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08일(월)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환경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복지환경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ｏ 사회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ｏ 가정복지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ｏ 환경위생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됬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의를 개의한 이후 이제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제 98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형편에 와있습니다. 더구나 경제적으로는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외국자본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주권을 상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우리 시민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는 명약관화하다 하겠습니다. 긴축재정을 위한 사업궤도 수정을 하여야 하며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로운 각오로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부드릴 말씀은 집행부 스스로가 예산절감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시의회는 필수경비나 계속사업을 제외한 불요불급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과감한 결단이 요청되며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복지환경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7분)
○위원장 남장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복지환경국장 서완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환경분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하실 복지환경국 98년 본예산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단일사업별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98년 복지환경국 예산 요약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요령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성 질문은 가급적 피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의 자료설명 시 한 페이지 설명이 끝날 때마다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심사를 종료한 후 계수조정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춘 전문위원 백종춘입니다.
98년도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백종춘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ｏ 사회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남장우 사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사회과장입니다.
○강주동위원 위원장님, 예산 다루기 전에 공통사항인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거론했던 사항인데 지금 IMF에서 정부 예산을 7조 3,000억을 감액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뤄놔도 또다시 다뤄야 될 겁니다. 아마 정부에서 7조 3,000억을 삭감하면 지방자치단체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시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약 20%가 됐습니다. 기획실에서 어떻게 짰는지 모르지만 불용액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또 20%를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불용액이 20% 있는데 올해 예산 20% 증액된 상태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긴축재정으로 약 10%를 작년도보다 삭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어차피 우리가 의회에서 허수아비 놀음했다는 언론이나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렸다면 이런 것은 좀 삭감을 하겠습니다, 긴축재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해 주신다면 예산편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을 조금 감안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네, 감안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성남시 예산편성안을 갖고 계시는데 작년도에 예산심사하시는 데 불편하시다고 해서 저희가 전체예산서에서 복지환경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큰책을 참고하시고 실제 저희가 설명드릴 때는 작은책 복지환경국 소관 것을 보시면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제가 한번 제의를 하겠습니다. 만일 정부에서 올 예산안을 10%를 절감하라든지 뭐 하라면 이 예산을 다시 다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안을 다뤘던 것을 행정부에서 10%를 감액하고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아직 국·도비 내시가 덜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추경이 있고 수정예산을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윤위원 괜찮아요?
○사회과장 박찬성 네.
○강주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소책자 만드는 것은 잘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테이블 위에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전에 집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속에는 메모가 다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
○사회과장 박찬성 제가 설명드릴 때 본예산서 페이지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p - 468p 설명)
○강주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441p 일반수용비에 보면 업무보고서 회의자료 2만 5,050부가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이것은 98년도 업무보고 행정사무처리 전반에 대한 것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인데 작년도에도 만들어서 보고드렸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앞으로 잡힌 것은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밖에서 행사를 할 때는 현수막 같은 것을 맞출 때 길게, 크게 맞추면 10만원짜리도 있지만 5만원짜리로 대충 하고 있어요. 이번 궐기대회하는 데도 5만원하고, 심지어는 가로 게시대 하는 것은 3만 5,000원짜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올라있는 것을 보면 현수막이라든가, 화환도 보면 16만원 4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화환도 저희들이 맞출 때 보면 조금 싸게 맞추고 합니다. 그런 것을 스스로 조금 낮춰줘야 되는데 지금 442p 보면 현수막 10만원짜리 3개소 4회 120만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감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회과장 박찬성 이것이 현충일 행사 때 하는 화환인데요, 보통 개업집 같은 데는 10만원짜리 갖다놓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날 행사가 행사니만치 좀 품위있는 그런 화환으로 하기 위해서 16만원을 일단 잡은 겁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할 때는 최대한 절약해서 검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앞으로 우리가 절약하려면 이런 행사에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보면 120만원짜리도 조금 감했으면 좋겠어요.
○사회과장 박찬성 네, 실제 집행할 때는 줄여나가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 직위표제작 150만원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복지환경국장실에 복지환경국 산하에 있는 직원들 직위표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강주동위원 지금 직위표 있죠?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이 직위가 많이 바뀌어서 다시 갈아서 게시를 해놔야 되는데 그 예산입니다.
○강주동위원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150만원씩 주고 게시를 해야 됩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지금 해놓은 것 보니까 그것이 기구가 바뀌는 바람에 직위표 자체가 적어서 거기에 해놓지를 못해서 맨 아래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현재는 해놨는데,
○위원장 남장우 현황판 말이죠?
○사회과장 박찬성 네.
○위원장 남장우 그게 150만원씩 가요?
○사회과장 박찬성 네.
○이수영위원 내용을 다시 써서 하면 되잖아요.
○사회과장 박찬성 현재는 내용을 다시 써서 해놨는데요,
○강주동위원 이번에 이것을 바꾼다 하더라도 어차피 중앙부서에서 직제개편 내려오면 또 시·군까지 전부 다 바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안하고 조금씩 절약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건 삭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네, 그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삭감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441p에서 442p 하단에 장애인 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는 예산이 1,500원짜리 200매 해서 30만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750원씩 1,800매를 해서 135만원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어요?
○사회과장 박찬성 분기별로 한 120명씩 증가하는데요 작년에 30만원이 아니라 69만원 예산이 섰었어요.
○김숙배위원 작년에 30만원이고요, 금년에 135만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작년수준으로 그냥 하세요. 이거 왜 이렇게 올려요? 매수가 갑자기 8배가 올라갔어요. 어디서 갑자기 장애인이 1,600명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거 뭐가 잘못됐죠?
○사회과장 박찬성 작년에 추경까지 서서 69만원이었습니다. 69만원이었고 지금 135만원인데, 지금 장애인 등록수가 자꾸만 분기별로 120명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더 잡았는데 이건 조금 삭감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35만원 삭감해서 100만원 정도 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사회계장 문기래 장애인들이 그전에는 이렇게 등록을 많이 안 했는데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사유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해주고 하는 것이 생기다 보니까,
○김숙배위원 아니 정확하게 몇 명이 늘어났는데 1,600명이 더 늘은 것으로 여기 예산이 섰어요?
○사회계장 문기래 작년도 96년도 3/4분기가 4,896명이 등록됐었는데 금년 97년도 3/4분기까지가 5,793명입니다. 근 1000명 가까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 내년도에 더 늘지 않을까 해서 여분을 두고 매수를 잡은 겁니다.
○김숙배위원 지금 그렇게 여유분을 둘 때가 아니죠, 줄여야 되는 판인데.
○사회과장 박찬성 35만원을 삭감해서 1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가격은 오히려 싼 걸로 했어요, 작년에 반값이죠?
○사회과장 박찬성 네. 그런 건 하여간 저희가 최대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반값으로 했는데 이렇게 1800매를 하시지 말고 한 900매 정도로 해서 반으로 줄이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한 100만원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사회계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은 많았는데 실제 등록은 안했어요. 그러다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같은 혜택이 많아지니까 장애인이지만 실제 등록을 안했던 사람들이 분기별로 한 120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첩 숫자를 늘린 겁니다.
○김철홍위원 수첩을 싼 걸로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사회과장 박찬성 네.
○김철홍위원 그럼 이거 35만원 삭감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네.
○신현갑위원 그 위에 현충탑 화환이 어느 것은 15만원으로 돼 있고 밑에 것은 16만원으로 돼 있고,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아래 것은 현충일 행사 용품을 15만원×4개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나는 15만원이고 하나는 16만원인가 그런 얘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네, 알았습니다.
○신현갑위원 뭘 알았다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걸 15만원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만원 깎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신년 현충탑 참배화환은 큰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싼 걸로 해도 괜찮겠다 해서 그렇게 15만원으로 잡았고 현충일 행사 때는 행사규모가 크기 때문에 16만원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수영위원 과장님, 그 변명 안 하셔야 돼요, 그걸 알았다고 하셔야 돼요. 화환값 10만원이면 얼마든지 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표기를 잘못한 거죠, 15만원 15만원 같이 해야죠. 그런 걸 변명하시려고 그래요. 작년에 16만원짜리 4개를 했어요. 그런 건 변명하지 마세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박찬성 네, 알았습니다.
○박용승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소책자 11p에 국립묘지 참배유족 수송차량 임차가 30만원씩 13대가 돼 있는데요, 지난 행사를 지켜보면 13대가 국립묘지를 참배를 안하더라고요.
○사회과장 박찬성 동작동 국립묘지에는 금년에 4대가 갔고요 대전 국립묘지로 9대가 갔어요.
○박용승위원 그날 현충일 당일?
○사회과장 박찬성 네.
○박용승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여기 성남여중 거기에서 3대인가 4대인가,
○사회과장 박찬성 아니오, 다 갔어요. 거기 다 댈 데가 없어서 저쪽 길 옆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다 갔어요.
○박용승위원 그러니까 동작동하고 대전하고 나눠서 갔다?
○사회과장 박찬성 네.
○박용승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에 있어서 건물유지비 말입니다. 이 건물유지비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확고한 영수철이나 이런 걸 전부 보전합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렇죠. 보조금 주면 집행 정산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어요.
○박용승위원 사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남시는 보훈회관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볼 때 보훈회관 자체에 조금 과다지출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점도 지양적으로 고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또 현충탑 수목 제초작업 말입니다. 현충탑을 옮기는 입장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은 금방 못 옮겨요. 옮기더라도 99년 정도 되야지, 지금 땅도 아직 협의 중에 있고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작업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박용승위원 여기 용역비까지 올라왔잖아요.
○사회과장 박찬성 용역비라는 것은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받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박용승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다 준비가 됐을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저희가 99년도 돼야 옮기는 정도에 들어갑니다.
○박용승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바로 추진이 되는 걸로,
○사회과장 박찬성 추진은 되는데 실제 그때 현충탑이 만들어져서 현충일 행사를 거기 가서 할 때는 99년도 이후래야 됩니다.
