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1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9.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심사된 안건 o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번안 동의(정종삼의원 발의) 마. 가족여성과 바. 문화예술과 사. 체육청소년과 2.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7.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8.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9.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0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최윤길 회의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정구에 2,000만 원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2,000만 원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사실 수정·중원구는 2,000만 원을 하면 분당은 3,000만 원은 돼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분당구청장 이용중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중원은 사실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정기영위원 중원구는 본예산에 있고 수정예산에는 없어요.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왜 수정예산에 안 올렸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분당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을 본예산에 올린 것이고 본예산을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혼자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다른 데는 안 하셨는데.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저희는 보니까 10월에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가능하네요. 추경에 올리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추경에 500만 원 더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최윤길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중 461쪽 분당구 어린이 한마당 잔치 1,500만 원을 5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중 461쪽 분당구 어린이 한마당 잔치 예산 1,500만 원을 5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위원회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과 수내 로데오거리 연결 육교 설치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현동에 있는 로데오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분당구청 앞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의 거리가 서현이나 수내의 로데오거리와 굉장히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하고자,
○정용한위원 서현하고 수내면 서현은 어느 방향 쪽입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분당구청 정면에서 서현 쪽으로는 로데오거리 시작되는 지점, 농협을 지나서 연결 육교를 설치하고자 적당한지 용역을 해서,
○정용한위원 그 밑에 문화의 거리 공연무대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문화의 거리 공연무대 설치 장소는 분당구청 바로 앞에 정면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간이무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설치가 가능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이제 이런 식으로 문화의 거리가 처음에 취지하고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저희 분당구 관내에 문화예술단체가 한 60여 개 됩니다.
○정용한위원 단체를 말씀하지 마시고요. 또 그 밑에 관리동 갤러리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5,000만 원은 현재 분당구청에서 잔디광장 쪽으로 보이는 초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현재 관리동인데 관리동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용한위원 무대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박영애위원 무대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바닥은 그렇게 높지 않고 한 30㎝ 정도의 높이에 가로 5m, 세로 7m, 이런 식으로 해서 간이무대입니다.
○정용한위원 자꾸 사업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꾸 점점 커지는 같아요. 이 하나를 위해서 벌써 로데오거리까지 연결하는 육교도 생기고 또 무대도 설치하고 갤러리도 건립되고 상당히 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길게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연결 육교 설치는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고, 문화의 거리 공연무대 설치비 1,500만 원과 관리동 갤러리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비 5,000만 원, 두 개 합이 6,5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보충설명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광열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수내동 로데오거리 연결 육교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1,500만 원은 삭감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육교의 경사면이 높이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서현 로데오거리에서 3분의 1 정도는 잡아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는 잔디구장 약 10m~20m까지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육교는 설치 안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1,5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위원님들 죄송하고 고마운데, 이게 저희 동네입니다.
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우리 윤광열 위원님이 로데오거리를 이 육교가 차지하고 분당구청이 잔디구장을 차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몇 차선 도로인지 아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왕복 6차선이 더 되지요. 편도 3차선밖에 안 된다고요? 중간에 화단까지 하면 3차선 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4차선 이상 될 거예요.
이 도로가 몇 차선인지 아시는 분?
내가 갈 때 그리 지나가요. 내가 지금 몰라서 묻는데 8차선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6차선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폭이 넓기 때문에 육교를 높이 한다고 해도 낮아 보입니다. 그러면 분당에 이 동네 미관을 어떻게 하려고 거기다 육교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롯데 로데오하고 서현 로데오하고 연결시킬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하도를 검토하라고 했던 거지 육교는 아닙니다. 분명히 연결시킬 필요는 있어요. 롯데에서 문화의 거리를 지나서 서현동까지 연결이 안 됩니다. 끊겨 있고 거기가 횡단보도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연결시킬 필요는 있는데 육교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모란에서 분당으로 들어가는 고가도로를 놨지요? 그걸 놓아서 그쪽에 미관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도시입니까? 그런 현상을 거기다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뜻은 잘 압니다. 저희도 그걸 생각 안 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게 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순수한 기능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조형적인 측면을 같이 살려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청장님, 아무리 육교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조형물을 갖다 붙여도 없는 것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서 중앙공원 쪽으로 지나가면 브리지 두 개 있지요? 거기하고 그 다음 골목에 정자동 사거리는 양쪽이 다 지하통로로 되어 있어요.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게 더 쾌적한가.
