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9일(화)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환경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복지환경국소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ｏ 여성복지회관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ｏ 영생관리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ｏ 근로자종합복지회관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ｏ 청소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ｏ 3개구청보건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17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0회 성남시 의회 정기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복지환경국소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남장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영생관리사업소, 청소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 보건소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ｏ 여성복지회관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남장우 먼저 여성복지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여성복지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919까지는 다 인건비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 밑에 920p 일반수용비 맨 하단에 플래카드 제작비 있죠? 그거 5만원씩 하면 안되는 거예요, 꼭 8만원씩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그걸 저기에 붙이는 거 아니오, 광고물.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김종윤위원 그거 5만원짜리로 해요. 다른 데도 다 5만원짜리 했어요. 5만원씩 해요. 어제도 다 5만원씩 했어요. 광고판 길에 크게 붙이는 거죠?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김종윤위원 3개 구청에 12개면 36만원 깎는 거예요. 그리고 정문현관 교체 이게 뭐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그거 아까 말씀하시던 거요. 정문 현관에
○최병성위원 30만원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30만원 하는 거는 저희 여성회관에 들어가면 여성복지회관이라고 붙인 것이 어디 있냐면, 오른쪽 저 구석에 있어서 전혀 안 보여요. 그걸,
○김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떼다가 여기 붙이면 안돼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그래서 아직 그대로 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자꾸 물어봐요, 왜 그런것도 하나 안 붙였느냐고.
○김종윤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이런것은 될 수 있는 한 그냥 실용화해서 쓰고 이건 삭감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정문현판 교체요?
○김종윤위원 예, 그렇게 있는 걸 어떻게 활용을 해봐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928p 차량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차량유지비는 차에 대해서 공통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요 차종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얼마나 썼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이번에 남은 것이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고 200만원 조금 안쪽으로 남았습니다.
○김종윤위원 200만원 남았으면 줄이지 왜 이렇게 많이 올려놔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그런데 고장나면 더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작년에 얼마 쓴 거예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이런 것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차종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세워놔도 하여튼 쓸 때는 쓰고 남는 것은 반납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남으면 반납하겠니다.
○김종윤위원 그리고 934p 시설비에 형광등 안전 및 반사각 교체공사 이런 것은 지금 이것이 다 고장났다는 거예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이것이 안전기가 거의 고장이 나서 전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몇개를 바꾸는 거예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40W짜리 195개고 20W짜리 100개입니다.
○김종윤위원 견적을 받아봤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견적을 받았더니 전구, 안전기, 인건비 다해서 개당 6만 2300원이거든요.
○김종윤위원 이거 토탈하는데 6만 얼마가 들어간단 말이예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6만 2300원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전체가 290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1800만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위원장 남장우 그거 싹 한꺼번에 다 갈아야 돼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다 갈아야 돼요, 10년만에 처음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10년 됐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11년째인데요 고장나는 대로 갈았는데 자꾸 전구만 갈다보니까 금방 나가니까,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쓰게 안돼요? 아까 새로 무슨 전구가 나왔다는데 그게 밝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왕 하는 거 오래가는 걸로 해놓으면 좀 낫지 않느냐 싶지.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지금은 전자식으로 돼서 옛날하고 다르답니다. 저희가 10년 전에 해놓은 것이라 스타트식으로 됐는데 지금은 전자식으로 나와서 수명도 길고 여러 가지로….
○김종윤위원 작년에 형광등 전구 끼우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소모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전구만 400개 산걸로 압니다.
○김종윤위원 하나가 얼마인데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하나당 1,300원으로 잡는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40W짜리 20W짜리 섞어서 400개 정도 나갔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작년에 형광등이 400개가 들어갔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이게 하나에 두 개씩 쓰는데 한 개는 빼놓고 쓰거든요.
○신현갑위원 등이 몇개가 있는데 400개가 들어가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280개입니다.
○신현갑위원 280개인데 일년에 두 번씩 갈아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자주 갈아요. 어떤 건 한달도 안 갑니다.
○김종윤위원 내 생각에는 전자로 된 거 삼파장인가 그게 고장이 나면 자꾸만 끊어지는 거지.
○신현갑위원 그거 고장 안 나는데….
○김종윤위원 우리집 보니까 그것이 고장이 나더라고, 나는데 이것이 1800만원인데 이걸 견적을 한 군데만 받아가지고 1,800만원 하지 말고 여러 군데 받아봐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이 1,800만원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올라온 겁니까, 몇개 해서 어떻게 올라온 겁니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40W짜리 195개, 20W짜리 100개 해서 개당 6만 2,300원 해서 전체를 갈게 되니까요.
○김종윤위원 다시 다른 데도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하세요.
○위원장 남장우 박스까지 다 가는 거예요?
○김종윤위원 그럼 박스까지 가는 거죠.
○이수영위원 이거 어디서 견적받으셨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전기공사하는 데에서 받았죠.
○이수영위원 6만 얼마씩 나왔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견적이 잘못된 거지. 소장님이 여자분이라 그런가봐.
○김종윤위원 국장님, 업무보고를 분기별로 해주세요. 여러 군데를 받아가지고 지금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1,800만원을 세워주되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분기별로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작년에 등값 예산 세웠어요? 지금 400개가 들어갔다는데.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소모품으로,
○이수영위원 본예산에 세웠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본예산에 섰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난 못 찾아봤는데, 없는데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있어요. 매년 전구가 나갔는데….
○이수영위원 아니 예산에 안 세웠는데 어떻게 쓰셨냐고, 한 두 개도 아니고, 400개씩.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당초예산에 있어요.
○김종윤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정문교체공사에 550만원인데 이것도 견적을 받아봤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저희가 받아봤는데 다시 한 번 견적 여러 군데 받아보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건 다음에 하세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이것만은 꼭 해주세요.
○신현갑위원 거기는 대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왜요?
○신현갑위원 그 대문 못 넘어가서 도둑이 드는 것도 아니고 새콤 장치 돼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관장님, 이것은 롤러를 한 번 해보고 그걸 교체할 수 있으면 하고 이건 일단 삭감하는 걸로 합시다.
○김종윤위원 이렇게 한번 해봐요. 국장님, 이게 만약에 안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줄테니까. 예산이 다른 데 가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이거 세워주시고요,
○신현갑위원 그러나 일단 고쳐보시고, 롤러를 달아보시고 안되면 그때 이야기합시다.
○김종윤위원 안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해주라고 그럴게요.
○신현갑위원 그리고 도배과 방한용 칸막이 공사 이것도 160만원인데 경제가 어려우면 되도록이면 공사발주를 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자꾸 공사발주를 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신현갑 위원님, 이것은 왜냐하면 가정특별상담소가 나갔어요. 거기다가 현재 있는 데가 너무 좁기 때문에 1.6평 정도 틀을 만들어서 방같이 만들어서 실질적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다섯 개, 여섯 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김종윤위원 한 사람씩 들어가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한 사람씩 들어가서 도배를 하면서 실습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그건 해줘야지.
○신현갑위원 그 밑에 급식조리과, 기계실 배관, 정화조 회전원판.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이건 꼭 해주셔야 돼요.
○신현갑위원 무조건 다 해주면 좋긴 좋지요. 그러나 경제난국에서는 가능하면 공사발주, 신규를 자제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완급을 조절하라는 얘기가 이때 나와야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홀이 나타나서 칸을 막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밑에 것, 왜 꼭 필요한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냉장고까지 얘기해 보세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냉장고가 사무실에 하나 있고 유아실에 있는데요 이게 87년도 개관 때 산 겁니다.
○신현갑위원 굴러가긴 굴러가죠?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아니오. 다른 데 버리는 것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냉장고 가동 안되면 있으나 마나니까 이것은 교체해주죠.
○신현갑위원 다른 거 얘기해봐요, 200만원, 110만원, 300만원.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급식조리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기시설이 고장났습니다. 배관에 연결된 닥트가 보수를 아무리 해도 안돼서 요새 대형 환풍기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1층까지 냄새가 납니다, 환풍기 조그마한 거 하나만 달아서. 건물에 다 냄새가 배니까 조리과에 환풍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3층에서 조리를 하는데 1층까지 다 내려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하나 있는 것이 고장이 났어요.
○신현갑위원 고쳐서 써야죠.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고쳐서 몇번 썼습니다. 이거 87년도에 산 것을 아직까지 썼습니다. 하나 가지고 12년을 썼습니다.
○신현갑위원 밑에 거는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기계실에는 난방기사하고 보일러기사하고 전기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책상만 있기 때문에 보일러는 틀 때는 저쪽 창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추우니까 창문을 꼭 닫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환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팬히터 사용으로 위험이 있고 여름에는 습기가 제거되지 않아서 기계부식을 초래할 수 있고 또 배관설치로 기계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신현갑위원 알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군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지금 겨울철에 근무하는 데는 나쁘죠.
○신현갑위원 아니 겨울이 올해만 있나, 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그동안에 직원들 2명, 3명 있을 때는 저희가 집에서 안 쓰는 전기히터를 갖다줘서 썼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럼 올해도 그렇게 한번 하세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그거 낡아서 다 썼어요.
○신현갑위원 집에서 또 갖다 쓰시라고 그러고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직원들에게 있는 것은 다 갖다썼는 걸요. 이제 가져올 것이 없어요. 하다 못해 안 쓰는 전기담요까지 다 갖다썼습니다.
○신현갑위원 그 밑에 정화조는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이것도 처음 개관 때 정화조 회전원판을 해서 아직까지 썼는데 이게 장마 때 섰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어느 사업소에서 안 쓰는 것, 빼놓은 걸 갖다 달았는데 건물만한 팬이 한 20개가 있답니다. 이게 자동으로 돌아야만 정화조 나오는 것이 세균배양도하고 그 가스가 안 오릅니다. 이것이 고장이 나서 여름 내내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빠질까봐 차를 네군데 대놓고 지키고 있었어요. 정화조로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신현갑위원 알았어요.
(장내소란)
○신현갑위원 그리고 928p 게시판교체 150만원 전액삭감. 요즘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예요. 그리고 929p 교육용 실습재료비가 있는데 그거 좀 받아서 하세요. 받아서 해야지 교재비까지 시에서 대주면서, 지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이에요. 재료비 들어가는 것은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시에서 세비를 대주면서 교육을 시켜줍니까? 받는 사람이 재료비 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처음에 올 때 연습하는 동안은 저희가 실비니 연습비니 이런 것은 내주고 연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연습이 끝나면 각자 부담을 해서 자기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돼요.
○신현갑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어려울 때 하지 않는 사람이 왜 세금을 내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 내가 필요하면 내가 돈을 내고 배우는 거예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 받고 있는 우리 교육생 몇 사람이 벌써 바깥분들이 실직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이 교육받으러 더 많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것을 좀 세워주시면 우리 여성분들한테 또 그렇게 바깥분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우리 여성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서 일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몇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전액은 그렇고 50%씩만 삭감합시다.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저희가 알아서 남은 것은 다 반납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그동안에 쓰는 대로 쓰고 다 반납했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점검해서 물건 받습니다.
○이수영위원 여기 수강료는 다른 데에 비해서 염가죠, 그렇죠?
○신현갑위원 수강료는 거의 없지.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9000원, 만원 받습니다. 사설에 비해서는 쌉니다. 그렇지만 여성회관끼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성회관은 똑같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저희만 더 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현갑위원 다른 데도 재료비를 대줍니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재료비 다 이렇게 합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제 생각에는 좀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깎지 말아주세요.
○이수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까지 그런 실직자가 아니라, 여기 지금 들어가지 못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관장님께서 무조건 예산에 반영시키려고만 얘기하시면 관장님을 여기서 나가시게 해서 우리가 심의할 거예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아니오 반영한다고 해서,
○이수영위원 제가 경제난국타개를 위한 결의안을 제안한 의원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도 말씀드리는데 모든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여기 있는 것을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그 자세가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재료를 살 때 저희가 하나하나 다 점점하고 합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위원 얘기대로 수익자 부담이라는 게 있고 이 정도 염가면 재료비는 자기가 준비해서 가져와야지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 실습용은 자기가 다 사가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이것이 기초만 지나면 다 자기부담입니다. 기초할 때만 저희가 사줍니다. 좀 헤아려주십시오.
○김준식위원 과장님 이것도 너무 선심성 아니예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한 50%라도 부담을 시키시죠.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아니오, 저희가 알아서 알뜰하게 쓰니까,
○김지숙위원 농촌지도소에서도 이런 것 하는데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수영위원 시대가 바뀌면 그때 그때 그 시대에 맞게 뭔가 바뀌어야지.
○신현갑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데하고 비교 안해도 좋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육도 나라에서 하지만 애들 공작할 때는 문방구에서 사가지고 가죠? 똑같습니다.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그런데 기초만 저희가 대주는 것이고 작품 만드는 것은 저희가 안해줍니다.
○신현갑위원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것도 기초예요, 4, 5, 6학년이 공부하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배우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물론 부담하는 게 좀 덜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고, 정말로 여성회관에서는 좀 생활이 여유롭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관장님,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부터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김종윤위원 영세민들은 우선권이에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우선모집입니다.
○이수영위원 영세민이 몇분이나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 들어가려면 줄서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그것은 일반여성입니다. 우선 순위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이수영위원 생황보호대상자 몇 분이 여기 있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지금 네 명, 다섯 명 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저희가 다 면제해주고,
○이수영위원 그럼, 생활보호대상자 그 인원만큼 해주고 다른 사람은 수익자부담으로 하세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그러면 안되죠.
○이수영위원 왜 안됩니까?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여기 취미부업 실습재료비 595만원 중 50% 삭감이고 밑에 작품전시회 재료비, 작품전시회는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것이지, 이런 것도 대줘야 되는 거예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거기에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 한번 오셔서 보셨잖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이런 데에서 재료비를 쓴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20만원이 들어가면 거기에 30%의 범위도 안됩니다,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작품전시회는 올해는 그럼 하지 마세요, 안하면 될 것 아니예요. 작품전시회 누가 보러옵니까? 자기네들 만들어서 며칠 하다 집에 가지고 가는 건데. 올해는 안하셔도 좋습니다.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데 공무원들이 의식구조가 바뀌어 있어야 돼요, 지금. 똑같이 다 예산요구해서 다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되는 거지. 뭔가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 50% 삭감 요구하는데 되겠습니까? 인정하시고 내년 작품전시회 450만원 전액삭감. 안하셔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전시행정 이제 안해도 돼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그러면 저희 작품전시회를 함으로써 교육생들한테 보람도 주고 또 홍보의 기회도 되고,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내년만큼은 꼭 하시려면 자기네들이 돈대서 하고.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저희가 준비하는 데 과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지숙위원 재료비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재료비를 내주는 곳이 있고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준비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숙위원 그 사항이 뭡니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이를테면 비닐 같은 것도 사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작품전시를 위한 재료가 많이 들어가더군요. 일일이 다 지금 설명을 하라면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만,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위에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실습재료비는 대주겠어요. 그러나 밑에 취미를 위한 부업, 취미생활하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대줘야 되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위에 315만원은 전액 그대로 세워드리고 취미를 위한 실습재료비는 전액삭감.
