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22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보건소·수정구보건소·중원구보건소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지관근 그럼 분당구보건소·수정구보건소·중원구보건소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부서별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분당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장길웅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진행을, 해당 보건소별 과장들께서는 핵심적인, 보건소별 특징적 내용만 과장들의 설명을 듣고 바로 세입·세출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을 일괄적으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저희 담당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철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최근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현숙 지역보건팀장은 병원진료 관계로 박화자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권동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홍경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서은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유섬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판교보건지소 이양순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임동빈 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판교에 임대단지가, 소장님 판교 사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7단지 모아미래도, 그게 지금 감정평가가 나와서 분양세대하고, 특약세대와 비특약세대 간에 상당히 갈등이 있으면서 그저께는 백여 명의 비특약세대들이 집회를 하고 서로 갈등상황에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고, 차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그분들이 지금 갈등이 돈에 얽혀있기 때문에, 특약세대들하고 비특약세대들하고 지금 분양전환가격이 다르다보니까 엄청 정신적인 혼란에 빠져있을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글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검토한 것은 특별히 없고요. 일단 그분들, 기존 특약세대하고 임대세대가 어느 정도 갈등이 끝나고 나면 정신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해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상당히 정신적인 공황상태 비슷하게 빠져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보건소에서 아파트단지에 찾아가셔서 정신적으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대안을, 긴급하게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신중히 검토해봐서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것을 빨리 좀 해주십시오. 심각합니다, 지금.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일단은 주민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노환인위원 일단 단지에 가서 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신적 혼란에 빠진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보건소에서 상담을 해드리면 되느냐 한번 물어보시고, 상담 받을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결과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제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어차피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보건소별로 특색있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소장님 세 분이 설명을 해서 총괄질의하고 나머지도 그냥 같이 하는 게 시간적으로, 많은 분들이 밖에서 대기하시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또 밖에서 모니터는 보고 있겠지만 같이 얘기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듣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뒤에 팀장님들 계신데 3개 구 보건소 다 들어오시면 조정해서 배석을 하시고 진행내용 중에 지금 결산승인안하고 예산심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당과장의 세부설명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매번 회기 때마다 보건소별로 우선 설명하거나 보고하는 순서를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분당보건소 설명을 먼저 듣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건소별로 특징적인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외에는 같은 내용들이니까 먼저 분당보건소 과장께서 이번 결산이나 특별히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꼭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만 보고를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우과장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간단한 보고할 사항이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위원장 지관근 예, 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우철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징적인 부분만 하라니까 결국 할 것은 다하셨군요. (웃음)
워낙에 상임위원회실이 장소가 협소해서 동시에 할 경우 소장님들 세 분 나란히 발언대에서 앉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는 한데요.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분당구보건소를 선례로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 수정구보건소하고 중원구보건소도 총괄설명을 지금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총괄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철제 과장님,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하도록 하시고 순서에 따라서 수정구보건소장님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입니다.
진명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방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인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연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저희 중원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은애 보건행정과장은 아직도 교육중입니다.
다음은 왕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금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유한긴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함현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중원구보건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중원구보건소는 과장님들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총괄설명을 해주셨고요.
우선 좀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분당구보건소에 관해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최승희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AED(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설치 대수하고 장소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20쪽에 보시면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지출액이 나와 있잖아요. 예산사용 세부내역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쪽에 시민건강축제 하신 거 있잖아요. 예산 세부내역과 축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축제실시 결과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분당구 소장님, 우리 분당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정신보건센터하고 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 두 개 운영하고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올해로 몇 년차?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올해 3년차이고 내년부터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김해숙위원 우리가 이런 데 하는데 어떤 질환자들이 들어오나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환자들 종류별로 제가 자세하게 다 보고는 드릴 수 없지만 요즘 늘어가는 우울증 환자,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료 받기 전 단계 환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환자, 정신적인 환자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용인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퇴원한 환자들 관리라든지 또 그 증상이 심해지기 전 단계의 환자들, 환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 관리하는 거죠.
○김해숙위원 지금 우리 사회에 자꾸 이런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가 그런 심각성을 알아서 나름대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3년 동안 진행해 보고 어떻게, 좀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지금 그 업무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평가를 해보면요. 물론 계약이 끝나서 다시 또 평가하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것보다는 영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늘어나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조금이라도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어진 일에만 급급해서 하면 사실 그냥 쳇바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각성을 알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사실 늘 시설에 있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또 나왔다가 이런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 특히 결산할 때는 사업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 결산하는 데도 그렇고 행감하는 데도 그렇고 성과지표 이런 게 분명하지 않아요. 주어진 일만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은 더 신경을 써서 뭔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관련해서 소장님이 어떤 생각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제가 금년 7월 1일에 와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환자이기보다는 퇴원한 환자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계도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어떤 수치로 그 숫자가 나오기 보다는 지난번에도 잠깐 이 자리에서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인 보호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정보는 활용하지 않더라도 위원님 말씀을 지적해서 내년도 계약 때부터는 더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좀 노력해주시고. 물론 이게 금방 낫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자꾸 왔다갔다 하다보면 가족들도 굉장히 등한시하고 어찌 보면 방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우리가 사회문제로 더 인식을 하고 그 사람들을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특수수당이 구별로 다 삭감된 겁니까? 도예산이 안 내려와서 지금 다 삭감을 했다고 그랬는데.
