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0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2.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3.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5.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7.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8.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9.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심사에서 심사가 연기되었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한 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많은 시간과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교대하는 등 의사일정이 바쁜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관련 사항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문화예술과

○위원장 최윤길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을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으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전체 예산에 대해서 35억이 수치가 맞지 않아서 재수정해 오라고 했는데 집약한 수정예산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재단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광열위원  교부액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전년도 예산이 183억 원이었습니다.
  (윤광열 위원석으로 와서 직접 자료설명)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예산 중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성남문화재단 예산서를 참고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과 자체예산을 포함한 성남문화재단 예산 심사를 해당 실·국장의 세부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종덕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장 이종덕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준비하는 바쁜 시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문화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4일 예산 심의는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미비로 예정대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 성남문화재단은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개, 수익사업의 다각화 모색과 조직관리의 합리화를 통한 재정자립도 증대 등을 통해 더욱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성남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성남문화재단의 세입예산은 성남시 출연금 210억 197만원과 자체사업 수익으로
예술사업 수입 40억 5,031만 6,000원, 대관사업 수입이 9억 516만 9,000원, 시설운영 수입 4억 8,255만 1,000원, 기타 잡수입 9,6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의 20%인 55억 3,403만 6,000원이며, 이월금은 11억 2,553만 2,000원으로 2007년 예산액 대비 37억 4,093만 6,000원이 증액된 총 276억 6,1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62억 2,908만원, 일반운영비 22억 9,611만 4,000원, 시설관리운영비 23억 7,139만 4,000원 등 행정운영경비가 127억 1,65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연사업비 52억 9,461만원, 축제사업비 17억 1,000만원 등 정책사업경비 135억 1,004만 7,000원에 예비비 2억으로 편성되었고, 문화재단 문화집회시설 증축 설계비 2억 8,917만원, AP&AC 조성공사 사업비 9억 4,58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성남문화재단 전 직원은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 제고와 문화도시 성남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성남문화재단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국장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정종삼위원  1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관련해서 방금 설명하셨는데 앞에 자료 제출해 주신 것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앞에 제출한 것에는 일반운영비가 23억 1,37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은 22억 8,081만 4,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운영비가 달라졌으면 전체 예산 합계도 달라져야 되는데 합계는 그대로 나왔어요. 합계는 276억 6,153만 8,000원이고 수정되어 온 자료에도 276억 6,153만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것은 제가 담당 국장이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삼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문화재단 기획운영국장 박혁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오류를 찾아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시설관리운영비를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의 편성 차이가 틀려서 새로 맞추다 보니까 오류가 생겼는데, 일반운영비하고 그 밑에 시설관리운영비가 틀린데 총계는 맞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정운영경비가 들어간 것이 있고, 일반운영비에 들어갈 사항이 빠진 게 있습니다. 총계 내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시설관리운영비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들어 있는 일반운영비하고 시설관리운영이 둘이 틀려서 둘이 정리하면서, 행정운영경비의 총계는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총계는 맞는데 밑에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인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시설관리운영하고 일반운영비가 서로 혼선이 돼서 일반운영비에 들어갈 것이 시설관리운영비에 들어가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일반운영비가 증감되었으면 시설관리운영비에서 감소가 되어야 총계에서 맞는 것이지 일반운영비는 증감이 되었고 다른 데 감소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총계가 맞을 수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린 사항 중에서 시설관리운영비 중에서 보일러 세관에 1,530만 원이 시설관리운영비에 들어 있었는데 다시 검토를 하니까 보일러 세관은 시설관리에 들어가는 것보다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해서 시설관리운영비에서 1,530만 원을 빼서 일반운영비로 1,530만 원을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나온 금액이 앞의 금액에서 뺀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시설관리운영비는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계가 238만 6,694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정종삼위원  그렇죠. 앞에 제출한 것도 238만 6,694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직원 이도연  죄송합니다. 허락하신다면 담당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직원 이도연  기 제출해 드린 내용에는 보일러 세관공사가 두 건이 있는데 총액이 1,530만 1,000원입니다. 당초 제출한 내용에도 시설관리운영비에 책정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해당 부서 담당자가 이것은 일반운영비적 성격이 맞다고 고쳐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정종삼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세부항목에서 조정이 되었으면 어느 것이 증감이 되고 하나가 감소가 되어야 총계가 맞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직원 이도연  처음에 제출한 내용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그런 식으로,
○정종삼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직원 이도연  뺐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수정한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어떤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산은 소계 합친 것이 총액이 되어야 하는데 총액이 틀리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잠깐 정회할 테니까 정종삼 위원하고 같이 조절해 보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해 주시죠.
○정종삼위원  국장님,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삭감된 대신 다른 곳에서 그 정도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홍보사업비도 증액이 되었고요, 그것은 세부심사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산총괄표에서 홍보사업비로 얼마 증액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차액이 3,293만 6,000원이 줄어서 밑에 시민회관에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홍보사업비는 1,293만 6,000원 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합치면 총계가 나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정종삼위원  어떻게 예산서를 제출해 놓고 오자가 있어서 바꾼 것도 아니고 전체 조정이 돼 버리고 흔들려 버립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예산체제가 처음 새로 되는 바람에 행정운영경비하고 경상적경비하고 편성할 때 혼선이 생겼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정비하면서 바로 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뒤에 프로테이지나 잘못 된 것은 다 조정하셨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다 고쳤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종수 홍보실장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상임이사님은,
○위원장 최윤길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상임이사님이 총괄보고 하셨으니까 이사님은 이석하시는 것을 허락하시면,
○윤광열위원  상임이사님은 직원들이 업무를 어떻게 하셨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동안 바쁘셔서 참석이 어려우셨는데 한 번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상임이사님, 바쁜 일 없으시면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는 것을 보셔도 괜찮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괜찮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홍보실 증액 요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트뷰 제작하는데 5,056만 원 증액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부수가 늘어났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부수는 1만 부 그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현재 아트뷰 프로그램가이드 제작 3,960만 원에 대해서 삭감 요청하고, 원고료 1,200만 원, 우편물 디엠작업 336만 원, 입찰심사수당 25만 원씩 8명 필요합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심사는 매년 입찰공고를 해서 심사위원 8명을 초빙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트뷰를 제작하는데 왜 심사위원 8명을 채용해서 심사를 합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입찰하기 전에 저희가 수준 높은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심사위원 수당이 25만 원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가 변호사를 해도 이렇게 많이 안 줘요. 그런데 아트뷰를 제작하는데 심사수당을 25만 원, 지금 원고료도 5만 원, 10만 원이 비싸서 삭감시키는데, 그래서 입찰심사수당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트뷰 및 프로그램가이드 발간에 대한 3,960만 원 삭감 요청하고 1,200만 원, 3,036만 원, 4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2007년도 예산하고 별 차이 없어요. 제작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참고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참고로 조달청 단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조달청 단가에는 아트뷰 한 부에 3,400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550원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그렇게 책정한지 아세요? 아트뷰 제작하는데 광고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안 받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안 받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저희가 광고비를 조금씩 받아봤는데 질이 조금,
○윤광열위원  아트뷰에 그런 명품광고를 하는데 한 푼도 안 받고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지금 명품광고는 안 달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일반광고를,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일반광고도 안 받습니다. 저희 자체 제작한 기획에 관한 광고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광고는 전액 다 삭제시켰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예, 광고는 지금 전혀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트뷰 책자 가지고 왔으면 줘보세요. 지금 광고를 안 내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분당예치과병원 광고 냈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원사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하나카드와 SK텔레콤광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광고를 내면 광고비를 충당 안 해서 아트뷰 제작비를 싸게 해 준 거예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참고로 하나은행도 저희 협찬사입니다.
