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23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5. 분당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수정구청·중원구청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그럼 먼저 수정구청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부서별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205회 임시회 때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윤기천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청장님 도로관리라든가 이런 쪽은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에게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 차선을 긋는 데 90% 이상이 그 물질을 쓰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가격비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칠해져 있는 것은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그게 잘 보이지 않아서 안전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우리시 상황은 좀 어떤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도로시설물에 들어가는 소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해숙위원 예.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건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쓰는데 그게 가격차이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의 그것을 쓰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안전 관련돼서 세월호 이후에 점검이 돼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우선 단순비교만 해서 가격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더 좋은 제품이 있다면 우리가 단계별로라도 안전을 위해서 바꿔가는 게 맞는가.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분위기를,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제품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물론 비용은 들지만 장기적으로 긴 안목을 보고 이런 것을 개선해가면 시민의 안전도 높이고 그런 업자들도 말하자면 기술개발에 더 전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뒤에서 단순히 로비해서 들어온다 이런 개념보다는. 훨씬 일하는 데도 저는 그런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특히 우리 성남시는 좋은 제품이면 선택이 된다, 이런 풍토를 청장님부터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거 관련해서 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염해, 동해 이런 것 때문에 경계석이라든가 측구공사라든가 구조물 같은 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수서간 도로에도 보면 아름마음 뒤에서부터 다 깨져있거든요. 저도 분당구청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봐도 사실 이게 지금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몇 군데 실험적으로 공사를 해놓기도 했는데 정말 그렇게 염해, 동해의 강도에 대응할 만한 게 없나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글쎄, 현재 저희는 염화칼슘 살포로 인해서 우선 눈이 치워져서 당장은 좋은데 봄이 되면 그게 염해를 입어서 저희가 세척작업도 하고 하거든요.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측구가 깨진다든가 경계석이 깨지는 게 그런 염해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부식이 되고 깨졌는데. 그런데 그 강도에도 견딜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글쎄요, 그 소재는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해숙위원 심각한 문제에요. 지금 그것을 극복해서, 저도 시범사업을 몇 군데 해놓고 하면서 사실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장님이 긴 안목을 보고, 전체 유지관리비에, 사실 값싸다고 해서 매년 교체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해서 안전하면 유지관리비가 그만큼 덜 드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재고해서 새롭게, 성남시는 뭐든지 앞서간다는 풍토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청장님 총괄질의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아주 실세이신가봐요.
(웃음소리)
왜 그러냐 하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이걸 받고 재정현황을 보니까 세입·세출 대비 세입이 78억이 남았더라고요, 세입이 78억.
○수정구청장 윤기천 세입이요?
○노환인위원 예. 다른 지출하고 비교해서.
중원구는 같은 경우는 109억, 분당구는 6163억 이렇게 차이 나는데 우리 수정구는 78억 정도, 그만큼 세출을 많이 했다는 거죠. 데이터를 보니까 수입에 비해서 제일 세출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수정구가 상당히 실세인가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정종삼위원 당연히 수정구가 실세죠.
(웃음소리)
○안광환위원 아니, 선임구청인데.
○노환인위원 (웃음) 우리 수정구 위원님 계시는데, 저희 분당구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진짜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보건소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예산도 중원구가 우리 분당구보다 더 많아요, 보니까. 140억 가까이 되고 우리는 122억 되고. 인구는 두 배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허탈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청장님 아실지 누가 아실지 모르겠네? 다른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개 몇 개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수정구는 없어요, 분당구나 중원구는 보면 보육시설이 몇 개 몇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수정구는 보육시설이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국공립 합해서 171개 정도.
○노환인위원 171개입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노환인위원 여기에는 없어요. 우리 수정구만 빠졌더라고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결산서나 예산서는요,
○노환인위원 여기 주요업무에 제가 다 보고 왔거든요. 여기 빠졌더라고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205회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업무보고서요?
○노환인위원 예. 171개면 다른 두 개 구보다 훨씬 적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수정구가 171개 보육시설 중에서 보육복지정책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약 435억.
○노환인위원 435억입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노환인위원 그래도 청장님 이거 다 기억하시네요? 자료가 없어서 못 할 줄 알았는데.
○수정구청장 윤기천 뒤에 참모가 알려주셔서 대답했습니다. (웃음)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웃음소리)
○수정구청장 윤기천 아니, 그래도 보육시설현황은 94쪽 현황에 다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일반현황을.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공부를 제가 정독을 못 해서.
그다음에 청장님,
(웃음소리)
뭐 어때요. 초선에서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웃음)
(웃음소리)
그다음에 청장님, 차상위계층 있잖아요. 차상위계층 2013년도 주요잔액을 보니까, 내가 왜 또 우리 청장님보고 자꾸 실세라고 이야기하느냐면 2013년도 차상위계층 지원 예산현황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이거 계산해보니까 합계가 8억 정도 되고, 2013회계연도 4쪽입니다. (요약서 들어보이며) 이거 보시면 돼요, 요약서.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노환인위원 제가 또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청장님, 우리 수정구는 차상위계층 지원이 8억 돼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엄청 많고. 그런데 우리 수정구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인구도 제일 적고, 인구도 22만 5962명, 또 시 인구대비 23.1%, 세 개 구 중에 제일 적어요. 그리고 중원구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 지원이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혀있어요, 수정구는 8억인데. 인구는 중원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당구는 차상위계층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더 파악해야겠지만.
지금 우리 분당도 차상위계층 지원이 상당히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우리 지역구만 해도 백현마을 3단지, 4단지는 30년 임대단지가 많아서 지금 차상위계층들이 꽤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산집행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수정구는 무려 8억이나 이렇게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로 봐도 실세인가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런 말씀은 제 생각에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분당이 수요가 적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 수정구 신흥1동·2동, 또 태평2·3·4동 같은 경우, 사실 충혼탑 밑에 또 팔각정 근처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 많이 사십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차상위계층 복지수요대상자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분당은 영구임대단지 이외에는 사실 수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고 분당하고 단순비교 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중원구하고 비교해도요. 지금 중원구 차상위계층 지원이 1억 7000만 원이거든요. 수정구가 지금 8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지원이 되는 거죠.
○강상태위원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노환인위원 우리 수정구 위원님께서, (웃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비교해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것을 우리 수정구 위원님들께서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인지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청장님 요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 우리 지역현안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서, 우리가 그동안 재개발문제 때문에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추진은 되지 않으면서 재개발 미명하에 지역개발이 완전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재개발도 지금 중요합니다만 그다음에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본 위원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인데요. 우리는 신도시와는 달리 오·하수관이 분리가 안 된 혼합형 배출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면 언덕배기, 꼭대기층은, 위층은 냄새가 좀 덜납니다만 하부층으로 내려오면,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냄새가 아주 진동한다는 것은 청장님이 현장행정을 통해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본대책은 구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오·하수관 분리작업 사업계획을 별도로 구상해보고는 있나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오수관·우수관 혼합식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악취가 심하게 나는 데는 고무덮개를 해서 우선 악취가 안 나게 하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어요. 악취대상지가 어디고, 시민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을 설치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또 그게 배수에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말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빗물받이에 그 시설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는 잘하신 것 같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오수관과 우수관을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은 좀 검토를 해야 한다. 분리를 우리가 해서 이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왜 청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 위원회가 그런 부분을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청장님께 총괄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일 수 있는데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해결됐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면 그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할 부분이다. 그 부분은 우리 행정이 해줘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꼭 계획을 좀 세워서 저희 위원들에게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보완책으로 악취덮개용 플라스틱 용기제작 수요조사를 다 하셨다고 하는데 대충 얼마나 나오던가요? 수량으로 하면.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거 제가 건설과장 확인해서, 저도 정확한 수치를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강상태위원 조사는 다 하신 거다 이거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설치가 언제부터나 가능할까요? 이게 그럼 예산 반영해서,
○수정구청장 윤기천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진1·2동은 많이 설치했습니다, 위원님.
○강상태위원 아, 그랬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보면 개인판단에 따라서 설치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설득을 시켜서, 그 사람만 거기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을 우리가 우선 고려해서 덮개 설치여부를 결정해야지 한두 사람이 나는 안 된다, 원치 않는다 해서 설치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공무원들이 설명을 잘해서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냄새 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설득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행정이 해야 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소위 백색등 효과, 뉴욕 같은 경우는 나트륨등을 메탈등, 백색등으로 교체해서 범죄율이 23%까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정남로를 중심으로 일부 메탈등으로 교체를 했는데 어때요?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셨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아직 설치해놓고 그 효과는 제가 못 다녀봤고요. 하여튼 취약지부터 우선 밝게 해놓고 예산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자주 가서 체크를 해보는데 밝기는 한 3배 정도 밝아졌고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무리 지어서, 특히 외국인노동자들 이런 분들의 행태가 많이 감소가 된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주택가는 그렇게 특별하게 밝지 않아도 되는데 주요한 상가거리 그런 중심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판단을 잘하셔서 이런 도로 여건이고 이런 상황이면 이것을 메탈로 바꾸는 것이 좋겠는지 나트륨으로 계속하는 것이 좋겠는지 판단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주택가는 너무 밝은 것을 오히려 더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는 굳이 그렇게 변경 안 해도 되는데 주요한 상점가 이런 데는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청장님이 많이 수고를 하셔서 이면도로 아스콘포장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상태위원 아직도 우리 수정구는,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 수정구 예산 많이 썼다고 하는데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뒤에 가면 완전히 다 시멘트바닥에 그냥 먼지가 부석부석 나오고 하는 그런 여건이어서 이면도로 포장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서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그런 것도 우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소책을 강구해서 예산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구청에 대한 문화복지위원회 내용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 전반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총괄질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다 지역발전을 같이 하자는 거고요.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수정·중원 재개발이 중단되면서 근본적으로 하수관로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재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새로 놓는다는 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냄새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아시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정종삼위원 밖에 건물은 어쨌든 변경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야 되지만 그 인프라는, 하수관로나 이런 데에서 냄새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해결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도 잘 진행이 안 돼요. 결국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일환으로 고무덮개, 물받이라고도 하는데 고무덮개로 해서 일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냄새가 많이 나는 게 대형집합건물 밑에 지역에서 나오는 오·폐수, 정화조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냄새 때문에 그 밑에 지역에 심각한 냄새가 나는데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청장님께서 한번 벤치마킹을 가시든지 해보십시오.