특수근무수당이…….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알코올상담 부분만 도비가 삭감되고요, 다른 것은 전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아까 1740만 원이 도비가 안 내려와서 우리가 삭감을 하고 다시 시비로 대처하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도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매칭으로 세우는데 그냥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해버리면 대책이 없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국·도비 사업이 저희 보건소가 많이 있지만 저희들은 매년 증감 부분에서 요구를 하잖아요, 그때 그때. 그런데 도비 자원에서 조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세세하게 어떻게,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 전체 예산규모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해숙위원 올해 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도 사실은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야 될 사업들이 사실 도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었어요, 비단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의 재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같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예산을 안 세워주고 하면 무조건 시비로 떠안아야 된다는 자꾸 부담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어떤 미팅을 한다든지 해서 도에서 강력하게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구멍 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안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시비로 대처하는 것은 사실, 우리 성남시는 그나마 여력이 있어서 하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힘들면 아예 사업을 정리할 거는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기회가 되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준비하기 전에, 지금 분당구보건소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에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분당구보건소 소관인데 이번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행복콘서트?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위원장 지관근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저희가 위탁금 나간 금액 중에 운영비 중에서 한 300~400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민간위탁금?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위원장 지관근 분당구보건소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금 중에,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운영비 중에서.
○위원장 지관근 운영비 중에서?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건전음주문화협의체와 함께하는 행복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이걸 지금 분당의 야외공연장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공연 예산을?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연예인한테 지출하는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특정인한테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 그래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후원금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공연은 기부 받는 거고요.
○위원장 지관근 아, 공연은 재능기부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무료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일체 비용이 지출 안 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분들한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참석자들은 무료공연인데 출연진들이 전혀 안 나간다고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출연료 같은 게 안 나갑니다. 재능기부죠, 전부.
○위원장 지관근 재능기부?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그런 식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현수막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제작비, 홍보비죠.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주요 출연진이 어떻게 되는데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틔움 합창단도 있고 김자경 오페라단인가, 거기 있고. 상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럴까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재능기부를 받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물론 재능기부 받는 건 맞는데 그러면 중독통합관리센터의 민간위탁금으로 한다. 분당보건소는 그 부분에 관한,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저희가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도·감독 권한은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나중에 감사하거나 결산 이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음주문화를 대체하기 위해 음악이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은 잘하는데, 결산심사 시간이라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개최에 관한 취지나 후원내역, 또 예산지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께서 한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콘서트 비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콘서트 비용이 아니고요, 거기에 나가는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 제작비 이런 비용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콘서트를 위한 부대비용인데 과장님, 일반운영비에서 가능합니까? 거기에 그러면 그 운영비 지원할 때 포괄적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됐어요, 아니면 세세하게 산출기초가 되어서 지원이 됐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전체 포괄적으로 된,
○이제영위원 포괄적으로 됐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이제영위원 중요한 게, 그게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면 거기에서 목적 외로 쓰면 안 됩니다.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써야지 그냥 일반운영비 거기에서 어떤 행사의 부대비용으로 쓰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운영결과를 하여튼 점검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민간이전에서 경비를 주면 그 목적에 써야지 그것을 받는 데에서 자기네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행사를 기 진행한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나중에 결산관계를 한꺼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보고하는 게 중요한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지금 일반운영비로 포괄적으로 준 것에서 부대비용으로 쓰느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적법하냐 안 하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저희 행사가 26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때 지금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행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보통 행사를 할 때 다른 데도 가보면 행사 목적하고 관계되어서 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민간이전경비를 지원할 때 그게 구체화돼서 거기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쓰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그러면 그 행사비로 여기에서 세워주든지, 왜냐하면 예산승인 받을 때는 일반운영비로 준다고 생각하면 일반운영비에 맞는 비용으로 지출이 되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 지출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일반운영비가 아닌 것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예산 심의할 때 사전에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여기에 산출기초 부기를 다하는 이유가 그 목적 외에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무너진다고 하면 다른 예산 남는 거 부족한 데 갖다 다 쓰면 되지 굳이 그것을 추경에 여기 와서 설명하고 골치 아프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하여튼 산출기초 명확히 하고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결산서에 보면 수정보건소 같은 경우는 14쪽에 영유아건강검진 예산액이 1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750만 원입니다. 이게 기금하고 시비가 된 건데, 이거 외에도 국·도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많거든요. 분당구보건소 같은 경우 17쪽에 민간이전비에서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81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국·도비가 내시될 때 이게 세부사업으로 됩니까, 목으로 됩니까, 단위사업으로 됩니까? 어떻게 내시가 되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이것은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가 될 때 그게 단위사업으로 돼요, 세부사업으로 돼요, 목으로 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이건 세부사업으로 되는데요, 당초에 검사를 할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세부사업으로 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거 편성할 때 다 쓸 수 있는 데에 그것을 편성해서 써서 반납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많이 남아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저희 17종의 영유아검진비는 나름대로 검진을 전체 하는데, 77명 전체를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국비나 도비 주는 것을 우리시에서 다 써야 되는데 상당 부분을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1차 검진을 하고 2차 검진 결과 확진 저기 했을 때 되는 건데 정밀대상자가, 발달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한 건이 아니라 지금 다른 건도 보면 그런 건이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국·도비 주는 것을 다 집행하고 잔액을 남기지 않아야, 이거 반납하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반납하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이제영위원 주는 돈은, 예를 들어서 도비를 10억 줬다면 10억을 우리가 여기서 다 집행을 해야만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국·도비 먼저 쓰고 나머지 부족하면 시비를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이제영위원 그런데 이거 내시해서 목으로 해서 편성이 됐을 때 집행잔액이 남으면 여기에 따른 도비나 국비는 반납하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건 목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단위사업으로 된다고 하면 단위사업에 있는 비용은 국·도비를 편성하는 건 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데.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 단위사업으로 된다고 하면 단위사업에 따른 세부사업 편성 목에 시에서 그걸 세분화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목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의료비·구료비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바꿨으면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예산과목에 크게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고 편성 목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국·도비가 내시될 때 이중에서 어떤 것으로 되느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단위사업으로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목별로 내려오죠. 그 단위사업이라고 답변한 게 목별로 예산이 내려오죠.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얼마,
○이제영위원 아니, 목별로 내려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의료비·구료비로 내려오죠.