○분당구청장 이용중 그런데 여기는 지하도는 안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왜 안 됩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지하철이 그리로 지나갑니다.
○위원장 최윤길 비켜서 하면 되지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비키면 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바로는 연결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지요. 물론 직선보다는 안 좋아요. 하지만 비켜서 할 수 있어요.
삭감에 동의합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의 거리 공연무대하고 갤러리 설치에 대한 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연무대 설치는 사실 저희가 무대를 높게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깔아서 해서 평소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지장이 없게 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무대를 어떤 큰 공연이 아니라 소규모 공연이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닥에 얕게 깔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 설치하는 것은 관리동이,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문화의 거리를 살려서 갤러리를 설치해서 어떤 예술활동이나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을 향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자문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좋다는 의견입니다.
○윤광열위원 청장님, 지금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때 무대를 검토 안 한 것 아니었습니다. 검토했는데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중앙공원에 야외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건립하지 말자고 위원님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안 한 거기 때문에. 왜 이걸 또 들고 나오셨어요? 만약에 또 야외무대를 만드시면,
○분당구청장 이용중 야외무대의 형태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공연무대를 만들면 구청 업무하는데도 지장 많아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윤광열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중앙공원에 가서 하시면 되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아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거리에 자연적으로 모이는 것하고 인위적으로 사람 모아서 하는 공연하고는 저희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게 거리공연의 의미도 있고 문화의 거리라는,
○윤광열위원 그 무대 없어도 문화의 거리에서 공연하고 싶으면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동 갤러리 설치는 뭐예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그것은 전시실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그것도 저희가 빈 공간을 활용해서,
○위원장 최윤길 여기다 무슨 전시를 하게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주로 미술품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청장님, 관리동에다가 갤러리 설치해서 전시하지 말고, 정말 전시하려면 날씨 좋은 날 걸어갈 때 바깥에다가 쭉 세워 놓아서 가면서 오면서 볼 수 있게끔 전시를 하고, 공연무대 설치는 1,500만 원 아녜요? 예산 얼마 안 되니까 이건 청장님이 획기적으로 하실 것 같으니까 지금 굉장히 의지가 강하시니까 이것은 예산을 주는 것으로 하십시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여기 보니까 거기가 대규모 공연장이 아니라 소규모 공연장을 할 것이거든요. 보통 해외에 나가도 거리의 악사들이 할 때 무대가 높지 않아도 그냥 있는 거리에서 공연하게끔, 지금 문화의 거리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수준이 외국에 따라 하려면 멀었고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고 이렇다면 모르는데 1,500만 원이니까.
육교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1,500만 원 삭감, 관리동 갤러리 설치 5,000만 원 삭감하는데 거리공연무대 설치 1,500만 원은 주는 것으로 합시다.
○윤광열위원 이 1,500만 원 때문에 문화의 거리 망가진다고.
○위원장 최윤길 예쁘게 하세요.
○정기영위원 거기가 폭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보행자가 밤에 불편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치를 어디다 할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지금 구청 나오다 보면 주차장 끝부분에 보면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에서부터 앞쪽으로 한 7m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행하는 데는 괜찮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보행자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쪽이 조경이 되어 있어서 조경을 다 파헤쳐야 되요.
○위원장 최윤길 조경을 훼손합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조경 전혀 훼손 안 합니다. 바닥에다 그냥 합니다. 조경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기영위원 분당구청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웬만해서는 반대를 안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괜히 설치해 놓고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윤길 청장님, 사실 이런 간이공연무대를 문화축전할 때 성남종합운동장에다가 설치했다가 이용률 하나도 없이 철거한 그런 예가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그런 형태로는 아니고요.
