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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 12월 11일(목)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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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중원구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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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중원구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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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서 98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중원구청, 분당구청의 사회복지과·환경위생과에 대한 98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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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원구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9분)

○위원장 남장우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중원구청, 분당구청 사회복지과·환경위생과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중원구 부구청장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중원구 부구청장 송기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 우리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구의 관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과장  강성희
   .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생략하죠」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사회복지과장 강성희입니다.
  98년도 중원구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가 2억 68만 4,000원, 생활보호비가 10억 9,831만 1,000원, 가정복지비가 17억 8,494만 6,000원, 부녀복지비가 1억 6,616만 4,000원, 유아복지비가 3억 7,819만 8,000원, 노정관리비가 1,334만 8,000원, 총 16억 5,165만 1,000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면 559p 사회복지비 관서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9p 설명)
○이수영위원  560p 사무용 의자 4개는 어디에….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사무용 의자는 현재 직원들 의자가 고장이 나서 회의실에 있는 접의자를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에 4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사무실 직원들 의자가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 깎을 것은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산절감에서 좀 차기년도로 사업을 미룰 것은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예산 조정하기가 편하죠.
○신현갑위원  막연히 예산을 세워놓고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꼭 해야 될 부분만 하시고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은 삭감하세요.
○위원장 남장우  다음 년도에 다뤄도 될 사항 같은 것은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나중에 ….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예산서 561p 설명)
○위원장 남장우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유인 이것은 작년도 예산 다 썼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작년도 예산 일부 남기는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작년하고 좀 사업이 틀린 것이 금년부터는 수시로 그것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각 동에 여유있게 비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서 562p 설명)
○이수영위원  부랑인, 노인, 아동보호대책비가 있는데 올해 몇 건 발생됐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68건이 발생됐는데 요새 동절기에 더 많이 발생이 됐는데 다만 장제비 10구 500만원에 대해서는 5구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올해 몇 건 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올해 장제비로 나간 것이 한 구이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예산을 요구를 해서 5구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작년에도 5구로 조정이 됐는데,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250만원 삭감요구하는 겁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그래서 이것은 조정을 해도 크게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요즘 행여환자가 별로 없잖아요, 80년대 초 70년대 말에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없더라고.
○최병성위원  겨울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김종윤위원  지문조회하면 다 나와요.
○이수영위원  인원을 배로 잡으신 거죠? 그래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행려사망자의 장제비만 여유있게 배로 잡았고요 식대여비도 배로 했는데 거기에는 아동, 노인, 부랑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3개 구청이 똑같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실정은 똑같은데요 작년보다 배로 잡은 이유는 작년에는 부랑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노인하고 아동이 많습니다.
○이수영위원  노인, 아동도 다 해줘야 되는 건가요? 어디 규정 없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이것은 아이들이 발생했을 때 식대하고
○이수영위원  아니, 그걸 쓴다고 식대여비로 정해졌는데 그럼 다른 구청은 노인, 아동은 빼고 하는 건가요? 중원구만 아동하고 노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저희는 결함가정의 아이들이나 가출아동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수영위원  발생하니까 쓰시겠죠. 쓰는데 어느 기준이 없이 요구대로 세우냐 이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이것은 어디 기준은 없는데 저희가 불가피한 예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예산을,
○이수영위원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가서 노인, 아동 요보호대상 하면 선별하지 않고 다 지급해줘야 되겠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저희가 연고지 다 파악하고 귀가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다 확인해놓고, 귀가시킬 가족한테 연락해놓고 합니다.
○김종윤위원  아동상담소로 안 보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아동상담소는 3일 동안의 일시보호를 말하는 거죠.
○김종윤위원  구청에 오면 바로 아동상담소로 보내는 것 아니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아동상담소로 가기 전에 저희가 연고자를 확인을 하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오전이나 한나절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주고 잠을 재워야 되기 때문에,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저녁에 들어오면 저녁부터 사주고 잠 재우고 아침 사주고 나서 조치를 합니다.
○김종윤위원  그럼 양친회 같은 데도 보호소가 있잖아요. 왜 그리로 안 보내고 구청에서 재워줘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그것은 연고가 없을 때.
○김종윤위원  연고가 있던 없던 간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리로 보내야지 구청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잠재우는 것은 소수고요 시설로 입소시키기 전에,
○이수영위원  소수래도 잠재워 주는 돈은 뭘로 하실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잠재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냥 그때그때 하시면 안된다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위원님, 이것은 아이들이 새벽녘에 경찰서에서 인도됐을 때 이 아이들이 숙직실에 있죠. 숙직실에 있으면서 아침 먹이고 점심 먹이기 전까지,
○이수영위원  새벽에 인도를 받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새벽에 인도되는 경우가, 전철 같은 데에서 경찰들이 많이 데리고 옵니다.
○이수영위원  공무원이 몇 시에 출근하는데 새벽에 인도를 받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당직자한테 인계합니다.
○이수영위원  경찰 같은 데에서 얘기는 그것이 아니예요. 그걸 인계하려면 쉽게 안된다고, 바로바로 안 데려가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경찰에서는 발생만 되면 으레 확인도 없이 구청으로 무조건 인도합니다. 저희가 확인하면 연고자가 나타나더라고요.
○김종윤위원  그런 것은 경찰에서 확인하기가 더 낫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그런데 저희한테 우선 인계를 해놓고,
○김종윤위원  법적으로 구청으로 바로 인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협조는 경찰서에서도 해야 되는데 업무가 그것뿐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이 발생되거나 하면 으레 저희 기관에 인계를 하더라고요.
○김종윤위원  넘어갑시다.
○최병성위원  여기가 터미널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예산서 563p 설명)
○신현갑위원  주로 경로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 연료비가 연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1년에 3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1년에 35만원이면 도시가스 사용료하고 어떻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도시가스 사용시설을 확인해보니까 한겨울 한 두 달 동안 제일 많이 사용할 때가 6만원에서 7만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 3만원밖에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신현갑위원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35만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보일러를 도시가스로 쓰는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지금 도시가스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564p-566p 설명)
○김종윤위원  566p 노인교실운영 이건 뭡니까, 교육시키는 겁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노인회지회에서 매주 실시하는 노인대학이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여성복지회관에서는 뭘하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여성복지회관에서도 노인대학은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김종윤위원  이런 것은 어디 한 군데에서 운영하면 안돼요?
○신현갑위원  배우려고 수진동에서 다른 동으로 가나? 안가지. 동네에서 가까운 데를 가는 거지.
○김종윤위원  내가 보니까 여성복지회관에는 할머니들만 있더라고요. 할머니들만 있는데 거기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데 노인지회에서는 체계적으로 안 되더라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해야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노인교실 강사수당 관계도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자체적으로 삭감하시겠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노인회 지회장님이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신현갑위원  364만원 전액 삭감.
○이수영위원  죽원경로당은 어디가 죽원경로당이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상대원1동에 죽원경로당은 지을 때 경로당이 아니고 복지회관으로 지었다가 복지회관으로 운영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보니까 경로당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로당보다는 시설이 크고 복지회관보다 작고 해서 여기도 기본적인 운영비를 구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서 567p-569p 설명)
○김종윤위원  569p 민간위탁금 경로수당운영비, 그런데 지금 공예전시장 있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남한산성에.
○김종윤위원  거기 지하에 경로식당 운영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저희한데 요청을 하셨는데요.
