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6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보건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보건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9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3개구 보건소 2008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보건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 10분)
보건환경국장께서 총괄설명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세부설명은 담당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향토음식문화축제에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올 2007년도 탄천페스티벌을 하던 행사를 그대로 하자는 뜻입니까?
담당팀장님, 얼굴 한번 봬요.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8분)
예비심사는 보건환경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국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보건환경국 전 직원은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영생관리업무에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와 영생관리사업소 사업예산이 전부 적정한 예산이라고 검토의견을 내주셨어요. 잘못된 예산 하나도 없어요?
가.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8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시 25분 ATP 기기 시험으로 기록중지)
(10시 34분 계속기록)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8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종삼 간사, 종합적으로 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자료를 제대로 해 온 곳이 어디냐 하면 문화재단하고 보건소인데 보건소에서 온 것을 참조해 보세요. 이 내용을 하나 보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증감내용도 알 수 있고. 이것을 참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지금부터 2008년도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그러니까 T/O에 대한 것은 영생관리사업소나 보건환경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총액 인건비 속에서 상용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 인원을 위원회별로 몇 명 늘린다고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고, 전체 조직 행정기구조례 통과시켜줄 때 총 인원을 늘리면서 부서별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시켜준 내역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상용이 늘어난다는 것이 있는데 영생관리사업소에 4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원변동이 있었으면 위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이런 변동이 있었다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니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 아무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인원수를 파악하다 보니까 변동이 있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적구성에 변화가 오게 되면 증원됐다는 말 한 마디는 주셔야지 슬며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13쪽에 보시면 제2추모의 집 건립부지 토지 매입이 있습니다. 2,24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출되었는지, 그 다음 2,242만 8,000원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액수가 무엇을 얼마만큼 사는데 이런 것인가 궁금해서 설명을 요청합니다.
위원들한테 한 부씩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이 땅을 매입하는 데 반대는 안 합니다. 반대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다 추모의 집을 지으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기 있는 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하나 둘 다 매입해야 될 부지이기 때문에 반대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생관리사업소가 보니까 옛날에 건축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가 써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구가 들어올 때 옆에 유족이 20~30명이 모여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비만 오면 비를 피하려고 가고 있어요, 식당에서 연결된 코너에.
그래서 유족들이 비를 맞다 보니까 차가 들어오면 바로 비 하나도 안 맞고 유족이 거기에서 편하게 갈 수 있게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정면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표어도 있는데 그것도 보기가 우중충해가지고 새롭게 디자인해서 깨끗하게 하고, 바닥이 고무로 돼가지고 거기가 항상 먼지가 끼고 불결하고 그래서 고무매트를 지워버리고 그 바닥 전체를 좀 깨끗한 것으로 전부 교체하려고,
그래서 유족이 거기 와서 비도 안 맞고 깨끗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세 가지 합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직원 과장께 자료 제출)
나중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꼭 확인할 거니까 제대로 챙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장님이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기왕 맞추시는 것 잘 맞추세요. 작업복처럼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옷 멋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해가지고 직원들 표시할 수 있게끔 피복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식당부분이었잖아요. 식당하고 매점 또 납골함을 옆에 식사하는 데서 팔고 그 옆에 테이블을 놓고 위패를 팔고 해서 막 뒤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추가로 요청하면 바가지에 사골국물을 들고 와서 뚝뚝 떨어뜨리고 부어주지를 않나,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방문할 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보건소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한 후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시민보건 향상의 근간이 되는 본예산은 국가보조사업과 우리 시 자체사업에 역점을 두고 각종 질병예방과 시민의 건장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석홍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각 팀장은 행정사무감사 시 소개해 올린 후 변동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수정구 보건소의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구보건소 본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구보건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보건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보건행정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석홍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보건행정의 기틀이 되는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내년도 보건행정에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보건행정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수정구 보건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기 나누어드린 세부사업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보건소는 2008년도부터 새로 도입한 사업별 예산편성계획에 따라 2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66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액은 77억 92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2억 4,785 1,000원보다 5억 3,860만 6,000원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자료를 3개 보건소 공히 참 잘 해 오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그런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포함이 안 됩니까?
