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7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2.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수정구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세부설명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의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덕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이은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중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8년도 본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요구된 2008년도 본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수정구청 2008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최윤길 서정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입니다.
지금부터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1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급 지원에 있어서 현재 A, B, C, D 네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등급별로 오른 것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100만 원부터 220만 원까지 A, B, C, D등급으로 나누어가지고 지급하고 그 이후에 1년간 운영한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증가분이 감안이 돼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등급 지원에 대해서 성남시아동위원회에서 선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아동위원회에서 했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작년에 아동위원회에서 19군데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등급을 나누는 기준을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 지원은 일단은 잘못된 지원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적받은 아동센터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적용을 안 하고 그냥 지원을 하셨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시에 그런 사항들은 좀 보고가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적용이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7년도는 그냥 나갔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그것은 앞으로 틀림없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구청에서 지역아동센터도 쉽게 말해서 나갔을 때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는데 그 보고를 본청으로 안 올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들이 그 보고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 평가가 잘못 나온 게 있었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차질 없이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물품 및 운동기구 보급에 있어서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에 보면 러닝머신, 발마사지기구, 벨트마사지기구가 있는데 현재 러닝머신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정에서도 사용을 안 해서 방치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러닝머신이 5대가 올라와 있고 본 위원이 저번에 예결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러닝머신보다 노인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는데 러닝머신 5대 분량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삭감하고 안마의자가 밑에 8대가 있지만 안마의자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현재 러닝머신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 안 하는 것을 수거해서 러닝머신이 진짜 필요한 경로당에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경로당을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그런 운동기구 실태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처음에는 노인분들께서 원하셔서 저희들이 보급했었는데 안 쓰고 방치해 놓고 있는 물품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름대로 필요한 경로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러닝머신을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곳에 안마의자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수거해서 지금 5대 올라온 곳에 수리를 해서 필요한 곳에 드리고 안마의자가 더 필요하신 데는 이번 추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러닝머신 5대분 750만 원은 삭감 요청합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기존 러닝머신이 있는 경로당에서 내놓으려고 그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치워달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삭감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정채진위원 동의합니다.
노인정에 있는 운동기구 중에서 A/S가 들어가야 될 것, 완전히 고장 나서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폐기시켜야 되는 것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을 구분지어서 실태 조사하셔서 처리하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신흥3동 제2경로당 방화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평수가 커서 방화가 필요한 것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신흥3동 제2노인정이 아시겠지만 평수는 넓은데 상당히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필요한 공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현재 할아버지들이 사용하는 4층도 없애고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부터 3층은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고 4층이라든지 1층, 지하는 지금 아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게 그냥 노인정으로 사용하지 말고 차라리 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바꾸어서라도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수는 거기가 60평정도 되고 지하부터 4층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정만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건물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지금 방화관리비까지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안 올라왔지만 추경으로 해서라도 복지회관 명칭을 다른 용도로 청소년공부방도 있고 다른 것 들어올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그런 다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와 그런 관계를 협의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중원, 분당구에 비해서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증가 요인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외에 무엇을 차별화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아까 제가 1차적으로는 설명드릴 때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일단 제일 크게 늘어난 게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기 때문에 83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그리고 보육지원대상 아동 층수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5층까지 확대가 되었었는데 내년도에 6층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확대에 따른 영아반 운영 보육시설 기본보조금이 38억 9,200만 원이 또 추가로 증가됐고 그것에 이어서 보육시설아동 차등보육로가 22억 2,500만 원이 증가됩니다. 그것만 해도 거의,
○한성심위원 자녀출산에도 둘째 자녀부터 24개월간 돈을 주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한성심위원 그게 끝나면 다시 셋째 자녀에게 또 지급하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그것은 우리 성남시 특수시책입니다.
○한성심위원 영유아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이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도비의 프로테지가 없어서 잠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면 자활능력 배양이라고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2008년 집행예상액이 4억 1,000만 원인 것 같아요. 자활은 만남과 성남자활 두 곳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자활센터 자체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자활입니다. 복지회관이나 동사무소, 경로식당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자활근로자입니다.