○이제영위원 목별로?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게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바꿔 얘기를 하면 목별로 내려와서 하게 되면 실제 우리시에서는 그 예산을 사실은 조금만 집행을 해도 되는데 국·도비 내시 때문에 그 비율 맞춰서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꿔 얘기하면.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불필요하게…….
대상자가,
○이제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는 1000만 원만 지출을 해도 되는데 국·도비변경 보조내시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세우는 내시로 내려왔을 때 4000만 원은 불필요하게 세워지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런데 도비할 때는 도비 몇%, 시비 몇%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데 거기 맞추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국·도비를 줘도 우리가 집행을 못 하고 결국에는 반납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국비가 80%면 시비가 20%다 이런 식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군에 내시사업을 할 때 과연 그 시·군의 특성을 다 검토해서 하느냐? 저는 그러지 않다고 보거든요. 보건복지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받아서 집행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주는 대로 그 내시에 맞춰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제가 이걸 다 분석을 안 해봤지만 이게 분석을 해보면 기금은 모르겠지만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반납액이 결국에는 꽤 많이 발생이 돼요, 매년.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데 것을 받아서 하는 요구를 해서 그 집행을 다해야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도에서 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했다, 그러면 이런 게 올해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결산하면 결과는 마찬가지로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20년 전에 하던 것하고 크게 변화된 게 없어요, 저도 행정계장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노동부에 가서 그걸 담당사무관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단체를 자기가 담당을 하지만 그 실정을 어떻게 알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그리고 거기도 업무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개선하기가 어렵다. 이런 진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은 이 사업은 하지 말고 그건 빼라, 내가 책임지겠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사업을 내시사업으로 돈은 조금 주고 나머지 시비부담을 많이 시키고 하니까 안 해도 될 사업을 하는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선시킨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무관이 미안하다, 고맙다, 이렇게 와서 여기에 대해서 진솔한 의견을 줘서. 자기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은 못 했는데. 그래서 개선시킨 예가 있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도나 보건복지부에 시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내시되는 것은 요구를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다 그러면 필요한 사업을 더 내시 받아서 거기에 시비 투자가 되어서 그 사업을 해야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수치상으로 보면 국가에서 우리가 광역이나 기초에 이런 사업을 위해서 1년 예산을 100억 투자했다, 그럼 그중에 20억을 되돌려 받으면 그게 80억만 한 것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사업에 우리가 500억을 지원했다, 그럼 그중에 100억을 돌려받으면 400억만 보조된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오류가 발생되느냐. 선진국이 되려면 통계의 수치가 정확해야 됩니다. 통계의 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폐해는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도비가 100억 지원된다 그러면 100억 중에 거의 95% 이상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 사업 예를 보면 1000만 원에 750만 원이면 75%가 반납된 거거든요. 그러면 25%라고 하면 거기에 시비 들어가고 기금이 들어가거나 도비가 들어가면, 그건 거의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도 과장님이나 행정팀장님께서 수시로 바뀌겠지만 이런 게 개선되어야 어떤 통계수치도 정확하게 맞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단위사업으로만 보면 별거 아니지만 국가사업을 어디에 어떤 비중을 두고 가야 되느냐에 있어서는 심각한 오류로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치가 나중에 반납된 것은 포함이 안 되거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공감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데에서 못 하더라도, 성남이 어떤 도시입니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여건이 가장 좋고 우수하다고 다 하는데 그러면 그런 정책제안도 수원시나 안양시나 부천시에서 할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효과를 누린다고 하면 향후에도 우리가 혜택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불용처리가 1400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집행율을 보면 91% 정도 집행했으니까 많이 훌륭하다고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많은 불용액이 나타나 있단 말이죠. 주된 원인이 인건비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치료비지원 잔액 및 학교 선별사업대상자 감소, 이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성남시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111명을. 다음 연도에는 성남시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중복됐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성남시 초등학교 1학년만 하다 보니까 77명이 줄었습니다, 해마다 하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감소가 된 요인이 기 실시하다 보니까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전년도 중복되어서 다음 연도에 새로운 대상자만 하다 보니까 준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전교생 대상이었고 그다음부터는 신입생 위주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비 및 기타운영비 잔액이라는 게 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여비하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워크숍을 갔습니다. 그런데 워크숍 비용 절감하고 출장비 세우고 남은 잔액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운동 하고 할 때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그런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이해했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청취 때 우리 보건센터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어요. 결과보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분석을 잘해놓으셨는데 보고를 받았지만 그중에 제가 몇 가지 착안을, 주로 우리가 센터 같은 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 점검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면 주로 어떤 직원 채용 시에 어떠한 규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수해서 채용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셨나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센터에서 자체 직원채용 얘기하십니까?
○강상태위원 예, 직원채용이라든가 인사관리 이런 측면에서 점검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인사관리도 적정하게 잘되고 있고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현재까지는.