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실시한 시범사업으로서 전국에서 16개 시·도 중에 경기도에서는 성남시가 선정되었고 분당구보건소가 주관하라고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특수기계가 보유된 병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저희가 금년도 7월쯤에 기계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10개 기관이었고, 그 중에서 수정구에서는 곽생로병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다시 희망의료기관을 신청을 받아서 5개의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 수정구에서는 곽생로가 하나 참여했고 나머지 4개 개관은 분당에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가 주도로 첫해 했던 사업으로 정식검사는 9월 이후에 실시를 했고 지금 진행 중이며, 향후에는 국비 지원액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은 청각검사를 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제가 각 산부인과에 아무래도 산모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산부인과병원이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산모 중에서 청각검사를 희망하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쿠폰을 배부하고 있으니까 그 쿠폰을 받아가지고 각 해당 지정된 병원에 가서 청각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증액사유가 방역자동차 대체구입과 휴대용 연막 민간위탁 추가 또 자율 방역단 활동 증가에 따른 유류비 및 약품비를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정신보건인력 양성 신규로 해가지고 1명한테 13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1명만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보건소 각각 어떻게 해야 될까,
3,000가구에 3,500명 이쪽은 4,500 예산도 있는데 그럴만한 요인이 또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활동은 지금 몇 명이 하세요?
예, 정종삼 위원님.
49쪽은 대상자로 하여금 저소득층,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급여 암환자, 무료 암검진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암환자,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50쪽에서 암환자가 발견되면 확진자가 확정되면 저희가 49쪽에서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비를 얘기했는데 60페이지 방역비 관련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62페이지 보면 방역약품구입이 또 되어 있고 63페이지 보면 민간자율 방역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3개구 보건소가 1년에 한 번씩 시간을 갖는 기회가 여태까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5,000만 원 포상금 받은 비용 중에 2,000만 원을 가지고 3개구 보건소가 워크숍을 갔는데 우리 위원들이 거의 참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내용도 좋고 3개구 보건소가 화합하고 업무 연계하는데 좋은 부분을 느끼고 왔어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3개구 보건소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업무를 네트워킹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년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워크숍을 추진하게 해 주겠다, 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법무과장님께 예산 편성에 대한 자문도 받고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시켜 주려고 합니다.
물론 예산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않았지만 예산법무과장님이 인정하면 예산 세워진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도 의견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서 집행부 심의 때 예산이 안 깎이고 사회복지위원회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모셔서 약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음 추경 때 워크숍비로 예산 2,000만 원 올리면 법무과장님이 책임지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자리 하시고 소장님 나오세요.
18쪽 노인독감 병의원예방접종사업하고 한 장 넘기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이 똑같은 사업이죠?
워낙 국가에서 접종명 인플루엔자로 공식적으로 예산이 보조되면서 그렇게 사업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병원으로 예방접종으로 돌리면 도비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줄 알고 돌렸다가 도비 반납했죠?
그리고 도비 지원 50% 4억 8,500만 원이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도비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합니까?
각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삭감이에요. 사업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뭡니까? 내가 분명히 그랬죠? 이번에 문제를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다루겠다, 대신 사업을 바꿔서라도 도비 지원 받아라 이렇게 약속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이 사업은 바꿔서라도 도비는 지원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전반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인정해요. 그런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비 지원 못 받고 도비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바꿔서 도비 지원을 못 받게 하냐고요.
그리고 사업 집행한 평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을 게요. 그것은 따질 필요 없어요.
이 예산 얼마입니까? 4억 8,500만 원입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2시 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석홍 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문을 받아주세요.
아까 김우태 소장 답변하셨죠? 같이 나오세요. 답변해 보세요.
본예산에서 이번 접종비용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제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 때 성남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의 도 예산을 최대한 배정받고 나머지 예산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해서 남는 예산은 1회 추경 때 감액 조정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비 지원을 해주려고 그래도 옛날만큼 못해 줄 것이고, ‘너희 안 받아도 니들이 다 했구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주더라도 자기네들이 예산을 쓰고 나서 남은 조그만 예산을 내려주겠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자청해서 왜 그렇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고 2006년도 기준해서 예방접종사업비로 4억 8,500만 원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직접 놔주면 약값이 7,000원 들어가지만 나머지 1만 1,000원이 남는 부분은 의사 수급해야죠, 자원봉사자들 수급해야죠, 돈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양명자 팀장님, 2006년도에 분당구 보건소 도비 지원 얼마입니까?