○윤광열위원  협찬사이기 때문에 광고를 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협찬사가 아니면 광고를 낼 수가 없죠. 광고비를 내든지 협찬을 해야 광고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광고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나가세요. 이따 박혁서 국장께는 박혁서 국장 것을 얘기할 거예요.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1,800원인가 1,760원인가 이때부터 아트뷰 제작하는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작비 2,555원 계상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으로 충분하고 원고료도 400만 원씩 12개월이에요. 이것은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3,60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트뷰 제작 부수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말씀하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저희가 부탁드리는데요, 원고료도 지난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사용한 바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고료도 위원님 말씀대로 300만 원씩 12개월 하면 3,600만 원인데 추경에 조금 더 증액 요구해서 썼고요, 그리고 아트뷰 및 프로그램가이드 제작에도 600만 원 정도 추경에서 증액 요구해서 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깎으시면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윤광열위원  추경예산 편성된 것이 얼마라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각각 600만 원씩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느 것이 600만 원입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아트뷰 프로그램가이드 제작에서 600만 원 사용했고 원고료도 6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4,200만 원이 소요된 외에 600만 원 삭감 요청하는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트뷰 프로그램가이드 제작에 대해서도 전년도 예산 2억 6,640만 원 중 추경 때 예산 편성된 관계로 600만 원만 더 증액 편성시켜서 2억 7,240만 원 하는 것으로 해서 3,36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 입찰심사수당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전년도에는 20만 원씩 8명에 160만 원을 사용했고 올해는 25만 원씩 8명해서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아무 이유 없이 올린 게 아니고 타 문화재단에서,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입찰심사위원 8명이 누구누구예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이번에는 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난 해에는 누구 누구였었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그것은 명단을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입찰심사수당은 200만 원 중 40만 원 삭감해서 전년도와 동일하도록 예산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차 아트뷰 입찰이 너무 금액이 낮아서 유찰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추경예산 때 예산 증액된 부분을 포함시켜드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예.
○위원장 최윤길  입찰심사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4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하루 종일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윤광열위원  아트뷰 입찰심사만 4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보통 입찰심사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부수적으로 디자인 편집 및 구성까지 하고 있어서 최소한 4시간에서 8시간까지 걸립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는 게 아니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시켜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하신 것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신세계백화점, 분당예치과병원, SK텔레콤 광고를 실어주면서 협찬사라고 했는데 협찬을 하면서 문화재단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예를 들어서 신세계 같은 경우 콘서트를 위해 연간계약으로 1억을 협찬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현금으로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현금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분당예치과는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예치과는 후원회 회원입니다. 처음에 후원회를 조성할 때 후원회 회원사는 광고를 게재해 준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후원회비 얼마 냈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1,000만 원 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하나은행은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하나은행도 연간 1억 원을 냈습니다. 하나은행은 현재 협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협찬사에서 현금을 스폰하게 되면 세입으로 잡아서 합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세입으로 잡죠.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후원회원이 협찬사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주는 특혜가 있죠? 그 사람들에게 광고만 내주고 협찬사나 후원회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혜택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협찬사 같은 경우 기획공연에 초청하고 후원인의 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기획공연 티켓으로 해서 거의 들어온 만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후원금액에 따라서 대우가 조금 다릅니다.
○정종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실장님,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세요. 지금 굉장히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 44쪽 예일반운영비 중에 언론매체 광고게시 및 방영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1억 4,055만 5,000원인데 당해연도에 2억 3,07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매체광고를 금년에는 어떻게 했는데 내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지난 해에는 여러 매체가 있지만 우선 홍보탑을 비롯해서 현수막 정도까지 홍보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서 현수막 게재를 제한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UCC라든가 포털 사이트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감안해서 요구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이 구체적인 답변입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포털 사이트나 LED전광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부수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언론매체광고 및 게시 이런 것은 중앙언론지라든지 지방언론지에 광고 게시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현재 지역 지방지까지 언론에 광고를 하고 있고요, 지난 해에는 1회에 한했었는데 올해는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증액된 요인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성남시의 예산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문화재단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론광고게시 및 방영에 대해서 2007년도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1억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1억 9,900만 원 중에서 9,900만 원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정당하다면 이해를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이 부분은 조금 더 이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일간지 및 지역지에 그동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창간 이래 개관을 기념해서 한 번 게재를 하고 그래서 2회로 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윤광열위원  지금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또 못하고 있어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지방지 같은 경우나 지역지 보통 1회 이상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언론이 호의적인 데는 더 많은 횟수를 줬고 그렇지 않은 데는 한 번도 안 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언론 길들이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공정하든 비판적이든 호의적이든 간에 언론이라면 공정하게 광고비를 지출해 주든지 아니면 광고를 게재해야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한 일률적으로 내보낼 것입니다. 제가 있는 한 더 나가고 덜 나가고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부분을 증액 요청하는 부분이 9,900만 원이면 너무 많다, 왜냐하면 거의 배잖아요. 금년도 1억에 대해서 내년에 2억을 쓴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이 부분은 위에 옥외광고매체나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 삭감한 부분을 다 포함해서 많이 올라온 것입니다. 뒤에는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한 것이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4,900만 원만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4,900만 원이면 뒤에 부분 빼고 거의,
○윤광열위원  그러면 언론매체 광고게시 및 방영으로 해서 5,0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해 드리는 거예요. 옥외광고는 6,950만 원 예산 편성됐어요. 그런데 실장은 지금 답변하기를 옥외광고를 4,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450만 원이에요. 이 금액도 잘 모르고 위원한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옥외광고는 45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 450만 원 감액 편성됐잖아요. 4,500만 원이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예,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4,500만 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했다고 하시면 안 되고, 금년도 1억 편성된 부분을 내년도에 9,900만 원 더 증액 편성하면 안 되니까 5,000만 원만 증액시켜줘도 굉장히 큰 액수를 증액시켜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4,900만 원만 감액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4,900만 원 감액하면,
○윤광열위원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보다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는 거예요. 문화·예술 홍보가 많이 되어야 관객이 많이 동원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보다 5,000만 원을 증액 편성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저희가 관리하는 신문사가 70여 개 됩니다.
○윤광열위원  4,900만 원 감액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하세요.
○정종삼위원  공연사업 내용에 보면 각종 공연에 홍보비가 따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 하고 홍보실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죠?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예, 다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개별공연에 대한 홍보비는 따로,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예, 전체적으로,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48쪽을 보게 되면 연구개발비 중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대한 예산이 4,800만 원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니까 제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우선 홈페이지는 관리회사를 2년에 한 번씩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입찰 본 것을 물은 게 아니에요. 유지보수비용이 4,800만 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재단사업의 확장으로 인한 페이지가 늘어났고요, 가끔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생깁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기획공연도 불가피하게 수정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요구를 하는데 요구를 하면 부수적으로 월 4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전체적으로 6,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윤광열위원  홈페이지를 처음에 제작할 때 6,700만 원이 소요됐어요. 그러면 해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새로운 공연을 한다든지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계속 올리는 것은 맞는데, 이 금액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설명을 잘 해줘야 이 예산 삭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이것은 애시 당초 입찰했을 때 매년 지불하는 금액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만 400만 원씩 12개월 해서 4,8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됐고요, 그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예,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그래요. 한동훈 부장 나오세요.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사업운영부장 한동훈입니다.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정형화 된 형태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포털처럼 하나의 그림이 뜨면 1년씩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공연이 있을 때마다 계속 리뉴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홈페이지에 전체 큰 픽셀을 하나 그리는데 디자이너들이 웬만큼 디자인너비를 받아도 잘 안 해줍니다. 몇 십만 원 씩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1년에 최소한 큰 그림을 50회 정도 바꾸고요, 그 밑에 서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를 계속해서 바꾸다 보면 결국 저희가 사람을 두 사람 정도 고용해서 해야 되는데 고용하는 비용으로 4,800만 원 가지고는 전문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아웃소싱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홈페이지를 계속해서 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계약서류는 본인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계약서류에는 별도로 유지보수비 항목이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윤광열위원  입찰내역에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혁서 기획운영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기획운영국장 박혁서입니다.
  먼저 별도설명자료 143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운영국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최윤길  예, 정용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자료는 충분히 검토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먼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지만 문화재단 이사회 워크숍 동남아로 지금 계획을 잡아서 예산 요구를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에 1,000만 원가지고 해외 갔다 왔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가 당초에는 제주도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실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2008년도 예산요구에 보면 2,000만 원 증감된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 이사님들이 동남아로 워크숍 가가지고 우리 재단 발전하는데 무슨 큰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가 이사회가 15인 감사 2인 해서 17인인데 지금까지 이사회에서 회의장에 와서만 문화재단 업무보고를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실제 이사님들 상호간에 친목도모라든지 보다 허심탄회하게 우리 재단 운영방안에 대해서 사실 논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워크숍을 해서 이사님들이 보다 더 한 식구처럼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또 상호간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서 우리 재단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지금 200억이 훨씬 넘어서 시민사회나 우리 의회에서도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민하게 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사분들이 이렇게 해외까지 나가서 워크숍을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많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문화재단 구성된 이사님들 보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다 친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사회 워크숍 요구한 3,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은 삭감하고 1,000만 원 가지고 해외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1박 2일 워크숍을 하든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하든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문화재단 이사회 동남아 가는 비용 3,000만 원 중에서 국내 워크숍으로 하시는 것으로 2,000만 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정확한 계획을 잡지는 않았지만 우리 재단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공연장의 허브나 또 세계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 공연장의 흐름과 선진화된 시설을 보는 것이 우리 재단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것은 아직 장소는 미정이지만 동남아에는 캄보디아나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성남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님들을 모시고 재단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성남을 더 향기 나는 문화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동남아 여러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문화재단 이사님들이 동남아에 문화를 보러 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이사님들이 그런 문화시설을 봐가지고 문화재단에 발전에 있습니까?
