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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 12월 10일(수)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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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환경사업소.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수정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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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환경사업소.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수정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ｏ 환경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ｏ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ｏ 수정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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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금일은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수청구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제는 안건이 단순한 안건이었기 때문에 강주동 위원님께서 사전에 일괄조정을 하셨는데 오늘은 각 문항마다 짚어주는 것도 공무원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줄 수 있으니까 한장 한장 넘어가면서 먼저번처럼 검토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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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사업소.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수정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12분)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수정구청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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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환경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남장우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환경사업소장 황계호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는 세출예산 총 92억 4,872만원으로서 작년도에 대비해서 14%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약 1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수슬러지처리비 상승분으로 한 10억원이 증액이 되고 약품비가 1억원이 증액이 되고 슬러지 소각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에서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13억원이 여기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항목을 보면 하수슬러지 운영비가 44억 3,500만원으로 총예산의 48%에 해당되고 하수슬러지 매립부담금이 18억 7,500만원, 인건비가 16억 5,600만원 하수슬러지 수수료가 9억 4,400만원이며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2억 7,000만원 등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국가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인 경비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였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단위공정별로 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여 더욱 더 맑고 깨끗한 하수처리에 정성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은 시민들에게 경각을 시키고 수질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환경의식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모든 직원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알뜰하게 절약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항목별 세부설명은 소관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저희가 실제 작년도 예산보다 일반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2억 내지 3억 정도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 용역비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별도 항목이 있어서 14%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소의 해당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이종우
   · 처리과장  김두만
   (인사)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백종춘  전문위원 백종춘입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이종우입니다.
  환경사업소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p가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위원장님, 57p 일반수용비부터 보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57p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7p 설명)
○신현갑위원  일반수용비 중에 세제 및 청소용품 구입에 한 달 계산이 10만원씩 됐는데 여타 다른 곳에서도 10만원씩 올라온 데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3만원의 청소용품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다른 곳보다 3배 이상이 많아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건물 면적이 10배 정도 됩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저희가 관리동 면적이 많고요, 면적이 많은 만큼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이 많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얼마, 모자라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올해 예산이 빠듯합니다.
○김종윤위원  얼마씩 했어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10만원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수영위원  6만원인데 어떻게 10만원이라고 그럽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그것은 일반회계에도 있었고 특별회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작년도 일반수용비 세제관리해서 6만원 돼 있는데 어떻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작년 6개월까지는 일반회계였고 6월 이후에는 특별회계로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수영위원  여기 1년치 일반회계로 예산 세워서 받아갔는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중으로 했다는 것 아니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계직원 신상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만원씩 6개월 세워서 하다 보니까,
○이수영위원  무슨 6개월이야 12개월인데,
○환경사업소관리계직원 신상균 12개월 세워서 쓰다 보니까 6개월에 거의 다 소진이 돼서 다시 특별회계에 6만원씩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쓴 예산은 월 12만원씩 12개월을 쓴 것이 됐습니다.
○신현갑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세제류는 넘어가고 수족관도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저희 수족관이 관리동에 2개소인데 대형이기 때문에 관리가 좀,
○신현갑위원  사실 이건 매월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 달 내지 세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매월하지는 않잖아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매월 합니다. 사실상 수시로 해주는데요,
○신현갑위원  아니죠, 어느 수족관이든지,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처리수로 하기 때문에 일반 수돗물로 하는 것보다 상당히 수질오염이 빨리 되기 때문에 수시로 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인데 97년도 세워준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금년도 예산은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저희가 전체예산을 작년도보다 3억 정도 줄였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수족관 하는 것은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하죠. 두 달에 한 번 3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절약해서 쓰십시오. 밑에 연못관리비도 매월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달에 한 번씩 42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겨울에는 안하잖아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합니다.
○김종윤위원  얼어서 어떻게 해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연못관리비는 모터가 고장나서 모터교체도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김숙배위원  거기는 계속 해야 될 거예요. 연못이 꽤 크더라고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수족관도 제일 큽니다.
○신현갑위원  그래도 조금 절약해서 이번에는 좀 궁핍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연못관리비는 세워주시고 수족관은….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연못관리비는 제가 생각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려 좀 해주십시오. 필요 이외에 쓰지는 않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 연못은 아까 제가 제안했던 대로 1/2 가지고 살림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모자라면 다시 세우세요. 넘어갑니다.
○위원장 남장우  과장님, 확실히 얘기하세요, 꼭 필요하면 꼭 필요하다고.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연못 같은 경우 수중모터가 세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고장나면 1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어때요, 위원님들?
○김종윤위원  연못관리비는 해주고 수족관 관리비는 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신현갑위원  좋습니다.
○김종윤위원  고장 나서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수영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는 올해 인상된 겁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올해까지 월 1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사무소는,
○이수영위원  아니 다른 데 비교해서 얘기하시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 올렸다고 상관도 없는데 예산 올린다는 얘기 아니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올해도 올려달라는 것을 미룬 상태입니다. 올해도 억제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다른 시설을 보면 무인시스템 용역비 인상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계속 몇 년째 그냥 오는데 여기는 지금….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지금 현재 동사무소는 16만 5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다 달라요, 거기보다 더 된 데도 있고 그래요. 각 사업소마다 다른데 인상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ㅈ;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올려달래서 올려준 거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여태까지 올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수영위원  그런데 무인경비시스템은 한 번 하면 계속 그 용역비로 주던데,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인건비 같은 것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수영위원  그 인건비 오른 것은, 이제 내년부터 인건비가 떨어질 텐데요.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 어려운 경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려서 주는 것이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집행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깎기 전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관리자 소방안전협회 이랬는데 안전관리자가 세 명입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네, 세 명입니다.
○이수영위원  작년도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이수영위원  다른 데는 한 명씩인데 여긴 왜 세 명이에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현장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건물이 27개동입니다.
○김종윤위원  청소용역하는 사람 없어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보일러가 세 군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청소는 용역을 줬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청소용역은 안줬습니다.
○김종윤위원  거기서 직원들이 직접 해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네.
○김숙배위원  59p에 노후현판 교체가 있는데 지금 교체를 해야 돼요?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저희 사업소 정문에 ‘맑은 물을 정성껏 만들겠습니다’ 하는 현판입니다.
○김숙배위원  왠만하면 한 1, 2년 더 쓰세요. 꼭 교체해야 돼요?
○신현갑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나라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6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그 위에 7,500만원짜리 다시 설명 부탁합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하수도법 조례 제13조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가동일로부터 5년마다 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술진단 비용입니다.
○신현갑위원  98년도가 5년째입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네.
○신현갑위원  그걸 6년째 한다고 하면 무슨 잘못되는 일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그것은 환경부에서 법으로 5년 이내에 한 번씩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시정명령이라든지 개선명령 이런,
○김숙배위원  규정이 돼 있어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네.
○김종윤위원  그럼 몇 년도에 했어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가동일로부터 5년에 한 번씩 해서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규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수영위원  강제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있는 거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네,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 기계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술진단비용으로, 복원할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명세서 빼듯이 빼는데 7,500만원 해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IMF 시대에서는 생략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잘 안돌아가고 있다, 고장나서 멈춰있다 그러면 당연히 고쳐서 해야 되는데,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이것은 지방의회에서는 앞으로 물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한테 통보되고 그걸 또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도록 계획서를 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법을 위한 행위보다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뭐,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제가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이라는 게 모터 하나가 엄청 크고 하나 고장이 났을 때, 물론 스탠바이가 있습니다. 스탠바이가 있지만 고장이 났을 때는 물이 한번 흘러가면 다시 주워서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런 시설의 어떤 불시사고를 대비해서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규정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숙배위원  어디서 받죠, 이걸?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구체적으로 뭘 진단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죠. 기계, 전기파트 전반적으로 다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런데 7500만원씩 비용이 들어가나?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저도 이거 세우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신현갑위원  환경관리공단 이 사람들 공무원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일종의 공사 비슷하게 정부투자기관이죠.
○신현갑위원  그럼 자기네들 그쪽에서 월급 받고 나와서 하고 가면 되지 왜 우리가 7,500만원이라는 돈을 줘야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공무원이 아니고 국영기업이죠.
○신현갑위원  국영기업이래도 그 사람들 일상적인,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 사람들은 수입원이 그거예요, 안전진단 하는 게.
○신현갑위원  꼭 해야 된다고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네. 지금은 소각장도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환경관리공단으로 위임돼서 거기서 합니다.
○김종윤위원  5년 전에는 얼마 줬어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5년 전엔 안했죠.
○김숙배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네.
○김종윤위원  몇 년도에 시설된 거죠?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가동이 93년 9월 30일부터입니다.
○김종윤위원  가동할 때 업체한테 아프터서비스 기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것이 다 지났죠.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가동일로부터 5년입니다.
○신현갑위원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이 새로 생겨서 문제가 좀 있는 건데 규정이 꼭 그렇다면 공무원이 피해갈 수는 없겠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네.
○신현갑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신 밑에 600만원은 삭감입니다.
○김종윤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3p부터 64p에 자동차가 있는데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자동차가 몇 대 있어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5대입니다.
○김종윤위원  여기 7대 올라왔는데 5대예요, 7대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덤프까지 해서 6대입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6대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7대 맞습니다.
○김종윤위원  이런 관리하는 과장이 누구예요? 차가 몇 대 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모르고 무슨 5대, 6대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놓고 무슨 관리를 해요. 예산 올려놓고도 모르면 어떡해요. 여기 7대로 올라왔다고 지금. 그래서 내가 몇 대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5대, 6대 그래. 몇 대가 정확한 거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6대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럼 여기 왜 7대가 올라왔어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이륜차가 하나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글쎄 이륜차든 뭐든 간에 여긴 7대 전부가 책임보험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륜차는 종합하고 책임보험 안 낼거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차량으로 물어보셔서 이륜차는 포함 안 시켰습니다.
○김종윤위원  여기 지금 차량보험료로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아니오. 7대면 7대 보험료는 다 내야지, 보험료 안내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5대, 6대, 7대 막 그러니까….
○이수영위원  이왕 차 얘기 나왔으니까, 이륜차는 뭐에 쓰죠? 오토바이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이륜차는 실험실에서 물검사하기 위해서 원수채취할 때 쓰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자체 내에서 쓰는 거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네.
○이수영위원  봉고, 토픽은 뭐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차는 폐차시키든지, 사용 안하는 차들도 지금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치를 취해야지 무조건 있다고 운영관리유지비만 들어가요. 봉고, 토픽은 뭐에 써요? 아는 분 얘기하세요. 장비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봉고, 토픽은 일반 행정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건 사고 시청에 문서수발하고 그런 행정용으로 많이 씁니다. 이륜차는 각 원수, 폭기조 이런 데에서 물검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사업소 내에서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사업소 내하고 탄천에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합니다. 포토더블캡은 사업용 차라서 우리 준설원들이 하천순찰하고 준설하고 장비 싣고 청내에서 기계 고칠 때 사용하는 겁니다. 흡입차는 저희들 하수도 준설할 때 쓰는 사업용 차입니다.
○이수영위원  사업소 내에서만 써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청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일반 하수도 차집관거 준설용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이 흡입차 가지고 환경사업소 내 말고 외에서 거기서 관리하는 차집관로를 준설한 적 있어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네.
○이수영위원  주로 어디를 했어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중앙로변을 많이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도로 옆에 그런 데 했단 말이에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네. 일반하수도하고 차집관로하고 만나는 데 우수토실이라고 맨홀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수영위원  올해 몇 회 했어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올해는 전반기만 사용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렇게 안한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프형승용차는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이것도 행정용 차입니다.
○이수영위원  탈수차는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탈수차는 흡입차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써 준설하고 청내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수영위원  물 뿌리는 거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네.
○이수영위원  덤프트럭은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덤프트럭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사용 안해서 각 구청으로 관리전환을 시켰는데 전부 안 받는다고 그래서 지금 년도가 안돼서 폐기처분도 못 시키고,
○이수영위원  몇 년된 차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9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수영위원  몇 년 되면 폐차시키는 거죠?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9년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각 구청에서도 안 받고 그렇다는 거죠?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네.
○이수영위원  그럼 운영을 안 한다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몇 톤짜리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15톤입니다.
○김종윤위원  폐차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내후년에 폐차가 됩니다.
○이수영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건데 내구연한을 기다리는 거라면 사실 여기 기사 딸리지,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기사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기사 없어요? 기사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이것이 구에서 쓰다가 도로 가져왔다가 빌려가서 쓰다가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사 없고 다른 운전하는 기사가 임시로 합니다.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윤위원  7대 중에서 못 쓰는 차가 얼마나 있어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다 쓰는데요 제일 많이 안 쓰는 것은 덤프트럭입니다.
○김종윤위원  그건 쓸 수가 없다면서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사용가능합니다.
○김종윤위원  사용 가능해도 쓰다보면 고장 나고 어쩌고 하니까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하는 그런 입장 아니오.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네.
○김종윤위원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쓰지 말아야지 그걸 뭐하러 써요. 그러니까 이걸 페차처분을 하든가 년도가 안돼서 못한다면 아주 세워놓고 차라리 보험료고 뭐고 내지 말라고. 쓰지도 못하는 걸 뭐하러 내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검사관계도 있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쓰지도 않고 보험료 내고 종합보험료 내고 뭐 할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런 문제 있어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의무규정이라서요.
    (「가끔 쓴다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종윤위원  못 써요. 쓰지도 못해요. 사용하지도 않고 보험료 내고,
○이수영위원  쓰면 내야 돼요.
○강주동위원  65p에 임차료에 차집거 준설 장비임차인데 차집거 어디 것 준설합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복정, 대원, 단대천입니다.
○강주동위원  탄천, 복정, 대원 이런 데 것 준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네.
○강주동위원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금년에 6회 실시했습니다.
○강주동위원  차집거라는 것은 장마가 지고 나서 조금 거기가 쌓였을 때 준설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네,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12회 준설한다는데 지금 11월, 12월에 가서  준설할 퇴적물이 나옵니까? 퇴적물이 있어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네, 퇴적물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비가 조금 와서 6회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6회 중에서 4회는 시청 포크레인을 이용하고 2회는 저희 예산해서 74만 8,000원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 비가 한 번만 오면 올 때마다 모래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데 월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주동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 얘기는, 앞으로 질문하면 무조건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있는 대로 얘기해야지. 12월, 1월, 2월에 준설한 적 있느냐 그러니까 준설한 적 있습니다 그러고 퇴적물이 쌓이냐 그러니까 쌓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강수량도 전혀 없고 조용한데 12월, 1월에 퇴적물이 쌓여서 12월, 1월에 준설했어요? 그건 기본상식 아니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올해는 대원천 같은 경우는 시청 포크레인을 의뢰해놨는데요, 겨울에도 물이 계속 쌓이다 보면 퇴적이 됩니다.
