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6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0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보상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거환경과 라. 택지개발과
(10시 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0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입니다.
2007년도 도시개발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은 2006년도 말 현재액이 3,006억 2,558만 1,000원이고 운용계획은 수입이 764억 8,127만 4,000원, 지출이 69억 2,5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개발 기금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상정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500억을 전입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재개발 기금은 1,5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구 전문위원 김응구입니다.
200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김낙중입니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2006년부터 목표연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500억 원씩 기금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민호 도시개발사업단장 인사와 함께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성남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은 판교지구 보상 및 택지 공급 등 택지개발사업과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569억 4,300만 원, 특별회계 1조 1,185억 6,700만 원 등 총 1조 1,75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2006년 본예산 1조 276억 9,800만 원 대비 14% 증액하여 요구되었습니다.
이 증액에 대한 내용은 전년 대비 예비비가 약 1,536억이 증가하고 시설공동부담금에 따른 부담액이 약 650억이 증가됨으로 해서 14%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요구내역 중에 특별회계에 있어서 판교택지개발사업에 1조 1,172억 9,300만 원, 토지구획정리에 12억 4,900만 원, 주거환경개선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요구 예산 중 주요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500억 원, 공단로 전선 지중화사업비 38억 8,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판교지구 택지조성에 따른 농지조성비 68억 5,000만 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3,084만 8,800만 원,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신분당선 광역교통시설분담금 462억 5,000만 원, 지하매설물 이설부담금 173억 1,200만 원, 판교지구 택지조성 및 각종 건설공사비 660억 6,800만 원,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복정동 시설물 유지관리비 5억 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2007년도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면 판교 택지개발사업은 물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수정·중원구의 계획적인 도시재개발사업과 노후 불량주택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단 전 직원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요구 예산에 대한 설명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개발사업단 2007년도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구 전문위원 김응구입니다.
2007년도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장민호 국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보상과
나. 도시개발과
(10시 13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관리보상과장 최영일입니다.
설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나눠드린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보상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김낙중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 설명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수용비가 1,440만 원으로서 이것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5,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홍보관 운영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주택공사와의 협약에 의해서 홍보관 건립 및 사후운영비에 대한 협약이 3차 때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거기서 홍보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던 중에 그 홍보관 운영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협의 각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주공하고의 협약을 다시 세부적인 협약을 다시 가졌습니다만 건물 자체가 성남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화재보험료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부담하고 기타 필요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체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았을 때는 금년도에 총괄적으로 운영비가 한 1억 7,900여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는 화재보험료 5,000만 원, 즉, 전체 비용의 약 28%에 해당되는 5,000만 원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이 그 건물이 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화재보험료를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당초에 협약에 의해서는 화재보험료든 거기의 일반 운영비 등 전체에 대해 공동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공동부담이라는 것이 범위가 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실무자선에서 협의를 해서 그런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자, 라고 해서 저희들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만 내고 거기에 필요한 일반 관리비나 이런 것은 주공에서 하는 걸로,
○이재호위원 그런데 재개발사업이 어차피 주택공사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데도 시행사에서 모델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성남시 전체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공사에서, 그 건물도 시의 건물인데 그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의 보험료를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당초 협약 내용을 바꿔서 다시 한계를 명확하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협약에는 공동부담하기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저희들이 주택공사하고 다시,
○이재호위원 공동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를 우리가 납부하는 것도 공동부담의 일환이겠지만 주택전시관 자체 건물이 시 건물이면 어차피 건물 자체가 시의 건물로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동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을 예산이 들어가는 부담은 시에서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최소한도로 줄여보고자 주공하고 세부적인 약정을 맺어서 일반 소모품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용역비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주공에서 하고,