○위원장 남장우 그럼 작품전시회하고 취미교육 실습재료비 두 가지만.
○신현갑위원 취미하는데 우리 세금으로 돈 대줄 일 없잖아요.
○김종윤위원 그렇게 종결합시다.
○신현갑위원 게시판 150만원 삭감, 정문 550만원, 그 대신 냉장고는 사십시오. 그리고 피아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무슨 피아노가 필요한지.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어린이집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방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관장님, 제가 경제난국 발의의원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갔다가 늦게 와서 그러는데 앞에서부터 다시 합시다. 제가 작년에 얘기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20p에 소화기충약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죠?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소화기충약이 보충하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저희가 25만원에 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 작년에 내가 하면서 해마다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저희도 안할려고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는데 내년도에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10만원, 2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깎을 때는 절약해야 돼요. 쓸 것을 액수가 많다고 무조건 삭감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충약문제는 10만원, 2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마다 연중행사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삭감이 돼야 돼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그건 하기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하면 소방서에서 점검을 나와가지고 문제삼더라고요.
○이수영위원 그러면 이거 부기를 잘하시라고, 충약이에요, 충약. 충약이 뭡니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보충하는 거요.
○이수영위원 소화기는 한번 손잡이를 잡았다 하면 다시 해야 돼요, 가스가 빠지기 때문에. 보충이 안되는 거예요, 새로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온 사람한테 나가서 또 물어봤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수영위원 그러면 새로 교체를, 전체를 해마다 22개씩 계속 했느냐고요. 사용한 것이 그렇게 되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이건 소화기 약을 교체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 국장님,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소화기는 몇년이 돼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손잡이만 건드리지 않았으면. 가스만 안 빠지면. 가끔 흔들어 주면 돼요. 아세요? 굳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충약이라는 건 조금씩 바람넣는 식으로 충약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에 말씀이에요. 충약은 안돼 한 번 사시면 전체를 다시 교체를 해야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이수영위원 이제 아시라고. 조금 충전시키는 것이 아니예요. 전체 4.5kg면 4.5kg, 3.5kg면 3.5kg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계장님 내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여성복지회관사무장 정문태 한번 쓰면 액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맞죠? 그런데 이 22개를 해마다 바꾸냐고요.
○여성복지회관사무장 정문태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소방서에 확인을 해봐서 이상이 없다면 교체를 안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우리도 교체를 안하면 더 좋습니다.
○이수영위원 내가 작년에 했을 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이상없으면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내가 그걸 또 알고. 그랬기 때문에 점검수수료라면 차라리 나아요. 충약이라는데 충약을 그렇게 해마다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것도 낭비고 공해예요. 가스가 대기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도 28만 4,000원이지만 이런 건 해마다 연중행사로 다 올라오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지적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또 올라와. 이래서는 안되는 거예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그런데 점검을 나오면 이걸 꼭 받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찍혀야만,
○이수영위원 관장님, 제가 의용소방대장이기 때문에 아니까 제가 책임을 질게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이수영위원 충약은 안해도 돼요, 올해 했기 때문에 사용한 건 바꿔야 되지만 사용을 안한 건 된다고요. 그러면 혹시나 필요하면 예비비로 충약하면 몇개면 되는데 매일 충약이 22개씩이야.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올해 이거 다 지출하신 거예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다 보충을 해서 검사를 받아서 찍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공무원들이 모르시고 해마다 이걸 해야 되는지 알고 그냥 자동으로 충전하시는지도 몰라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그런데 소방서에서 검사를 나와서 하게끔 하니까요.
○이수영위원 검사는 나오되 거기 충약기간이 써있어요. 충약기간이 있고 또 가스가 샐 경우 이걸 흔들어보면 돼요.
(장내소란)
이 충약부분에 올해 집행잔액 남았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조금 남았습니다.
○이수영위원 얼마 남았어요, 22개 다했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한 2, 3만원 남았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들이 몰라서 해마다 충전을 했다면 공무원들의 책임이에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그런데 검열을 나오면 꼭 안하면 안되게끔, 우리가 잘못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확실히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온 사람한테 쫓아갔거든요.
○이수영위원 언제 그랬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충약을 가져왔을 때요.
○이수영위원 소방직원이에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그랬더니 그 분들이 저희는 모릅니다, 배달만 하지. 그래서 그것 아느냐 해서 자기네가 하는 데를 가보겠습니다 했어요. 저도 확실히 알고 싶어서 오신 분을 쫓아나가서 따져봤습니다.
○이수영위원 이번 기회에 충약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모르고 해마다 충약시키러 보내면 안된다고요. 법에 그렇게 안돼 있어요. 이거 921p 충약 삭감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제가 지적드리는 것을 잘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아시고 그러시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공무원들이 예산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가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것을 못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잘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다른 것도 많지만 923p 전기보안대행수수료라고 있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안전공사에서 매달 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건 아는데,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전기 쓰는 용량이랄까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안전공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쓰는 용량이 아니라 시설용량에 따라서예요. 지금 몇 ㎾ 돼 있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전기료에 대해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게 지금 의무죠? 전기보안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는 시설용량이냐 그런 얘기예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그런 담당이 없기 때문에 대행업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점검 나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근로자복지회관을 보면 거기는 11만원으로 돼 있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저희도 11만 얼마 아닌가요?
○이수영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맞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서 보면 각 부서별로 똑같은 목인데, 똑같은 부기인데 액수가 다 달라요. 그러면 조사를 잘못하신 거예요. 전년도 예산서 그대로 다 베끼셨다는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아니라고 하시면 다 밝힐까요, 여기 전년도 예산서 갖다놓고 있어요. 그렇게 아세요.
○김숙배위원 지나간 것이지만 925p주부노래교실 강사수당 320만원씩 이렇게 지불해야 됩니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교양교육이나 예절교육은 저희가 강사료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지침에 내려오는 겁니다.
○김숙배위원 노래교실도 보사부에서 내려와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그러니까 교양교육에 지침서가 내려와서,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좋아서 국가가 부도나는 입장에 노래교실 운영 안하면 안돼요? 이럴 때는 한 2년 좀 쉬었다가 회복이 된 다음에 다시 운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래하고 싶은 사람 노래방 가서 하라고 그러세요. 이런 것은 저는 삭감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부들이 먼저 앞장서서 스스로 그만둬야 돼요. 저는 이것은 삭감을 원합니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노래교실 320만원씩 지불을 해요.
○김종윤위원 그럼 취미노래교실을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김숙배위원 예. 한 2년만 쉬었다가 그때가서 다시 하시면 돼요.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예요. 이건 스스로 삭감을 해서 올라오기를 난 기대했는데,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이것은 9월달에 올린 예산인데,
○김숙배위원 아니, 이건 삭감을 해주시고, 936p 정수기 구입 250만원, 앰프 및 스피커 구입에 300만원이 올라왔어요. 나는 관장님이 이걸 미리 예산을 세웠었나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이런 걸 올리시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수기가 꼭 필요하다면 한 75만원, 80만원짜리도 있어요. 형편에 맞게 그런 거 갖다놓으세요. 이건 조금 지나치다. 그리고 노래교실이 없어지면 앰프, 스피커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삭감했다가 2년 후에 구입을 하세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앰프는 저희가 강당에서 모든 교육할 때 쓰는 앰프입니다.
○김숙배위원 제가 재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앰프인가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그것은 체조교실입니다.
○김숙배위원 체조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갔는데 사실은 체조교실도 저는 삭감하고 싶었어요. 체조하려면 등산갔다오고, 지금 여성들이 앞장서야 돼요. 영국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게요. 영국에서 IMF 지원금을 받았을 때 모든 여성들이 앞장서서 정말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여성들이 다 앞장서서 안했습니다.
○최병성위원 체조교실도 깎아요.
○김숙배위원 체조교실도 사실은 삭감을 해야 돼요. 이런 때에 여성들이 먼저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한테 교육이 되고, 저는 이걸 오늘 부르짖기 위해서 어제 밤새도록 여성복지회관 것을 준비를 해왔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조금 늦게 올라왔지만, 저는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이걸 삭감하는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그러면 노래교실만 삭감하신 것이고,
○신현갑위원 정수기는 150만원 삭감하고 100만원 세워주는 걸로 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정수기가 없어가지고요.
○신현갑위원 100만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저희가 150만원씩 두 대를 올렸다가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이니까 하나를 사도 좋은 걸 사거라 그래서 25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아래층에서 4층까지 쓰는 겁니다. 그러면 몇 백명이 쓸 때 너무 작은 것을 쓰면 금방 고장이 나지 않을까 해서 이왕 하나 사는 것 좋은 걸 사자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세워주십시오, 4층까지 써야되니까요.
○신현갑위원 그러면 앰프는 뭡니까?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앰프는 강당에서 각종 교육할 때 쓰는 건데,
○김숙배위원 체조교실에 쓰는 거 아니예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아닙니다.
○김종윤위원 내가 강의나가는 그방에 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강당 앰프를 바꾸는 겁니다.
○김숙배위원 이거 삭감하시고 체조교실도 사실은 2년은 쉬어야 돼요, 2년 후에 하세요.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부르짖는데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여성들이 먼저 앞장서야죠. 지금 때가 이런데 노래교실하고 체조교실하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것도 시 돈으로.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수기는 꼭 필요하다면 하시고 이 두 가지는 삭감을 해야 겠어요.
○신현갑위원 앰프는 1년 후에 구입하는 걸로 하세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김준식위원 꼭 필요하신 것 아니면, 왠만하면 삭감하세요.
○김숙배위원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부활시키세요.
○김철홍위원 정수기도 100만원이면 한다면서요, 150만은 삭감하고. 정수기 무슨 필요 있어요, 지금 어려운 형편에.
○김숙배위원 체조교실 강사료가 1,056만원인데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교실운영 강사수당 320만원, 체조교실 1,056만원 이건 삭감합니다. 그 다음 앰프 및 스피커 구입 이건 삭감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정수기 삭감.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정수기는 세워주세요.
○신현갑위원 정수기는 세워드려요.
○이수영위원 그런데 수돗물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되잖아요, 나도 수돗물 먹지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일전에 수돗물에 균이 나쁘다고 나와서 요새….
○이수영위원 그런데 관장님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시면 안되시죠.
○홍양일위원 이거 그냥 깎지 말고 두 대로 고치면 안돼요? 250만원에 두 대로.
○김숙배위원 130만원인데 깎아서 두 대하면 250만원이면 사요. 요새 불경기라 깎아줘요. 250만원에 두 대 놓으시고 다른 건 삭감입니다.
○김철홍위원 두 대가 필요없고 한 대만 해도 된다는데 왜 자꾸 두 대, 두 대 해요. 가정집에서 요즘에 비싸야 120만원짜리 쓰고 안 그러면 20, 30만원짜리 쓰는데 굳이 여기서 250만원짜리 쓴다는 이유는 뭐예요? 한 대면 된다며, 한 대면 되는데 굳이 250만원 두 대를 하고 그래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저희는 800명, 900명이 쓰는데 자꾸만 고장이 날까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사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사려고 합니다.
(「정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97년도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집행잔액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계장님도 모르세요? 지난번에 감사 때 자료요구했는데….
○위원장 남장우 집행잔액을 알아야 예산을 세우지.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시설장비유지비는 꼭 그걸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수영위원 알아요. 그래도 남았나 안 남았나를 알아야,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남았어요. 남았는데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남은 건 그대로 다 반납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실예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것이 전년도 대비 똑같아요, 96년도 대비 똑같아요. 그러면 구내전화선로유지비라는 것이 뭡니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전화고장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유지비입니다.
○이수영위원 전화가 자주 고장나요? 해마다. 올해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제가 알기로는 올해 두 번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두 번 고치는 데 57만원이 다 들어가요? 지금은 돈 액수가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섭섭하게 듣지 마시라고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이수영위원 전화비품유지비는 또 뭡니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전화고장났을 때, 저희 전화가 27대인데,
○이수영위원 그럼 전화선로유지비는 뭡니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선로 고장났을 때,
○이수영위원 글쎄 제가 아는데요 그런 부분을 올해 얼마나 쓰고 남았느냐 영상단말기유지비는 또 뭐예요? 팩스는 뭐예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팩스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다 있죠?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이수영위원 근데 해마다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유지비를 집행하셨나, 남았나. 그러면 작년 대비, 작년에 써보니까 얼마 썼다 그럼 그 정도 비슷하게 예산을 올리셔야지,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유지비는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몇대 해서 얼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관장님, 시설장비유지비 올해 비목, 부기대로 집행잔액 좀 빼주세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이수영위원 그리고 아까 형광등 1,800만원 얘기했었는데요, 분명히 그 견적을 제대로 받으세요. 이거 1800만원 안 들어가요, 반도 안 들어가요. 누가 어떻게 이런 견적을 올렸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건 진짜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도 견적을 받아볼 것이니까 확실히 하세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김준식위원 제가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준식위원 관장님, 925p에 취업교육에 7,200만원, 부업취미교육에 5,760만원인데 그것 좀 소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취업교육은 3시간씩 주 5일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한달에 60시간이잖습니까. 거기에 6명이 5개월 과정으로 2번해서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2만원씩입니다. 그것이 7,200만원이 되겠고요, 취업부업교육 이것은 요일에 따라서 수업을 세 번 하는 것도 있고 두 번 하는 것도 있고 한 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3시간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살리기가 엄청나게 많이 날마다 지금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밑에 있는 것을 보시면 부업취미교육 있잖습니까?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니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짜맞추기식으로,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아닙니다. 여기 취미교육도 배워서 자격증 따서 사범증까지 따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취미교육이나 부업취미교육이나 한 가지만 하시지.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두 개가 다 과목이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취업교육, 부업교육, 취미교육으로 나눈 것 뿐입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밑에 부업취미교육은 없앴으면 좋겠는데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아니오, 이게 제일 많습니다. 이건 교육생 수가 더 많습니다.
○김준식위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이거 배워서 나름대로 자기 소질대로 자격증 따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취미교육이 사치는 아닙니다. 취미는 서예, 꽃꽂이, 한지공예 이런 걸 해서 자격증을 따서 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 뿐입니다. 이거 다 여자들이 배워서 나가야 됩니다.
○김준식위원 아니 근데 취업교육 같은 것은 모르겠어요, 이해가 좀 가는데 부업취미교육 같은 것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아니예요, 이것도 나름대로 자격증을 다 따서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많이 자제해야 된다고 하셨지만 이제 여자가 일을 더해서 여자가 나서야 될 때가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고,
○김숙배위원 김 위원님. 취미로 하는 건 다 삭감됐으니까 나머지는 부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 따는 거예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이렇게 다 삭감하면 저희가 할 것이 없습니다.
○김숙배위원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927p에 컴퓨터 유지보수가 나와있는데 이것 97년도에 사드린 거죠?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97년도에 15대 산 건 안 들어갔습니다. 먼저 산 거 AS기간이 지나서 유지비를 올린겁니다.