○김종윤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안 들어왔는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모든 시설장비나 이런 것은 자체에서 확보를 하시고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지원해드리려고 요구했었는데 금년 예산에서 감이 됐습니다. 은행2동에 필요하기는 한데요,
○김종윤위원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 남한산성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서울 무슨 공원에 하듯 그렇게 하려고.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시는데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신현갑위원  그럼 경로증 보고 주나요?
○김종윤위원  노인들은 오면 다 주죠. 그럼 그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이번 사업은 어렵게 됐습니다.
○신현갑위원  예산에 올렸는데 자체심사에서 삭감된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시설이 확대되는 것을 좀 조정을 해서 기존에 운영하는 2개소만 사업비가 됐습니다.
○김종윤위원  시에서 직영하려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아니죠, 자체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모든 것을 금년에 추진하시는 것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죠.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아니죠, 구도 시도 지원계획이 내년에는 없는 거죠. 하시고자 하는 민간단체에서 시설 플러스 운영비를 다,
○김종윤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처음에 수정구에 예산을 내려보냈죠? 수정구에 예산을 보냈더니 거기가 수정구 관할이 아니라고, 중원구가 관할이라면서요. 그래서 중원구에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그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렇죠? 3천 몇 백만원 했다면서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참사랑복지회에서 그것을 추진하고자 저희한테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 사업계획은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는데요. 참사랑복지회에서 저희한테 정식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윤위원  먼저번 수정구 감사 나가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자기들 관할이 아니어서 중원구로 보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원구 예산에 들어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없다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저희한테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종윤위원  중원구에서는 알지 못한다? 그런 내용을 모른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신현갑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세워서 중원구로 하달시킬지도 모르겠네요.
○김종윤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것을 어느 단체에서 하게 되면 자꾸만 자기 이익도 바라고 이러다보니까 안되는 거예요.
○신현갑위원  참사랑복지회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김종윤위원  글쎄 그것도 안되고 내 생각에는,
○신현갑위원  거기 식당주인이 따로 있는데.
○김종윤위원  지하에 해줬는데 그것을 공예전시장에서 해줬어요. 무슨 막걸리도 팔고 토속음식도 팔게 해줬는데 그걸 내보내게 됐어요. 그건 안 된다, 공원 내에 장사가 되겠느냐. 그래서 내보내고 거기다가 노인경로식당을 만들어줘라, 그럼으로써 노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지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발상이 됐는데 알지도 못하니까, 알았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0p-571p 설명)
○김종윤위원  거기 정액보조비 노인회중원구지회 정액보조, 먼저번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 800만원 설명을 해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정액보조는 3개 구가 똑같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고요,
○김종윤위원  똑같은데 시에서 주는 것 아니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시비로 주는데 사회단체에 정액보조비로 지원해주게끔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신현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쓰는가는 감시를 해야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그래서 감시는 하는데 800만원이,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54개소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김종윤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세요. 올해 모 노인지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사무국장을 젊은 사람 갖다둬서 뭐가 되겠어요. 노인들도 학교선생하다 그만둔 분, 공무원생활 하다 그만둔 이런 분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을, 차라리 한 60세 되신 분들이나 이런 양반들, 요즘 명퇴하신 분들 많이 있다고요. 젊은 사람 돈 몇푼 받고 일하겠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거기는 나이가 많으십니다. 65세, 70세가 되신 분들이,
○김종윤위원  다른 데 젊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여직원을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김종윤위원  여직원도 필요없다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저희는 여직원은 없고 사무국장 혼자 합니다.
○김종윤위원  수정구는 여직원도 있더라고 보니까. 사무국장 혼자해도 돼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그래서 좀 벅차하시더라고요.
○이수영위원  중원은 여직원 없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작년도 10월, 11월 두 달 하고,
○이수영위원  그럼 자료 누가 준 거예요? 여직원 인건비 나갔는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여직원 인건비 두 달 나갔습니다. 작년 96년도 10월, 11월 두 달 쓰고 그 이후로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12월까지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요. 어디서 자료 뽑은 거예요? 지금 감사장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정액보조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하지만 지침이라고 해서 꼭 세워서 주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돈 없으면 안줘도 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인데 타용도라든지 우리의 취지에 맞지 않게 쓰면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비로소 얘기지만 3개 구청이 공히 똑같아요. 내가 1차로 자료요청했을 때 다르고 2차로 했을 때는 또 달라요. 이번에 3개 구청 공히 다 같이 해왔는데 똑같이 인건비를 썼는데 여직원을 11개월치 24만 6660원씩 매달 준 것으로 돼 있어요. 이건 암만 바보라도 돈의 액수를 맞추려고 계상한 것이지 정상적인 인건비로 보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사무국장이 42만원인데 우리 노인복지기금에서 이자로 준 돈 말고 정액보조가 인건비라는데 정액보조 800만원씩 준 데에서 사무국장 활동비로 42만원, 여직원이 24만 6,660원 이것이 맞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저희도 사무국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는 여직원 인건비가 안 나간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말씀을 드리기가,
○이수영위원  그럼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시 가정복지과에서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요.
○이수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자료 안 넘겨주셨어요? 이것이 무슨 그냥 나름대로 뺀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원한테 자료로 제출한 정상적인 공문이거든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런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감사 때 지적한 부분도 답변을 다 못 들었지만 그 후에 사후점검 해보셨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사후점검 아직 실시 못했는데요.
○이수영위원  빨리 하셔야죠. 경로당에서 2만원씩 회비로 받아가는 돈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발적인 회비라지만 그런 돈이 노인복지를 위한 차원에서 지회라든지 노인회에 발전적이고 뭔가 반영되는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흐지부지 어디로 없어지는지 투명하지 않게 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 회비 자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복지기금이나 정액보조 액수가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지금 중원이나 분당 같은 데는 도시가스 들어가서 연료비가 덜 들어가지만 아직도 석유를 연료로 쓰는 데는 연료비가 적다고 지역유지들 내지는 지역에서 찬조받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복지국가로 간다는 것이 뭡니까? 사회복지비 삭감할 것도 사실 없지만 그런 불편함 없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구지회로 내려보내면 구지회에서 마땅히 경로당까지 가야되는데 그것이 안가고 지회에서 없어지거든요. 과연 지회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정액보조가 우리 과장님께서 내무부지침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이것 삭감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이 분명히 규명되기 전에는 세울 수가 없다 이거죠.
○위원장 남장우  분명히 지금 2개월치밖에 안 주셨다고 그랬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11개월로 돼 있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그것은 저희가 뽑은 자료하고 갖고 계신 자료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는 다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온 자료인데 그럼 가정복지과에서 임의로 만들었으면 허위자료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근거가 있게 만들었을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2개월치밖에 안 나갔다면서요?
○신현갑위원  즉흥적인 답변을 하지 마세요.
○위원장 남장우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저희가 보조금을 요구하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 이후로 그동안에 인건비가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건비를 저희가 600만원 줬을 때는 사무국장 월 보수가 50만원이었는데 50만원 가지고 역할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노인회 지회별로 회원들한테 회비 받은 것으로 한 20만원 돈 충당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여직원은 안 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직원은 두 달 쓴 것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부적합하게 예산이 지출이 됐다면 저희는 점검을 해서라도 지적될 사항은 지적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남장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는 건 차후문제고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보사위원회에 올라온 자료 자체가 허위자료라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가정복지과 예산다루다가 유보한 상태인데 자료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냈다면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정액보조 나갈 때 사회복지과하고 본청하고 상의를 안합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정액보조는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구예산으로 서 있으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드리죠.