○강상태위원 어떤 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 집행되어서, 과다집행·과소집행 이런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저희가 점검해서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분당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센터에 그런 현상은 없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강상태위원 보고에도 그런 거 없어요. 다른 쪽에서는 좀 있는데, 중원구에서 관리하는 곳에 있던데,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열심히 점검을 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정기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더 중점을 둬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꿈터 같은 경우에 알콜중독자들이 이렇게 가다보면 안전상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체크가 되어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현재까지 꿈터도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주의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이 그때그때 점검은 하고 있지만,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항도 저희가 교육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고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자체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도 규정대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현재까지는 잘된다고 판단합니다만, 약간 저희가 발견 못 한 부분도 일부 있겠죠.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센터들 같은 경우에 후원금제도가 일부 운영되고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후원금도 저희가 보고를 일일이 다 받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사용실태라든가 관리실태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보셨나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점검할 때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때요,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후원제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회변화 이런 요인에 의해서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후원금이 조금 모아지고 있던가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때그때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예전보다 나아졌느냐 마느냐 이걸 판단하기보다 그때그때 일부 나아질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러는데 후원금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거기에 걸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집행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질의할 수가 있을 텐데 전혀 그런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질의하기 참 난해한데요. 어때요, 후원금이 어느 규모 정도 모아져 있던가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글쎄, 그 자료는 지금 저희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면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어떠한 시비지원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국·도비지원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원금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체사업을 하는 그런 재정이 아니겠어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렇습니다.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하죠.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 후원제도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이걸 여쭙고 싶어서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 정도까지는 자료파악이 안 됐지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후원금이 일개 큰 사업을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아주 미미한 정도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거라든가 후원금 관리라든가 이런 건 잘되고 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보고를 받고 결산내역까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한번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도·점검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보면 분기별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시,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연 2회를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정산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받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럴 때도 필요한 지도는 상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저희는 현재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예, 분당구 소장님.
정신건강증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3년차 재계약을 한다 그랬는데 이거 피드백(feedback) 다 했습니까?
지금 대충 예산이 23억 되어 있네요? 올 예산이. 이거 정신보건센터하고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 같이 운영하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별도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두 가지가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별개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정신보건센터가 약 21억 되고 소아청소년 한 9억대 정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21억, 9억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노환인위원 이 결과가 아까 우리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예산을 쭉 보니까 3년차를 했으면 3년 치의 결과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세심하게 분석을 하신 다음에 재계약하든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든지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고요,
○노환인위원 입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보건소도 저희들이,
○노환인위원 그 결과가, 그 사업에 21억을 투자하면서 그 사업내용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효율성의 측면에서.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노환인위원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매분기별 나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서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간단하게 이렇게 했던 것하고 결과를 잘 분석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분석해서 재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23쪽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나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자료 찾음)
○노환인위원 금년클리닉 운영을 어떻게 하나요? 예산도 이번에 또 올렸고. 어떤 식으로 그걸 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금연클리닉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조제를 주고요,
○노환인위원 보조제를 지급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패키지로 해서 보조제를 주고요,
○노환인위원 어떻게 보조제를 지급하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그것은 나름대로 4주간의 패키지 저기를 주고 있습니다, 팩티를. 2주간씩 해서 성공했을 경우에 4주까지 운영합니다.
○노환인위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 위주로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전체 6개월 관리하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기초 설문조사를 하고 금연보조제를 2주 단위로 해서 4주간 줍니다. 팩티제라고 하는 파스를요. 그렇게 주고 6개월 후에 해서 나중에 1년까지 추구관리를 해서 제대로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나중에 성공하고 나면 한방실에서 금연침 시술도 해주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한 분 기준으로 성공까지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비용은 저희들이 패키지만 해서 현재 5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1인 기준으로 한 분이 금연프로그램을 시작해서 금연하기까지 보통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그것까지 판단을 안 해봐서, 전체 등록인원이 3400명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1인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냐는 거죠, 금연을 성공하기까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한 1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15만 원이면 그게 성공하는 데까지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노환인위원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15만 원 가지고 금연에 성공할 정도면 정말로 효율성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한센인이 얼마 정도 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
○노환인위원 한센인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두 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분당구에 한센인이 두 명밖에 안 돼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노환인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피부병 검진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두 분에 대해서 피부병을 검진해주고 이런 지원만 해주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두 명은 정기검진이고요, 나머지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한센인이 지금 두 명만 우리 분당구에 있다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피부병 검진해주고 또 어떤 거 해주는 겁니까? 생활지원은 해주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
○노환인위원 소장님들, 우리 성남시 전체에 있는 한센인 조사를 하셔서 몇 명 정도 되는지,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센인들은 정말로 챙겨줘야 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에 에이즈감염자는 몇 명이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에이즈 감염된 인원수 정도는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현재 분당에 84명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84명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노환인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관련직원과 대화) 본인부담금 진료비를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또 어떤 거 해주시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관련직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이거 있잖아요, 소장님들께서는 에이즈감염인 몇 명인지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도 해주시고 인적사항을 못 하게 되면 그건 빼더라도 지금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우선 잠깐 답변을, 저희 성남시 전체가 150여 명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진료비에 10% 정도 보조 외에는 가끔 저희 담당자들이 만나러 갔을 때 얘기 좀 들어주는, 우리나라 전체 실정이 그렇습니다, 특별한 관리를 못 합니다. 자기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꺼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점검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는 그렇습니다. 만나서 얘기해주고 상담해주고 진료비 한 10% 정도 지원해주고.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분들을 철저하고 지원해주고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지금 우리 성남시가 정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에이즈감염자들 150명이 우리 성남시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에이즈비용 10% 지원만 해주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본인부담금이 10%입니다.
○노환인위원 본인부담금이 10%라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노환인위원 이게 국비사업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노환인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에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철저하게 이분들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거 포함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이런 것들을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센인들하고 에이즈감염인들, 이분들을 상당히 우리가 잘 챙겨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액을 보니까 분당보건소가 한 120억 맞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126억 정도.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수정구가 97억, 중원구가 140억 정도 되는데 중원구가 많은 것은 노인보건센터가 있어서 그런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노인보건센터하고 방문보건센터를 통합해서 저희가,
○노환인위원 그 예산이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두 개가 통합돼서.
○노환인위원 그리고 3개 보건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을 보니까 암에 관련된 비용이 동일하게 많이 올라왔네요, 추경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암 검진사업 지원비.
○노환인위원 예. 그런데 지금 분당구하고 중원구하고는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정구는 암 조기검진하고 두 개를 분리해서 청구했거든요? 지금 중원구하고 분당구는 암 조기검진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없나 보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래서 안 올렸습니다.