○김숙배위원 언제 산거죠?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95년도에 샀습니다. 그래서 AS기간이 지나서 15대를 세운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삭감한 부분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921p 플래카드제작비 36만원 삭감, 정문현판교체비 30만원 삭감, 934p 정문교체공사비 550만원 삭감, 928p 게시판교체 150만원 삭감, 929p 취미부업교육비 실습비 595만원 삭감, 작품전시회 재료구입비 450만원 삭감, 소화기 충약 28만 4000원 삭감, 주부노래교실 강사수당 320만원 삭감, 여성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 1,056만원 삭감, 936p 앰프 및 스피커 구입비 300만원 삭감 해서 총 10건에 3,515만 4,000원을 삭감하고 원안의결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영생관리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예산심의 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입니다.
예산안 1005p부터 1011p까지 인건비이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1017p 시설유지비부터 하세요
○김숙배위원 1013p에 중앙위원회 심의수수료가 1회에 6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화장장을 현대화하는데 그것에 대한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심의수수료입니다.
○김숙배위원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계약방식이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조달청에서 온 위원들입니다
○최병성위원 법정 금액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예.
○김숙배위원 뒤에 설계심의수수료가 또 나오는데 이것은 뭐예요?
○김숙배위원 이것이 다 화장장 현대화 사업 수수료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예.
○김종윤위원 서른 명이 누구누구 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중앙 조달청에서 온 심의위원들인데요.
○강주동위원 중앙의 조달청에 심의수수료가 나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우리 사업소 사업비에 세워놓고 우리가 돈을 줍니다.
○강주동위원 중앙의 조달청에 돈을 제출한다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예.
○강주동위원 심의수수료 30인 이틀하는 것을 무슨 그런 공사가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턴키베이스 이것은 설계하고 실시 하고 다해서 중앙의 조달청에 의뢰하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서른 명씩 한다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심의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1015p에 소방안전협회비가 올해는 두 번만 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예.
○이수영위원 작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 2만 5,000원씩 네 번 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있죠. 이것 분명히 알아야 되겠는데 981p에 보면 전기보안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어떤 명칭이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그런 것이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혼돈되는 것이 많습니다. 전문위원 확인해 주세요.
○홍양일위원 안전협회에 내가지고 대행시키는 것인데, 가격이 천태만상이에요. 9만원부터 11만원, 11만 4,000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이것은 전기안전공사 고시가격입니다.
○홍양일위원 일반용량이 몇 kw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일반용양이 70kw입니다.
○홍양일위원 거기가 70kw인데 여성회관 같은 곳이 화장장보다 전기설비가 적어요.
○영생관리사업소관리계장 안호욱 화장장은 크죠.
○홍양일위원 더 큰데 여기는 9만원이고 거기는 11만 4,000원이에요. 뭐가 안 맞아요. 서 국장님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성회관은 11만 4,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전기설비용량에 따라서 안전보안대행료를 줄텐데 그러면 분명히 영생관리사업소가 더 클 것이라고. 한 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2,500kw라는데 70kw라는 것은 또 뭐예요?
○영생관리사업소관리계장 안호욱 70kw는 계약용량입니다.
○홍양일위원 시설용량은 계약용량보다 큽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화장장은 연료로 하기 때문에 전기는 별로 안 씁니다.
○이수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영수증 받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예. 받습니다.
○이수영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올해 집행한 현재까지 납부한 내역 알 수 없을까요?
○영생관리사업소관리계장 안호욱 알 수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알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모르고 답변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것으로 해마다 하셔서, 분명히 작년에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런 것이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면 똑같아야 되는데 같은 국의 것도 다르고 다른 위원회하고 또 틀려요.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산액수가 커서가 아니라 적더라도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사무실별로 용량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여성복지회관 알아보셨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150kw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소책자 190p에 화장로 대체, 교체 660만원이 뭐 교체하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시체를 올려놓고 들어가가지고 태우는 화장로가 있습니다. 6개인데 금년에 3개하고 내년에 3개 교체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몇 년 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고열이기 때문에 7, 8개월 씁니다.
○김숙배위원 1022p 유품 소각로 설치 5,000만원 나와있는데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90년에 설치했는데 연기가 많이 나와서 공해 때문에.
○김숙배위원 화장장 현대화사업 하신다고 수수료만 해도 500만원인데 이것을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예.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현대화 관계 검토해 봤는데 그 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김숙배위원 보수하는데만 소각로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지금 쓸 수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지금 쓰긴 쓰는데 매연이 많이 나와서,
○이수영위원 혹시 다이옥신 안 나옵니까?
○영생관리사업소관리계장 안호욱 좀 나오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김숙배위원 현대화 한 다음에도 분명히 쓸 수 있는 것이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예.
○김숙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시설비 중에서 지하수 수중 모타 설치 및 청소, 설치냐 청소냐 분명하게 하세요. 350만원이죠. 그 밑에 지하수 개발있죠. 1017p에 보면 지하수 펌프용 모타 교체, 이것은 또 뭐예요?
○영생관리사업소관리계장 안호욱 설치하고 청소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모타가 노후되어서 그것도 고쳐야 되고 지하에 탱크가 있는데 청소를 못 했습니다. 청소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앞에 있는 지하수 펌프용 모타 교체는 어떤 모타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수도관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뽑아서 씁니다.
○이수영위원 이렇게 좋은 수중 모타 쓸정도의 지하수면 그것으로 지하수를 사용해야지 별도로 지하수를 씁니까? 3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매점에 한 대가 있고 사무실 앞, 화장터 있는 데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매점은 매점에서 해야 되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아니요. 거기서 물을 끌어올려서 저장탱크로 넣는 것이죠.
○이수영위원 3단계로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예. 끌어올려서 탱크로 넣어주면 그 탱크에서 사무실로 물을 넣어주고 화장터에 주고 그럽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1022p 지하수 수중 모타 설치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매점 앞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이것하고 앞에 것하고 다른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예.
○이수영위원 수중 모타 쓸정도면 이런 모타가 필요하지 않아요. 수압이 세다구요. 지하수가 엄청 좋은데, 지하수 개발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납골당에 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오신 손님들이 물이 필요해서.
○이수영위원 물이 없어서 새로 개발한다는 것은 좋은데 바로 위에 지하수 수중 모타 설치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으로 대체가 안 되느냐 이겁니다.
○영생관리사업소관리계장 안호욱 대체가 가능하겠습니다. 3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이수영위원 지하수 개발.
○영생관리사업소관리계장 안호욱 그것은 해야죠.
○이수영위원 제가 깎자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없어서 물량이 적어서 여러 군데 팠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하수 수중모타 35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굉장히 좋은 수질이 나올 수 있는 암반 뚫는 것인데 그러면 그 밑에 지하수 개발은 무엇이냐 이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이것은 납골당이 거리가 멀어서,
○이수영위원 배관 연결하는 것이 싸게 되죠. 판단해 보세요. 어떤 것이 실리가 있느냐를 따져서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긴 안목으로 수도를 거기까지 설치할 것 같으면 수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 보수, 교체되는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수도관은 현대화사업으로 들어가야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아직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이 판단해서,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밑의 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도 공사비가 이정도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수영위원 모든 사업계획서에 있듯이 미래를 보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듯이 수도를 놔야지 지하수 암반 뚫고 하는데 수중 모타 설치 350만원, 400만원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관리계장 안호욱 갈현동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그러면 원수관이 안 들어와서 그것이 연차적으로 몇 년 후로 미뤄진다 그렇게 답변해야죠.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원수관이 안 들어가고 매점 앞에 있는 수중 모타하고 납골당하고는 경사가 많이 져있습니다. 끌어올린다는 것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그러면 30만원짜리만 얘기드릴게요. 모타 3개인데 그것이 있을 정도로 연결된 모타냐 지하수가 계속 세 군데 있어서 끌어올리는 모타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연장 모타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수중 모타되어 있는 것 지하수를 안 쓰고 이것은 딴 데,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1022p 지하수 수중 모타 설치 및 청소 350만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사업소 안에 매점 앞에 가변수중모타가 지하 펌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사무실 앞에 화장장 옆에 하고 화장실 있는데 모타가,
○이수영위원 어디에 쓰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사무실용, 휴게실용 하나는 화장장용입니다.
○이수영위원 보조 물탱크 없어요?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산에다 설치했어야죠.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납골당을 건립해놓고 보니까 원래 납골당 안에는 화장실이라든가 수도관 시설이 없습니다. 이것이 납골당 고유의 특성인데 거기에 연간 찾아오는 인원을 비교해 봤을 때 이동식 화장실의 필요성은 느끼나 냄새가 나고 납골당을 신성한 곳으로 봐서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수는 별도로 개발을 해가지고 납골당을 위한 편의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납골당 4,500만원 법면 보수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골당이 경사진 산을 깍아서 지었기 때문에 법면 처리를 했는데 물이 많다보니까 비가 오면 자꾸 흐릅니다.
○이수영위원 왜 그런가는 아는데 기 공사한 지 얼마 안됐잖아요. 작년에 한 것이죠. 그러면 공사업체가 법면처리 해놨어야 되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법면처리를 디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물이 자꾸 흘러요.
○이수영위원 그것은 감독이 잘못 한 것이죠. 4,500만원 돈이 들어갈 정도의 공사인데 공사업자가 해야 될 것을 시비로해서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납골당이 법면 보수는 현재 납골당을 건립해 놨는데 산비탈을 깍아내다보니까 예상치도 않는 한 3m, 4m 지역에서 물이 일곱 군데에서 큰 비가 안와도 물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건설업자가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죠. 그런 토목공사라면 법면처리할 때 옹벽처리가 들어가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물론 옹벽은 설치되고, 납골당 건물이 여기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법면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조경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곱 지역에서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도 물이 샘같이 올라옵니다. 큰 비가 오면 무너집니다.
○이수영위원 4,500만원이라는 것이 견적을 받아보신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공영개발사업소 기술공무원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수영위원 맨 위의 부분에서는 유형측구로 돌리면 물이 옆으로,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현재 여기에 유형측구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4,500만원 공사는 어떤 공사를 말하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물이 일곱 군데 나오는데 이것이 범람하지 않고 측면으로 나오게끔 합니다.
○이수영위원 유형측구가 되어있다면서요?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형측구로 설치해도 이것을 업자들한데,
○이수영위원 감독하시는 분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도 물이 나왔을텐데.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설계상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면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이수영위원 토목공사하면 설계가 안 들어가도 그런 법면은 업자들이 다 합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실 내부 조명이 신축 건물 아닙니까. 조명 공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조명 공사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부산 지역의 납골당을 견학하시고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간에 이것은 무지한 소치로 생각되는데요. 부산에 있는 납골당의 내부 시설에는 조명이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이것을 할 때 1,500만원정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이것을 진짜 시설은 잘 지었는데 조명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최소한도로 여기에 제사실만이라도 조명장치를 잘해가지고,
○이수영위원 소장님, 그래서 저희가 부산이니 경주니 화장장 납골당 다 견학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그냥 지은다고 사업계획 써낸 것을 반려시키고 다시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벽제 화장장부터 다 돌아온 것 아니예요. 거기 갔다와서 본 근거에 의해서 거기보다는 낫게 했어야죠. 그때 낫게 한다고 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그런데 조명만은 그렇게,
○이수영위원 조명뿐만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공사가 되고 하자가 없이 나오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법면 문제도 그렇습니다. 화장장에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규모를 웅장하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현대화사업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맞게 모든 시설을 그렇게 넣는 것이 낫겠다. 지금 이렇게 넣으면 어떤 부분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낭비성이 되거든요.
○홍양일위원 서 국장님. 파고라 보면 140여억원 들여서 화장장 확장공사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확장공사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나 전체가 다시 재명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다 파고라 하나 갖다놓고 어디다 놓는지, 그 필요성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확장공사 일환으로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니겠어요.
○강주동위원 위원장님. 아까 보니까 지하 모타도 여기저기 수도가 안 들어가니까 자꾸 설치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장 들어오면 메인으로 하나 제대로 지하수를 뽑아 올려가지고 거기서 보내서 물탱크로 넣어야 됩니다. 여러 군데마다 조금조금 모타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모타 수리비, 관리비 매년 신청 올라옵니다. 수리하기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납골당 법면 보수는 분명히 공사할 때는 기초설계도 했고 실시설계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물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비 주고 기초설계비, 실시설계비 다 준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앞에 공사를 했으면 나쁘게 말하면 그 사람 앞에 공사 대충해놓고 뒤에 물 나온 것 아니까 다음에 예산 세워가지고 뒤로 이렇게 도랑 만들어서 공사합시다.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물 나온 것 알면 얼마든지 물을 뒤로 뺀다거나 호수를 박아가지고 물이 다 정리됩니다. 대충 공사해놓고 뒤에 물나오니까 도면대로 공사했으니까 뒤에 물 나오는 것 책임 안 집니다.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공사한 사람도 책임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금액을 1,000만원 줄여가지고 3,500만원가지고 납골당 뒤에 법면 보수를 제대로 하세요. 그 분들이 했기 때문에 또 어차피 거기에 공사를 줘야지 또 다른 업자 선정할 수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그 사람하기가 쉽죠. 따로 주게 되면 앞으로 공사 나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만원 삭감해서 3,500만원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 파고라는 다음에 전체를 조형을 맞추기위해서 이번에 빼주시고,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납골당 법면 보수는 기술직 부서에서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데, 나중에 설계를 해가지고 얼마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주동위원 하세요. 충분히 해보세요. 최악의 경우는 나중에 추경도 있지만 이것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업자한테시켜가지고 ‘당신이 지난번에 할 때 공사를 잘못해서 추가로 4,500 올라왔는데 3,500가지고 공사 완벽하게 해야 한다’하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김준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5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는 것도 좋은데 무슨 공사든지 그래요. 공사를 하게 되면 기초부터 또한 법면, U자형으로 해가지고 배수 먼저 철저히하고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법면보수라고해서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공사를 했던 분들한테 따져야 될 문제같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관리계장 안호욱 관리계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 가보니까 옹벽해가지고 배수로 다 했는데 아래 경사가 집니다. 계곡이 깊고해서 도저히 삭감은, 이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강주동 위원님이 1,000만원 깎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7월 20일자로 갔는데 보니까 비가 안 와도 계속 물이 나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것을 1,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196p 정수기는 좋은 지하수 나오는데 먹을 수 없나요? 이것도 정수해야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취약지역이어서 민원인들이 오면 물 먹기를 꺼립니다.
○신현갑위원 여태는 무슨 물 먹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지하수물 먹는데 주민이 자꾸 꺼려해서 하려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손님들이 전부 영생사업소고 화장터의 지하수이니까 꺼린다 이것이죠.
○신현갑위원 매점에서 물 안 팝니까? 정수기가 사무실 안에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민원인들이 사다 먹으니까 불평을 합니다.
○이수영위원 무정전 전원 장치가 뭐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이것은 정전이 되면 전기가 나가기 때문에 정전과 동시에 자체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올해 주변 조경하셨어요?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예.
○김숙배위원 유품 소각로 설치하는 것 현대화 사업 후에도 쓰실 수 있다고 그랬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예.
○김숙배위원 만약에 그 때가서 형평이 안 맞는다, 모양이 어떻다해서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설치하지 말고, 이런 조건을 부칩니다. 이 다음에 이래서 할 수 없이 철거했다. 이런 말 안 나오게 다시 잘 검토해가지고 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예.