○한성심위원 예, 잘 아시네요.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관내의 72개 경로당에 두 개의 권역으로 구분해서 두 개 시설에 위탁을 주는데 그러면 한 해에 두 개 시설에서 72개 경로당을 다 마크합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위원님께서 전에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그전에는 7~8개 경로당씩만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반반씩 나누어서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성심위원 수정노인복지회관, 수정노인복지센터 두 곳에서 한 서른 곳이 넘는 경로당을 지원한 것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반반씩 나누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맡아서 했었는데,
○한성심위원 금년도에 그렇게 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 행려장제비로 얼마 지출되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2007년도에는 행려자가 사망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만 3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보고된 것도 없었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이형만위원 없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5명 예산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5명이면 예산 사용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없을 때는 한 해에 한 명도 없는데 또 생기기 시작하면 서너 명씩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마다 각 노인정에서 필요한 운동기구나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1년 동안 자료를 모아서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각 노인정에 다니면서 봤을 때 필요한 물품이 예를 들어 A경로당에는 필요한 물건인데 B경로당에는 필요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보게 되면 일률적으로 지원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예산 지원하게 되면 아까 러닝머신처럼 필요한 데가 있는가 하면 필요치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지원을 하시면 안 되고 어느 경로당에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필요한 곳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을 다른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쓰시는 사용자 측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이형만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 578억 2,000만 원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561억 7,000만 원입니다. 97%에 해당되고 나머지 3%가 순수 시비 예산사업으로 잡혀 있거든요. 국·도비 예산사업 같은 경우는 불용액을 남기지 마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저희들도 그것은 최대한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정말 국가정책과 맞물려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불용액 처리하지 않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지원비가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올해 1년 전에 미리 요청을 해놓습니다. 내년에 다시 자료를 주시고, 올해처럼 그렇게 과도한 불용액이 남아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사례가 없게끔 각별히 신경 쓰실 것을 주문합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예산 수립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6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에 대한 예산 설명이 나와 있는데,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액이 63억 6,050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내역에 보면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15억 8,400만 원 맞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윤광열위원 예산 설명내역을 보게 되면 보육시설 재원 중인 장애아 50명 보육료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지원액이 37만 2,000원이네요.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이 설명한 2008년도 본예산 요약서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장애아 무상 50명, 예산 지원액이 2억 2,320만 원이에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자료를 신중하게 작성하느라고 했는데 그 위에 무상보육료하고 그 액수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신 2억 2,320만 원이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요약서는 맞고 설명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여기는 틀려도 괜찮은데 여기는 맞아야지요. 이것은 요약서이고 이것은 이 예산을 다루는 전체 설명자료인데 이것을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을 이렇게 해서 문화재단도 전부 다 보류시키고 예산 다루지도 않고 보냈는데 수정구청도 다시 보낼까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돈이 13억 6,000만 원이에요. 평생 과장님 월급 모아도 이거 안 되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맞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내역은 맞는데,
○윤광열위원 구청장님, 검토 좀 확실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윤광열위원 잘 하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21페이지 노인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65세 이상 수급자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서비스 지원인데 작년보다 물론 예산이 올랐지만 작년에는 대상이 몇 분인데 몇 분이 하셨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작년에는 82명을 했습니다. 1, 2차로 나누어서 했는데,
○박영애위원 올해도 예산을 보면 83명이네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병원비가 오른 것입니까? 숫자는 비슷한데 1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올랐거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숫자는 비슷하더라도 좀 늘어날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너무 딱 맞게 하기가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작년에 82명이었는데 전체 다 검진 받았다는 것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작년에 82명 전체 다 받았습니다.
○박영애위원 어떻게 홍보하셨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대상자한테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더 올랐는데 작년 숫자나 올해 숫자나 비슷한데 오른 이유는 그 어르신들의 질병검사항목을 한두 개 더 하고자 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박영애위원 저번처럼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페이지 재롱둥이 한마당축제 예산이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더 올려서 지금 2,000만 원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간사 정종삼 그것은 위원들이 요구했고 저도 요구했는데 잘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 1,0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아이들의 숫자를 제한했어요. 올해부터는 가능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부수도 좀 늘리고 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 재롱둥이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십시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내년부터는 재롱둥이 한마당 외에 특수시책으로 새롱이 새남이 챔버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병행하기 때문에 같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같은 날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한 번에 너무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서 500만 원은,
○정채진위원 그때 그 행사장에 가봤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 지적됐던 게 부스가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뙤약볕에 아이들이 우왕좌왕했어요. 그래서 부스를 충분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애드벌룬을 띄우는데 비싼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올해는 띄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것은 빼지 마세요. 잘 생각하셔서 수정하세요.
○간사 정종삼 그것은 수정예산 다룰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것은 대상이 아이들이기 다음에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그리고 오늘 보니까 보충자료를 굉장히 잘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두꺼운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알아보기 쉽게 잘 만들어 오셨는데 목차를 안 만들고 페이지를 안 만들어 놓으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페이지는 우측에 해 놓았습니다.
○간사 정종삼 자료의 목차를 표시해 주고 밑에 페이지를 해줘야 어떤 항목이 어느 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보완해 주십시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그리고 이 자료도 현장에서 주지 말고 가능하면 하루 전에라도 줘야 검토하고 오거든요. 현장에서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주면 실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간사 정종삼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과장님, 예산서 64페이지 경로우대 노인 일자리사업에 작년에 33명이 참여했어요. 이 노인분들은 어떻게 선출되는 것인지, 올해는 36명에 대해서 예산이 4,3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수정노인회관에서 운영하는 일거리 창출사업이에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동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분들이 대부분 경로식당하고 복지회관,
○한성심위원 밑반찬 배달 이런 것을 하시는데 자원봉사자들도 여기에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 외에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로 하루 5,000원 해서 금년도 예산이 36명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해서 노인이 노인을 사실 잘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을 지급하는 군과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노인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실버봉사단도 있습니다만 신노인운동을 펼쳐서 노인이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서 하루에 봉사료를 5,000원 정도로 한정한다면 좀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5,000원을 받지 않아도 하겠다는 어른신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젊으시기 때문에 호적상 나이보다 더 활동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신노인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중앙단위에서는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부터 이렇게 노인일거리로 잡으로 보지 말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많이 확대 내지는 신노인운동으로 창단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36명에만 국한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저희가 딱 국한해 놓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원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밖에 없습니다. 사실 5,000원이면 옛날에는 큰 돈 같기도 했는데 요즘은 노인분들도 이렇게 5,000원 짜리 정도는 원하지 분도 꽤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봉사료를 받지 않더라도 할 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수정구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67페이지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 러닝머신 7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67페이지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 러닝머신 7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1시 33분)
○간사 정종삼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비교적 상세히 잘 알고 계시고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충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구에서 제작한 설명자료 3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과장님, 잠깐만요.