○박용승위원 99년도 이후래야 된다?
○사회과장 박찬성 네.
○박용승위원 그리고 현충일 행사 참석유족 중식보상비 말입니다. 이것이 13p인데 같이 연결되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국립묘지 참배보상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겠고 또 현충탑 신년참배객 급식, 현충일행사 참여단체 지원 이 내용 좀 신랄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무슨 보상까지 해주면서,
○사회과장 박찬성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신년참배객 급식은, 거기 시의원님들도 오시지 않습니까? 1월 1일이 되겠죠. 1월 1일날 현충탑 신년참배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시는 기관단체장님들, 시의원님들 그 분들 식사대접하는 겁니다.
또 국립묘지 참배보상은 현충일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각 4개 단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를 대절해서 동작동 국립묘지나 대전 국립묘지를 가시거든요. 가시면 단체별로 가시는 분들한테 음료수도 사서 드시게 하고 또 나름대로 기념품을 사서 드립니다.
○박용승위원 이것은 일단 주는 것이니까 여기에 적혀나온 건데 현충일 행사 참석유족 중식보상해 주는 것 말입니다. 1,500명이 지금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 1,500명이라는 인원이 어떤 방식으로 동원이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은 보훈단체 유족들,
○박용승위원 아니, 현충일날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시의원이고 도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전부 참석을 해도 1,500명이 안 되는데 유족들까지 다해서 1,500명이라는 이 숫자개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숫자개념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박용승위원 네. 그 장소에 다 모여도 1,500명이 안돼요.
○사회과장 박찬성 유족회원,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용사회 이런 분들인데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또 거기 참석 못하신 분들은 보훈회관에서 또 모여계세요.
○박용승위원 잠깐 계셔보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인원이 많다 그런 말씀 아니예요?
○박용승위원 인원이 물론 많은데 지금 성남에 현충일날 초청 안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관계 단체장이나 모든 사람들, 유족들까지 다 초청이 되는데 초청이 다돼서 충혼탑에 참배를 하고 그 자리에 의자를 갖다놓고 전부 앉아도 참배객들 그 자체가 1,500명이 안된단 얘기예요. 그런데 1500명을 올려놓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저희가 그게 단체,
○박용승위원 자꾸만 논쟁해봐야 뭐하니까 이 내용은 인원수를 줄여서 삭감하는 방법으로….
○김숙배위원 97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권찬오위원 사회과장, 사회과장이 설명을 아주 부실하게 하네요. 이것이 지금 몇 명이냐, 인원이 많다, 돈이 많다, 적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돈을 어디다 쓰는가 기본적인 것을 이해를 시켜줘야죠. 그래야 돈 가지고 따지지를 않는다고. 깎는 건 좋아, 늘리지는 못해도.
들어보세요, 지금 6월을 보훈의 달이다 하고 국가에서 제정을 해놓고 매년 행사를 합니다. 이 중에서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이 4개 단체가 보훈의 달 만들어놓고 1년에 행사가 그거 딱 한 번이에요. 보훈의 달 만들어놓고. 그것도 6월 6일 현충일날. 그래서 그 분들을 여기서 행사가 끝나면 국립묘지 간다는 명분을 붙여서 차량을 1개 단체 몇 대씩 해서 13대가 간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대당 30만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체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그날 하루라도 그 사람들 갔다오는데 사실 1,500명 얘기했는데 1,500명이 올지 1,000명이 올지 500명이 올지 몰라도 갔다오는 사람들 차내에서 모시는데 드는 돈이다. 급식비 문제는 여기 행사 마치고 도시락을 5,000원짜리 점심을 드리고 각 단체별로 국립묘지에 가도록 하는 비용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박용승 위원님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권찬오위원 잘 알아듣게 해야지. 그리고 이 사람들 월남참전용사 젊은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가 다 6·25 참전이고 여기 유족회는 자기 아들이나 남편 가서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을 유족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이것은 돈을 따지기 이전에 1년에 한달 보훈의 달이라고 법적으로 만들어놓고, 이것도 사실 적은 금액이에요. 이것을 이해를 시키도록 설명을 해야지 사회과장 설명하는 것이 너무 답답해요. 나는 보훈단체는 아닙니다만, 그렇잖아요? 잘 설명을 해드리세요.
○박용승위원 사회과장님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는 분명히 지금 현충일 행사 참석유족 중식보상이라고 명시가 돼 있으니 이 자체를 유족들이 1년에 딱 한번 있는 그 행사에 적어도 여흥을 베푸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니 여흥비로 해서 명시를 해주세요. 그럼 되지.
(「여흥비라고 하면 안되지」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충일 행사 참석이라는 어떤 거짓으로 명시를 해놓고 그 돈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니 현충일 행사 참석이라고 해놓고 그 돈을 빼다가 엉뚱한 데 사용한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충일행사 참석유족 중식보상으로 올라왔으니 이 자체는 500명이면 500명, 300명이면 300명 그날 행사에 참석한 인원에 비례를 해서 이 돈을 책정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 돈을 엉뚱한 데 쓴다?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장내소란)
○사회과장 박찬성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까 권찬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6월 6일은 현충일이고 6월은 원호의 달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우리 성남시에 보훈회원이 2,500명 정도 있어요.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4개 단체 회원들이 2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박용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석유족 중식보상인데 여기 1,500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450개의 도시락을 주문해서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꼭 거기 참석한 사람 뿐만 아니라 보훈단체별로 회장님께 나눠드려요. 거기에 잡수실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하고 못 오시고 보훈회관에 앉아계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단체별로 드리다보니까 금년도에도 1,450개가 다 나갔어요.
○박용승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리고 올해 보훈유족회원들 앉는 자리에 1,000개의 의자를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도시락을 타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1500개를 예산을 세웠고,
○박용승위원 아니, 충혼탑에다 1,000개의 의자를 깔았다는 말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네, 1,000개를 깔았습니다.
○김숙배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이 조금 잘못된 것이 있어요. 금년 97년 예산이 1,200명으로 600만 올라와 있는데 1,450개를 도시락을 맞추셨다면 예산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에요? 설명이 다르잖아요.
○박용승위원 그럼 그 예산을 어디서,
○사회과장 박찬성 이것은 유족회원들이 1,200개하고 합창단 250명 해서 1,450개를 맞췄습니다.
○김숙배위원 아까 합창단 소리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왜 이렇게,
○사회과장 박찬성 그리고 갯수를 더 늘리고 단가를 좀 낮췄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럼 여기도 단가를 낮춰서,
○박용승위원 그럼 작년도 단가로 충분히 낮춰야지.
○김숙배위원 예산 이렇게 해놓고 임의대로 낮추고,
○사회과장 박찬성 임의대로 낮추는 것은 저희가 낮추고 숫자를 많이해서 많은 분들한테 주자고 그런 거죠. 그럼 4,000으로 깎자 그런 말씀,
○김숙배위원 저도 이걸 다 체크를 해와서 그러는데 작년도 수준인 1,200명으로 잡으시고 단가를 좀 낮추세요.
왜냐하면 뭐든지 절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플러스돼서 올라온 것은 다 삭감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작년도 수준으로 해야지 정확하게 인원도 모르는 걸 왜 1,500명으로 해요.
그러니까 작년 97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하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러면 5,000원씩 해서 1,200명, 알았습니다.
○박용승위원 이것을 꼭 삭감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니예요. 그런데 너무 터무니 없으니까 얘기인데, 작년도 4,000원씩 했다고 하니 4,000원씩해서 1,000명만 해도 충분히 충혼탑에 참석하시는 참배객들은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제 지역구입니다만 태평4동에 새마을부녀회 분들이 나오셔서 커피 타시고 이러는 분들도 솔직한 얘기로 거기서 도시락 하나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런 분들 정말 챙길 수 있는 어떠한 뭐가 있다면 얼마든지 정리가 되지만 참배객들 와서 끝나면 전부 그냥 가시지 거기서 도시락 까먹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일반 참배객은 그냥 가시는데 보훈단체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니까 참배객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 중식을 해드리는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일반 참배객들 말고 2,500명 되는 보훈단체 회원들 중에서 그날 참석하신 분들,
○박용승위원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미리 딴 데, 버스에 가서 앉아계시는 거예요, 미리?
○사회과장 박찬성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박용승위원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1,500명이 안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충혼탑 마당에 아 계신 분들이 1,500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박용승위원 그러니까 이거 4,000원씩 해서 1,000명으로 삭감합시다.
○사회과장 박찬성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 남장우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97년도에 도시락을 몇 개해서 예산을 얼마 했어요?
○사회과장 박찬성 97년도에 5,000원씩 1,200명 해서 6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김숙배위원 아까는 4,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산에는 그렇게 세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은 예상이기 때문에 5,000원씩 1,200명 600만원 세웠는데 실제 저희가 많이 맞추니까 가격을 다운시켜서 4000원짜리로 해서 숫자를 더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작년도 수준에 1,200명을 했다니까 600만원선에서 해주는 걸로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작년에 권찬오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보상하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50만원을 세웠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세웠다 그런 식으로 하면 빨리 설득력 있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도 알고 나오셔야 돼요. 답변을 못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하시잖아요.
○사회과장 박찬성 네.