○강주동위원  그것은 가을에 비 왔던 것이 쌓여서 11월이나 언제 한번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12월, 1월에는 퇴적물이 안 쌓여요. 그건 기본 아닙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저희는 전부 시청,
○강주동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12월, 1월에 준설한 근거자료를 가져와봐요. 왜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그럼 되는 거지. 12월, 1월에는 준설을 안 하는 거예요. 한 근거 있으면 가져와봐요, 예산 세워줄게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네.
○위원장 남장우  자료 가져온 것 없어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네,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10분 동안 쉬어요, 자료 가져올 때까지. 왜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러고,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이건 비 오고 난 뒤에 한 겁니다, 이건.
○강주동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예요. 12월, 1월에 했냐니까 했다고 자꾸 변명을 한다고요. 예산심의를 받으러 와서 왜 자꾸 변명을 하고 자기가 올린 걸 끝까지 다 관철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자료 가져올 때까지 정회해요. 거짓말이면 예산 전부 다 깎아버려요.
○위원장 남장우  소장님, 안 한거죠?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여기 비 한번 오면 모래가 차니까 녹아들어가면 찰 때 한 번씩 하는 거죠.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겨울에는 안 하는 것 아니예요?
○강주동위원  하여튼 정회해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이것이 달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12회라고 열 두 달이 아니고 비 오는 횟수별이에요.
○강주동위원  알고 있는데 내가 얘기를 하니까 과장은 12월, 1월에 계속했다고 그러고 또 계장 답변도 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변명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료 가져올 때까지 10분간 쉬고 그 자료에 12월, 1월에 안 했으면 앞으로 전부 거짓말이니까 다 깎아버려야 돼요. 10분간 정회해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공무원들이. 이 안에 있는 사람 전부 로보트로 만들려고 그래. 정회합시다.
○위원장 남장우  자료 가지러 갔어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네,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회의)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세요.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사과하고.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 12월 초에 한번 했고요,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달에 대원천 같은 경우 준설을 한 번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니까 가을에 비가 오면 모아놨다 하고 그러는데 여기 12회라는 것은 매월해서 12회가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네, 매월 12회가 아니고요,
○강주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2회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전년도에 했던 실적이 6회했죠?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네.
○강주동위원  그런데 12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여름에 비가 자주 오면 한다고 해서 하지도 않아요. 비 한 번 왔다고 공사하고 또 왔다고 공사합니까? 여름에 다 오면 가을까지 뒀다가 가을에 한 번 하잖아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아닙니다.
○강주동위원  여름에 장마지고 그런데 준설합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어느 정도 쌓이면,
○강주동위원  쌓여야 하는 거지. 여름에 비가 자주 왔다고 해서 여름에 자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장마가 끝나야 한 번 하는 것이지.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보통 가보면 한 달에 비가 두 세 번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 끝나면,
○강주동위원  끝나야 하는 거지 여름에 비가 자주 왔다고 그래서 10일 간격으로, 5일 간격으로 끝나자마자 하는 것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네.
○강주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횟수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기했고 이것은 8회로 해서 400만원을 올리는 것으로 합시다.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네,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다음 66p부터는 계속 관리유지비인데 지금 유지비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산출할 때 시설비에 대해서 요율로 정해서 유지비를 산정해놓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네.
○강주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간 쓰는 유지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전기시설 같은 것은 시설 한 번 해놓으면 유지비는 별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데 지금 여기 70p 보면 전기시설유지비 1억 1,000이 있어요. 지금 모터 이런 것은 수리비 다 다른 데 들어가고 배전판 다 들어가는데 전기시설비가 많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요율에 적용해서 곱하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전년도에 전기시설유지비 얼마 썼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계직원 신상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는 장부를 봐야 되겠고요, 8,500에서 9,500 정도 썼습니다. 작년에 변압기가 갑자기 전부 탄 적이 있었는데, 그런 돌발사고가 없으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돌발사고가 있으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또 탈 것이다. 더 많이 탈 것이다 해서 1억 1,000을 올려놨습니까? 안전진단도 받을 것 다 받고 모타 교체할 것 다 하고 그랬는데 시설유지비가 1억 1,000이나 되는데,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가스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고가 가면갈수록 더 날 것이라는, 이것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변압기가 안 탄다면,
○강주동위원  그러면 유지비는 돌발사고였기 때문에 1억 1,000을 세워놓고 71p에 보면 제초처리장 제초작업이 있는데 그 전에 제초기가지고 작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제초기가지고 작업하는 것이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예. 제초작업하는데 잔디 깎기에만 그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잡초 제거는 일용임부를 사서 합니다. 잡초를 먼저 솎아내고 잔디 제초기로 해서 깎기를 합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 보면 취로구호사업인가 돈을 내주는데 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이 없어서 간판 종이 뜯고 앉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끌여들여서 작업을 시키면 어차피 돈 주는 것 관계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해도 되고 아예 수정구면 수정구에서 빼가지고해도 관계 없어요. 분당은 탄천에 풀 뽑기하다가 지금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초작업 인부 같은 것은 그런 것을 불러서 써도 되는데 800만원 되어 있고 또한 가지는 거기에 그 전에 보니까 제초기로 풀 베고 나면 풀 뽑을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작물, 밭 만들어놨죠? 많이 만들어져서 줄었잖아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그것은 500평밖에 안 됩니다.
○강주동위원  거의가 잔디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예.
○강주동위원  잔디 깎기 하면 돼죠. 제초 인부가 왜 이렇게 많이 돼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잡초는 잔디보다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요.
○강주동위원  몇 년 들어가면 잔디밭은 거의 잔디밭으로 되어 있잖아요. 잡초는 조금밖에 되지 않아요.
○환경사업소관리계직원 신상균  저희들은 앞으로 2년 정도만 앞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초하는 것은 많이 안 하게 되는데 외각쪽으로 상당히 많이.
○강주동위원  뭐든지 예산 올릴 때보면 작년에도 했으니까 작년 것을 보고 거기에서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오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낭비되는데, 잔디밭은 1, 2년만 풀 뽑게 되면 그 다음은 잔디 나게 되지 계속 풀 나면 그것은 잔디밭이 아니예요.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5만 5,000톤 준설공사하면서 금년에 잔디 심은 데가 일부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67p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모사전송유지비 있죠?  팩스, 몇 대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계직원 신상균  2대 입니다.
○이수영위원  올해 예산은 한 대가 섰는데,
○환경사업소관리계직원 신상균  그것이 97년도는 한 대 였고 과가 2개라서 올해 하나 샀습니다. 위원님께서 세워주셔가지고.
○이수영위원  그런데 다른 데 다 보면 10만 1,000원이 통일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만원씩 되어있네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세운 거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계직원 신상균  이것은 저희가 기준기는 안 했었고 팩스유지비는 기준이 없을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다른 데 봤을 때 다 10만 1,000원이에요. 해마다 그래요. 여기 97년도 것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계직원 신상균  요구한 것은 용지하고 토너 고장 난 것 고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10만 1,000원으로 해서 2대 하세요.
○환경사업소관리계직원 신상균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구내 전화선로 있죠. 유지비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세우는 거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계직원 신상균  그것은 환경사업소는 시청 통신직들이 시청 관내만 해주고 우리는 수시로 전화기가 고장이 나면 저희가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요즘은 구내선로전화비라고해서 시공업체에다 출장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전화선로예요. 선로는 사실 손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것은 57만 5,000원 세웠고 이번에 60만원인데,
○환경사업소관리계직원 신상균  왜 선로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실이 처리과하고 관리과하고 바꾸고 통신실을 합하고 그러면 할 때마다 싹 뜯어내고 새로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이수영위원  자체 선로가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사업소관리계직원 신상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 용도가 바뀔 때마다 사무실을 바꿀 때마다 다 뜯어내고 선로를 깔아야 되거든요.
○이수영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깔아요?
○환경사업소관리계직원 신상균  내부에.
○이수영위원  그냥 쓰면 되요. 전화 메인에서 번호만 교체해주면 되는데 왜 뜯어요?
○환경사업소관리계직원 신상균  책상 배열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이수영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럼 57만 5,000원인데 60만원을 무슨 근거로 세웠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계직원 신상균  근거로 세운 것은 아니고.
○이수영위원  예산지침서 얘기하시는데,
○환경사업소관리계직원 신상균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편성지침에서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액수가 커서가 아니라 전년 대비 안 썼으면 그 모자란 만큼 예산을 써야지 늘려서 잡는 것은 잘못이에요. 제가 계속 지적하겠지만 68p 보일러 유지비 있죠. 그것하고 70p 보일러 화학세관 유지비는 또 뭐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보일러 유지비는 주변 시설에 대한 뎀파(Dampa)라든가 그밖의 시설에 대한 것이고 세관은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에너리관리,
○이수영위원  화학세관 어떻게 해야 되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화학세관은 화학약품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을 보면 보일러 튜브의 습기를 제거하고 보일러협회에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의무적으로 매년 합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이수영위원  올해는 화학세관에 얼마 들었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한 대당 17만원 내지 18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환경사업소관리계직원 신상균  그것을 하도 많이 하다보니까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화학세관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일러 대수가 많아서, 세우기는 개 당 200만원이지만 같은 기종이지만 어떤 보일러는 3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보일러는 100만원정도 수리되는 것도 있고,
○이수영위원  용량이 달라서 그래요?
○환경사업소관리계직원 신상균  아닙니다. 부식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다 배관 교체하는 것이 있고 배관 교체 안하고 안에 청관제라고해서 녹 쓸지 않는,
○이수영위원  잘못 된 답변이 있는데 보일러 규모에 따라서 얼마로 정해서 화학세관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업체가 맡아서 하는데 약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환경사업소관리계직원 신상균  부식 정도에 따라서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뜯어본 상태에서는 견적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렇게 해서 해요? 입찰 보는 것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상태에 따라서 견적이 들어오는데 차등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개 당 178만원 정도 됩니다.
○이수영위원  올해 예산에 180이 섰는데, 보일러 유지비로 한 대에 100만원씩 올해도 썼어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올해는 안 썼습니다.
○이수영위원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저희가 100만원이라고 세워놓은 것은 주변기기는 조금이고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대수선해야 된다든가 튜브 전체적으로 망가졌다든가 그런 것은 몇 억원 들어가니까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야 되는데 존치 과목으로 100만원을 세워놔야,
○이수영위원  실예를 보면 69p에 보면 펌프 송풍기 제1처리장에 97년도 예산이 60만원씩 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만원 낮췄단 말이에요. 또 제2처리장도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췄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낮춰서 예산을 올렸어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사용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이수영위원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 사용 안하고 사용해서 덜 나온 것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셔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장비유지비, 여러 가지 등이 예산이란 말이에요. 가령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우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쓰다남으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월되는 것은 상관 없는데 보면 무조건적으로 거의 다 지출되고 마지 못해서 잔고 몇 푼씩만 남더라고요. 지금 답변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행잔액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송풍기 집진시설 및 빽휠터 유지관리비 1,500만원인데 올해는 800만원해서 섰습니다. 왜 배가 서요? 그 밑에 게이트 유지비도 작년에 30만원이 섰어요. 게이트가 늘었어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게이트 숫자가 늘었죠.
○이수영위원  작년에 82개 였는데 이런 것 등등이 이렇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시간이 가면서 연차별로 감가상각비가 노후화 되어서,
○이수영위원  여기 지적할 것이 많은데, 과장께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경제가 어려워서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자체적으로 삭감할 것을 불러서 삭감하세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펌프 송풍기 및 모타 유지비 제1처리장은 저희가 15/100했는데 13/100으로 해가지고 4,400만원 삭감해서 2억 8,35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제1처리장 5,000만원 삭감, 제2처리장은 작년에 10/100 이었습니다. 1억 삭감하면 어때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이것은 어차피 쓰다가 남으면 추경에,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이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5,000만원 삭감,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이수영위원  송풍기 집진시설 및 빽휠터 유지관리비 1,500만원 삭감.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이수영위원  냉동기 세관도 반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냉동기 세관은 200만원 해야지 반을 깎으면 100만원가지고 못 한다고 합니다.
○김숙배위원  그 전에 관리사무실 건물유지비가 작년의 배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관리사무실 건물유지비하고 시설현장유지비해가지고 981만 7,000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사용한 것이 현재까지 694만원 사용했고 지금 품위 덜 된 것이 130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건물 유지 운영한 지가 5년 이상 되고 있습니다. 하자 발생이 되고,
○김숙배위원  발생된 것은 아니죠?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하자 발생기간이 도래되어가지고 지났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품위해가지고 예산 선 900만원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 같은 경우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올해 못 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숙배위원  내년 지나가서 사용하세요. 어려운 때에 관리사무실 같은 것을 보수해야 되느냐고요? 아직도 사용할 수 있으면 그냥 하세요. 작년 수준으로 572만 4,000원으로 하고 반 삭감해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이수영위원  다른 과하고 건물유지비가 안 맞아요. 다른 사업소들은 ㎡당 1,017원씩이에요. 뭐로 건물유지비가 들어가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실험실이 있어서 더 들어갑니다.
    (논의)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550 삭감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73p 자동세척기 솔 구입이라고 했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이끼가 끼는데 솔을 제작해가지고 이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계속 그것가지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신현갑위원  소모품이에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신현갑위원  무슨 기계 같은데,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기계가 아니고 아이디어 상품인데 사람이 가서 인력으로 닦기도 하지만그것이 계속 끼니까 거기에 솔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이 달죠.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97년도 잔액 남아있는 것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주문생산 하다보니까 솔이 상당히 비싸더라구요. 얼마인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신현갑위원  상당히 많은데,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전체 6개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차량선박비에 대형화물차 있죠. 마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받아놓고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12만 9,000원인데 이것은 필요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차 몇 대당 수선비 얼마해가지고 지침에 따라 세운 것인데요.
○이수영위원  지침서에 의해서만 예산 올리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그것은 사용 안 하니까 삭감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74p 하수도처리시설 자료 수집해서 270만원, 설명해 보세요.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도 같이.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산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세워졌는데, 깎는 것으로,
○신현갑위원  시책 업무 추진비도 예산 부서에서 세워준 것이죠?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여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삭감해도 됩니다.
○신현갑위원  370만원 같이.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신현갑위원  밑에 시책추진비 200만원은 뭐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계직원 신상균  그것은 기준경비입니다. 금년보다도 줄였습니다. 금년에는 정원가산금이 있어서 지침에 보면 1인당 3만원씩 89명 세웠던 것을 직원의 수를 14명으로 줄여가지고 14명치가 줄었습니다.
○신현갑위원  좋습니다. 다음 137p 시설비에 조경 수목 식재에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다 뭐를 심으려고 그럽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나무 심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작년에 예산 1,000만원 해가지고 966만원 예산을 사용해가지고 살구나무 25그루, 모과나무 12그루 해가지고 37주를 작년도에 996만원 예산해서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나무는 정말 심을수록 좋고 잔디도 가꿀수록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한가하게 과일나무 심고 꽃나무 심을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3,0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나무는 사정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연못이 있는데 전통 혼례장을 하려고,
○김숙배위원  1년 지나서 하세요.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이수영위원  다음에 해요.
