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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 12월 17일(수)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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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복지환경국,3개보건소,환경사업소,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3개구청소관97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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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복지환경국,3개보건소,환경사업소,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3개구청소관97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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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일간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예산은 마무리 추경으로서 세입.세출을 계정하고 금년 한해 예산을 최종 정리하고자 하는 예산으로서 큰 쟁점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을 제외한 전 부서를 심사하는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방식을 약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한 페이지씩 심사하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추경 사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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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환경국,3개보건소,환경사업소,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3개구청소관97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13분)

○위원장 남장우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수정, 중원, 분당 보건소,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수정, 중원, 분당 구청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예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 전부다 참석하였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예결위에서 다시 반복,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활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부활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관계 공무원께서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을 다룰 때 본 위원회에서 설명이 정확했더라면 그러한 일이 없었을텐데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에 들어가신 위원님들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계 공무원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복지회관장 나오셨습니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위원장 남장우  여성복지회관에서 삭감된 부분이 주로 예결위에서 많이 쟁점이 된 것 같은데 본예산 심의시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그런 부분은 삭감이 안 되었을 부분이 아닙니까?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을 깎자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예결위에 가서 여기서 하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이 부분 예결위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이 지적했고 이 분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 추궁을 한 바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내가 이것을 삭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분명히 이것을 이렇게 시비로 할 수 있냐고 그것을 전제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올렸으면 이것을 한달에 얼마씩해서 얼마를 받고 이미 모집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전혀 아무 말도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나갈 때 모집이 됐다고 그러더라구요. 왜 그런 말을 여기서 떳떳하게 못하고 강의료를 받았으면 얼마를 이미 받았습니다 하고 거기 서서 답변을 안해가지고 예결위에까지 가서 살려내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도 책임 추궁을 당 하셨다니까 더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예결위에 가서 다시 살리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다음날 집에 있는데 그때서야 전화해서 말하고. 이 자리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와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 부분은 위원장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전체에 누를 끼쳤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꼭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늘 드리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소신있는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죄송합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문 교체공사 550만원이 예산에서 삭감되었었는데 예결위에서 부활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울 때는 일반 사업가들은 투자를 안 하고 머뭇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기관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이것도 그런 일환으로 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른 위원회 예결위원을 붇들고 사정을 해서 모시고 가서, 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을 모시고 가서 현장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분들을 붙들고 우회적으로 예산을 살릴려고 노력했느냐 이것은 본위원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복지관장님 얘기해 보세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그날 심의하면서 설명했지 모시고 가서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그 위원이 가서 보고온 결과 이것은 곧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 금액을 살려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이 왜 거기까지 가서 그것을 봤을까요? 그 분이 여성복지회관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누구신 것까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신현갑 위원님이나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전체 심정이 다 같을 겁니다.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예산을 꼭 깎자고해서 한 부분은 아닙니다.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몇 번씩 묻잖아요. "이것은 깎아도 되겠느냐", 안 될 사항이면 주관을 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하시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그것을 깎을 이유가 없습니다.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되고 예결위에서,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상당 부분이 예결위에서 부활이 되었다는 자체는 보사환경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자존심과도 직결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이 부분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2대의회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는 과정이라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가 2대로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3대, 4대 계속 이어갈텐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사회과장 박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과 소관은 26p는 세입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16p부터 사회과 소관인데 거의가 국.도비 내시 변경이고요. 계수조정 관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30p부터 140p까지는 장애인 재활복지회관 운영비인데요 국.도비가 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시 변경되어서 예산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488p는 세입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고 506p부터 509p까지는 세출 국.도비 변경 내시로인한 증감 발생 부분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환경위생과장 노희성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이 보시고 질문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저희 과는 127p, 128p, 148p, 149p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장 박정자입니다.
  저희 과는 123p, 124p, 126p, 127p, 151p부터 165p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97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입니다.
  저희는 세입은 생략하고 239p 1,587만원 삭감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소관 97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입니다.
  저희는 243p, 244p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244p에 왜 삭감이 되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당초에 납골당 안치장을 설치하려고 소각했는데 단가가 낮아졌고 연고자가 있고 무연고자가 있는데 무연고가 단가가 낮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97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관 97심사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입니다.
  저희는 225p, 227p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관 97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환경사업소장 황계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3p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97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최봉순입니다.
  282p부터 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97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심사하겠습니다.
○수정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최희승입니다.
  저희 과는 279p부터 282p까지 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97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중원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강성희입니다.
  363p부터 373p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97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심사하겠습니다.
○중원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김진우입니다.
  361p부터 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97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437p부터 451p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97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서형석입니다. 431p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97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심사인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회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분당구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원유태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계장 원유태입니다.
  저희는 추가경정예산에 특별히 더 증액할 것은 없고 215p 일반운영비에서 예방접종 백신 B형감형이 있고 이것은 8,600만원인데 지침이 바꿨기 때문에 8,600만원 삭감되었고 그 이외에 내시 변경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드릴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보건소 소관 97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안녕하십니까? 중원보건소 행정계장 김동관입니다.
  201p, 저희들은 크게 달리진 것이 없기 때문에 물탱크 청소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202p부터는 전부 추경에 삭감한 것입니다.
  211p 자산취득비는 차를 샀는데 승용차, 소형차, 화물차 금액이 차이가 나가지고 이것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207p에 폐닐폐놀뇨증 이것은 뭐예요?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이것은 병명입니다. 이것은 선천성 대사 검사에 폐닐폐놀뇨증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두 가지 병명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보건소 소관 97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계장 이제영입니다.
  저희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금액이 일부 조정되었고 그 외에는 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191p부터 입니다. 자체 예산 삭감하거나 추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영생관리사업소, 수정, 중원, 분당 보건소, 수정, 중원, 분당 구청에 대한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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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최병성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수정구보건소장  김종호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사회과장  박찬성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심상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수정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인숙
  수정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홍영숙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나선희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안순덕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중원구보건소검사계장  김화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원유태
  분당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강정자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분당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
○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