○노환인위원 분당구도 그래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저희는 충분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저도 얼마 전에 종합검진 하고 왔는데 암은 조기검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조기검진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암환자가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보건소에서 많이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아까 알콜상담센터 특수근무수당이 제가 좀 헷갈려서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게 도비 비율은 오히려 늘어났는데 그게 어떻게 삭감됐는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앞부분에 도비가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삭감된 것이 도비가 전체 5년 이상이 19만 원, 그리고 5년 미만이 13만 5000원인데 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다음 장 14쪽을 보면 시비를 세운 상태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2쪽에 1740만 원을 도비가 중단되는 바람에 13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5년 이상이 3명 19만 원, 그리고 5년 미만 7명 13만 5000원 이렇게 해서 1818만 원을 증액한 상태입니다,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김해숙위원 도비가 삭감됐는데 왜 도비비율은 높아졌어요? 저는 이게 좀 헷갈리네요. 7.5%에서 11%로 도비가 늘어나 있는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특수근무수당이 정신보건센터하고 소아청소년, 알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복귀시설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신보건센터하고 소아청소년, 그리고 알콜센터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비비율은 올라갔는데 정신보건센터 쪽에 예산이 더 편성됐다는 얘기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정신보건센터 기 위탁금에 포함됐고요, 이번에 알콜센터 이것만 중독관리에 부족한 데에서,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관계에서 얘기하는데 전체 도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늘어났습니다. 7.5%에서 11% 비율로,
○김해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줄어들어서 지원이 안 되어서 삭감을 해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과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팀장이 해.
○김해숙위원 예, 대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유섬렬 정신건강팀장 유섬렬입니다.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곳이 네 군데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세 군데하고 알콜상담센터 이렇게 네 군데였다가 알콜상담센터는 특수근무수당을 중단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주고 알콜상담센터는 삭감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시비로 복지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전체 도비는 늘어났는데 분야별로 다른 부분에 쓰고 우리 알콜센터는 지원을 중단하라는 얘기죠?
○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유섬렬 예.
○김해숙위원 그게 정확한 얘기죠? 좀 헷갈려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물론 산모들한테도 지원을 많이 하지만 지금 태교교실도 있잖아요. 임산부한테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민간에서도 임산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300명씩 모여서 하던데 저는 우리 보건소 안에만 불러서 할 게 아니라 민간에서 이렇게 임산부들이 모여서 뭔가 활동을 하는 데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태교에서부터 좋은 교육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자체로 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효과적이고 조금만 지원을 해도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에 일주일에도 몇 번씩 모여서 하고 있던데 이런 데 저희가 아주 좋은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교육 한 파트, 또 우리가 홍보할 한 파트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는 잘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각 구별 우리 보건소 위탁기관 현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분당구보건소가 독감예방접종 백신구입 부서가 맞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각 보건소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보건소별로 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어차피 분당구보건소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백신구입은 어떻게 지금 완료가 됐나요? 계약체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저희들이 지금 조달계약 하고 수의계약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결산자료 보면 14쪽이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어때요, 구입할 때 3개 보건소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시죠?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중요한 것은 지난해에는 독감백신 구입이 늦어져서 여러 가지로 차질을 많이 빚지 않았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접종시기하고 추석 연휴하고 맞물리기도 하고 안내통지문 같은 것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항의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러면 현재 접종과 관련해서 백신구입은 완료가 되어서 백신구입상의 문제는 이제 해소가 된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설치장소라든가 백신접종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독감접종할 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저희들이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계획인원이 60세 이상으로서 한 6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약품소진 시까지 21개 동 30개 지점 순회해서 할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순회해서 하실 거고.
그다음에 설치장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동안에 병원에 의뢰해서 했던 체제에서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체제로 전환시키고 나서 지금 몇 년째인가요? 4년째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해마다 느끼는 현상들이 주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무료접종대상자들이 어르신들인데 설치장소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시간대 안배 문제, 주로 아침에 대거 몰려오셔서 이른 아침부터 줄 서있고 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 같은 것들은 3개 구 공히 대책을 논의해 본 사실은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금년에도 사실 저희가 병원에 하는 것을 독감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3억 정도의 추가부담이 듭니다, 병원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부담 때문에 내년에는 포기를 했고요.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1차 발표는 65세 이상은 병원바우처라고 내년부터 하려고 발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는 60세부터 64세까지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정부계획에 따르는 거고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독감대상자, 60세 이상 이 분들이 시간별로 오시는 게 아니고 눈뜨면 새벽부터 와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각 동별로 지역별로 경로당별로 접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안전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하는 외에 특별한 방법을,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한 적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협조요청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경로당은 몇 시, 몇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판도 좀 붙여놓으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떠한 좋은 방안들이, 협조방안들이 모색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나 경로당하고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가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8시부터 동에 가겠다, 8시면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전에 가는데 그분들은 7시부터 와 기다리십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계몽이 필요한 거죠, 사전에.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나름대로 많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물론 하시겠지만 그게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르신들에게 주입이 제대로 안 돼서,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그분들이 일찍 와서, 오후에 가보면 텅텅 비어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정들을 잘 협조요청을 구하면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아침에 와서, 때로는 날씨가 추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설치장소를 예를 들어서 4층이나 2층 이런 데다 설치해서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특히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심지어 보조인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해소방안들을, 기왕 설치하실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꼭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 제3의 곳의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할 수가 있다고 봐서 그런 것들을 착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안내 발송문안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다 해서 지금 발송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까? 언제쯤 발송할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이미 발송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0월 1일부터.
○강상태위원 10월 1일이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그럼 그런 차질이 없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아까 치매테스트 같은 것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홍보가 덜 되고 해서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착안해주시고.