○이수영위원 그리고 1018p 납골당 조화 구입 그랬는데 조화 말고 화분으로 구입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화분으로 하니까 시들어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조화로 했는데요. 생화 같은 것은 얼마 못 가기 때문에 자꾸 바꿔야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013p 소화기 충약 12만 3,000원, 1022p에 파고라 설치 3,000만원, 납골당 법면 보수비 1,000만원 총 세 건에 4,012만 3,000원을 삭감키로 하고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확인한 것 설명하세요.
○전문위원 백종춘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보안관리대행,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어 자체가 전기안전관리대행으로 통일이 됐다고 합니다. 용어는 안전관리대행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것은 전기사업법 제45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20kw 이상이 되면 다중집합건물 예를 들면 터미널, 다방이라든가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다중집합건물은 20kw 이상 되는 용량으로 줘야 되고 75kw 이상 되는 일반 건물, 청사도 될 수 있고 기타, 개인주택은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75kw 이상 되는 건물은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를 자체적으로 선임 못 한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대행을 맡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해서 대행 의뢰를 하는데 전기 용량에 따라서 점검을 한 달에 한 번부터 4회까지 점검합니다. 요율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표에 의해서 몇 kw부터 몇 kw까지 얼마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시청에 전기 기술직이 있는데 관리 담당자가 없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여기는 전기 담당자가 안전관리요원으로 선임되어 있죠.
○이수영위원 사업소별로도 전기 전문가들이 있죠. 그런 데는 안 해줘야 되는데 그런 데도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것은 면허소지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점심식사 시간을 14시 30분까지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간사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잠깐 볼일이 있으셔서 간사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겠습니다.
ｏ 근로자종합복지회관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간사 이수영 의사일정 순서대로 근로자복지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복지회관장 김진복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남장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10만 근로자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여려움이 있을 때마다 뼈를 깎는 아픔을 딛고 경제갱생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10만 근로자는 부모님 품만 같은 복지회관을 통하여 생활안정과 정신수양으로 양질의 근로능력을 창출, 지역경제의 기반을 구축해왔습니다. 98년에도 근로자를 위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사랑을 기원하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예산이 7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1억 3,000만원을 올렸더니 중간에 전부 잘라버리고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9억 1,600만원, 모두 1억 4,8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금년도 7월 20일자로 복지관에 와보니까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던 아파트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것은 진짜 내집같이 내 자식이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대대적인 수술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나마 부모님들이 와보면 우리 아들 딸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는구나 이런 상태로 고치려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1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는 저희가 복지회관에 있는 보육시설을 직영을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탁을 주라 이래서 위탁을 주는데 시설개수하는 비용이 한 1,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두 1억 4,800만원이 계정됐습니다.
○간사 이수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순서는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 우리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시면 예산안 삭감은 삭감, 관장님께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는 것이 원만하게 회의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근로자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965p부터 974p까지 말씀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75p 일반수용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위원 일반수용비 현황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어떻게든 운영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민간위탁하려는 부분은 회관만 검토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보육실입니다.
○강주동위원 보육실 하나만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강주동위원 보육시설 하나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김지숙위원 식당은 안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식당은 근로자들이 예식을 하면 부대시설로,
○강주동위원 예식을 금년에 몇 건했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금년도까지 현재 43건이 예약이 됐습니다.
○강주동위원 지난번에 제가 5년 동안 임대료와 5년간 들어간 경비를 뽑아봤잖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강주동위원 한 1억 몇 천 정도 임대받아서 8억 얼마 지출이 됐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강주동위원 그럼 우리 시가 봉사를 하거나 복지차원에서, 자기가 여기 와서 돈 벌러 와서 회사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1억 얼마를 가지고 8억 얼마를 손해를 봤어요, 투자를 했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빨리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필요한 시설만 하고 시설을 안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내부를 페인트로 환하게 칠하게 되면 들어오는 분들한테 잠깐 보는 미관은 어떨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내용은 바뀌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975p 관장실 현황판 제작이 200만원인데 이번에도 복지국장님 방에 소파, 현황판 다 뺐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위기가 좋고 경제가 좋을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2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면,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건 말이죠 저희가 새건물을 지을 때, 작년 7월 18일날 개관이 됐습니다. 그때 사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간사 이수영 없는 거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현황판이 없어요.
○간사 이수영 신규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신규입니다.
○신현갑위원 돈 들이지 말고 지금 대충 그려서 넣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지금 외부에서 타 시·도에서도 오는데 종이쪽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강주동위원 그런데 현황판이 그래요. 공무원들 아무 데고 가보면 현황판이 예비군 부대 가니까 여러 가지 착착, 잘 만들면 좋은 것 모릅니까? 잘 만들면 아주 좋죠. 거기다가 금박까지 붙여서 만들면 더 좋죠. 아주 자개까지 붙여서 하면 더 좋죠. 그러면 새로 한다고 하면 200만원 가지고 거기 현황판 하면 누가 와서 현황판 들여다보고 뭐합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최대한도 싸게 잘해보겠습니다.
○김숙배위원 별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른 데도 그냥 썩고 있어요.
○신현갑위원 관장님, 이 현황판은 여태까지 우리 예산안 심사하면서 전부 삭감했어요. 의장실에 있는 것처럼 그려서 넣으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교체하는 것이라면 제가 보수하죠. 저희는 이것이 35억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자료 받은 데 중에서는 1,315평이라는 것이 전국에서 최고 큰 건물이에요. 여기 들어간 예산이 35억입니다. 구미는 관장이 서기관인데 지난번에 와보고 갔는데 창피해서 설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는 의원님들 얼굴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200만원 준다고 해서 잘되는 것도 아니고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잘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여기에 150만원짜리로 만들어 놓으세요. 충분히 150만원 가지고도 감독만 잘하시면 200만원짜리 만들 수 있어요. 공무원이 그냥 발주줘버려서 200만원짜리 하는 것보다 150만원짜리가 더 좋아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150만원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차량 몇부제 입간판 이랬는데 시도 이런 것 안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것은 저희가 쓰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 바로 밑에 현수막이 있는데 지금 현수막이 대량으로 맞추는 것 3만 5,000원이에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최대한 아껴쓰겠습니다.
○강주동위원 또 장소도 15군데가 복지관 시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것은 내년 2월에 뽑을 때 각 동 요소요소에 다해야 됩니다.
○강주동위원 요소요소 다 하려고 그러면, 우리 성남이 44개 동이에요. 분당 같은 데는 이용하러 오라고 해도 잘 안 오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분당에 아파트형 공장 있는 데 있죠.
○강주동위원 15군데까지 붙이지 말고 5만원짜리 10군데로 2회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80만원 삭감해서 100만원입니다. 3만 5,000원이면 할 수 있는데 지금 5만원을 주는 거예요, 갯수를 늘리든지 조정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근로여성임대아파트 모집홍보 이것도 5군데 붙여야 됩니까?
○신현갑위원 이것은 전액삭감.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것도 안하면 그나마도 안 들어오죠.
○신현갑위원 안 들어오는 것이 좋아요, 전액삭감. 안 들어오는 게 좋아요, 모집하지 마세요.
○강주동위원 그래도 운영할 바에는,
○간사 이수영 이것이 그 전에 없었던 거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다 있었어요.
○강주동위원 현수막도 중요하지만 회사로 공문 다 보냈죠? 그리고 게시판에 다 붙이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렇죠, 회사에 공문 다 보내고.
○강주동위원 그러면 한 30만원 해줘가지고 하는 척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30만원만 삭감.
그 다음에 976p 무인경비시스템인데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지금 한 개죠. 회관 잠궈놓고 하는 거예요.
○강주동위원 지금 다른 데 무인경비시스템이 얼마 올라오냐면 15만원에서 17만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계약을 어떻게 했길래 25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1,315평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경비시스템이 평수가 크면 더 받습니까? 설치한 것이 한 개냐 두 개냐에 따라 차이나지 않고 평수가 크면 더 받아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렇죠, 평수에 따라하죠.
○강주동위원 아니예요, 문 열고 들어가는 데는 마찬가지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문 열고 들어가는 데야 많죠.
○강주동위원 문마다 몇개 있어요? 아니예요, 이건 문마다 다하는 것이 아니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아니오, 계약할 때 평수에 비례합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른 데는 15만원에서 17만원인데 여기는 25만원이에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조그마한 데는 조금 받고….
○강주동위원 그리고 여기 무인경비시스템이 여성근로자들 잠자는 아파트입니까, 회관입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저희 회관입니다.
○강주동위원 이건 하여튼 계약 때 평수로 한다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수족관 관리 있죠? 수족관 관리하는 데 5만원씩 세 군데 이렇게 많이 안해도 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것이 잘 안해주면 고기가 죽어요. 고기 한 마리에 10만원, 20만원 하는데,
○강주동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매월 와가지고 뒤집어서 모래 씻고 이렇게 안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아니오, 해요.
○강주동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건 매월하면 오히려 죽어요, 안 좋아요. 몇 달만에 먹이가 가라앉았거나 그랬을 때 한 번씩,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면 세 군데는 좋은데 12달을 계속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100만원 가지고 수족관 관리하세요.
그 다음에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출입증 인쇄가 있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강주동위원 200 몇 십명 있는데 출입증을 900명 만들 필요 있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나가는 사람 해주고 들어오는 사람 해주고 그러니까,
○강주동위원 당연히 들어오니까 한 사람이죠. 자주 교대합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교대 자주 합니다.
○강주동위원 년도는 바꾸지 말고 좀 오래 쓸 수 있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렇죠, 년도 안 바꿉니다.
○간사 이수영 잠깐,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소화기 충약 삭감하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저희가 소화기가 70개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50개, 본관에 20개가 있는데 1년 한 번씩 내부충약 바꾸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사 이수영 1년에 한 번씩 하면 안돼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소방서에서 도장 찍어가지고 왔던데요.
○간사 이수영 1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장님이 그걸 깊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건 예산낭비도 되지만 공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몇 년이고 관리만 잘하면 충약 안해도 돼요. 충약이라는 것이 보충하는 충약이 아니고 바꾸면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아니오, 껍데기는 그냥 있고 내부만 바꿔요.
○간사 이수영 글쎄 내부에 있는 약을 가스하고 충전시키는 건데 그 자체를 조금만 보충하는 것이 아니예요. 바꾸면 다 빼버리고 다시 가스하고 충전시키는 거거든요. 이것을 작년에도 똑같이 했는데 해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족관을 언제 구입하셨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수족관은 그 전에 쓰던 것을 쓰고 있습니다.
○간사 이수영 몇 개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세 개요.
○간사 이수영 작년에 하나였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본관에 들어가면 하나 있고 1층에 하나 있고 3층에 하나 있습니다.
○간사 이수영 됐어요. 다음 질문하세요.
○강주동위원 977p에 청소용품 구입이 있는데 보면 3만원씩 세 군데 12달. 그럼 거기는 청소용품을 매월 9만원어치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청소용품 해봐야 뭘 그렇게 많이 구입합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빗자루, 쓰레받기, 거기 원래 지역이 넓기 때문에요.
○강주동위원 빗자루가 떨어집니까, 뭘합니까? 제가 아파트 동대표를 하면서 청소를 직영해봤는데 사줄 것이 별로 없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저희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하고 계속 합니다.
○강주동위원 여기는 50만원만 세워주고 빗자루는 오래 가도 괜찮아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건 아파트까지 다해요.
○강주동위원 청소용품 모자라면 내년 하반기 추경 때 또 세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계획표 유인물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운영계획표입니까? 어디다 비치를 합니까, 배포를 합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전국 각 복지회관에 다 보내는 겁니다.
○강주동위원 전국 복지회관에 보내는 의미가 있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럽니다.
○김숙배위원 홍보용이니까 필요하겠네요.
○강주동위원 그 다음 뒷장 넘어가서 978p에 문예지 발간 이런 것은 근로자들이 한다고 그랬는데 만원에 600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600부까지 발간해서 누가 이걸….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사실 600부가 적습니다. 저희가 교육생들이 1년이면 1,240명씩 나가요, 그 교육생들도 하나씩 못 줘요.
○강주동위원 이번에 ‘둥지’ 나온 것이 그거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강주동위원 8집인데 1년에 한 번 나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1년에 한 번 나옵니다.
○강주동위원 그 다음에 송년의 밤 이건 다 안하는 것으로 하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면 송년의 밤 플래카드하고 송년의 밤 장식품 구입 다 삭감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모두 170만원입니다.
○강주동위원 근로자 심신수련대회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것도 삭감하겠습니다. 나중에 서운하더라도 시의회에서 조정해서 도리가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 다음에 밑에 979p 보면 예식장 운영 세탁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올해 받은 것이 43건이라고 그랬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강주동위원 그럼 5만원에 두 개를 10회를 한다. 그런데 예식장 43명이 걸어들어가는데 세탁을 10회 한다는 것은 조금 많지 않아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것은 하얀 것이기 때문에 두 번만 하면 새까매집니다.
○강주동위원 앞으로는 다음에 새 것으로 할 때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알았습니다.
○강주동위원 뭘 알았어요? 지금 뜻도 모르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하여튼 지저분하지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앞으로 카페트라든가 할 때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저도 그걸 생각했는데요, 돈이 엄청 들어가요.
○강주동위원 돈이 들어가더라도 세탁비가 100만원인데 될 수 있으면 밟고 들어가고 진공크리너로 빨아들이고 계속 써야지 사람 43명 예식하고 세탁 10번 한다 이건,
○김숙배위원 이게 뭘로 돼 있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식장에 가면 하얀색 천으로 돼 있는 겁니다.
○김숙배위원 그것을 빠는데 5만원이에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그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강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말씀 나오실까봐 카페트 가게에 알아봤는데 그게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강주동위원 어차피 영구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라면 좋은 것으로 쓰고 이렇게 열번 세탁하려면 귀찮아요. 그 다음에 드레스는 왜 두 벌밖에 없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드레스가 네 벌이 있는데 그게 89년도에 해놓은 거기 때문에….
○김지숙위원 이 드레스가 근청에 있던 거 가져가신 거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강주동위원 드레스를 거기에 사놓는다고 해서 요새 여성분들의 체형에 맞지도 않고, 자기 체형에 맞춰입고 여기와서 사진도 찍고 하기 때문에 드레스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가져와서 하든가, 드레스 대여집이 있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것이 20만원이에요.
○강주동위원 20만원짜리 하든 50만원짜리 빌려오든 그건 관여할 필요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소개해주는 것은 재향군인회 가면 무료로 빌려줍니다. 재향군인회 가면 새 것도 많고 아주 많아요. 거기서 무료로 빌리는 것으로 하고 또 자기가 좋은 것으로 하려면 어디서 빌려오든지 해야지 여기 네 벌 갖다놓고 여자들 그 많은 체형에 맞추려고 하면 맞지도 않아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건 근로자들 아주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해서 체격에 맞춰서 바느질 해서 빨아서 입히고 합니다. 이것을 입는 정도 되면 참 어려운 분들이에요.