○박용승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릴게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모든 것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단, 이러한 예산이 세워져서 정말 그 분들에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 예산이 그 분들을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쓰여진다면 더이상 좋을 것이 뭐 있습니까? 단, 이것이 과다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이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절대적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신 그 분들에게는 조금도 피해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네, 잘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네,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6월 6일 현충일 행사는 굉장히 경건하게 조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사참여단체 지원에 보면 합창단 30만원, 밴드 50만원, 의장대비 조총수 20만원, 나팔수 30만원 했는데, 지금 시립합창단은 우리가 급여를 주고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날 하루 여기 와서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합창단 놔두고 또 다른 데 어디서 하나 불러서 30만원 주고, 밴드가 이날 춤추고 노래하는 밴드가 아니고 그냥 묵념할 때 한 번 쓰는 밴드인데 한개 단체 50만원, 밴드 따로 있는데 나팔수가 따로 있어요. 나팔 부는 사람 한 번 딱 부는 건데 학교밴드에 다 딸려 있어요. 아마 학교 밴드가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래서 앞으로 설명은 간단히 하고 위원들의 주장은 반영해서 계수조정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합창단은 시립합창단으로 대체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밴드는 나팔수를 포함해 주세요. 밴드 따로 나팔수 따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밴드에 나팔 부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 30만원, 나팔수 30만원 각각 두 개를 삭감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합창단은 시립합창단이 오지만, 실질적으로 시립합창단이 한 60명 내지 70명 정도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휴일인데 실질적으로 음료수나 이런 것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그 사람들 격려비로 주는 것이고 밴드는 육군종합행정학교 군부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럼 군부대에서 휴일에 이 분들이 오는데 격려금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고, 또 의장대 조총수 이 분들도 군인들이 직접와서 총을 가지고 조총을 하기 때문에 수고비로 해서 20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주동위원 조총수는 그냥 뒀어요. 조총수는 뒀는데,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합창단도 실질적으로 60명, 70명이 오는데 휴일날 이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데 물론 시립합창단이긴 하지만 음료수 같은 것은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주동위원 그러면 나팔수는 밴드에 포함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밴드 안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 행사는 군인들하고 그날 온 사람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해도,
○사회과장 박찬성 그 말씀도 제가 다 했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합창단은 다른 데를 부르지 말고 시립합창단으로 대체하라고 그러시는데 다른 합창단이 아니라 시립합창단이 오는 겁니다. 작년에는 사실 도시락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 단원들한테 점심값이라도 주기 위해서 30만원을 세운 것이고요, 그리고 밴드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박찬성 나팔수 30만원은 삭감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나팔수 30만원은 삭감하는데 동의해 주셨는데 시립합창단 예산을 1년에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이 고정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시비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립합창단하면서 여기에 뭘로 와가지고 도시락도 아까 맞춘 데서 여유분이 있다면 돌려주고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합창해줘야지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데 또 돈 주고 모순이에요. 우리 예산가지고 봉급 주고 있으면 공무원이나 다름 없는데 여기 와서 수고 했다고 30만원 예산 올려서 주고, 이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 이거예요.
○김종윤위원 몇 명이에요?
○사회과장 박찬성 60명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밴드도 군부대 부르지 말고 고등학교 불러도 관계없습니다. 나팔수만 삭감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예. 돈 안 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p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그냥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473p 민간위탁금입니다.
○신현갑위원 경제도 어려운데 477p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성남지역지부 지원 전액 삭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철홍위원 동의합니다.
○신현갑위원 그 밑에 노동조합 간부 해외연수도 1,000만원 삭감.
○김철홍위원 좋습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478p 노동조합 간부 해외연수는 도 계획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도에서 깎이면 우리도 깎이고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477p에 한국노총 지원 관계는 경제도 어렵고 노사 화합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그런데 왜 공무원도 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
○김철홍위원 동의합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해외연수는 삭감해도 괜찮은데 근로자의날 행사는 매년 하는데,
○김철홍위원 그런 것은 삭감하고 보훈가족 그런 데 더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이 중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가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김철홍위원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 지역에서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법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박용승위원 근로자의 날 행사 200만원만 놔두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철홍위원 좋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IMF고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가 체육대회 및 지역적인 화합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근로자의 날은 행사만 하는 것으로 하고 수련대회, 간부 교육, 체육대회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사회과장 박찬성 근로자 수련대회, 노동자 간부 교육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간부들이 착출되어서 가는데 유독 성남시만 돈이 없어서 못 보낸다고 했을 때 시의, 이런 것은 검토를 해주십시오.
○김종윤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근로자 수련대회, 노동조합 간부 교육 이런 것은 깎고 근로자 체육대회는 해주는 것이 어때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지역적인 화합 차원도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근로자 체육대회하고 근로자 화합 차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숙배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장내소란)
○위원장 남장우 조용히 해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세요.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했는데,
○김철홍위원 신현갑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회과 소관의 근로자의 날 행사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수련대회, 간부 교육, 체육대회는 신 위원이 제시한 대로 삭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2,000만원만 삭감하도록,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을 더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노동조합 간부 해외연수도 전액 삭감.
○신현갑위원 그리고 479p에 민간자본보조 그룹홈 설치 운영비 4,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은 정신지체인들에게 사회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보육교사가 전담해서 그 사람들을 일정기간 같이 사회생활할 수 있게끔, 쉽게 얘기해서 하숙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 보호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국장실 쇼파 구입은 뭡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몇 년 되었는데요. 쇼파가 지저분하고 다 뜯어졌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479p에 기본조사설계는 금액이 5,400만원씩 들어가야 설계용역이 됩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예. 현황측량비, 설계비, 도서작업비해서,
○김철홍위원 예.
○박용승위원 빨리하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신현갑위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침대 외 뭘 사는데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이것은 침대, 책장, 옷장, 이불장해서 다른 시·군, 양평이라든가 무궁화전자 이런 데서 운영하는 데를 가보고 갖춰져 있는 물품들을 보고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장애인작업장으로 지었죠. 계획도 장애인작업장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작업장에서 장애인요양시설 비슷하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장에 침대 외 3종해가지고 2,000만원, 물리치료기구 20종 3,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작업장이 아니고 장애인요양시설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거기에 숙식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애초에 계획할 때는 장애인작업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회과장 박찬성 작업장에는 그 사람들이 물리치료도 하고 기숙사도 하고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룹홈 그것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작업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애초 계획은 작업장인데 이렇게 수정한다 이것이죠?
○사회과장 박찬성 예.
○강주동위원 이것은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지을 때에는 작업장으로 한다고 예산 받아서 지어놓고 이제 와서 해보니까 작업장이 잘 안 될 것 같고해서 장애인들의 이런 요구사항도 들어오니까 물리치료도 하고 심지어는 침대 갖다놓고,
○사회과장 박찬성 아니예요. 당초에도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명칭 자체가 장애인작업장이 아니예요. 장애인요양시설 겸 작업장으로 해야지.
○사회과장 박찬성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67p 특별회계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왜 또 나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회의진행을 당신이 주도하려고 하면 어떡해요. 다 좋은데, 부시장 군수 회의가 11일날 있는 모양입니다. 어차피 지금 이 숫자 조정에 대한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지금 이것해서 숫자 확정 짓지 말자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일모레 지침 받아서 다시 조정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만 해놓고 숫자 의결은 최후날 하자, 11일날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지나간 것 다시 얘기해봐야 이것 말고도 숫자 조정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 뿐만아니라 상당액의 세출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의원들이 발의해가지고 끝난 것 원상복구 하려고 하지 말고 의결하는 당시에 다시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 예산보다 사회과 예산을 30%정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셔서 앞으로 의결하실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사회과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은 10분간 정회 후 종합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심의를 하였는데 의장이 기획실장하고 협의한다니까 사회과만 마무리하고 점심식사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심의해 주신 것 중에서 7건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441p 신년 현충탑 참배용 화환 10만원 삭감, 442p 장애인 수첩 제작비 35만원 삭감, 442p 복지환경국 직위표 제작비 150만원 삭감, 463p 현충일 행사참여 중식보상비 150만원 삭감, 464p 현충일 행사참여 나팔수보상 30만원 삭감, 477p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성남지역지부 지원 1,000만원 삭감, 478p 노동조합 해외연수 1,000만원 삭감, 480p 국장실 쇼파 구입 150만원 삭감해서 총 8건에 2,525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98년도 본예산 중 총 8건에 2,525만원 삭감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가정복지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남장우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산서 486p가 미스프린트 되었습니다. 98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97년도에는 149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89억원으로서 약 59억 7,900만원이 절약되어 약 40% 삭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과장님, 참고로 유인물을 보면 아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읽어내려갈테니까 메모 잘해주세요.
어차피 기획실장님이 20%씩 삭감해 달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책 60p 보시고 가정복지과 어버이날 행사 프랑카드 7만원을 5만원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노인회관 프랜카드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5만원으로, 숫자를 몇 개까지 줄일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22개요.
○강주동위원 22개 5만원으로 하시고 61p 밑에 보면 주부의 날 행사 꽃이 있죠. 2만원짜리 50단이 있는데 꽃은 받는 사람도 주고 받을 때에는 몰라도 이것이 쓰레기가 되고, 주부의 날이 언제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4월말부터 5월초 입니다.
○강주동위원 행사를 잘 하셔야 되고 5월 7일날 시장, 시의원, 도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꽃 50단을 1만원짜리로 하는 것이 낫습니까? 2만원으로해서 단을 줄이는 것이 낫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주부의 날 행사 때 어머니들이 거의 40명 이상 오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합니다.
○강주동위원 2만원짜리를 1만원으로 줄이면 안되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곤란한데요.