  그리고 전년도에도 1,000만 원 예산 세운 것 중에서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 국내 워크숍을 통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동남아가 아니라 유럽까지도 갔다 오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동남아에 가서 우리 문화재단에 절대 우리 이사님들이 동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 2,000만 원 증액 요구한 것은 삭감을 하고 1,000만 원 가지고 이사님들 좋은 워크숍을 개최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더 보세요. 2,000만 원 삭감합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러시면 저희가 금년도에 제주도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비용을 따져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제주도 갔다 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을 테니까 한 1,000만 원만 삭감해 주시지요.
○위원장 최윤길  우리 이사님들이 제주도까지 꼭 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회 워크숍 자체를 저는 부정합니다. 이사님들이 무슨 워크숍을 합니까. 우리 문화재단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실제 경영진에서 하는 것이지 이사님들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럼요. 이사님들이 그래도 우리 재단 최고의 결기관인데 그런 것을 더 활성화하고 바람직하게 하면서,
○위원장 최윤길  저도 이사로 몇 달 들어가 있으면서 봤고 우리 윤광열 위원님도 이사를 한 2년 하다 나오셨는데 윤광열 위원님, 필요합니까?
○윤광열위원  별 필요 없어요.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2,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윤광열위원  상임이사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필요해서 올리긴 했습니다만 최윤길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공감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시고 우리 문화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실 때 상임이사님은 추천 안 하시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장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누구를 추천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제가 정용석 FM방송 사장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될 수 있으면 문화재단의 이사로서 전문가들이 이사로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물론입니다.
○윤광열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다 훌륭한 분이세요. 그렇지만 문화재단의 이사로서의 전문가를 상임이사님이 좀 더 추천하셔가지고 문화재단이 정말 재단으로서 올바로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2,000만 원 삭감 동의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166페이지 성남아트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해서 예산이 69억 7,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의회에서 설명은 안 했었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산서는 203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사전에 업무보고 할 때 이 사항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들어 있지 않았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이 아트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이 우리 문화재단에서 계획한 게 아니고 시 문화예술과 자체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바뀌어가지고 지금,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보고 할 게 아니었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충분히 보고받았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시의 예산 편성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문화재단 예산으로 보시면 문화집회시설 건립 증축 설계비 해서 출연금 중에 일반출연금이 아닌 용도를 지정한 출연금으로 2억 8,917만 원, 이게 이번에 우리 출연금에 용도지정 출연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보고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69억 7,200만 원인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그 중에서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해서 2억 8,917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현재 물방아 삼거리 아트센터 입구에서 저희 정문에서 쭉 들어오면 비탈면이 있습니다. 비탈면에 저희가 이런 문화시설을 건립해서 우리 문화교육시설, 공연장, 음악감상실, 무용 강의실, 오페라 연습실 이런 것을 설치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단에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것을 짓지 않고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와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재단이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사업운영부는 좁아가지고 사무 동에 있지 못 하고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지금 굉장히 비좁아서 용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카데미강의실로 더 추가를 하고 또 공연장, 음악감상실, 또 시민편의시설을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트센터가 꼭 공연이 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공연이 없을 때도 평소에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다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만들어서 보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번 설명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행정운영인건비해서 3급이 50% 증액이 돼요. 기본급만이 아니라 뒤로 보면 운영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도 거의 대부분 50% 이상씩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3급만 다른 급에 비해 유독 이렇게 많이 인상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 문화재단은 현재 총무부장이 3급이 해당되는데 작년도에 총무부장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준용 부장이 시에서 회계과장 하다가 왔고 지금 총무부장은 정걸호 부장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호봉 차이가 나서 현재 근무자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상하게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23페이지 보면 직원워크숍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올해는 4,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1명 곱하기해서 1인당 30만 원씩 됐는데 직원워크숍에 30만 원씩 들어갑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가 작년에는 워크숍을 1회만 했는데 공연장의 특성상 1번만 해서는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것을 내년부터는 2회로 나누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예산을 15만 원 잡았는데, 시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공무원은 보통 65만 원 정도 잡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4분의 1만 잡았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실제 굉장히 비용이 적아서 올 때 직원들 점심도 못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두 번에 나누어서 가능한 한 전 직원이 가도록 하고 또 비용을 1인당 최소한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세워서,
○정종삼위원  시에서는 1인당 얼마씩 잡는다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계산해 보면 현재 65만 원 정도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앞전에 문제 지적했던 이사장 업무추진비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사장 업무추진비는 한 달에 100만 원해서 12개월에 1,200만 원 세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이 3년 되다 보니까 세계적인 공연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공연이든 대관공연이든 간에 거기에 주연 급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이사장님 명의로 고맙다는 축하화한도 전달하고 또 점점 이런 행사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반드시 표현해야 할 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쓸 용도가 사실상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한으로 세웠는데 세워주시면 저희가 적절히 아주 정당하게 제가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그 공연은 아트센터에서 하고 그리고 상임이사가 아트센터 사장으로 되어 있으면 상임이사 업무추진비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장 명의가 아닌 꼭 이대엽 시장 명의로 필요하다면 이대엽 시장 업무추진비가 시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런데 그것은 시장님 명의가 아니라 이사장님 명의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단에 문화예술에 이사장님 명의로 꼭 필요한 사항만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종삼위원  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이대엽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아직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함에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명확하게 공개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제가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공개한다는 전제 하에서,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제가 위원님께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어린이놀이방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담당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이 설명자료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사업운영부장 한동훈입니다.
  어린이놀이방은 현재 오페라하우스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한 분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한 분을 시간제로 써서 예약제로 운영하는데, 사실상 예약제로 운영하기가 힘든 부분이 현장에서 보육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이 있는 날은 항상 보육교사가 오후 2시부터 3시에 출근해서 공연이 끝나는 10시 반이나 11시 정도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은 적은 날은 2명 정도 있고 많은 날은 15명에서 20명 정도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평수는 어떻게 돼요?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15평 정도 됩니다. 정확한 면적은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동시에 두 분이 같이 근무하시나요?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예, 두 분이 같이 근무합니다.
○정채진위원  좋은 내용을 좋게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페라하우스 1층 오른쪽에 있지요?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예.
○정채진위원  제가 관심가지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물어보지 않으면 거기가 놀이방인지 알 수 없습니다. 놀이방은 아이들의 눈에 띄어야 합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욕구를 아이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부모님하고 떨어지거든요. 제 느낌이 사무실이에요. 표지판도 어른 눈높이에 맞추어서 높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유도할 수 있게끔 출입구부터 따라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 신경 쓰셔서 꼭 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한 가지 저희가 놀이방을 외부에서 내부를 보는 게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부분 공연관람객이 아이들을 놀이방에 보육을 맡기는데 공연 도중 어머니를 보면 놀이방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어머니나 부모님들이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정채진위원  예,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놀이방보다는 일반 사무실 같은 느낌이에요. 내용 파악하셨지요?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윤광열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21페이지 보시면 작년도에 업무용수첩 몇 부나 만드셨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작년에는 400부를 만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작년도 업무수첩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조인국 과장, 수첩 직접 갖다드림)
○윤광열위원  이게 2만 원이에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이것 하나하고 수첩 식으로 만든 두 개를 합쳐서 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두 개를 합쳐도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업무수첩에도 모든 자원봉사회원들 명단, 회칙, 정보자료 다 넣어도 5,000원도 비싸다고 하는데 수첩 이렇게 해가지고 2만 원씩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가 이것을 집행할 때는 정당하게 원가 산정해가지고 집행할 사항이니까,
○윤광열위원  그럼 원가 정산 안 해가지고 2만 원씩 예산 올리면 되겠습니까? 예산 올릴 때 원가 정산해서 제대로 올리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시면 안 되지요. 수첩을 문화재단만 만드는 게 아닌데.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는 이번에 나오는 것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문화재단 평면도가 보완이 되니까 세워주시면 저희가 낭비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내년에도 금년도하고 똑같이 만드실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아닙니다. 좀 보완이 됩니다. 평면도 내용도 보완이 되고 해서 더 잘 만들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수첩 만들어줘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 직원들은 다 가지고 다닙니다.