거기가 어디냐면 저쪽 오스트리아에 잘츠부르크에 보면 볼프강 호수라는 곳이 있어요. 모차르트 생가가 있는 호수인데 거기가 유명한 관광지역인데 그쪽에 갔더니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이쪽에서는 이런 냄새가 나지 않느냐 했더니, 그쪽은 냄새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진공으로 그 냄새를 빨아들여서 그 공기를 물속으로 통과시키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아주 쾌적한 도시고 유명한 관광도시로 발전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이 여기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재개발 전에는 오·폐수관을 분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냄새문제는 해결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예산 세워서라도 가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면도로포장, 재개발 다 중단되는 바람에 거의 10여 년 동안 이면도로 소파 덧씌우기 이런 것들을 안 해놓으니까 지금도 보면 흙이 보이는 골목들이 많아요. 시멘트가 파여서 흙이 보이는 곳이 많은데, 작년하고 올해 예산들을 많이 세워서 일부는 좀 해결이 됐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로 균등하게 예산을 세우지 말고 실사를 해서 상태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해결하는 게 맞다. 그래서 올해도 그 예산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금년에 이면도로 포장을 저희가 12억을 확보해서 우선 태평2동·4동, 도시정비사업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 수진1·2동 그쪽은 한 80% 이상 주민들의 숙원을 이루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했어요. 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쭉 매겨서 지금 맞춰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계속 실세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일하는 데 실세입니다. 정말 민원문제 있을 때 가서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총괄질의인데 지금 40분이 경과됐어요. 그래서 구청장님께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내용을 중심으로 총괄질의를 하시면 연결이 될 텐데 다른 위원회의 관심사항과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질의를 해주시는데 정작 그러다 보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결산심사가 부실한 결산심사가 되니까 감안하셔서 간단간단하게 총괄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청장님. 2013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숯골축제 있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이게 몇 회죠? 올해 했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아직 10월 12일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추진위원회는 성남시주민자치협의회 김** 회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한 40분 정도로 구성을 했고,
○이제영위원 거기 추진위원 중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가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 구에 통장협의회장, 지도자협의회장 이런 분들로 구성을 했어요.
○이제영위원 지금 몇 회죠, 올해가?
○수정구청장 윤기천 12회입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작년에 가서 끝날 때까지 쭉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축제를 왜 이름을 붙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냥 행사로 하면 참 좋은 행사인데 뭐가 축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부터 과장님, 팀장, 직원까지 개념이 없어요.
그게 그래도 수정구에 대표적인 도시형 축제인데 우선 뭐가 잘못됐느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하고 그냥 주민들끼리 하면 어떻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국밥을 한 그릇 드시고 가든 뭘 하고 가든 관계가 없는데 예산이 지원된다 이거죠, 물론 4400이면 많은 건 아닌데.
축제를 하려면 거기 전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나와서 노는 축제를 할 거냐, 외부 관광객한테 보여주는 축제를 할 거냐 이런 콘텐츠가 먼저 정립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거기 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개념이 없어요. 축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동네 행사성격으로 해서 거기 숯골 그러니까 숯부작 몇 개 갖다놓고, 그게 어떤 연계가 되는지 모르는데 정말 창피할 정도로 축제라는 게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그냥 답습하는 겁니다, 그냥. 인원은 동원하고. 이게 4400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식대값도 모자라서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걷고 해서 실제 비용은 1억도 더 쓸 텐데 그 효과를 보면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여기 수정구에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전문가를 초빙하고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위원회 수정구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그분들은 최소로 들어가서 행사에 관계된 부분에 대한 어떤 자문역할이 되어야지 행사를 어떻게 치르느냐를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하면 이것은 12회가 아니라 100회가 가도 똑같은 형태로 갈 겁니다.
물론 뒷골목 포장하고 어려운 데 먹고사는 거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건 희망이 아닙니다, 그건 현실에서 만족도를 주는 거지. 문화 예술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난은 해결 못 하지만 희망을 거기에서 주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가서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청장님들도 오래 계시지 않고 물론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짧게 계시다 가니까 전에 거 보고 답습해서, 그건 3개 구가 똑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시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서 도시형축제로서 “야, 정말 수정구 축제가 가볼만한 하고 내년이 기다려진다.”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인원 동원하지 않으면 한 200~300명도 안 올 것 같아요, 그 내용으로 보면. 물론 거기에 부분적으로 좋은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축제에 가보면 그런 것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이건 축제가 아니라 그냥 ‘수정구민 행사’ 이렇게 붙이는 게 저는 더 적절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제가 205회 임시회 때도 업무설명회 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이게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11월 2일 수정구에 가면서 우리 실무간부한테는 다른 데 전국에 축제를 다 보고와라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을 우리가 도입해서 축제를 바꿔보자, 이렇게 지시까지 해놨어요.
그런데 금년 축제도 사실은 우리 체육대회하고 병합개최되는 바람에 아마 그런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위원님 욕구에 100%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게 프로그램도 편성하고 전문가도 초빙해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일단 수정구에 찾아보세요. 여기 가천대도 있고 동서울대도 있고 관광학부 교수가 있습니다. 그건 한두 분이 들어간다고 해서 성공하는 축제를 만들어낼 수는 없고요, 그분들 다수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갑론을박해서, 도시형 축제는 성공한 데가 거의 없어요. 어디 기억나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형 축제로 성공했다는 데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수정구청장 윤기천 글쎄요, 도시형축제는 사실 말씀대로 그게 어떤 동네의 화합행사일뿐이지 축제라고 이름 붙이기는 저도,
○이제영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 세워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필요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왜 못 합니까? 1억, 2억을 왜 투자 못 합니까? 다른 데는 몇백억씩도 투자해서 하는데 주민들한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행복을 준다고 하면 왜 1, 2억을 투자 못 하겠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위원님이 모르셔서 그렇죠,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5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깎아서 3920만 원 책정해주셨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예산의 중요성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줬을 때 과연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는데 예산 준다고 해서 행사에 밥값 더 주고 행사비 더 주는 거지.
○수정구청장 윤기천 아니죠, 그건 예산을 줘놓고 그걸 따져야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설명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차별화해서 가겠다면, 그건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조건을 먼저 한번 만들어보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금년 본예산 계상할 때는 3개 구가 공히 그렇게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제영위원 똑같이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별로 내용이 다른데 그것을 맞춰서 하는 건 아니고.
○수정구청장 윤기천 아니, 예산을 그렇게 의회에서 3920만 원씩 똑같이 적용을 해주셨어요.
○이제영위원 그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또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다섯 개가 있거든요? 저도 여기 출전도 해서 여러 번 상도 받고 이런 적이 있는데 보면 500만 원씩 지금 지원하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500만 원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돈만 주고 청장님은 행사 때 와서 축사 한 마디 하고 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 받고.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현장에서 다섯 번이면 직원이 최소한 5일만 가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챙겨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를 개선해야 될지 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축사만 하고 바로 들어가 버리시고 잘 하라고 하고 나중에 정산서 받아서 서류상으로 해서 500만 원 쓴 것에 대해 제대로 썼나 안 썼나만 하니까 결국에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시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때 가급적이면 수익자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종목은 10년 전이나 지금까지 똑같아요, 수익자부담 참가비가. 그럼 성남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했으면 수익자부담도 안 주고 예산을 증액하든지 해야지 50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은 똑같고, 그럼 어느 단체장이 열정이 있어서 내 사비로 거기에 많은 돈을 내면 그 대회가 아주 성황리에 잘되고 또 어느 단체장은 1원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참가비만 받아서 그걸 갖고 대회를 하고 자기는 거기에 1원도 내놓지 않는 거죠. 그러면 대회가 이건 벌써 눈으로 보기에도 형편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구청장기 대회라고 했을 때, 지금은 500만 원 예산 주면 관심 없는 것으로 아주 그분들이 다 굳어져 있어요. 결국에는 그 단체의 회장이 자기 대회야 이름만, 플래카드만 하나 걸어놨지.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앞으로는 다섯 개 대회니까 한번 직원을 거기 대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배치를 하셔서 문제가 뭔지, 그렇게 해서 성남이 고르게 발전이 되어야지 어느 특정분야만 발전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체육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인근 도시하고 비교해봤을 때 성남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월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되는 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10년 전에 500만 원 지원해주는 게 지금도 같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럼 성남시 재정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만족도를 줘야 그분들이 시정이나 구정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을 갖고 협조하려고 하지, 아무 변화 없이 똑같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대회 참여가 되고 나서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성남시에서 더 부정적으로 하는 얘기를 현장에 있으면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실무자만 행사만 끝나고 가버리니까 그 소리를 하나도 못 듣는 거죠. 그 소리를 들어야 다음 연도에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되고 만족을 100%는 주지 못하더라도 70~80% 만족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 원인이 바로 구에서 예산만 지원해주고 관심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건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현장에 대회도 여러 번 나가서 했을 때 그런 불만들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성남시에는 뭐만 있느냐, 이게 뭐냐. 그런 얘기 들을 때 저는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만 발전이 되면 반대쪽의 불만은 반드시 있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위화감이 조성되고 주민화합을 깨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되면서 문제가 뭡니까, 사회적 갈등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도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갖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예산 부분은 저희가 500만 원이 사실 오래 전부터 이렇게 책정이 된 액수인데 이것은 3개 구가 똑같은 공통사항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3개 구가 협의해서 다음 회기 때 아니면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사실 구청장이 축사만 하고 갔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 그냥 단순하게 인사하러 간 건 아닙니다. 가서 다 일일이 단위단체별로 얘기 들어보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해결해준 것도 있어요. 생활축구 하는 데 염화칼슘 살포기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럼 살포 지원해드리겠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도 듣고 현장에서 못 들으면 저희가 가맹단체 회장님들하고 가끔 만나서 간담도 하면서 애로사항을 단체별로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청취는, 또 소통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3개 구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3개 구청장이 모여서 그 부분은 한번 협의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장도 그 단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맡아야 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좋은 분이 맡게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안 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분야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단체원들한테 존경받지도 못하고 그냥 그 기간 동안 그 단체는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단체장이 다 열정을 갖고 하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부분도 꽤 있다. 그렇게 해서 단체에 그런 분들이 득세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그건 구청에서 누구 회장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좋은 사람이 ‘아, 그러면 내가 돈을 써서라도 축구발전을 위해서 한번 맡아보겠다, 테니스발전을 위해서 맡아보겠다.’ 하는 거지, 실제 그런 바탕이 안 되어 있으면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 맡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나서서 돈 한 푼 안 쓰면서 어디 가서 내가 누구라는 이런 것만 내세우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 분야의 대표자인데 밖에서 좋은 소리 못 듣게 되면 그 분야가 다 욕먹게 되는 결과를 많이 초래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대화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꼭 직원을 배치해서 한번 체크해서 뭐가 문제인지 본인이 보고 느끼면 답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희 직원배치는 제가 인사 끝나고 그분들하고 한번 싹 인사 하고 나면 저희 실무팀장하고 실무자는 거기에서 종일 있어요. 위원님 못 보셔서 그렇지 종일 거기에 있다가 저녁에 사무실로 복귀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지금 수정구 청장님 총괄설명 후에 순서에 의하면 서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세부설명이 있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면 세부설명 없이 과장 나오셔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왜 청장님하고만 하시려고 하는지 (웃음)
(웃음소리)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결산심사입니다, 현재.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해야 될 사항이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니까 아마 다 살펴봤을 겁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결산과 추경에 관한 사항을 갖고 바로 질의하도록 할 텐데, 이제 1시간 됐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계시면 쉬었다가 할 수 있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웃음)
청장님, 좀 외람된 말씀인데 성남시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시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원구는 중원구, 분당구는 분당구, 수정구는 수정구, 그래서 성남의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주로 성남의 시계투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성남을 한 바퀴 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가장 불분명한 구역이 수정구 어디에서부터 그러냐면 저쪽 고등동 뒤에 보면 비행장 뒤쪽에,
○수정구청장 윤기천 인능산이요?