그다음에 인력배치를 잘 해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자면 주민들이 서둘러 나오다 보면 신분증 같은 것들을 미처 못 챙겨서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먼 길을 어렵게 오셨는데 다시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돌려보내는 사례들도 해서 그분들하고 민원인하고 다툼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날 현장의 책임감독관이 나가게 되면 그분이 재량껏, 거기에 통·반장이나 주로 나와서, 통장님들이 주로 보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도 실사 확인이 돼요, 이분이 여기 사시는 것이 맞는지. 그렇게 해서 거기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실제 신분확인이 가능하신 분은 신분증을 미처 챙겨오지 못했더라도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가지고 나오시라 이렇게, 그래서 힘들게 왔는데 언제 또 갔다 오느냐, 그래서 안 맞겠다, 이렇게 되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지금 위원님,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 것들을 내 부모 챙기듯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대책들도 사전에 내보낼 때 담당관에게 그런 교육을 좀 시켜서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는 해결해주도록 이렇게 완벽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결산자료를 보니까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수정구는 예산이 1억 8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만 4000원, 중원구도 예산액이 똑같습니다. 집행 잔액도 똑같고. 분당구도 보면 1억 8900에 집행잔액이 5만 2000원. 이 수치를 보면 수요예측이 아주 100% 거의 정확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할 수가 있죠?
분당구는 결산자료 13쪽입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접종 60세 이상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인데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예년 데이터를 보면 전체 대상인원의 80% 정도를 접종하는 관계입니다.
○이제영위원 대상인원의 80%?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80%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80%를 해도 오차범위가 있을 텐데 이것을 보면 거의 완벽하거든요, 아주 그냥.
그리고 인플루엔자 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80% 수요예측을 했는데 실제 75%가 왔어요. 그러면 그 백신은 폐기되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
○이제영위원 맞습니까? 보관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이걸로 보면 아주 집행을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더 말씀 안 드리고요. 그것은 단가입찰 하나요, 어떻게 하죠? 백신 약품 구매할 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조달구매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조달구매, 일부는 수의계약하고요.
○이제영위원 그 자료를 한 3년 치 것만, 예측해서 구매한 것하고 실제 접종한 것하고, 다른 것은 불용액 보면 굉장히 몇십%가 남고 이러는데 이거는 거의 100%예요, 구십구점 몇%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3년 치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중원구 세입·세출 예산 13쪽에 보면요,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운동사 인건비가 뭡니까?
○위원장 지관근 중원보건소 과장님 어디 계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왕철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왕철입니다.
운동사 인건비는 건강증진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운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사가 처방을 해주고, 운동처방을 해주는 운동사라는 기능직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사람입니까?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왕철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런 라이선스가 뭡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왕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운동을 하는 데 건강에 대해서 운동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웃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운동처방사에 대해서?
○박도진위원 예, 말씀하시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이 운동사는 운동처방사입니다. 아까는 재활실인데요, 보통 운동처방사는 운동처방을 위해서, 특히 고혈압·당뇨니, 어떤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운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환자한테 맞는 운동을 이 정도 하십시오, 하고 처방해주는 운동처방사가 저희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 내에 있고 저희 재활보건실도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운동처방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처방사는 영양사처럼 국가자격증은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보통 체육학과 나온 생활운동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중에 운동처방을 특별히 스페셜하게 교육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자격증은 아직 없습니다, 운동처방사가.
○박도진위원 체육학과만 나오면?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체육학과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학과를 나온 다음에 본인이 이수를 합니다. 운동처방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몇 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에 교육 이수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이분들도 공개채용 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개채용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생활운동 하신 분들, 아니면 물리치료사 해서 저희가 항상 공개채용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나오신 김에, 중원구에 에이즈환자가 41명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잠깐만요.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왜냐하면 한두 명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박도진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64명입니다.
○박도진위원 24명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64명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30쪽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해서 41명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중에는 에이즈라는 게, 지금 만성질환처럼 보균자라고 저희가 합니다.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를 갖고 있는 보균자, 나머지 40명 투약하시는 분은 지금 에이즈라는 질병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대주고 나머지 20명은 지금 건강하신 분인데 향후에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봐 저희가 건강관리를 하는 분이어서 저희가 HIV보균자라는 명칭을 쓰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에이즈관리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도진위원 여기 지금 지원 41명은,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치료를 받고,
○박도진위원 치료를 받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지금 면역결핍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각 병원에 가서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차량 운영하는 것 있죠? 39쪽.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죄송합니다, 저희 책자를…….
○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용차량 유류비가 750 정도 나왔는데 보험하고 유지비가 더 높아요, 810만 원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뒤에 또 관용차량 한 대를 추가로 21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로만 봤을 때 차량 씀씀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차량을 또 구입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박도진위원 39쪽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39쪽 말씀하시는 거죠? 차량이 오래 되어서 저희가 구입을 새로 한 것으로 지금…….
○박도진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운영하지만 사실은 보험료보다 유류비가 더 적게 들어갔다는 것은 차가 그냥 계속 서 있는다는 거잖아요. 차 몇 대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 보건소에 차량이요?
○박도진위원 예, 관용차량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관용차량이 여섯 대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렇다면 일반인이 승용차를 운영을 해도 일 년에 한 500~600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섯 대의 차량운행 유류비가 750 정도 들어갔다는 것은 차가 계속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가 아무리 오래 됐어도 차량을 구입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조경시설 유지관리 15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 보건소는 지금 양 보건소와는 다른 점이 노인보건센터가 있고요, 그 노인보건센터에 있는 모든 조경시설이 보통 각층마다 병실 하나마다 두 개씩의 베란다도 있고 포괄적으로,
○박도진위원 아, 예. 저희가 가봐서 압니다.