○신현갑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50% 삭감.
  시설비 설명해 보세요. 불요불급한, 소화 가스탱크 도색공사.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그것은 소화가스탱크가 제1처리장에 2개, 제2처리장에 2개해서 제2처리장은 칠했는데 제1처리장은 6년 되다보니까 지나다 보면 아주 보기 싫습니다.
○신현갑위원  다음에 해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그것만 그러니까 고속도로 지나가다보면 혐오스럽게 보입니다. 얼룩달룩해서 주변 지나가다 보십시오. 보기 싫습니다.
○신현갑위원  그 밑에 탈수기.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탈수기는 5, 6호기 조작반 교체공사는 탈수기 밑에서 모든 것을 조작하는 판넬인데요. 그것이 부식해가지고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 밑에 판넬은.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그것은 농축조 MCC 판넬입니다.
○신현갑위원  자체적으로 얼마 삭감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견적을 받아봐 가지고.
○이수영위원  교체공사를 어려울 때 해야 합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옛날에 철제로 만들어가지고 썩어서 자구 오작동이 생겨서,
○신현갑위원  농축조 MCC 판넬은 8면 중에 4면만 내년에 하시고 4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해서 2,400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수영위원  반해도 공사가 됩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이것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야죠. 서로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해놓고 나중에 하면 모양이 달라지면 호환성이 없습니다. 전체를 다 하지말든지. 그런데 안해서는 안 될 형편이에요.
○이수영위원  환경사업소는 괜찮던데.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탈수기하고 농축조 이런 데 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주 트러블이 생기고 해서 사고도 나고.
○신현갑위원  그것이 제일 덩치가 큰 것인데 그러면 1/2만 합시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1/2을 해놓고 A라는 사람이 4면 해놓고 내년에 가서 다른 것 하면 기종이 달라가지고 나중에 한쪽이 고장나서 바꿔쓰려고 해도 바꿔 쓸 수 없습니다.
○김숙배위원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내년에 같이 하세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고쳐서 쓰고 농축조 이것은 4,800만원 삭감하고 위에 탈수기는 2,500만원은 살려주십시오.
○신현갑위원  초침 슬러지는 뭡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기줄을 쭉 늘렸다가 오무려뒀는데 늘어져가지고 자꾸 물에 잠겨가지고 누전 같은 것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전봇대 식으로 만들어서 하도록, 현재 다른 데 새로 하는 것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했던 것은,
○신현갑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실험실 확장 보수공사 5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실험실이 좁아가지고 준설공사 하면서 바로 실험실 옆에,
○이수영위원  1층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1층에 있는데 실험실이 좁아서 옆에 수로원들이 있는데 수로원들을 2층으로 올리고 거기는 벽을 트고 해서 도저히,
○김종윤위원  보건소 실험실로 가는 것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아니죠. 실험 항목이 자꾸 늘어납니다.
○이수영위원  초침 슬러지 수집기 전원 케이블인데 뭐가 하나에 1,000만원씩입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지주대를 세워서 전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수영위원  기존에 쓰던 것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이수영위원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 지하케이블로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전이 자꾸 되어서.
○신현갑위원  자산취득비 들어갑시다. 찌프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륜차도 있고.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신현갑위원  몇 년 되었는데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6년 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제가 많이 타는 차인데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앞에 유지비 같은 것은 왜 세웠어요?
○환경사업소관리계직원 신상균  유지비라는 것은 차량연료비 포함해가지고 차량선박비에 다 유지비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보험료 그런 것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사업소관리계직원 신상균  새 차도 보험료는 들어가야죠. 지금 차는 폐차 시키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이륜차는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위생처리장 있을 때 사용했던 것이라 거의 다 낡았습니다.
○신현갑위원  좋습니다. 예취기 구입은 다음에 하십시오. 동력잔디깎기 이것도 다음에, 주방용 식기소독기 다음에, 현장 작업복 세탁용은 그대로 살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세탁기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있는데 소형 3개는 다 낡아서, 세탁기가 각 동마다 있습니다. 전 자동 세탁기가 아니고 빨고 집어넣는 그런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신현갑위원  해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환경사업소 관리과에는 한 대가 있는데 처리과에는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에어콘은 어디에.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위생처리장이라고 분뇨 버리는 곳, 거기에 직원이 두 명이 있는데 콘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작년 여름 그 더운 날 콘테이너 박스 안에서,
○신현갑위원  선풍기로 대체합시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소형 에어콘 입니다.
○김숙배위원  그 밑에 TV를 삭감합시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시에 보면 각 과에 TV가 다 있는데 환경사업소에는 소장님 방에 TV 한 대밖에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이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콘은 선풍기로 대체하세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에어콘은 왜 말씀드리냐면 콘테이너 박스에 직원 두 명이 나가 있는데, 솔직히 우리는 안에서 에어콘 하고 있는데 그 더운 데서 어떻게 있으라고 합니까.
○신현갑위원  예취기 구입, 동력잔디깎기, 주방용 식기 190만원 그것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살립시다.
○이수영위원  차량 대체하는 것이 내구연한 6년씩 다 되었어요? 오토바이도?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신현갑위원  용역비 이것이 2억 7,000만원을 해야 됩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슬러지 처리는 2001년부터,
○이수영위원  내구연한을 따져서 차를 교체해야 됩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내구연한이 작년도인데,
○환경사업소관리계직원 신상균  내구연한이 6년인데 7년 되었고요 차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관용차량관리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 것도 우리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차량수리비 다 첨부시켜서 1/2을 초과했다는 것을 증명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만 사도록 하세요. 소장님만 타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수시로 순찰 나가고 그럴 때마다 타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신현갑위원  2억 7,000만원은 내년도에 하세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기본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은 해놓고 공사할 기간이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제 생각에는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각처리시설이 남아도는데 앞으로, 이것을 말리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그것 말리는 방법 연구한다고 2억 7,000만원씩 용역비를 줍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용역 안 할 수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2,700만원이라면 인정이 됩니다. 어차피 이것을 저쪽에 묻지를 못 하면 태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2001년부터 김포에서 슬러지를 안 받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600톤에 말려서 태우든지 소각로를 별도로 만들든지 그것이 7,000만원이고 2억은 기본설계비입니다.
○신현갑위원  아니잖아요.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인데, 실시설계비까지 여기에 있다는 것인데 실시설계비가 아닌데,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저희가 어떠한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서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레이아웃 네 가지를 용역을 줘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레이아웃은 아직 위치도 선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기본계획이 있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그 다음에 소각로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런 계획이 있어야 위원님들 앞에 와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이것은 막연하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회사에다가 이렇게 하는데는 어느 정도나 줘야 됩니까 하고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신현갑위원  몇 군데에서 받았고, 한 군데마다 얼마씩 입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벽산하고 두산 엔지리어링 두 군데입니다. 벽산이 단가가 높아가지고 3억 정도고 두산이 2억 7,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강주동위원  어떤 용도로 조사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지침을 줘가지고 견적을 받았습니까? 거기에다 새로 짓는 것으로 견적을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100톤소각장을 대체하는 것으로,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타당성 조사는 우리가 짓는 것하고 저쪽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합리성이 있는가까지 용역의 범위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로 전량 하수처리장 환경사업소 안에 신설로 시설하는 방법 한가지가 있고 두번째는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건조만 해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에서 소각하는 방법, 그런 관계를 자문을 구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비가 산출된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기본지침조사인데 2억 7,000까지 나갑니까? 거기에서 기본설계까지 받은 거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기본설계는 아닙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기본계획서에 보면 레이아웃이 약간 들어오는데요.
○강주동위원  레이아웃 받지 말고 성남시의 청소는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해도 안되요. 이런 것은 사업소하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에서 대충 사전에 계획해 나가야지 환경사업소에서는 환경사업소대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대로 다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추진하고 청소사업소는 청소사업소대로 추진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타당성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는데 환경사업소는 환경사업소대로 의뢰하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대로,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거기는 하수슬러지 태우기 위한 계획서는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하수슬러지 태우는 계획은 없지만 100톤 소각장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야 되냐 그런 것은 나오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죠. 전혀 달라요.
○강주동위원  이것은 100톤 소각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이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그것이 아닙니다. 100톤도 아니고 말리면 600톤에 태우든 100톤에 태우든,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
○강주동위원  그러면, 여기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100톤 유동상 소각로를 하수슬러지를 태우는 것으로 어느 정도 기본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말려가지고 한다, 거기에 짓겠다 견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우리 시에서 통일이 되어서 한 군데로 나가야지 각 사업소마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런 것을 검토해서는 안된다 이런 것입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그래서 용역비를 주고 전문기관에다 해야 전문성이 있고 타당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사업소에서는 독단적으로 하게 되면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에서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100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만약에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가지고 처리장 내에 200톤의 소각장을 만들어라 하면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서 이런 것이 있어야만 설치승인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그것을 세워놓지 않으면 2001년도에,
○강주동위원  그것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는 하수처리장에서 만들어가지고 태워라 이런 용역이 나오면 용역에 의해서 시설물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100톤 소각장은 소각을 600톤 소각장이 가동이 되면 남아돌아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가만히 세워놔야 됩니까? 지금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하고 청소사업소, 환경사업소 세 군데에서,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협의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세워놓으면 독자적으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물론 전문가들이 전문가 단체에다 용역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환경사업소장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그대로 하면 되요. 또 과장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중요하지 용역비 2억 7,000식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줘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하수슬러지만가지고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소장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파악하고 한 것이 맞습니다. 소장님이 하고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그런데요. 그것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는 이것을 해야만이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방침을 정해 놓고 그대로 조사를 밀고 나가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그대로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중으로 뭔지 모르게 용역줘서 와가지고 이대로 나가겠습니다 하면 시 전체 방침하고 안 맞으니까 소장님 방침만 내놓으면 밀어준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지금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방침이라는 것은 쓰레기를 김포로 안 가져가고 우리 안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방침일 뿐입니다. 사업소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만 소각로를 만드는 방법, 시설계장이 설명한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가장 경제적인 것이냐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려가지고 태우는 것이 가정 경제적이겠다 했을 때 이것보다 훨씬 더 저쪽에 장점이 있고 문제점이 우리한테 커졌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어느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하는 방안을 제시 받는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제가 제의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이라는 것이, 2억 7,000만원의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번 결정이 잘못되면 이 시설이 가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인데 일단 이번에 기본용역비를 전액 삭감하고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 또 청소사업소 세 군데에서 의견을 도출하고 또 여러 군데에서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그동안 자료수집해가지고 결정이 나면 따르기로 하고 이번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 하고 청소사업소를 연결하시는데 이것이 슬러지 치우는 것입니다.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소각로하고 연관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연결될 것이 아닙니다.
○강주동위원  소각장 100톤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100톤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열 남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것을 조사를 해야지 100톤하고 연결시키시면 안되죠. 2001년부터 슬러지가 못 나가는데 명년에 가서 1년 연기하자고 하면 슬러지 놔두면 위원님 책임지실 겁니까?
○강주동위원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포매립지에서 2001년부터 안 받는다 이랬지만 이것이 자치단체 전체가 다 당장 뛰어들어서 시설하는 데 없습니다. 일단 김포매립지하고 얘기했지만 시설하고 있다면 2001년까지 연기가 가능하고 우리도 이것은 우리 시 전체 소각장 가동한 다음에 100톤이 어떤 식으로 이것이 운영되는가를 검토하고 해도 안 늦습니다. 일단은 충분한 검토가 없었고 또 환경사업소에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사전설명 없이는 그냥 올라와서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는데 우리는 100톤이 남아돌아가는 이런 문제도 있고 환경사업소와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는 삭감하고 다시 추경에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그런데 이것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공무원이 앉아서 협의해가지고 소장이 하고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행정이 안 됩니다.
○강주동위원  우리 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이것이 바로 처음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2001년부터 간다는 것은 여러번 보고가 된 것이에요. 시작단계인데 시작단계를 짤라버리면 할 년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포에 가는 가격이 해마다 40%, 30%씩 올라갑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이번 자치단체에서 각 자치단체 하수처리장 서울을 비롯해서 뚜렷한 대안을 당장 내놓은 데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타당성 조사는 기본계획은 다 들어갑니다.
○강주동위원  우리는 한 템포 늦춰가지고 그쪽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수슬러지 처리가 3만 2,000원 됩니다. 명년 가면 40%, 30% 매립비용부담 계속 인상되죠. 운반비, 차량 왔다갔다 하면 교통체증 생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소각이라든가 아니면 슬러지 말려서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 소각장에 태운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보다 오히려 절감됩니다. 빨리 할수록 이익입니다.
  하수슬러지가 태워가지고 다이옥신이 나오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려서 태우면 그 열을 가지고 일부는 말리는데 보탬이 됩니다.
○신현갑위원  태우는 것까지 자체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자체에서 태우는 것까지 하는 것하고 말려서 저쪽에 가서 태우는 것하고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어떤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좋으냐를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보고할 것이 아니고 첫번째 출발단계입니다.
○강주동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치단체에서 김포매립지는 그렇게 밝히고 있지만 시간 여유는 충분히 있다. 2년 정도 더 늦춰도 여유는 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무조건 태운다 이것보다는 건축폐기물로 검토해서 연구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 템포만 늦추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되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타당성 조사 예산을 세워놓고 검토해야 됩니다.
○강주동위원  환경사업소 지나간 얘기 한 번 하겠습니다. 작년 5월달에 추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한다고 28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맞았죠. 나중에는 우리 성남시에 폐식용유도 없고 맞지도 않는다고 해서 예산을 깎았더니 어떻게 보면 지금 잘 깍은 것이 되었어요. 또 작년 연말에 사료화 한다고 해서 30억원 시장이 시정연설까지 했던 것을 깎았습니다. 그것 했더라도 사료화가 안 됩니다. 익산에 있는 것도 사료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만들었다면 또 고철덩어리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금년에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방향이 안 정해져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영도구에 30톤짜리를 만들어가지고 가동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고 익산에는 지금도 그것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검증을 못 받았고 실패작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예요. 한 템포만 늦추자는 얘기예요. 왜그러냐 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해서 따라가면 안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 안이 있더라도 한 템포만 늦추자 또 만약에 조금 더 시에서 의견을 집약하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님 한 템포만 늦춰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각자 의견 제시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주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소각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소각장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기본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금 강주동 위원 의견은 이것은 내년에 가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하는 것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제시 해보세요.
○김종윤위원  이것이 그 얘기구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용역비는 세 개 부서에서 한 군데에서 용역을 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용역을 줘서 한 데가 없잖아요. 성남시에서 제일 처음 해보려는 것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아니죠, 다른 데도 하고 있죠.