○이수영위원  이 인건비 자체가 현실적으로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요. 그런데 운영방법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지금 말단 경로당에서는 지회장이 판공비를 쓰는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말단 경로당에서는 연료비 적다고 그러지 이런 저런 불평불만만 나오지. 이런 얘기하면, 지회장들은 남의 돈 갖고 인심 쓰는 식으로 만년 지회장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복지기금에서 지회장 정도 판공비는 줘서는 안 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복지기금관리위원회가 시에 있다면서요. 거기서 그 규정을 정했다면서요? 그런 문제 때문에 모든 부조리가 거기서부터 발생이 되는 거예요.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정액보조는 내년도 것이니까 여기서 삭감을 하고 모든 지회의 모든 운영부분이 정상적인 시의 감독관청의 지시에 의해서 운영될 때까지 개선이 안되면 이것은 영원히 삭감되는 것이고 그것이 반영이 됐을 때는 1회 추경에 올리면 되거든요. 왜냐면 그만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해야 돼요.
    (「정액보조 삭감은 안돼요」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위원님 정액보조는 반영을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삭감은 안 되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당연히 삭감하면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왜 예산 다루느냐고, 왜 올라와요.
○신현갑위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삭감보다도 지금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었을 때 우리가 가정복지과할 때 다룰 수가 있어요. 그것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  아니, 이건 구의 사업이 아니니까 노인지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각시키는 차원에서, 관계공무원이 그런 말 하시기가 좋잖아요. 지회에서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감사 내지 여러 가지로 지적이 돼서 정액보조가 삭감이 됐다, 정상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상적인 개선방법을 내놓으면 다시 살릴 수 있다. 모 지회에서는 자료를 안준대요, 내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에게 명분을 주고 그런 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계장 안상무 중원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장 안상무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이번에 감사를 마치고 나서 중원구 노인회지회에 나가서 그것을 검토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우리 경로당 54개소에 원래 복지기금으로 해서 체력단련기구를 2정씩 경로당별로 다 해줬습니다. 그것이 평균 52만원 정도 들었고 또 각 경로당별로 자연보호라든가 주위환경정비 이런 모임을 회장이 지회장인데 보고를 하면 거기에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
○이수영위원  됐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그 복지기금에서 지회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몇 %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전체 20%입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하튼 무슨 명분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더라도 20% 내에서만 집행해야지 20%를 벗어나는 건 자기 권한밖의 집행이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계장 안상무 지회장님이 시에 매 분기별로 지출되는 경비를 증빙서류를 첨부 해서 가정복지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돈을 안 쓴 것을 쓴 것으로 만들 수는 없고, 그건 제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썼으니까 없어지는 것인데, 제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요. 남의 돈 가지고 자기 인심 쓰는 식으로 그렇게 써서는 안되죠. 20% 내에서 지회운영 내지 경로당의 여러 가지 지원차원에서 써지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20% 밖인 80%는 어느 기준에서 경로당에 지원이 돼야지 왜 지회에서 다 쓰냐고요. 그런 명분을 갖기 위해서 뭐 하나 사주고 뭐 하나 사주고, 분당구청 같은 데는 10만원짜리 뭐 사준 것으로 돼 있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계장 안상무 중원구지회도 경로당별로 체력단련기구를 2정씩 사주는 데 한 50여만원 드는 돈을 54개소 다 지출을 하다 보니까, 98년도 되면 이 복지기금 내려오는 예산도 많아지는 차원이 되면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별로 2만원 받는 것도 줄여도 어느 정도 가능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것은 이런 지원이 없을 때 얘기고 현실적으로 복지혜택을 많이 드리면 노인네들한테 부담을 안 드려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복지는 베푸는 것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 베푸는 것을 제대로 혜택을 받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번에 이걸 지적 안했으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복지기금이 증액되면 엄청난 돈이 지회장 내지는 지회에서 없어지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각 경로당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그동안 복지사업하는 데 지침이 제대로 안 나와서 자금집행에 혼돈이 오고 또 지회에서 많은 양을 썼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실무진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고 기준대로 안 된 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비목별로 집행지침을 확실히 줘서 거기에 위배되지 않게 저희가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남장우  목적 외에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세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저희가 연내에 지침을 아주 주겠습니다. 내년도 연초부터 자금집행하는데 혼돈이 안 오도록 지침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수영 위원이 돈을 안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얼버무리고 돈을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김종윤위원  나도 똑같은 말인데 돈을 주면 철저히 관리해봐요. 돈을 줘놓고는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나중에 자료를 내라면 거기서 써준 자료만 내고 그래서는 안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올해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문제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것을 꼭 철저히 해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저희가 감사는 지침에서 분기별로 확인해서 그 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렇다고 감사하는 식으로 너무 까다롭게 하자고 하는 건 아니예요. 부드럽게 하면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알겠습니다.
    (「다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1p 설명)
○이수영위원  다음 571p 경로당 급식재료비, 이것은 물가가 올라가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이것은 97년도부터 일인급식비 1,500원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최병성위원  인원이 좀 늘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인원은 매년 느는 추세입니다. 두 군데에서 너무 정성스럽게 하시다 보니까,
    (예산서 572p-574p 설명)
○김종윤위원  금광2동 경로당 짓는데 우선 협의를 하고 지어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김종윤위원  목욕탕, 샤워실 꼭 집어넣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저희 중원구는 다 들어갔습니다. 체력단련실까지 들어갑니다.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이 신축이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최병성위원  전에 지은 다른 경로당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설계상의 차이점이라든가, 건축의 차이점이라든가.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노인네들이 계단을 올라다니는 데 어려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경사로로 하려고 하고 주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여유있게 해주고 샤워실이나 이런 것은 전반적인 것을 완벽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샤워시설을 화장실 옆에 조그마하게 저기만 하나 달아줘서는 안된다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탈의실까지 해드리게 돼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것을 충분히 해주고 지금 부구청장 얘기했지만 계단 있잖아요? 양지동 제일노인정에 가보면 옆에는 그냥 올라가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한번 잘보시고, 거기는 신경 쓰느라고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참고해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이수영위원  금광2동 신축공사라고 해놓고 건물철거비는 뭐예요? 경로당이 있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아니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했습니다. 2필지를 매입했는데요, 그것을 철거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거비입니다.
○이수영위원  작년도 산성경로당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산성경로당하고는 완전히 반대편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중동 것도 마찬가지 사안이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동 것은 개축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개축이에요? 그럼 지금 그 사안이 어느 정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그것이 80년대에 지은 건물로서 한 17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단층 슬라브로 돼서 4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노인수는 점점 늘고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거기도 새로 지어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어제 수진동 것을 개축한다고 해서 삭감을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수정구 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열악한가를 알아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가스 3개소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작년에 다 해드렸는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작년도에 다하지 않고 8개만 했습니다. 저희 중원구가 아직 도시가스,
○이수영위원  어디어디 깔립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성남동 2개소하고 상대원3동 1개소입니다. 현재 조사된 것이 3개소고요 내년도 되면 추경 때 더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도시가스 작년에 올해 다하라고 통과를 싹 해드렸는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지역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내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건물을 짓고 17년 만에 뜯어내고 또 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공무원들이 잘못된 거예요. 하다못해 50년이라도 내다보고 건물을 하나 지어야지, 과장님 집 17년 되면 뜯어내고 다시 짓겠소? 왜 관공서만 맨날 뜯어내서 다시 짓고 또 짓고 그럽니까? 부구청장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한 50년이나 100년쯤 내다보고 지으면 안되나요. 코앞도 못 내다보고 지으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여기는 제가 가보니까 당시 지을 적에 부지가 적게 돼서 그 뒤가 추녀하고 이쪽 뒤하고 30뼘 차이도 안돼요.