○윤광열위원  여기 갖고 온 사람들 두 사람밖에 없네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 세워주면 안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것은 저희가 더 보완을 할 사항이니까 이 내용이 보완이 됩니다. 편리하게 잘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잘 만들어도 너무 호화스러워요. 문화재단 업무 보는 것은 호화스럽게 안 만들어도 돼요. 이것은 대외홍보물이 아니라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여기에다 입체를 넣고 표지를 칼라로 해서 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업무의 효율성만 따지기 위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런데 이런 것을 관련되는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배포해서 우리 문화재단을 이해시키는 사항이 되니까 저희가 낭비 없이 잘 만들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30페이지 보시면 해외축제행사 참가비 450만 원 4명 2회 해서 3,6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공연사업국장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공연사업국장입니다.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제부분은 저희 추진위원들, 물론 축제예산에도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축제와 공연마케팅 섭외 때 같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경비는 또 별도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것은 추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내년에 탄천페스티벌이 10월 8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들이 발족이 되려면 내년 한 3월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해외축제추진위원들도 가시고 또 행사참가비 해서 3,600만 원 세웠는데 우리 탄천페스티벌을 위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탄천페스티벌과 공연마케팅 섭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의원님들 추진위원회에 편성되어 계시지만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좀 좋은 축제, 좋은 공연을 섭외하기 위한 정보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대로 하면 안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이사님도 하셨고 특히 음악 쪽에 조예가 많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음악축제라든지 공연예술축제가 우리 축제에 맞게 딱 떨어지면 되는데 대개 구라파는 여름에 축제를 하고,
○윤광열위원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필요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공연 및 문화사업추진비 3,600만 원은,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장님이 공연사업국에 축제추진부도 있지만 공연기획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부서만 합쳐도 13명이 근무하는데 직원들과 더불어서 경영파트라든지 기술파트 다양하게 편성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나누어서 책정된 게 아니냐 라는 얘기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예산이 좀 방만하다, 방만하다 말씀하시는데 저희 성남문화재단이 이제 발족한 지 2년밖에 안 되었고,
○윤광열위원  거기에다 또 금년도 해외배낭여행비 1,000만 원 또 세웠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것은 일반 직원들 우수사원이라든지 또 사업성과에 공을 세운 직원이라든지 그렇게 편재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다른 재단하고 비교하지 싶지 않지만 그래도 100만 거대 도시 우리 성남시가 광역별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그렇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중앙에 있는 예산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책정한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용인이나 지자체하고 비교한다면 많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윤광열위원  그 위에 공연 및 문화사업추진비 3,600만 원은 그 외에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계상을 많이 해놓았는데도 여기에다 또 해 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외축제 등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간다는 3,600만 원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것은 인정해 주더라도 그러면 그 위에 공연 및 문화사업추진비에 대한 3,6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자료에 보면 500만 원씩 2명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단 직제편성은 저희 공연사업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성남시민들의 문화정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재작년에 아마 우리 위원님 두 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화정책, 공연사업,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이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예산은 지금 별도로 또 세워져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해외국외여비 이것은 공연하고 문화 쪽입니다.
○윤광열위원  밑에 것은 해외축제행사 참가비니까 3,600만 원 세워준다 치더라도 위에 공연문화사업추진비는 문화사업 추진할 때마다 또 이 사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중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래서 보면 편성인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2명이 4회면 8명인데,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런데 문화사업국, 공연사업국 합한 직원이 80명이 넘습니다.
○윤광열위원  문화사업을 하는데 그 비용에 대한 문화사업추진비가 별도로 다 들어가 있다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문화사업국장 노재천입니다.
  문화사업국에 편성되어 있는 해외여행경비는 스위스문화통화권으로 해서 2,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윤광열위원  노 국장님 부서의 여비경비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2,800만 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사업국 해외경비 예산으로서는 사업비에 스위스에 문화통화시찰권으로 해서 연수를 가야 될 부분이,
○윤광열위원  그 사업비는 또 별도로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공연 및 문화사업예산은,
○윤광열위원  몇 페이지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산서 132페이지,
○윤광열위원  여기 보면 국외여비로 해가지고 2,800만 원이 또 세워져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앞에도 세워져 있고 뒤에 있는 것 또 세워지면 3,600만 원에다 2,800만 원 하면 6,4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지금 문화사업국 소관에 해외여행경비로 해서 2,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윤광열위원  알았어요. 지금 문화통화시스템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좋은데 금년에도 갔다 왔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금년에 안 갔습니다.
○윤광열위원  재작년에 갔다 왔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갔다 왔잖아요. 또 동남아 갔다 왔으니까 유럽 쪽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시지만,
○윤광열위원  그런데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 편성이 2,800만 원이 문화통화시스템 기반조성으로 세워져 있는데 앞에 있는 3,600만 원이 또 그 내용이라면 3,600만 원 삭감시켜야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사업국 소관업무에 해외경비로 사업비에 편성된 것은 2,800만 원입니다라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고, 전체적으로 3,6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문화사업국하고 공연사업국 직원들이 내년도에 전체적인 해외연수나 아니면 견학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부에 편성되지 않는 갑작스럽게 공연을 계약하러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그런 해외비용이 행사 참가든 해외축제를 가기 위해서 3,600만 원 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비용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님, 공연사업국장입니다.
  국외여비 보면 공연 및 문화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문화기획부의 정책 해외사례 예산이고, 여기 공연 및 문화사업은 문화사업국 안에도 전시부가 있고 교육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영국이나 미국에 벤치마킹할 수 있고 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해외공연장 연수는 누가 가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공연장 연수비는 우리 무대기술부하고 시설관리부가 해당되겠고, 해외배낭여행비는 우리 총무부라든지 경영기획부, 홍보실, 시민회관 이런 데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 중에 포상을 받았다든지 공적이 뛰어난 직원들에게 배당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증액 편성된 부분만큼 삭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님, 해외공연장 연수비 항목을 보시면 저희가 당해연도 예산이 2,700만 원,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저희가 알아서 삭감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지요.
○윤광열위원  지금 잘못된 부분은 알아서 삭감하는 게 당연히 맞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삭감 요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연 및 문화사업추진비 3,600만 원은 전액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3,620만 원만 승인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된 80만 원하고 그 밑에 해외축제 등 행사참가비 3,6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만 삭감 요청하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 삭감하려고 했는데 이중으로 예산이 수립돼가지고 그래서 인정을 해주더라도 예산을 전년도와 맞추어서 삭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80만 원은 위원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하지만 그 밑에 800만 원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언론인도 계시지만 전문가들만 가는 게 아니라 집행부나,
○윤광열위원  전문가만 가세요. 축제라든지 해외행사에 참가하는데 전문가만 가셔야지 누구를 또 데려가려고 그러십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런데 전문가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그 예산을 편성하는 의회, 행정을 지원하는 집행부 그런 분들이 가셔서 같이 동참하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윤광열위원  공연 및 문화사업추진비 3,600만 원 중 80만 원 삭감, 해외축제 등 행사참가비 3,600만 원 중 8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던 목입니다. 거기에 80만 원과 800만 원을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해외축제 등 행사참가비에는 전문가 외에도 의회라든지 다른 관계되는 분도 함께 가는 것으로 해서 800만 원이 더 계상이 된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여비는 필요할 때 쓰고 또 가지 않을 경우에는 남는 것이니까 여비는 요구한 대로 그냥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조금 전에 답변이 의회에서도 가고 전문가도 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원이 증원이 된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아까 인원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는 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돈을 가지고 5명이 갈 수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3명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갈 때는 8명도 갈 수 있지만 구라파를 가실 때는 두 분이 갈 수밖에 없는 예산의 융통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너무 눈에 보이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이 좀 전에 삭감 요청했던 880만 원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복비가 무대근무복이 한 벌당 40만 원이고 콘서트홀 공연진행복은 한 벌당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합하면 2,34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명품 옷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활동복으로 쓰고 진행복으로 쓰는데 이렇게 고가의 옷을 입어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50명도 되지 않거든요.
  전체 우리 재단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가 현재 한 140명 정도 됩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재단 전체의 피복비를 구입해서 동질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서별로 해서 또한 고가의 50만 원, 40만 원, 25만 원, 30만 원 전체가 이렇게 비쌉니까?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피복비 2,340만 원 전액을 다 삭감하고 재단 전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전체의 피복을 구입한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올리시든지 금번 본 위원이 볼 때는 50만 원, 40만 원 이런 식의 피복비는 너무 과하다 싶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콘서트홀 진행복 같은 경우는 연미복인데 그런 자세한 내용은 공연사업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그러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공연사업국장입니다.