○강주동위원 체형에 안 맞으면 또 뜯어버립니까?
○김숙배위원 일시 가공만 하는 거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아니 체격에 맞춰서 개조를 하면 돼요. 저희가 거기까지도 연구를 했어요.
○강주동위원 이거 세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벌수가 적다 이 말이에요. 더 늘려야 되는데 또 돈 들어가니까 재향군인회 것을 활용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김숙배위원 결혼식할 때 돈 하나도 안 받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드레스 빌려주는 데 5만원 받아요. 맞춰서 해주죠.
○강주동위원 이거 보세요, 5만원 받는데 세탁비는 6만원이잖아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한 번 하면 몇 번 입거든요.
○강주동위원 1년에 43건 정도 예식하면 지금 네 벌이 있다고 그랬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강주동위원 그럼 한 벌가지고 열 번 빌려줬다고 보는데, 그렇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가져오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아주 어려운 분들.
○신현갑위원 열 번도 안 입었을 거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원래 근로자복지회관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강주동위원 하여튼 앞으로 재향군인회를 활용하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강주동위원 다음, 뒷장 983p 넘기세요. 근로자취미교육강사료 있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강주동위원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 지금 보면 분당 같은 데도 무료로 강사가 와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물론 여성복지회관은 보니까 강사료가 조금씩 나가는데 여기 강사료가 여성복지회관 강사료보다 조금 높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것이 95년도 예산지침에 3만 5,000원이 내려온 겁니다. 96년도에도 안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95년도 예산지침에 있는 3만 5,000원을 올린 겁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여성복지회관은 시간당 3만원 이런 강사가 많은데 여기는 3만 5,000원씩 여섯 시간 34주는 물론 하겠지만 하루에 홈패션을 여섯 시간을 가르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계장 윤석인 일주일에 6시간입니다.
○강주동위원 일주일에 6시간 해서 34주?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계장 윤석인 네.
○강주동위원 여성복지회관은 3만원 주고 하고 있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산지침에 의한 것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강주동위원 강사료는 변칙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간을 좀 줄이는 걸 알고 있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러면 징역가요, 큰일나요. 구미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구미가 제일 많이 주고 있어요. 다른 데는 5만원 그러는데 구미는 7만원 주고 있어요.
○강주동위원 그런데 우리 분당은 무료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여기 근로여성들을 가르치는데 무료로 해주십사 하면 분당 강사들은 무료로 해줄 겁니다. 정말 분당은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한 번에 700명 정도 모집이 돼서 여러 군데서 다 교육을 받고 있어요. 열 몇 가지를 취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강사들이 전부 무료예요. 그렇다면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물건을 갖다 팔 것 아니겠습니까?
○강주동위원 아니예요, 물건을 왜 팝니까? 바둑 가르치고 붓글씨 가르치고, 홈패션, 종이접기 여러 가지 하는데 물건을 왜 팝니까? 유독 구시가지는 강사료를 받고 분당은 강사료가 없어요.
○신현갑위원 자원봉사자 모집한다고 유선방송에 한번 내봐요.
○강주동위원 자원봉사자는 분당에 하는 데에서 다시 분당구청 사회복지과와 협조해서 거기 강사들을 더 추천을 받든지 그 분들을 다시 활용하든지 해야지 그냥 성남 유선방송 내면 분당쪽에서는 거의 잘 안보잖아요. 그러면 방송도 한번 해주시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강사료를 올해는 이렇게 하시고 내년부터 강사료를 올리지 마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데도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되니까, 경기도 내에는 현재 그렇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김숙배위원 984p 근로자 가족 취미교육. 가족까지 할 것 없어요. 이것은 삭감하세요.
○강주동위원 984p 근로자 가족 취미교육 강사료, 근로자가 거의 다 지방에서 왔죠, 성남에 있는 근로자가족이 별로 없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성남에도 많아요.
○강주동위원 성남에 집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다 그거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럼요, 결혼해서 사는 것이니까요.
○간사 이수영 같이 하면 안돼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같이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일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10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근로자가족은 세 종목 전부 삭감입니다. 근로자만 해도 혜택을 많이 줬으면 됐지 가족까지 배우고 싶은 사람 여성복지회관에 가서 배우고 근로자 가족 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 전부 삭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여성복지회관하고 이건 틀리죠.
○강주동위원 관장님 보세요. 홈패션도 여성복지회관에 있고, 컴퓨터도 있고 요리도 있어요. 종이, 꽃꽂이, 미용 다 있어요. 요새 에어로빅 같은 것은 동마다 옛날 지하 작업장 없애고 한다는데 굳이 이 안에 근로자 가족까지, 전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도 아니예요. 성남에 아까 많다고 했는데 성남 전체에 퍼져있다고요. 퍼져있으면 왜 꼭 여기가서 해야 되느냐.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분당에서도 가족들이 많이 와요.
○강주동위원 분당에서 가더라도 세 가지 다 삭감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래도 괜찮아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건 사회적 물의가 날겁니다. 가족교육 받는 사람이 지금 9과목에 620명이에요.
○강주동위원 이번에 마지막으로 수료 마치고 정부예산이 전부 삭감됐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없애고 여성복지회관에 가서 하다가 경제가 좋아지면 다시 부활하겠습니다 그렇게 홍보하세요.
○김지숙위원 에어로빅 같은 것은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부분은 살려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여성복지회관에서 무한대로 받지를 않잖아요.
○강주동위원 더 받을 수 있어요.
○김지숙위원 공간이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더 받을 수 있습니까?
○간사 이수영 여기 근로자 가족만입니까? 가족 아닌 사람은 안 받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아닌 사람은 안 받습니다. 재직증명서 다 받죠.
○신현갑위원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620명이에요.
○신현갑위원 97년도 교육 시킨 것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강주동위원 계획 말씀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받은 걸 말씀하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강주동위원 그거 받은 것 과목별로 다시 이리 갖다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합시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강주동위원 다음 아까도 말했지만 985p 송년의 밤하고 심신수련회 다 빼버려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송년의 밤하고 심신수련회 다 빠지는 겁니다.
○신현갑위원 이것이 얼마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송년의 밤이 179만 5,000원이고 심신수련회가 820만원입니다. 모두 999만 5,000원입니다.
○강주동위원 다음 987p 건물유지비 있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강주동위원 회관 전체를 유지하는 비용이 442만 1000원이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강주동위원 그 뒤에 보면 아파트유지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품목별로 아파트 회관에 전기, 화학세관, 보일러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유지비하고 뒤에 또 세목별로 나오면 중복된 것 아닙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것은 예산편성에 건물이 몇 평일 때는 회배당 얼마 유지비를 세워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세관한다든지 시설별 비용입니다.
○강주동위원 좋아요. 관장님, 공무원들 규정에 보면 무슨 건물 지어놓으면 얼마씩 이유없이 안 고쳐도 유지비라는 것이 이렇게 몇년도 될 때 얼마 ㎡당 얼마 이렇게 규정으로 나와있죠? 그러면 사소한 것은 그 돈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또 항목별로 전기, 화학세관, 보일러 이렇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데 들어가면 유지비는 쓸 데가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고칠 것 다 고치고 유지비를 어디다 써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를 짓잖아요. 저도 아파트 동대표하지만 아파트 지어놓고 유지비 없죠. 왜, 도색할 때 도색비 별도로 들어가고 세관비 별도로 들어가고, 그럼 유지비는 없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은 지어놓으면 뭐든지 기계설치 해놓으면 유지비, 건물 지어놓으면 유지비.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산회계법상에 단가 시설기준이에요.
○강주동위원 그렇다면 사소한 걸 유지를 다 해줘야 되는데 사소한 것도 다 들어오고 유지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밑에 것을 검토한 다음에 유지비에 대해서 얼마 삭감을 좀 합시다. 그러면 전기시설 유지비 90만원은 필요하다고 하겠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강주동위원 다음에 화학세관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강주동위원 세관을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73만 7,000원 이것은 회관 것이고요,
○강주동위원 두 군데 다 세관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세관합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약물로 세관하는 거죠.
○강주동위원 지금 보일러 세관은 거기 와서 하지만 화학세관은 닥트 같은 걸 뜯어서 세척하는 거잖아요.
○간사 이수영 뭘 말하는 건지는 아시는 거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현재 이것은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강주동위원 회관은 화학세관하지 마세요, 이건 완전히 삭감. 처음 지은 건물은 3년 동안 화학세관 안해도 됩니다. 회관은 3년간은 세관 안합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도 안합니다. 담당계장 왔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계장 윤석인 네.
○강주동위원 건물 짓고 몇년 동안 안해도 되죠? 세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계장 윤석인 닥트 같은 데 유지하는 것인데 청소차원입니다.
○강주동위원 처음 지어놓으면 전혀 안해도 돼요. 왜, 지하철 그 먼지 많이 나는 것 지어놓고 15년 안했다 10년 안했다 뜯으니까 엉망이었죠? 공무원들 뭐 지어놓으면 법대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1년마다 계속 세관하고 이러는데 세관은 처음 지은 건물은 3년간 손 안 대도 돼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이것이 언제 준공된거죠?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계장 윤석인 작년 7월 18일입니다.
○간사 이수영 이것이 97년도 예산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모든 예산서가 돼 있어요. 그럼 올해 이거 집행했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먼저번에 반납했습니다. 작년 7월 18일 준공된 거거든요.
○강주동위원 보일러 세관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오·폐수 시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오·폐수 시설은 집수정이 마당에 있습니다. 등록업소가 성남에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리를 해줍니다.
○강주동위원 어떻게 처리해요, 물을 뽑아서 합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렇죠, 물을 뽑아가고 오니 사료도 하고 전부 시설을….
○강주동위원 아니오, 제대로 해보세요. 지금 성남에 차집관거가 다 돼 있잖아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렇죠.
○강주동위원 여기에 오·폐수가 나온다고 그러면 샤워하고 물 쓰고 이런 거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렇죠.
○강주동위원 성남에 다른 건물들은 전부 다 그냥 밖으로 빼면 밑으로 나가서 차집관거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럼 차집관거가 있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있죠.
○강주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오·폐수시설에 200만원이 왜 필요합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대행업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와서 그걸 청소하고…
○강주동위원 대행업소를 쓰지 말아야죠, 그냥 물을 빼야죠. 밖에 차집관거로 해서 성남시 모든 오·폐수는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주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거기는 차집관이 없어요.
○강주동위원 차집관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차집관이 뭡니까? 건물마다 관이 돼서 복정동으로 가는 것 아니예요. 어느 정도는 그냥 하수도를 타고 나가다가 나가면 차집관거가 있습니다. 분당은 우수관, 오수관이 따로 있어서 모든 아파트에 오수가 아예 처음부터 관을 통해서 복정동 가지만 구시가지는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서 자기 건물에서 일부 구간은 그냥 방류가 돼서 그 다음에 조그마한 소하천 이런 데서 차집관거로 차집을 해서 복정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성남 이 많은 건물에 오수처리시설 별도로 용역줘서 계약해서 약 타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조그마한 것 같은 데면 몰라도 저희가 거기 하루 700명이 사용합니다.
○강주동위원 1,000명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냥 두면 냄새나서 안되죠. 저희 복지관 올라가시면 뒤란 마당이 전부 오·폐수 시설이에요.
○강주동위원 올해는 얼마 들었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계장 윤석인 올해는 100만원이 조금 덜 들었습니다.
○강주동위원 계약을 해서 계약업자가 약품 타주고 나중에 방류하지 않아요 결국은.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계장 윤석인 나중에 BOD 측정해가지고요,
○강주동위원 그러니까 약품 타가지고 거기에서 나중에 물을 방류하면 그대로 흘러서 결국은 복정동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물을 뽑아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아니 퍼내요.
○강주동위원 물을 어떻게 다 뽑아냅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 안에 기계시설이 다 돼 있어요.
○강주동위원 매일 나오는 물을 매일 퍼간단 말입니까? 뭘 퍼간단 말이에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아니오, 청소하고 수리할 때.
○강주동위원 그건 마지막에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거기서 전부 썩고 해가지고 또 다른 데로 나가겠죠.
○강주동위원 알았어요. 같은 방법인데 원래는 차집관거가 돼 있어서 안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애초에 우리 성남시가 차집관거가 없었을 때 그 시설을 만들었을 겁니다. 만들었다가 요사이는 성남시가 차집관거를 여기저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흘려도 되는데, 그 분 역시 약품 좀 타고는 BOD가 좀 괜찬다 싶으면 지금도 그냥 방류시키는 거예요. 좋습니다, 200만원이니까 깨끗하게 버리세요.
○간사 이수영 200만원이 아니라 올해 100만원이 안들었다니까 100만원으로 하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아니 저기 말이죠,
○간사 이수영 관장님, 얘기가 길어져요. 이건 다 삭감해야 되는데 올해 100만원을 집행을 안했다니까 100만원으로 하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건 환경보호차원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안되면 못 하는 거죠.
○강주동위원 환경보호 관계 없어요. 이거 환경보호 관계 없는 것 결국은 복정동 가서 처리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위원님들이 위치를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거기는 하수관이 없어요.
○간사 이수영 아니 그러니까 하게 하는데 올해 100만원이 덜 들어갔으니까 100만원 세워드린다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간사 이수영 내가 책임질게요. 어떻게든지 만들어드릴게요.
○강주동위원 다음 페이지 급수조 청소, 소독 이런 것은 다하게 돼 있고 아파트도 급수조 소독, 청소는 다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걸 만들었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강주동위원 아파트 관리해 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가면 자격증 보유돼 있을 겁니다. 앞으로 급수조 청소는 그쪽으로 맡기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강주동위원 맡기는 데 360만원, 100만원 이렇게 안들어도 됩니다.
(「남는 건 반납시키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강주동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맡기시고 예산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강주동위원 이것이 사실은 도장 찍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아니, 사실 하는 겁니다.
○강주동위원 하는데 주부들이 해도 되고 주민이 해도 되고 직원이 해도 되는데 도장을 받아서 구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렇죠.
○강주동위원 그 다음에 밑에 페이지 보면 행정방송장비 유지비 290만원은 뭡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저희가 4층까지 있는데 행정방송이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유지비입니다.
○김숙배위원 냉·온수기 유지관리비는 뭐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저희가 냉·온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유지관리하는 거죠.
○간사 이수영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사는 건지 이것이 관리비입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교육생들이요,
○간사 이수영 아니 교육생, 냉·온수기 값이 얼마인데 유지관리비가 150이면 이해가 안되잖아요. 액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물 갖다 넣어야죠.
○간사 이수영 물 갖다 넣는 거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간사 이수영 그건 안돼요, 삭감이에요.
○김숙배위원 생수를 넣어준다 이거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강주동위원 유지비가 아니잖아요.
○간사 이수영 생수는 안돼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물 같은 것 안해주면 걔들이 밤중에 올 때 빵 하나 먹고 오는데,
○간사 이수영 아까 정수기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가 안 맞아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정수기는 보육실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강의실 들어가는 데 있어요.
○김숙배위원 그럼 여기도 정수기를 사놓으세요, 생수를 사서 두지 말고.
○강주동위원 보육시설 우리가 임대하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임대하죠.