○강주동위원 그럼 그것은 두시고 그 밑에 어린이날 행사는 5월 7일날 선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모양새가 안 좋아집니다. 꼭 해야 되는 행사는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나 어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행사를 해야지 여기에 보면 전혀 행사에 관계 없는 현판 150만원짜리 하나를 만들고 현수막 70만원짜리, 현수막 8만원짜리 15개, 애드벌룬 250만원짜리 하나 띄우고 5월달 되면 한창 사정의 칼을 갈거예요. 그리고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애드벌룬 250만원, 그 밑에 풀베너 6만원 30개, 특수 무대에 800만원 뒷장에 가보면 기자재 임대 700만원짜리 2종 해서 1,400만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에 애들한테 먹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념품도 하나도 안 줘요. 또 가수 출연진도 없어요. 사회자도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현판 150만원짜리, 애드벌룬 띄워놓고 무대에서 수증기 품고 꽃가루 날려보내고 해서 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새 애들이 너무 깜찍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모범되는 애들, 포창 받는 애들은 오겠지만 행사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행사는 기획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먹이는 것을 줘야 되고 기념품을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다 줄여야 됩니다. 이 어린이날 행사 전체를 추경에 다시 짜서 올리고 이번에는 전체를 보류시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3월달에 추경에 하면 연초부터 행사계획을 수립하기는 곤란합니다. 예산 성립이 되어 있어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소모성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절감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거기에 부수적으로 어린이날 행사 5월 5일이죠. 5월 5일날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권찬오위원 그날 행사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권찬오위원 임석은 누가해요? 시장도 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시장님은 어려움이 있으면 종래 행사만큼은 그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떠한 선거라고 해서 이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은 배려해 주셨면 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어린이날 행사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시장님이 참석 안 하면 부시장님이 참석하게 되어 있으니까,
○권찬오위원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장이 나가서 해야 모든 것이 잘 되어가지, 이것이 3회째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 위주로 생각해 주시면,
○권찬오위원 전체를 합쳐서 5,400 얼마죠. 해마다 쓰레기 치우는 것도 복잡하고 어린이들한테 잘해 주는 것도 좋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있고,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안 하는 것이 좋고 꼭 필요하다면 강 위원 얘기하셨다시피 내년 추경에 꼭 필요하다면 다시 연구를 해서 한 번 정도 그때 가서 합시다. 여기서 예산을 축소해봤자 거기서 거기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언젠가 2억 올린 적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권찬오위원 이것을 줄이고 줄여서 5,000만원까지 되었는데 여기 볼 때도 거추장스럽게 어린이 행사다 하는 표시가 주예요. 가식이 너무 많아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 다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런 것은 저희가 절감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년에 해보니까 시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관련 단체를 전부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 단체에다 1,000만원의 보조를 줘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저희로서는 수수료하고 상장, 인쇄, 기념품 이런 것만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종래 행사라 처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린이들에게 먹이고 기념품 주는 것은 보상금 성격이라 안된다고해서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감하게 이러한 프랑카드라든가 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감시키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세워주시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62p에 보면 위원님이 소개하신 현판 150만원, 현수막 70만원, 애드벌룬 그것은 삭감시키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근본적으로 얘기 좀 하고 깎든지 하는데 내 생각은 이 행사를 실내체육관에서 하죠. 거기서 하게 되면 어린이가 다 못 오잖아요. 또 메인스타디움에서 해도 다 못 와요. 반 이상이 부모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면 평소에 학교면 학교대로 단체면 단체 계통에서 부모에게 효도도 잘 하고 연예 계통이면 창작도 잘 하고 글 잘 쓰고 학교에서는 모범 어린이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평소에 봐둬서 그 애들만 전부 강당에 모여놓고 거기 온 애들한테 충분하게 베풀고 이렇게 하면 내 옆의 애가 갔다왔는데 이런 예우를 받았다 우리도 잘해야지 하는 효과가 있을 지 몰라도 이렇게 되면 편중이 되어 버립니다. 벌여만 놨지 현수막, 애드벌룬, 꽃다발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려면 수억원씩 들여서 크게 하든지 아니면 축소하려면 완전히 축소시켜서 실질적으로 그 애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 어린이날이 뭐다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강주동위원 작년에는 먹을 것이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강주동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이 이번에 예산편성치침상 보상금 성격은 일체 허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강주동위원 그렇다면 행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린이들을 거기까지 불러가지고 인기 있는 연예인이 온다면 오는데 그것도 없죠. 사회자도 없어요. 그러면 과연 어린이들이 어린이날 행사에 와서 뭘 해봤다고 그러겠느냐, 와가지고 무대장치 800만원, 현판, 애드벌룬 이런 것 보고 어린이날 행사 잘 봤다고 하지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연속적으로 한 것이니까 선거 때에도 격에 맞게 하면 되고 경제가 어렵더라도 어린이들한테 맞게 하면 되는데 어린이들에게 기념품을 주든지 먹는 것을 줬다 줘야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가게 되면 하나마나고 계획이 잘못 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를 삭감하고 현판을 없애고 현수막을 없애고, 이런 것을 없애버리면 행사가 전혀 안 되어 버러요. 그래서 이것은 행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을 5,400만원이 다 올라와도 좋으니까 3월달에 계획을 다시 세워서 올려주세요. 이것가지고는 어린이날 행사가 안 됩니다. 제가 행사를 많이 해봐서 잘 알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해는 가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3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승인이 3월말에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수립해서 하기에는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관계 없습니다. 정 안 될 때는 의회에서 사전에 보고하고 내년에 선거가 5월 7일이면 4월에는 의회를 안 할 겁니다. 그 전에 열려요. 그때 와서 보고하시고 행사를 추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식의 행사는 할 수가 없어요. 어린이들한테 과자부스러기 하나 안 주고 기념품 하나 안 주고 이것은 행사가 아니예요.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알맹이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추경 때 예산 5,400만원을 다 올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린이날 행사를 삭감하지 않고 보류해서 추경 때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합시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찬오 위원님, 강주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연중으로 행사를 해야 되고 어린이들이 모든 행사는 모든 시민들이 다 올 수는 없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 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고 시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런대로 의의를 느끼고 가고 거기에서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행사가 5월 5일로 되어 있지만 보상금이 서지 않은 부분은 5월 7일이 선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보상금을 세울 수 없어서 못 세운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단 행사는 집행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든지간에 5월 5일날 정확하게 될는지 또는 5월 10일날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고 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전혀 지금 현재 안 세우고 강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3월, 4월달에 세우면 좋은데 3월달에 꼭 세운다고 장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뼈대는 살려주셔야 계획서를 짜고 추경에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하지만 보류한다는 것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내년 1월달에 국회가 열립니다. 열려서 지방자치단체 선거법이 확정이 될텐데, 그때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이 행사를 세워놔도 그때 각종 행사를 다시 중지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강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일정상 과장님 얘기한 대로 계획은 지금 세우세요. 왜 그때 가서 꼭 세우려고 그럽니까? 지금 완전하게 세워놓고 5,400만원 세워놓은 것을 그대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가서 하면 바로 집행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일단 보류를 하고 내년 3월달에 해도 되고 그때 가면 선거법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행사 못 하게 하는 것을 뭐하려고 세워서 해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어차피 예산에 반영을 했다하더라도 되지 않으면 그 예산은 그대로 전체를 쓰지 않으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권찬오위원 남으면 딴 데 서야 되죠. 불용액이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런데 추경에 가서 전체 변경이 가능하죠. 수정예산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뼈대는,
○홍양일위원 추경 때는 수정이 불가능하죠.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수정예산에는 삭감할 수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선거 끝나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골격은 놔두고 만일에 지금 선거가 있으면 중앙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하되 아까 권찬오 위원님 말씀대로 10일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못 하게 되면 못 할 것 아니예요. 그리고 만일에 하게 되면 하긴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 예산이 하여튼 이러나저러나 불용액으로 남을 것 아니예요. 예산을 깎여도 이 예산이 어디에 있든지 있을 것 아니예요?
○보육계장 임영순 본예산에서 깎이게 되면 추경에서 확보하기가 힘이 듭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골격은 놔두고 깎을 것 깎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골격은 놔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더 세우고 그러면 되잖아요?
○강주동위원 골격을 세우면, 저는 그것이 아니예요. 행사를 간단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행사 모양새가 나쁘기 때문에 새로 만들라는 얘기죠. 골격을 이대로 세우면 여기서 조정을 합니다. 하면 현수막 줄이고 대형 현판 없애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어린이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 행사를 골격만 만들어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금년에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위원회에다가 1,500만원을 주고 예산이 그쪽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것은 어린이들에게 간식과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서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정액보조단체 보상금으로해서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몇 페이지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499p 하단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어린이날 행사 지원해서 1,5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강주동위원 어느 단체에?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소위원회가 각종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 협회,
○강주동위원 그러면, 먹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여기서 조정만 합시다.
○권찬오위원 가만, 그것이 아니예요.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1,500만원 주는 것은 예를 들자면 관에서, 시청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해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하다보니까 안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단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준다 이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니오,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옛날같이 어떤 이벤트 회사에 용역주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 저희 성남 지역사회에 유치원협회, 보육시설협회, 문화원, 예총 등 전부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단체에 저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찬오위원 그 단체에 주는데 뭘 하느라고 1500만원을 줘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저희가 단체별로 지난번에도 자기들이 게임 하나씩을 출연시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연예인이나 각종 출연료를 많이 지급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자체행사로,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자꾸 길게 하지 말고 지금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 해당이 돼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들어가요. 간식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나씩 준비해오는 태권도 시범이라든지 가장행렬이라든지 그런 출연료를 자기네들이,
○권찬오위원 1,500만원 가지고 자체에 만든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돈 빼고 나머지 뭘 가지고 먹인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때도 저희가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협회에서 자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담들을 했어요.
○권찬오위원 실내체육관을 몇 명 잡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7,000명 잡습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7,000명 온다고 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권찬오위원 그럼, 다른 프로그램 하나도 없이 아이들 1,500만원을 먹이면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빵하고 간식뿐이 안 주는 거예요. 각자 또 도시락들을 해오고요.
○권찬오위원 200원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작년도에 부모님이 오신 분들은 도시락을 전부 해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절감을 해서 행사의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어요.
○신현갑위원 이것이 총해서 지금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총해서 5,2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억 3,000만원 했다가,
○홍양일위원 1,500만원 예산을 세우게 된 근거가 있죠? 그 근거를 얘기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근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보상금에서 어린이들에게 빵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없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1,500만원을 세우게 된 기초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빵을 100원씩에 몇 명분, 과자를 어떻게 하고, 그 1,500만원을 세우게 된 기초가 있을 것 아니예요.
말하자면 어떤 단체의 사용료도 있고 그 사람들 회의도 하고 모임도 있고 중식대도 들어가고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비용 얼마에다가 어린이날 행사에 빵이 얼마 과자가 얼마 몇 명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500만원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막연하게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혼동이 오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니예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홍양일위원 뭐가 아니예요. 해명을 그렇게,
○신현갑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해마다 말썽있는 걸 왜 하려고 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가 말썽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이것을 안 하면 편합니다. 그래도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어린이날 행사 때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뒷받침 좀 해주세요.