한성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자료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간사 정종삼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도서대여자료 잘 받아봤는데, 대다수가 활동 중에 도서 대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도서 대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보고드릴 단계는 아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정채진 위원님께서 은행2동이 잘 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보고 와서 이번에 우리 구에서도 수진2동 공부방을 시범으로 선정해서 도서를 구입 비치하고자 합니다.
○정채진위원 예산 있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 예산은 금년에 아직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1회 추경에 요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우리 수정구에도 정말 내놓을 만한 이런 게 됐으면 좋겠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정말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아시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발 빠르게 벤치마킹하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꾸준히 1년 동안 고민하시면서 새로운 장으로 도서 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31페이지 수정구숯골축제가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날짜가 10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임시로 그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2008년 10월이면 시민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각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수정숯골축제 할 때 작년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같이 겹쳐서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정구체육대회하고 수정구숯골축제를 같이 겹쳐서 한 부분이 있었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는 계획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아무래도 행사하기에는 가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일단 10월로 잡아놓았는데 그 관계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상의드린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것하고 같이 겹쳐서 하지 마시고 순수한 숫골축제만의 장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순수한 숫골축제로만 추진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32페이지에 창고 임차료하고 운송임차료가 있는데 현재 게임방이나 PC방 사행성 오락실 단속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단속은 사실상 저희들이 못하고 경찰서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창고 임대료를 시에서 내고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경찰서에는 도저히 재원도 없고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사행성게임기 단속에 적극 협조하도록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또 타 시·군 사례도 알아봤더니 여유 있는 시·군은 구청 한쪽 마당에 컨테이너를 갖다 준다든지 해가지고 구나 시에서 대부분 장소를 마련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임차를 해가지고, 불법사행성 게임업주들을 금년에만 45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경찰서 직원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수정구에는 거의 소멸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고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어차피 1년간 보관을 해야만 폐기하든 뭘 하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신규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사행성 PC방이라든지 오락실 이런 부분들은 점차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행성 성인오락실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구청에서 단속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경찰서에 의뢰한 결과 이 허가 자체를 각 구에서 하고 있는데 왜 단속권한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단속을 같이 안 한다는 말씀을 경찰서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청하는 창고는 해 주시고 단속을 같이 안 나가시면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단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생과에서도 위생업소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따로 부를 설치하시든지 하셔서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수정구 여성어머니합창단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수정구 여성합창단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현재 현인원은 24명입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분당이나 중원구 인원에 비해서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적은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저희가 합창단원을 확보하려고 백방으로 해도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고 또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합창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잘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 대상으로 신규단원을 더 확보하려고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2008년도 예산 내역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좀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내역을 보게 되면 홍보비도 빠져 있고 악보 구입도 빠져 있고 이런 것이 필요한 예산들 아닙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시 자체 심의 시에 삭감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다른 구에 보면 그 예산이 살아 있어요. 악보, 홍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합창단이 있는 한은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당이나 중원에 비해 수정구어머니합창단이 활성화 안 되고 뒤쳐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준비는 해 주셔야지, 필요한 예산도 작년에 나왔던 예산마저 삭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정구어머니합창단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1회 추경에 꼭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챙겨서 다른 부서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는 못할망정 다른 구청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말아야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하단에 보면 480만 원 예산이 세워진 게 있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480만 원은 자부담 예산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단원을 4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이것은 자부담회비이기 때문에 여성합창단에서 40명까지 단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이형만위원 타 구청의 자료를 보면 40명 선까지 돼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수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24명에 불과하고 예산도 다른 구에 비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본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타 구청과 같이 준할 수 있게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구어머니합창단이 활성화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올해부터는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했으니까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지금 분당이나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아주 휩쓸고 있는데 수정어머니합창단만 쳐져 있어요. 힘내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난 11월 합창대회에 나가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숫골축제 관련해서 장소가 미정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행사하면서 무대와 동 참여하는 단체들의 텐트가 괴리되면서, 결국 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텐트에 가 있다 보니까 무대가 안 보이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개최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장소를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43분)
○간사 정종삼 다음은 신중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신중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기 나누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36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예년 대비 조금씩 올라갔는데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어린이식품안전교실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차를 임차해서 안성에 있는 설농원에 전통음식을 재배하는 곳으로 우리가 안내를 해서 견학시켰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 마니카라든지 샤니라든지 견학시키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영애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 불법영업 신고포상금, 금년에는 몇 건 정도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금년에는 2건에 20만 원밖에,