○이재호위원 기왕에 건물 지어줬으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제비용은 주택공사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당초에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당초 협약이라는 게 공동부담인데 공동부담 자체가 건물 지어서 준 것 자체로 공동부담의 의무를 다 했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저는 실무 과장으로서 그렇게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최소한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세부 약정까지 맺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재호위원 그래서 어차피 건물 지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를 공동 부담하는 개념으로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나중에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주공에서 다 부담을 하고 거기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판단되는 보험료 정도만 우리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보험료 자체도 거기서 사용하는 건물이니까 거기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건물을 지어서 그쪽에다가 사용하게끔 해주는 걸로 공동부담의 의무를 다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물론 건물 자체를 시비를 투입해서 지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화재보험료라든지 다 그쪽 주공에다가 부담을 시킬 수 있지만 그 건물 자체 건축비용 자체도 주택공사에서 약 30억을 들여서 주공 비용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공동부담의 한계가 명확치 않으니까 다시 재조정해서 이 보험료를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조정하셨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보험료만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한계라는 것은 주공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우리 쪽의 의견을 반영시켰느냐 안 시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쪽에 반영시켜야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것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관 자체 건립비용을 주택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고 다만 소유만 성남시라는 것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재호위원 주택전시관 지을 때 시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건축비 전체 30억을 전체 주공에서 다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이후에 부지에 대한 임차료만 부담하고 모든 투자비용을 주공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주공에서 30억을 들여서 건축했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화재보험료 총액이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4,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여기 31% 부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전체 관리비가 금년도 예산 예측하는 것이 1억 7,900여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화재보험료가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30억짜리 건물 화재보험료가 5,000만 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무슨 화재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요? 연간 화재보험료가 어떻게 5,000만 원이 나오냐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건물에 대한 보험료가 저희들이 화재보험 계약 자체를 재산종합보험을 했습니다만 건물하고 부속 설비에 대한 3,700여만 원하고요, 그리고 기계설비에 대한 보험료가 있어서 총괄적으로는 4,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30억짜리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가 어떻게 5,000만 원이 되느냐고요. 그게 납득이 가는 금액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것은 건축물 자체가 모델하우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건물보다는 요율이 비싸게 나옵니다.
○위원장 장대훈 견적서 받은 것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전체 관리비가 1억 7,900만 원인데 그 중에 5,000만 원이 화재보험료고 나머지 1억 2,900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인건비로 안내 도우미가 2명 있고요, 시설물 유지관리원이 1명 해서 인건비로 3명이 있고요, 각종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복 등 소모품비가 약 810여만 원이 있고요, 관리에 대한 용역비, 무인경비 시스템이라든지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청소비 등이 2,000여만 원, 전기요금이 4,300여만 원, 통신요금이 1,440여만 원 등 해서 총괄 1억 7,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지금 주공에서 지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왜 관리비를 우리시에서, 아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 3분의 1을 부담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화재보험료에 대해서만 부담하지 관리비에 대한 부담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화재보험료는 전부 다 우리시가 부담한다 그 말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그렇고 나머지는 전체 주공 부담이고요.
○위원장 장대훈 나머지 1억 2,900만 원은 주공에서 부담하고?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협약서 내용에 관리비는 누가 낸다, 이런 내용은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없지요? 우선 이재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대한주택공사가 사용자입니다. 또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에 대한 일체 모든 것을 안 되면 협약서를 다시 고치는 일이 있더라도 전체에 대한 주택공사에 일임해야 된다는 이재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공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삭감을 요청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홍보관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모든 건물에 대한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주체가 화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기본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건물인데 주공으로부터 우리가 임대료 받고 있어요? 땅에 대한 것이나 건물에 대한 것, 임대료 받는 것 있습니까? 안 받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이 부분은 우리시의 시책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대료 받는 것 없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임대료도 안 받는데 무슨,
○위원장 장대훈 박문석 위원님, 나중에 조율을 하도록 합시다.
국장님, 다른 설명 사항 없으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예, 그 부분만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 사항 말고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삭감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김유석위원 지금 결정하실 건가요?