○신현갑위원 옛날부터 있던 것도 아니고 겨우 이제 2년 해보고 3년째인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제 확산돼 가고 있거든요.
○홍양일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근거를 대야지만 그렇게 계산하셨구나 하고 납득을 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는 1,500만원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는 어떻게 세웠냐면 빵이 얼마 이렇게 세우지를 않고요 금년에 시민의 모임은 나중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11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를 들면 단체별로 150만원 내지 2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 중에서 출연료하고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11개 단체를, 저희가 봐서, 150만원 내지 2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삭감시켜서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과장은 자꾸만 뭉뚱그려가지고 마음대로 줄여서 200만원씩 11개 단체면 2200만원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줄였다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줄이고 그런 근거가 뭐냐.
예를 들어서 동원되는 어린이가 5,000명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1,5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11개 단체를 위해서 어린이날 행사하는 것도 아닌데 과거에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비용이 몇 명분에 대해서 얼마씩 제공해주면 되더라 그런 걸로 예산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그런 개념이 아니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보육시설연합회는 개소수가 300개소고 유치원협회는 200개소가 못 됩니다. 또 태권도협회는 50개 소가 못 돼요. 그러니까 협회의 단체수가 많은 데는 200 내지 250이 나가는 것이고 적은 데는 저희가 그것을 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때도 그렇게 협의조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건 꼭 11개 단체×200만원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그렇게 해주는 것 아니오. 뭐를 어떻게 하다보니까 몇 명이 있는 단체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명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얼마를 보조하면 되겠고, 지금 강 위원 얘기가 어린이를 위한 행사인데 어린이를 위한 행사비용은 지금 없다고 그러니까 1,500만원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하는 얘기 아니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1,500만원을 단체에, 무슨 태권도협회에 얼마주고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행사에 어린이들이 참석했을 때에 뭐를 얻어갈 수 있고 뭐를 보고 가느냐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산출근거를 얘기하라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홍 위원님 금년 어린이날 행사 때 참여를 해주셨죠?
○홍양일위원 지금 나한테 거꾸로 묻는 거요, 뭐하는 거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 때 그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수영위원 과장님, 내가 거기가서 할까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3개년을 해봤으니까.
○홍양일위원 아니, 무슨 경우도 없는 질문을 하고 앉았어요, 그래. 내가 봤던 안 봤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질문이 아니예요. 참석하셨는가를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게.
○홍양일위원 그래서 했으면 어떻고 안 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들도 소신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위원님이 주장을 너무나 세게 하시니까 제가,
○위원장 남장우 가정복지과장, 소신 가지고 하는 것을 지금 나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홍양일위원 여기 의원이 앉아서 지금 세출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모르는 걸 묻고 자기 의견을 표출하게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홍양일위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잔소리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홍양일위원 주장이 너무 세다니 무슨 소리예요. 당신 거기 서서 주장이 너무 세잖아. 의원들 얘기하면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당신 예산근거도 없는 것 막연한 숫자 올려놓고 설명도 못하는 주제에 말이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말씀 삼가해 주십시오.
○홍양일위원 말씀 당신이 삼가를 해야 되는 거야.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언어폭력은 그것도 폭력이에요, 더군다나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홍양일위원 지금 거꾸로 묻고선 뭐가 주장이 세다니.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니 제 말씀을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거듭 하시니까
○홍양일위원 이런 것을 지금 근거를 대라고 얘기를 했지 내가 삭감하자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뭘 주장이 센 거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금년 어린이날 행사를 보셨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거꾸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홍양일위원 과장님, 나는 과장님 개인에 대해서 지금 인격을 모독한 적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주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홍양일위원 여보세요, 당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내가 그런 소리 했습니까? 주장이 세다니, 그럼 의원이 발언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럼 집행기관의 과장으로서의 소신은 없습니까? 저로서도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야죠.
○위원장 남장우 가정복지과장, 소신을 굽히라는 얘기가 아나잖아요. 지금 홍양일 위원이 1,500만원에 대한 예산근거를 얘기를 해야 심의해줄 것이 아니냐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장우 자꾸 그 내역이 안 나오잖아요.
○홍양일위원 그 내용이 안 나오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에 지금 추진위원회 소위원회를 11개 단체로 했는데 그 중에서,
○홍양일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을 내가 다시 물었죠? 다시 물어서 내가 얘기하는 예산근거를 대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전에 했던 그 부분에 몇 명이 어떻게 돼서 1,500만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11개 단체니 뭐니 자꾸 나오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뭐를 그렇게 편성을 하고 안하고 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왜냐하면 지금 강주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처럼 빵 500원씩,
○홍양일위원 과장님, 과장은 거기서 우리를 설득을 할 의무가 있어요,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내가 못 알아듣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질문을 다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주장이 센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홍양일위원 뭐가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책임추궁하신 거죠.
○위원장 남장우 가정복지과장,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질문의 핵심을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강주동 위원이 아까 얘기한 부분은 어린이날 행사에 어린이를 위해서 쓰는 예산은 없지 않느냐 하고 추궁을 하니까 여기 1,500만원이 따로 서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위원장 남장우 그러다 보니까 1,5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홍양일 위원께서 그럼 1,500만원을 어떠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한 거냐 지금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정복지과장이 11개 단체에 배분을 했다는데 배분한 걸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물어보는 핵심을 똑바로 알고서 답변을 해줘야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래서 위원장님 그 1,5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11개 단체에 나눠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시정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이 세출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는 데, 뭐 삭감얘기나 나왔고 그랬으면 말을 안해. 전체흐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의원이 여기서 주장이 강하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서의 가정복지과장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두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예산을 다뤄달라고 그래서 설명하는 입장에 나와있는 분이 주장이 세다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 저는 다룰 수가 없어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가정복지과장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의회를 이렇게 모독하고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다루고 앉아 있어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물론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이 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이 이해가 안 가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자꾸 그 답변으로 일관해서 주장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정액보조단체에 1,500만원 하는 것은 산출기초가 세부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지금 안 나와있으면 세부적으로 안 나와있다고 애기를 하면 끝나는 사항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것은 지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강주동 위원님께서나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울 때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심의를 중지하겠습니다.
ｏ 환경위생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남장우 환경위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은 저희가 만든 책 87p이고 전체 예산서 443p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액은 금년도 86억 4,812만 8,000원보다 76억 6,097만 4,000원이 감소된 9억 8,715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3p-447p 설명)
○신현갑위원 충무계획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을지연습을 하기 위한 충무계획서를 매년 연초에 작성을 합니다.
○신현갑위원 을지연습을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각 부서별로 충무계획서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5000번하고 5400번을 인쇄를 합니다.
○신현갑위원 5000번, 5400번이요? 몰라서 묻는 건데 그게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것이 2급 비밀인데 정부에서 부여된 번호가 우리 환경분야가 5000번입니다.
○강주동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네, 강위원님 질문하시죠.
○강주동위원 444p에 환경의날 행사가 있는데 작년에 세계환경의날 행사를 우리나라 서울에서 했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네.
○강주동위원 제가 환경단체에도 몸담고 있습니다만 행사가 환경보전에 전혀 도움이 안돼요. 오히려 환경보전에 역행을 하고 있는 행사예요. 행사를 하게 되면 쓸데없는 것 갖다 진열을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행사를 해서 과연 환경보전이 얼마나 나아지느냐, 지금 전부 일회성 행사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났죠, 경제살리기 한다고 명동에서 주부단체에서 걸었는데 무스탕코트 입고 밍크코트 입고 와서 경제살리기 합시다 그러다가 많은 지탄을 받았죠. 환경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드벌룬을 설치하고 홍보탑을 300만원짜리 한 개를 만들어놓고 현수막을 8만원짜리 7개 두고 이렇게 놔도 과연 환경보전하는 것이 뭐가 되겠느냐 그런 걸 조금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얼마를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많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세웠었는데 금년도 예산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행사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실질적인 행사는 구청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홍보스티커 50원짜리 5만매를 만들어서 어디다 뿌립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식당에 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다고 좋은 식단제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좋은 식단제는 이 효과보다는 의식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현갑위원 이것에 대해서 250만원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괜히 붙여놓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행정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마나예요.
그리고 지금 강주동 위원 이야기하셨던 홍보팜플렛 1,000원씩해서 5,000매를 만들어서 뿌린다고 해서 환경이 좋아진다거나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홍보물은 무슨 홍보물입니까? 주로 환경에 대해서 만화식으로 해서 제작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네.
○신현갑위원 그런다고 해서 길거리 쓰레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예산은 정말 소모성 예산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한다고 애드벌룬 50만원짜리 두 개씩 띄운다고 했는데 무슨 잔칫날도 아니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아닌데 애드벌룬이 왜 필요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행사관련해서 전체 1,327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감액해도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1,327만원 전체?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네.
○신현갑위원 그럼 감액이 아니고 삭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네. 이것은 구청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지숙위원 구청에 다시 올린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아니죠, 실질적으로 환경의 날 행사를 하면서 어린이들 글짓기를 한다든지 또 어떤 산을 탐방한다든지 이런 것은 실제 구청에서 합니다. 저희는 전체 환경의 날 행사를 자축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김지숙위원 이런 것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수시 홍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네, 알았습니다.
(「항목을 좀 불러봐요」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위원 현수막부터 위생업소 위까지 전부 다. 15만원, 1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단체장상 제작까지 하면 1,327만원.