○박영애위원 알기로는 불법영업소가 동네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저조한지 모르겠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찰부서에서 우리한테 통보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리지,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고 포상금을 올린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전체적으로 활동이 강화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위원님 말씀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일반적인 신고는 예를 들어서 일반분식점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뭐가 나왔다 해서 신고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현지도 확인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상품권을 준다든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여기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라든지 홍보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또 실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또 심혈을 기울여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5페이지에 보면 위생관리업소 신고서식이 있는데 1년에 새로 영업신고 하는 위생업소가 몇 개 업소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여름에는 좀 뜸했다가 가을되니까 하루에도 10건 이상씩 들어오고,
○윤광열위원 신규등록업소가 평균 연 몇 건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연 300건 정도.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보면 일반음식점 창업도우미 업소 운영사업도 있고, 쓰레기봉투 지원도 있고, 상하수도 지원도 있는데 신규사업을 하시는 위생업소는 어려운 자금을 마련해서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창업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제대로 준법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좀 더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지원도 좀 해 주고, 상하수도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다면 용기백배해서 이 사업에 더 열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창업을 하신 분들이 다시 폐업을 하지 않게끔 지도해 주는 방법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지금 굉장히 미약하지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그 예산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예산을 세워놓지 못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규로 창업하는 업소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책은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특색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박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어린이식품안전교실은 우리 여성의원 세 분이 작년부터 관심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인데 작년 사업 잘 알고 계시나요? 작년에 어디 가셨나요?
○수정구위생팀장 방현 작년에 서일농원 다녀왔습니다.
○정채진위원 농원에서 친환경이나 유기농사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수정구위생팀장 방현 예, 된장하고 우리나라 전통방식으로,
○정채진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라면공장하고 과자공장에 가겠다고 해서 저희 여성의원님들이 그것은 학교에서도 안 좋은 음식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앞장서서 농심에 가서 아이들 라면 먹이기, 과자 먹이기를 할 이유를 없다 해서 농원으로 가게 된 것인데 올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구위생팀장 방현 식품위생팀장 방현입니다.
올해는 서일농원에 갔다 왔는데 내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식품 우수업체를 견학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도 많거든요. 어묵공장이라든지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어묵이라는 식품 뒤를 한번 확인하세요. 어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품첨가물이 들어가는지, 그게 진정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는지, 수없이 많은 식품첨가물과 착색제가 들어갑니다. 가셔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생산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식품의 안전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수정구위생팀장 방현 지금 제조업소에서 처음 생산부터 판매까지 공정이 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식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공정을 보여주는 것이지 식품의 안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팀장님 착각하고 계신데, 유통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식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착색제, 발암성부터 시작해서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를 데려갈 수는 있지만 식품의 안전성을 보여기 위해서는 거기에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확인하세요.
그리고 작년에 어떤 의미로 친환경농장을 가게 됐는지 또 제가 지적했던 것은 농촌지도소에 가면 떡매치기라든지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 된장이 만들어지는 과정, 우리 식품이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였는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숙지하시고 작년과 계속 연계시키셔서 정말 안전한 게 무엇인지, 무엇을 아어들에게 먹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안전한 프로그램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위생팀장 방현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인지하셨습니까?
○수정구위생팀장 방현 예.
○정채진위원 과장님, 소비자식품위생감시활동 하고 계시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것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210만 원이었습니다.
○정채진위원 올해는 얼마로 올리셨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내년도에도 똑같이 210만 원 세웠습니다.
○정채진위원 감시 전체에 들어가는 활동비는 얼마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210만 원입니다.
○정채진위원 그게 다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정채진위원 제가 시에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이거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셔야 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저희도 단속할 때 YWCA나 소시모 그 분들 저희 사무실에 오면 차 한 잔 마시면서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설명하면서 ,
○정채진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이것뿐만 아니고 폭넓게 봤을 때, 지금 이 활동부분에 대한 2007년도 총 예산은 얼마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5,133만 원입니다.
○정채진위원 돈 얼마 쓰셨어요? 이번에 불용액 많이 남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불용액은 많이 안 났습니다. 90% 이상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느냐 하면 시민단체 몫이 상당히 큽니다. 집행부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수행하는 있는 것만큼 좀 치하하고 간담회 자리도 만들고 해서 서로 단체 간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알았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간사 정종삼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정종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중원구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세부설명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창구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과 정종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정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8년도 중원구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은 경상적 경비 및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구정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8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종삼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13시 13분)
○간사 정종삼 그럼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담장팀장들을 전부 소개해 올렸는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과장님, 잠깐만요.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중원구는 별도 자료 만들어 오신 것 없으십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준비한 게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수정구는 각 사업별로 상세히 만들어온 게 있는데 중원구는 그런 게 없나 봅니다.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사업내용은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간사 정종삼 같아서 안 만들어 오신 거예요?