○위원장 장대훈 예, 지금 결정할 겁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이재호 위원님이나 박문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것을 세울 때도 1공단에 하느냐 현재 자리에다 하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주공이 그 건축비 30억을 부담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하려면 시에서 다 지어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민호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책으로 결정되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논란 소에서 처음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 합의서 쓴 상태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우리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그것을 부담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성남시 전체 순환재개발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성남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자 그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책과 순환재개발 우리 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 있어서 그 건물이 들어서게 됐고,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 주택공사에서도 쾌히 그것을 한다는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것은 일단 한 과별로 나중에 일괄해서 조율해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주거환경과장 손순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14페이지에 한전 지중화 부분이 지금 추경에서도 있었는데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해서 또 연장되는 건지 새로이 시작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것은 공단로로 다시 시작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중앙로에 풍생고등학교에서 단대오거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단대오거리에서 산성유원지까지는,
○위원장 장대훈 손 과장님, 도면 있으면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십시오. 구두상으로 그냥 소설책 읽듯이 하지 마시고.
도면 안 가져 왔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도면 안 가져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돈이 이게 얼마나 소요되는데 도면도 안 갖고 다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준비된 것 있어요, 없어요? 지금 지중화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도면이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사무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일단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아까 화재보험료 자료 카피해 달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네요?
가져오면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박문석위원 설명을 전에 했던 것은 어디이며 지금 하는 것은 어느 구간이며 새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처음에 계획할 때는 중앙로 공단로 다 계획을 해서 처음 시작한 것은 모란에서 단대오거리까지 1차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단대오거리에서 남한산성입구까지는 내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단로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올라온 예산은 내년에 해야 될 신설 구간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공단로를 지중화하기 위한 신설 구간이네요?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지중화사업에 필요한데,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총 사업비가 23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234억인데 여기에 저희가 38억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박문석위원 나머지 65%는 누가 댑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한전하고 저희하고 전체 예산의 50%씩 대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65%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은 일부 공단로 예산 88억 중에 일부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일부라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산 계상을 공단로가 8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번에 예산 책정된 게 38억 8,395만 원입니다.
○박문석위원 이게 공단로 지중화 아닙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이 사업비가 234억이라면서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공단로만 88억 정도 되고요, 거기의 38억만 이번에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35% 정도입니다.
○박문석위원 이번에 우리가 35% 정도 책정했고 앞으로 15%를 더 내야 되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닙니다. 65%를 더 내야 합니다.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성남시에서 부담할 예산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전액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전에서 받는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닙니다. 한전에서 50%를 대고 저희가 50%를 한전에 주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우리 것만 88억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박문석위원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지요. 전체가 얼마고 우리 게 얼마냐고 계속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88억만 얘기를 하세요? 전체가 얼마예요? 다시 얘기해보세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31페이지에 보시면,
○박문석위원 234억은 무슨 예산이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것은 전체의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50% 대고 우리가 50% 대는데 우리는 여기의 234억 중에 통신비는,
○박문석위원 88억이 우리 거면 2배면 160억이 나와야지요.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러니까 공단로에 총 206억 9,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전에서 부담하는 게 95억 9,7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시에서 전력이 95억이 9,700만 원이 들어가고,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아까 88억이 나왔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리고 통신이 15억이 들어갑니다.
○박문석위원 예? 통신이 별도로?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별도로요.
○박문석위원 통신회사에서 15억을 댄다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통신에다가.
○박문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50대 50이 아니네요? 통신이 또 15억이 있으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통신은 따로 저희도 들어가고 아름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토공비만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돈을 받았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받은 게 아니라 한전에 돈을 주면 거기서 계약을 해서 나중에 완료시점에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제가 복정지구부터 알고 있어요. 복정지구부터 한전 지중화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투자하고 재판해서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한전에 댔다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또 우리가 한전한테 마치 끌려가듯이 하는데, 우리 성남시 기관이 있죠? 기관 대 기관 대립하면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아까 주공도 마찬가지고 한전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시가 돈이 좀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 돈 없으면 할 수도 없고, 왜 기관들한테 이렇게 끌려다니고, 사업 진척을 보니까 지금 중앙로도 아직 안 끝났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중앙로 끝나는 것도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우선 한전에다가 먼저 우리가 돈을 지금 해서 준다는 자체부터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로도 검증 좀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금년 본예산 지중화사업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김유석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또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이것 중앙로가 언제 완공되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중앙로가 내년 10월지 완공될 겁니다.