○환경사업소관리과시설계장 김만홍  구리시는 민자유치를 해서 한솔제지에서 하고 있고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구리도 하고 있고 지금 광주도 하고 있고 다른 데 다,
○김종윤위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만일에 돈이 들어가서 실패를 했을 때는 그냥 돈만 내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더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내년쯤 하면 좋지 않느냐.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지금 그것이 타당성조사예요 지금.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김종윤위원  우리 위원들은 다른 데 하는 결과를 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한테 해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해보겠다는데 우리가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잘하겠다면 다 해줘야지 공무원이 돈 안 주면, 일 안하면 그만이지. 그렇지만 2억 5,000만원이면 2억 5,000만원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보고할 때도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업무보고 하는 거라고요. 맨날 예산 쓴 것만 업무보고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또,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김 위원님, 이것이 저번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업무보고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2001년 이후에 슬러지가 김포에 반입이 안 된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김종윤위원  안 받는 건 사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소. 지금?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네. 그런데 강 위원님 말씀은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 템포 늦춰서 하자는 얘기인지는 물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차적으로 뒤로 2001년이라는 것을 놓고 역산해서 따져보니까 내년에도 솔직히 본예산에 세워야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갈 수 있다. 그런데 강 위원님 말씀대로 2001년 이후에도 계속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도 할 말이 없죠
○강주동위원  받습니다, 그건 내가 책임질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가기관이 아니고 거기 내부 대책위원회에서 빨리 하라고 그렇게 년도를 제시해줬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맞춰서 빨리 하라고. 하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모든 것을 봐서 거기에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도블럭을 만든다거나 담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개발이 되고 있는데 한 템포만 늦춰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자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이걸 한 템포 늦췄다고 해서,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슬러지가지고 개발되는 것은 없어요.
○강주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것을보니까 보도블럭을 개발한다, 건축을 한다 이러는데,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건 지금도 지을 수 있어요
○강주동위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내가 한 템포 늦추는 것을 주장하냐면 소각장이 연말부터 가동이 돼요. 그럼 600톤을 태워보고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100톤 소각장은 거의 필요없겠다 그러면 용역방향이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100톤은 무조건 태워야 되는 거예요. 왜, 시설이 다 돼 있는 것을 놀려서는 안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이것이 그런 걸 검토하는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한 템포 늦취서 우리가 600톤을 태워봐야 돼요. 이건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기만 한번 늦추자는데,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위원님 타당성조사를 해서 지금 하면서 늦춰도 전혀 관계없어요. 금년에 시설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위원장 남장우  조용히 하세요. 지금 찬·반이 있는데 의견을 개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부터 의사개진하세요.
○신현갑위원  제 생각은 지금 강 위원한테 얘기는 했습니다만 일을 저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위원  그런데 환경사업소에 설치를 할 것이냐 폐기물사업소에 할 것이냐 하는
○위원장 남장우  그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준답니다.
○권찬오위원  그래서 이것이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용역줘서 맡고 그러는 거예요? 자체에서 폐기물사업소에서 만들자, 거기서 주관하자 한다든지 환경사업소에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이것을 용역 줘서 그 사람들이 여기다 하라, 저기다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벌써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그동안에 결정이 나면 내년도에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강주동 위원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한다는 의지를 봐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되지않겠어요. 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 뿐이 아니고 이전에 페기물사업소장께서 청소업무라든지 모든 것이 일괄성 없이 한 부서에서 소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업무가 왔다갔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같은 공직자로서 국장이나 사업소장들이 과연 이것이 성남시에서 필요한 사업인가를 결정했을 때 자기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성남시 공직분위기가 그런 부분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청소사업소가 생기기는 했지만 청소업무가 이원화, 삼원화 우왕좌왕한 적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문제가 배제돼 있기 때문에 좀더 깊이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수영 위원님 얘기 중에 성남시가 600톤 소각로를 건설하고 있어서 소각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환경사업소 소장 이렇게 합시다.
  지금 위원회에서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환경사업소장하고 폐기물사업소장하고 청소사업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의견을 내놓으세요. 그러면 다음에라도 이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이게 공동의견을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 사업소에서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슬러지를 말리면서 그 자리에서 태우면 말리는 데 연료도 덜 들어가고 보탬이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체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얼마나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로하고 연관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경제적이겠느냐. 어떤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슬러지를 하루 200톤을 처리하는 데 어떤 방법, 지금 이것은 국내에서 전부 평준화 돼 있습니다. 소각하고 건축자재 만드는 것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조금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지 경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말려서 태우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다 돼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수영위원  다 좋습니다. 소장님 얘기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600톤이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소각물량이 모자란다면서요. 그러면 슬러지 자체 소각타당성을 폐기물사업소에서 용역을 줬을 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소각장에 소각시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슬러지 나오는 것을 어떤 처리방법이 나오느냐, 그럼 환경사업소의 시설보완이 어느 단계까지 거쳐줘야만이 폐기물사업소에서 갖다가 태울 수 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것까지 전부 검토를 합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700톤이라는 소각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주관이 돼서 주문을 해야지 여기 소각장에 필요하게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용역대안이 나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런데 이것이 슬러지처리입니다.
○이수영위원  슬러지라도 결국은 소각시키는 것 아닙니까? 소각이라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저쪽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타당성조사가 되면 시설비를 저쪽에서 쓰라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쪽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면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수영위원  한번 딱 떨어지면 안돼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이것은 타당서조사하는 거예요.
○신현갑위원  이것은 용역을 주더라도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맞춰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런데 경제성 분석은 그렇게 하면 안되죠.
○권찬오위원  그리고 2억 7,000만원 예산 세웠죠?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네.
○권찬오위원  2억 7,000만원에 대한 용역비 내역있어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권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용역회사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권찬오위원  견적 한번 공개해봐요. 어디 있어요? 뭣을 어떻게 하는데 2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런데 용역비라는 것이 절차상의 저겁니다, 따지면.
○권찬오위원  용역을 받았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보통 소각장은 예를 들면 600톤 소각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서가가 있어야 되고 타당성조사가 있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턴키베이스 입찰안내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92년도에 4억 6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 기본계획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장래,
○이수영위원  지금 용역비를 안 들이는 방법이 있다고, 다른 앞서가는 자치단체에서 한 걸 보고 우리가 베끼는 식으로 거기 보완하면 이런 게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아요? 다른 자치단체도 나름대로 연구 검토했을 것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아니 그것보다 더 쉬운 아파트 똑같이 짓는 것도 안돼가지고 설계를 다 건축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수영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자치단체도 우리 못지 않게 그 이상으로 하수슬러지 때문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그게 맞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본계획이라 하면 앞으로 하수 발생량, 슬러지 발생 함수 이런 걸 다 따져서 하는 거죠.
○이수영위원  그런 걸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우리는 하수슬러지 100톤 나오면 다른 데는 10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10톤에 대한 처리 용역대안이 나오면 우리는 100톤 규모에 맞게 보완하면 될 것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기는 해야 되는 건데 한 템포를 늦출 것이냐 아니면 지금 할 것이냐. 그런데 저희는 뭐냐면 시차적으로 이것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우선 대다수 위원들이 다음 회기로 연기를 하자는 주장이니까 이건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소각장을 앞으로 가동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산 다루기 전에도 슬러지 문제가 한 두 번 대두된 것이 아닌데 앞으로 슬러지도 소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짓고 있는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한 두 번 나온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내년도 가서 상반기에 다시 추경에 올리든지 다시 재검토해서, 아까 이수영 위원님 얘기처럼 자꾸 청소사업소, 환경사업소, 폐기물사업소로 청소 문제가 이원화, 삼원화돼서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인데 자꾸 소각문제가 대두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하겠습니다.
  57p 수족관 관리비 중 30만원 삭감, 58p 노후현판교체 600만원 삭감, 65p 차집관거 장비임차 200만원 삭감, 67p 모사전송기유지비 19만 8,000원 삭감, 67p 관리사무실 건물유지비 550만원 삭감, 69p 제1, 제2처리장 송풍기 및 모니터유지비 5,000만원씩 삭감, 송풍기집진시설 및 백휠터유지비 1,500만원 삭감, 71p 대형화물차량 선박비 412만 9,000원 삭감, 74p 국내여비 370만원 삭감, 137p 조경수목식재 1,500만원 삭감, 농축조MCC판넬 교체공사 4,800만원 삭감, 138p 예취기구입 79만 2,000원 삭감, 동력잔디깎기 242만원 삭감, 140p 주방용 식기소독기 190만원 삭감, 140p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억 7,000만원 삭감. 총 16건 4억 7,493만 9,000원을 삭감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16건에서 4억 7,493만 9,000원을 삭감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  1시 4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회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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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남장우  오전에 이어 이번에는 폐기물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안녕하십니까? 폐기물사업소장 이경식입니다.
  항상 보사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지대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폐기물사업소 98년도 세입·세출예산요구안 개요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소의 총예산은 97억 1,22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82%가 감소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9억 3,90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회개발비로 65억 4,131만 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13억 9,712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7억 7,320만 1,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전년대비 96%가 감소하였으나 98년도가 소각장건설이 완료되는 해로서 96년 계속비이월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많은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예산 및 특별회계예산의 성질별, 기능별 요구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예산요구액은 기본비용과 긴급을 요하는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각별한 배려로 전액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세부사항은 실무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운영담당관  이종설
   (인사)
○위원장 남장우  폐기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운영담당관 나와서 보고하세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운영담당관 이종설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818p 일반수용비부터 설명해 주세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818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8p 설명)
○신현갑위원  814p 좀 봅시다. 거기에 소각장 소각현장 홍보용 팜플렛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홍보용입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97년도에 저희가 소각장 홍보용 팜플렛이 부족해서 거의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8년도에는 600톤 소각장이 건설되고 함으로 해서, 97년도에 저희들 방문한 견학자가 한 4,300명 됩니다. 그 견학자들한테 배부하는 팜플렛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816p 소각장 전국교육장 환경보호 홍보현판하고 밑에 시정구호 현판제작 설명해 보세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 두 가지 중에 위에 있는 소각장 전국교육장 환경홍보 현판제작은 저희들이 정문에 들어서면 관리동이 있습니다. 첫번째 들어오면서부터 잘 보이도록 저희 관리동을 3층으로 증축하면서 그 꼭대기에 면적이 상당히 넓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 하나 하는 것을 마련을 했고 그 다음에 아래 있는,
○신현갑위원  불 들어오는 겁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불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글씨로,
○신현갑위원  불 들어오는 것, 뭐 하나 보이는 것 같던데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것은 전광판 지금 따로 설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정구호 현판제작은 저희들이 시정구호를 해서 입구에 조그맣게,
○신현갑위원  시정구호 내년에 바뀔 예정인데, 그대로 가든 어찌됐든 그래도 바뀔 것 아닙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98년도에 바뀐 것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한 지가 한 4, 5년 돼서 현재 아주 낡아서 보기가 흉하게 돼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이것은 다음에 하는 것이 어때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다음 년도에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네. 현판 500만원도 굳이 해야 됩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죄송합니다. 교육장 환경홍보 현판은 지금 저희 소각장 환경홍보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600톤도 그렇고 100톤도 그렇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도 아니고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소각장은 다 가보면 있는데 저희가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새롭게 홍보물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다이옥신 측정수수료 1억 2,000이 올라왔는데 한 번 하는 데 3,000만원씩 듭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다이옥신 측정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지난번에 시료채취를 해갔었는데 국내에서 하는 팀하고 외국에 의뢰할 경우에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외국에 의뢰할 경우 같으면 1회에 한 5,000만원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세웠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여기 있는 소각장 성능검사부터 각종 기록지 구입 이것 다 다이옥신 때문에 올해 신규로 예산 세운 겁니까?
○신현갑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밖에 못하는 거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국내에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성능검사는 거기서 하고 다이옥신 측정은 다른 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다른 데도 하는데요 일단 직접하지 않고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의뢰나마다 무슨 검사를 하는데 한 번에 3,000만원씩,
○강주동위원  포항대 교수가 하는 것도 있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포항대 교수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에 의뢰해서 합니다. 자기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다이옥신 같은 것은 한 군데 계속 의뢰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래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선 겁니다.
○신현갑위원  이건 삭감대상은 안 되겠군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강주동위원  다음에 바꿔보세요. 한 군데만 고정으로 주면 자기네 했던 대로 타성에 젖어서 그대로 해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소각시설 성능검사는 왜 합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이 성능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나와있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23조에 보면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소각장은 3년에 1회씩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신현갑위원  이건 어디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검사하는 전문업체가 있어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구조진단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외국에 의뢰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시정구호 현판제작비 50만원 삭감하고 넘어갑니다.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이수영위원  다이옥신 측정은 그 전에 한 적이 있어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 전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한번도 없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이건 예산 올린 것이 처음입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다이옥신 때문에 계속 물어봤더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그래서 한 적이 있나 해서….
○강주동위원  했잖아요.
○이수영위원  문제되기 이전에.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그 전에는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우리 돈으로 한 것 아니죠? 그 전에 스톱될 때 환경관리공단에서 한 것이죠? 우리 예산 아니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강주동위원  지금도 관리공단에서 전체 소각장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계획이 돼 있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공단에서요?
○강주동위원  네.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것은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소각장별로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각장별로 기관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법에 의무적으로 1년에 2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2회씩 해가면서 이것 발표하도록 돼 있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신현갑위원  발표 안 합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이번에 나오면 발표할 겁니다.
○신현갑위원  발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의회에는 공식적으로 기회 있으면 보고드리고 시민단체는 별도로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서명까지 받는 것을 봤어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신현갑위원  그래서 송파 것을 받는데 송파 거 아니래요. 그런 단체에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819p 전기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심야전기료 혜택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심야전기 혜택은 받고 있는 것 같지 않는데요.
○폐기물시설건설사업소계장 김동만   안 받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원래 한전에서는 밤에 전기를 많이 쓰라고 권장하고 있잖아요.
○폐기물시설건설사업소계장 김동만   저희들은 일정하게 들어갑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일정하게 들어가든 뭐하든 밤에 쓰는 전기는 심야전기요금이라고 해서 낫잖아요. 그런데 왜 심야전기요금을 아직도 못 만들어놨어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것을 한전에 한번 저희들이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있을 때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 페기물사업소 와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저희들이 한전 고객으로 치면 환경사업소나 폐기물사업소에서 쓰는 전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성남시로서 고객으로 볼 때는 상당한데 왜 그것이 안 되느냐 해서 한번 요구를 한 적은 있었는데 얘기가 잘 안됐습니다.