○정용한위원 작년 대비해서 몇% 올랐으며, 또 어떤 내용이 이번에 새로운 사업이며, 변동된 것이 실제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중원구도 다음부터 하시면 이런 것 준비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보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1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원봉사자 보상으로 해서 5,000원씩 네 분 나와 있는데 무슨 역할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이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복지관련 학과 학생들 네 명을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채용해서 관내의 보육시설을 방문점검하고 할 때 보조하고, 그 다음에 소트메일서비스 같은 것도 이 사람들이 하게 하고 그렇게 보조를 하려고 하면서 대략 4개월 상반기에 2개월, 하반기에 2개월 네 명에 대한 하루에 5,000원씩 교통비조로 계상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금액을 떠나서 현재 집행부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점검을 나갈 때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네 분이 한꺼번에 다 같이 나갑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저번에 지적된 부분이었는데, 보육시설 점검을 나갈 때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가면, 분당구청은 한 분이 가신다고 했습니다. 한 분이 가서 하는 역할도 분명하지 않으니까 한두 분 정도 해달라고 했는데, 자원봉사자 네 분에다 집행부에서 한두 분 나가실 것 아닙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정용한위원 이렇게 되면 아동들한테 좀 지장이 있다고 지적이 됐었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것 유념해가지고 아주,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네 분이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 집행부 한 분하고 이 분들 두 분씩을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정용한위원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지원에서 3억 1,4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등급별로 차등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A등급, B등급에서 금액이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12개소가 지금 B등급으로 일괄적으로 월 2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정용한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A, B, C, D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등급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B등급으로 다 이렇게 해놓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지금 하나는 A등급으로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B등급으로 결정이,
○정용한위원 그러면 C나 D등급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이것은 일단은 올해의 기준으로 선정을 잡은 것이고 또 수정예산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가지고 3억 7,500으로 변경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왜 올라갔습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거기에서 잡을 때는 A등급 기준으로 개소수로 해가지고 일단 예산을 내려 보내고 나서 내년도에 이것 지원기준 심의를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수정구를 예를 들어 보면 A, B, C, D등급이 파악이 돼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등급을 정하느냐 하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이 등급은 올해 심의 위원회에서 등급을 지정을 해준 것이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했듯이 2006년도에 지적사항이 됐는데 그 보고를 안 받은 상태에서 등급을 심의위원회에서 정했거든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2006년도 6월쯤에 정기 자체 지도점검할 때 그 지도점검사항이 굉장히 경미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 지원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2006년도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에 지적되었던 부분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 안 하시고 이렇게 무조건 했다면,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아마 이번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그런 기준을 좀 더 보완해가지고 심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B등급으로 벌써 일괄적으로 12개 지역아동센터가 금액이 20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일단은 올해 기준으로 잡고,
○정용한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안에서는 금액이 6,000 정도가 더 올라서 왔다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수는 정해졌는데 그러면 B등급에서 A등급으로 더 상향된다는 뜻 아닙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지역아동센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220만 원 최고 기준을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총괄적으로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국·도비 저기이기 다음에 그렇게 잡고 내년도 하는 것에 따라서 또 추경에 삭감 내지는 플러스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될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등급이 언제 정해집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정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빨라지겠지요. 왜냐하면 올해 처음,
○정용한위원 지금 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을 측정하는 기간이 9월 정도 되겠지요? 그때 날짜를 맞춰가지고 2008년도 본예산을 올리실 때 2007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7년 1월부터 2007년 8월이나 9월까지 지도점검한 사항을 가지고 2008년도 예산을 잡아놓은 게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정용한위원 각 구청에서 이러한 자료를 당연히 시로 올릴 것 아닙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이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공고를 해가지고 공고의 기간에 따라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또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공고를 접수한 상태에서 그것으로 따진다면 심의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지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할 때 세부기준표가 이렇게 지금 올해 지적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정용한위원 이 심의위원회 무척 잘못된 것 같네요. 2007년 예산 받은 것을 언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지은 것입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하는 기준이 2007년부터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늦게 됐고 내년부터는 조금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B등급으로 해서 12개 일괄 잡아놓으셨는데 아직 결정내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해지는 게 언제 정해집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2008년도 지원 규정은 내년도에 볼 때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좀 시간이 지나서 바로 힘들고 내년 초에 만약에 지원기준이 정해지면 1년 치를 교부하기 때문에 1월부터 소급해서 지원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 일괄적으로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예,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정용한위원 수정예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B등급하고 A등급이 나누어진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심의날짜가 정해진 것은 없지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예.
○정용한위원 정해지고 그 다음에 등급이 정해지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정등급이 만약에 D등급이다 그러면 그 지역아동센터가 왜 D등급으로 정해졌는지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알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소급해서 다 정산되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먼저 준 사람이 많이 줬다고 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소급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사 정종삼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18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예산이,
○간사 정종삼 박영애 위원님, 잠깐만요. 구청장님께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금액을 보니까 조금 전에 수정구청을 했는데 노인건강진단비가 여기는 삭감이 돼서 왔는데 중원구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우리는 1,300명 정도인데 당초 63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으신 노인분께서는 45명이고 그 중에 재검을 32명이 받으셨습니다.