○황영승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6월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렇게 됐었는데요,
○황영승위원 고무줄처럼 또 계속 늘어나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번에 12월에 한전에서 계약이 바로 될 겁니다.
○황영승위원 보도블록 이런 게 전체가 다 파손이 되어서 고치지를 못 하는데,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 내가 주민들한테 6월까지 싹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또 10월로 올라와 있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한전에서 최종 저희한테 온 게 10월로 왔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런 식으로 하려면 공사 하지 마세요. 12월까지 한다고 했다가 6월까지 한다고 했다고 10월까지 한다고 했다가, 그때 가면 연기되겠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번부터는 저희가 구간구간별로 해서 저번에 모란에서 단대오거리까지 한 공법보다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혹시 남한산성 걸어서 가보셨어요? 단대역에서부터?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가봤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 도로가 지금 어때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황영승위원 안 좋은 거예요? 걷기가 나빠요. 노인네가 가시다가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겠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나무뿌리 때문에 그것을 전정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하고 이걸 다시 하면 또 이중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공사를 계획성 있게 진행하셔야지, 이런 것을 2년씩이나 질질 끌면서 민원 들어가면 그때 가서 한꺼번에 해준다 해준다 해가지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끼리 조율을 하려니까 좀,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유석위원 지중화 할 때 어디 예산을 삭감한 게 있거든요, 같이 협의해서 하라고. 수정구청인가 얼마 전에 한 것 같거든요. 그것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도로과인가 어디서 사업 한다는 게 있었어요. 그것을 협의하라고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공무원들 자리 좀 피해 주십시오.
빨리 빨리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우선은 아까 화재보험료 5,000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계약자가 주택공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던 안 주던 주택공사는 계약자기 때문에 자기들 돈을 일단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재호 위원이나 박문석 위원 지적한 것도 일리가 있고 또 김유석 위원 지적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계약자가 되면 보험회사가 우리한테 직접 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주택공사한테 행사를 하는데 결국은 직접 계약자가 주공이다 보니까 이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줘도 그만 안 세워줘도 그만이거든요. 법적인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약서에 운영비에 대한 공동부담이란 부분이 있었지 화재보험이란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화재가 나도 우리가 이 예산을 안 줬다고 해서 책임이 성남시에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워줘도 괜찮고 안 세워줘도 괜찮아요.
우리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아니 보험을 현재 들어 있네요?
○위원장 장대훈 그렇지요. 연장하는 거지요. 6월 7일까지니까.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도 사업을 하지만 무슨 30억짜리 건물에 아무리 그래도 5,000만 원이 보험료가 되냐고. 이해가 안 가네요. 이렇게 많아요? 나도 소멸성인데.
○황영승위원 그것이 가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에 인테리어 해놓은 것을 보니까 최고급으로 해놨어요. 재개발사업 하려면 해주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재호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먼저 이의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재호위원 우리가 협약서에 묶여 있어서 해줘야 된다고 하면 해줘야 되는데,
○위원장 장대훈 이건 있어요. 협약서에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지, 화재보험은 성남시, 예를 들면 이런 항목별로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화재보험을 지원해주면서 계약자는 주택공사로 만들어놨는데, 내가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내가 개인 사업하면 그딴 식으로 계약서를 안 쓴단 말이지. 어떤 어떤 항목은 성남시, 어떤 어떤 항목은 주공, 딱 명기하면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써가지고.
그럼 일단 이거 해주는 걸로 해요, 이 위원님?
○이재호위원 예, 협약에 묶여 있는데.
○위원장 장대훈 예,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중화사업은 얼만가요? 본보기로 삭감하자고 하는데.
다들 들어오시라고 해요.
주거환경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서 62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선 지중화사업 38억 8,39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택지개발과
(10시 5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택지개발과장입니다.