○박도진위원 인능산 거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자리 뒷산에서 신촌동, 세곡동으로 오면서 시계를 표시하는 푯말이 거기부터 없어요. 그리고 세곡동까지 와서 복정동, 지금 위례신도시 쪽 남한산성 올라오는 시계능선 표시가 빠져있거든요. 지금 성남에서 두 군데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분당구는 서판교 뒷산에 그런 부분이 없고 수정구에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계투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지적하신 장소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고 다음 회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저도 11월 말부터는 시계투어를 합니다. 저 확인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에 나와 계세요.
뒤에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소리)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환인위원 이제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음) 청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안 있잖아요, 세 개 것을 다 받아보니까 역시 우리 수정구가 제일 많습니다. 인구도 제일 적고. (웃음)
(웃음소리)
아니, 이 세 개를 비교해 보니까 제일 수정구가 많이 올라왔어요.
자, 청장님 왜 제가 자꾸 이 문제를 몇 번씩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판교신도시 크린넷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정말로 이 문제는, 제가 자꾸 이런 것을 따지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제가, 우리 판교의 크린넷 문제를 우리 성남시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판교크린넷 문제 쓰레기 처리비용을 우리 판교주민한테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정구에서는 전부 다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우리 판교는 왜 우리 판교주민들이 유지관리를 다 해야 된다는 잘못된, 예산 집행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판교개발이익금도 지금 사업비도 많이 남아 있고, 또 예산도 분당구는 6100억 가까이 수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판교 기반시설에 있는 크린넷 문제를 성남시에서 해결하지 않고 우리 주민한테 떠넘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수정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위원장 지관근 우리 수정구에 해당하는 것만 일단,
○노환인위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청장님도 판교크린넷 문제 해결에 정말로 관심을 가지시고 성남시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장한테 확인해서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노환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해당된 주민생활지원과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증액은 5215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3억 628만 8000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누가 들으면 상당히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좀 명확하게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세입·세출 책자 23쪽, 거기에 보면 영·유아 보육에 누리과정이 있거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2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동보육·문화체육은 가정복지과가 신설되면서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장님 여기 나와 계신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건 꼭 전문가 아니시더라도, 누리과정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누리과정은 순수보육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하고 근접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포함해서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 3세에서 5세반 애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합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여기 다 쓰여 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박도진위원 누리과정 뜻이 뭐냐 이거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것을 이름해서 누리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누리과정의 사전적 의미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설명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보육과 유치원 교육을 통합한 것을 누리과정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우리 청장님, 98% 지출한 것은 그만큼 사업 열심히 충실히 했다는 거고요. 또 우리 노환인 위원님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난 6대 때보다 훨씬 화기애애해서 좋습니다.
아까 우리 수정구에 악취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EM사업 했잖아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김해숙위원 관련해서 우리 중원구는 우리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께서 민원이 한 80% 정도 줄어들었다고 그러던데요? EM사업 충실히 해서. 맨홀 같은 데 하수구에 계속 흘려보내고 해서 굉장히 냄새가 줄어들었고 저 또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선거 때도 흡연실이 있었습니다. 밤에 딱 거기에 뿌려놓고 문을 닫아놓고 아침에 가면 완전히 냄새가 없어져요. 냄새에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시고, 지금 우리 구별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것 돈도 별로 안 드는데 잘 좀 활용하셔서 냄새를 좀 없애 주셨으면…….
제가 답을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결산자료 8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여기 5개 종목 하고 있죠? 구청장기 대회 5개 종목 하고 있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두 개 종목은 동대항 대회라고 해서 960만 원 예산을 따로 또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 8쪽 자료 한번 보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자료 찾음)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별 탁구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실제 선수 선발을 잘 못해서 구청 직원들도 나옵니다. 아니, 직원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애를 먹습니다. 구청장기 대회 동별 대항전, 특히 탁구. 게이트볼은 어느 정도 동별로 구성돼 있으니까 돌아가긴 하는데 탁구 같은 경우는 선수 구성 때문에 애들을 먹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구청장기 대회 5개 대회가 있는데 정작 동호인이 수백 명씩 참여하는 대회는 똑같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걸로 말고 선수 구성도 어려운 데는 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동에 지원금을 또 따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지만 대회를 내용 있게 치르는 측면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기 대회는 예산을 일부 조정을 했어요. 동호인이 많이 참여하는 종목은 예산을 좀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종목은 적게 주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쪽에 구청장기 대회도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십시오. 대회의 참여인원, 종목별 대회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두 번째 동호인들이 자기 부담을 얼마씩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차등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대회는 예산을 일부 올려줄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선수 구성도 어려운데 일부러 선수 구성하게 하고 예산 지원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시성 행정입니다.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선수 구성은 동의 주민센터에서 탁구 강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수강생, 또 동에서 직접 발굴한 이런 선수, 또 저희 직장에서 나가는 것은 직장대항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차등 지원할 것인가 여부도 저희 구청장 셋이서, 어차피 똑같은 여건이니까 셋이서 협의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 계상 때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저쪽에 탁구나 게이트볼은 교실을 따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강사료를 따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동에서 예산도 더 지원해 주는 종목에는, 그런데 정말 진짜 활성화되어 있는 종목에는 사실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서 봤을 때는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그것을 일부 어느 정도까지는 육성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할 수는 있다고 동의합니다. 특히 탁구교실이나 이런 데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동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1차적으로 형평성을 맞춰 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기 동호인회 참여숫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줄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산을 지원해주되 더 많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에는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줘서 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저 손 세 번 들었는데……. (웃음)
구청장님, 저번에 신흥2·3동 부시장님 오셔서 대청소 하셔서 고생도 하시고 저기 하셨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 주체가 시청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부시장님 오셔서 대청소하는 거.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 구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은 가끔씩 가다 제가 알기로는 대청소 때 나오셔서,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자주 나갑니다.
○안광환위원 같이, 자주 나오셔서 하는데 굳이 부시장님까지 오셔서, 그렇게 되면 저번에 신흥2동 같은 경우는 구청 직원들이 또 많이 나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시행정이 좀 아닐까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 부분은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윤창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구에서 그때 쓰레기 3일간 수거 안 될 때 구청의 2분의 1이 나가기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부시장님께서 직원들 수고한다고 현장에 나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뭐 신흥2동만 오신 게 아니고 저희 끝나고 은행2동도 가셨습니다. 지금 한 번만 오신 게 아니고 여러 번 다니셨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우리 일자리창출 부분도 있어서 동네가 옛날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때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게 동별로 가게 되면 구청장님도 부담스럽고 동장님도 부담스럽고 각 단체장님들도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통장협의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동네 청소까지 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부시장님이 오셔서 현장을 같이 격려도 하고 참여하시는 건 나쁜 의도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좀 높으신 분이 오시면 동장이나 동 직원들, 또 유관단체 단체장들이나 통장, 회장님들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인원 저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는, 그냥 자체적으로 동에서 통장협의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청소 깨끗이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안 이루어졌으면 어떤가 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것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시장님께서 각 현장에 오신 것은 현재 경기도에서 각 시·군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시책 평가를. 그래서 기관장의 참여도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지역을 오신 겁니다.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고 있습니다.
기구가 개편이 돼서 이렇게 분리해 놨는데요,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고.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결산서에는 보면 이게 8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업무가, 당시에는 업무를 처리 안 하셨겠지만 이제 과를 분리해서 주 업무 아니겠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예.