그다음에 직원의 소중한 날 기념품은 뭡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것은 일괄적으로 성남시 직원들 생일 때,
○박도진위원 아, 생일자.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기념품을 똑같이 일괄로 지급합니다.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소장님 나오신 김에, 아토피 학교를 중원구보건소에서 하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아토피는 수정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정에서 일괄 다 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아토피학교 지원대상이 수정구 소장님, 몇 개 학교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8개 학교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8개 학교 지원내역을, 지금 특별히 프로그램을 학교하고 하는 게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학교에서 교육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교육상담만 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다음에 치료약품도 일부 지원해주고요. 약품이 보통 1만 2000원짜리 크림 같은 치료제 있거든요, 보습제 같은 것. 그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약품 지원하는 것하고 상담하고 교육하는 정도의 세부사업, 그 정도 해주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다음에 또,
○위원장 지관근 환경개선은 보건소에서는 안 하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환경개선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학교 자체적으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교육예산 중에 환경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한다 이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 모델 학교가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없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개 구 보건소에 공통사항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전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건소에서 위탁하는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각 보건소별로 수탁업체의 현황이라든지 이용시설, 또 생활시설 현황들을. 그리고 협의체, 일종의 자문위원회도 있을 테고 협의체도 있을 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 현황,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선 5기에서 6기의 키워드가 협치기능을 강화하겠다, 이 내용 다 아시죠? 소장님.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에 반영하는 그 협치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는 기존에 협치기능이 제대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진단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런 협치기능을 하고 있는 구조화된 회의체계도 자료로 같이 곁들여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시에서는 보건정책과가 본청에 있는데,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보건위생과죠.
○위원장 지관근 보건위생과죠, 또 그 안에 보건정책팀이 있어요. 보건정책팀에서 의료관광사업을 민선6기의 주요공약사업으로 실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각 보건소에서는 이 의료관광산업에 관해 본청에서 협업을 하고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아직은 계획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없나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의료관광산업이 공약사업이고 또 주요하게 우리시에 의료자원이 수정·중원·분당에 각 진료과목별로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파악을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의료기관에 관한 허가등록 또 변경 이런 사항들은 보건소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느 부서보다도 의료자원에 대한 실태들을 파악하는 데 보건소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가만히 있는데 해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의료관광산업이 다양하게 의료와 관광과 산업과 같은 융복합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 보건소에서 협업체계를 갖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TF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개 구 보건소 소장님들이 각각 보건소에 소재하고 있는 구에 실제 보건복지부의 그런 의료관광산업에 참여하고 또 거기에 등록된 병원이나 의료기관들의 실태를 같이 파악해주는 게 통합행정에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같이 대응하기 위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할 테니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중원보건소에는 자료제출 요구만 하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가 51여억 원, 방문보건센터가 8여억 원 그렇게 지출하셨잖아요. 2013년 예산집행 세부내역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수정구 것 하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각 보건소마다, 3개 보건소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산모들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찾으시는지, 또 해마다 증감상태, 출산 후의 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게끔 하시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단속에 대해서 각 보건소가 다 있기는 한데요. 현재 금연구역 단속요원이 몇 명인지, 아까 보니까 어르신 실버로 해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단속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고.
수정구 추경예산에 보면 성남시민건강박람회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분당에서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보건소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로테이션.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수정구는 조금 높아요. 그러면 분당구가 한 행사하고 수정구는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건강박람회는 금년이 9회째예요. 4000만 원씩 의사회가 그 자금을 받아서 주관을 해왔는데 4000만 원으로 계속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지난해부터 박람회 비용은 자꾸 늘고 부스 설치비도 물가상승이 되다 보니까 해서 그 4000만 원은 너무 어렵다고 하는 이런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건강박람회는 필요하고 참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로 저희들이 더 증액 요구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번 성남시민 건강박람회 관련해서 사용된 예산 세부내역이 여기 없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소장님, 방금 사무실에 가니까 사무실 책상 위에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사업 자문회의 자료를 올려놨어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노환인위원 이것을 쭉 제가 방금 검토를 해보니까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그다음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아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 이 세 개가 있네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쭉 내가 훑어보니까 중독관리통합센터에서 6억 2000만 원, 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 6억 4000만 원 그리고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21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21억 800만 원이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빠졌으니까 자문회의 할 때 그 자료를 첨부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죄송합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빠져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신보건센터 운영 18억하고 21억이라 그랬잖아요,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운영. 분당구 계획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하고 자문회의에 나온 자료하고 액수가 달라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유섬렬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이 자문회의 자료가 조금 전에 책상 위에 있더라고요. 이 세 개 센터 금액하고 여기 지금 분당구에서 2014년도 잔액발생내역 있잖아요. 여기 예산액을 보니까 이게 다 달라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유섬렬 예산총액은 자산취득비라든가 생명존중위원회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데,
○노환인위원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맨 앞에 예산액이 나오잖아요, 18억 그다음에 5억. 그런데 아까 물어보니까 이게 21억이고 9억이라고 그랬어요. 소아청소년은 5억이 아니고 9억이라 그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18억이 아니고 21억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유섬렬 아, 그 연도가 달라지는 거죠,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노환인위원 그럼 13년도 것입니까, 이게?
○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유섬렬 결산자료는 13년이고요,
○노환인위원 13년 거죠?
○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유섬렬 예.
○노환인위원 이것은 몇 년도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유섬렬 자문회의는 14년도 자문회의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14년도, 지금 앞으로,
○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유섬렬 14년도에 사업보고를 하고 앞으로 2015년도,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보고 한 게 13년도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유섬렬 14년도.
○노환인위원 14년도 거라고요? 올해 거라고요?