○위원장 최윤길 그런 형태로 들어가면 안 되지요. 저도 염려스러운데 큰 예산이 아니니까 청장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윤길 문화의 거리에 맞게끔 예쁘게 잘 해보세요.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만약에 할 거라면 이것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뭔가를 디자인해봐서 추경 때 저희 위원들을 잘 설득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했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위원장 최윤길 그럴까요? 그래요.
청장님, 아무리 위원장이 해주려고 해도 위원님들 전체가 다 반대하네요.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주는데 안 될 것 같네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놓고만 있지 실지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여건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검토를 하다가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갤러리도 사실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보니까 위치도 좋고, 큰 갤러리가 꼭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소규모 갤러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위원장 최윤길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활용도 면에서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는 게 좀 불확실해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려면 도로 옆에다가 미술품 전시 충분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청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1회 추경이 내년 4월입니다. 꼭 하실 생각이시면 문화의 거리 조감도에다가 지금 하는 사업 공연장을 넣어서 도안을 한번 잡아보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그림을 그려서,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필요하면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그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2008년 수정예산안 중 469쪽 서현~수내 로데오거리 연결 육교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1,500만 원 삭감, 관리동 갤러리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5,000만 원 삭감, 문화의 거리 공연무대 설치 1,50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3건 8,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 중 469쪽 서현~수내로데오거리 연결 육교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1,500만 원 삭감, 관리동 갤러리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5,000만 원 삭감, 문화의 거리 공연무대 설치 1,50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3건 8,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11시에는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0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 3개 구청의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한 후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애쓰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최윤길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11시 24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문기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경예산안에 국·도비 내시 조정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사항 외에 자체사업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특별한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 주십시오.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13쪽에 분당노인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20억이 불용 처리될 예정인데 어떻게 해서 20억씩 남게 되었습니까? 포괄적으로 큰 이유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당초 준공기간이 내년 2월이었는데 금년 12월 말이면 준공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와 관련된 집행잔액이 시설공사과 감독부서에서 통보가 와서 그 금액만큼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시설공사과에서 추진된 사항이 돼서요.
○이형만위원 지난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었는데 탄천변과 연결되게끔 통로를 만들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것은 제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으로 현장하고 협의가 끝나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공사가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다 시공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빼고 20억이 남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거기 위탁을 줬죠?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이형만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기아대책입니다.
○이형만위원 그쪽하고 현재 리모델링하면서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것은 위탁자 선정되고 나서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분들하고 특별한 마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현재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이형만위원 지금 기아대책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앞으로 노인복지센터 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말고 그 분들과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은 예산 집행이 마무리되기 전에 협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설이 제대로 갖춰질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각 프로그램 실별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다 반영을 시켜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별 다른 문제없죠?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현재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14쪽 제지출금 기타 반환금 3억 4,258만 3,000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2006년도 전체적인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그것을 정산해서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금년도 10월 22일 그것에 따른 정산을 해서 확정해서 반납 지시가 되었습니다. 반납 지시된 금액만큼 반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총 금액이 얼마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총 금액이 3억 4,258만 3,000원하고 국고가 그렇게 되고 도비가 4,434만 8,000원 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그 규율에 따라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분당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비 해서 9억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것은 자체사업인데 왜 자체사업이 없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이것은 노인복지과 소관이라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노인복지과라니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당초에 업무분장되기 전에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최윤길 노인장애인과 일인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설명자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이 책임지고 답변해야죠. 자료를 뒤에 노인장애인과로 빼놓던가요. 설명자료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 걸려서 편제 어쩌고저쩌고해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아는데 설명자료를 다시 빼가지고 정리를 해오던가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이것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것이 사회복지과 예산설명자료 안에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노인장애인과 할 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적 안 하고 넘어가게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이 내년 2월에 준공이 예상되어서 거기에 따른 기능보강이,
○위원장 최윤길 아니 9억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안 물어봤고, 자체예산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기능보강비가 예산설명자료 안에 있는데 처음에 노인장애인과라고 얘기를 해주던가. 그냥 숨겨서 넘어가려고 그래요? 9억에 따른 기능보강을 하는데 어떤 집기를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여기에 각종 헬스기구나 운동기구나 사무집기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노인장애인과장님, 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노인시설에 처음에 계획을 잘못 해서 운동기구를 사놓고 쓰지 않고 그냥 방치된 기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알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체크가 필요해요. 어떤 기기를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살 것인지 꼭 먼저 보고를 해주고 구입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최윤길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수조정하거나 중요한 사항한 사항이 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노인장애인과 소관 총 예산안이 저희 소관은 별도로 처리를 했어야 됐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내에 같이 포함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을 드려서 다 통과된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47억 5,901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내시가 당초에 저희가 요구할 때는 3,8100만 원을 감액시켜서 저희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장애인 의료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12월 2일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27일 다시 변경내시가 돼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번에 다시 3억 8,100만 원을 증액해서 당초 예산대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정예산과 똑같이 47억 5,901만 9,000원으로 증액해 주실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자료를 이렇게 해 와서 혼선이 오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것은 노인장애인과 쪽으로 빼놓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양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계수조정하세요.