  제가 자주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업무를 맡다 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한성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근무복은 무대기술부에 속한 것입니다. 콘서트홀 근무복이 2년, 무대기술부가 1년에 한 번씩 맞추는 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은 우리 전 직원들이 근무복을 한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은 뭔가 자율화 되고 문화마인드 쪽에서는 경직된 측면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기술부만 특혜 주는 것 아니냐, 그런데 무대기술부는 위원님들이 공연보실 때 마다 깜깜하고 먼지 나는 데서 근무하기 때문에 검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홀은 우리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았을 때 하우스메니저나 메인안내원, 수석안내원들이 동절기 때는 진짜 70~80만 원 갑니다. 그것도 우리 정부단가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금액만 보신다면 무슨 옷 한 벌에 50만 원 하겠느냐, 그렇게 이해되시겠지만 동절기는 80~90만 원 되는데 그것 저희가 입찰을 해서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만약에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 간다면 저희 성남문화재단이 거기보다 뒤질 것이 없다고 보는데 그쪽은 앙드레김선생이 디자인한 옷으로 해서 100여벌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그런 것까지 거기하고 같이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성심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근무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티셔츠나 점퍼를 입어야 되는데 통일성에 위반돼서,
○한성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연미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활동복, 진행복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비싼 진행복을 하는가 생각했는데 연미복이라든지 이런 옷이라고 하더라도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너무 고급스럽지 않고 보기에 산뜻하게 예산 절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화재단을 방만한 운영으로 보는 시선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스스로 예산을 세울 때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것은 가급적 자제해 주고 자체에서 더 삭감해서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행정운영경비를 쭉 보면 필요 없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만 원 단위들이 많은데, 지적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0페이지에 보면 직원들 명함제작을 2만 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연 3회를 해 주는데 직원들 명함까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줍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명함 해 주나요? 이런 것을 예산 올려서 해 주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입니다. 의원들도 명함 안 해줘요.
  그리고 이사회 회의자료 제작비가 전년도에는 52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000만 원 증액해서 1,600만 원 올라왔어요. 이사회 회의자료를 그냥 컴퓨터에서 예쁘게 뽑아가지고 만들면 되지 책자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이것도 제가 지적합니다.
  또 21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 이사분들 감사패 제작을 20만 원 곱하기 5명 해가지고 연 5명씩 또 100만 원을 세워놓았어요. 무슨 감사패를 해줍니까? 나는 거기에 3개월 있다 나와도 퇴직 감사패도 안 해주던데요.
  그리고 22페이지 제일 위에 명패 및 감사패 제작 400만 원 곱하기 1식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지금까지 탄천추진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라든지 이사 외 이런 관련되는 위원회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고생하시고 그 직을 그만두었을 때 저희가 재단에서 그분들한테 감사패를 드리려고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하면 안 됩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보면 중간쯤에 직원신분증 1만 6,500원 곱하기 100장이에요. 이런 신분증 만드는데 1만 6,500원 합니까? 신분증 한번 줘보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 신분증은 재단 출근카드 보완카드 다 겸용하는 인식기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부서별 워크숍이 다시 세워져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워크숍은 여기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있는데 체육행사비 4만 원 곱하기 137명 1회가 또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워크숍은 2박 3일이라든지 가는 것이고 체육행사는 1년에 한 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10월에 체육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워크숍을 체육행사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체육은 당일 하는 사항이고,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당 2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7회인데 인사위원회가 연 7회 열립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금년도에는 7회보다 더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규 임용할 때라든지 승진할 때라든지 징계할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인사위원회 그때그때 구성합니까? 아니면,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구성해서 현재 임기 2년 되어 있는데,
○위원장 최윤길  우리 재단의 이사회 수당이나 각종 심의위원들 위원회 수당이 일괄적으로 20만 원씩입니다. 우리 성남시 기준보다도 지금 3배가 높습니다. 이것 절감할 필요 있어요. 시간이 길다고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사회나 인사위원회는 사실 몇 시간 안 합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물론 시간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각종 위원회 내부 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모든 심의수당이나 심사수당은 성남시 기준으로 해 주시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규정 개정을 하세요. 이러니까 방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문화재단의 규정은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느꼈는데 단순히 일반 행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적지금 하고 결론은 나중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수당이 1회당 20만 원씩이면 성남시 심의수당보다 3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 이사회 할 때 속기사 40만 원 곱하기 8회 곱하기 320만 원 세워놨어요. 이사회 하는데 속기사가 필요합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속기사 필요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녹음해 놓아도 되잖아요. 이사회의에서 거짓증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속기를 남길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녹음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직원을 시켜서 발췌해서 회의록을 작성해도 되잖아요. 직원이 회의록 작성해도 되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속기는 법원에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경기도에 정관변경보고 할 때는 반드시 첨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속기록이 아니고 회의록이죠. 회의록하고 속기록은 엄연히 틀립니다. 회의록은 직원이 작성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직원이 회의록을 작성해서 첨부만 하면 되는 것을 왜 320만 원씩 들여서 속기록을 넣느냐고요. 이런 것이 방만한 운영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28페이지 선택적 복지비하고 창안포상금 두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선택적 복지비가 무엇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복지카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복지카드 60만 원씩 쓰는 것을 재단에서 직원들한테 준다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현재 시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시 공무원하고 똑같이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우리 산하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창안포상금은 무엇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창안 및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우수한 창안에,
○위원장 최윤길  제안제도 포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위원장 최윤길  물론 좋은 제안을 한 직원들한테 포상을 해 주는 것은 좋은 제안일 수 있는데, 좋은 제안을 하면 근무평가에 플러스 시켜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일 열심히 하고 좋은 제안을 한 직원들은 일 열심히 한다고 부서장들이 다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근무평가에서 조정해 주면 되지 같은 직원한테 포상비까지 주는 것은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우리 산하기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좋은 제안을 해서 회사에 큰 이익을 줬다든가 할 때 쓰는 제도가 제안제도입니다. 근평은 우리 부서장들이 다 하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에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 잘하는 직원들 진급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 창안제도는 시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시상은 엄격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시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기관에서 이런 것은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300만 원인데 올해는 3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제안이 많았었나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활성화 되는 중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심의를 누가 합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내부에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심의위원들 수당 따로 없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우리 직원들은 수당을 안 줍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해외배낭여행비 250만 원 곱하기 4명 1,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왜 올라왔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직원들을 배낭여행을 보내서 인재를 육성하고자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런 것이 전부 다 누가 보면 얼마나 방만한 운영입니까?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시의원 간담회비 3만 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5회 450만 원을 세워놓았는데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연간 5회 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위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체 시의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사회복지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가 연간 5회 간담회 하나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업무 때마다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시의원들 간담회 하는데 왜 돈 들여야 돼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것은 세웠다가 만약에 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때에 따라서 식사할 때도 있어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시의원들하고 간담회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일 수 있지만 꼭 필요하면 업무추진비에서 써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따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간담회를 하더라도 앞으로 먹고 그러지 맙시다.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는 간담회를 하지 어디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간담회 원치 않아요. 간담회 잘 하고 나서 가서 밥 먹으면 술 먹어야 되고 술 먹으면 헛소리하게 되고, 이것은 삭감합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100만 원 업무추진비 올렸는데 업무추진비가 이중으로 올라왔으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런데 다른 업무추진비는 금액이 규정제한이 되어 있어서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제 지적은 다 끝났는데 직원명함 제작비 300만 원, 이사회 회의자료 제작비 1,600만 원 올라왔는데 이사회의 때 보면 자료가 책자로 해서 너무 잘 나와요. 그럴 필요 없다고 보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전년도 예산 500만 원만 인정합시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1,100만 원 삭감, 직원명함 제작비 300만 원 다 삭감합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런데 위원장님, 직원명함 제작비는 저희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이나 처우개선 차원에서,
○위원장 최윤길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직원들 사기진작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대내외적으로 활동하고 공연기획이라든가 전시계획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것은 얼마 안 되니까 올해만 인정합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다음 이사회 감사패 제작 20만 원 곱하기 5명 100만 원 삭감합니다. 이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이사님들한테 1년에 5명씩 무슨 감사패를 줍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내년도에는 이사 임기가 끝나서 새로 해야 될 경우가 되는데 그때 그만 두시는 이사님들한테 2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나름대로 정표라도 만들려고 준비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고 내도에 임기 2년이 되어서 교체의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다수가 삭감하지 말자니까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 명패 및 감사패 제작 400만 원은,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것은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400만 원 삭감입니다. 직원신분증은 필요하다고 하니까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체육대회행사비도 인정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을 일단 시 인사위원회나 이사회 수당이나 시 기준으로 해서 삭감해 놓고 조례를 개정합시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것은 지금까지 해왔고 물론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규정을 만들 때는 다른 문화재단의 예를 봐서 같이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른 문화재단도 다 20만 원씩이에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여기도 이사님들이 문화·예술의 전문가들이라서 비싸네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문화·예술의 특성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다른 데도 그렇다면 회의수당에 대한 규정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100% 믿으니까 자료 요구 안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틀리거나 했을 때는 제가 용서가 안 되겠죠. 자료 내지 마세요. 믿습니다.