○강주동위원  참 잘못 판단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한전에 압력을 넣어서라도 할 수 있어요. 열병합발전소에 복합발전소 있죠? 그 전기용량이 원자력발전소 한 개의 용량입니다. 우리 시의 원자력발전소 한 개의 발전용량을 일으켜서 한전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법으로 밤 12시가 넘으면 심야전기요금을 인정해주는데 우리 관내 것을 적용 안해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 하나 관철 못해요? 뭐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올봄에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한전의 요금기준분류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업별 뭐 쭉 나와있는데 그 내용에 저희 시설 부분이 심야에 절감되는 산업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안 돼가지고 지난번에 소각장할 때도 그것이 한참 논의됐다가 관철을 현재까지 못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현갑위원  전국이 다 그렇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은 되고 있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거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하수처리장은 되고 있어요. 그 전에 있던 소장님이 한전에 가서 계속 따지고 해서 거기는 심야전기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앞으로 600톤이 24시간 가동하다보면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심야전기를 적용을 못 시킨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공장도 아니예요. 순수한 자기네들 버리는 쓰레기 태워주는데 앞으로 한전에서 나오는 쓰레기 걷지 마세요. 열흘이든 한 달이든 한전에서 나오는 쓰레기 걷지 말아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또 물을 끊어버리면 저절로 심야전기요금, 알았어요 내가 시장한테 가서 따질테니까. 그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놈의 지방자치한다고 그래요. 우리 관내에 있는 전기 일으켜서 장사해먹는데 심야전기 법에 돼 있는 것도 적용 안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전기요금 작년보다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한 1/2로 줄입시다.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전기요금 항목이 많죠? 겨울철까지.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강주동위원  기본요금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가지 항목 전부 1/2로 줄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줄여도 되겠어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저희들이 좀 아껴서 절약을 해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것이 아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저희가 조금 여분이 있는 것이 600톤이 가동이 되면 600톤에서 전력이 발전됩니다. 그것이면 그것도 조금 활용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지금 600톤 소각장이 정상가동이 되면 그 여열을 이용한 (터빈발전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신현갑위원  됐어요.
○강주동위원  그리고 821p 소각장 쓰레기오수 운반차량임차가 있는데 거기 소각장의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해주는 겁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이게 3개월은 뭡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하절기 3개월 적어놓은 겁니다.
○강주동위원  그 외에는 오수 나오는 것 어떻게 되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다른 데는 이 3개월도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뭐냐면 저희들이 냉각수로 그걸 퍼서 소각로에 태우거든요. 그런데 그때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때만 퍼서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600톤이 됐을 경우에 이런 것 감안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600톤이 가동될 경우에 감안된 예산입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이것은 100톤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600톤은 자체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강주동위원  오수가 자체소각시키는 것으로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강주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22p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이 100톤입니까, 600톤까지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이것은 100톤입니다.
○강주동위원  100톤 유지비가 2,000만원하고 2억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강주동위원  2억 3,000 유지비 있고 또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보수비가 있고 다 들어와 있잖아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런데 이걸 설명드리면 위에 2,000만원은 소각시설 전기계량시설 유지비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전계약용량이 ㎾당 만원씩 계산해서 1,400㎾입니다. 그래서 1,400㎾에 만원씩 해서 1,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계장설비를 2,000만원 1식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억 3,000만원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기계장치유지비를 2억 5,000만원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저희들이 장비유지비 예산을 쓰다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만 좀 모자라요. 그래서 15%를 작년도보다 증액을 한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자꾸 증액할 생각하지 말고 기술자들이 거기 좀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기술이 축적이 돼 있을 거예요. 거기 있던 분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면 이제는 조금 고장난 부분은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매년 이것 올리면 안됩니다.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특별히 봐야 될 게 한 품목이 있습니다. 불연물이송컨베이어 정비를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걸 올렸는데요. 불연물이송컨베이어가 상당히 속을 썩였고 그걸 봐주지 않으면 내년에 곤란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강주동위원  600톤짜리를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앞으로는 그걸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9개월간은 시공사에서 가동하게 돼 있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강주동위원  그럼 거기에 전량 600톤을 완전히 채워서 계속 돌려봐야 됩니다. 우리 100톤은 쓰레기양이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으면 덜 돌리는 기회가 많이 올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유지비가 최소한도로 적게 들어야 되고 또 많은 돈 들어가는 것은 안 고쳐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하수슬러지 태우는 시설로 바뀌게 되면 쓰레기 태우는 시설은 돈 많이 들여서 고쳐놔봐야 또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2억 3,000이 다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실컷 돈 들여서 고쳤다가 나중에 쓰레기양은 새로 지은 600톤만 가동해도 충분하고 태울 수 있는데 이것 실컷 고쳤다가 다음에 하수슬러지를 여기서 태우겠다 하면 이것 다 뜯어고쳐야 되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기계장비 유지비 2억 3,000만원이 여기 포함돼서 두리뭉실 모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 소각장이 건설된 지가 한 5년쯤 되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가지고 앞으로 방향설정하는 그런 계기가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부분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서 금액이 좀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럼 수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아닙니다. 일제진단을 하겠습니다.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조금 전에 제가 다른 품목으로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구조진단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별도로 안 했었는데 그런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럼 유지비가 아니고, 비품유지비도 있지만 그런 모든 진단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이거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네, 그 항목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강주동위원  그렇다면 항목을 바꿔서 하는 것은 거기서 알아서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자꾸 시설을 교체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조금 전 시간에도 우리가 하수슬러지를 얘기했지만 이미 100톤은 앞으로는 바꾸어서 하수슬러지 태우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 시설에 하수슬러지를 태우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821p 연료비 중에 보조연료가 뭡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주연료라고 그러면 쓰레기고 쓰레기를 태우다가 동절기에 김장쓰레기라든가 아니면 하절기 장마철, 또는 과일이 많이 나오는 계절에는 상당히 수분이 많기 때문에 연료가 떨어져서 그때 쓰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한 번 가동시키면 보조연료가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각로 내의 온도를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합니다.
○이수영위원  200시간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것은 뭐냐면 일단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1년에 한 10회 정도 소각을 중지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내용인즉은 불연물을 제거한다든가 정기점검 및 연휴나 명절 이런 때는 소각로를 끄기 때문에 다 식으면 다시 승온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연료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1년에 몇번 있어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한 10회 정도 됩니다.
○이수영위원  연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아니네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이수영위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좀 줄일 생각없으세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사실 이것은 금년에만 계속되는 정상적인 가동 시를 감안했기 때문에 600톤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조금 감해도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이것도 아까같이 반 정도로 줄여서 써보다 안되면 나중에 추경에도 할 수 있고 600톤 연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1/2 정도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승온시 보조도시가스까지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강주동위원  826p 봐요. 소석회, 활성탄 이것을 지금 조달의뢰합니까, 입찰의뢰 합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조달의뢰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지금 600톤 가동됐을 때를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 올린 겁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것은 감안을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상가동 시를 해서 예산을 했기 때문에.
○강주동위원  그러면 지금 100톤만 가지고 하는데 약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정상적으로 그동안에 소각을 해오던 대로 했을 때는 이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당장 내년에 600톤이 가동되는데 거기에는 이런 약품이 안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강주동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600톤은 별도입니다. 여기 포함이 안돼 있어요.
○강주동위원  그건 예산이 어디 있어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것은 내년 9월까지 공사비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럼 공사비에서는 3개월간은 실험실습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당연한데 6개월간은 운전 아니예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것도 그 사람들이 합니다.
○강주동위원  그것도 그 사람들이 돈 내서 한다, 우리는 그때까지 돈 안든다 이거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강주동위원  그때까지 많이 태워야 되겠네요. 600톤을 풀(full)로 한번 가동시켜봐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6개월은 풀로 가동할 겁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긴축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나중에 또 불용액이 남아서 이제와서 반납하겠습니다 한다거나 분명히 1월에 추가예산을 다시 짭니다. 지금 정부에서 전부 20%를 다운(down)시켜서 다시 하라고 해요. 그럼 그때가서 부랴부랴해서 많이 줄인다고 하지 말고 지금 줄이세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럼 저희들이 약품비를 줄이겠습니다. 보수를 감안한다면 이게 조금 많습니다.
○강주동위원  약품 1억 1000을 줄여서 4억에 할 수 있죠, 소석회? 좀 모자라면 다시 하고.
○폐기물시설건설사업소계장 김동만   8,000만원인데 절반씩만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너무 많이 줄였네요. 그러면 소석회를 3,000만원으로 하세요. 또 활성탄을 5,000만원  하세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나머지 소모품은 자잘한 것이 워낙 많아서 그러는데 그쪽에서 줄일 것 있으면 다음에 줄여서 하세요. 다음에 또 새로 예산 짭니다.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강주동위원  829p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조그마한 기계들이나 부품들 있죠? 그것도 최대한으로 600톤 가동할 때 100톤은 안 돌리는 것으로 하세요,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다보면 부품이 덜 들어갈 거예요. 하여튼 취지는 600톤을 내년 9개월 동안은 최대한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인계를 받아야지 고장난 부분도 확인하고 모든 걸 시정해야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강주동위원  834p 시설비에 다이옥신 저감장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다이옥신 저감장치 공사비는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비가 49%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여기는 도비 안 나와있는데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총예산이 70억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50%인 35억 700만원. 이 중에서 단기저감시설로 5억 5,000만원을 지출을 했고 나머지 29억 5,700만원이 98년도로 이월이 됐고 98년도에 본예산 50%인 35억 700만원이 남아서 총 6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35억 889만원은 98년도 예산으로 세운겁니다.
○강주동위원  이 시설말입니다. 100톤 소각장에 지금 다이옥신 때문에 35억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 시설도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되겠어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같은 돈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지출을 하지 않고 SCR을 꼭 설치를 해야 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SCR은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설치하지 말고 그 외에 다이옥신 저감을 할 수 있는 설비, 수입을 안하고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보고 SCR은 가급적이면 설치 안하려고 그럽니다.
○강주동위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하수슬러지 태우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것을 다이옥신 저감장치 설치 필요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아예 이것을 결론만 빨리 내려서 시의 방침이 정해진다면 이건 하수슬러지 태우는 것으로 바꿔야죠. 이런 것 설치하지 말아요. 예산 세워준다고 해서 설치할 겁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안 할 겁니다. 국비, 도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계상해서 올려놨는데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CR을 굳이 설치 안하고 예를 들어서 방침이 결정돼서 방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슬러지 소각으로 갈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또 지금 일반 생활쓰레기를 계속 태운다고 치더라도 저희들이 SCR을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소기에 목적하는 바인 0.1mg 이하로 꼭 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구조진단을 받아보고 그런 방침이 결정된 후에 모든 것을 지출할 생각입니다.
○강주동위원  여기에 국·도비 내려오는데 품목이 SCR설치라고 딱 나와버렸어요? 그냥 다이옥신 저감시설설치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강주동위원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저감장치를 가지고 와서 다음에 하수슬러지를 태울 수 있는 시설은 국비에 나오는 것으로 일부를 하는 쪽으로 가도 관계없어요. 병행해서 같이 가는 시설은 그쪽으로 가버리면 국·도비를 우리가 좀 받아쓸 수 있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하수슬러지로 적용하는 데 절대 그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 저감시설로만 써야 됩니다.
○강주동위원  없는데 병행이 되는 시설이 있을 것 아니예요. 하수슬러지를 태우든 쓰레기를 태우든 병행되는 시설이 있으면 조금 사전에 국·도비 내려올 때 조금 보강해도 괜찮지 않느냐.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제 생각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강 위원님 상당히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뭐냐면 다이옥신 저감시설이 곧 SCR이 아니라도 되는 시설, 그런 쪽으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 시설도 하수슬러지를 태울 수 있는 것으로 병행할 수 있는 시설로 일부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 좋아요. 100톤을 설치할 때는 아예 다이옥신 개념없이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부를 보강한다고 해서 0.1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돈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돈 안줘요. 그럼 우리시 돈으로 계속 돈 투자해서 0.1 만들 때 쯤 되면 그때는 하수슬러지 태워야 되겠다 해서 다 부숴야 돼요. 그럼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시 방침이 어떻습니까? 가연성 쓰레기는 600톤 소각장에서 태우고 음식쓰레기는 별도로 어떻게 처리해 보려고 그러고 하수슬러지는 100톤 쪽에서 태우려는 것으로 방침이 아마 거의 정해져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럴 경우 재활용을 최대한도로 분리하면 600톤 소각장만 해도 가동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시설 그런 쪽으로 가주세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 다음에 835p 저장조 및 기계배관도색공사 이것도 전부 100톤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뭐 여기 이렇게 도색공사까지 합니까? 나중에 기계를 일괄수리해서 다른 쪽으로 간다면 도색 정도는 안해도 되지 않나. 좀 미룹시다. 이것은 전액 빼주세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네,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기측정기는 꼭 있어야 됩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이것은 일단 해놓으면 바뀌어도 계속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 다음에 자동측정기 이전공사 8대. 어디로 이전한다는 겁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이것이 실내에 콤푸레샤 있는 데하고 같이 있어요. 거기 상당히 열이 많이 납니다. 겨울에도 그렇고 더욱이 하절기에는 상당히 덥기 때문에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밖으로 내놓으려고 그럽니다.
○강주동위원  처음에 시설할 때 잘못한 것 아닙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것이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강주동위원  애초에 시설할 때 잘해야지 대충 해놨다가 좀 덥고 어떻다고 해서 돈 2000만원 들여서 바꾸고 옮기고, 자꾸 이런건 일을 일부러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대충 해놓고 다음에 돈 들여서 만들고 예산 따서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정도는 다 설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기초설계비 주고 실시설계비 주고, 일반 주택 지을 때 보면 설계 한 번 해도 되는데 공무원들은 설계 두 번씩이나 하잖아요. 그래도 이런 것이 안 고쳐진다면 애로사항이 있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기압축기 이것도 설치해야 됩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강주동위원  네, 다음으로 미룹시다.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예요. 그 100톤에 다시 쓰레기를 태워야 한다고 할 때는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사이 엔화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차관에 대해서 이자상환을 회계과에서 안하고 왜 소각장에서 이 예산을 올렸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엔화가 올라서 460원 될 때 엔차관해서 지었는데 지금 엔화가 1,000원이 넘어갔는데 빌려온 돈보다, 지금 원금×2 해놓고 거기서 또 갚아야 되는데 지금 엔화 올라간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무조건 10억입니까, 뭡니까? 감리용역비가 그때 아마 차관해온 돈이 엔이고 그 다음에 상반기 10원, 하반기 10원 이렇게 주기로 돼 있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1엔에 10원으로 계산했는데 엔화가 자꾸 올라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계약은 상반기에 128만 3,482엔을 줘야 되는데 원화로 곱하다보니까 1,200만원이 나왔다 이거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강주동위원  언제까지 줘야 됩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7년거치 18년인데 2012년까지 입니다.
○강주동위원  애물단지입니다. 차관 들어오는 것이 공짜인줄 알고 지었다가 나중에 일본에 시설비하고 차관 이자가 돈주는 것 곱하면 애초에 빌려온 돈의 10배가 넘어갑니다. 460원할 때 빌려가지고 이런데 먼 장래를 못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수영위원  835p 유동사 진동분리기 2대를 공사입니까? 교체입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교체공사입니다.