본예산안 설명서 35페이지부터 저희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광역 교통시설부담금 있지요? 용인에서 서울 고속도로 부담금. 그것이 민자라면서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이재호위원 원래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담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현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유석위원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이재호위원 설명 좀 해보세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도면으로 부담 경위를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용인~서울간 민자 도로는 200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4,40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2월에 사업시행자인 성남시, 경기도, 주택공사, 토지공사 합의 하에 4,400억이 부담되는 것으로 협약을 맺고 그것에 의해서 민자의 보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기로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면 설명)
수원 쪽에 지금 남쪽에 해당되는 영통지역입니다. 영통대로를 연결시켜서 흥덕지구,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필요 없고 우리 시 관내에서 I.C.가 어디 어디 생겨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고기리가 낙생저수지 상단에 미금역에서,
○위원장 장대훈 거기가 램프가 생겨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미금역에서 대장동으로 오는 도로를 도로과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거기에 진·출입로가 생기느냐 그 말이에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대장I.C.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판교지역이고요, 여기에 진·출입로가 생깁니다.
○위원장 장대훈 사송동에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아닙니다. 하산운동에 생깁니다.
○위원장 장대훈 모두만이 근처를 말하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모두만이가 아니고요, 대장동에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이렇게 내려가는, 포도청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정신문화원 위쪽에 생기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정신문화연구원과 포도청 사이 중간 정도에 다릿발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2개 생기고 지나서 금토동에 금토영업소가 생기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인터체인지가 대장동에 하나 생기고 하산운동에 하나 생기고 판교I.C. 생기고,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그 다음에 고등I.C.가 생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우리 성남시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램프가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남측에는 대장I.C.가 있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건 별로 이용을 안 한다고 보고.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그 다음에 판교I.C.가 있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 위치가 현재로는 어디에 위치되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판교I.C.가 지금 현재로는 현대사회연구소하고, 정신문화연구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기에 판교I.C.가 생긴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장대훈 거기까지는 6차선 오나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6차선 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기까지는 6차선이 오고 그 다음부터는 4차선으로 바뀌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아니지요. 더 가서 고등I.C.까지는 6차선으로 밀고 갔다가 고등I.C.에서 세곡동 있는 수서 쪽으로 가면서 4차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는 용인 쪽에서 교통량이 오다가 지금 금토I.C.에서 요금 받는 것 때문에 체증이 걸렸다가 빠져나가서, 고등I.C.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수서 쪽에서 길이 4차선으로 줄어들면서 교차로사 세곡동에 붙어있거든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당초에는 양재 쪽으로 연결하기로 되었던 것인데 그쪽에서 또 막힌 거 아녜요. 막혀서 지금 현재 헌릉로에 연결시킨다는 것이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성남시에서는 교통체증만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요. 고등I.C.까지는 6차선으로 오고 거기서부터 4차선으로 줄어서 헌릉로 쪽에다 연결을 시키는데 헌릉로라는 것이 우리 성남시민이 그쪽을 이용해서 강남으로 많이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지점을 지나서부터 계속 정체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연결을 시켜놓으면 또 고등I.C.까지는 6차선으로 나와서 4차선으로 줄면 또 거기서 정체되니까 거기서 또 빠져나오는 차량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당초의 계획대로 6차선으로 해서 쭉 빠져줘야 서울시내까지 연결이 되어야 우리 성남시의 시민들도 혜택을 보고 또 도로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는데 그렇지 못 하고 중간에 가다 잘려버리고 또 도로폭도 줄여서 나가니까 그 부담을 우리 시가 떠안게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부담금을 굳이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또 거기에다 요금영업소도 금토동에다 만든다는 얘기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지적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그 영덕~양재간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은 용인 거주자가 거의 대부분이지, 우리 판교가 됐든, 분당이 됐든, 우리 중원·수정구가 됐든 성남시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지가 않아요. 지금 6차선으로 왔다가 가뜩이나 우리 시계에서 좁아져요. 오히려 그 도로가 헌릉로에 연결된 것 때문에 아까 이재호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지금 잘 다니고 있는 헌릉로마저 막혀서 결국은 복정동까지 도로 체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보시라고, 한번.
그런데 여기에다 왜 우리가 어마어마한 분담금을 부담해야 돼요? 한 마디로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남의 집 잔치에 가서 춤추는 꼴이에요.
