저히하게 업자한테 교육도 시키고 다음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차원, 지금은 토공토공하지만 어차피 하상정비는 시간만 가면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됩니다.
○석규섭위원 정비 잘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정비 하나마나입니다.
○오인석위원 하상정비에 업자의 선정기준은 건설회사에 토목면허를 가진 소지자가 입찰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오인석위원 단종회사로서?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오인석위원 종합건설이 아닌 단종도 가능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하상정비 같은 것은 단종도 토목을 하기 때문에 토목을 가진 업체는 가능합니다. 대부분 종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다음은 23p 재해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23p 설명)
○오인석위원 분당에 제설차량이 4대인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장명섭위원 제설차 유지비라는 것은 뭐예요? 고장났을 때 정비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정비하는 것도 있고 보험료도 내고 기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다음은 24p 건설행정입니다.
(24p - 27p 설명)
○오인석위원 구두박스 문제 따지고 넘어갑시다. 애당초에 설치할 때 각 구가 다 계획이 달랐던 것을 일원화 시켜서,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오인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분당에 40개가 있는데 문짝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이것이 창문이 없어서 여름에는 구두 수선하는데 상당히 덥고 기다리는 손님들도 햇빛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더워서 못 들어가 있고 해서 40개소에 창문 2개를 더 내주는 사항입니다. 기존 박스 창문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오인석위원 그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었냐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사람들에게 무료로 임대해 주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연구.검토해 봐라,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단으로 양여라든가 대여해 주고 거기에서 비용 드는 것 하나도 회수 못 하고 있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도로 점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것만 받고 박스 공사에 소요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없어요? 계획을 안 세웠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런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3개구가 똑같이 해라 이 말입니다. 무의미하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쉽게 해서 서비스 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돈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것이 파손되었을 때 그 돈을 모아놨다가 다시 해줘야 됩니다. 밤.낮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세금 받아서 뒤치닥거리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분명히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검토해 보세요. 10년도 좋고 20년도 좋다 이 말이에요. 한 달에 1만원도 좋고 2만원도 좋고 받을 수 있는 돈은 받고, 그 돈을 다른 데 유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파손되었을 때 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연구.검토 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어느 부분이냐면 관리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을 줬을 때 관리 측면에서도 더 세밀하게 관리하고 창문 두 번 닦을 것 세 번 닦을 수도 있고, 이런 쪽에서 하면 낭비예산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물건 관리한다는 차원이면 더 오래 쓰려고 관리를 하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한가지만 여쭐게요. 구두박스 창문 설치를 시에 오다를 받아서 된 겁니까? 아니면 분당구 자체내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겁니까?
다른 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연대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문을 설치하게 된 경위는 먼저번에 구두수선하는 사람들 간담회가 시청에서 있었습니다. 그 때에 분당구청에 있는 것이 신설된 것이 많은데 그 때 만들 때는 합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때 건의가 되어서,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분당구 자체에만 있네요?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내일부터 중원구나 수정구 올라올텐데, 거기에도 이와 유사한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지?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 당시에 건설된 것은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규격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흥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회수문제라든가 등등에 대한 대처를 하기 때문에, 다음 진행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다음은 28p 도로건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28p -32p 설명)
○오인석위원 지하차도가 분당에 몇 개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11개소 되겠습니다. 10개소하고 1개소는 수정구 시흥지하차도 그것이 포함되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오인석위원 공동구는 몇 개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공동구는 중앙관리식으로 해서 중앙공원에 관리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건설과장한테 한가지 얘기합시다. 토개공이란 용어를 자꾸 쓰지 말아요. 토공이잖아요. 회의록에 기록이 되면 남들이 보더라도 아직 토지공사인지 토지개발공사인지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다음은 33p입니다.
(33p 설명)
○위원장 권태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오인석위원 건설과장 분당에 성남시 나무가 몇 그루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도 나무가 2개가 있고 시 나무가 3주, 동 나무가 3주, 마을 3주 해서 9번이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고유번호 5-2-4번 느티나무, 율동 115번지 도로에 있는 나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가봐요. 주민이 신고해서 안 겁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나가서 조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확실하게 방제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석규섭위원 매지봉 체육시설하면 어느 계예요? 토목계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녹지공원계에서 합니다.
○석규섭위원 체육시설만 신경 쓰지 말고 등산로 가보면 우기철에 비가 오면 노인들이 올라가기 힘들어요. 하시는 김에 등산로도 정비해 주세요. 몇 군데 안 됩니다. 몇 군데만 하면 큰 돈 안 들어갑니다. 인조목으로 해서 계단 만들어주고 노인네들이 거기에 못 올라갑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위원장 권태흥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각 파트별로 참많은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하는 시점에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는 그냥 이번 순서에서도 무사히 원안 의결되어가지고 넘어왔으나 이런 관념에 젖지마시고 주는 예산은 상당히 귀하고 어려운 돈으로 생각하시고 업무 집행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기해 주시고 연말에 할 때는 정확하게 작년하고 스타일이 틀리게 사무감사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이점 유의하셔서 열심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제1회 추경 분당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분당구청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청 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예산서 914p입니다.
(914p - 916p 설명)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석규섭 위원.
○석규섭위원 개발구역내 표석 폐인트칠 한다고 그랬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석규섭위원 입산자들이나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구나 하고 알게 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그것까지 이번에 정비가 됩니다. 바로 세우고 도색을 하고,
○석규섭위원 주민들 눈에 띄게하는 예산이니까 바로 잘 해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제1회추경 분당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97년도 제1회추경 예비심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녹지공원계장 정명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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