○김종윤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계획을 세웠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을 때는 100년을 내다보고 지어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앞으로 짓는 것은 잘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관공서 건물 지으면 몇년 안돼서 매일 물새고 뭐하고 왜 그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철저하게 짓겠습니다.
○최병성위원  노인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납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김종윤위원  그래서 이왕 지으려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완고하게 지어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설계할 때 설계사무실에만 하지 마시고 성남시 내의 경로당 잘 지은 데하고 비교해서 주문을 하세요. 하다못해 추녀 끝에 물고임통이 있나 없나 그런 것까지도 신경써서 하셔야지 지금 짓는 것을 보면 엄청 불편하게 지으시고 돈 안들어가도 될 걸 나중에 예산 올려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설계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나이가 먹으면 거기 들어가야 된다 하는 기분으로 지어보시라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575p 설명)
○김철홍위원 575p 운영수당에 여성사회교육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이것은 3개월간 정규과정으로 과목은 컴퓨터나 영어, 주부들이 선호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구청 내에서 하는 겁니다.
○최병성위원  내년에 신설되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아니오, 95년도부터 매년 실시했습니다.
○김철홍위원 물론 여성지위향상도 있고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컴퓨터도 배워야 애들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사실 여성사회교육은 여성복지회관에서도 하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취미교육.
○김철홍위원 그 다음에 또 근로자복지회관에서도 하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근청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구청까지 이렇게 이것 아니라도 내가 알기로는 YMCA, 한솔복지회관 우리가 실비지원하는 업체에서도 무수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많이 하는데 과장님 구청에서 할일도 많은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얼마나 될지 의아스러운데 이것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구에서는 이런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  작년에 몇 명 교육시켰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작년에 입교대상이 230명이었는데 수료는 170명 정도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 전에는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95, 96년도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최병성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들 교양, 취미교육이 많잖아요? 꽃꽂이라든가 하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저희 중원구청에서 지금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개념은 달라요. 개념은 다른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그러한 부분에서 취미나 아니면 교양프로그램이 사회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난국에서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강사수당 있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김철홍위원 수정구하고 분당구도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이 교육을 한 군데로 모으도록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여성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고 3개 구청에서도 하고 있지. 지금 여성복지회관은 줄을 서야 들어간데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거기 취업기술교육은 줄을 서서 들어갑니다.
○김종윤위원  그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것이 500명 하다가 170명밖에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여기는 취업기술교육이 아니고 취미교양차원에 들어갑니다.
○김종윤위원  취미교양이면 그만둬야 돼요. 취미로 하면 말이 안되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아니 그런데 위원님 여기 과목자체가 취미교육이 그냥 소비성 있는 취미교육이 아니고요,
○김종윤위원  이렇게 좀 해봐요. 이것을 하는데 취미로 하면 안돼요. 취미로 한다면 들어왔다가 하기 싫으면 안 나오고 하고 싶으면 또 나오고 이건 안된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꼭 배워서 취업을 해야 되겠다. 지금 여성복지회관 같은 데는 줄을 서서 하는데 거기 못 들어간 그 사람들을 또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러면 되겠어요? 취미가 뭐예요? 취미로 하니까 돈을 줘도 강사가 얘기를 해도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저희는 취업기술교육을 전혀 담당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아주 여성복지회관으로 다 넘겨버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여성복지회관에서 수용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은 3개구청 공히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위원  내가 얘기 한 마디 할게요. 지금 우리 이 어려운 상황에 여성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가 하면, 전부 복지관이고 이런 데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여자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런 취미 생활 서너 군데 안 나가면 아직 문화 생활을 못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얘기 들어보면 먹고 살겠다고 파출부라도 나가는 여자한테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왜 나가느냐 문화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문화생활이 뭐냐 하니까 이런 데 나가서 몇 가지 배우는 게 문화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안 좋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녀회관에서 취업을 전문으로 한다든가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배워서 자격증이라도 따겠다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하는 이것은 심심풀이 땅콩으로 심심하면 며칠 나갔다가 바쁘면 안 나가고 그런 시스템에 이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현갑위원  이것이 우리 시의회의 남성 의원들이 여성 교육시키는데 인색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IMF 체제에서는 여성들도 동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개 구청 공히 삭감합시다.
○김종윤위원  제가 말씀좀 드릴게요. 일본의 여성들을 보면 시간이 남으면 2시간 일하는 데 가서 2시간 일하고 취미생활이라는 것이 없어요. 5시간 일하는 데서 5시간 일하고 거기는 두 내외가 안 벌면 못 먹고 사니까 거기는 취미생활이란 게 없어요.
○위원장 남장우  되었습니다. 이것은 삭감키로 결정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을 깎으면 일반수용비부터 시책업무추진비 세 가지를 깎아야 됩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위원님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항의는 좀 받겠지요. 그러나 삭감해야 됩니다. IMF 체제를 생각해요.
○김철홍위원  수료증 제작하고 현판 제작하고 여성 사회교육하고 세 가지를 삭감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위원장님, 강좌수를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수용비에 행사 현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여성 사회교육이나 성폭력 교육이나  미혼모 교육할 때 그때 행사장에 달 수 있는 현판, 프랑카드 그것입니다.
○이수영위원  프랑카드? 왜냐하면 어제 수정구청에 쓰레기 관계 현판하는데 예산을 만원씩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5만원씩 잡아서 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런 행사를 줄여주면......, 몇 가지 줄여야지요.
○신현갑위원  여기 여성 사회교육에 관련된 프랑카드가 이 안에 몇 개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모자가정 하계수련이나 성폭력 예방 이런 것은 해야 될 입장이니까요, 전체 다 줄이시면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여성 사회교육 관련해서 몇 개가 더 있습니까? 그것이 7개입니까?
○김지숙위원  다른 행사도 선별해서 삭감시켜줘야지요. 7개 강좌 구체적인 것을 들어보고 꼭 필요한 것은 살려주고 필요 없는 것은 삭감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예산이 집행될 부분이 아닌 것은 어려울 때 차기년도로 미뤄야 될 것이고 숙원사업을 해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현판은 35만원 삭감, 수료증 15만원, 여성 사회교육 588만원 전액 삭감 이러면 되었지요?
○이수영위원  그리고 무공해 비누 말이에요.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공해 비누라고 해서 했는데 이 사업좀 예산서 명칭을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작년에는 10포야. 그런데 올해는 3개야.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런 것 좀 통일되게 해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576「페이지」 모자가정 사적지 탐방 30만원 가지고 그날 먹여주고 다 됩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먹여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데리고 가는 예산하고 강사료만 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이것은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웁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먹이는 예산을 올렸지만 그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먹여줘야지, 이런 것은 해주고도 욕먹어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김밥 싸가지고 갑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제가 권장사항으로 열심히 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깎았구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부대 경비를 인정해 주는 것이 맞는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부대 경비를 안 주니까 천상 김밥 싸가지고 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작년에는 안 했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작년도에도 추진하기가 어려웠는데 올해는 조금이나마 편성이 되어서,
○위원장 남장우  기획실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삭감되더라도 이런 것을 반영시켜 주고 저것을 차라리 깎아주시오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절름발이 예산 아닙니까.