  이사회의 때 속기사비 320만 원 삭감입니다. 직원들이 회의록으로 대신하세요. 속기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도 많은 회의를 해보고 이런 회의를 작성해 보았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직원이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녹음을 하더라도 별도로 풀어서 하려면 일이 굉장히 어려운데,
○위원장 최윤길  속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우선 법원에 제출할 때 필요하고요.
○위원장 최윤길  회의록으로 되잖아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우리 일반직원이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의시간이 오래 걸리고 논란이 많을 때 일일이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업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또 속기료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 주셔야 저희 업무가 편해집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삭감 요구는 철회하겠습니다. 수당하고 이런 것은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 해외배낭경비 1,000만 원 삭감합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시의원 간담회비 450만 원 삭감합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시의원하고 간담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더라도 밥은 제가 살 테니까 커피만 놓고 하시라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국장님, 193쪽 카페테리아 리모델링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설명자료 156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카페테리아 뿐 아니라 아트파크하고 아트컴프렉스 같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카페테리아를 말씀드린다면 현재 카페테리아 중에서,
○윤광열위원  국장님, 이 카페테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앙상블시어터에 있습니다. 카페테리아에 오시면 카페가 업타운이나 여러 가지 임대업체 중에서 제일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잘 되는 것을 왜 리모델링하려고 하느냐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 옆에 앙상블시어터에 보면,
○윤광열위원  카페테리아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2005년에 개관해서 2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무엇을 리모델링 하느냐고요?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윤광열위원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500만 원 나오잖아요.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카페테리아가 임대시설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영업이 잘 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카페테리아 테이크아웃하는 부분하고 바깥 부분하고 유리가 막혀 있어서 관객들이 많이 와서 줄을 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줄이 유리 바깥으로 나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테이크아웃하고 로비하고 중간에 막혀 있는 벽체를 헐어내는 공사입니다.
○윤광열위원  공사를 할 때 애시 당초 제대로 못 했다는 부실공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관객들이 얼마나 올지에 대한 예측도 못했고, 이 공사를 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요예측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지금도 수요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리모델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2년 3개월 만에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또 2년 후에 다시 리모델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객들이 앉아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업명이 리모델링이 아니고 증축공사라고 해야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또 하나 참고 말씀은 현재 앙상블시어터에 카페테리아, 꽃꽂이, 아트샵 세 군데를 임대줬는데 그 중에 카페테리아만 제 역할을 하고 꽃꽂이나 아트샵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테라스를 공사하면서 꽃꽂이, 아트샵까지 같이 카페테리아를 넓혀서 활성화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그것을 공사하면서 부셔야 되고 또 새로 증축하고 리모델링해서 예산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이 문화재단의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맞습니다. 수요예측을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예산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것은 해 주셔야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수요예측을 잘 해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 일을 신중하게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뒤에 야외까페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오페라하우스 앞 광장하고 콘서트홀 앞 광장입니다. 지금 아무 시설이 없어서 관객들이 몰리면 로비가 비좁아서 바깥에 다 나와서 서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카페라고 해놓았는데 사실은 파라솔 치고 의자에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누구 아이디어에요?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제 아이디어입니다.
○윤광열위원  들어가서 앉으세요.
  아트센터는 조잡스럽게 구성시키면 안 됩니다. 품격이 있는 아트센터가 되어야지 자꾸 카페, 천막, 텐트를 쳐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안 돼요.
  상임이사님, 아트센터에 맞는 품격을 유지시켜줘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7,000만 원 예산은 삭감 요청합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할 기회 드릴게요.
○윤광열위원  광장이나 오페라하우스 쪽에 해놓으면 얼마나 난잡스러워지느냐는 말이에요. 안 됩니다. 누가 오더라도 아트센터의 품위가 있어야지, 이것은 답변에 충실치 못합니다.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위원님, 난잡스러워진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외국의 링컨센터나 호주의 시드니하우스 앞에 가봐도 노천에 전부 앉을 수 있는 카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우리 오페라하우스 넓은 공간에 쉬는 시간에 담배 피는 사람들 나와서 우왕좌왕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공감해요. 그런데 하더라도 윤광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문화재단의 미관을 해치지 않게 고급스럽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예, 알겠습니다. 고급스럽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고급스럽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광장으로써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광장 전체를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요,
○윤광열위원  카페는 내부로 들어가도 됩니다.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내부에 마땅한 공간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겨울철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름철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봄부터 가을까지 7개월 이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삭감 요청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지금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이 대부분 보통 3,000원, 4,000원, 5,000원, 3,000원 이상 이하도 없어요. 질의하는 이유가 이것을 야외에 설치하게 된다면 문화재단에서는 자판기 설치 안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음식을 파는 게 아니에요.
○정기영위원  차도 파는 거예요.
○위원장 최윤길  거기에서 차를 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아닙니다. 명칭을 카페라고 써서 그렇지 차를 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차 한 잔을 자판기에서 빼든 테이크아웃에서 사든 들고 나가서 마시는 것입니다.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삭감 요청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만위원  동의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말씀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8년도 업무보고 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사업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 오셨을 때 보고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본 위원은 공간 활용을 하여서 센스 있게 잘 대처한다고 칭찬해 주고 싶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페라하우스에서 나와서 보면 재단 측에서 군고구마라든지 그런 이벤트 외에는 잠시 쉬어도 앉아서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윤 위원님이 걱정하는 조잡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쁘게 꾸며서 7개월 정도 사용하면서 겨울에는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춤의 광장 활용을 잘 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본 위원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대신 아주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조잡하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 안 계시니까 삭감 요청은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렇다면 157페이지 음악분수까페 조성사업에 이동식 판매대 1,20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그것하고 틀려요.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여기에 있는 이동식 판매대는 저희가 음악분수를 만들어서 분수음악회를 7월, 8월 사이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그때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아주 저렴하게 물이라도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 이동식 판매대입니다.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기영위원  재단에서 필요해서 재단에서 사용하는, 저렴하게 하는 것이죠?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화재단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이 고가입니다. 물론 예술은 고가이지만 음식까지 고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고가품은 되어도 고가가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서민들을 위한 초청음악회가 많지 않습니까. 차 한 잔 마시더라도 4,000원, 5,000원 짜리 내면서 마실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가의 음료를 제공할 판매대라는 것이죠?
○성남문화재단사업운영부장 한동훈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운영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내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수 공연사업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공연사업국장입니다.
  저희 공연사업국은 예산자료 51쪽 설명자료 19쪽, 위원님들에게 설명은 설명자료 19쪽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사업국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잠깐만요.
  정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니까 바로 위원님들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특별하게 하실 말씀은 없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국장님, 먼저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할 공연사업 중에서 동일 공연이 몇 개나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동일 공연이 7개 됩니다.
○정용한위원  전체 몇 개 중에서 몇 개나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28개 중에서 신년음악회,
○정용한위원  기본적으로 연속 계속 행사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탄천페스티벌이라든지 국제무용제 이런 것을 빼고 공연사업 말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것은 네 가지로 압축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특별공연, 어버이날 효공연, 이번에 대단원의 막을 내린 조용필콘서트, 호두까기 인형, 굵직한 것은 그렇게 네 개가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버이날 효잔치에 보면 김영임 씨가 하시는 것이고 조용필콘서트가 내년에 또 있고 호두까기 인형이 있는데 다른 연결된 것은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연결되는 것은 없고 시리즈로 상반기에 클래식, 하반기에 클래식 그래서 내년에는 그동안에 우리 성남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에 알리는 우수센터, 그 다음 문화정책을 활성화 시키는 문화재단으로 기여했다면 내년부터는 좋은 프로그램을 줄여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수익을 남김으로써 점차적으로 발전해 가는 아트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동일사업이 있거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부수적으로 일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마티네콘서트라든지 수아레콘서트 이런 것은 같은 사업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획시리즈로 해서 연중하는 사업이고 단위사업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같은 내용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타이틀은 마티네, 수아레이긴 하지만 출연자라든가 레퍼토리는 해마다 명분을 찾아서 좋은 제작, 교향악단, 좋은 아티스트들을 영입해서 전체적으로 연결해 나갈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조용필콘서트를 예로 든다면 흑자를 냈다 앞으로 그런 공연을 선보이시겠다고 하는데, 흑자나 적자를 떠나서 시민들한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계속 적자 나는 공연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조용필콘서트가 흑자를 보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연결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양한 프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24페이지 보시면 공연사업 시즌별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전광판이 10개 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홍보입니까, 아니면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홍보입니다.