○강상태위원 동네 체육시설 관리, 이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이 898만 원이 편성돼서 이것을 다 집행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태평동하고 복정동 소공원체육시설 정비 설치했는데 이게 어떤 걸 얘기한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자료 찾음) 복정동에 게이트볼 체육공원 정비한 게 있고요, 망경암 있는 데 정비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망경암 올라가다 보면 거기 시설 있는 것 그건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왼쪽에 체육공원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체육공원 조그만 거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려면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역을 어떻게 나눠서 하는지.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구에서 할 것 같으면 구에 있는 소규모 그런,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일괄 해주는 게 좋고, 아니면 공원관리과에서 하게 되면 공원관리과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한데, 이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하는지 제가 잘…… 애매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그게 동네 쌈지공원이라든가 소공원은 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조성이라든가 근린공원 같은 것은 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관별 경계는 한번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가 자꾸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구에는 예산이 한정돼 있고, 그렇죠? 이게 열 군데면 예를 들어서 800이 아니라 8000만 원이 세워져야 할 텐데, 그런 우리가 유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줄 거냐.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공원과에 그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조치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구에서 확보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이거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그것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서 제가 와서 동네 체육시설하고 공원과 시설하고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강상태위원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그것을 쭉 따져보니까 동네 체육시설이 시에서 설치한 게 있고 구의 것이 있고 동에서 옛날에 쌈지공원 식으로 조그맣게 해놓고 이런 게 있고,
○강상태위원 예, 관리주체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곱 개가 저희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여튼 대략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현재까지는 파악을 해놨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 구청장님하고 관련국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을 어디에 전부 다 편성을 해서 어떤 협조체계를 갖추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게 조성하는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관리주체가 다 달라서 서로 핑퐁 치듯이 이렇게 하는 예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이 지양해야 할 문제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담당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우리 구청장기 대회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좋은 지적들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소위 얘기하자면 체육관련 단체가 주로 체육회라는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그런 조직과 우리 시민건강 증진을 담보로 하는 생활체육회, 이렇게 양분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맹단체들도 많게는 50여 개에서부터 스물몇 개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구청장기 대회들을 보면 그런 가맹단체들에서 하는 대회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대회로 계속, 가맹단체에서 하는 그런 대회들, 시장배라든가 의장배라든가 아니면 생활체육회장배라든가 또는 가맹단체연합회장대회라든가 이런 대회 성격하고 비슷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다섯 개 종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 종목은 동별 대항전을 해서, 그것은 차라리 저는 구청에서 구청장배 대회로서 오히려 성격이 맞다. 그것이 오히려 일반 우리 가맹단체들에서 하는 그런 대회하고 차별화가 되는 대회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를 들자면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종목들은 선수 출전 면면을 보면 수정구청장기 대회 하는데 중원·수정·분당구에 있는 사람들도 출전을 합니다. 그렇죠? 축구는 지난번에 보니까 수정구 클럽중심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대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맹단체에서 하는 대회하고 다른 부분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구청장님들이나 관련 우리 주무 과장님들이 머리 맞대고 구청장배 대회 성격에 맞는 대회로 전환을 해라. 차별화를 좀 둬라. 이게 구청에서 하는 구청장배의 진정의 의미가 뭔가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반드시 거주지가 수정구에 해당된 사람만 출전할 자격을 준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구에 그런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꾀하는, 그리고 당해 종목의 발전을 스스로가 자기들의 자화상을 들여다보고 반성의 계기가 돼서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고민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게 대회 주체가 아니에요. 보조해 주는 거예요.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데, 500만 원 가지고 그 비용이 다 해소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출전비도 받고 아니면 가맹단체에서 자기들이 좀 비용을 더 들여서 그 대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색다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갖게 하려면 구청에서 먼저, 행정에서 먼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대회를 통해서 정말 당해 종목의 앞으로 자화상도 한번 이렇게 느껴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이런 형태로 갔을 때 과연 구청장기 대회가 돼서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계속 하기 위해서는 그런 동호인 숫자를 얼마만큼 더 확대시켜야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대회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면 바꾸세요. 종목을 바꿔 주세요. 구청에서 해야 할 일들은, 관에서 해야 할 일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형평의 논리도 매우 중요하고요, 균형발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한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잘 해요. 정말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렵고 힘들고 못 하는 사람들이고 결속이 안 되는 집단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애정을 갖고 행정이 지도해줘야 한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인식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출전현황도 한번 쭉 스크린 해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늘 가맹단체들 대회하듯 나왔던 사람들 또 나오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 한번 좀 착안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 그런 보충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구청장님,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최승희위원 여기 14쪽에 보면 불용액 잔액이 58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14쪽요?
○최승희위원 예. 이 책자.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결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승희위원 예, 두 번째.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잔액이?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위기가정 무한돌봄지원사업이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전 해, 그러니까 2012년에 비해서 예산 편성이 많이 됐어요, 내시가 많이 돼서.
○최승희위원 많이 돼서 그런 거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그래서 잔액이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기가정 무한돌봄 신청을 하는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근로무능력자라고 해서 당초까지는 50세 이상을 근로무능력자다, 그렇게 판정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부터는 만 60세 이상으로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연령이 개정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우리 주변을 보면 복지사각지대에서 갑작스럽게 위기를 당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 분들 잘 살펴보시고, 위기가정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을 꼭 해주시고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6쪽에 보면 경로당 시설개선 하신 게 있습니다.
제가 사는 태평2동 지역에 가까운 경로당, 자주 찾아뵙는 경로당에 보면 정화조를 퍼내는 데 응접실을 가로 질러서 가니, 해서 뒤쪽으로 해서 치우더라고요, 오물을. 그런 곳이 있고 앞에 마당에, 가정집을 주로 사서 경로당을 하셨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앞에 마당에 아까 말씀하신 오물, 그 악취가 말도 못 해요. 태평2동에 몇 경로당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사는 부근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설,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런데 저희가 시설비 투자를 경로당에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임차경로당 그런 경우는, 시설경로당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임차경로당 같은 경우는 개인소유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 저희가 물품을 사드리고 또 그 집주인하고 상의해서 무슨 가드레일 같은 것 설치하고 이런 것까지는 가능한데 크게 시설비를 투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남의 집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님의 그 사업으로는 계속 집들을 구입해서 그렇게 경로당으로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얘기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래서 저희도 임차를 하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현장 나가서 적정한 금액하고 노인 분들이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여부를 굉장히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마땅한 물건은 없고, 그래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2년 계약을 해서 하고 오다가 그다음에 적정한 물건이 없어서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개의 경로당은 정확하게 그 경로당 명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집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하여튼 2013년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하신 것 세부 집행내역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리 7대 의회 의원님들 문화복지위원회 처음 활동을 하시는데, 본청하고 좀 협의해서 가정복지과는 보육사업 안내서,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는 노인복지사업 안내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법령도 법령이고 조례도 조례고, 지침이나 안내서를 이해하고 숙지하셔야 좀 효율적인 회의가 될 것 같아서 자료 좀 꼭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우리 구 희망나눔팀에서 하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현재 수정구에는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기관단체는 산성동복지관하고요,
○위원장 지관근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아니오,
○위원장 지관근 산성복지회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산성동복지회관하고 태평2동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산성동복지회관과 태평2동복지회관, 다목적복지회관의 사례관리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그 두 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수정구를 다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례관리를.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위원장 지관근 그 사례관리를 함에 있어서 평가를 하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위원장 지관근 평가를 하는데 산성동복지회관과 태평2동복지회관 평가를 어떻게, 잘 받았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 두 개 복지회관에 사례관리사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평가라는 게 일단 가시적으로 사례발굴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것을 따지고 있는데 그렇게 뭐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그럴 때 항상 더 분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지관근 희망나눔팀이 지금 몇 명이에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지금 사례관리사, 종합사례관리사가 다섯 명이,
○위원장 지관근 통합사례관리사?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통합사례.
○위원장 지관근 다섯 명이서 하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그 통합관리사례사 다섯 명하고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인 아까 그 두 개 복지회관 그쪽 두 명?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두 사람,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그 두 개 기관하고 협력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시스템 발굴은 각자 하게 되고요, 통합사례관리를 일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목요일 사례관리 회의를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 화·목?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그래서 거기서 도출되는 문제점 이런 것을 병원이나 그런 쪽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병원하고 연계를 시키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계속 우리 위원님들 질의 과정 속에서도 사각지대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위원장 지관근 사례관리대상자 발굴을 하는 데 네트워크팀이 네트워크가 잘 안 돼 있다고 평가를 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런데 나름대로 법인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으로, 제가 시설장도 만나보고 그러는데요, 일단 산성동하고 태평2동이 저소득층 세대가 많이 밀집해서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저희도 촉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질의하는 요지는 네트워크팀이 네트워크가 잘 안 돼 있어서 사례발굴을 하는데 사각지대가 자꾸 여전히 나오기 때문에 이 제도의 보완에 대한 시스템은 먼저 다른 기회에, 꼭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평가를 그나마 이 두 개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평가 틀이 있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평가 틀이,
○위원장 지관근 수정구에서는 그 평가 틀에 관해서 현장에서 평가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평가 자체는,
○위원장 지관근 누가 합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저희도 포함돼서 시 희망나눔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시의 무한돌봄센터에서 하는데 수정구의 사례에서는 아무래도 희망나눔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더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두 개 복지회관 사례관리사가 기존의 복지회관 업무와 중첩된 업무를 하다보면 실질적인 사례관리 네트워크팀으로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으로서 형식 논리상만 돼 있지, 실제적으로 민간이 갖고 있는 지역사회 관계망들이 두루두루 다양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취약하다. 그래서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해서 바꿀 수도 있다.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뭔가 사례관리에 집중하고 훈련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평가가 있어서 수정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건데, 아까 대답 속에서 긍정적 평가는 안 한 것 같아요. 과장님 평가는.
맞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런데 제 욕심으로는 더 좀 활발하게 무슨 사례가 나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해당 동별로 과장이, 각각의 복지위원들 있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위원장 지관근 복지위원들을 활용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복지위원이 지금 저희 수정구에 46명이 있는데요, 각 동에 평균 두 명 정도 그렇게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활동하는 게 지역에서 자원봉사, 이를 테면 경로식당 가서 김장 해드리고 이런 정도, 거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복지위원이 그런 역할을 하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자원봉사 그런 역할을 하고요,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분들의 그런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위원장 지관근 어쨌든 지금 동의, 구의 유관단체들이 복지위원, 청소년지도위원, 통장들, 동이나 구의 복지행정 업무의 보조축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원들이 있는데 그 자원들 네트워크가 잘 안 돼 있어서 복지위원 따로 청소년지도위원 따로, 따로따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면 사례발굴 하는 데, 그리고 사각지대를 아예 없애고 축소하고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무한돌봄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위가 어떤 정도로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지를,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좀 보완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꾸 불용액이 돼요. 정작 받아야 될 부분들을 받지 못 하고 사례가 발굴이 안 되어져서 반납하는 사례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위원장 지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조석묵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안녕하십니까? 조석묵입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위원님들이 전부 다 검토해 왔기 때문에요, 자료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는 결산에 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 하는 걸 제안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세무전문직이죠? 환경에 오셔가지고 괜찮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열심히 해야죠.