○박영애위원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 같네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좀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면서 병원을 좀 멀리하고자 하는 연세들이기 때문에 또 예산도 있고 하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올 연말에는 제가 숫자 기억해 놓습니다. 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21페이지 경로당 물품구입은 언제 조사하신 것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이것은 저희가 6월에 일괄 각 동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시켰습니다.
○박영애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습니까, 우리 직원이 현장 방문을 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61개 경로당을 한꺼번에 돌기는 사실상 어렵고 동을 통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박영애위원 13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또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누락되지 않게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아직도 예산이 없어서 못 사주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한 번 더 철저하게 해주세요. 동네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빠지고 저 동네는 김치냉장고를 사줬는데 안 줬네, 어쨌네. 우리도 아파트 단지에 살다 보니까 몇 단지 있다보니까 새로, 나중에 진행되고 나면 그게 나중에 말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원구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전체적으로 다시 다 점검을 하셔서 꼭 필요한 물품이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노인정 관련된 예산인데요, 22페이지 보시면 금광2동 제6노인정이죠, 새마을금고. 그게 작년에 좀 문제가 되어서 올해는 무료로 새마을금고 자체에서 했던 노인정 아닙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것은 저희가 11월에 문서로 후생복지차원에서 그 경로당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뜻있는 이사 몇 분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12월에 이사회할 때 그걸 가결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만에 하나 거기서 이게 안 될 경우에 예산을 세웠다가 그쪽에서 무료로 안 되겠다고 하면 사용하는 걸로.
○정용한위원 작년에 제가 다뤘던 내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새마을금고 자체에서는 그 지역에 활동을 할 수 있게 어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삭감시켰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올라왔으니까 의아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무료로 임대해 주는 것으로 가결하겠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 안 된다면 예산으로 임대를 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또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게 되면 안 되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래서 내년에 무료가 확정되면,
○정용한위원 언제 결정된다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12월에.
○정용한위원 지금이 12월 아닙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12월 말 안에 될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걸 세워놓고 나서 그대로 불용액 처리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간사 정종삼 과장님, 이것은 여기서 예산을 먼저 세워놓으면 그쪽에서 무료로 해줄 것도 무료로 안 해줍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당장 나가라고 쫓아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세우는 게 맞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이의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노인정이야 많이 만들어주면 좋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됐던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19쪽을 보시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잡혀 있습니다. 62개소에 한 경로당에 한 분씩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이것은 경로당별로 관할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거리 청소를 하시게 하면서 경로당별로 10만 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자원봉사 일거리 창출, 이런 프로그램은 없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 위에 노인 일거리사업이라고 해서 실제로 경로당에 다니시는 회원들이 주로 나오시는데 21곳에 27명, 주로 복지회관 경로당하고 경로식당 등의 일을 하시게 하고,
○한성심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거 27명이면 적은 것 아니에요? 수정구도 36명으로 잡혀 있던데 삭감을 해가면서까지 적게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노인분들 일거리를 많이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정구에서 얘기를 했지만 신노인운동을 펼쳐서 봉사단을 기존에 있는 실버봉사단 외에 노인이 노인을 도울 수 있도록, 활동비를 받지 않고도 도울 수 있는 봉사단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십시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한성심위원 17쪽에 무료경로식당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활동비를 줍니다. 이것은 한 식당당 40만 원씩을 주는 거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에서는 어디로 지급을 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무료경로식당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의 구좌로 넣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럴 경우에 이 경로식당에서 활동하는 우리 봉사자들이 5,000원씩 하면 한 80명이 되어야만 40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 내지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무료경로식당에는 1년에 적어도 두 번 이상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데 정산도 받고 있고 저희들이 자원봉사 활동비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쓰여져 있는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 체크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1인 5,000원 정도 지급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주로 교통비고요, 목욕비.