더 하실 말씀은?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16쪽에 보시면 첫 번째, 장애인의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맞물려 있어서 이것은 2억 9,900만 원 증액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감액이 되어서 1억 3,142만 원으로 기정과 똑같이 다시 변경요구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이렇게 자료 올라오면 심사 안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저번에 고령친화제품사업이 도비 지원을 못 받는 이유를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 75억이 확정돼 가지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이 산자부에서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제가 듣기로는 추가로 5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국비 지원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당시 자료를 보니까 도비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병걸 도의원님께서 도의회에서 국비를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성남시에서 요구를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 라고 답변한 질의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성남시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건립에 따른 명칭 변경이라든지 모든 것에 관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해서 도비를 안 받는 것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되 관여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지원을 받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도비 지원이 50억이죠. 만약에 받을 수 있으면 50%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것은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때도 질의에 보면 50%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성남시가 예산이 많다고 이런 식으로 도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도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남시에서 도에다 예산 지원을 안 올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큰 돈이고 적은 돈이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국장님, 우리 국·도비 내시하는 게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체육청소년과, 국장님 소관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제도 굉장히 논란이 됐지만 볼링장 건립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요구도 해야 되지만, 우리 성남 출신 도의원님하고 경기도 예산을 섭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도의원들하고 정기적으로 미팅을 가져서 우리 정책을 브리핑하고 도비 지원 받는 것을 부탁하는 것이 필요한데 전혀 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기획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모아서 정책간담회를 했고 저희 개별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립볼링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볼링장의 총 예산 70억 중에서 도비 21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단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태순 도의원이 앞장을 섰고 이태순 도의원님께서 김문수 지사님하고 담판을 지었는데도 김문수 지사님께서 성남은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지사님의 확실한 철학이신지 의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비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볼링장은 국비를 따오면 거기의 50%를 도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비 21억을 확보하는데 그 중에서 국비를 10억을 확보하게 되면 도비 10억을 50대 50으로 해서 같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고령친화제품 이 부분도 저희들한테 처음부터 도비를 같이 지원받아서 하려고 시도했던 것인데 조금 전에 오 과장 설명대로 도비가 지원이 되면 명칭 자체가 경기도 명칭을 써야 되고 또 도 운영위원회 의 인사가 일부분 들어가야 되고, 하여튼 모든 운영권에서 도에서 직접 핸드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도비를 받기는 너무 맞지 않다 해서 포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기획정책과에서 포괄적으로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겠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안에 있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은 국장님이 주관해서 따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중 123쪽 장애인 의료비 예산 2억 9,975만 2,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2007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123쪽 장애인 의료비 예산 2억 9,975만 2,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번안 동의(정종삼의원 발의)
(12시 08분)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번안 동의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나오세요. 아까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번안까지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죄송합니다.