○강상태위원 결산자료 47쪽을 보면 공중위생행정 식품위생관리, 일반운영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100여만 원 정도 불용처리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수정구의 최대 현안이 밀리언파크 들어서는 개도살장 악취 민원, 그 민원이 심각했다는 것을 업무보고 받으신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강상태위원 그 전임자가 우리 이제영 위원님, 그 자리에서 일도 하셨는데 그때 좋은 해결책을 일부 강구하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후임자들이 그것을 연계해서 그 사업을 좀 계속 진행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방역소독이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때는 일부 예산도 세우고 그다음에 그 업주들이 자체 예산도 좀 세워서 이렇게 한때 진행을 좀 했어요. 그 내용 파악해 보셨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강상태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지금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각종 약품이라든지 물건을 사서 직접 갖다 줍니다.
○강상태위원 갖다 주고만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한다고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환경365에 의뢰해서 일부 일정기간 방역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런 것들이 진전이 된 게 아니고 자꾸 답보상태 내지는 퇴보하는 듯한, 그것 조성될 때까지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뚜렷한 민원은 아직까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민원이 지금 잠복돼 있죠. 계속 냄새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1차적으로 57억 예산 세워서 곧 조성한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충족이 돼서 말씀들을 못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 냄새, 악취 이런 것들이 해소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알겠습니다. 가서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주로 그게 저녁때라든가 새벽에 이럴 때 도살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럴 때 혹시 한번이나 나가 보셨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솔직히 말해서 못 나가봤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세무전문직이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환경 쪽에 오셨으니까 해주세요. 해주시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열심히 배워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해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진행이 빠른 속도로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일사천리로 되는 문제는 또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보상협의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난제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만큼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만큼이라도 우리가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방역이라든가 소독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꼭 대책을 세워 주셔서 구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실태, 그다음에 향후 어떠한 계획,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가 지금 현충탑 이전 계획이 있는 곳이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노환인위원 악취가 나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호국영령들을 모시는 현충탑을 거기다가 만들 수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그렇게 악취가 나서 심각하게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현충탑을 옮긴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밀리언공원 건립 예정지잖아요. 그래서 앞에 도축장이라든가 화훼단지 그것은 아까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7억 금년 예산을 가지고 현재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싹 옮겨 놓고 현충탑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입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 지금 호국선열의 영혼을 모시는 현충탑 자리에 개 도살장의 영혼이 지금, 악취도 나고 그런 곳에 현충탑을 옮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그 사항은 다른 부서에서,
○노환인위원 청장님, 여하튼 거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순국선열에 대한 모독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님도 정말로, 그쪽에 현충탑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질의가 아니라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 제가 환경위생과장 갔을 때 청원을 내서 제가 현장에 새벽부터, 그것 도축하는 것부터 한 다섯 번은 현장을 가봤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냄새 나는 것도 새벽에 잡아서 토치로 끄슬리는 게 아니라 표면을 이렇게 형식만 취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거기 지금 예산이 서서 사업보상도 해야 되잖아요,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거기 실제 도축하는 집은 세 집이고, 거기에 사업자등록을 낸 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분명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 거의 이해관계인들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영업보상을 요구하면 이것 시에서 매입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보상을 받기 위한 이런 게 된 것은 정리를 해줘야지, 무조건 여기에 사업자 등록해서, 지금 수십 집이잖아요. 그걸 한다고 하면 이것 못 한다고도 얘기를 했고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전장소 요구는 안 하겠다. 그게 수진2동 사무소 간담회에서 그분들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산이 서서 보상하게 되면 그분들이 생각이 달라지죠, 이제. 그 당시에 그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빨리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했지만 예산이 섰을 때는 또 사람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 수십 집에 영업보상하고 이러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액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서 어떤 사업자등록을 내고 도축을 하고 뭐하고 했느냐, 아닌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전에 했을 때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협상과정에서 그것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지, 지금 원점에서, 전에 그때 청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원점에서 한다고 그러면 협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주민대표자 간담회 했고 그다음에 사업주 간담회 해서 사업주들이 다 왔었어요, 거기 전체 다.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당신들이 수용을 할 때는 시에서 구백몇 십 평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1차적으로 먼저 보상하는 걸 추진하겠다, 그렇게 해갖고 그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좀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그런 착오가 적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과장님, 상권활성화가 돼서 주변에,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가들이 깨끗하고 경관도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장터길에서 중앙시장 가다 보면 그 전에는 상가를 가지고 생선 장사를 하셨던 아주머니가 계세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 주변에 상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형편이 어려운 건 알고 사정이 어려운 건 아는데 이렇게 좌판을 놓고 생선 장사를 하는데 한 여름에 하루 종일 얼음 몇 조각 올려놓고 팔기는 하는데요, 팔리긴 해요. 그런데 그 물을 막 거리에다 버려서 비린내부터 막 파리가 끼고 하니까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굳이 구청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그 아주머니께 몇 번 말씀드리고 말았는데요. 그냥 경고조로 한번 나가셔서 그 아주머니께 좀 청결하게 해주시라고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동에서도 회피를 하세요, 동사무소에서도. 한 번만 구에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청소 같은 것을 우리가 한번은 말씀을 드릴게요.
○최승희위원 예. 한번 경고조로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청장님, 어느 지역이 됐든지 악취 민원이 있는데, 이 악취 민원 해결 매뉴얼이 있어요. 원인을 찾고 거기에 맞게, 물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까 동물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내서 수질복원과에도 악취 민원 담당이 있고 건설과도 있고 환경위생과도 있고 여러 개 부서가 관련돼서 이 악취 민원에 관한 사항을 구 단위에서 합동으로 접근들을 해보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지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창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손돌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다시피 오전에 수정구청은 세부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중원구청도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설명 생략한 상황에서 질의 응답으로 대신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동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장님께 총괄질의 하실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우리 중원구에 해당되는 사항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노환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중원구 현안부터 질의하라고 해서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안나의 집 있죠? 안나의 집.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노환인위원 그게 불법건축물로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철거 중에 있는 내용은 없고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재정현황을 보니까 세입이 우리 중원구가 1600여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출이 1500여억 원 해서 세입이 109억이 초과됐어요. 그렇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이 한 6000여억 원 정도, 지출에 비해서 세입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원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분당구에 이렇게 세입이 6000억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분당구 판교신도시에 있는 크린넷, 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유지관리를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일부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행정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많은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은 성남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금 이중 삼중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청장님들한테 정말로 이것을 열심히 설명해 드리고 이 부당성을 빨리 시정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청장님이 그 당시에 청소행정과장님도 하셨고 이 크린넷 문제를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판교입주민들이 분양 받을 때 무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이 입주민들이 다 크린넷 비용을 지급했거든요? 하고 지금 투입구에 버릴 때도 종량제 봉투를 사서 버려야 되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또 고장이 났을 때 아파트주민들이 관리비용으로 다 지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서류를 받아보니까 LH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80억을 지원받았고 또 현금 30억을 받아서 총액 110억 정도를 LH에서 우리 성남시로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크린넷을 인수인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크린넷을 인수하면서 이런 많은 금액을 지원 받으면서까지도 지금 우리 판교주민들한테 크린넷에 대한 유지관리를 다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억울함을 제가 호소하기 위해서 청장님한테 이 세입·세출 금액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중원구에서 지출을 많이 한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청장님이 그 당시에 우리 판교크린넷 인수에 가장 실무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판교크린넷 문제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옆에서 많이 지원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고 청장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제가 인수할 당시 실무과장이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교에 크린넷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입주하실 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입주민들께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께서 부담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건설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판교에 도입된 크린넷도 공통된 제품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선택한 제품이기 때문에 품질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도 품질이 다르듯이 크린넷도 다른 모양, 사양은 같겠습니다만, 그 형태는 같겠습니다만 품질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주하신 분하고 건설사에서 책임을 지고 도입해놓은 것이고, 물론 청소하는 시스템을 LH하고 우리시에서 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모습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실제 운영하는 데에서 좀 착오가 생기고 오류가 나서 그런 부분인데요.
도입된 부분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인수하려고 볼 때 하자가 없어야 좋겠다는 생각이죠. 전혀 하자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택지개발을 관리하는 관련법들을 보면, 법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쓰레기 처리시설, 다른 기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리시설도 택지개발 준공과 같이 LH에서는 아무 부담 없이 지방자치단체로 인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수를 늦게 하고 안 한 것은,
○노환인위원 청장님, 그 내막은 잘 알고 있는데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 그러세요? 그러면,
○노환인위원 청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그 당시에 끝까지, 하자가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거 인수 안 한다고 LH를 상대로 거부를,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셔야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니죠, 그것은 등기상이든 이떻든 이미 인수는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하자관리 하는 부분은, 위원님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공공부분, 집하장 부분까지만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청장님이 그 당시 주무담당자이긴 하지만 제 이야기는 그 당시에 끝까지 안 받고, 우리 이 하자부분은 못 받겠다, 법에 근거해서 시설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LH가 지금 이것을 시행했고 이것을 LH가 했기 때문에 이 하자 부분을 우리가 떠맡을 수 없다는 조건으로 끝까지 버텼으면 지금 소송으로 갔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크린넷은 저희가 인수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과장님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가 그냥 넘어온 거나 마찬가지된 거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닙니다. 저희가 인수한 것은 4개 집하장시설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아파트단지에 있는 주민들이 LH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하면 됩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는 그렇게 알고,
○노환인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그것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LH에서 110억 받은 부분은 성남시가 그 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닙니다. 그건,
○노환인위원 최소한 성남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자 있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것은 개별 단말에 있는 크린넷이 아니고요, 저희가 소송을 않겠다고 하는 것하고 30억 현금에 대해서는 단말에 있는 크린넷 부분이 아니고 4개 집하장에 있는 악취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악취, 나도 그걸 봤습니다. 협약체결 서약서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악취에 대한 비용을 하기 위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장님은 그걸 아셔야 돼요. 판교크린넷은 투입구에서 관로, 집하장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시설물로 보셔야 돼요. 그것을 별개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투입구에 투입을 하면 집하장이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관로를 통해서 집하장으로 간다고요. 그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봐야지 이 시설의 투입구가 아파트단지에 있다고 해서 아파트주민 것이면 아파트 소유인 관로는 그럼 누구 겁니까?