최대식 소장님, 나오세요.
노인독감접종사업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위원님들 질타와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업비보다 원천적인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저희들이 오류가 하나 있던 것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복지위원회에 설명 못한 부분, 또 2007년도에 예산 삭감을 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못한 문제 등등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원만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접종의 수혜자인 노인분들이 11월 추운 시기에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줄을 서서 맞아야 되는 집단적인 접종의 문제,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접종시기를 보건소에서 정할 수 없고 조달약품으로 납품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시기에 납품을 못 받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불가피하게 접종방식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그동안의 당위성인데, 위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도비 집행을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집행하기 전에 도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지금 한 가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비는 100% 집행해서 조달약품으로 사고 조달약품으로 병원에 배정해서 수수료만 주는 문제라든지 모든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요, 심지어는 통장들이 접종통지서를 나눠주면서 상당히 불편했다라고 하는 문제도 내년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바꾸겠습니다.
지금 접종사업이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소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접종수혜자인 노인, 통장들, 동장, 병의원 이 모든 접종과 관계된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을 전부 받아서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1월에 사회복지위원님들께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무엇이고, 이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고 하는 백서를 밝혀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하다고 그때도 판단하시면 저희들이 추경 때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예산은 반납하고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접종을 하든 그때 가서 그 판단에 적절하게 결정해서 사업을 할 테니까 이번 예산은 원안대로 정해 주시고 1월에 최종적인 사업보고를 드리고 나서 판단해 주시는 것으로 유예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이 사업을 바꾸게 된 동기가 추운 날 동사무소에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기다리는 시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기문제는 제가 5년 전부터 조달로 할 수밖에 없느냐, 조달이 아니더라도 조달로 해서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을 얘기해서 다른 입찰을 통해서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찾아봐라,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찾았어요.
그래서 이 독감예방접종사업비는 물론 먼저 세워놓고 삭감 안 하고 모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찾아서 보고하고 시행해도 되는데 이 독감에 대한 예산은 내년 하반기 예산입니다. 집행을 내년 하반기에 해요.
일단 삭감을 하고 만약에 우리 위원회 지적에 모든 사항이 충족된다면 내년 2회 추경에 세워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9월, 10월, 11월에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2회 추경에 세워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니까 일단 삭감하고 모든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맞으면 2회 추경에 가서 세우십시오.
3개 구청 똑같이 삭감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성홍 과장님, 나오세요.
잠깐만요,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은 삭감 아닙니다.
예, 정채진 위원님.
방문보건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는 사업비를 예산팀에서 똑같이 맞추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똑같이 4억 2,000만 원으로 맞추었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452페이지 노인독감 쿠폰제작 5,000만 원 삭감, 노인독감사업 홍보비 4,800만 원 삭감, 노인독감 우편발송비 4,320만 원 삭감, 453페이지 노인독감 병·의원 접종비 4억 3,2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4건 4억 8,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452페이지 노인독감 쿠폰제작 5,000만 원 삭감, 노인독감사업 홍보비 4,800만 원 삭감, 노인독감 우편발송비 4,320만 원 삭감, 453페이지 노인독감 병·의원 접종비 4억 3,2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4건 4억 8,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건행정사업에 깊은 이해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본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인숙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중원구보건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기 나누어 드린 세부사업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2008년도부터 새로 편성된 사업별 예산에 따라 2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76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액은 240억 1,25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3억 7,469만 9,000원보다 46억 3,789만 6,000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세부사업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16페이지에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사업이 신규라고 표기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이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지금 상당히 줄었단 말이에요. 무려 100% 이상 줄었는데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작년에 총 사업비를 5억 8,900을 가지고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국·도비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세울 때 5억 8,9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는 왜 2억 7,000을 세우느냐 그 얘기예요. 사업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은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접종대상자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는 방식이고, 여기에서 하는 방식은 조금 전에 문제가 되었던 노인독감접종처럼 병원에서 바우처제도로 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작년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기금으로 그 사업비를 따내가지고 이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6세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사업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축소해서 1세 미만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보건복지부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결국 병의원에 가서 하는 접종방식은 취소가 된 것이고, 원래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종은 저희는 달라지는 것은 없고 다만 병의원에 가서 하려고 했던 방식을 취소하고 보건소에서 그냥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독감무료예방접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2006년도 예산 대비해서 순수한 시비로만 얼마 정도 더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2006년도에는 독감 예방접종비가 얼마였어요?