○정종삼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은 마쳤으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장애수당 예상 감액 3억 8,153만 원을 감액하고자 즉 부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금방 원안 가결되었던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번안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삼 위원님의 번안동의 정용한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기에 성남시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의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의 심사의 건이 번안동의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예산에 대해서 설명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113쪽 장애수당 예산 감액 3억 8,153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113쪽 장애수당 예산 감액 3억 8,153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본 번안동의 의견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가족여성과
(12시 09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가족여성과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하게 국·도비 내시가 아닌 자체사업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설명자료 20쪽입니다.
모자 복지시설 토지매입비가 1억 3,986만 6,000원의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위스타트 추가마을 사업추진비하고 2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위스타트 추가마을 사업, 그 밑에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은 아동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으나 우리 과로 편제가 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스타트 추가마을에 대한 사업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830만 원하고 21쪽 1,2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아동발달계좌 지원은 부족 예산액을 시비로 편성했었으나 이번에 국·도비 증액편성이 됨에 따라서 시비만 감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22쪽 국공립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비가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먼저 나온 다음에 보육시설을 찾아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 사항은 여성가족부에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기존에 민간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게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겠느냐는 의향을 물어서 그쪽에서 승낙을 하면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리모델링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형만위원 민간보육시설이 운영하기 나은가 보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3년에 한 번씩 우리한테 위탁승인을 받아야 되고 아무래도 국공립을 하게 되면 일반 민간보다 규제 받는 사항이 많아서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민간보육시설이 국공립 시설로 전환했을 경우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게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리모델링 전환으로 요구하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임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로부터 우리가 영구임대를 받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이형만위원 민간보육시설은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번에는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시설로 내려 왔습니다.
○이형만위원 개인 소유가 아니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지금 그런 사항은 이번에 도촌동에 주택공사로부터 20년간 무상임대를 받아서 개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주택공사에서 민간으로 임대를 해 준 시설을 지정해서 알아보는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결국은 실효성 없는 사업이네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것은 기존 시설이었고요, 향후에는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전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임시회 때 본 위원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없느냐 라고 물었던 기억이 나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지금 확충 계획이 많이 서있습니다.
○이형만위원 2008년도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1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기정예산이 1억 2,600만 원이었는데 경정은 1,174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휴지된 상담소입니다.
○정종삼위원 휴지된 이유는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때 상담소가 운영하는 면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한 사항이 있고, 나가서 점검한 결과 회계 관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항이 있어서 휴지신청을 받았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23쪽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반영한 사항인데 평가인증 시설이 2007년도에 20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인증 시설에서 근무한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사들한테 1인당 5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감사합니다.
바. 문화예술과
(12시 17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사. 체육청소년과
(12시 18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가 계시면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하게 자체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7페이지 성남시 성인 태권도 시범단 운영부터 네 건은 사업취소로 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취소된 사업이 앞으로 계속 안 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금년도만 사정이 있어서 못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내년도 예산에 넣은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래서 불용액 처리를 안 하려고 삭감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대회를 선거 때문에 못 치르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선거 때문이 아니라 아프카니스탄 사태 때문에 경찰서 세 군데가 불참을 해서 참가팀 숫자가 줄어서 사업 취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성남시장기 전국 우수학교 초청 축구대회는 왜 삭감을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연초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축구협회가 회장단, 집행부가 바뀌면서 내부적으로 인수인계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과장님, 29쪽에 학교 급식 우수농축수산물 지원사업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채진위원 3억 9,989만 8,000원이 사업량 변경이 왜 된 거예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은행초등학교하고 양영중학교가 급식시설 개선을 하는 공사기간에 집행을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18억을 반영했는데 교육청에서 1학기, 2학기 신청한 금액이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 3억 9,900만 원이 남아서 사업이 축소가 되고 은행초등학교, 양영중학교는 급식시설 개선공사를 하는 동안 급식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액 발생한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정채진위원 몇 달 동안 안 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보통 급식시설 공사하면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정채진위원 두 학교에 집행 안 된 것이 얼마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앞에 6개 학교가 급식시설 공사하면서 집행 안 된 부분이 2억 4,000만 원 되거든요.