    (「애들 데리고 가는데 먹여줘야지」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 차량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전문기관에 위탁교육할 때 서울 여성개발원이나 새세대육영회나 이런 데 교육 가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모자가정 관계는 이번에 예산을 세워줄테니까 추경에 제대로 올려가지고 잘 하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모자가정 관계는 추경에 올려서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30명이면 최소한 80에서 100만원 들어가요. 차 한 대 관광버스 뜨면 100만원인데 이것도 거기에 준해야 됩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여성 사회교육 간담회는 무슨 간담회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사회교육은 7개 강좌 수료생들을 수료하면서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이것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교육을 못 하게 되었으니까 사업비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모범 교육생, 이것도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모범교육생하고 자원봉사자 사항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40명이 똘똘 뭉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격려 차원에서 간담회를 해야 합니다.
○김철홍위원  여성 사회교육생 간담회 것만 50만원 삭감합시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여성 사회봉사 위탁 교육도 이 분들의 의식 차원도 그렇고,
○김철홍위원  다음은 583「페이지」 어린이 놀이터요. 놀이기구가 없는 데에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재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3개소가 들어가면 전체 20개소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올해면 다 끝납니다. 이제 관리만 하면 됩니다.
○이수영위원  거기에 복합 놀이기구 니스 도색이 있지요? 그 밑에 놀이터 정기보수가 있지요? 말은 다르지만 결국은 보수하는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보수인데, 사업비가 보수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재기구라고 할 것같으면 계속 니스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어린이 놀이터 정기보수에 다 들어갈텐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정기보수는 그네줄이나 이런 것 소소하게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에 놀이터 하나를 보수하는데,
○이수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슷비슷한 것을 타이틀만 다르게 해서 예산을 세우니까 그렇지요. 똑같은 것인데. 니스 도색도 보수지 뭡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보수는 보수지요.
○이수영위원  같이 묶어서 하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분류시킬 필요가 뭡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니스 도색은 구에서 전반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정기보수는 동으로 1년에 100만원씩 내려보내서 고장난 것을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올해 놀이터 보수비 얼마 섰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놀이터 보수비로 똑같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97년도 놀이터에 1,7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놀이터 기구 교체하는 데까지 다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거기는 보수를 안 해도 되지요.
○이수영위원  지금 보면 놀이터 작년과 올해 많이 했는데 이렇게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같은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저희가 절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니스 칠은 왜 구청에서 합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작년부터 저희가 니스를 시작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그러면 구에서 다 하시든지 하지 밑에 것은 동에서 하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이것은 저희가 구에서 해왔는데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보수를 하려면 동에서 관장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셔서,
○이수영위원  니스 칠 같은 예산도 보수 차원에서 동에서 관리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업무 많으신데 놀이터 보수까지 신경을 쓸 수가 없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니스 같은 것은 저희가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수영위원  동으로 내려보내세요. 그리고 경로당 보수비도 동으로 내려보내시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보수비는 저희가 사업 성격에 따라서 내려보낼 것은 내려보내고 저희가 할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사업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설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동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수영위원  수정구청은 설계하는 것도 동에다가 시켜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오히려 동으로 내려보내면 저희도 편안하고 좋은데요, 그래도,
○이수영위원  나는 구청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여기 사업 엄청 많은데 예산만 땄다고 다가 아니니까 동으로 해주는 게 더 주민하고 밀접하게 빨리빨리 개선될 수 있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그것은 저희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모래 포설은 해마다 유실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올해 모래 포설비는 삭감할게요. 안 그러면 과장님 추궁당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위원님, 모래 포설은 작년에는 10개소만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모래 유실이 안 되는 보수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수를 계속 했는데도 모래 유실이 2,100만원이에요. 2,100만원이면 모래가 몇 차입니까? 이것이 장난이 아니예요. 모래 2,000만원이면 차가 몇 대분인데요, 15톤을 18만원이면 사요. 백몇십 대 분을 어디다 다 씁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작년도 저희가 공사했을 때 공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토목직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이수영위원  놀이터가 몇 개소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20개소입니다.
○이수영위원  20개소를 모래 보충한다고 하면 몇 차 들어갑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한번에 들어갈 때 저희가 차로는 계산을 못 해보았고요, 경계석 높이로 쌓았을 때 한 개소를 약 300평으로 잡았을 때,
○이수영위원  15톤 트럭이 2대이상 들어가지를 못 해요. 내가 넉넉히 잡아드릴게요. 15톤 트럭 한 대당 18만원인데 20만원씩 쳐서 20개소를 칠 때 새로 모래를 다 깔아줄 수 있는 양이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모래값만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인건비가 거기에 배 이상 들어갑니다.
○이수영위원  인건비 얼마입니까. 차 한 대 모래 부려놓고 사람 한 명 가지고 다 폅니다. 일하시려고 주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 세우는 것은 맞지만 적절치 못 한 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되니까 모래 포설비에서 1,000만원만 세워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위원님, 이것은 세워주셔야 됩니다.
○김종윤위원  다 세워주고 감독 한번 해봐요.
○이수영위원  해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2,100만원씩......,
  따져 보세요. 20개소에 새로 모래를 두 차씩 부어줘도 남는 돈이에요.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신규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보수를 하잖아요.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데는 얘기를 않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면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보수할 때 모래가 유실되지 않게 보수를 완벽하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해마다 연중행사로 모래 포설비가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데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충하는 모래 포설비거든요.
○중원구가정복지계장 안상무  이 위원님, 우리 신규 복합 놀이시설물이 설치된 데가 3개소인데요, 거기는 흙을 다 고르고 다시 모래를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계장님이나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놀이터 하는데 같이 있어요. 우리 동네 것 확인하고 내가 같이 연결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까 속기록에 들어가면 안 좋아요. 저보다 더 잘 안다면 계속 나하고 계산하자고요. 따져보자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위원님, 일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수영위원  1,000만원이면 20만원씩 50대 분을 드리는 거예요. 50대분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다 뿌릴 거예요? 집을 지어도 산더미같이 짓습니다. 제가 무조건 깎는 것이 아니예요. 아까 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경제가 파탄되어 가지고 국가가 부도가 난 판에 놀이터나 경로당이나 신규 발생은 사실 다 삭감해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모래 포설비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원 삭감하고 1,169만 8,000원을 가지고 해봐요.
○이수영위원  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예요. 작년에도 2,500만원을 해주었어요.
○신현갑위원  모자라면 나중에 하지요. 그런데 모자랄 리가 없어요. 15톤 한 차에 20만원씩 해도 충분하고 인건비 한 놀이터에 10만원씩 책정해도 충분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 행여 사망자 장제비 250만원 삭감, 566「페이지」 노인교실 강사 수당 364만원 삭감, 575「페이지」 여성 사회교육비 588만원 삭감, 수료증 제작비 15만원 삭감, 현판 제작비 35만원 삭감, 576「페이지」 여성 사회교육 간담회비 50만원 삭감, 583「페이지」 모래 포설비 1,000만원 삭감 총 7건에 2,302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7건에 2,302만원을 삭감키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종윤위원  52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개최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전에도 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이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를 꼭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이 환경미화원이 지금 길거리 청소하는 그 분들 대상입니까, 아니면 폐기물사업소 선별장에 나가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저희 환경미화원이 총 82명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입니다.