○정용한위원  전광판 열군데 홍보하는데 한 곳당 4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디가 그렇게 들어갑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성남에는 전광판이 공식적으로 9m, 11m 전광판이 없습니다. 서울 중앙에 있고 우리는 모란사거리에 가로 문짝 전광판은 있습니다. 그것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월 한 달, 그래서 하루에 8회, 많게는 24회까지 계속 내보내는 비용입니다.
○정용한위원  도로 옥상에 있는 전광판이라는 것이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죠. 조선일보나,
○정용한위원  동영상 전광판?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열 곳에 400만 원씩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제목을 보시면 공연사업 시즌별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위별 공연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올해 26건을 하면 26건을 배정을 해서 각 섹션별로 열 개 지역에 연중 하는 홍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열군데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아닙니다. 이제 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승인을 받아야,
○정용한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작년에는 하반기 때 2회 추경하면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공연사업별 시즌별 홍보를 보면 작년도에 전혀 안 잡힌 예산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홍보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처음 홍보치고 3억 400만 원이라는 돈이 과하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금액 자체를 보면 3억이라는 돈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26개 사업을 분할해서 하면 평균,
○정용한위원  그러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광판만 얘기했는데 인터넷 디지털홍보라든지 포스터 전단지, 옥외 광고물 하다못해 버스승강장 광고까지 TV 스팟광고까지 상당히 새로운 사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일반 개인 기획사나 예술단체는, 여기 산출내역에 있는 항목은 거의 기본적인 홍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2년 동안 기본적인 홍보를 안 한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은 누누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차, 4년차, 5년차 안에는 홍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공연사업을 올해는 4개뿐만 아니가 6개, 7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정용한위원  국장님, 지금 각 공연별로 보면 홍보비가 따로 다 잡혀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 홍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 문화재단의 전체적인 홍보비이고 또한 공연별로 보면 공연홍보비가 또 있고 이것은 공연사업국에 대한 홍보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홍보비에서 총괄해서 하게 되면 인력수급도 원활하지 않을 것 같고, 단위사업별 홍보비를 나눈 이유는 홍보실이 할 수 있는,
○정용한위원  국장님, 제가 홍보실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종목별로 보면 홍보비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옥외광고물 홍보비, 인쇄홍보비가 다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면광고까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홍보비가 따로 있고 또한 공연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따로 있으니까 중복이라는 것입니다. 홍보는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히 좋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자료를 보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26개 사업을 하면서 홍보비에 3억을 쓴다고 한다면 아주 비약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공연 프로그램별 홍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것은 단위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공연사업국에서 하는 홍보물 제작은 단위가 아니고 공연사업국 전체적으로 놓고 보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것도 보면 공연사업국이라는 자체가 공연을 위한 그리고 공연프로그램이 잡혀 있는 홍보비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배포를 안 하고 제작할, 이것이 2008년도 성남아트센터 1년 동안 하는 기획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전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두까기인형에 대한 전단과 리플렛을 단계별로 홍보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말씀 길어지니까요, 원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리플렛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2007년도에 안 했던 부분을 또 올려놓은 것이고, 또한 공연마다 홍보비가 있는데 전체적인 공연비를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은 무리가 간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저희가 무리한 예산이라고 했으면 아마 올리지 않았을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형만 위원님께서 아트센터가 뭔가 마케팅부를 보강해서 많은 협찬을 받고 좋은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일환에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선택을 했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에서 중복된 부분 몇 가지만 삭감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자료를 보면 중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플렛이라던지 전광판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복된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자료 51페이지 전문지 광고가 잡혀 있습니다. 각 공연마다 지면지 광고는 잡혀 있습니다. 12회 했는데 1,8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고요, 또한 옥외광고물 중에서 8,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버스승강장광고에 3,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인터넷 디지털 홍보비가 2,800만 원 잡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지금은 관객들이 전부 인터넷으로 티켓을 구입합니다. 그런 광고를 내지 않고는,
○정용한위원  이것을 포털 사이트,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아닙니다. 포털 사이트 뿐만 아니라 티켓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별로 다,
○정용한위원  원래 티켓링크라던지 티켓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체에다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것은 우리하고 계약해서 우리 기획공연만 하는데 우리가 거기만 해서 티켓링크만 해서 표를 팔 수 없습니다. 이번에 조용필도 티켓링크만 표를 팔은 게 아니라 조용필프로덕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를 팔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문화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공연사업 시즌별 홍보물 제작 중에서 옥외 광고물 중 관내 버스승강장 광고 3,600만 원과 전문지 광고 1,800만 원 두 개 삭감을 요청합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삭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정 위원님께서 버스승강장 광고를 삭감하셨는데 이것을 구시가지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구시가지를 떠나서 어차피 버스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대중교통 활용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버스에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런데 홍보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타는 사람이 택시 타는 분 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시가지의 시민들이 아트센터에서 저가로 공연하고 있는데 어떤 공연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리플렛, 지하철,
○정용한위원  이것이 버스승강장 광고를 두 군데만 하는 것입니다. 두 개만 12개월 동안 하는 사업이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여기 자료에 의해서 신청할 때는,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삭감 요청에 동의 들어왔으니까 마무리 해주세요.
○정용한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정용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를 지적했지만 문화재단 각 국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홍보실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런 광고 같은 경우는 홍보실에서 전체 책임지게 하고 거기에 전문가를 배치하고 거기에서 하게 해야 되는데, 이 예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방금 정용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홍보실에서 나오는 예산들이 따로 있고 또 공연사업국에서도 전체 홍보를 위한 홍보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또 뒤로 가보면 각 공연별로 그 자체 공연을 위한 예산이 또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문화재단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연사업국이면 공연 관련한 전문성을 가지고 하게 하고 홍보는 홍보파트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정종삼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보실이 공연사업까지 다 할 수 있는 인력과 업무가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해 준다면,
○정종삼위원  그 인력이 여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인력이 공연사업국에 와 있는 것이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공연사업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력도 없이 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종삼 위원님께서 “여기가 무슨 교육기관입니까?”하고 질의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연기획국에 9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6개 사업을 하려면 1년에 몇 개 사업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한 PD가 홍보, 제작, 기획, 무대기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기획부에서 그런 것을 다 소화해 내지 못하는 부분 총괄적인 것만 홍보가 해 주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것은 저희 공연기획부에서 하고 지금 정용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너희들 공연기획부에서 하면서 연간하는 것은 왜 하느냐, 이것은 시리즈별로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일화축구단이 연중 축구일정표 나오면서 홍보합니다. 그러면서 3월 홍보, 4월 홍보, 5월 홍보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긍하고 예산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적은 예산 가지고 더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깎겠다고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구시가지에 버스종점 두 군데가 있는데,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반대 발언만 해 주시라니까요.
○정종삼위원  홍보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느 사업에서나 다 할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홍보와 관련한 홍보실이 따로 있으면 전문가를 거기에 배치하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지 않죠. 홍보실은 홍보하기도 바쁜데요. 그럼 공연기획은 누가 합니까? 제작은 누가 하고요? 연출은 누가 하고요?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제가 공연기획이나 다른 부서를 통폐합하라고 그랬어요? 왜 대답이 그래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아니 위원님이 제 얘기를 곡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전반적인 것인 홍보실에 다 넘겨줘라, 그러면 거기에서 다 할 것 아니냐.
○정종삼위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과 거리가 너무 멀다는 얘기입니다.
○정종삼위원  거리가 먼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보실 인력 가지고는,
○정종삼위원  그러면 인력을 그쪽에 배치하라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러면 공연기획은 누가 합니까?
○정종삼위원  공연기획은 공연기획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되는 것이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공연기획 전문가 외부사람한테 맡기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조금 달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지금 요점이 흐려지는데 삭감 반대 의견이십니까?
○정종삼위원  정용한 위원께서 얘기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광고 예산 중에서 저는 문화재단의 가장 큰 문제가 홍보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여기 사람들이 공연 내용을 모르고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에 관련한 예산은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집행할 때 전문성 있게 집행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 삭감 요청한 것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정종삼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께서 홍보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성심위원  옥외 광고물에 버스승강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담당부장 자료에 의하면 경원대 입구 태평로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한 군데만 12개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원대에 갔다가 보건대 갔다가 중원구 갔다가, 윤활유 역할을 해서 해야지 한 군데만 하면 편중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12개월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버스 내에 광고는 하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움직이면 안에 있는 분들만 보고 승강장은 버스를 타기 전에 보시고 또 지나가는 승용차들이나 자가용들이 보기 때문에 복합적인 홍보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지는 어떤 전문지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무용을 예로 들겠습니다. 성남에 9개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지라든가 다양한 월간지에 홍보 광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전문지 광고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합니다마는 일단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종삼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삭감 요청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고 삭감 반대에도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조율을 위해서 두 분 중에서 철회하실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철회는 안 하고 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됐어요. 철회하지 마세요.