○정채진위원 두 학교 말고 2억 4,000만 원이라고요? 그럼 8개 학교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전체가 6개 학교인데요, 급식시설 개선공사한 데가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농산물 지원한 대상 학교가 은행초등학교하고 두 학교입니다.
○정채진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대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채진위원 그게 무슨 6,000만 원이나 돼요? 한 학기에 한 3,000만 원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공사기간 동안 집행이 안 된 부분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채진위원 팀장님, 두 학교 지원 안 된 게 얼마예요?
○교육지원팀장 엄기섭 학교당 약 4,000만 원 지원되는데 은행초등학교하고 양영중학교 합쳐서 약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채진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청에서 18억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가 예산 세워놓은 것은 18억이고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학생 수하고 일수 계산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정채진위원 그것이 14억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14억.
○정채진위원 몇 개 학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38개 교입니다. 초등학교 24, 중학교 14개.
○정채진위원 이게 참 그래요. 한 학기에 한 아이당 200원 정도씩 지원해서 이렇게 되면 지금 4억 정도면 최소한 상당히 많은 학교가 지원을 받고 좋은 음식을 먹게 될 텐데, 지금 4억씩이나 했다는 게 안타깝네요. 그 요인 말고 다른 요인은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없습니다.
○정채진위원 품목에 관련돼서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18억 예산에서 14억 들어온 것은 교육청에서 계약할 때 10% 범위 내에서 한 9%대에 계약이 됩니다. 그 계약에 따른 계약 차액 정도가 그 정도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오이면 오이, 감자면 감자 이렇게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 품목이 일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부분도 있죠? 그 차액은 안 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금액 차이는 안 납니다.
○정채진위원 08년도에 문제가 안 되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채진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우수농축산물 식재료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계획에 차질이 왔죠? 현재 19개에서 38개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채진위원 올해 예산 세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19개 학교 했다가 금년도에 38개 했고요.
○정채진위원 08년도에는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내년도에도 38개교 18억입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계획보다 축소가 됐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죠, 금년하고 내년은 똑같습니다.
○정채진위원 그것은 같은데 08년도에 38개 하기로 한 게 아니었잖아요.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시키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2009년도입니다.
○정채진위원 와서 보세요. 이거 보고받았던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어디에서 갖고 왔겠어요? 07년도에 38개 했다가 08년도에 초등학교 전교로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연초의 계획인데요.
○정채진위원 이렇게 된 요인을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는 정말 먹는 아이와 안 먹는 아이가 구분이 돼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거 아시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8년도에 전 초등학교 58개 교로 확대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지난 번 학교급식 심의할 때 관내에 결식아동 3,800명 정도의 예산 14억은 내년도에 하고 초등학교 전교로 확대하는 계획은 2009년도에 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정채진위원 방침이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무료급식 이전에 친환경부분부터 계획이 당초에 있었는데 무리한 공약으로 인해서 그것이 농수산물 지원하는 것이 계획에서 바뀌고 이렇게 무상급식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급식을 먹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채진위원 그래서 결식아동에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실을 아시는 만큼 소신 있게 하실 수 있겠어요? 08년도 추경에 가능한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단 저희가 결식아동 부분이 급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안 하고 2009년도에 확대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반영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릴려고 그래요.