○홍양일위원  그 중에 몇 명이 재생 폐기물 분리수거에 동원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82명 중에 35명이 선별장에 나가 있고 47명이 거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 미화원은 전부 다 구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은 시장이 특별히 따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환경미화원 연간 자연 퇴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약 10여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4명의 퇴직자가 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작년부터 금년까지 보충 인원은 없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보충 인원은 전혀 없습니다. 자연 삭감이 되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다음은 525「페이지」 청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제일 밑에 종량제 홍보물 인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이것은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후부터 주기적으로 전단을 제작해가지고 홍보물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신현갑위원  붙이는 거예요, 종이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가구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지숙위원  그런데 재활용 수거용 녹색 봉투를 올해 만들어서 지급했잖아요. 이번에 또 만듭니까?
○중원구청소계장 이태환  가정에 배달하는 것은 만들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제작하지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29「페이지」 청소차량 감정 평가수수료가 있는데, 청소 차량이 아직도 청소 업자에게 안 넘어가고 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4대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저희가 지금 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3대는 우리가 한진에다가 11대를 준 것 중에서 3대가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중원구청소계장 이태환  저희가 11톤 압축차 예비용 3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번 수도권 운송이 금년 여름 장마때 적체가 많이 되어서 그것을 고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 소각장으로 쓰레기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김포로 가는 쓰레기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3개 구청에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전부 시에서 일괄 다시 정수 조정해서 일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관리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청소계장 이태환  차가 잉여 차량으로 남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청소 하청을 주면 자산취득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소계장 이태환  저희가 매각 공고를 두 번씩이나 냈는데 전혀 사가지를 않아서 판매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신현갑위원  운행은 해요?
○중원구청소계장 이태환  예, 지금 운행 가능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3대를 다시 고쳐서 운행을 했습니다.
○중원구청소계장 이태환  이것은 내년에 감정을 해서 매각을 시킬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청소 위탁시켜서 해야지. 기계라는 것은 놔두면 자꾸만 소모되는 겁니다. 놔두면 못 씁니다. 시의 자산 평가는 다 올라와서 자산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지로는 그냥 시에서 녹슬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인데 1년간 안 쓰다가 쓰려면 몽땅 고쳐서 다시 써야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매각 공고를 작년에 두 번씩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청소를 위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센 분들이 자산 매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 조건부 위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신현갑위원  안 사간다고 하면 그만 아니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잉여 차량이 3대, 구청에 차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 조정을 시에서 해가지고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으로 되어서 지금,
○홍양일위원  청소 위탁 업무가 계약기간이 각각 언제입니까?
○중원구청소계장 이태환  99년 12월말까지입니다
○홍양일위원  내년에는 재계약할 데가 없습니까?
○중원구청소계장 이태환  내년에는 단가 계약만 다시 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권리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 것을 못 팝니까?
○중원구청소계장 이태환  저희가 외람됩니다만 청소 차량이 11톤짜리 대형이라 업체에서 중원이나 수정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 팔려고 했는데......,
  그래서 좀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분당에 갖다 팔든지, 분당도 6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꼭 좁은 골목 다니는 데만 변명을 하려고 합니까? 분당구는 성남시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도 세워보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탈취 인건비는 저희가 보건소에다가 의뢰를 시켜서 소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양심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 줄에서 다른 것은 삭감할 것 없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스티커 제작도 450만원 꽤 많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김철홍위원  이것은 전부 다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다음은 537「페이지」 다목적 압축기 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재활용 선별장 건물 유지비가 올라왔는데, 콘테이너 박스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거기를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난방은 되어 있을는지 몰라도 거기에 무슨 보일러가 들어갑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숙직을 서기 때문에 바닥에 보일러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홍양일위원  온수 보일러 그것은 난방의 일종이지 보일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이 콘테이너 박스인데.
  그리고 재활용 업체들이 있지요? 거기에서 오는 사기업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연관되어서 다 유기적인 일인데 거기다 하세요.
○위원장 남장우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각종 업체들이 기득권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바람에 미화원들이 거기,
○홍양일위원  미화원들을 자연 감소한다고는 어쩔 수 없는 것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가 보시면 힘이 그렇게 들지도 않거니와 유기적으로 서로가 먹이사슬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압축기 같은 것은 각 업체에다가 빌려주지 않았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삭감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철홍위원  콘테이너 박스 유지비 100만원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선별장 건물에 콘테이너 유지비 관계는 우리가 온돌을 설치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체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세웠는데 위원님들이 많으시다고 하면 실비로 해서 삭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거기서 자는 것도 아닌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숙직자가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전기장판을 하나 갖다 놔도 낫겠어요.
○김철홍위원  약 50만원 가지면 보일러 놓을 수 있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페트병 파쇄기 장비유지비는 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을 일괄해서 페트병 파쇄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각기 장비를 제대로 쓰지도 않으면서 자꾸만 갖고 앉아서 기계는 기계대로 노화되어서 없어지고 그러는데 관리 운영면에서 재활용 관리 운영은 사실 청소사업소에서 다 검토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각 구청도 이것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팔아라 이것입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신현갑위원  538「페이지」 차량 선박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소차가 2만km면 1년 정도 안 되었지요? 그런데 한 대당 1년에 유지비가 47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차가 전체에서 몇 대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11대입니다.
○신현갑위원  순찰차까지 12대지요? 그런데 제일 오래된 차량이 6만km 이상인데 6만km 이상 된 차량이 6대입니다. 이것 각 대별 최초 들어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중원구청소계장 이태환  저희가 단가 책정할 때는 청소 차량은 예산 편성 지침에서, 재활용 선별하고 해서 현재 도로변 순찰 돌며서 치우고 기동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저희가 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면 다소 연간 쓰고 나면 약간의 잔액은 발생합니다.
○신현갑위원  약간이 아니고 약 50% 남는 것 같은데. 특히 2만km, 3만km 이것은 1년에 500만원 600만원씩 들어가지 않을텐데요. 5만km 이상 해봤자 약 3년 정도밖에 안 된 차인데 3년 된 차가 1년에 840만원씩 들어갑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가 전부 3년 이상된 차량들입니다.
○신현갑위원  아니지요. 6만km를 넘는다면 3년 이상으로 봐주지만 5만 km 이하는 3년이 안 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상 차를 구입한 것은 91년도가 제일 오래 되었고 93년도가 3대, 나머지는 94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것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94년도 11월달에 구입했습니다.
○신현갑위원  3년 되었는데 여태 2만km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이 차는 무슨 차량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기동대로 쓰기 때문에, 기동대는 차가 아침하고 점심, 오전과 오후 하루에 4회를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km수는 조금 덜 나갑니다. 년도는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나간 거리가 조금 적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신현갑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약 50% 삭감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작년도에 우리가 4,0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만,
○중원구청소계장 이태환  30% 정도만 삭감하면......,
○홍양일위원  아까 계장님 말씀이, 이 청소차가 100% 운영되는 것 아니잖아요?
○중원구청소계장 이태환  현재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구청 소유가 11대가 다 움직여서 어디를 다닙니까?
○중원구청소계장 이태환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7대고요,
○홍양일위원  대로변이나 공공도로변 수거밖에는 하는 게 없잖아요.