○강주동위원 우리가 냉·온수기까지 이렇게 할 필요없어요. 위탁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것은 별도로 나와서 그 안에만 쓰지 밖에는 못 쓰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이 들어가면서 저녁에는 빵 가져와서 그냥 먹고 들어가서 교육받고 그래요.
○김숙배위원 정수기를 사서 놓는 것이 낫겠어요, 이것이 1년에 150이 들어가는데, 정수기 갖다놓고 물 먹는 것하고 똑같지. 그럼 몇 년 쓸 수 있잖아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럼 지금 있는 건 버려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간사 이수영 그건 생수 사는 데서 그냥 갖다주는 기계니까….
○김숙배위원 생수값이 15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것이 1년 근로자들이 1,240명이 먹는,
○간사 이수영 아니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도 생수를 못 먹는데, 그런 식으로 개념을 생각해 주셔야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분수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김숙배위원 그런 것이 시청에도 없잖아요.
○강주동위원 뒤에 항목을 정수기로 바꿔요.
○김숙배위원 150만원을 가지고 몇 년을 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럼 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신현갑위원 무슨 공사를 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수도도 하나 빼와야 돼요.
○강주동위원 이번에 삭감하고 추경 때 정수기 설치하는 것으로 올리세요, 해드릴테니까. 이건 삭감.
(장내소란)
50만원만 살려드릴테니까 추경 때 올려서 시설을 완벽하게 하세요. 100만원은 삭감하고 50만원만 올리세요.
그 다음에 989p 보일러 청소할 때 보일러 청소는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런데 세관은 할 때 업자가 와서 그 자리에서 뜯고 세척을 하고 꽂으려고 그럴거예요. 그러면 안돼요. 그 사람이 뜯어가지고 가서 세척을 해오라고 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계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독한 약품을 거기서 뿌리는데 그런 약품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가져가서 해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특수조명시설은 뭡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식장 조명시설입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안돼 있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있죠.
○강주동위원 그런데 50만원은 왜 올라왔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유지비입니다. 예식장 중간에 환하게 켜놓는 것 있죠.
○강주동위원 그것이 1년에 유지비를 50만원씩 씁니까? 그것이 고장이 납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잘 나가요. 그것이 단이 있는 데 신랑 신부 비추어주 거예요.
○신현갑위원 그게 얼마짜리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시설비는 모르겠는데요. 전구가 잘 나가요.
○강주동위원 전구 몇 개 하는 것인데 무슨 예식장 43건 밤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낮에 라이트를,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제가 와서도 두 번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선했는데 이런 것은 고장이 안 나면 다 반납해도 되는 것이니까,
○강주동위원 지금 예산을 반납한다 그러지 말아요. 우리 성남시가 뭐가 잘못됐냐면 불용액이 20% 나오게 예산 짜는 게 잘못됐어요. 지금 각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자 하니까 불용액이 20% 나오는 거예요. 지금 20% 불용액을 제대로 잘 짜고 그것으로 우리가 성남시 빚을 갚아나간다면 이자가 1년에 얼마입니까. 무조건 확보해놓고 안되면 반납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것은 50만원 있어야 돼요.
○강주동위원 유지비는 20만원만 살리고 30만원 삭감. 다음 페이지, 취미교육 재료비는 꽃꽂이 하는 데 여기서 이렇게 다 사줍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것은 근로자들만 사주고 근로자 가족은 자기네들이 부담합니다. 작년에 6,2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적게 세운 겁니다.
○강주동위원 잠만 재워줘도 혜택인데 자꾸 해주다 보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근로자들 데모합니다.
○강주동위원 이제는 근로자들이 있게만 해주십시오 하지 데모도 못하고 회사에서 모가지 짤릴까봐 더 몸사리고 이런 것 안해줘도 이제는 근로자들 회사 잘 다니게 돼 있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작년 예산보다 최대한으로 깎은 겁니다.
○김숙배위원 최소한으로 기술적인 것만 가르쳐주지 꽃꽂이 재료비 이게 뭐예요 1,020만원, 홈패션 재료비가 1,897, 말도 안되는 거예요. 이건 낭비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팝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아니죠. 교육재료로 쓰이는 겁니다.
○강주동위원 성남시가 뭣 때문에, 근로자들 자기가 회사에서 돈 받아먹고 잘 다니는데 집 싸게 제공해주고 다 해줬으면 됐지, 강사료 안 받고 그냥 가르쳐주면 됐지 재료까지 다 사주고,
○김숙배위원 아까 여성복지회관은 다 삭감인데 여긴 50%만 삭감합시다.
○신현갑위원 특히 제가 사진에 전문가인데 사진을 찍으려면 자기네들이 필름을 사다가 찍어보는 것이지 필름을 사주면서 가르쳐주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김숙배위원 홈패션 같은 것도 재료를 대주면 그걸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 없어지는 것이면 이건 완전히 소모품이 되는데, 꽃꽂이도 그래요 꽃꽂이도 1,020만원이라면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50% 삭감합시다.
○신현갑위원 11번 재료비 중에 밑에 풍선이벤트까지 전부 50% 삭감.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재료를 살 수가 없죠 이러면 교육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재료가 없는데 무슨 교육을 합니까?
○김숙배위원 재료를 아껴서 하라고요.
○강주동위원 그 사람이 다 일일이 자기가 꽃 한 뭉치 들고 꽂을 것도 아니고 단독 시범 보이고 간단히 하라는 얘기예요.
○김숙배위원 왜냐하면 이제는 절약해야 돼요.
○강주동위원 우리 성남시가 뭣 때문에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싸게 잠자리 제공해주고 선생 무료로 갖다놓으면 자기네들이 배우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억지로 불러가지고 자리 채우는 이런 방법이에요.
○김지숙위원 이건 그것이 아니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근로자들이 샤니케익에 와서 빵을 만들어서 팔아서 성남시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엄청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간사 이수영 지금은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절약차원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럼요 아주 싸게 사죠.
○간사 이수영 그렇게 50% 삭감하시는 걸로,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런데 50%는 안돼요, 한 30%로 해주세요. 이건 작년보다도 저희가 20% 삭감한 거예요.
○간사 이수영 관장님,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이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작년에 6250만원이었습니다.
○간사 이수영 아니, 이 재료구입비는 전년도하고 똑같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간사 이수영 그러니까 말씀하시지 마세요, 자꾸만 말씀하시면 관장님이 곤란해요.
○강주동위원 꽃꽂이 420만원 삭감해서 600만원 살려드립니다. 홈패션 1,000만원, 생활도자기 700만원 살려드려요.
그 다음에 요리는 재료가격이 요새 오르고 하니까 그대로 두겠습니다. 종이공예 이것도 그대로 두겠습니다. 미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미용은 가발을 자꾸만 깎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병성위원 미용도 취미입니까, 취업입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근로자들이 현재는 내가 빵을 만들고 있지만 기술을 배워서 미용취업해서, 지난번에 저희 무료머리방 해서 369명을 했는데 나가서 취업하고 있는 얘들이 다 와서 깎은 거예요.
○강주동위원 미용은 그대로 두세요, 그건 나중에 기술로 연장되니까. 사실은 생활도자기, 종이공예 이런 것은 하나의 취미고 미용이나 홈패션, 요리는 배워서 나가서 써먹을 수 있지만 사진은 순수한 취미입니다. 필름까지 사주고 이럴 필요없고, 사진은 140만원만 삭감하고 200만원 살려드릴게요. 풍선이벤트는 완전히,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것은 새로 한번 시도해보는 건데요, 2002년도에 저희가 여기서 경기를 하고 운동장이 두 개 아닙니까? 가정주부들 가르쳐놓으면 수입도 많이 있고 해서 이건 신종인데,
○강주동위원 그건 완전히 삭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미용에서 560만원 다 살려드렸는데 바로 밑에 무료머리방 재료구입,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무료머리방에서 기술을 배워서 시험봐서 합격이 돼서 근로자를 떠나서 지금 정착돼 있는 미용사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중추절을 전후해서 미용실이 큰 것이 있으니까 어려운 분들 머리를 깎아주는데 재료 사주는 겁니다.
○강주동위원 많이 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369명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많이 오도록 하세요. 이건 다 살려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계속 넘겨서 997p 보세요. 송년의 밤, 레크레이션,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레크레이션 다 삭감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다 삭감하고요, 근로자 심신수련 399만원, 전야제까지 삭감입니다. 996p는 제1회 교육우수생 시상 하나만 두고 다 삭감입니다.
997p 전기판넬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것은 보육시설을 지난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임대를 하도록 결의가 났는데요, 아까 제가 1,700만원 말씀드린 안에 있는데 전기도 별도로 따서 넣어줘야죠.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지 그건 자기네가 운영해나갈 것이니까.
○김지숙위원 시설보강하는 거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네, 시설보강하는 겁니다. 설치할 때 어른 것으로 했는데 아이들 것으로 전부 바꿔야 합니다.
○강주동위원 도시가스도 지금까지 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보육실에 도시가스를 만들어준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강주동위원 다 만들어 주고 임대료를 쥐꼬리만큼 받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임대료는 못 받습니다. 보조금을 줍니다. 인건비까지 다 대주는 겁니다.
○강주동위원 임대아파트 담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있었는데 1m 30cm, 50c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밤중에 뛰어들어옵니다.
○강주동위원 경비 있지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청경이 있는데 한 사람 지난번에 지원 받아서 두 사람이 합니다. 지난번에 돌을 집어던져서 유리창을 부수고 했습니다.
○간사 이수영 그런 사항을 경찰에 고발했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강주동위원 그런데 199만 8,000원을 들여가지고 임대아파트 담장을 300m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강주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담을 뛰어넘어서 그런다는데 보수하는 것하고 담 뛰어넘는 것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원래 낮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높여야 됩니다. 그 위에 철조망을 해놨는데도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쌓아야 됩니다.
○간사 이수영 전기판넬 있죠. 그것이 뭐하는지 아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전기가 지금 복지관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육실하고 분리공사를 해야 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계장 윤석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육실 바닥에 별도로,
○간사 이수영 온돌 까는 거잖아요. 확실히 말씀하셔야죠. 아까 답변 이상하게 하셔서 다시 묻는 거예요. 앞으로 전기료 누가 내줍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보육실 임대하는 사람이 냅니다.
○간사 이수영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내준다면 전기가 엄청 먹는 거예요. 난방 히타시설인데 전기판넬 온돌같이 깔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시설 낸다면 보일러를 해서 해야 되고 패널로 깔아주면 전기세 부담은 우리가 안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정확히 하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보육실하고 보조금을 내서 하는 거예요.
○간사 이수영 앞으로를 보고 생각하세요. 전기로 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엄마들이 와 보면 두 살짜리도 거기 전기 위에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보일러로 검토해 가지고 전기판넬로 하지 말고 보일러로 하세요. 지금 LPG 배관 설치공사 임대아파트 100세대, 임대아파트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현재 임대아파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무줄로 쭉쭉 늘어져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고무줄을 배관으로 한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아주 위험해서 한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그것은 당장 임대아파트 없어지지 않는 한 배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998p 옥상 벤치 레이터 교체, 무동력 환풍장치 이것은 뭡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7대가 있는데 공기 빨아내는 것입니다. 84년도 설치하고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아서 전부 썩어버렸습니다. 공기도 잘 안 나갑니다. 그것을 고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근로여성임대아파트 도색공사 2동 이것은 전부 삭감.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지금 현재 밖에서 보면 지저분해서 안 됩니다.
(「괜찮아요」하는 위원 있음」)
○강주동위원 밖에 것은 지저분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방송 설치 이것도 이제까지 없었던 것입니까? 이것도 삭감.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없었습니다. 이것하고 TV 들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같이 동시에 넣으려고 그럽니다.
○김숙배위원 2년 있다가 넣으세요.
○강주동위원 공시청 TV 안테나 설치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아파트에서 TV을 못 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수영 그동안 어떻게 봤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아이들이 안 들어옵니다. 아파트로 안 가고 딴 데로 가서 술 먹고,
○간사 이수영 먼저 이런 것 검토 안 했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한 번 나가보세요. 과연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나,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 TV도 못 보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남한산성 중계소 보이는데 왜 아파트에서 안 나와요?
○간사 이수영 한가지 제안할게요. 성남에 유선방송이 있죠. 이런 데는 거기서 서비스로 해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해봤습니다. 안된데요. 그래서 예산 확보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수영 시도 해보셨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간사 이수영 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했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시장님한테 말씀 안드리고 공보실 통해서 그런 데 해보려고 그랬는데 공시청 안테나가 안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예산 확보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TV은 봐야 되니까 안테나는 살려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공사를 유선방송한테 주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계단등 교체공사, 계단등 그대로 두세요. 지금까지 불 들어오는 것인데 교체해서 더 좋게 하려고 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지금 버석버석해요. 사실 그 전부터 해가지고 조금씩조금식 해나갔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들어가봐야 몇 푼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내버려두면 점점 더 합니다.
○신현갑위원 점점 더 하면 폐쇄해야 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폐쇄는 2004년까지 가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못 살면 나오는 것이죠.
○강주동위원 엄격히 따지면 그 쪽은 폐쇄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저는 가보면 오늘이라도 때려 부수고 싶어요.
○강주동위원 우리 시에서 여성근로자들이 과거에는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먹고 잘 곳이 없을 때 회사 잘 다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좋은 시설도 꽉 안 차요. 한마디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또 그만큼 근로자가 줄었고 이제 경제가 나빠짐으로해서 근로자들이 왠만한 것은 참고 감수할 거예요. 그리고 TV도 보면 되고 계단등이 흐리다 이런 것은 놔두고 여기에는 지난 5년동안 보세요. 1억 얼마 임대료 받아가지고 8억 얼마 썼잖아요. 우리 시가 굳이 이런 데까지 해야 되느냐, 최소한 그것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임대아파트 계단등도 내년으로 밀어봅시다.
그리고 복지관 뒤편 절개지 범망 설치, 지금 절개지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범망을 씌워가지고 박아놔야 됩니다.
○강주동위원 흙이 떨어지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지난번에도 흘러내려가지고 직원들이 팬티만 입고 와서 비닐을 가지고 가서 다 씌워서,
○강주동위원 이것은 하세요. 휴게실 보수공사 어떻게해서 250만원이 들어갑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임대아파트 가면 여자들이 휴게실을 해놨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갖다 놓은 것도 없습니다. 엄마가 와도 거기에서 얘기하고 가고, 근로자들 아껴주고 근로자들 보호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김숙배위원 휴게시설 해줘야 됩니다.
○강주동위원 임대아파트 전기판넬공사 있죠. 400만원. 임대아파트 어디에다 전기판넬 교체합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들어가는데 배전판이 있는데 그것이 녹이 나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주동위원 그럼 배전판 공사라고 그래야죠. 이것도 떨어져도 전기 들어가고 연결되는데 이상 없잖아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위험하죠.
○간사 이수영 거기가 계량기라든지 차단기 다 있는 것이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간사 이수영 전기기사 없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있는데요. 2급 기능직 기사인데 그 사람이 이것을 못 하죠.