11월 22일 자 기사인데요, 제가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학교급식 볶음이나 조림은 당분 덩어리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단체급식에서 제공되는 반찬 중에서 쌈과 볶음류와 조림류에서 엿과 설탕을 첨가하는 메뉴의 경우 식품 100g그램당 30에서 50g이 어린이 기호식품과 유사하게 당이 많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100g 중에 30에서 50g이 당분이에요. 식약청에서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먹이니까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이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우선 식약청에서는 어느 정도는 표준식단을 해서 현장에 내려 보내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돈만 줄 것이 아니라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만 하고 학교급식 실태라든지 운영사례를 손이 못가서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청하고 1차적으로 협의해서 각 학교의 영양사들 교육을 한번 시키고 이런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럼 간단히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신경을 써서 개선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한 가지 제안해 드립니다. 영양사와 학부모 대상의 연 1회 워크샵 개최, 영양사와 학부모, 학교에서도 급식에 관련된 운영위원회 안에도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최소한 그분들하고 영양사들 모여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세울 수 있으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와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금년 한 해도 시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잠깐만요. 총괄보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전에 지적하고 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잘 해오셨네요. 증액은 없고 전부 삭감 요청한 것이네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위생과
(12시 41분)
○위원장 최윤길 그럼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2페이지 수내동 공설공원묘지 이전 보상금을 전액 삭감 요청을 하셨어요. 19기가 남아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전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이전하라고 그러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래서 저희들이 19기에 대해서 연고자들한테 파악을 해봤는데 내년 2월까지는 전혀 계획이 없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삭감하고 2008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19기 다 확인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연고자 확인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이형만위원 언제 이전하시겠다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이전계획이 없다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내년 3월까지 예정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지금 공원조성이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 보상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는 강제수용해서 강제로 이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6월까지는 강제수용이 법적인 절차가 마쳐집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내년 6월이 아니고 한 내년 말까지는 해야 됩니다.
○이형만위원 왜 점점 늦춰져요? 3월이라고 했다가 6월이라고 했다가 말까지 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공원 조성하는데 우리 시립묘지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우리 시립묘지는 지금 5,000평이 있고,
○이형만위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누자고요. 지금 이 사업이 언제까지 종료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이 사업은 그러니까 한 10년 됐습니다만 거의 완료기간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형만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내년 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형만위원 공사 시작할 때까지 그대로 갈 생각이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때까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고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형만위원 전임 과장의 속기록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라고 확답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늦추어지고 지금 이 분들이 이전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방법은 한 가지 밖에 없잖아요. 이분들로 인해서 사업을 안 하실 예정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아닙니다. 그것은,
○이형만위원 이분들로 인해서 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냥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데 최대한 설득해서 안 됐을 때는 조치를 취해 나가야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 조치가 공사가 착공되면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서 강제적으로 이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다시 한번 마무리 발언하겠는데 이 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했을 때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알겠습니다만,
○이형만위원 다시 또 말씀드리면 미리 미리 준비해가지고 대처해 나가라는 주문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은,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공사 진행하면서 강제수용할 수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공사 착공하게 되면 강제수용이 가능한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공사 진행하면서 안 되면 강제수용해가지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이전하게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공사 시작되면 강제수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때 되면 협의가 될 것입니다.
수내동 공원묘지 이전보상금이 7년째 계속 올라오고 삭감되고, 올라오고 삭감되고 계속 반복입니다. 내년도에는 꼭 좀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예산에 관계없는 부분은 질의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립병원 부분은 계속 추진을 하게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2시 47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영생관리사업소는 한 건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삭감 요청하는 것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2시 53분)
○위원장 최윤길 김우태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입니다.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동의가 있으시면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오시지 마시고 소장님이 다 끝내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어제 구급차 심전도차량장비 2억 8,600만 원을 삭감 요청했고 구급차 심전도 차량장비 800만 원,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 밑에까지 다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게 토털 얼마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3억 7,480만 8,000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 부분을 삭감 요청하셨는데 다시 부활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위원장님, 저희가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으로는,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잠깐만요. 길게 하실래요? 양개 구 소장님들의 협의와 우리 위원회의 설득력 있는 그런 답변 외에는 답변 안 듣겠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세 분 소장님께서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세 분이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불가능하다 했을 때 그때 와서 다시 얘기하세요.