○김종윤위원  지금 이거 수거해가지고 동사무소에 갖다놓은 것 그것도 가지고 가지요?
○김종윤위원  그것을 동사무소에 갖다 놓으니까 구청에서 치워주더라고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소계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대로변도 직접 하는데 차 5대면 될 것입니다. 아마 청소 업무를 대행을 줘가면서 11대씩 전체 움직이는 것 아니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11대 중에서 3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매각하려고 했다가,
○홍양일위원  매각하라고 하면 안 나간다고 하고 1년에 9,000만원씩 유지비 들어가고 앉았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지금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차가 7대하고 순찰차가 한 대 해서 8대가 가동이 되고 그 나머지 3대는 매각을 하려고 했다가 작년에 김포 매립장에 갈 것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고쳐가지고 사용하던 차 3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11대가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8,800만원 중 약 4,000만원 삭감 요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실무계장 얘기좀 들어봅시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작년에 저희가 4,000만원 선 데서 예산을 다 썼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800만원 더 있으니까 4,800만원 하면 되지요?
○중원구청소계장 이태환  내년에는 노면차가 한 대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장 남장우  모자라면 추경에 또 하세요.
○중원구청소계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다음은 539「페이지」 다목적 압축기 유류 구입이 있습니다. 다목적 압축기 관계가 장비 유지비에 537「페이지」 삭감을 하는 동시에 여기도 유지비가 있어서 삭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압축기 소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우리 선별장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압축까지 해가지고 업체에 넘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놨던 것을 오래 되었는데 그것을 더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목적 압축기용 유류 구입비 삭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리고 540「페이지」 일반 보상금 중에서 쓰레기 감량 백일장 수기공모 시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초.중.고 시상금 관계는 특별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삭감하고자 합니다. 88만 5,000원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얘기가 재활용품장 소독을 보건소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분무용 살충제하고 연막용 살충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청소계장 이태환  예, 그것은 저희 선별장에 하는 것이라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그리고 541「페이지」 재활용품 청소 대행 용역비 재활용품 수거에도 청소비가 지출됩니까?
○중원구청소계장 이태환  예, 지급을 합니다.
○홍양일위원  재활용품에 대한 것도 지급을 해요? 그 사람들 돈 받고 파는데?
○중원구청소계장 이태환  아닙니다. 가정에서 수거해 와서 선별장까지 운송하는 관련 비용을 저희가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예를 들어서 폐스티로폼 수거해서 가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중원구청소계장 이태환  안 받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청소업자가 가지고 가서 돈 받아요. 또 선별장에서 우리가 페트병 수거해서 분리하지요? 돈 받고 팔지요?
○중원구청소계장 이태환  예. 그런데 저희가 대행비를 준다는 것은 일반 손수레 같은 것을 이용해서 주택지에서 꺼내지 않습니까? 꺼내서 저희 선별장까지 운반해 주는 운송비를 주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꺼내주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전부 다 분리해 놓은 것을 수거해 가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것을 가지고 운반하는 과정에 운반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데는 수거해서 공동주택에 분리수거를 주민들이 해놓지요? 그것을 재활용 업자들이 직접 수거해달라는 안도 나왔어요. 청소업자들이 과다하게 자꾸만 요청하고 그래서 거기서 돈 받아 먹고 쉽게 얘기해서 백화점이나 수퍼마켓에서 나오는 폐기물 있잖아요, 그런 것은 거기에서 돈 줘가면서 치우고 있다고. 뭘 모르는 체 하느냐고. 정리를 똑바로 하세요. 내가 그 유통과정 잘 알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올해도 수거료 관계가 용역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관계를 그럼 시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왜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는 관계를.
○신현갑위원  넘어갑시다.
  다음은 544「페이지」 콘크리트 포장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우리 선별장에 플라스틱 작업장이 있습니다. 일부 약 240평 정도가 흙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이번에 콘크리트 포장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240평 중 50평에 천막을 설치한다 그것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것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우리 작업장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려고 합니다.
○신현갑위원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이 불요불급하다면 다음에 하시지요. 포장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포장도 해야 되고 천막도 해야 되고 비가 오면 작업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 밑에 점오교육장 내에 에어컨 설치는 무엇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선별장에는 미화원들 82명에 대해서 교육장이 있습니다. 점오를 취하는 장소에 여름에 하도 덥기 때문에 점오 취하는 시간만이라도 필요해서 에어컨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지숙위원  출퇴근하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우리가 매주 2회 이상 점오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언제가는 필요한 것 같은데 시국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요? 에어컨 설치해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우리도 사무실에 시원한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데 진짜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야탑동 선별장이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포괄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것까지 계획은 우리한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낭비성 예산이 되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거기 분당·중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폐기물사업소에서 관리할 때 그때 야탑동 선별장에 건물 짓는다고 또 예산 세워놓은 게 있었어요. 청소사업소는 어제 물어보니까 청소사업소로 이관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청별로 선별장에 이러한 필요한 시설을 하기 전에 여기서 구별로 선별장이 장단기 계획에 의해서 장소가 변경이 될텐데 한번 청소사업소하고 의논해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보면 청소사업소가 발족이 되면서 우리 선별장의 종합 계획을 세웠던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점오시설장이다, 샤워시설이다 해가지고 예산이 섰던 사항이 시의 계획에 의해서 중단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시설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수영위원  중단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 계획은 여기 당초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한 것이 우리한테도 특별히 계획이 내려오지도 않고 중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도 여태까지 아무런 조치 계획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부간에 추진 사항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원에서 예산 세운 중에는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중복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작업장에 콘크리트 포장 관계하고 천막 쳐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야탑동 선별장이 사업소에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는데 이것이 구청별로 별도로 이런 것을 하면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액수가 커서가 아니라고요. 스티로폼 야적장 같은 것도 그렇고.
○홍양일위원  스티로폼 야적장은 왜 필요한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스티로폼 야적장은 우리가 성재실업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 7월 20일자로 인사이동이 되어서 가보니까 거기서 스티로폼을 약 두 달 동안을 안 받았습니다. 휴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내에다가 스티로폼 처리장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만약을 기해서 지금 이것은 선별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해놓았습니다.
○이수영위원  120만원 가지고 뭘 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이것은 그물망만 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야탑동에 땅까지 줘가지고 했는데 안 받아들이다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중원구청소계장 이태환  휴가같은 때도 있고 며칠씩 쉬게 되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그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하루에 우리 관내에서 수거되는 것이 약 5톤 정도가 수거됩니다.
○홍양일위원  내가 알기로는 성재실업 같은 경우에 성남 것 말고도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게 따로 뭐가 필요해요? 맨 쓰레기 더미만 갖다놓는 것 아니예요? 재깍재깍 그쪽으로 운반되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보면 지난 여름에 우리가 애를 먹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될텐데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을 하느라고요.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청소사업소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스티로폼 관계는 성재실업에 바로바로 들어가야지 우리 구청에서 야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스티로폼 선별장 관계하고 스티로폼 작업장 콘크리트 포장, 그 다음에 스티로폼 작업장 천막 설치는 부득이 해야 될 사항이니까 거기하고 연결되는 사항은 바로 우리 청소사업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불법투기 카메라 10대씩 직원이 한 명당 한 대씩 가지고 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직원은 6명인데 공익요원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공익요원들을 요소요소에 배치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이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정도 가지고 했을 때 불법투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장비를 사줬는데도 적발 못 하면 공무원들이 그 만큼 책임 추궁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깎자는 말씀이 아니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상으로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이 질의해주신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 쓰레기 적환장 탈취제 구입비 675만원, 537「페이지」 다목적 압축기 장비유지비 50만원, 재활용 선별장 선별 유지비 50만원, 차량선박비 4,000만원 삭감, 539「페이지」 다목적 압축기용 유류구입비 210만원, 쓰레기 감량 백일장 수기공모 시상 88만 5,000원
  도합 6건에 5,073만 5,000원을 삭감키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총 6건에 5,073만 5,000원을 삭감키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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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당구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15분)

○위원장 남장우  이번에는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917p 일반수용비부터.