○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유섬렬 예.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예산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분당구가 120억, 수정구 97억, 중원구가 14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료의 세출내역을 쭉 보니까 인구수에 비례한 지출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다른 차별이 없어요, 내가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런데 우리 분당구가 지금 5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 25만 정도, 중원구 25만 정도. 그러면 배가 많단 말이에요, 분당이. 그런데 보건예산은 지금 상당히 많이,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 분당구민이 50만이기 때문에 이 25만 명에 대한 보건서비스가 상실된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 예산집행을 인구수 비례해서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다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문제입니다. 인구 50만하고 25만 인구수로 따졌을 때 직원 숫자가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예산도 그 차원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고 집행할 수 있는 것도 늘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판단은 검토가 있을 필요성은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구가 많으니까 예산을 더 확충하겠다,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노환인위원 왜냐하면 제가 분당구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의 효율성 또 우리 성남시민이 골고루 보건혜택을 봐야 되는데 우리 분당구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 예산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세부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그래도 구별로 따로 따로 하려고 아까 끊었거든요. 어떻게 한번에 그냥 3개 구를 다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지관근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김해숙위원 우리 수정구보건소장님, 보건소는 3개 구가 기존사업에 있어서는 비슷하게 그냥 운영되니까 집행잔액도 그렇고 거의 100%는 아니지만 잘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에 있어서 굉장히 무리가 있다. 이것은 어쨌든 건물 짓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결산을 보면 거의 돈이 많이 집행이 안 됐어요, 2013년도에.
이렇게 돈이 잠기다 보니까 정작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될 데 굉장히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끊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를 좀 더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잠기다 보니까 사실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필요함에도 못 세운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든 새로운 사업을, 또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특히 우리 분당구도 보건소 신축을, 지소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연간 예산을 잘 나누어서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수정보건소장님이요.
우선 지금 여기 수정구보건소 완공시점이 언제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원래 계획은 2016년 3월인데 시장님도 가능하면 완공시기를 좀 당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시 말씀이 계셔서 2016년 1월쯤이면 입주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16년 1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립의료원이 2017년 9월, 10월? 준공이 이 정도로 잡혀 있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두 의료원과 보건소가 지리적으로 아주 인접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두 개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미리 계획들을 세워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립의료원도 공공의료기능을 담당해야 되고 보건소도 공공의료기능을 담당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가 있고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가 있는데 또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업들이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중복되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주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시립의료원 위탁자가 선정돼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프로그램들이 건강증진사업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연동해서 하겠습니다만 큰 영역에서 보면 충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립의료원이 시민들한테 진료중심이 아니고 건강증진사업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근에 있는 보건소에 그런 사업들은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것도 장기계획인데 지금 성남시민회관을 이전하고 거기에 건강증진센터를 만들겠다는 게 어쨌든 기본계획이잖아요, 지금까지. 그것과도 충돌되는 지점도 있을 거예요. 그것과 시립의료원과 보건소 간의 기능적, 이런 게 중복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쨌든 종합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지금 정종삼 위원께서 이야기한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시립의료원 건립하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죠?
예전에 어느 과장님 계실 때 그 계획을 세운 적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에서.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가 발생되는지, 그 시민회관을 없애고 어떻게 어디에 대체시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이 그냥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체부지 물색도 하고 그랬었는데, 시민회관 그거 없애면 중극장, 소극장 지으려면 500억 들어갑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부서의 일만 가지고 다른 부서에 협의 안 하고 이거 어디로 옮기고 뭐한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건소에서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문화관광과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돼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오고 해야지 그냥 한쪽에서 시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시장님이 종합적으로 판단 못 할 수 있어요. 그거 결정이 되면 큰일 나니까 그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잘 모르고, 왜냐하면 이전해야 거기에 나머지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런 거죠. 장기계획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두 가지 안입니다. 1차적으로 전에 수정구청장님도 잠깐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1차 기본안은 법원이 이전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법원이 1공단으로 이전하는 계획도 지금 여기 계획 중에 있잖아요. 이전했을 때 그 부지에 문화회관과 가족테마파크 기능을 갖는 그런 문화회관을 옮기는 방법, 그리고 현 자리에는 건강증진센터를 만들겠다, 이게 어쨌든 시장님의 공약이에요. 어디까지가 공약이냐 하면 시민회관 자리에 건강증진센터를 만들겠다는 걸 공약으로 내세우셨어요. 그것은 장기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앞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진행하다 보면 사업의 중복성이나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인 발전계획 이것을 보면서 이것에 맞춰서 사업들이 진행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중원구 추경예산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2013년도 노인보건센터 장기요양기관 평가가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왕철 중원구보건소 왕철입니다.
이것은 2012년 기준으로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장기요양시설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산금으로 받은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을 시에 반납해서 다시 그것을 그때 공로가 있던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한, 그러니까,
○박도진위원 상금이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왕철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포상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왕철 예.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관리, 이 부분이 3개 구 보건소에서 공히 실시하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렇죠.
○박도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 보건소에 대한 정책 성공여부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나온다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2015년도 예산에는 예산반영을 많이 하셔서 어르신들한테 사랑받는 우리 성남시 보건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3개 구 보건소, 분당보건소·수정보건소·중원보건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환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소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
우리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현황에 보니까 전국 추정으로 알콜중독·마약중독·도박중독·인터넷게임중독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계 최고의 IT업체가 지금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에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개 중독자 수 중에서 인터넷게임 중독자 수가 제일 많아요, 보니까. 성남시에 최고의 게임업체들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이 게임업체의 세금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돈만 받을 게 아니라 이 테크노밸리에 있는 게임업체들로 인해서 전국 아이들, 어른들, 인터넷게임 중독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진원지는 우리 판교의 테크노밸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들이 예산지원이라든가 특히 인터넷중독센터를 판교 테크노밸리 업체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업체들과 우리 성남시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독자적인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보건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보건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보건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보건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월 23일 내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비심사가 있으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기타 참석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왕철 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유섬렬○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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