○강주동위원 300만원만 하고, 조금 남을 겁니다. 그리고 휴대용 방송시설 엠프 구입.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없애겠습니다.
○강주동위원 냉·온방기 구입,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강주동위원 임대아파트 관리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거기에 청경이 있는데 여름에는 쪄 죽고 겨울에는 얼어죽습니다. 관장이 책임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해줘야 됩니다.
○간사 이수영 거기가 몇 평입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5평정도 됩니다.
○간사 이수영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계장 윤석인 일반관리 사무실하고 취사시설도 같이 되어 있고 상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 이수영 이렇게 큰 용량이면 에너지 낭비고.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계장 윤석인 용량은 평수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5평정도에 맞는 에어콘, 난방기를 사야 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냉·온방기 겸용은 이쯤 됩니다.
○김숙배위원 에어콘 따로 난방기 따로 사고 그러면 이 돈 안 들어갑니다.
○강주동위원 200만원만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사물함, 신발장 구입,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신발 놓는 데가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그 다음 복사기 어디에 쓰는 것이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것은 보육실에 쓰는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새로 해주는 거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강주동위원 직원 업무용 의자 8개를 한꺼번에 교체합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직원이 22명인데 나쁜 것만 고쳐써라,
○강주동위원 의자 교체는 조금 싼 것으로 잘 사셔야 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간사 이수영 999p 복사기 있죠. 그 뒤에도 복사기가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것은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의 내용연수가 지났는데 복사기 2개를 구입하는데 앞에 350만원은 사무실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보육실에 주는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한 개는 삭감을 해요. 사무실 쓰는 것은 지금 쓰는 것으로 쓰고 보육실에 있는 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거기 가서 빌려쓰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보육실을 임대해 줄 때는 기본적인 것은 해주게 되어 있어요.
○강주동위원 사무실 것은 삭감하고 나중에 고장나면 수리해서 쓰세요.
공기청정기는 어디에 씁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보육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육실에 전부 구비해 놓을 기구들입니다.
○간사 이수영 다른 국·공립 보육시설에 하는 이런 것 없는 데 많습니다.
○강주동위원 이것은 삭감.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것을 안 해주면 안 맡을텐데.
○간사 이수영 거기는 공기 좋고 신축 건물이라,
○김숙배위원 지하실이에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아니예요.
○김숙배위원 그러면 필요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그 다음에 코팅기가 뭡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보육실에 전부 비치해야 될 재료입니다.
○강주동위원 선풍기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것도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에어콘 구입 안 했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계장 윤석인 예.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상담실 시설장 쇼파 이것 삭감하고 볼풀장 1조,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것은 시설기준에 3종 이상 들어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이것은 있어야 합니다.
○강주동위원 실내놀이터 설치 기구.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신현갑위원 근로여성 아파트 냉·온방기 구입이 270만원 이었는데 여기는 250만원이네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것은 휴게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는 시설비고 이것은 비디오하고,
○신현갑위원 아는데 앞에는 270만원이고 뒤에는 250만원이냐 이거예요?
○김숙배위원 TV는 해주고 이것은 없어도 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덥고 춥기 때문에 휴게실에 해줘야 됩니다.
○간사 이수영 우리가 휴게실 한 번 가볼까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한 번 가보세요. 그러면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간사 이수영 그런데 왜 이제와서 세삼스럽게 많이 들어가냐구요. 경제가 파탄이 되는 판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깊은 뜻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예산 삭감을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어야 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것이 관장이 쓴다면 그렇겠죠. 그러나 이것이 경제를 살릴 근로자들 거주하는 데 아닙니까?
○신현갑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휴게실에 퇴근해서 실껏 놀다가 잠만 자러오는데, 휴게실에 언제 갑니까? 여기와서 비디오 볼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간사 이수영 휴게실이 몇 평이에요?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계장 윤석인 7평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250만원이 벽에 붙히는 겁니다.
○강주동위원 휴게실 비품 7평에 신현갑 위원님처럼 비디오, 오디오 이런 것 빼고 필요하면 나중에 선풍기를 사주더라도 이것을 활용을 안 한다니까 3개는 삭감하고 아까 의자가 있었는데 또 임대아파트 관리실에 책상, 의자,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여기에서 헌 것 가져와 보려고 해도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아까 의자 8개만 구입하면 된다더니.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아까는 사무실이고 이것은 임대아파트 관리하는 관리실입니다.
○강주동위원 책상, 의자가 교체입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사줘야 됩니다.
○강주동위원 헌 것이라 새로 산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강주동위원 왠만하면 그냥 쓰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밑에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강주동위원 재활용 쓸 것 분당가면 얼마든지 많은데, 재활용 가져와서 수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데 얘기하면 그냥 갖다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금곡동에도 있다고해서 거기까지 찾아가봤는데 거기에도 사실 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넣었습니다.
○강주동위원 좋습니다.
○간사 이수영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간사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975p 현황판 제작 50만원, 복지관 시설비용 80만원 외 31건 1억 3,305만원이 삭감 계수조정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청소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간사 이수영 이어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청소사업소장 장민호입니다.
저희 98년도 청소사업소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98년도 예산 요구가 9월부터 작업을 했기 때문에 현실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에 삭감분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1077p에 5건 이것은 금곡동 침출수 처리 관계입니다. 그리고 1075p에 2건, 1083p에 2건 이 부분은 금곡동 매립장에 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직송을 하기 때문에 9,100만원정도 감액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1075p 2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085p 2건은 민간위탁 부분을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던 부분을 2건을 감액을 해서 총 9건에 2억 2,790만 1,000원을 수정예산에서 감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액을 해야 된다는 구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1068p에 보시면 매입장 침출수 수질 분석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8개소에 대한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9월달에 예산 편성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사업소로 직송합니다. 원수에 대한 부분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336만원을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원수 수질 분석료에 대한 예산에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168만원만 계상해 주십시오.
○간사 이수영 그정도 설명하셨으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전과 같이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처음 오셔가지고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한가지 물어봅시다. 작년도에 청소사업소가 없었는데 경상예산 55.9% 사업예산 23.1%를 삭감했는데 작년도 기준을 어느 과, 어디서 두어가지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금년도에 환경위생과 청소계의 예산과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의 관리계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합한 액수와 대비한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의 관리계 예산을 100% 가져와서 이렇게 기준으로 했는데,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저희하고 관련된 부분만,
○강주동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그 예산을 가져갔는데 일부를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삭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55%, 몇% 이것은 아주 정확한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인정하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저희는 최대로 성심성의껏 자료를 뽑았습니다.
○신현갑위원 1067p 일반수용비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홍보가 매우 좋은 수단이긴 합니다만 홍보 전단 스티거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음식물하고 불법 투기인데 이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 환경은 거의 조건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청소대행업체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청소쓰레기를 수집, 운반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뒷골목부터 도시를 깨끗이하는 부분이 두번째고, 세번째는 이 부분을 시민의식을 끌어내고 정착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분위기 조성을 상당한 부분을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밑에서 일만하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안 대비해서 보신다면 일반수용비에는 그 예산은 많은 예산이 아니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시민 전 가구를 대상으로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좋습니다. 아래 부분에 현수막은 어디다 어떻게 뭐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에 대한 쓰레기감량화에 앞장선다든지 쓰레기종량제에 참여한다든지 집중 청소를 해서 도시를 맑게 가꾼다든가 이러한 시책에 해서 그 시책을 소개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쓰는데 예산이 많다고 단가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해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추석절에 전 시민에 대한 홍보도 있고해서, 사실 게시대만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그 부분은 5만원짜리 4개소에다 하세요. 그래도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렇게 해주시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5만원짜리로 4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서한문 제출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음식물 자원화 부분이 내후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시민의식이 정착되는 해로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는 부분도 자원화 시설에 대한 구상도 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용기 수거까지도 검토해 보는 그런 단계에까지 있습니다. 그러한 시책이 정해졌을 때 그 시책에 대한 참여 권유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입니다.
○신현갑위원 음식물쓰레기 홍보 스티거는 어디에 붙힐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저희 구상은 각 가정의 주방 싱크대 앞에 붙였으면 하고 공동주택에는 엘리베이터에 모양 좋게 붙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 전에 예산 세워준 적이 있잖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만약에 세워주시고 작년에 세워주셨으면 한 번 붙히면 1년을 못 갑니다. 그 부분의 효과를 고양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매립장 침출수 얼마 삭감한다고 그랬어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매립지 침출수는 336만원을 삭감하고 168만원만 세워주십시오. 원수에 대한 분석만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1075p 시설장비 유지비,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음식물 압축시설 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삭감을 요구해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삭감이 수정예산심의 때 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수정예산 삭감이 얼마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9건에 20억 1,221만 1,000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자원화시설 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비를 3억을 예비로 올렸기 때문에 10억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해서 3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100를 하면 1,500만원만 계상하면 됩니다. 수정예산에 3,500만원도 삭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압축 탈수 시설 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10%을 했습니다만 5%만 해주신다면 1,465만원만 계상을 해주시고 1,465만원 이것은 수정예산이 아니고 이번 심의에 삭감을 해주십시오.
○신현갑위원 1076p 금곡동 매립장 장비 유지비 1,700만원,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파쇄기 소각로, 폐수처리시설도 있고 기타 건축물, 매립장이 3만여 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해주시면 그쪽에 도로 보수도 해야 되고 빗물받이,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은 예비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현갑위원 참고로 작년은 얼마였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작년에는 예산이 예비비 매립장 건설비가 있었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가 없었습니다.
○신현갑위원 밑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설명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계획도 설명)
○신현갑위원 5,800평 부지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분은 아닙니다. 그린벨트에 농경지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쪽으로 몇 만평이 있습니다. 탄천의 야구장 그 부지까지 다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봐서 하수처리시설을 지하로 매립할 계획으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면 이 전체는 쓰레기하수처리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 나온 장기계획은 갈현동 부분이 검토될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세차장 세차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유용성있게 써먹어야 되는데 가보면 돈 투자해서 세차시설 다해놨는데 세차하는 차 한 대도 못 봤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저희가 세차시설을 하고 그리고 입구에 고압세차기,물 뿜어내는 것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최병성위원 이용가치 있게 써먹으라는 것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거기에 세차장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홍보를 해서 입찰을 그저께 봤습니다. 사업비가 늦게 넘어오기 때문에 분주하게 사업비를,
○간사 이수영 세차비가 없는데 유지비가 서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금년에 세차시설을 하니까 내년도에 유지비가 들어가죠.
○간사 이수영 A·S 기간이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A·S는 고장났을 때 하는 것이고 시설 자체를 관리하는 유지비가 있어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1084p 시설비 중에 음식물쓰레기 자율화 처리시설 설치를 어디다 어떤 형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1083p에 보시면 음식물처리비 설치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이매동 아파트에 음식물처리비를 시험 가동해 봤습니다. 어느 것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40개소에 보급하는데 지원을 50%해 줄 계획으로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재활용품 처리비 보조가 있습니다. 6,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스티로폴 처리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액으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율화 처리시설 설치를 3억을 해놨습니다. 통상 의왕시도 그렇고 각 시 단위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요사업비가 톤당 1억이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다른 데서 하고 나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후에 우리가 조금 늦어도 제대로 된 것을 예산 낭비하지 않고 시설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후년까지는 저희가 종결해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음식물 자원화 시설 단지로 해서 그 부분에 하는데 기종이 선택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려면 3억정도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도 잘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예산을 세우더라도 나중에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신현갑위원 좋습니다. 맨홀에서부터 쭉 설명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측구 및 침출수관 보수, 폐기물종합처리장하고 매립장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하고 단계적인 부분이 다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야탑동 선별장 전기증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구선별장에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야탑동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일단 이전해서 공동 선별장을 하고 가능하면 하반기 이후에는 민간위탁을 추진해가지고 그 부분을 우선 재활용선별장으로 활용하기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단계적인 투자예산인 점을 고려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수영 스티로폴 처리비용이 72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음식물 처리시설은 의왕시 같이 크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지금 의왕시 같이 하려면 의왕시가 15톤에 23억 투자예요. 우리는 그런 시설까지는 하면 아직 안 됩니다. 그 부분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심의 끝내주시면 저희가 환경사업소장님하고 부산도 다녀오고 그럴려고 그럽니다.
○간사 이수영 3억은 뭐에 쓰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음식물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5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50억을 그냥 투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일부 시설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시험 가동을 계속 해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개선해야죠. 그럴 때 대형 플랜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단계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온 감용기 스티로폴 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탑동 선별장에 중원과 분당에 스티로폴을 성재실업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폴은 다른 재활용품하고 달라서 처리를 저희 시에서 그냥 무상으로 처리해 달라고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활용품은 팔아가지고 자원화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티로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강력한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스티로폴 처리하는데 과연 얼마가 들어가느냐 분석을 해봤더니 분당, 중원, 수정하고해서 전기 사용량 또 작업인원 인건비,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판매대금 전부 해보니까 연간 7,200만원정도가 시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넘긴다면 성재실업에서 7,200만원에 대한 시는 득을 보고 사실 성재실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느정도의 보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간사 이수영 됐습니다. 소장님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지만 이어지는 소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감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스티로폴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재실업에서 전량을 다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야탑동 선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되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분당하고 중원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정은 위생처리장이 선별장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차량이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여기다 부어놓는데 스티로폴만 가져가면 유지비하고 차량운영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수정선별장을 옮깁니다. 옮기면 그때 거기로 다해서 성재실업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상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간사 이수영 그러면, 소장께서는 먼저 소장께서 이런 것을 구상해서 성재실업이 야탑동 선별장에 들어가는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깊은 내용까지는 모릅니다.