○이수영위원 과장님, 이거 이렇게 삭감해도 관계 없습니까? 구청사업이 시로 올라왔는데 그것을 내 사업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분명한 얘기를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런 것이 아니고요 환경의 날 행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해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방의제21을 추진을 하게 되니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애드벌룬 같은 것들을 띄워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느끼시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조금이라도 홍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액 삭감해도 상관없겠어요? 필요한 건 하고 관계없다고 그러면 삭감해도 되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현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수용비입니다. 수용비인데 지금 우리가 업소에 스티커를 붙이고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게첨대에 붙인다는 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항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라디오도 한 방송을 계속 듣다보면 그리로 빨려들어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홍보의 효과라는 것은 측정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질서를 정착시키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용비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애드벌룬 관계는 좀 제거하더라도 나머지는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럼 꼭 필요한 것이 뭐냐고, 과장이 삭감해도 좋다는 부분이 뭐예요?
○강주동위원 과장님, 지금 6월 5일 환경의 날 행사가 있고 또 보면 우리가 지방의제21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걸로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네.
○강주동위원 그러면 두가지 행사를 같은 시기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다릅니다. 지방의제21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요 내년도 것만 세웠고요, 환경의 날 행사는 6월 5일 행사를 하는 것이니까요 조금,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주동위원 지방의제21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이것은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앞장서서 우리시의 환경을 앞으로 21세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전부 잠자고 있고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지방의제21을 관에서 추진한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관에서 추진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당초 했었는데 대선과 관련해서 행사를 같이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성남시에 지방의제21을 뒷받침해줄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단체가 없는 것이 아쉽단 말이에요. 지방의제21을 하려면 그 단체가 없으면 길거리 가는 사람 붙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느 모체가 되는 몇 개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지방의제21의 홍보용 선전탑 300만원, 현수막 8만원짜리 7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조차도 정확한 뜻을 알고 지방의제21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의 날 행사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한다면 애드벌룬이나 좀 줄일 것은 줄이고 홍보 스티커 이런 걸 조금 한다손치더라도 더 문제되는 것은 지방의제21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예산만 세워서 추진하면 나중에 돈만 버리고, 여기 보면 가장 큰 문제는 1억 5,000 정도 용역비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네.
○강주동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면죄부를 하는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용역이 전혀 행정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줬다가 어느 정도 집행하는 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다가, 과장이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예요, 또 다른 부서로 갑니다. 가게 되면 그 전에 용역 줬던 것은 전부 백지화돼 버려요. 그 용역자체가 백지화돼 버려요.
그것은 왜 그러냐, 어느 공무원에 의해서 주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민간단체나 뿌리가 있어서 주관이 되면 아무리 바뀌더라도 추진해 나가는데 공무원이 주관하다보면 공무원이 가버리면 밑이 없으니까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이 지방의제21의 예산은 용역준다는 1억 5,000에 대한 것, 또 세미나한다는 것 참 위험한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어차피 이런 행사를 해서 이제는 한번 잘못하면 영원히 꼬리표로 붙어서 따라다니는데 과장님이 행사는 어떻게 어떻게 구청에서 하고 줄여야 되겠다, 또 지방의제21은 정말 심도있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무조건 기획실에서 어떻게 예산 땄으니까 세워주십시오, 소신껏 하겠습니다 이러지만 잘못하면 그 꼬리표는 과장님 공무원 생활에 영원히 찍힌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잘 안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열심히 할 겁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환경의 날 행사 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처분하시겠어요, 계속하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환경의 날 행사는 삭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식단제 홍보스티커는 아무래도 전혀 홍보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신현갑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무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과마다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없는 과도 있고 있는 과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네.
○신현갑위원 작년에 못 본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있었습니다.
○신현갑위원 있었어요? 넘어갑시다.
○이수영위원 88p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카메라 보존윤활유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그간의 근거에 의해서 매달 한 박스씩 이양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자동차 배출가스를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고 나면 그냥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내용이 이의제기가 됐을 때 증거로,
○이수영위원 그건 아는데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이런 양이 매달 들어갔느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매달이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자동차 배출가스는 상당히 많이 촬영합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감사 때 보면 그만한,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아닙니다, 많이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래서 나는 그걸 여쭙고자 말씀드리는 건데 그만큼 많이 비디오카메라를 해왔으면 매달 한 박스씩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봤을 때는 그 실적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 밑에 여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환경보전시민실천강령 홍보탑, 현수막, 환경의 날 다 삭감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무조건 올려놓고 분위기 봐서 삭감해도 된다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아닙니다. 환경보전시민실천강령 관련해서는 그냥 살려주시고 뒤에 90p 환경의 날 행사는 구청에서 확대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이수영위원 구청에서 어떻게 해요, 예산이 안 올라오는데.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구청에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별도로 올라가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네.
○이수영위원 무슨 사업을 하면 뭔가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짤리면 하는 일 없이,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것은 당초 올릴 때만 해도 이렇게 안해도 되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행사가 구청하고 중복될 우려가 있으니까요.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 행사 중에 하나는 5만원짜리 플래카드고 하나는 8만원짜리 플래카드인데 왜 그래요? 크고 적은 것이겠지만 행사자체가 규모가 적어서 그런 건지, 삭감은 됐지만 그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환경보전시민실천강령 현수막은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갑니다. 상당히 규모도 크게 하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신현갑위원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환경보전시민실천강령선언식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지난번에 지방의제21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이것이 그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네.
○신현갑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네, 좀 많이 들어갑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국제적으로 하고 또우리 나라에서는 전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차라리 홍보탑보다 이런 데 애드벌룬이 필요한 것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런데 의제21은 내년 한해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십년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애드벌룬 띄우는 것은 좀….
○이수영위원 아니 홍보탑은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p 설명)
○신현갑위원 예산서 453p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대기오염 전광판 관리는 올해 처음 올라온 거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네,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이것은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유지관리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하고 전용회선료 해서 공공요금으로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것이 유지관리비 아니오.
○신현갑위원 그 밑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기계가 많이 들어가 있겠죠. 앞으로 건설할 예정이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지금 대기오염측정소는 신기동 사무소 옥상에 지금 건설하고 있고요, 전광판은 다 끝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어느 회사에서 와서 하겠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네,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1년 정도는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애프터서비스 부분은 뒤에 유지관리비는 삭감요청하려고 그러고 이것은 공공요금으로,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그것 말고 그 밑에 대기오염 자동측정관 정도검사 수수료가 뭡니까? 그것이 애프터서비스 받아야 될 걸 우선 여기에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정도검사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생산성연구원에서 받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1년에 한 번씩?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네.
○신현갑위원 그런데 왜 벌써 세워놨어요? 내년에 만들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올해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올해 설치했으면 내년에 검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네.
○신현갑위원 내년 언제 합니까? 11월에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렇죠, 11월달에 합니다.
○이수영위원 기계종류가 한 군데 설치에 다섯 대가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환경계장 박제덕 네.
○이수영위원 그런데 정도수수료가 66만원씩 들어가요? 정도수수료가.
○환경위생과환경계장 박제덕 네, 정도검사료는 고시가격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심야퇴폐업소 단속 무선전화가 있죠? 그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환경위생과위생계장 심변섭 011-325-3112입니다.
○강주동위원 과장님, 예산서 455p에 국제환경자치제협의회가 있는데 그건 강제규정이 아닌데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런데 이왕에 시작하려면 여기까지 납입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요.
○강주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가입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아무 것도 없어요.
저는 사실 그래요, 늘 얘기하지만 의제21의 채택이 우리 지역이 울산, 여천, 서산 이런 데처럼 환경이 심각한 지역 같으면 의제21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특히, 분당지역 같은 데는 더욱 의미가 없고 우리 성남 구시가지도 아직 환경문제로 큰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방의제21 한다고 해서 여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낭비성으로 계속 갖다줘버리고 들어오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결과는.
그리고 주민들이 여기에 그렇게 안 따라줘요. 그런데 협의회가입비 여기 250만원씩 주고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방의제21을 하더라도 내실있게 차근차근 해나가야지 이것을 한다고 1억 5,000에 용역 줘봐야 우리 분당, 성남지역의 환경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용역 1억 5,000에 여러 가지 해나가고 250씩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을 과장님 스스로 판단해 주십사 하고 자꾸 부탁드리는데, 하려면 다하자 이러는데 지금 우리 환경이 큰문제는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 용역관계는 지금까지 성남시에 대한 환경지도, 환경에 대한 생태가 조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성남시에 대한 산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전체를 다 조사를 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 내용을 알려드려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오지 않은 환경에 대한 생태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알고 그러면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주동위원 정말 우리 수도권이나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이것은 안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지금 지방의제21을 환경자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처럼 환경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도시에서 지금 이렇게 너무 크게, 국제환경자치협의회 가입비까지 내면서 또 세미나를 해서 생태조사를 한다든지. 우리 성남 도시가 어떻습니까, 인위적으로 분당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생태라는 말은 안 맞아요. 차라리 구시가지의 교통문제를 조사한다면 모르지만 성남시에서 생태조사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방의제21을 한다는 것은 차츰차츰 해서 주민들부터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큰 것부터, 위에부터 하고 있어요. 밑에는 안하고 위에 세미나 해버리고 용역 줘버리고 이런 데 가입비 내버리고 그러는 것이 밑에서는 의미가 없는데 자꾸 안 맞다는데 과장님은 끝까지 하려면 다 내야된다는데 왜 이걸 자꾸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강 위원님 저희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는 잘 봐주십시오.
○강주동위원 우리 지역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서울에 25개 구청 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우리 지역에 안 맞는데,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서울에도 합니다.
○강주동위원 하는데 몇 군데 내가 준비하는 데는 아는데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환경자치법을 만들고 있고 우리 민간단체한테도 근거를 제시하라고 계속 공문이 오고 있어요. 이것을 만든 데가 지방에 보면 의제21을 만든 것 체크가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우리 성남지역에는 정말 지방의제21을 하는 데 용역 주고, 교수들이야 용역 주면 좋아하죠, 용역비나 받아먹고 하는데. 탄천용역한다고 그러고 1억 5,000 용역하는데 이렇게 가입비까지 내가면서 세미나하고 용역하기보다는 밑에 모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체단체가.