부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정하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길게 하지 맙시다.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그동안에 응급위원회에서,
○위원장 최윤길 하지 말라고요. 아까도 만나서 얘기했잖아요. 왜 혼자 안 된다고 고집하시는 거예요? 지금 김우태 소장님은 수정구보건소 소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사업은 이홍재 소장이 수정구보건소장할 때부터 진행됐던 사업이에요. 본 당사자가 된다는데 소장님은 왜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안 되면 그때 가서 삭감하세요. 정말 안 되면 불용액 처리를 연말에 가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총 3억 7,480만 8,000원을 부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여러 사항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하다가 세 분의 의견을 조율해 봐서 안 되면 마지막에서 불용액 처리하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172페이지 구급차 심전도차량장비 2억 8,600만 원 증액, 173페이지 구급차 심전도차량장비 800만 원 증액, 서빙스테이션 4,000만 원 증액, 통신용 노트북 컴퓨터 2,400만 원 증액, 노트북용 통신프로그램 1,100만 원 증액, 시디엠에이용 통신단말기 580만 8,000원 증액 총 6건 3억 7,480만 8,000원을 증액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172페이지 구급차 심전도차량장비 2억 8,600만 원 증액, 173페이지 구급차 심전도차량장비 800만 원 증액, 서빙스테이션 4,000만 원 증액, 통신용 노트북 컴퓨터 2,400만 원 증액, 노트북용 통신프로그램 1,100만 원 증액, 시디엠에이용 통신단말기 580만 8,000원 증액 총 6건 3억 7,480만 8,000원을 증액 부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3시 00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밤늦도록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과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이 마찬가지로 답변 다 끝내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인건비가 기본급 1억 3,500, 수당, 휴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상에 차질이 온 게 있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그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경직되게 편성을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7급은 몇 호봉을 기준하고 8급은 몇 호봉을 기준해서 편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하다 보면 인건비는 정확히 집행이 안 되고 조금씩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 보건소가 한 6개월 넘게 두 사람의 직원이 결원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다소 남아서 그것을 불용되기 전에 지금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채진위원 결원된 요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그것은 출산휴가 들어간 상태에서 인력대체가 안 된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신규자 인력이 보충되어야 되는데 자원이 보충이 안 돼가지고 결원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두 사람이나 비어 있으면 사업상에 차질이 왔겠네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그런데 어느 부서마다 한두 사람의 결원률은 보통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정채진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이형만위원 그런데 기본급이 1억 3,000 정도 남으면 예산 편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말 못할 사정 같은 것 있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전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느 부서나 인건비는 다소 조금씩 남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기본급이 1억 3,000 정도면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3시 05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 잠깐 나오세요. 아까 제가 만약에 사업을 못하면 불용액 처리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흥분해서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불용액이 아니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키세요. 그때는 이해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세요. 그래서 세 분이 협의해서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시켜가지고 그때 가서 정리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13시 10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정구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인해서 9억 5,522만 7,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입니다.
지금부터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요한 사항이나 자체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100% 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13시 12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창구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구청장님 나오실 때 멘트를 좀 바꾸세요. 세 분 다 똑같이 하지 마시고. 아주 몇 년 동안 변하지 않네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입니다.
저희는 내시변경에 의해서 전부 변경되는 건이고, 특히 하나가 설명자료 3페이지 세 번째 칸에 경로당회장단 간담회를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경로당 회장단 임원총무 등 간담회를 좀 하려고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시규제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1페이지에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를 다른 구는 다 했는데 왜 중원구는 안 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이 건은 현재 경제교통과로 이관된 사업이기는 한데 예산은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대선하고 맞물려가지고,
○정용한위원 날짜를 꼭 이때 잡아야 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애당초 10월 14일 할 예정이었는데 관련단체의 사정으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에는 못하게 돼서 삭감 요청하게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대회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대회가 지금 많다는 것을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묶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대회를 전부 다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대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석율이 저조하고 참석을 안 하니까 대회가 연기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13시 14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금번 정례회에서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위원장 최윤길 구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가 계시면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멋진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윤학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입니다.
이번에 요구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3회 추경예산보다 14억 7,349만 8,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
○위원장 최윤길 전액 국·도비 내시 조정이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13시 17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작성하신 지적사항은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제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끝으로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도 마감을 합니다. 긴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회기와 정해년 한 해 알차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무자년에는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모든 바라시는 뜻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기타참석인 교육지원팀장 엄기섭○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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