○이수영위원  완전히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그동안에는 수리를 부분적으로만 했었는데 도저히 이것은 교체하지 않고는 유지가 안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재배출실 출입문 교체는 뭐예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이것은 소각장 비산재를 받아서 배출하고 있는데 실내하고 차 대는 데하고 문이 있습니다.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날려서 그 문을 달았는데 그 문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거의 못 쓸 정도가 되어서,
○이수영위원  셔터식으로 되는 거예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야탑동선별장에 조립식 건물 짓기로 예산이 선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야탑동선별장 건은 청소사업소로 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작년도에 올해 예산 세웠었거든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청소사업소로 이체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얼마예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3억여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예산은 세웠지만 보류한다고 그랬거든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3억 내에서 건축면적에 맞게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1,211p 기본조사 설계비 600톤 이랬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동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소각장 환경영향조사용역을 연 4회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법이에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신현갑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의무적으로 연 4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쓰레기소각장 600톤 잔재물처리장 기본조사설계용역,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용역 기본수립용역, 기본설계용역, 기본설계감리용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갈현동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잘 진행이 되어가지고 행위허가 승인시 이것은 사용하게 될 예산입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처리장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17억이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17억에서 100만원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6억 9,900만원입니다.
○강주동위원  잔재물처리조사 용역설계하는데 17억이 들어갑니까?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 거기에 들어가려면 우선 환경영향평가, 4억 5,0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수립용역이 5억 5,000만원, 기본설계용역이 약 5억원, 기본설계감리용역비가 1억 5,000만원, 입찰안내서 작성 등 4,900만원해가지고 1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기술적인 것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미 방침이 거기에는 소각잔재물을 매립하여 매립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거의 방침이 결정이 났죠? 땅도 수용을 했습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아직까지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땅 수용도 안 하고 설계용역비 17억을 먼저 투자를 한다. 쓰레기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7억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전체 종합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평가 자체는 절차수순을 밟을 때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땅 매입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땅부터 매입했다가 안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강주동위원  동시에 병행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땅 매입은 작년에 예산을 특별회계로 승인해 주셔가지고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입지 선정 타당성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도 3차 설명회를 하는데요. 처음에 이 지역에 이런 시설해도 괜찮다는 타당성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영향평가를 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적으로 나가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땅 매입 관계는 이런 입지 타당성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다음 단계가 되는데 입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확보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타당성 입지가 확실히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매립장만 하는 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거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폐기물 처리도 같이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재처리장, 재활용선별하는 부분을 성남시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것 그런데 아마 최근에 청소사업소에서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체적인 부분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 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이런 시간이 5년정도 걸립니다. 5년 뒤에 완전히 정리가 되면 시중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다 그리로 모여서 재활용 처리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아직 부지도 매입하지 않은 상태고 이미 설계 타당성 조사는 들어갔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강주동위원  그런 상태고 부지 매입도 안 되었는데 타당성 조사만 해가지고 타당하다면 부지를 어느 정도 매입을 용역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보세요. 다음에 해도 될 수 있는 것은 얼마씩 줄일 수 있는지.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예산이 나와있는데 이 예산은 해가 바뀌면 바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곳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건설부로부터 떨어져서 완료되어야 시행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폐기물처리장은 건설부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단체가 잔재물을 처리하겠다는데 지금 전부 님비현상이 일어나서 설치하겠다는 것도 못 하는데 하겠다고 하면 상급기관에서도 "OK"하지 "NO"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된다는 전제하에서 또 뺄 수 있는 부분이,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4억 5,000만원하고 기본계획수립용역 5억 5,000만원 두 가지를 상반기에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기본설계용역하고 기본설계감리용역, 입찰용역 작성은 하반기로 넘기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10억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강주동위원  그러면, 7억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굳이 먼저 예산 잡아가지고 남아서 불용액으로 이월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10억만 가지고 하시고 나중에 다시 추가로 진행봐가면서 또 다시 평가합시다.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위원장 남장우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16p 시정구호현판 제작비 150만원 삭감, 819p 전기요금, 기본요금 4,804만 8,000원, 여름철 전기요금 3,939만 8,000원, 봄·가을철 전기요금 5,229만 6,000원, 겨울철 전기요금 8,356만 3,000원, 821p 연료비 가동시 265만 6,000원, 숭온시 1,328만원, 826p 소석회 2,148만원, 활성탄 구입 3,160만원, 835p 저장조 및 기계 배관도색공사 2,827만원, 836p 공기압축기설치공사 5,500만원, 1211p 6억 9,900만원 삭감 총 12건에 10억 7,609만 1,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2건에 10억 7,609만 1,000원으로 삭감하고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회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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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수정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남장우  수정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수정구청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 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남장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과장  최봉순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인사)
  98년도 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청부구청장 조수동  저희 구 편성된 예산은 절약하여 성실히 집행하므로서 경제살리기에 적극 투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진1동 제2경로당 신축의 예산에서 건평당을 예산지침 내역에 있는 평당 액수하고 저희가 계산한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액이 1억 4,0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별도로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최봉순입니다.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예산 보고에 앞서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은 국비 내지 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가 본예산안 제출된 다음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과 연계되는 부분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3p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3p, 194p 보고)
○신현갑위원  현충탑 작년에 화장지 3만원인데 30% 증액되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화장지 구입비는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공공요금만 넣었습니다.
○신현갑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현갑위원  작년에 3만원씩 되었는데 모자랐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화장지 구입은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강주동위원  장애인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식별표지 50만원있죠. 시에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사랑의 끈 이어주기’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거택보호자를 위한 결연사업으로 96년 7월부터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후원자들을 한 번도 격려한다거나 회의 같은 것을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처음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 밑에 것 부서운영추진비하고 밑에 사회복지업무추진비 전부 다 중복되는, 같은 내용 아닙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사회복지업무추진은 97년도에는 100만원 되었다가 98년도에 5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유관기관단체라든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불우단체라든가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의 행사 때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단위추진비는 과별로 과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중복되는 내용은 비슷하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다릅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은 50만원은 대외적인 비용이 되겠고 위에 있는 부서 단위는 부서 내에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시각장애인 고무유도타일 설치하는데 지금 동사무소까지 이런 것 해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장애인 고무유도타일이 원래 동사무소가 구청보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강주동위원  수정구 안에 시각장애인이 전부 몇 명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89명입니다.
○강주동위원  89명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위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말고도 복지에 투자를 많이하여 89명 때문에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동사무소 전체까지 고무유도타일을 만들어야 되는지, 지하철에도 보면 장애인 타일을 별도로 설치했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옆에 장애인 휠체어 있죠. 해놓아도 사용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도 시각장애인 89명 때문에 전 동사무소에 일정한 길을 부셔가지고 이런 타일을 설치하라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94년도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면서 98년까지 한시기간을 두어가지고 설치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무선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경제적인 효과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의 소외감 해소라든가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라는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장애인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시각장애인 89명을 위해서 전 동사무소를 이렇게 다 장애인이 걸을 수 있는 것으로 별도로 만들라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밖의 길에는 안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 들어왔을 때만 있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우선 행정관서만,
○강주동위원  문밖에만 나오면 장애인이 걸을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이것 판단을 잘하셔야지 병행되었을 때 되는 것이지. 신호등이 있는 보도에도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만 고무유도타일 깔아놔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수정구청부구청장 조수동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한 말씀 같은데 제가 관에서 일단 보사부에서 전국으로 공문이 시달되어가지고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98년도까지는 행정관서부터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자해서 하는 전국적인 시행지침입니다. 그것은 강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성남동만 안됐다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강주동위원  대통령 후보된 사람이 괜히 공약해가지고 그러는데 제대로 하려면 횡단보도 앞에부터 먼저 해줘야지 동사무소 안에 고무타일 깔아서 장애인이 얼마나, 차라리 동사무소 안에 들어오면 동 직원이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하면 되는데 동사무소에만 고무타일을 깔아놓고 당장 문밖에 나가면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시달이 내려왔다고 해서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안 했다고 해서 공무원에게 문책이 돌아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안 할 수 없습니까?
  한다면 시범으로 구청을 해본다거나 또 파악해 보니까 장애인이 많이 출입하는 동사무소를 하든가 초본은 어디를 가도 다 띨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어느 동으로 가면 아주 편리하다. 전철역도 보면 장애인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죠. 그러면 어느 역에 가면 탈 수도 있고 장애인들이 어디를 가면 찾기 쉬운 동 몇 개를 선정해가지고 고무타일을 깔아주고 밖에까지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으로 안 됩니까?
○이수영위원  3개 구청 공히 다 똑 같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다른 구청 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수영위원  신흥2동, 양지, 복정동은 되어 있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신흥2동은 위치적으로 차도변에서 계단으로 해서 바로 청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설치가 어렵고 양지동은 내년 청사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복정동도 가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는 빼놓고 나머지 전 동입니다.
○신현갑위원  성남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제일 많은 데는 은행1동하고 불광동이에요.
○강주동위원  복지부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장애인이 많이 사는 동네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만 성남시에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관계 없어요. 이것은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은 만들어가지고 시각장애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장애인들이 많은 동에 한 두 개 하고 안 해야 됩니다. 법으로 잘 지키려고 그러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맞는 것을 지켜줘야 됩니다. 무조건 상부 지시라고 해서 다 만들지 말고.
○수정구청부구청장 조수동  몇 개동만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수정구청하고 동사무소 전체 다해서 자재식 2,200만원 이것을 700만원만가지고 일단 해보세요. 700만원만 살려드립니다. 시공비는 거기에 비례해서 1,700만원, 기타 잡비 1,700만원만 살려드립니다.
  평균 3개 동만 추진해 보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다음은 198p 일반수용비입니다.
○강주동위원  설명은 됐고요. 205p 수진동 경로당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해 보세요. 부구청장님 이 부분 아닙니까?
○수정구청부구청장 조수동  예.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수진1동 경로당이 소방서 맞은편에 있는 경로당인데 20m 도로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아서 소음이 많고 건물 지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도 상당히 노후되어서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그 건물을 땅이 시유지인데 그것을 파는 부분은 시 회계과에서 할 부분이고 그 인근의 주택가로 조금 들어가게 되면 2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86평 땅인데요. 전체 155평으로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해서 지으려는 사항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애초에 지금 있는 경로당도 지을 때 공무원이 짓겠다고 해서 지었죠. 공무원이 짓겠다고 해서 지어놓고 소음이 조금 들리니까 부셔서 팔아버리고 다시 짓겠다는 것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86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86년도건 70년도건 거기는 새로 난 도로가 아니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차량 통행이 많아졌습니다.
○강주동위원  성남시 돈이 그렇게 남아돌아갑니까? 지금 있는 경로당이 소음이 조금 난다고 해서 그것은 폐쇄를 시키고 또 땅 사가지고 경로당 또 지어준다. 성남시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현재 건물에 1층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이 청소년 공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하고는 상당히, 경로당도 그렇고 공부방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는 조금 어렵고 86년도에 지어서 취사라든가 샤워시설도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시설을 보강하면 되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건물이 노후되어서,
○수정구청부구청장 조수동  저도 나가봤는데요. 86년도에 지은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차량 통행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서 도로에 차가 계속해서 다니다보니까, 86년도에는 그렇게 차가 많이 안 다녔는데 차가 증가하다보니까 계속해서 차가 가다가 서면 시동을 다시 걸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소음이 많고 노인분들이 생활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다시 짓는 것인데 파는 금액은 땅을 시가감정을 해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차이가 얼마나 날런지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매일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신현갑위원  노인분 민원성으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12년밖에 안된 건물인데 다시 지어야 된다면 이것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부구청장 조수동  시설도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12년된 건물을 굉장히 노후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구청부구청장 조수동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까, 노후도 되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전부 다시 바꿔야 되는 입장이고,
○신현갑위원  물론 12년 전하고는 틀리겠죠. 평당 370여만원씩 들어가는데 너무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부구청장 조수동  그것은 감정 의뢰하고 평가받은 금액입니다.
○신현갑위원  건축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건물 370만원씩 주고 집 짓는 사람 있습니까?
○수정구청부구청장 조수동  건축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 착오가 되었습니다. 평당 단가를 적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이것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는 것은 86년도에 지어서 노후되었다. 우리가 지금 수리하고 뭐 한다고해서 예산 안 세워준 적 없어요. 소음이 들린다, 이중창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될 부분은 지을 때는 그런 것을 다 연구해서 기초설계, 실시설계 설계비 두 번 다 나갔습니다. 일반 집 지을 때는 설계 한 번 해요. 공무원이 조그만 것 짓게 될 때는 꼭 설계가 두 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설계 할 적에 이 도로의 소음정도는 어떻고 노인정이 들어서면 어떻고 이런 것은 다 파악했어요. 그런데 지어놓고 이제 와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도로변의 비싼 땅이니까 팔아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서 좀 싼 것 사가지고 지어주십시오. 왜 자꾸 이런 일을 만듭니까? 그럴 것 같으면 시청 팔아버리고 변두리에 가서 지으면 돈 충분히 남아요. 동사무소 모든 시설 다 민간이한테 팔아버리고 그 돈 더해가지고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진동 해당되는 것은 전체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진동 노인건에서만 삭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내년에 저희 복지시설확충은 이것 하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을 저희나름대로 실무자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넣은 것이고요.
○강주동위원  일 할 것이 없어서 만들게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아까 충분히 얘기했죠. 지어서 소음이 나면 이중창으로 하면 될 것이고 노후가 되었으면 도색도 할 수 있고 안에다 뭘하고 다른 데는 잘 하는데 왜 수진동건은 굳이 팔아버리고 옆의 땅 사서 새로 지으려고 그래요? 공무원이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겨우 11년 전 것을 부셔버리고 팔아버려서 또다시 짓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동사무소 전부 부셔서 팔아버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 지으면 됩니다. 잘못 된 생각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못 사용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소음이 좀 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조금 낡았다 그러면 보수해야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보수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다음에 보수비 올리세요.
○이수영위원  경로당 지금 사용하는 것이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이수영위원  예정지가 있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정지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매각시키는 것하고 이것하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매각시키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수영위원  첫째는 주민이 이용하기 좋은 자리 그것이 된다면 바뀌는 차원에서 그렇게해도 바람직한테 이것 매각시키고 거기서 수진1동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아니예요? 위치상으로는 어떻게 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소방서 맞은 편에 현재 경로당이 있는데 도로하고 바로 붙어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구입할 부지는 어디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그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택가입니다.
○이수영위원  주민 여론 수렴하셨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이수영위원  이것은 위치상으로 좋은 데로 가는 것이니까,
○강주동위원  위치상으로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니예요. 경로당 지은 데 감리비, 설계비 평당 280, 250 나왔어요. 땅 사야 되요.
○위원장 남장우  땅 매각, 매입가격 얼마 차이나요?
○강주동위원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거기는 도로변이라 조금 더 비싼 땅이더라도 감정가에 의해서 팔면,
○이수영위원  과장님, 이 자체가 왜 이렇게 계획이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구상한 것은 아니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저희가 금년도 예산 수립을 하면서 내년도의 복지시설확충이라든가 노후자 시설확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동별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들어온 사항이고 저희가 현지 답사를 해서 나름대로는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파악해가지고 입맛대로 다 해주면 사소한 것 다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있는 노인정 소음 조금 난다고 해서 그것을 부수고 새로 지어서 다시 하고, 일단 이것은 전액 삭감.