제가 청장님께 말씀의 기회를 드린 것은 청장님께서 우리 판교주민들에게 크린넷이 골치덩어리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문제가 있는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하자부분 인수한 부분은 성남시에서 잘못이 있고 그래서 110억을 인수 받았고,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윤기천 청장님도 이 부분은 사실 성남시에서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분명히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입법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장님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은 또 그 담당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판교 입주민들의 크린넷 문제를 성남시에서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그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지원 요청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 제가 청장님한테 질의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중원구청장 박창훈 운영관리 하는 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크린넷에 대해서 관리되는 법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또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택법 두 가지가 해당될 텐데 사실은 폐기물관리법을 운영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노환인위원 그것도 제가 공문을 봤습니다, 환경부에서 온 것.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인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크린넷 문제는 우리 청장님이 제일 발 벗고 나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청장님도 중원구청 청장님만 하실 게 아니라 분당구청 청장님으로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오시면 우리 판교입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자꾸 합당한 인수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 판교입주민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시거든요. 정말로 이거 우리 판교의 최고 애물단지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협조를 청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환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참고가 되셨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웃음) 중원구청장님한테까지 확인하셨으니까 판교크린넷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중원구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과, 가정복지과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해서 우선 질의해주실 분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제출책자 38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지관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세요.
○박도진위원 오타인 것 같은데 맨 위에 보면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초노령연금 지급 해가지고 인원수, 명수가 19만 명이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위원님 이것은 누계인원입니다, 누계.
○박도진위원 누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누계인원이라면 언제부터.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2013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13년부터요? 아니 이거 지금 13년 세입·세출이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13년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기초노령연금 받은 인원수입니다.
○박도진위원 아, 그러니까 월 이게 아니고 12개월분에 대한 누계인원.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그렇죠. 1월부터 12월까지.
○박도진위원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청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과장님이나 또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수정구 할 때 다 모니터링 됐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질의는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그것을 참고해서 정리해서 필요한 것들,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들이 요구한 내용이 있으면 함께 수정구 내용과 검토하셔서 자료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중원구에는 공공형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저희가 현재 네 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일단은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민간이나 어떤 단체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수용인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21인 이상을 민간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20인 이하를 가정어린이집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공공형이라고 하면 그 어린이집들 중에, 특히 민간·가정 중에서 일단 평가인증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중에서도 운영을 아이들한테 최적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과 그다음에 보육의 질 차원에서도 높은 보육을 함으로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결국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좀 더 질을 높이는 보육으로 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원도 기존에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에 민간과 가정보다 지원을 더하고 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렇다고 보죠.
○위원장 지관근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그것은 뭐 뭐가 얼마라는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보세요.
아동중심의 지원은 거의 같지 않나요? 시설에 특별히 공공형,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환경부분이죠.
○위원장 지관근 공공형어린이집이 뭔가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국공립 수준에 맞춰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가는 정책적 방향에 맞는다고 한다면 지원이, 구 단위에서 이 보육행정 업무를 보다보면 더 지원을 확대해야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아, 예.
일단은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사실은 업무의 범위라든가 그런 것들이, 물론 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하고 그런 것이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다 같이 규정이라든가 지침들을 만들고 또 저희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국공립에 버금가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실제 지금 지원비율이 다른가요? 공공형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보육료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보육료 지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다만 어떤 환경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개선,
○위원장 지관근 환경개선비가, 물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환경 개선하는 데 지원 이외에 공공형어린이집,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거라고 한다면 국비지원 부분들의 지원실태가 또 이걸 하라고 해놓고 지방비로 다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한다면 실제 환경개선비 어느 정도, 너무 미미하지 않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사실 환경개선비가 1년에 250만 원 지원되고 월 지원되는 게 운영비 11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이고 다른 것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관련해서 저는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어차피 시에서 확산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이 많잖아요. 물론 법적으로 그런 보육시설을 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잘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아파트형 공장 내에는 중소기업들이 많고 거기 인근에서, 아니면 그 안에 그런 보육시설이 있으면 기업인들도 굉장히 좋고 지역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일석 몇조의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있거나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관내에 아직 준비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하이테크밸리 내에 지금 한 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아파트형 공장 신축계획이 있다거나 하면 그 사업계획 초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은.
○김해숙위원 기업하시는 분들도 인력채용에 있어서도 보육시설을 겸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시고, 특히 SK에 그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는데 우리 중원구에는 그런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육도 같이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하이테크밸리 내에 아파트형 공장 또는 산업단지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있는 부분 가지고도 할 수 있는지 계속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좋은 방안을 강구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상임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염해라든가 동해에 더 견고한 측구공사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단순 가격비교가 아니라 장기간을 두고 우리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는 좀 더 좋은 기술을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단순비교만 하면 우선 처음 들어올 때는 가격이 저렴할 수 있지만 그게 공사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런 것은 결국 더 손해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구조라든지 패턴을 한번 청장님이 과감하게 해서 기술 좋은 제품들이 선택되고, 우리 성남시는 그런 좋은 제품이, 특별한 영업력이 아니어도 그런 좋은 제품이 있으면 선택된다, 저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앙동 힐스테이에 있는 경로당, 신규로 지원을 하는데 1000만 원 잡혔네요? 그런데 그간에 지원했던 다른 경로당처럼 똑같은 지원인가요? 각동 운동기구며 혈압기기며 또 안마용의자며 에어컨이며 다 토털로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내역이 1000만 원 안에 다 들어갑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신규로 하다 보면 나중에 추가 요청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거 감안해서 계상을 하신 거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우리 중원구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4시 47분)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박제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특징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말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추경은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다른 설명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응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앉으세요, 과장님.
○노환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위원 안나의 집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나의 집에 관련돼서요.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지금 환경위생과 지금,
○노환인위원 아니, 철거문제는 구청에서 하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하는데 잠깐만요, 결산승인 사항이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을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총괄질의가 아직 한 가지 남아서 청장님께 질의하시는데 해당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닌 본청 소관사항일 수도 있어요, 위원님.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있게 하지 마시고.
○노환인위원 예.
청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는 중원구청에서 하는 거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안나의 집 철거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과장님 안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나의 집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저희 구청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이 도시건설위원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자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나의 집 건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지관근 한신수 청장께서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 계신 관계로 나중에 총괄 질의 응답 시간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이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너무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다 들으셨죠? 생략한 채 했는데 지금 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총괄말씀 해주시고 질의 응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은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소개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가정복지과장 이은규입니다.
우선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입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환경위생과장 윤광선입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환경위생과는 추경은 없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추경은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3개 과에 관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소관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예. 가정복지과인데요.
다른 게 아니고 어머니합창단 운영하시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어머니합창단이 구별로 해외연수를 갑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한 4년 전에 끊겼습니다. 그 이전에 구별로 3년에 한 번씩인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4년 전부터 안 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산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마지막으로 간 구가 분당구입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 중원구 합창단 어머니들이 난리가 났어요. 분당구는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우리 중원구는 안 가느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지난달에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이, 잠깐만요. (관련팀장과 대화) 태백시에서 열린 합창대회에 나가서 동상 타온 것은 있고요. 지금 외국 합창대회 참가계획은 합창단 자체계획으로 갖고 있고 저희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비로 가고, 다만 분당구 소재 모 병원에서 좀 경비를 후원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원래 계획에 잡혀있는 것은 없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저희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3개 구 공통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해외경기에도 참여를 합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해외대회요?
○박도진위원 예.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제가 알기로 근 3, 4년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전에는 있었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전에 있었습니다. 전에는 오스트리아도 가고 쭉 갔다 왔는데 전에는 해마다 그렇게 해외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3개 구가 1년씩 돌아가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개인 항공료의 50%를 예산으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가고.
○박도진위원 대회참가비, 이런 경비, 숙박비, 이런 것,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러니까 항공요금의 50%, 그것을 딱 지원해줬습니다.
○박도진위원 항공요금의 50%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나머지는 자비로 가고.
○박도진위원 자비로 하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리고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단원들이 십시일반 부담해서 가고. 그래서 보조를 해줬다 하더라도 단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가는 사업이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여기에 봐도 이게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해외 경연대회나 이런 데 참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외대회에 참여하면 그 경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래서 저희 구 단장을 얼마 전에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거나 하는 분들은 가서 대회만 참가하시고 한 3박, 4박 정도하고 바로 귀국하시고 나름대로 시간적인 여유나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 열흘 정도 가신 김에 여행도 하시고 그렇게 형편껏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산을 보면 3개 구청이 거의 비슷한데 분당만 예산을 많이 집행해서 연수를 간다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분당이 단원 수가 조금 많기 때문에요,
○박도진위원 몇 명입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저희가 40명인데 수정·중원보다는 조금 많습니다만 예산항목 자체는 다 동일하고 우리만 해외출선 경비지원 이런 항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특혜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지 말고 청장님 자리에 같이 앉으시죠. 그리 같이 앉으세요, 답변하기 좋게.
2014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자료 7쪽을 보면 두 번째 란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불용액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옆에 나열을 해놨어요.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현금지급은 생계비하고 주거급여로 나누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되는데 국비지원이 늦게 와서 추경할 때 저희가 집행을 못 해서 수정하고 중원에서 남는 것하고 저희 교육급여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할 때 그 당시 금액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강상태위원 많이 남은 이유가 수정·중원구에서 당겨서 집행을 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됐다는 내용이고,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죠? 주거급여도 다 그런 형태라는 얘기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강상태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 오늘 아침 메인뉴스에 내용이 하나 뜬 것 혹시 확인하셨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
○강상태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착복 내지는 유용, 이런 내용.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확인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내용이던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한테 상품권을 줬다가 다시 뺏고,
○강상태위원 사진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사진만 찍고.