과장님 너무 의욕만 가지고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시는데 어느 정도 뺄 것은 빼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해나가야지 예산 세워서 용역 돈 나가버리면 교수들은 대충대충 해가지고 올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남 구시가지나 분당에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뭘 써냅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강주동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환경관계가 우리가 좋았을 때 그런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서 기본조사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단체는 현재 구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체구성은 전체 심의를 거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단체구성을 여기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단체가 지금 환경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단체가 우리 성남시를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관에 압력을 넣고 이런 조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단체를 조성한다 그것이 바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방의제라는 자체가 민간 단체들이 하는 겁니다. 민간단체들이 우리 성남 환경을 앞으로 21세기 가면 이렇게 돼야 하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건 우리가 짓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더라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방의제21인데 지금 거꾸로 관에서 주도해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러면 환경단체 모체라는 것이 기본이 없기 때문에 초창기에 하나 만들어줘야 그 분들이 그걸 가지고,
○강주동위원 그건데 그것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국제단체협의회에 250만원 가입비까지 딱 내놓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왜 내놓느냐 이거죠.
○이수영위원 강 위원, 지금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강 위원의 취지는 뭐예요?
○강주동위원 취지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니까 밑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돈이 덜 들어가게 해서, 국제협의회에 돈 250만원 갖다냈다고 동기부여가,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위원님 그러면 말이죠, 국제협의회 가입비는 꼭 내년에 안 내도 되니까 삭감하셔도 좋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럼 삭감하고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봐요.
(예산서 458p 설명)
○신현갑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는 일반 비디오카메라하고 좀 틀립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네, 다릅니다.
○신현갑위원 국산 카메라가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지금 카메라가 한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되거든요. 장치가 틀립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디오카메라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만 찍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네.
○이수영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 유지비에 무선장비 유지비가 96년도에 30만원씩 3대에 대해서 세웠는데 올해 삭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무선장비가 사회과에 있다가 저희한테 올라왔는데 위생계 소관 무선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하겠고 지금 장비도 역시 반납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어디다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회계과에요.
○이수영위원 폐기처분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것은 회계과에서 폐기처분하든지 매각하든지 할 겁니다.
(예산서 459p 설명)
○신현갑위원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시립묘지 전체가 몇 평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6,300평입니다.
○이수영위원 유지비를 이렇게 세우면 연말에 결산해보면 유지비가 다 써집니까, 불용액이 남습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집행잔액이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고 하지만 모자라지 않으면,
○이수영위원 올해는 어때요? 유지비에 대해서 매년도 마감하면서 지출잔액이 남느냐 모자라느냐,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유지비 관계가 매번 보면 10% 정도 절감을 당초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이수영위원 매년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기획담당관실에서 10% 절감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수영위원 그렇게 절감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네,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아니죠, 매년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매년 삭감했다고 그래요.
○환경위생과환경계장 박제덕 예를 들어서 비디오 측정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났다든가 부품을 교환한다 그러면 예산항목이 없으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50만원 서있으면 50만원 다 쓰는 경우도 있고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그건 아는데 그래서 매년 똑같은 액수로 올라오니까 그걸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환경계장 박제덕 그것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수영위원 똑같아요. 내가 몇년치를 다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네, 비슷합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 여쭤보는데 유지비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쓰시나? 몇% 쓰시고 남나 모자라나 그걸 알고 싶어서 매년 똑같은 액수의 유지비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특별히 심하게 고장나지 않으면 그냥 쓰고 있습니다.
(예산서 460p 설명)
○신현갑위원 오일휀스는 강도 하나 제대로 없는데 어디다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하천에 매년 보면 기름띠가 나간다든지 오염이 돼서 저희가 비상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일휀스가 있는데 하천이 넓어서 닿지가 않아서 이번에 넓은 것으로 사려고 합니다.
(예산서 461p 설명)
○강주동위원 461p 보면 민간단체 간담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 성남에 민간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환경단체가 11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분기마다 불러서 같이 좋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기들 각오하는 측면 외에는 특별히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강주동위원 11개 단체라고 있는데 한 사람이 활동하는 것도 단체로 봅니까? 한 사람이 이름 내는 것도 단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계획을 내는 걸 보면 상당히 많은 걸로 돼 있거든요.
○김종윤위원 단체가 한 사람이 하는 데는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내가 알고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김종윤위원 단체라는 건 여러 사람이 해아 단체가 되는 것이지.
○강주동위원 한 사람이라도 단체로 인정합니까? 그래도 시에서는 불러서 자문 구한다고 해서, 심지어는 송파 쓰레기소각장을 자료 준비시킨다고 해서. 그래서 민간단체가 어디 있다고 100명을 네 번을 부른다고 해서 환경단체 부르면 100명씩 누가 옵니까? 성남에는 활동하는 환경단체가 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가 있는지. 100명씩 4회 해서 200만원 간담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이렇게 100명씩 모인다 해도 모을 수도 없고 단체도 없어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동진씨 같은 경우는 물론 혼자 뛰고 있지만 우리한테 제출한 것은 40명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뛴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본인이 40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인정을 해줘야지 그것을 혼자 뛴다고해서 제외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먼저번 행사 하는데 많이 왔던데,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거기 액수를 왜 똑같이 안 세웠어요? 5,000만원은 뭐고 1만원은 뭐예요? 똑같이 1만원씩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것이 저희가 옛날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민간단체 간담회 5,000원씩 세웠고 사회과에 있던 위생계에서는 1만원씩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정하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나뒀습니다.
○이수영위원 똑같이 1만원이면 똑같이 1만원 맞추든지 해야지 사람을 차등을 두는 것 같잖아요.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위생업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들이 오는 곳이고,
○이수영위원 그 분들은 안해줘도 괜찮아요. 환경단체 봉사하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을 더 해주셔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기술상 쓸 때 생각하고 썼어야 되는데 일반업무추진비니까 넘어가겠는데 같이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알았습니다.
○강주동위원 102p 질문하겠습니다. 탄천 오염도 측정장비 구입인데 모든 장비를 구입해놓으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용존산소장비인데 뭐 때문에 측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물 속에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하는 장비인데 BOD측정기라고 크지 않은데, 매번 환경사업소에서 갖다가 측정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쓰고 있는데 빌려오기도 불편하고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탄천의 오염도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강주동위원 용존산소량은 부영양화나 적조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체크해 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탄천은 상수원도 아닙니다. 한강으로 흘러가면 그냥 바다로,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아닙니다. 탄천이 내려가서 노량진 취수원으로 갑니다.
○강주동위원 노량진 취수원은 폐쇄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에 취수장 잠실 수중보에 있는 것이 최하류 취수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물론 좋은 물이 모여서 바다까지 내려가야 되겠지만 탄천에서 적조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측정한다거나 부영양화를 측정한다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BOD, COD정도하고, 차라리 오염된 것 측정해가지고 용존산소량 측정해가지고 전기 측정하는 기계는 환경사업소에 다 있습니다. 전문요원도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차라리 사지 말고 거기에서 측정한 것을 인용해서 자료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굳이 사업소에서 하는데 측정할 필요 없습니다. 의뢰를 해서 탄천을 측정한 것이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자료만 인용받으면 됩니다. 이것은 괜히 구입해봐야 장비만 관리하게 되고 구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은 강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는 처리시설을 가동해서 물이 나가는 것을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환경위생과에는 이것을 측정해가지고 나온 결과 어떻게 하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여름에 보면 물고기가 때죽음을 당해가지고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BOD측정기가 없어가지고 측정을 해서 결과치를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고 수시로 저희가 탄천수를 채수해가지고 검사합니다만 BOD 측정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해주거든요. 저희가 기계를 가지고 직접 체크를 해가지고 매번 BOD 측정을 해서 오염이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신현갑위원 확인만 하는 것이지 대책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대책을 세울 수 있죠.
○강주동위원 이 기계가 사업소에 있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강주동위원 사업소도 주기적으로 측정하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거기는 내에서만 측정하고,
○강주동위원 그러면 별도로 측정할 필요 없잖아요. 측정한 자료를 협조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거기서는 환경사업소내에서만 측정하지 빌려달라고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분당 상류를 측정한다든지,
○강주동위원 물 떠가지고 물을 의뢰하세요. 그것이 더 정확합니다.
○신현갑위원 여기 있잖아요. 무균 채수병, 유리병해서 290만원,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기 위해서 채수해가지고 갑니다.
○강주동위원 물 떠가지고 환경사업소에 갖다주면 국장님이 협조전 보내면, 거기는 하는 일이 그것이에요. 측정해가지고 불러주면 도에 보고할 수도 있고 오염이 되었나 하면 대처할 수 있고 기계를 과마다 여기저기 보관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존산소량 측정기는 250만원, 전기전도 측정기 150만원 2개를 모두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02p가 되겠습니다. 여비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생업소에 대한 주민 신고 보상금은 세워져있지만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아가지고 지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은 세우긴 세웠는데 위원님들이 삭감해 주시죠?
여기에서 부정불량 식품 신고 보상 이것만 살려주시고 나머지는 삭감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위생계장 심변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 식품 신고 보상에서 무허가 세 건을 한 건으로 삭감해 주시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변조 판매 7만원을 한 건만해서 14만원 삭감, 부패 변질된 식품 진열 판매 열 건에서 세 건으로, 미풍양속 저해를 두 건을 한 건으로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다음은 504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환경감시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환경감시원은 공익요원이 하는 것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공익요원은 구청에 있고요. 저희는 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공익요원은 군인들이 하는 것이죠. 몇 개월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24개월입니다.
○김종윤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506p 학술용역비입니다.
(예산서 506p 사항별 설명)
○신현갑위원 의욕을 가지고 하신다니까 환경보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세워드리고 탄천 수질환경 변화조사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삭감하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것 하려면 탄천도 하고 산, 토양도 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
○신현갑위원 왜 따로 해요? 같이 해야죠. 1억 5,000만원 선에 들어가야지.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여기하고 밑에 것하고 구분해가지고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왜 구분하느냐 이거예요.