○한성심위원 목욕비를 하려면 만 원씩 지급해도 되겠네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개인별로 그때그때마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시에서는 식당 운영처에다 보내면 식당에서는 개인구좌로 넣는 것으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우리 아동급식을 초등학교에도 다 무료로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한성심위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35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시에서 주는 아이들하고 동일인이 중복이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이 지원내역에 1,685명 중에는 중복이 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1,685명은 작년보다도 인원은 준 것 아녜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것은 삭감된 게 아니고 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하고 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계속 밑으로 3개가 있는데 그게 지난해에는 통합해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학중, 토요일 및 일요일로 구분되어서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실지로 준 것은 아니란 말이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과장께서 우리 경로당을 돌아보시면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이 있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물품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선호하는 물품이 무엇무엇이에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주로 안마의자하고 노래방 기기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렇지요? 안마의자하고 노래방기기, 그리고 김치냉장고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그것도 요즘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한성심위원 김치냉장고를, 경로당에서는 원래 취사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보니까 분당구 같은 경우는 김치냉장고를 거의 다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경로당에 보면 자산취득비 물품으로 잡혀 있는데요, 안마의자 5개, 안마의자도 없는 경로당이 많이 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많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늘려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많이 구입하도록. 예를 들어 여기에 헬스자전거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노래방기기라든지 안마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더 선호하니까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지원해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어르신들 무료경로식당 이용 못 하는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사 배달하는 것 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75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여기 17쪽에 나와 있네요. 성남동 어르신 25분, 중동 어르신 25분, 상대원 어르신 20분인데, 이게 국·도비네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정채진위원 3,000원씩 70여 분을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잡수시러 오시는 분들이 보통 무릎에 이상이 생기거나 척추에 이상이 생기면 무료경로식당을 나오시다가 못 나오시게 되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정채진위원 70명의 리스트는 어떤 기준으로 빼신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상대원1·2동에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계시나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박상용 그것은 성남동 식당하고 중동에 있는 식당인데요, 거기서 이곳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근교에 있는 식당까지 해서,
○정채진위원 이게 동을 표시한 게 아니고 식당을 표시한 거예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박상용 예,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락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그래요. 중요한 사업이고요, 지금 이게 여기 말고도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서도 하지요? 표시가 덜 되어 있네요. 월드비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박상용 자체적으로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보았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동에다가 도시락을 맡겨놓으면,
○정채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70여 분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월드비전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이 좀 들으세요. 식사 배달시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간이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식사를 원하세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박상용 그 이전에 다 오십니다.
○정채진위원 그렇지요? 집에서 기다리는 분한테는 1시가 넘어서 배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1시 반에도 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것은 확실히 챙겨보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시간이 들쑥날쑥이에요. 어떤 날은 12시 20분에 오고 어떤 날은 1시 20분에 와요. 식사시간 좀, 고생하고 봉사하시는 김에 좀더 애써주셔서 지치지 않게. 어르신들 아침식사 일찍 하시거든요? 식사시간 좀 꼭 팀장님이 체크하시고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 다음에 17쪽 아래에 지난번에 행감 때 조금 지적했었어요. 무료경로식당이 지금 금광동이나 중동이나 은행2동에 무료경로식당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것 좀 검토하세요. 은행2동 어르신들은 남한산성까지 가서 약사사까지 가셔서 드시거든요. 중동에는 그나마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금광동은 지역 범위가 너무 넓고 하니까 무료경로식당이 들어가야 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건의하세요. 구청에서 애써주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팀장님, 아시겠지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 다음에 22쪽에 경로당 유휴시설을 청소년 한자교실로 운영하는데,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작년에도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비예산으로 하셨나봐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산은 있는데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목이 바뀌었습니다.
○정채진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금광2동에 파출소하고 겸해서 있는 곳입니다.
○정채진위원 팀잠님, 금광2동에서 몇 년차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노인복지팀장 박상용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강사 선생님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강사를 하시나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박상용 예.
○정채진위원 대상은 청소년들이고?
○중원구노인복지팀장 박상용 예.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노인회 지회 부회장님이신 김낙관 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정채진위원 이거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 같네요. 이런 것은 경로당에 젊은 애들이 가서 어르신들한테 공부도 배우고 이런 것은, 제가 요즘 가보지를 못 했는데 경로당 시설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한자도 배우고 하는 것은 참 고무적인 것 같아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박상용 한 25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시키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어르신들 중에서도 학식 있으신 분도 있고 젊어서 활동하셨던 분도 계셨을 텐데 개발을 하셔서 하세요.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는 거니까 꾸준히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듯하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서 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대체인력비가 2007년도보다 1,37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6,5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6,720만 원으로 시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수정예산에 증액 편성되어서 다시 올라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윤광열위원 예산 편성을 신중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출산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쉬울 수 있는데 지금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심한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보수가 좀 낮은 편이라서.
○윤광열위원 보수가 적어서 어디 자리가 보수 높은 데가 있으면 바로 그만둬버리거든요. 그러면 대체교사 수급이 안 된 상태에서 이직을 하게 되면 그 아동들에 대해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이랬을 경우에 이 예산으로 대체교사 채용이 가능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금년에 10월말 현재 대체교사 인력비로 1,7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윤광열위원 아니요. 지금 질문한 게 그게 아니에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이 예산은 보육 대체인력비라고 해서 정교사들에 대한,
○윤광열위원 아니, 일은 잘 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예.