그런데 무엇을 질의하고자 하느냐면 그 당시에 중원구 노인독감 예방접종사업이 우리 시비가 6,000만 원 들여서 하던 사업을 똑같이 뒤에 보면 6,200이 또 들어가요. 2006년도에는 뒷장에 있는 인플루엔자 사업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000만 원 여기에 투입해가지고 다 하던 사업을 바꾸는 바람에 지금 시비가 4억 3,900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물론 우리 직원들 인건비나 의사들 수급하고 간호사 수급하는 인건비를 빼야 되겠지요. 인건비 빼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08년도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501페이지 노인독감 홍보물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 2,000만 원 삭감, 노인독감예방접종 쿠폰제작 500만 원 삭감, 노인독감 병·의원 예방접종비 4억 3,2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 4억 3,9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501페이지 노인독감 홍보물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 2,000만 원 삭감, 노인독감예방접종 쿠폰제작 500만 원 삭감, 노인독감 병·의원 예방접종비 4억 3,2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 4억 39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시정 발전과 시민보건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고 보건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윤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액 총괄 현황을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주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그리고 호스피스 관리도 지금 2억이 들고 있는데 호스피스 관리 직원은 몇 사람이라고 했지요?
문제 있어요. 나는 이 부분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고. 내가 이 사업을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사회복지위원들과 보건소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사업을 전환하는데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회의를 한번 소집하든지 회의할 때 분명히 내가 우리 참석시켜서 보고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예산 편성하고 사업정책 수립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편성이나 어떤 정책들, 예산 편성하는 것 직원들이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고하고 회의하고 사업하기 전에 하자는 거예요.
이 독감예방접종사업이 아주 제일 좋은 케이스입니다. 병·의원에 예방접종을 해서 분명히 장점도 있습니다. 부인 안 해요. 단점을 제가 나열해 볼까요. 단점이 더 많은 사업입니다. 첫째, 사업비 많이 들어가지요,
내년 상반기에 2006년도 사업했듯이 도비 50%가 반영이 안 되면 이 사업 못합니다. 도비 50%가 내시가 안 되면 이 사업은 못해요. 도비가 내시 안 되는 이유도 우리 성남시 보건소 직원들이 경기도 예산 주는 부서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저라도 한 번 예산을 안 가져가서 사업을 한 지방자치단체 다음에 다시 사업을 바꿔서 달라고 그래도 안 줍니다.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체를 왜 돈 다시 줍니까. 주더라도 일부 주겠지 다 안 줍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질래요? 지금 경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2006년도 비교해가지고 똑같이 도비 예산 내시 안 되면 이 사업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중원구보건소가 지금 노인보건센터를 이전하지요?
양명자 팀장, 나와 보세요. 처음에 구성수 소장하고 거기 있을 때 계획 수립했던 주무팀 팀장이지요?
그런데 어제 가족여성과에서 어린이보육시설이 들어간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결정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제 가족여성과 예산 심의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무시해도 우리 위원회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 보건소 부분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이니까 사회복지위원들하고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기로 했는지 보고한 게 있느냐, 아니면 얘기한 게 있느냐 최소한 그 정도는 검토해가지고 가족여성과에서 예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브리핑은 한번 했어야 돼요.
또 브리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각종 용역보고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행사에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최소한 얘기는 한 마디 해줬어야 해요. 모르고 있다가 가족여성과에서 보건소를 아동보육시설로 쓰겠습니다, 했을 때 위원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회복지위원회를 무시하고 생각도 안 하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장애 정도에 따라서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200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556쪽 노인독감홍보물 제작 200만 원 삭감, 노인독감자문회의 및 기타 운영비 등 300만 원 삭감, 쿠폰제작 500만 원 삭감, 노인독감 병의원접종비 7억 5,60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네 건 7억 6,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200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556쪽 노인독감홍보물 제작 200만 원 삭감, 노인독감자문회의 및 기타 운영비 등 300만 원 삭감, 쿠폰제작 500만 원 삭감, 노인독감 병의원접종비 7억 5,60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네 건 7억 6,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기타참석인
위생관리팀장 남명희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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