○강상태위원 인증샷만 하고 다시 수거하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지원되어야 될 돈을 운영자가 착복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인원을 또 과다보고, 편법보고 하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인원을 허위보고.
○강상태위원 허위보고 하고 과다책정하고 그런 내용이 주종이던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저희는 오늘 아침 보도하고 무관하게 엊그제 지역아동센터 네 개소를 직원하고 담당팀장하고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오늘 상임위 때문에 못 했는데 내일이라도 또 나가서 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보도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럴 때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그것 좀 철저하게 한번, 3개 구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제가 다른 구,
○강상태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잘 돼 있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도 그런 예가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한번 문제가 된 것 중심으로 파헤쳐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보완해야 할 것도 차제에 같이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추경자료 13쪽이네요.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이게 한 614만 원 정도가 시비 증가만 했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도비는 완전히 다 전액 삭감이 된 겁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도비는 내려오지가 않아서 일단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만 우선 세웠습니다. 도비는 연말 안에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우선,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게 360여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세우는 건 614만 원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그만큼 도비 지원을 못 받았으면 그만큼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많아진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병가나 출산휴가 가는,
○강상태위원 아니, 이렇게 하는 목적은 그렇고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것은 금액이 도비 지원 안 되는 것은 300여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세우는 예산은 600여만 원이어서 편차가 생긴 것에 대한 차이가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것은 편차라기보다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만큼을 그냥 시비로,
○강상태위원 도비 지원 유무에 관계없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비율을 상관하지 않고,
○강상태위원 이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해서 세운 거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전액을 시비로 그냥 우선 세우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이 비용 성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보육교사의 교육, 질병, 결혼 등 공백이 생겼을 때 대체인력을 투입한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시간당 이게 5만 4000원인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1일 5만 원하고 4000원 해서,
○강상태위원 1일 얼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1일 5만 4000원입니다.
○강상태위원 1일 5만 4000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곱하기 날짜 이렇게 계산하신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든가 질병, 결혼 이런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지만 그 현장에서 제일 목소리가 뭡니까? 그 문제점이. 대체교사가 부족한 가장 주된 문제, 대체인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우리 보육교사들이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한다. 흔한 여름휴가도 찾아먹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런 얘기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육교사들 근무환경이 어려운 데다가 보수가 낮은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고,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직률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특별수당도 드리고 하는데요. 그 편차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전히 서울의 주요 구청하고는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갭이 생기는지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특별히 농어촌을 바로 인근에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수당 같은 것도 없잖아요. 우린 도시이기 때문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런 것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갭이 좀 줄어졌다고는 하는데 금년, 다음 달쯤 이렇게 한번 조사해 보셔서, 다른 시·군 사례하고 비교해 보셔서 그 편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편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상태위원 아닙니다. 보육교사들의 처우문제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현장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휴가철 같은 경우에 대체인력이 없어서 휴가도 못 가고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대체인력들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기 위한 계획인지, 아니면 지금 보면 이런 숫자 가지고, 이런 예산 가지고는 그 분야까지는 커버할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범위가 어디까지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휴가는 대부분 일주일 이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투입 안 되고요, 한 달 이상 될 경우에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일정기간 이상만 되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3박 4일로 가는 이런 데는 투입이 안 된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런 것은 투입이 안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까지가 사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고 있는데 휴가 때 가족하고 휴가 한번 갈 수 있는 기회 만들어주는 것이 사기진작에는 더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몇백만 원 월급 더 주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지금 휴가욕구는 요즘 젊은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느끼고만 있고 실행에 안 옮기면 의미가 없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대체인력 같은 것 확보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휴가인력 지원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예. 그게 구별로 몇 사람들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지. 물론 연차라든가 월차 같은 것을 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육의 환경을 보면 우리가 주말이라든가 일요일 같은 경우도 그 시설 이용하겠다는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중무휴로 문을 열어야 하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물론 주말이나 일요일에 하는 것은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지만 사용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열어줘야 하는 것이 지금 어떠한 규정이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보니까 아이 하나를 돌보기 위해서 보육교사 하나가 필요한 거고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게 현장에서 있는 문제 아닙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대체인력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자세히 조사해서 다음 상임위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최승희위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있잖아요.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중에 주거비는 어떠한 사례로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여기에 있는 숫자는 세대수인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주거비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화재라든가 산사태 있잖아요, 자연재해가 있을 때, 또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서 경매라든가 공매로 해서 넘어갔을 때, 이러면서 가정이 급격히 나빠졌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어떻게 집을, 기거할 수 있는 걸 구입해주시나요? 어떻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아니, 임시 거처할 수 있는 곳을,
○최승희위원 임시 거처지를 해준다는 겁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가정복지과장님, 저는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청소년이 부모라는 얘기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25세 미만의 부모를 청소년부모로,
○최승희위원 제가 그래서 대강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분당에서는 2013년도에는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그러면 지원하는 돈이 따로 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주는 돈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좀 있나요? 분당구에. 2013년도 통계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저희 구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승희위원 없습니까?
지금 예산에 또 이것을 세우셨어요, 보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예산에 세웠습니다.
○최승희위원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낙오되는 친구들이 없게끔, 이런 친구들이 생기지 말아야 되지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이미 생긴 친구들이라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우리 구에 청소년한부모가 세 가구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끔씩 전화도 하고 각별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절대로 낙오되지 않게 많이 희망을 주십시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나중에 오시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저쪽 끝나면.
○노환인위원 청장님한테 질의할 게 제가 한 다섯 가지 있어서 오셔야 됩니다.
희망키움통장 있잖아요, 과장님.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노환인위원 그게 복지부에서 7월에 1차 차상위계층 가입 모집을 했었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희망키움2가 많이,
○노환인위원 2가 7월에 14일에서 23일 했고 10월에 또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모집을 하나 봐요.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 그 2, 한 몇 명 정도 지금 모집됐습니까?
제가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백현마을 3, 4단지 같은 경우 차상위계층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홍보가 미흡할 수도 있고 해서.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 제가 왜 이야기 하느냐면 우리 백현마을에 한 3000여 세대 입주했잖아요. 그렇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4000세대 가까이 되네요.
지금 차상위계층이 많이 계실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꼭 10월에, 이번에 7월에 못 하신 분들은 10월에 꼭 거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3, 4단지 위주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그런데 이 희망키움통장은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노환인위원 2는 차상위계층입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2는 그렇고.
○노환인위원 2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봇들마을 5, 6단지도 해당하니까 그쪽 네 군데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시오, 저희 지역 판교신도시에서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잘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경로당 물품지원 있잖아요. 우리 백현마을 4단지 같은 경우에 경로당에 가보시면 우리 어머니들 방은 길쭉하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가 보셨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노환인위원 그 길이가 한 10m 가까이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길쭉하게 돼 있으니까 TV모니터가 작아요. 그러면 잘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뒤의 어르신들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TV 보급 집기 이런 것도 그 단지의 규모, 크기 이런 것을 좀 봐서, 사이즈가 똑같은 사이즈로 나가더라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그 어르신들이 TV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주셔서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TV 집기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제가 경로당에 어머님, 아버님들 인사드리러 다니다 보면 집기 있잖아요, 집기 같은 것, 운동기구도 있고 가전제품들도 보면 전자레인지 같은 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꼭 그 시간에 못 드시고 좀 늦게 오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계시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또 솥을 데워서 드리기 힘드니까 전자레인지에 빨리 돌려서 한두 분 정도는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를 가전제품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이 부분은 3개 구가 다 통일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예, 그것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게 다른 어떤 가전제품보다도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또 어르신들이 제 생각하고 다른 거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운동기구도 그 좁은 공간에 잘 쓰지도 않는 운동기구가 있어서 고장도 잘 나고,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체크 좀 하셔서 과장님, 꼭 필요한 것만 확인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에, 먼젓번에 지난 의회 때 이제영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서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세심하게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어르신들한테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가정복지과 과장님한테 제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노환인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판교테크노밸리 연계해서 우리 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기업체를 방문하셔서 확인 좀 해주시라, 지역 주민들이,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다녀왔는데요. 그때 상임위 끝나고 바로 추석이 가까워서 추석 밑이라 못 갔고요, 추석 이후에 갔었는데 저는 안 갔고 우리 보육팀장하고 실무자가 갔었습니다. 엔씨소프트 외 3개 업체를 갔었는데 보육시설 자체가 좀 공간도 넓고 특히 보육교사 비율이 법에서 정한 비율 이외에 넉넉하게 보육교사를 배치해서 아이들이 열 명이면 보육교사가 다섯, 여섯 명이 도와주는 그러한 질 높은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어린이 한 명당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을 추가로 직장어린이집에 지원을 함으로써 주로 교사들 인건비로 많이 쓰입니다만 교재나 기타 어린이들 식사문제도 일반 어린이집하고는 좀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좋은 보육환경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역주민 어린이들이, 직원이 아니라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것은 일단 해당 업체에서 절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기업체마다 업무상 기밀들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의 출입 자체를 아주 심하게 검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 팀장도 간신히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사항이나 그런 사항을 저희가 서면으로 정리한 것도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여하튼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방문하고 갔다 와서, 그렇게 회의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어제 저희들이 보건복지국, 세입·세출 예산 하면서 판교테크노밸리 게임업체가 우리 성남시에 들어와서 게임을 하면서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우리 성남시는 또 그 업체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중독이 제일 많은 인터넷중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제시했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업체들이 그런 어떤 인터넷게임중독에 의한 문제를 지금 야기하는 업체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없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좀 문제를 제기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한번 요구를 해보십시오.