○김종윤위원 주면 어디에 줘야 됩니까? 이것도 입찰해봐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면 좋은 의견이 들어오면 성남시 행정개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1억 5,000만원 세부적으로 용역 들어오는 내용이 뭐뭐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공고를 하면 내용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할 겁니다. 우리가 내용 주는 것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하고 탄천 지류,
○강주동위원 여기만 용역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사업소에도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성남의 환경용역이 매립장, 소각장, 폐기물 이런 것도 용역 나가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전체에 대한 환경용역 나가고 용역이 중복이 되어서 나가면서 반영은 자기들 나름대로 과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환경사업소가 생겼으면 이런 모든 용역은 환경사업소에 의뢰해가지고 환경용역을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은 폐기물사업소는 폐기물사업소대로 성남 전체에 대한 환경용역을 하려고 그러고 또 환경위생과에서는 위생용역을 하려고 하고 또 환경사업소에서도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용역만 주면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다 좋은 안이 나오는지 알지만 용역단체마다 판이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우리 시에서 용역이 세 군데에서 각자 나가야 되느냐, 아무리 지방의제21을 하지만 이런 것은 부서별로 조율해가지고 폐기물사업소에서 용역을 한다면 그 용역된 자료를 인용할 수도 있고 환경사업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 받은 것을 가지고 참고자료로 해야 되는데 지방의제21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용역 나가고 청소사업소에서 용역 나가고 폐기물사업소에서 용역 나가고 이러면 안된다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청소사업소라든가 환경사업소는 환경사업소 내에 국한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하고 다릅니다.
○강주동위원 여기 환경보존 종합대책도 보면 지방의제21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남의 청소, 폐기물 어떻게 정비되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전반적인 것이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용역이 나가고 청소사업소도 또 그렇게 용역이 나갑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비슷한 용역을 해서는 안된다. 한 군데로 집약을 해서 용역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나중에 일도 추진 못 한다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청소사업소 같은 경우는 청소 운반에 관한 용역, 재활용에 관한 용역 그런 사항이고,
○강주동위원 지방의제21에도 다 나옵니다. 지방의제21하게 되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다 나옵니다. 폐기물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명년도에 소각량이 얼마 나오고 폐기물량이 얼마 나오고 전반적으로 다 나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런데 청소사업소라하더라도 운반료 이런 사항은 지방의제21에는 안 나오죠.
○강주동위원 다 나옵니다. 중복되는 것이 많지요. 중복되는 것이 폐기물을 앞으로 성남시에는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양이 어떻고 명년도에 가면 1인당 얼마 나오고 전반적인 용역이 다 나옵니다. 조금씩조금씩 중복되는 용역이 세 군데에서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것은 우려하신대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용역 의뢰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연구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수영위원 입찰 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현재 성남시의 환경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성남시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를 예측해서 백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강주동위원 백서가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이 여기 다 나옵니다. 쓰레기 1인당 배출량이 얼마고, 재활용량이 얼마고 앞으로 명년도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폐기물사업소하고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용역과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빼고 어떻게 합니까? 한 군데에서 추진해야지. 여기 빼버리면 저쪽 용역 주는데 그것 뺐다고해서 용역비가 월등히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국장님이 중재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제대로 용역을, 여기에서 몇 개 분야가 빠지면서 플러스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군데에서 용역을 해서 맞춰줘야지. 세 군데에서 용역이 나가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중복되게 나오면 자료만 틀리게 나와서 추진도 못 하고 오히려 지탄만 받게 됩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탄천수질 환경은 지방의제21에 같이 들어가야지 왜 따로 분리하느냐 이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연구용역하는 데가 섹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었을 뿐이거든요.
○신현갑위원 그러면 전체로는 1억 8,000만원으로 올려야지 왜 따로 해요.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류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수질환경만 전담하는 연구소가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나누었느데, 합쳐도 상관 없고 나누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것은 나누어서 보면 더 확실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위의 묶음에 밑의 내용 액수만 삭제하고 글자가 같이 포함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계장 박재덕 환경보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환경 중장기 대책으로 포괄적으로 다룬 것이고 탄천수질 환경 변화조사 연구용역비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탄천에서 수차례씩 고기도 많이 죽고 민원신고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분당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물론 고기가 죽어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측정하고 조사도 하지만 탄천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리고 그런 민원 관련도 해소할까해서 탄천만 전문적으로 용역을 줘서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따로 구분해서 넣었습니다.
○신현갑위원 연구해서 데이터가 나온다고해서 물고기가 죽을 것이 안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폐수가 버려져가지고 죽는 것이지.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물고기가 죽은 원인을 추정만 했었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탄천수질 전반에 걸쳐서 조사를 하면 탄천을 살리기 위한 대책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용역 나온 내용대로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중기든 장기든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죠.
○신현갑위원 말은 괜찮은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밑에 지방의제21 보조금 6,000만원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지방의제21과 관련해서 보조금은 의제21 추진단체가 결성이 되면 거기에다가 보조하려고 합니다.
○신현갑위원 없는 단체를 이 돈가지고 만들어서 써먹겠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여기에서 시민홍보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할 때 필요한 비용인데요.
○신현갑위원 막연하게 세워놨네요. 세부내용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내역을 써서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의제21 추진관련 보조해서 6,000만원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 한번 봅시다.
○강주동위원 길게 얘기해도 자꾸 중복되는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각도로든 집행부에서 결론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용역이 세 군데에서 나간다는 것은 시로서도 예산낭비이고 또 세 군데에서 나오면 분명히 자료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추진도 못하고 혼선만 옵니다. 그러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용역이 1억 5,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분명히 사업소에서도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량 연구용역이 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사업소도 재활용센타를 위해서 민간용역을 줘요.
그렇다면 같은 복지환경국 산하단체인데도 저쪽에는 별도 사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위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다루어야지 각 과마다 용역줘가지고 다른 결과가지고 밀어붙혀버리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폐기물사업소에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백년을 앞두고 한다든지 70년을 앞두고 한다든지 그쪽에 중점을 두어서 용역 주는 것 입니다.
○강주동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쓰레기량이 1인당 얼마가 나오고 재활용이 얼마 나오고 소각은 얼마 나오고 이런 기초자료조사가 다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야지 거기에 어떻게 해야 다 만들고 환경문제가 어떻게 되고 대기문제가 어떻게 되고 다 용역을 주거든요.
또 소각장, 매립장 주변의 생태계가 어떻고 결과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설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각자 부분에서 그 사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폐기물사업소는 폐기물사업소대로 건설부나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 이대로해서 용역관계 사항 첨부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타이틀만 안 붙히면 되지. 여기는 성남시 전체 환경 기초자료조사해서 올리면 다 써먹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 부분은 한번 폐기물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전반적으로 협의를 더 해야 되겠네요.
○강주동위원 협의를 해봐야지 여기서 예산 통과해줘가지고 독자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지방의제21을 만들겠다고 용역줘버리고 가져와가지고 이대로 써먹어버리면 나중에는 용역결과 다 틀리게 나옵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신현갑위원 연구용역비 대행단가는 어떻게 산출이 되는 겁니까?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것은 입찰을 하고 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줘서 입찰을 하면 입찰업체가 거기에 따라서 응찰하거든요. 그래서 1억원이 될지 1억 5,000만원이 될지 아직 모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입찰하는데 몇 개 업체나 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입찰 보게 되면 단가는 모른다하더라도 계획서를 그 사람들이 낼 것 아네요. 계획서를 입찰 보기 전에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쓸 수 있고 확실히 알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용역업체 응찰할 수 있는 자격기준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에 올리면 회계과에서 할텐데요. 저희 생각은 지금 우리 나라 내 연구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수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입찰 보게 되면 우선 따는 기준도 없잖아요. 건축비까지 산정된 것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따는 것을 목적으로 어느 용역업체에서 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용역내역이 왔을 때 그것이 부실한 지 만족한 지,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아니죠. 저희가 자료를 줄 때 예를 들어서 연구소에서 토질 전문가면 토질의 전문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산이면,
○이수영위원 그런 기준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격을 가진 용역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저희가 시에 맞게 용역을 줄 겁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것을 보사환경위원회에 보고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신현갑위원 이 사항은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어디서 하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신현갑위원 과장님 책임하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강주동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복되는 부분있잖습니까. 자료는 두 번, 세 번 용역 줄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나라 용역회사들 거의가 사이비 비슷해요. 말만 연구소고 학자들 교수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 용역 받는 데입니다. 우리 나라 영향평가나 용역은, 옛말도 있습니다 말 타고 다니면서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와서 써버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반영하려고 하면 아무 것도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하려면 쓰레기량이 어떻게 나오고 나오는 쓰레기 계속 뒤져가지고 봉지 꺼내보고 그래야 되는데 교수들 뭐 합니까? 학생들시켜가지고 조사해서 대충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청소사업소나 폐기물사업소에서 용역이 나갈 때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자료를 불러주든지 자신이 없으면 그쪽 보고 용역할 적에 자료를 인용해 받으세요. 용역도 입찰을 본다고 그랬는데 어중이떠중이 단체 다 들어올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제한을 둬서,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07p 부서운영비라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환경위생과 소관의 예산심의 한 것 중에서 삭감 부분은 446p 환경의 날 행사 계획 1,327만원 삭감, 455p 국제환경자치제협의회 가입회비 250만원 삭감, 459p 무선장비 유지비 4만 8,000원 삭감,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유지비 270만원 삭감, 484p 탄천오염도 측정장비 구입에서 용존산소량 측정기 250만원 삭감, 전기전도도 측정기 150만원 삭감, 503p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 65만원 삭감해서 총 7건에 2,316만 8,000원을 삭감키로 하고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은 총 7건에 2,316만 8,000원을 삭감하고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하나 남았는데 지금 강주동 위원하고 홍양일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아직까기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으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복지환경국 사회과, 환경위생과 98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최병성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사회과장 박찬성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심상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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