지금 그 도로가 우리 성남시민한테 어떤 게 도움이 돼요? 교통 체증만 유발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8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부담하는 것은 남의 집 잔치에 가서 춤추고 있는 꼴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재호위원 또 더 중요한 것은 영업소가 금토동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울로 나가는 성남시민은 거기 와서 또 요금을 내야 돼요. 지난번에 경부고속도로 요금소 때문에 말썽이 생긴 것하고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한다고.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우리 곽현성 과장은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 분담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 금액을 분담해야 되느냐고, 1,000억 가까운 돈을.
이게 도로가 만약에 지연돼서 공사비가 더 많아지면 결국은 1,000억까지 늘어나요.
○이재호위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 성남시에 고통만 안겨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은 광역단체 차원에서 건교부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부담해서 만들어야 될 도로입니다.
그것은 우리끼리 나중에 조정을 합시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말을 하면 길어지니까 이것하고 그 밑에 신분당선 분담금까지 함께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분당선이 생기면서 옛골역사 같은 것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 쪽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한꺼번에 일괄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 신분당선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결국 판교 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이것하고 영덕~양재간 도로하고는,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던 것을 폐지를 시켰다면서요.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우리끼리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비공사에 대해서 지적하실 분 계십니까?
이게 운중천만 들어갑니까, 금토천도 들어갑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운중천하고 금토천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대훈 문제가 있는 게 재난,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재난대책과인데요,
○위원장 장대훈 이게 어떻게 업무가 분류가 돼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평면도 설명)
○위원장 장대훈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신분당선 다시 한번 도면 좀 봅시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김유석위원 판교역 외에 들어와 있는 게 또 있어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하나잖아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원래 옛골이 처음 계획에는 돼 있었다면서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옛골은 없었고, 표기가 오류가 있었고,
(도면 설명)
이게 판교거든요. 여기가 경부고속도로 양재I.C.입니다. 양재대로에서 이렇게 해서 헌릉로로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똑바로 옵니다. 쭉 와서 여기 원지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서울이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여기가 청계산 매봉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구도로가 있고 하나로마트에서 쭉 오는 길입니다. 여기가 옛골입니다. 원지동에 역이 생기는데,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옛골지역에다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쪽으로 와서는 이수봉 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틀어져서 도로공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판교로 가게 돼 있거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후로 봤을 때도 그 중간지점에, 청계산 아래쪽에 있는 상적동이나 그 쪽에도 하나가 생겨야 저는 맞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판교역사 하나잖아요, 두 개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까지 오려고 해도 판교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넘어와서 역사를 이용하는데, 처음에 원지동 쪽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이 신분당선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뭐예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청계역이 여기거든요. 그게 저희는 저희 성남 쪽 청계역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도면 평면도 상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위치도, 설계도 도면을 보면 그 주차장도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여건이 두 개가 비슷하다 보니까 청계역이 원지동이 아니라 상적동에 있는 줄 알았는데, 청계역은 원래가 원지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유석위원 신분당선 건설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부담액이 우리가 이쪽 공공 개발하면서 그 부담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사가 생겨도 성남 쪽으로 더 붙어서 역사가 생겨야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 생기는 것은 서울 쪽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우리 쪽에 있는 땅을 개발해서 거기 공공택지 개발이익금으로 투자하는 건데, 그 역사가 판교에 딱 하나가 생기고 나머지는 저쪽에 생긴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쪽으로 더 끌어당겨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에 대한 동의를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땅의 공공택지 이익금을 가지고 역을 만드는데 판교 하나 만들어놓고 나머지 하나는 저쪽 서울 쪽에 만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이익금이 아니고 우리 기반시설분담금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입주 시기에 맞춰서 이게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덕~양재간,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과장님, 그것 설명을 잘 하시라고. 영덕~양재간 도로하고 신분당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신분당선은 정자동이 환승역이라고. 그것은 분당구 전체하고 판교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노선이에요. 지금 영덕~양재간 도로에 대한 분담금을 우리가 못 주겠다는 것은 성남시민들이 전혀 도움을 못 받는 도로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이 신분당선은 분당 전체하고 판교신도시 주민들이 전부 혜택을 보는데 왜 이것을,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니까요. 그것 설명을 잘 하시라고.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 저도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신분당선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남 쪽에, 판교하고 서울 사이에 하나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이 차후에 봤을 때도 낫지 않느냐 하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낫지, 나중에 민원이 많거나 그 쪽에 개발이 된다, 세대수가 많아진다든가 이용률이 높아졌을 때 그 때 가서 다시 역사를 만들게 되면 불편한 부분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검토했어요, 안 했어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업무인데,
○위원장 장대훈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시장성이 없어서,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용자가 없어서 안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설명을 못 하시느냐고.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제가,
○위원장 장대훈 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있을 때 만드는 거예요. 거기 지금 농촌동 몇 가구밖에 없는데 무슨 전철역을 거기 만드느냐고,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명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맞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현재 분당전철은 어떤 비용으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기반시설 분담금으로 해서,
○박문석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졌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철도청에서 시공은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판교 기반시설 분담금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분당~수서간 전철, 전부 분당 입주민들이 결국은 낸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 어떻게 됐어요? 전부 용인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우리를 엄청 불편하게 해요. 용인 사람들은 그야말로 무임승차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용인의 난개발을 또 우리가 부추겼고.