저는 계속 찾아가셔서 요구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백현 3단지, 테크노밸리 인근에 있는 임대단지 3단지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통화해 보니까 입소대기자가 3단지는 410명, 4단지는 1257명이 지금 입소 대기하고 있대요. 4단지에 1257명. 대부분 우리 4단지의 어린이들이래요.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판교는 어린이집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부분이 14쪽에 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노환인위원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게 시설은 개인이, 민간이 하고 돈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해주는 공공형어린이집이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분당구가 열두 개소인데 열세 개소, 한 개 더 늘려서 지금 예산 지원을 6300만 원 정도 했대요, 보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유치하는 데 대해서 많은 경비도 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래서 저희도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위원님 아시겠지만 민간어린이집연합회나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원장님들이 비교적 자주, 분기에 한 번씩은 만나시는데 그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시책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반응은, 평가인증 자체도 지금 제도가 벌써 꽤 됐습니다만 단순하게 그냥 아이만 보고 내 인건비 그냥 벌고 그런 개념으로 일하시는 원장님들도 없지 않으신 것 같기 때문에 좋은 시책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렇게 반응이 확 좋아지고 그런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요, 지금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을 보니까, 보조금 운영비 지원에서 보니까 보조금 비율이 국비가 50%고 도비가 25%고 시비가 25%예요.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은 도비하고 국비 합하면 75%거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을 우리 시비가 25%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일단 운영비 지원에서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노환인위원 이 부분을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좀 미온적으로 나오더라도 우리시에서 전폭적으로 이 지원을 강화해서 공공형어린이집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위한 멘토라는 것을 특수사업에 넣었더라고요. 우리 성남시에서도 지금 판교신도시의 백현마을, 봇들마을에 엄청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인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부분을 지금 성남형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학교지원 자치권을 침해하는 그런 학교지원에만 신경 쓰지 말고 정작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이 어린이집 문제를 빨리 먼저 해결하고 나서 교육문제에 대해 신경 쓰셔야지, 지금 이것도 해결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학교지원 사업을,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판교신도시 어린이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과장님이 좀, 우리 분당구에서는 정말로 이 공공형어린이집 설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시고, 지금 국가 지원도 이렇게 75%로 많이 나가는데 이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턱없이 부족한 어린이집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로 일해 주십시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현재 13개소인데요, 많이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꼭 해주셔야 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현재 노환인 위원님이 많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국공립이 현재 몇 개죠?
○위원장 지관근 국공립이 열다섯 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열다섯 개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매동에 SK아파트입니까, 거기가 선경입니까? 국방부 시설물 들어 있는 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지금 그게 국공립으로 들어갑니까, 뭐로 들어가야 합니까?
지금 어린이집 하나 국방부 예산 들여서 짓고 있는 것 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잠깐만요.
국공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직장어린이집으로 지금 신청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가 돼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직장어린이집은 어떤 성격으로, 민간으로 봐야 합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렇죠. 민간으로 봐야죠. 민간으로 보고 그 회사에서,
○강상태위원 시설명은 민간 명칭이고 규모나 시설 환경은 국공립 수준이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국공립 못지않게 좋은 곳도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 부지가 당초 계획했던 부지에서 다른 시설물을 침해해서 거기에 들어서게 돼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테니스코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것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강상태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쪽 원장님 통해서 알아봤는데 그 원장님 얘기로는 테니스장에 별다른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요. 하여튼,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설계를 할 때 그게 43억인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린이집 건립 예산이 상당히 금액이 많더라고요. 국방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수립하면서 그게 다른 부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 해서 갑자기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물에 대한 대체방안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부지만 변경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시설물을 거기에 있는 직원들, 군인가족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을 시키도록 돼 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보통 인원 구성을 보니까 한 50 대 50 정도 될 것 같던데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아,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을 국방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일정부분 할애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쪽에 그런 시설물들이 없어지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그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당초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우지도 못하고 그 시설만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민원 제기가 돼서 그런 시설을 우리가 이런 마땅한 시설을 해준 만큼 그런 것들을 좀 우리시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까지 조사가 된 것은 같은데, 당연히 그 원장한테 물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완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 편성이 안 됐으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래서 그 원장님이 그 부대 관계자에게 앞으로 테니스장 이전설치 문제를 상세히 알아서 연락을 주기로 했었는데 아직 저희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며칠 안 돼서,
○강상태위원 아, 그랬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연락이 안 오면 저희가 한번 나가봐서라도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도로 개설이 되면서 도로 밑쪽으로 해서 그 앞부분, 현재 어린이집 들어오는 그 앞부분이 우리 시유지예요. 시유지가 백 한 7, 80평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무런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부지인데 그것에 대한 사용승인도 좀 필요하고, 만약 거기에 들어선다고 했을 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도로 동선문제도 정리가 될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살펴보셨나 하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아직 거기까지는 못 봤고요. 원장님한테 전화로 확인한 사항,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은 언제 준공이 되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직장어린이집요?
○강상태위원 예.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12월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12월이면 다음 해, 다음 연도부터는 우리가 아동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그 운영을 국방부에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것은 국방부에서 합니다. 국방부에서 하는데,
○강상태위원 아니오, 계획은 운영은 우리시에서 하는 걸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직장어린이집이면 그쪽에서 직접 하고요, 국공립일 경우에는 시에서,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그게 당초 계획이 변경이 돼서 그러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직장어린이집으로 돌아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지역 아동들을 받는 것도 보장은 없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렇죠, 직장이면 받지를 못 하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계산법이 달라지는데?
왜 그렇게 변경이 됐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 문제는 제가 한번, 테니스 문제하고 자세히 알아봐서,
○강상태위원 아니,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런 시설물은, 그 인근에 보면 우리가 무슨 골이라고 그럽니까, 안골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국공립다운 어린이집 없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 우리한테 할애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빨리 협의를 하고 해주셔야지. 당초 계획은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직장어린이집으로 다시 변경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전혀 활용을 못 하는 그런 상황으로 됩니까? 우리가 허가 내주고 할 때는 그런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세하게,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허가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허가 내줄 때 그런 조건이 충족이 돼서 허가를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무 과장님이 그 내용을 그렇게 흐릿하게 일 처리하시면 되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러니까 저희는 직장어린이집으로 지금 건립 중이다, 이것까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여지가 차단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한번 규명을 해서 알려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제가 현장도 다시 한 번 나가보고 정확하게 살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
○위원장 지관근 구청장님 별도로 할 거예요.
○노환인위원 아, 합니까? 예.
○위원장 지관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분당구청장께서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계속 오며 가며 질의에 대한 응답이 쟁점사항이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총괄질의를 할 사항이 우리 노환인 위원 것이 남았는데 어떻게, 판교지역에 관한 특별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노환인 위원께서도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지금 올라오고 계십니다.
○위원장 지관근 올라오고 계세요?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심사와 추경 예비심사를 다 마쳤는데요, 우리 한신수 구청장께 총괄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노환인 위원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핵심만 질의하셔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예.
청장님,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노환인위원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판교신도시가 지금 완전히 엄청난 많은 문제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꼭 청장님한테 질의 좀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두 구청 청장님한테 제가 판교크린넷 문제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서 예산 세입·세출 부분, 또 추경금액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제가 좀 따지면서 우리 분당 주민들이 상당히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판교의 기반시설인 크린넷 문제를 성남시에서 100%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들 두 분께서 그렇게 꼭 협조 요청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판교크린넷 문제는 판교기반시설 문제고 지금도 판교사업비를 여기저기 쓰고 있는 상태고, 지금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비용을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우리 판교신도시 주민들밖에 없는 사항이고 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법의 한도 내에서 크린넷 처리비용 주민들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꼭 이것을 챙겨 주십사 해서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관내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행정과하고 관련부서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리고 청장님, 저번 추석 지나고 나서 바로 판교 원마을 7단지 모아미래도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를 내심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엄청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특약세대들과 비특약세대들 간의 괴리관계, 이 문제로 인해서 저번 주에는 비특약세대들이 집회하는 과정에서 서로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도 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특약세대들은 특약세대들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조기에 해주시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이것은 또 우리 성남 이재명 시장님이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가 공약사항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높게 감정평가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 건설사들을 정말로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시의 관련과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받아서 위원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꼭 정말로, 이게 너무 지금 다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판교 임대단지 주민들이요.
그다음에 판교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청장님 알고 계시죠? 공사 중지된 것.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 노인 어르신들께서 탄원서까지 지금 조달청에 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또 다시 법원에다 재판 속개 요청의 탄원서를 제출했고요, 저도 내일 재판 속개 탄원서를 제출하러 갈 겁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탄원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일 가서 법원에 접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도, 성남시에서도 탄원서 내지는 강력한, 공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라든가 조달청에 이의 제기를 좀 해주십시오.
고스란히 우리 어르신들만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우리 성남시도 앞으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옆에 SK오피스텔이 공사가 거의 다 완공돼 가거든요. 거기에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청장님 알다시피. 그 지역이 또 암반지역입니다. 암반지역이라서 그게 터파기 하는 데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면 기간도 오래 걸릴 거고,
○위원장 지관근 정리 좀 해주세요.
○노환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우리 성남시 혈세도 엄청 낭비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노환인위원 이것을 빨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요, 청장님 운중저수지 있잖아요. 거기에 3월에 익사사고 난 것 아시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두 명이 익사사고 났습니다. 제가 어제도 운중저수지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 둑 있는 데서 어린이들이 잘못하면 바로 익사할 수 있어요. 거기에 안전펜스라든가 이런 것을 반드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둑에 가서 보면 바로 그냥 미끄러질 수 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노환인위원 그것 안전펜스 설치를 꼭 해주시기를, 또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구청장님 상당히 또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안전시설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꼭 좀 해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노환인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운중동에서 판교동까지 보면 교각이 있습니다. 다리 있죠? 그게 한 여덟, 아홉 개 정도 될 겁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육교 말씀하시는 거죠?
○노환인위원 예. 거기에 보면 야간에 보안등을 조경을, 야경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걸 소등을 했었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상가 활성화도 안 돼 있고 상당히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점등해 주는 것을 고려해서 주민들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현장 보고요, 관련 지침 같은 것을 따져서 지금은 상관없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예결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차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성남형 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9월 29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 후 14시부터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잠깐 뭐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이제영위원 하시고, 별도로 할게요. 결산·추경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위원장 지관근 예. 결산·추경과 관계없는 얘기는 별도로 청장님과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윤기천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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