○신현갑위원  이것은 좀 있다 하기로 하고 208p 수정구 노인복지회관 예식장 인테리어 공사, 3,000만원 포함해서 4,050만원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산성동 노인복지회관 9월 9일날 개관하는 장소입니다. 3층 강당이 상당히 넓습니다.
○신현갑위원  원래 강당은 무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강당을 만들어놨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노인대학이라든가 각종 강좌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시설만 갖춰놓은 상태고 거기 다 업무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기 위해서 예식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낫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비입니다.
○신현갑위원  좋은데 지금 인구가 예전보다 줄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반면에 또한 예식장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 이런 데 시설해놔도 사용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현재 사시는 분들이 와서 하시는데 여기는 식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그분들은 시에서 합동 결혼식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할 수 있고, 신랑, 신부 젊은 친구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합동 결혼식에 대한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합동 결혼식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거부부들이 나이가 한참 지나서 40, 50대 하니까,
○신현갑위원  여기서 앞으로도 결혼하실 분들이 그 분들밖에 없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정상적인 총각,
○신현갑위원  절대 여기 안 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기를 옵니까? 정상적인 총각, 처녀들이 예식장 비용을 얼마 쓰고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앨범 하나에 100만원, 200만원 선뜻선뜻 합니다. 있는 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여기 가서 합니까? 전부 동거부부밖에 하지 않습니다. 삭감해야 합니다. 부대비용까지 4,550만원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강주동위원  찬성합니다. 그것도 208p에 보면 예식장 3,000만원이 있고 또 210p에 보면 혼례용품, 폐백용품, 드레스 보관함 네 가지 항목은 삭감합니다.
  이유는 어제도 심사했지만 여성복지회관 1년동안 43건 했습니다. 여기에 시설 만든다고해도 거기보다는 월등히 떨어집니다. 우리 시에 이런 것이 없다면 모르지만 무료로 할 수 있는 곳이 재향군인회에도 되어 있고 시민문화회관에도 있고 가는 곳마다 예식장 공짜로 하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안 들어옵니다. 만들지 마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성남시에 없어서 만들어가지고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으면 왜 안 만듭니까? 그렇지만 무료라고 시에서 하는 시민회관 있지요. 여성복지회관도 있죠. 또 근로자복지회관, 재향군인회도 있죠. 수도 없이 무료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야외예식장 만든다고 해요. 누가 환경사업소에 가서 예식하겠어요? 그냥 생각나는대로 하나라도 더 만들어보려고 하지말고 다른쪽으로 신경쓰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위원님,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회관에 홀만 있는 그런 예식장 분위기가 아니고 검소하면서도 지금 시중에 있는 예식장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인테리어 수준까지 갖추면서 정말 없어서 못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강주동위원  없어서 못 하는 사람 있으면 접수받으세요. 받아서 구청도 강당 있고 여기 문화회관도 있고 재향군인회관 근로자회관 거기는 잘 돼 있습니다. 거기 가면 드레스도 있고 43건 하는데 거기 밟고들어가는 것 세탁이 10번입니다. 그런 데도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세요. 지금 우리시에서 이것 만들어서 애물단지 만들지 마시라 이 말이이요. 일단은 넘어갑시다.
○신현갑위원  과장님, 해놓으셔도 1년에 20건도 못합니다. 제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10건 정도 할 겁니다. 그 10건을 위해서 돈 들여서 해놓고 내년에 유지보수비 들어가지 뭐 잘못되면 갈아야지, 만들어놓으면 계속 돈 들어가요.
○강주동위원  원래 애초에 목적을 예식장으로 안지어놓고 이제와서 뭐 예식장을 합니까. 208p 복지회관 1층, 2층 이중창공사 그랬는데 이것이 설계할 때 이중창으로 안돼 있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이것이 구복지회관인데요 어저께 경로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복지회관이 저쪽 신건물로 이사가면서 기존건물을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개보수 예산을 해주셔서 개보수를 해서 어제 개관식을 마쳤는데요 그것이 지금 홑창입니다.
○이수영위원  신축된 것 옆에 먼저 복지회관이란 말이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난방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중창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주동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거기 경로당 보수비 100만원씩 40개소 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네.
○강주동위원  일률적으로 이렇게 100만원씩 다 보수할 부분이 나왔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현재는 금년도 예산 가지고 보수를 했고요, 보수라는 것이 대형보수가 아니고 도배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장판 그 정도 보수고요 저희가 상황판단을 해서 조금 많이 소요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도색 얘기했는데 도색 같은 것은 이 돈 갖고 어림도 없고, 도색비는 다시 올라와요. 도색한다는 얘기하지 말고 그런 데 일률적으로 40개소 100만원씩 4,000만원 이렇게 올리지 말고 여기 보면 최근에 지은 데도 있고 또 보수 안해도 될 데도 있고 크게 보수하는 것은 별도 항목으로 다 올라와요. 이렇게 이중창한다 뭐한다 다 올라오니까 지금 어려운 때니까 3,000만원만 가지고 충분히 1년 동안 하니까 1,000만원만 삭감을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금년에 4,000만원 다 썼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네.
○강주동위원  억지로 다 쓰지, 해주면 다 쓰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억지로 쓴 건 아니고요,
○강주동위원  3,000만원 가지고 하세요. 그다음 209p 보면 TV 한 대인데 몇 인치짜리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경로식당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존 수진1동  복지회관인데 금년 11월 4일 1층을 구조변경을 해서 약 34평 되는 경로식당을 설치를 했거든요. 할아버지들이 식사를 12시에 오셔야 되는데 보통 9시, 10시에 일찍 오세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TV를 켜드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강주동위원  몇 인치짜리 산다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31인치입니다.
○강주동위원  좋습니다. 211p 중간에 보면 여성사회교육 명찰제작, 감사위촉장, 바인더, 칠판 이런 것이 꼭 다 필요합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이런 것이 소소해도 예산이 없으면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강주동위원  돈이 적어서 손대기가 뭣하지만 이런 것부터도 제대로 해야 돼요. 뭘 다 합니까?
  그 다음에 212p 여성 사회교육 강사수당, 장소가 어디서 하고 인원이 얼마고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장소는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4개 층에 부속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할 것이고요, 금년에는 인원이 400명을 했습니다. 10개 과목으로 해서 12개 주간으로 강의를 외래강사를 위촉해서 강사수당을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고부나들이하고 여름학교 실적이 얼마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금년에는 고부나들이를 못했습니다.
○강주동위원  안했죠? 고부나들이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생각보다 고부나들이는 어려울 겁니다. 또 사랑의 부자여름학교 이것도 안되죠? 그래서 시에서 잘 안되는 것은 하지를 말아야지, 작년에 못했는데 또 올려놔보고 또 안하고 이러지 말고,
○이수영위원  작년에는 예산을 안 줬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네.
○신현갑위원  부자 여름학교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하세요. 고부는 모집하기 힘들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해보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좋습니다, 해보세요. 의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다 살려드립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고학력 여성 및 여대생 사회참여교육에 따른 급식보장, 또 그 위에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 이것은 뭔가 좀 안 맞아요.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 또 고학력은 뭡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고학력은 일반적인 저희 제도권 안에 없는 대졸이상이라든가 현재 대학생들을 사회경향이라든가 사회흐름 같은 것을 교육시키면서 지역사회발전에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여성자원봉사자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 좀더 무장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새마을연수원이든가 여성개발원에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주동위원  이런 자체가, 고학력여성 별로 안좋네요. 요사이 왠만한 자원봉사하는 이런 사람들 대학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넘어갑시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그 명칭은 사업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 다음에 219p 신흥동 시유지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이것은 저희 자체계획은 아니었었고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에서 결심이 돼서 저희도 관계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신흥동 168, 169번지 2개 필지인데 현재는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주보상을 시키고 그 현장에 놀이터를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강주동위원  다음 220p도 마찬가지로 신흥2동 놀이터 놀이기구인데 2,000만원짜리 두 개인데 뭐가 2,000만원이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종합기구라고 해서 목재로 해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 세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개 설치를 하는 뜻입니다.
○강주동위원  작년에도 천 몇백만원을 20%씩 다 삭감해서 예산 내려줬어요. 작년에 놀이기구 올라온것 전부 20% 삭감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개에 2,000만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이 놀이기구가 딱 정형화돼서 모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모델인데 저희가 면적을 봐서 조금 큰 것을 넣을 수도 있고 작은 것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밑에 휀스설치가 2400 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네.
○강주동위원  놀이터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서 이미 땅 다 돼있는 놀이터에 기구 갖다놓고 휀스설치하고 모래하는 것이 지금 얼마냐면 8,673만원이에요. 과장님 집에서 이런 것 만든다면 8,673만원 들겠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위원님, 신흥2동은 상당히 밀집지역입니다.
○강주동위원  밀집지역하고 놀이터하고 무슨 관계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없기 때문에 놀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주동위원  누가 못 하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밀집지역이고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놀이터를 하나 하는데 땅 사는 것도 아니고 시설만 하는데 8673만원이 들어간다, 이것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그런데 막상 공사를 해보면 절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강주동위원  왜 이번에 놀이터 기구 사는데 기초설계, 실시설계 안 넣었어요? 그전에는 놀이터에 기초설계, 실시설계 다 안 들어오던데. 바로 공무원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은 미끄럼틀이든 뭐든 사놓으면 되는데 지난번에는 이것을 굳이 설계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위원님 지금도 설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요 저희 녹지공원계에 토목직들이 있어서 그 직원들한테 설계를 의뢰해서 자체적으로
○강주동위원  설계비가 없이 요새는 종합으로 된 놀이기구 갖다놓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그냥 갖다놓는 것은 아니고요,
○강주동위원  여기에서 전부 20%씩 삭감해요. 놀이기구, 휀스설치, 모래포설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냥 두고 부대시설공사 세 군데에서 20% 삭감.
○신현갑위원  20% 삭감하면 놀이기구 살 수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못 사지는 않는데요 조금 작은 걸로 사야죠.
○이수영위원  그럼 그동안 놀이시설 이렇게 예산 세워줬다 그러면 집행하고 남은 것이 있었어요, 맞춰서 썼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산에 맞춰서 써야죠.
○이수영위원  그러면 놀이터 부지 면적에 걸맞지 않는 놀이기구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수정구청부구청장 조수동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깎으면 깎인대로 맞춰서 살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설치한다면 여럿이 놀 수 있고 시설이 좋은 것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단가조사를 해서 올린 것인데 위원님께서 깎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만 가능하면 이것은 통과시켜주십시오.
○강주동위원  관에 납품하는 사람들 생리를 제가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20% 감한다고 그래도 충분히 시설이 들어가요. 좀 까다롭게 잘하면 깎은 돈가지고도 원품을 살 수 있고 그냥 느슨하게 두면 값이 올라가는 것이 관급자재 납품하는 사람들의 생리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계약을 할 때 물가정보에 의해서,
○강주동위원  물가정보 얘기하지 말아요. 물가정보에는 텔레비전이 더 비싸고 컴퓨터가 더 비쌉니다. 현찰 주면 컴퓨터를 100만원이면 사는데 물가정보지에는 130만원, 150만원에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깎는 겁니다. 물가정보 얘기하기 때문에 깎는 거예요. 현재 시세보다 물가정보가 더 비싸게 잡혀 있기 때문에 깎는 거예요.
○이수영위원  우리 강 위원 얘기하는 깊이를 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워줬다고 인심쓰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집행하시지 말고 내것 사듯이 깎을 것은 깎고 해서 쓰시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명심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묻겠어요. 이 모래포설을 해사로 합니까, 강사로 합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현재는 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왜 강사로 합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먼저 금년에 저희가 세 군데 모래포설을 했는데요 해사일 경우에 염기가 있기 때문에 놀이기구 자체 철재가 밑에 많이 박히는데 철재가 부식이 돼서 오히려 경제성면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신현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라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놀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네.
○신현갑위원  그런데 부식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게 놀 수 있는 모래라 하면 해사가 좋습니다. 싸고 각종 병균오염도도 강사에 비해서 해사가 낮습니다.
○이수영위원  해사가 좋아요.
○신현갑위원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는 앞으로 전부 해사로 넣으세요.
○이수영위원  지금 왜냐면 철물이 스텐으로 놀이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지금 거의 스텐이 아니면 목재로 들어가더구만요.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신현갑위원  검토가 아니고 어린이놀이터에는 모래포설은 전부 해사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수정구청부구청장 조수동  네,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신흥동 것은 10%만 삭감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냥 해줘요」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해줘요? 그럼 고등동 것도 10%만 삭감하는 것으로,
○이수영위원  고등동 것은 내가 얘기할게요. 이건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서 올라온 거예요. 이것이 도비로 복지회관 짓는 부지에 놀이시설 하는 거예요.
○강주동위원  고등동 것이 규모가 적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약간 적습니다. 신흥동은 450m2이고 고등동은 400m2입니다. 한 50m2 정도 적습니다.
○강주동위원  많이 적은데 보니까 휀스설치 길이가,
○이수영위원  땅이 길어요. 거기는 내가 알아요.
○강주동위원  그러면 놀이기구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끝났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네.
○강주동위원  수진동 것은 전부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위원님 수진동 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하면 서면자료를 드리고요, 이것은 꼭 사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주신 예산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강 위원님, 수진동 경로당은 보충자료를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p 시각장애인용 고무유도타일설치건 1,557만 2,000원, 305만 2,000원 376만 5,000원, 205p에서 208p 수진1동 경로당신축 이전에 따른 예산 11억 7,315만 6,000원, 208p 수정구 노인회관 예식장인테리어공사 3,000만원, 경로당 보수비 1,000만원, 210p 수정구 노인회관 예식장물품구입비 1,550만원, 총 5건에 12억 5,104만 5,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구청 가정복지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5건에 12억 5,104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회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장 최희승입니다.
    (예산서 사항별 설명)
○위원장 남장우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위원  146p 봐주세요. 위생업소 불법행위단속여비, 인원이 6명인데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단속인원이 현재 6명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럼 한달 내내 나갔을 때 월 11만 5,000원이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네, 이것이 월액여비로 내년부터,
○강주동위원  그러면 6명이 12달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나간다는 얘기예요? 점검을 하다보면 이렇게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내년에는 11만 5,000원을 월액여비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주동위원  단속을 안 나가도 월액여비를 다 줍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그러니까 한 달에 15일 이상 출장나가는 인원에 대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무조건 한 달에 11만 5,000원이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그렇습니다. 지금 심야단속은 매일 한 달 내내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직원이 6명인데 6명 전원이 공휴일, 일요일 빼고 전원이 계속 나가지는 않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계속 나가지는 않는데요 15일 이상 나가는 직원에 대한 것만 계상된 겁니다.