○간사 이수영 수정구 얘기를 하시는데 수정구건 뭐건 3개 구청 것을 다 성재실업에서 그것뿐만아니라 성남시에 나오는 모든 재활용품, 판매 못하는 것까지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야탑동선별장에 그 업체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슬슬 시 예산 보조를 해줘야 된다. 그 업체가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시를 답사를 해봤습니다. 재활용품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나, 자료도 보고 다녀봤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처리방법에 있어서 시 단위에서 보조를 주지 않고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고 처리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려를 해서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면서 자동화에 의해서 효율성 있는 운영을 해서 경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간사 이수영 그러면 한치 앞을 못 보는 행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1년도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나오는 자체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한 거예요.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신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약속을 한 거예요. 성재실업 아니라 그 업체들이 야탑동선별장에 들어가면 처리 못 하는 것이 수정구에 많이 쌓여있고 중원, 분당에 재활용 못하는 것이 많이 쌓여있고 소각시켜야 되고 매립해야 될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감용기, 압축기 소각로 다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그 업체가 인수받기로 했습니다. 그런 조건을 했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 때마다 얘기했는데 지금 그 업체들이 남의 땅에서 사유지에서 임대를 주고 자기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시·군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군이 그렇다고해서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래서 저희가 자꾸 고심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원화 되어 있잖습니까? 미화원들이 1,300여명이 날마다 수작업으로 합니다. 인건비 3, 4억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래서 그것을 미화원 전부를 뽑아내서 동네 청소하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일원화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고심하면서 방법을 찾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그것입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간 15억 이상을 현재보다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는 반드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그러면 처리비용을 안 주면 성재실업에서 처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래서 금년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처리 안 하고 감용기를 구청에서 돌리고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전 품목을 해도 스티로폴만큼은 지금 여건이 띄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간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스티로폴만큼은 성재실업에서 99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건상,
○간사 이수영 임대는 자치단체장이나 시장이 내보낼 수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것을 내보내면 처리하는데 시에서 연간 7,2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7,200만원보다 절감하고 60%나 40%,
○간사 이수영 7,200만원 세우셨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것은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200원씩해서 계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용역 의뢰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수지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그것을 토대로해서 방법은 나중에 신중하게해서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해서 지원방안도 그때 마련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7,2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 줘야 된다면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간사 이수영 줄 필요가 없이 약속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시설이,
○간사 이수영 그러면 그 업체를 그때는 그런 조건에 집어넣고 특혜를 주고 이제와서 그렇다고 베짱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업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누구나 사업은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사업자들이 망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당초에는 아마 두 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수집되는 재활용품 전부 처리하는 것으로 구상은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건 때문에 그 방법이 바꿔가지고 두 가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이수영 그래서 그 당시 김상복 소장님한테 전제 조건을 각서를 하든지 모든 규정을 약정을 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서 15억 이상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공무원 한분한분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몇 억씩 깎지 않아도 돼요. 괜히 여기 앉아서 공무원들하고 언쟁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위원들을 기만한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1085p 상단 부분입니다. 맨홀 및 빗물받이 시설 구조물 보수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주셔도 나머지 돈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야턉동선별장은 상하수도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기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까지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화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하려면 기반시설은 다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단계 작업으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 전에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고 예산 준 것으로 아는데 나무 심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구청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간사 이수영 아니예요. 폐기물사업소의 예산이었어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것은 저희가 와가지고 그쪽에 금년도 예산으로 수정구 선별장이 들어갈 수 있는 차량시설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고 내년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반시설해야 됩니다. 조경은 집행을,
○최병성위원 명시이월 됐다고 얘기해야죠. 얼마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명시이월 요구를 환경처리사업소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야탑동선별장 상하수도 공사가 두 개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은 두 군데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그리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0월 7일자로 발족을 해서 사무실을 빌려서 쓰다보니까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후미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 사업 집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수영 야탑동 선별장에 전기증설 그 업체들 증설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약속이 틀려진 것이고 결국 민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밖에는 안 되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민영화 될 것 아닙니까? 입찰 보실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보면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부분에는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타당한 조건을 제시해서 시의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는 수준에서 민간위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그렇게 되면 모든 시설물을 다 지어놓고 위탁관리,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기반시설만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수영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 시설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해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방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화를 해야 됩니다.
○간사 이수영 장 소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세금을 덜 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더 이상 질문하실 것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67p 소화기 충전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5개만 내년에 충전하도록해서 19만 3,000원은 그 부분도 삭감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청소사업소 예산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의결을 하겠습니다.
1067p 소화기 충전비 12만 9,000원, 1068p에 매립장 침출수 수질분석수수료 336만원, 1075p에 압축탈수시설 장비유지비 1,465만원, 1085p에 맨홀 및 물받이 시설구조물 보수비 2,500만원해서 총 4건에 4,313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삭감한 예산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ｏ 3개구청보건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남장우 3개 보건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보건소 나와서 설명하세요.
○수정보건소장 김종호 수정구 보건소장 입니다.
존경하는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수정구 보건소 소관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예산은 제가 보고드리고 항목별 예산은 주무계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1,259만 7,000원으로서 97년도 예산액 17억 4,415만 1,000원보다 1억 3,155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율은 7.54%입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7억 3,905만 9,000원, 관서운영비 3,643만 5,000원, 경상적경비 6억 6,750만 5,000원, 사업예산 1억 6,9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내역은 국고보조사업 4,795만 8,000원, 시·도비보조사업 3,640만 5,000원, 자체사업비 8,523만 5,000원입니다.
98년도 예산이 감소된 원인은 예방접종 백신구입비가 1억 2,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원인은 학교 단체접종을 병원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효율적인 보건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선처로 전액 예산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계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수정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수정구 보건행정계장 이제영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러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IMF에서 정부예산을 20% 줄이라고 그래서 제가 사전에 보건소 각 계장님들하고 조금 조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건소는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한테 시약이라든가 치료, 우리가 어느 부분을 손 대야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봤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삭감하고 나머지 자잘한 것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보건소 676p 방역 인부가 9명으로 하는데 어려운 실정이니까 2명을 줄여가지고 7명이 방역하는 것으로해서 1,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683p 끝에서 세번째 폐경기 여성건강검진 사업에 자궁암 125만원 삭감, 유방암 검진 100만원 삭감, 골다공증 검사비 75만원 삭감, 684p 풍진 백신 300만원 삭감, 3개 구청 공히 다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숙배위원 여성건강검진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수정보건행정계장 이제영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중복이 되어서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 외에 것은 이번에 손 안 대고 어차피 다시 예산에 손 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저하고 충분하게 토의를 해서 이정도로 삭감시키겠습니다.
○수정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수정구는 총 98년 예산액이 16억 1,259만 7,000원입니다. 강주동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삭감한 금액이 1,608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약 10%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예산 세우는 것 전년도 대비 맞춰서 하신 거예요?
○수정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진료 약품비 같은 경우는 내소민원이 증가가 되고 약가가 지금 현재보다는 내년도에는 그동안에 인상이 굉장히 억제되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입찰할 때 높아질 것으로 계산을 해서 작년도보다는 조금씩 높였습니다.
○이수영위원 올해는 집행잔액이 약품비에 몇%정도 나왔습니까?
○수정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약품비 잔액은 예산이 많이 남아있으면 내년 인상되는 것으로해서 추가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추가 구입할 정도의 예산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 못하고 집행잔액만 약간 남았습니다.
○이수영위원 695p 휀코일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수정보건행정계장 이제영 냉·난방비 가동할 때 바람 나오는 기구를 얘기하는데요. 85년도 건물 신축할 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아서 그 안에 보면 먼지 털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이수영위원 내구연한이 넘어서 교체하는 것이죠?
○수정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
○이수영위원 화장실 소변기만 보수하세요?
○수정보건행정계장 이제영 다른 것은 전에 기 시설을 수리해서 완료했구요. 추가되는 것만 추가를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소변기만 보수하는 거예요?
○수정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
○이수영위원 왜 그래요?
○수정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옆에서 물이 새어가지고 그 안에 이상이 있어서 부분 보수로는 안 되고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소화기 몇 kg짜리 구입하는 거예요?
○수정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정확하게 kg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 이런 데 넣는 조그만 소화기예요?
○수정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조그만 것은 충약해서 쓸 수 있고 그것보다는 용량이 큰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695p 보수 8개라고해서 교체있고 보수가 있는데 뭐예요?
○수정보건행정계장 이제영 교체는 예를 들어서 시청같으면 현관문이 있습니다. 그 옆에 12년정도 되다보니까 장식에 마모가 있어서 문이 닫히는 부분이 내려앉아가지고 바닥에 끌리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로서는 불가능하고 문 자체를 장식까지해서 교체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상태가 양호한 것은 문 자체를 교체 안 하고 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교체해야 할 것 8개를 잡았습니다.
○이수영위원 교체하는 것은 150만원 나가고 보수는 15만원 나가고,
○수정보건행정계장 이제영 교체는 현관문 자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강화도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정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
○이수영위원 8개가 강화도어 보수입니까?
○수정보건행정계장 이제영 그것은 강화도어 아니고요. 보건소 결핵실 들어가는 문하고 접종실 들어가는 문, 이 문은 현관하고 똑 같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 쪽문이 있는데 그것이 내려앉아가지고 하나는 잠겨가지고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676p 방역 인부인 1,000만원 삭감, 683p 폐경기 여성건강검진사업비 125만원, 유방암 검진비 100만원, 골다공증 검사비 75만원, 풍진백신비 300만원해서 총 5건에 1,6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은 총 5건에 1,600만원 삭감하고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보건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은 총 5건에 1,600만원 삭감하고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보건소 나와서 설명하세요.
○중원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중원구 보건소 행정계장 김동관입니다.
○강주동위원 중원보건소도 마찬가지로 722p 봐주세요. 방역인부 9명을 7명으로해서 1,000만원 삭감, 729p 풍진백신 45만원 전액 삭감, 자궁경부촬영술 6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 그 밑에 유방암 검진비 200만원 삭감, 골다공증 검사비 150만원 삭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 742p 숙직실 에어콘이에요?
○중원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예.
○이수영위원 몇 평이에요?
○중원보건행정계장 김동관 10평 됩니다.
○이수영위원 어떤 것으로 사려고 그래요?
○중원보건행정계장 김동관 냉장고형으로 사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 이정도 규모의 다른 데 보니까 200만원, 250만원 예산이 섰던데 여기는 300만원입니까?
○중원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절약하는대로 하고 남으면 반납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건평이 몇 평이에요?
○중원보건행정계장 김동관 화장실까지 하면 20평정도 됩니다.
○김숙배위원 에어콘이 20평, 25평에서는 240만원이에요.
○이수영위원 이 돈을 다 쓰시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사시라고요. 앰브런스 언제 구입한 차입니까?
○중원보건행정계장 김동관 5년이 지난 것입니다. 작년에 사려다가 추경에 없어서 금년에 올린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중원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예. 지난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마지막장에 동력예취기는 어디다 쓰실 거예요?
○중원보건행정계장 김동관 풀 깎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어디서 깎을 거예요?
○중원보건행정계장 김동관 화단의 풀 깎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화단이 얼마나 큰데요?
○중원보건행정계장 김동관 풀이 자꾸 자라서 자주 깎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예취기로 깎는다는 것은,
○중원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예취기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묘소에서 사용하는 조그만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아는데 잔디 같은 것은 깎지만 화단의 풀은 뽑아야 됩니다.
○중원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잔디입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세웠다고, 승인했다고 잘 생각하지 마시고 알아서 쓰십시오.
○중원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예.
○이수영위원 공기멸균기는 보건소 것이에요?
○중원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예. 이것은 X선실하고 결핵실에 하기로 했는데 한 군데만 섰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됐습니까?
○이수영위원 예.
○위원장 남장우 중원보건소 98년도 세출예산안 중 722p 방역인부임 1,000만원 삭감, 729p 풍진백신비 45만원 삭감, 자궁경부촬영술비 200만원 삭감, 유방암 검진비 200만원 삭감, 골다공증 검사비 150만원 삭감해서 총 5건에 1,595만원을 삭감하고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보건소 나와서 설명하세요.
○분당보건행정계장 원유태 분당구 보건행정계장 원유태입니다.
○강주동위원 분당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771p 방역인부 7명으로해서 1,000만원 삭감, 774p 유방암 검사비 200만원 삭감, 골다공증 검사비 150만원 삭감, 자궁암 검사비 및 촬영술비 250만원 삭감, 775p 풍진예방접종백신 30만원 전액 삭감, 793p 2층 민원인 휴게실 설치비 1,200만원 전액 삭감, 794p 동력분무기 4대를 2대만 구입해서 100만원 삭감, 769p 제일 하단에 연막 및 연무용 경유인데 동력분무기를 2대를 줄이기 때문에 경유도 1,000만원 삭감, 780p 말라리아 검사용 시약 한 세트로만해서 50만원 삭감 그래서 총 9건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 759p 소화기 충약, 언제 하는 거예요?
○분당보건행정계장 원유태 소화기가 7, 8개 되는데 지난해에 서너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4,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충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수영위원 계장님, 새로 오셨죠?
○분당보건행정계장 원유태 예.
○이수영위원 올해도 서서 충약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충약은 기간은 없습니다. 사실은 조금만 사용하면 충약은 다시 해야 됩니다. 100% 내용물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공무원들은 매년 해야 되는 줄 알고 매년 예산을 세워서 쓸데없이 가서 소방업체한테 의뢰해서 바꾸거든요. 그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가 오존층에도 영향이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되고 충약은 한 번 조금이라도 가스가 샜다, 사용했다 그때만 바꾸는 거예요. 충약이라고해서 조금 썼다고해서 조금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면 내용물을 싹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한 번씩만 들어서 거꾸로 흔들었다 놔두세요. 그것이 굳으면 못 씁니다. 충약은 매년 올라오는데 그렇게 올라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충약 부분에 대해서는 깎지는 않겠지만 쓰지는 마세요.
○분당보건행정계장 원유태 전체 다는 하지 않고 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도 안 됩니다. 이것은 사용기간은 없습니다. 그런 관공서나 소방 공무원이 와서 점검하지만 충약을 해라 말아라 그것은 말을 안 합니다. 굳어있으면 충약을 다시 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점검만 하고 하니까 그것을 아셔가지고 무조건 그 전에 세웠으니까 세운다는 식으로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분당보건행정계장 원유태 예.
○신현갑위원 767P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건물유지비라고 있죠. 건물유지비라고 하면 보건소 건물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것이죠?
○분당보건행정계장 원유태 예.
○신현갑위원 물론 이것은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죠. 이 돈은 어디다 씁니까?
○분당보건행정계장 원유태 대부분 화장실 같은 데, 자동변기장치 같은 것이 많이 고장이 나고 출입문 같은 것에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기계실에 예산 세우는 것이,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지만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는데 전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기 전에 예산 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칼질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몇 백만원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왜 묻냐면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유지비가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분당보건행정계장 원유태 저희는 오히려 모자랐습니다.
○신현갑위원 이런 청사 도색 같은 것이 다시 올라온다면,
○분당보건행정계장 원유태 청사 도색비는 저희 건물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지금 청사 도색은 1년, 2년 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보건행정계장 원유태 저희 보건소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차병원이라든가 경찰서에서 지하를 많이 파고 하는 바람에 부실하게 지어놓은 건물이 크랙이 갔고 더군다나 건물을 시공한 업체가 도산됨에 따라서 먼저 보증을 서준 업체로부터 하자 보수를 받았는데 하자 보수라는 것이 별로 없이크랙 간 데다 몰탈질이나 한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그것을 누더기 칠해서 보기가 흉합니다.
○최병성위원 깨끗이 잘 하세요.
○이수영위원 3개 보건소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있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십시오.
○분당보건행정계장 원유태 예.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보건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769p 방역사업용 유류 1,000만원 삭감, 771p 방역인부임 1,000만원 삭감, 774p 유방암 검사비 200만원 삭감, 골다공증 검사비 150만원 삭감, 자궁암 검사비 자궁경부 확대촬영 검사비 250만원 삭감, 775p에 풍진예방접종백신 30만원 삭감, 780p 말라리아 검사용 시약비 50만원 삭감, 793p 2층 민원인휴게실 설치비 1,200만원 삭감, 794p 동력분무기 구입 100만원 삭감해서 총 9건에 3,980만원을 삭감 하고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보건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9건에 3,980만원 삭감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최병성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수정구보건소장 김종호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수정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인숙 수정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홍영숙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나선희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안순덕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중원구보건소검사계장 김화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원유태 분당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강정자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분당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근로자종합복지운영계장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관리계장 안호욱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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