그런 폐단을 본다면 실제로 신분당선, 용인~양재간도로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이것 또 연결되고, 실제로 용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정자역에 오겠지요, 환승하러.
실제로 보면 정말 분당주민들은 신분당선 없어도 현재 분당전철 가지고 충분하고, 버스노선 있고 다 좋아요. 이게 결국은 용인 쪽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성남시민들을 위한 도로냐고. 한번 전례를 보라고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광역교통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원으로 연결해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뭐, 이쪽으로 오는 교통량까지 다 측정을 해서 하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우리가 돈을 내야 되니까.
토공, 주공에서 돈을 내지만 결국은 이게 무슨 돈입니까? 이것 판교 입주민들 돈입니다. 판교 입주민들 돈으로 전철 까는 거예요. 우리 시민의 돈으로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겁니다. 왜 우리 돈으로 전철을 놓는데 정말 우리가 환승역이다, 뭐다, 정확한 내막을 제가 모르는데, 철도공사에서는 자기들 임의대로 환승역을 여기다 만들겠다고 하고 우리는 돈 대고, 토공 주공이 전부 다 우리 돈이에요. 우리 시민 돈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도 일단 신분당선도 보류를 원합니다. 제가 정확한 깊이를 모르니까 보류를 해놓고 추경에 다시 본다든가,
○위원장 장대훈 우리 곽현성 과장이 제대로 설명을 못 하니까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사실 이것 제가 설명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신분당선은 말이지요, 이게 분당이나 우리 성남시민들이 강남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최단거리에 위치한 노선이에요. 이게 양재에 연결이 되면 조만간에 강남역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렇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분당에서 강남에 가려면 자가용 이외에는 버스노선밖에 없어요. 유일한 전철 노선이 이 노선이이에요. 이 노선은 한 시가 급한 노선이에요, 지금.
도로라는 게 예를 들면 성남시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덕~양재간 도로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신분당선하고 성격이. 그것은 출발점이 영덕이에요, 영덕. 영덕에서 양재까지예요. 그런데 주로 이용객이 주로 용인시나 수원 분들이라고, 연결돼 있는 게.
그런데 우리가 왜 분당구를 못 하게 했느냐 하면 우선 첫째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성남시민들은. 두 번째는 6차선으로 오다가 갑자기 좁아져요. 좁아져서 연결지점이 헌릉이다 보니까 거기 헌릉로는 성남시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강남에 가는데, 오히려 그 도로가 성남시민들이 강남을 가는 데 저해하는 작용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해무익하니까 분담금을 못 내겠다는 것이고, 이 신분당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1차적으로 정자역에서 양재역까지 연결되지만 나중에는 수원까지 연결되고 몇 년 있다가 강남역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지금 버스밖에 강남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데, 이 신분당선이 됨으로 해서 강남에 접근성이 엄청 좋아지는 겁니다. 분당 시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오는 노선이에요. 그런 것을 왜 딱딱 설명을 못 하시느냐고.