○강주동위원  15일 이상 나가면 된다는 치침이 내려왔다 이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네,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148p하고 중복된 것 같은데, 부서운영비에 국내여비 이런 것 있잖아요. 거기하고 이 단속여비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기획실기획감사계장 정창섭  이것은 과운영에 따라 일인당 월 3.5일을 편성해놓은 여비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래도 중복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단속여비 아닙니까?
○수정구기획실기획감사계장 정창섭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단속여비 아닙니까. 우리가 타지에 나가는 것도 국내단속여비잖아요. 그것도 부서에서 국내여비가 1,000만원이네요. 이것도 부서비인데 부서에 이렇게 800만원 나오는데 이것 중복된 것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그것은 중복된 내용이 아니고요 단속요원 외에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강주동위원  거기 직원이 환경위생 단속하는 데 6명 있는데 6명이 이 속에도 포함돼 있잖아요. 부서운영비 안에 6명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네, 이 인원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중복된단 말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그럴 때는 그 여비를 추가해주게 돼 있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이것은 출장수요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든 한 쪽 타면 한 쪽은 못 타게 돼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네.
○강주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음에 149p 오염예방을 위한 홍보물제작이 있어요. 이것은 본청에서도 하고 청소사업소도 하고 여기도 하고 계속 홍보물을 만드는데, 이것 만들어서 어디에 돌리는 겁니까?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홍보물제작. 사업소나 본청에도 보면 전부 오염예방을 위한 홍보물 다 나오고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이것은 시나 사업소하고 그런 중복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사업소에서도 홍보물제작을 하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주민 홍보, 계도용으로 제작돼야 되는데,
○강주동위원  본청에서도 만들고 사업소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만들고 이것이 오히려 오염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여놔야 의미도 없는 것, 홍보물스티커 만들어봐야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시에서 일괄 홍보제작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럼 이것은 12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p 차량선박비 이것은 유지비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네, 그것은 봉고차유지비입니다. 연료, 수선 유지비입니다.
○강주동위원  보험은 어디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보험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봉고차 한 대 유지하는 데 240만원이 든다면 좀 많이 드는 정도인데, 보험료 빼고 한 달에 20만원이면. 넘어갑시다.
  152p 고무보트 2개 사는 것은 삭감합시다. 성남시관내에 고무보트를 우리가 탈 데가 없을 거예요. 수정구청에서 고무보트 타고 단속할 데 있습니까? 고무보트 어디서 탈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탄천에 물이 많이 불어 났을 때 일시적으로 필요,
○강주동위원  이것은 사봐야 보관하기가 힘들고 탄천에 고무보트 타고 단속할 일이 없어요. 물 넘치면 위험한데 들어가지 마시고, 이 고무보트 2개는 삭감합니다.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유급차포 패드형 이런 것도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네.
○강주동위원  사실 공무원들이 사놓고도 기름이 조금 든다고하면 즉시즉시 가서 설치하고 해줘야 되는데 5박스 사놔봐야 아마 보관밖에 안 될 겁니다. 5박스 사는 것도 너무 많아요. 1년 가도 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아니, 가끔 발생합니다. 유조차라든가 이것이 전복되거나 기름이 탄천에 무단 유입돼 가지고,
○강주동위원  좋습니다, 쓰세요.
  다음 154p 텔레비전 어디 놓을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저희 사무실용입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한 대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네.
○강주동위원  잘 안 나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네, 노후하다보니까 잘 안나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여기도 31인치 삽니까? 사무실에 그렇게 큰 것을 삽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큰 것은 필요없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여기는 50만원짜리 사세요. 50만원 줘도 삽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네.
○강주동위원  그리고 응접세트는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삭감했습니다. 국장님실 것도 삭감했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네.
○강주동위원  다음에 자동차 단속용 파라솔, 탁자구입이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네,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이것은 자동차 매연단속할 때 그 옆에 파라솔 놓는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단속지역이 노변이기 때문에 차양되는 파라솔이 필요합니다. 이동식입니다.
○강주동위원  단속 좀 많이 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네.
○이수영위원  엔진파열배상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자동차 매연단속을 할 때 측정방법으로 가속하게 돼 있습니다. 갑자기 가속하다보면 때에 따라서 차가 파열되는 경우가 있어서 배상문제가 생깁니다.
○이수영위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단속 시에 그런….
○이수영위원  매연측정하는데 엑셀레이타 밟아보라고 했을 때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그것 배상하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네.
○이수영위원  자기 차가 불량이어서 엑셀레타 밟았다가 파열됐는데 우리가 배상해준다는 것이 이상하다, 그것이 법적으로 돼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엑셀레타를 밟으라고 할 때 서서히 밟는 경우도 있고 또 밟는다고 그러고 안 밟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직원이 올라가서 할 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 다음에 157p 앞에 미화원들 있죠? 지금 85명으로 돼 있는데 미화원들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되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네, 지금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어차피 지금 신체상으로 봐서는 정년이 넘어도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정년이 넘은 사람을 써야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정년 넘은 사람은 안 씁니다. 58세입니다.
○강주동위원  그 전에 정년 연장을 조금 해줬죠?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올해는 해준 것이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이제까지 했던 사람들 내몰지는 못 하더라도 자연감소가 조금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8p 보면 목욕비 1,800원 주고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목욕비 1,800원으로 365일 2교대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특별히 1,800원에 해줍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이것이 기준에 의해서,
○강주동위원  그럼 형식적이네요? 실은 목욕비 1,800원 해서 85명이 전부 6개월분 목욕비를 다 주는 것인데, 6개월치 주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그렇죠, 이틀에 한 번씩 주는 겁니다.
○강주동위원  1,800원이라는데 지금 이렇게 주고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주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안 맞잖아요, 1,800원 가지고 목욕을 못 하잖아요. 목욕비 명목으로 주고 하든 말든 돈 주는 거군요.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이런 것도 현실화시키고 3일에 한 번을 주더라도 제대로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목욕시설을 만들어놓고 자유롭게 목욕하게 하고 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을 위한 일이지.
  160p 쓰레기줄이기 홍보용전단제작 이것도 본청에서도 하고 사업소에서도 해요. 쓰레기 줄이기 홍보용 전단제작 이런 것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것 해가지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본청 것, 사업소 것 만들 때 얻어쓰시고, 본청이 만들어서 어디로 줍니까? 구청으로 주는 거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사업소도 만들어서 구청으로 주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확보해서 쓰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네.
○강주동위원  여기에서 340만원 삭감하고, 다음에 불법투기경고판제작, 만원짜리 조잡스럽게 만들어서 16개동에 10군데씩 놓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만드는데 만원짜리로 경고판이 됩니까? 합판떼기로 그냥 써붙입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그래서 올해는 97년도에는 이것이 너무 조잡스러워서 22개소를 만들었습니다. 22개소를 철판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철판으로 붙여도 합판으로 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판으로 했을 때와의 내구성과 합판으로 깨끗하게 했을 때의 내구성은 거의 같습니다. 지금 동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여러 군데 부착하는 겁니다.
○강주동위원  만원짜리 동마다 10군데 갖다놓으면 얼마 안가서 이것이 쓰레기만 돼요. 발길로 차버리고 그러면 쓰레기예요. 만원짜리 조그만하게 늘어놔봐야 결국은 이것이 쓰레기라고요. 일단은 하겠다고 그러고 이걸 붙여서 쓰레기가 줄어든다고 하면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제 쓰레기실명제로 하기 때문에 봉투를 뒤져서 끝까지 추적해서 벌금을 10만원이든 몇 십만원이든 때려서 주민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알아야지 합판 갖다놓으면 뭐해요. 일단 하세요. 하지만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종량제봉투제작, 이번에 실명제 할건데 봉투에 동, 호수를 쓸 난이 있습니까?
○신현갑위원  스티커를 새로 만들어야죠.
○강주동위원  스티커 만들지 말아요. 스티커 만들 계획이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음식물쓰레기 스티커제작 계획을 왜 잡았냐면 주소, 이름을 쓰게 되면 기피감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실제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고,
○강주동위원  스티커를 만든다고 해도 본인이 이름을 써야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그래서 여기에 부호를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버리는 사람도 자기 이름이 쓰레기봉투에 적혀서 나가는 것보다,
○강주동위원  지금 스티커 붙이게 되면 종량제 봉투값이 또 올라가요. 봉투자체에 써넣을 수 있는 난을 만들어놓고 종량제봉투 팔 때 몇 동, 몇 호 이렇게 쓰는 제도로 검토해야 돼요. 봉투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또 붙인다, 별로 의미가 없죠. 자꾸 단가만 올라가겠죠. 스티커 한 장에 얼마 잡고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스티커가 조그마하게 제작이 되면 5원 잡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쓰레기봉투값 5원 플러스 되네요. 하여튼 그것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합시다.
  162p 제일 밑에 규격봉투 영수필통지서 제작 이것은 뭡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살 때에 은행에 납부서를 내는 용지입니다. 불입서 용지입니다.
○강주동위원  좋습니다. 108p 소각로유지비 두 대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저희 쓰레기 선별장에 한 대 있고 고등동 화훼단지 옆에 한 개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유지비가 100만원 든다 이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네.
○강주동위원  압축기하고 파쇄기는 어디 갔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압축기도 재활용 선별장에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수정은 민간위탁 전혀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밑에 청소차량 선박비 있죠? 6만㎞ 이하. 청소차 3대 1년 유지비가 대당 750만원이에요? 청소차 하나 6만㎞ 이하 뛴차가 대당 750만원이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쓰세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청소차인데 한 대가 1년에 750만원이 유지비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조금만 축소해서 1,500만원에 3대를 굴려보세요. 밑에 재활용차도 600만원에.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이 사항은 정부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강주동위원  지침에 있어도 지침에 의해서 다 안 써도 돼요. 6만㎞도 안 쓴 차들이 어떻게 750만원이 들어가요, 지침이 잘못된 거예요. 지침 있다고 지침대로 다 쓸 필요 없어요. 순찰차량 한 대, 이건 언제 산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이것은 작년에 샀습니다.
○강주동위원  아직 새차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네, 새 차입니다.
○강주동위원  이것도 100만원만 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네.
○강주동위원  과장님, 이번에 청소대행업체 용역줄 때 3개 업체는 동등하게 주고 나머지 한 개 업체는 1/2 주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3개 업체를 비슷하게 주고 있지않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네.
○강주동위원  이제까지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협조 안 하고 말썽났던 업체는 그 업체의 반만 주라고 그랬죠? 알고 있죠? 그럼 계약할 때 이것은 청소사업소하고 협의해서 할 겁니까, 구청 스스로 할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이것은 별도의 청소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계약한 다음에 첫번째 다음 15일날 주민등록등본 띄어서 구청에 돈 청구하죠?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저희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말일 기준해서 돈 지불한 명세서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네.
○강주동위원  그것을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가져와서 보고해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네,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것 그대로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이 업체를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이수영위원  재활용 차량을 구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재활용 차량을 직접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청소대행업체에서 안 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그것은 재활용운반차량이고 저희는 분리된 재활용품을 야탑동이라든지 아니면 판매처에 갖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사가는 쪽에서 오게 해서 실어가게 안돼요?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실어가는 데도 있고 저희가 실어다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 자리에 놓고서 처분하는 것이 낫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대행업체로 다 됐는데 이런 것 하나 가지고 있으면 관리하는 데도 유지비 많이 들어가지만 관계공무원이 신경 많이 쓰이니까 이런 것은 재활용업체 차량을 이용하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재활용품 가져가는 업체에서 직접 실어가지 않으면 재활용 수집차량부로 갖다주라고 해요. 성남 같은 데 야탑동으로 갖다주면 되잖아요. 자체 것은 좀 줄이는 것이 낫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네,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노면 청소차 있죠? 지난번에 사진 찍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노면차 청소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오존주의보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먼지나지 않게 하려면 바닥에 노면청소차를 많이 굴리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네.
○강주동위원  그리고 172p 민간위탁금 중에서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비 있죠?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보면 무료로 수거해가지고 가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수거료 또 이렇게 1억 2,000이나 나갑니까? 지금 분당 같은 데 보면 무료로 와서 싣고 가요. 그런데 수거료가 이렇게 많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이것은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냉장고라든가 장롱 이런 페기물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강주동위원  바로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에는 대형폐기물 전화만 하면 안방까지 들어와서 무료로 장롱 꺼내가고 거실에 있는 냉장고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재활용해서 팔고 그래요. 운중동에 있는 업체에서 그러는데 여기는 대형폐기물 수거하는데 무슨 1억 2,000이나 대행비를 줍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저희 같은 경우는 노상에 내놓게 돼 있어서 대행업체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내놓고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네.
○강주동위원  붙이게 돼 있는데 전화를 하면 스티커에 관계없이 무료로 안방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갖고내려가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그런데 그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되는데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분당은 거의 다 그래요. 많이 그럽니다. 밖에 내놓고 스티커를 붙인 것은 얼마 없습니다.
○수정구청부구청장 조수동  자기들이 가져가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물품은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쓸 수 없는 물품은 절대 안 가져갑니다, 저희들이 갖다줘야지. 그래서 그런 것이 수정구쪽에는 상당히 많아요. 분당은 아마 거의 재활용을 하는데 이쪽에는 거의 못 쓰는 폐품이 나와서 가져가래도 안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갖다주지 않으면 주민에게 불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강주동위원  참고로 하세요. 분당에는 그냥 무료로 가져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안방에 와서 꺼내가지고 갑니다. 냉장고 손 하나 까딱 안하고 가져가라고 전화만 하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싣고 갑니다. 그래서 대행비 전혀 없어요, 스티커 살 필요도 없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여기는 아무래도 분당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대행료가 1억 2,000만원인데 대형폐기물 가정에서 버리려면 스티커 5,000원, 2,000원 붙이잖아요. 그것으로 수익 올리는 것 하고 이것 하고 손익이 어떻게 돼요?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30%밖에 안됩니다. 70%는 저희 시비가 들어갑니다.
○이수영위원  좀 잘못됐다. 현실에 맞게, 그럼 운반대행하는 차량에 돈을 너무 많이 주시는 것 아니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그것은 실적위주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봄, 가을 같은 경우 많이 발생이 됐을 때는 좀 많이 나오고 겨울이나 여름 같은 경우는 좀 적습니다.
○이수영위원  3개 구청 청소계장님들이 정보교환을 좀 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박상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9p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홍보물제작비 120만원, 152p 고무보트구입비 100만원, 154p 텔레비전 구입비 20만원, 154p 응접세트구입비 1,500만원, 160p 쓰레기줄이기 및 종량제홍보용 전단제작 340만원, 168p 6만㎞이하 청소차량비 762만 3,000원, 169p 재활용차량 267만 6,000원, 순찰차량 53만원, 총 8건에 1,812만 9,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8건에 1,812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 의회 정기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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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최병성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환경사업소관리계직원  신상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