○윤광열위원 그게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체인력비라는 것은 출산이라든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대체인력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집행목이 확실히 서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보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보수가 많은 데가 있으면 시설을 바로 옮겨버린다고요. 시설을 바로 옮기게 되면 시설장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사 대 보육아동에 대한 숫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범법행위를 하는 상태가 되고 바로 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해서 교사 수급이 바로바로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이럴 경우에 범법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예산으로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구에서 대처방안이 있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현재로서는 수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 대 원의 아동수와 비례가 안 맞으면 범법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단속에 들어가서 시설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해주지 않나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아동 비율이 안 맞을 경우에는 영아반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안 되도록, 14일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재배치할 수 있도록 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거의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14일 이내에 재배치해서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부분을 좀더 확실하게 교사 교육시간 때, 만약에 이직을 하더라도 사전에 교사 수급이 될 수 있는 시간만큼은 원의 시설장한테 미리 보고하도록 하고, 옮기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당신들이 갑자기 옮기게 되면 시설장에 대한 위법사항이 발생되고 또 보육아에 대한 지원이 끊긴다고 확실히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16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하면서 이전에 예산 세울 때 수급자가 아닌 분들에게 지원한 무료경로식당이 있고 그러지 않는 식당이 있었는데,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간사 정종삼 그것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것 그러잖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보고 협약서를 한번 봤습니다. 협약서에 5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으면 협약이 끝날 때까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받지 말라고 지시하라고 팀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간사 정종삼 그럼 대신 급식비는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지원을 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253쪽 금광2동 제6경로당 임차료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253쪽 금광2동 제6경로당 임차료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유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3시 51분)
○간사 정종삼 다음은 이정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간사 정종삼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2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청소년공부방 강사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지요? 영어강사 수당하고 은행2동에 수학강사 수당.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두 개 다 도비 지원 받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영어만 받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수학은 안 받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이 사항은 도비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올해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영어만 지원해 준다고 가내시 확정을 지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바로 뒷장에 보시면 중원구에 두 개의 공부방이 있지 않습니까? 3,480만 원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비 아닙니까? 여기에 강사 수당이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강사수당이라고 나온 게 없거든요. 왜 중원구만 강사수당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도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도비를 주어서 그 지역의 학생들한테,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영어와 수학을 별도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도비를 50% 지원해 주고 시비를 50% 확보하라는 가내시를 내려 보냈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원구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은행2동만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수정구나 이런 데는 공부방이 이런 업체가 있잖아요. 균특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중원구에는 없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저희는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해당 사항이 없어서 안 올린 겁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간사 정종삼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간사 정종삼 마찬가지로 설명은 중원구도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리고 위원들이 검토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 응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33페이지부터 보시면 이웃사랑실천 위생업소라고 했는데 모범음식점하고 다르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다릅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이웃사랑실천업소는 뭡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우리 중원구 119개소를 지정했는데요, 식당하고 미용업소하고 이용업소하고. 동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무료로 조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무료입니까? 거기다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원구만 하고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중원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13시 55분)
○간사 정종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동일하기 때문에요, 이용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정종삼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29일 분당구 행정사무감사 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학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전형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찬승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08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구청장님, 잠깐만요.
그 요약서 내용도 다른 구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일단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감사합니다.
○간사 정종삼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감사합니다.
○간사 정종삼 다음은 윤학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입니다.
성남시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8년도 본예산서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팀장님이 새로 바뀌신 분이 계신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는 드렸는데요, 정은숙 기초노령연금팀장이 11월 5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간사 정종삼 그리고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17쪽에 ‘분당구 어린이 한마당 잔치’ 예산이 1,000원이 잡혀 있지요. 분당구가 중원구나 수정구보다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보육시설 숫자가 많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좀 많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구하고 중원구보다 분당구가 여러 가지 어린이라든지 보육시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경비가 제일 적게 올라와 있거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그래서 월요일에 심의하는 수정예산에 5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이것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수정구와 중원구와 같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정한다기 보다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행사를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26페이지 경로당 물품에 있어서 내용을 쭉 보니까 다른 구들은 경로시설에 필요한 운동기구라든지 물품 이런 것을 중심으로, 또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안마의자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분당구에는 금액은 많이 잡혀 있지만 건강에 관계되는 물품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구 중원구를 참고하셔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하고, 각 노인정 확인하셔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얘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에 대한 예산을 보면 수정구가 90억 9,890만 4,000원, 중원구가 121억 330만 4,000원, 분당구 자료를 보면 14억 3,424만 원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일반보상금이나 민간이전비에 대한 부분이 계상이 제대로 안 되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계상해줘야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같이 계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2008년도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 총액 중에 95%가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만 국·도비는 가능하면 불용처리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분당은 아파트단지로 형성되어 있지만 목련마을, 한솔마을, 청솔마을, 하얀마을 같은 데는 임대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특히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 어려운 생활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팀장님들도 같이 좀 들어 주세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관리하기 좋으니까 신경 쓰셔서 주민들에게 국·도비 사업들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홍보해 주시고 그 분들에게 지원 예산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고맙습니다.
○간사 정종삼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간사 정종삼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간사 정종삼 과장님, 팀장님 새로 바뀌신 분 안 계시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지난 번 행감 때 인사드리고 바뀐 사람 없습니다.
○간사 정종삼 그러면 인사는 생략하고 예산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간사 정종삼 다음은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새로 바뀌신 팀장 없으시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없습니다.
○간사 정종삼 그리고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일로 휴회를 하고 월요일은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심사 연기되었던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기타참석인 수정구위생팀장 방현 중원구노인복지팀장 박상용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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