이 부분은 영덕~양재간 도로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민자유치 때문에 거의 2년간 늦어졌어요. 원래 이게 2008년 개통 목표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연기돼서 몇 년 개통 목표예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2009년도에,
○위원장 장대훈 또 연기됐어요. 판교 입주가 2009년 아닙니까. 입주와 동시에 이 노선이 개통이 돼야 돼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김유석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틀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요. 성남 쪽에 물론 이용객이 적으니까 역사를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어쨌든 성남 쪽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역사를 설치할 거라면 차후를 보고라도 아까 말씀드린 옛골이나 이런 쪽에 설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틀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장대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충분히 하지만 어차피 역사를 만드는 것은 성남 쪽에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야 이용객이 적든 많든 이용 면에서는 우리 쪽이 이용하는 것이지, 굳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광역이지만 거기에 역사를 설치하는 것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이나 우리 곽현성 과장이 얘기하는, 이용객이 적다거나 그런 부분은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의견은 달리할 수 있지만 제 의견은 아직도 변함이 없고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나중에 조율할 테니까, 다른 사항,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신분당선으로 인해서 주민과 의견 대립된 게 뭐가 있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제가 정확한 민원은 파악하지 못 했지만 정자역에서 미금역으로 가서 미금역에서 환승을 해서 수원 쪽으로 가는 방향 쪽에 환승역을 경기도에서 광역철도 심의인가, 뭐 하는 것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문석위원 저희가 예산을 일단 통과시키고 나면 우리 시민의 입장을 관철 못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내막을 모르는데, 어디 주민과의 갈등이 있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철도공사에서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산을 일단 잡아놓고 협상을 해서 우리 주민의 요구사항을 전부 관철시킨 다음에 예산을 주자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곽현성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
그 민원 다 이미 해결됐어요, 정자동은. 공사 지금 하고 있다고, 개착으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미금역 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한 쪽은 개착하지 말자, 한 쪽은 개착해라 그런 두 단체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세 분 입건돼서 다 정리 돼버렸다고.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미처 몰랐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말씀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다만, 한 개는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대책에 대한 부분은 소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건교부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별개로 생각하셔서 통과를 시켜주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끼리 나중에 조율할게요.
또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저도 신분당선에 대해서 우리 판교나 분당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교통수단으로써 유용한데 그것을 우리 시의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더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도 지적한 게 우리 쪽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쉽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노선 자체는 한 시가 급하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다른 노선도 있지만 그것은 우회 노선이고, 또 직접적으로 강남으로 연결되는 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급하고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시의 입장에 만날 영덕~양재간 도로도 지금 나가다가 우리 시의 입장을 관철 못 시키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엊그제도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가 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관철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은 거의 많이 좌절되고 있어요. 그것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이재호위원 그것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관철시켜서 기왕에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관철시키라고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동의합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운중천은 지금 택지개발과에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운중천을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재난대책과에서 한다 그겁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지구 바깥에 있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지금 하천관리부서가 문제가 많은 게 뭐냐하면 저도 이번에야 개념이 정립됐는데, 2급 하천은 재난대책과에서 하고, 소하천은 각 구청의 건설과에서 하고, 8개 준용하천은 탄천관리과에서 하고, 지금 이렇게 분산돼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택지개발과에서 또 운중천 정비공사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택지개발지그 내니까 한다 그 말이네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사업지구 내에 있는 도로나 하천이나 모든 것은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우리끼리 논의할 테니까 자리를 피해 주십시오.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11시 33분 기록계속)
택지개발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785쪽 용인↔서울 고속도로 부담금 277억 5,037만 원 삭감,
예산서 787쪽 구조물설치 실시설계용역 시설부대비 128만 2,000원 삭감,
예산서 787쪽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시설부대비 430만 6,000원 삭감,
예산서 787쪽 판교사업지구 사후관리용역 시설부대비 360만 원 삭감,
예산서 787쪽 판교지구 문화재 발굴용역 시설부대비 108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택지개발과 예산 중 총 5건에 277억 6,063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수정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택지개발과장 곽현성○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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