○분당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일반수용비에서 심신장애자 등록카드가 97년도에 30만원 예산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것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중원구청에서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삭감되었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다 썼습니까?
○분당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작년에 다섯 명이 서 있었는데 네 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10구를 했거든요. 분당이 예상 외로 산속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여기는 20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 세워드리겠습니다.
  921p 각종 현수막 그것은 어디서 쓰는 것입니까?
○분당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장기대회 행사, 쓰레기 감량 추진결의대회 입니다.
○이수영위원  분당구청에는 정비정돈 잘 되었는데 취로사업비가 3억씩 서요?
○분당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분당은 취로사업밖에 환경개선사업으로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수영위원  다른 구청도 다 마찬가지죠.
○분당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아니예요. 우리가 탄천부터해서 제일 많습니다. 올해도 모자랐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921p 이야기 하셨던 경로장기대회 개최는 장기판 구입 40만원 중 20만원 삭감 그리고 927p 일반수용비 중 여성교양 취미교육에 수료증 50만원, 수강증 62만원, 수강원서 60만원 3건 삭감해서 172만원 삭감합니다.
○이수영위원  926p 노인지회 정액보조, 노인지회 지금 정액보조라든가 복지기금에서 지원받는 것이 제대로 써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노인회를 위해서 집행할 수 있게 뭐가 적립된 후에 정액보조가 되었으면 해서 이것을 삭감해가지고 그런 것을 노인지회에서 앞으로 회비로 제대로 운영되는 상태를 봐서 연초에 추경에 올리면 어때요?
○분당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노인복지기금은 전국이 다 800만원씩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못하고요.
○이수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죠?
○분당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이수영위원  그런 뜻에서 하시라고요.
○분당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928p 운영수당 중 여성교양, 여성의식교육 이것은 살려야 되겠네요. 강사수당 600만원하고 건전가요교실 240만원 도합 840만원, 이상입니다.
○분당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분당의 특색사업으로해서 여성교양 취미교육은 자원강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구미동 공부방은 어디에 짓는 거예요?
○분당사회복지과계장  사회복지과 사업이 아니고 총무과 사업입니다.
○홍양일위원  서현동 노인정 것 다시 올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분당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명시이월시켰으면 내년도에 목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구입비로 서 있기 때문에 신축비로.
○홍양일위원  그리고 노인회건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각 경로당에 지원이 많이 가기를 원합니다. 노인지회에다 돈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도 감독 안 하고 구도 감독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는 받았는데 시에서는 구에서 감독하는 사항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되었건 시에서 직접 준 돈이니까 당신들이 감독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도 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하나 시 지원금만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회의 운영을 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각 경로당에서 2만원씩 지회가 받죠. 그것 계속하게 하실 예정입니까?
○분당사회복지과장 최옥형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 개 구가 공히 하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과거에 쓴 돈의 내역을 아셔야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독을 하시라고요.
○분당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7p 심신장애자 등록카드 10만원 삭감, 행여사망자 장제비 200만원 삭감, 922p 장기판 구입 20만원 삭감, 927p 여성교양취미교육 172만원 삭감, 여성 교양교육 강사수당 600만원 삭감, 건전가요교실 강사수당 240만원 삭감 해서 총 6건에 1,242만원을 삭감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6건에 1,242만원을 삭감하고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분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입니다.
  저희가 삭감액 대상 조사한 것들 드린 것은 96년도 불용액하고 97년도 사용집행내역을 비교 분석해서 최대한 줄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882p 차량 선박 유지비 9,753만 6,000원이 올라왔는데 중원구 하는 것을 아까 들으셨죠?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신현갑위원  여기는 4,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위원  재료비 중 연막용 살충제 구입은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시죠? 아까 중원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이것은 임시 적환장 비상대비용인데 분무용 살충제는 잔량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그래서 저희가 삭감시켰습니다. 연막용은 지금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구입하지 마시고 보건소에 의뢰하셔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884p 재활용선별장의 시설비 설명해 보세요.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재활용이 플라스틱으로 파병하는 데는 지금 하늘이 보입니다.
○신현갑위원  가설건물을 160평에 만든다.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금년 겨울에는 그래서 임시로 비닐을 사다가 이거 하기 전에는 사용할 예정입니다.
○신현갑위원  간이 화장실 설치도 650만원씩 들어갑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현재 재래식을 쓰고 있는데 간이화장실을 남녀 두 개씩 네 칸을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재활용선별장 미화원에 여자분이 많습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30명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재활용장에 투입되는 미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교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재활용선별장이 영구적으로 필요해서 간이식으로 안 하고 그 장소에 철조 판넬로해서 짓겠다는 것이죠?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홍양일위원  계속 선별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홍양일위원  폐기물처리장 문제가 시에서 갈현동에 종합처리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죠? 깎자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판단하는 것이 결국에 영구적으로 재활용선별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이죠?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민간인한테 위탁 주기 전에는 있어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건 안 주건 재활용선별장이 필요하냐고 물었지 민간위탁 얘기 나온 적도 없고 그것은 청소사업소에서 판단해서 집행할 얘기고. 자연 감소되는 미화원 말고는 충원되는 것이 없죠?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홍양일위원  1년에 몇 명정도나 금년에 자연 퇴직했습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세 명입니다.
○홍양일위원  재충원 계획 없으십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홍양일위원  그 얘기는 결국 재활용장에 투입되는 미화원을 감축해 나가겠다는 의도 아니십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이수영위원  이거 하실 때 청소사업소하고 협의하고 하세요.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홍양일위원  부구청장 아시다시피 청소사업이 사업소하고 집행라인이 이중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이런 것을 봐도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민원건으로 대민 접촉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 이것을 사업소가 과연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시, 구청에서 담당해야 될 문제인데 사업소가 구청장한테 협조 의뢰하는 건이 되는 것인데 그런 시스템이 과연 올바르냐, 청소를 담당하는 분들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기구를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청소사업만 세 번 바뀌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분당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생사업소 단속 기록 보존용 필름 10만 8,000원, 봉인스티커 6만원, 위생업소 육수, 생수, 채수병 구입 20만원, 환경학교 운영 P.P 마대 구입 10만원, 환경학교 강사수당 기본급 126만원, 초과수당 54만원, 환경학교 운영 수조 구입 15만원, 거름망 구입 5만원, 명예감시원 간담회 25만원, 자동차 매연 차량 수선비 보상 50만원, 규격봉투 보관창고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수수료 180만원, 연막용 살충제 119만 7,000원, 분제살충제 119만 7,000원, 차량선박비 청소차량 유지비 4,000만원해서 총 14건에 4,741만 2,000원을 삭감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안은 총 14건에 4,741만 2,000원으로 삭감토록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98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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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최병성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
○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