  정종삼 위원님도 철회하실 의사 없으시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한 위원님이 삭감 요청을 하셨고 정종삼 위원님이 삭감 반대를 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의 의견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삭감 반대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4명)
  정용한 위원님의 삭감에 찬성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4명)
  한 분은 기권하시고 4대 4. 그러면 정용한 위원님의 삭감 요청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 해주세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현재 각 공연마다 장치비라고 되어 있는데 장치비 중에서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고, 공연준비금이 있고 또한 진행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공연마다 다 잡혀 있어요. 당연히 하면 들어가겠죠. 그런데 업무추진비 따로 진행비 따로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동일한 것인데 따로 나누어서 쉽게 말해서 진행비가 많으니까 나눠서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업무추진비는 공연을 준비하기 위한 일명 진행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 리셉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별로 큰 것은 리셉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진행비하고 진행비로 총괄했다가 경영부서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업무적인, 예를 들면 필수품을 사는 것은 업무추진비로 하고 공연에 인건비라든가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은 진행비로 편제해 달라고 나눈 항목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공히 사업마다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금이나 진행비는 조금 사안에 따라서 달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행사운영비는 무엇입니까? 각 종목마다 행사운영비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것은 공연기획부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면 안 될까요?
○정용한위원  예, 하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용운  공연기획부장 김용운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잠시만요.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이렇게 짰으니까 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짜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용운  공연기획부에서 제가 총괄하고,
○정용한위원  전체 다 짜신 것이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용운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와 진행비, 행사운영비의 다른 점을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용운  진행비는 원년에 감사를 받으면서 회계상으로 정돈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공연기획부하고 협의해서 나눈 사항인데요, 이를테면 하나의 공연을 진행하다 보면 여건이라든지 비자라든지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있고, 진행자가 연주자들한테 화환을 사서 전달하는 부분, 관련 공연기획자들이 미팅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운영비를 말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용운  죄송합니다. 조금 정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비는 우편, 택배, 관련 료를 주고받는데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회비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고, 준비금은 사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대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리셉션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당연히 진행비는 들어가야 되겠죠. 업무추진비도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도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삭감하려면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종류가 다 있으니까요. 만약에 말씀이 안 맞으면 이 분야에서 공통된 것을 전체 다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항목별로 보면 작년, 재작년에 진행비로 했으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실에서 업무추진비 성격과 진행비 성격을 다 나누라고 해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용한 위원님 말씀대로 다 비슷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따로,
○정용한위원  자료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자료를 나중에 가져오면,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용한위원  당연히 안 됩니다.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진행비, 공연준비비 거의 엇비슷한 것이 올라와 있으니까 당연히 헷갈립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됩니까?
○정용한위원  짧게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혼잡스럽습니다. 예산제도가 금년도에 바뀌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사업계획서에 있는 출연료, 장치비, 홍보비, 세출예산서에 있는 부분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전체적인 것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한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장치비 중에서 보면 진행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처리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2회, 3회 업무추진비로 별도의 편성 목으로 편성된 부분이고,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진행비는 201편성 목에 일반이용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세출 예산 77페이지를 보시고 사업계획서의 조용필콘서트인 44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계획서 44페이지에 보시면 장치비 안에 진행비와 업무추진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부장님, 알겠습니다. 진행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이해가 됐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또 무엇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것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행자부 예산처리지침에 의하면 저희들도 지금 혼돈스러운데 그 행사 운영이라는 것은 즉 통계 목에 해당합니다. 일반운영비는 편성 목에 해당하고 행사운영비는 통계 목에 해당돼서 7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하고 그 밑에 행사운영해가지고 통계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돈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위원장 최윤길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정용한위원  내용이 참 헷갈립니다.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세계유명무용단 초청공연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고 36페이지에 보시면 성남국제무용제라고 있습니다. 유명무용단 초청공연은 신규사업이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국제무용제도 세계유명무용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동일사업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네덜란드 댄스컴퍼니 단독 팀을 부른 것이고, 쉽게 말하면 강수진의 슈투트가르트라든지 몬테카를로발레단이 온 것에 대한 사업으로 비교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어차피 이것은 무용제니까 여러 팀들이 오시는 것이고 초청공연은 당연히 유명한 팀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남국제무용제라는 이런 행사에 차라리 진짜 시범으로 보일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용단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 보이면 안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이 또 그때 한 9억을 올리면 위원님들,
○정용한위원  지금 이것을 합쳐가지고 4억 5,000을 그대로 다 수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정용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습니다. 국제무용제 축제에 우리 국내는 물론 국외의 유명한 단체를 영입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예산이 또 배가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고,
○정용한위원  왜 예산이 배가 증가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지금 네덜란드 지리킬리안 댄스컴퍼니를 부르려면 이런 팀이 우리 무용제에 온다면 우리 무용제 예산을 다 써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무용제가 4억 8,100 잡혀 있고, 무용단 초청공연이 4억 5,000 잡혀 있는데, 보면 장치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무대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다릅니다. 무대장치는 네덜란드에서 공수해서 항공편으로 오는 것이고, 정용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저 압니다. 정말 무용제 합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럴 때는 또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해서 이 팀은 저희가 2년 전부터 섭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명품 순수예술, 그동안 발레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세계 최고의 현대무용팀을 한번 초청해서 우리 성남의 위상을 또 한번 높이고 많은 무용관계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합쳐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거의 같은 무용제끼리는 붙여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연결해서 보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성남국제무용제 같은 것은 솔직히 저는 계속 사업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무용제, 아트센터에 고정적으로 하는 국제무용제 말고 같은 무용에 관해서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삭감을 요청하고 싶지만 됐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도 국제무용제 예산을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왜 그러느냐 하면 4억 8,100만 원인데, 매년 국제무용제를 성남에서 개최하는데 몇 월에 하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6월로,
○위원장 최윤길  6월 정도에 국제무용제를 하고 탄천페스티벌을 8~9월에 한단 말이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탄천페스티벌은 10월로 연기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10월이면 추워요. 그 날짜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추진위에서 한번 구성해 봐야 될 것이고, 10월이면 국제무용제 하기에 날씨가 춥습니다. 그런데 탄천페스티벌을 10억 들여서 매년 하는데 같은 유사한 성격의 국제무용제를 매년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3회째 계속 연결되어 오니까 삭감해가지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탄천페스티벌을 매년 하니까 국제무용제는 격년제로 한 번씩 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김영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저희가 올해 총괄적으로 52억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안 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줄여라, 하는 뜻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52억에서 국제무용제만 삭감해 주시고,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결론은 이따가 내려주시고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대부분 위원들의 생각이 많은 점이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 보시면 5~6월에 세계유명무용단 초청공연이 있고 밑에 국제무용제가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중국국립발레단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한쪽에 치우쳤다는 생각과 함께 본 위원도 우리 성남국제무용제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금년도의 예산은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삭감 인정하시는 거지요? 격년제로.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57페이지에 보면 성남국제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에서 1년 예산이 작년에 3억 4,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억 5,000만 원으로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성과가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올해 사업성과는 아마 관현악에서는 우리 성남이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이 장한나 지휘만 보였지 청소년관현악이라는 페스티벌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올해 3억 4,800에서 내년에 5억 5,000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내년 사업도 이 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 지휘자 중심의 이벤트로 진행하실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장한나 부분에서 하나 더 짚겠습니다. 올해 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 관련해서 성과로 문화재단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세우고 했던 게 장한나 부분이었습니다. 정작 장한나 공연 예산은 1억 6,000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일단 장한나를 가지고 올해 3억 4,800만 원으로 한 이것을 성과로 해서 지금 한 2억 이상을 증액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그만한 예산 대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설명 올리겠습니다. 장한나 런던챔브오케스트라는 제가 시간관계상 나중에 설명드리겠고, 국제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은 세 가지로 올해 전략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한나에 대한 외적인 부분에서는 중앙지라든지 언론에 많이 어필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정종삼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두 번째는 저희가 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이 사업의 중심을 잡는 안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유일한 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이고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성남시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음악적인 마스터클라스로 쉽게 말하면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우리 축제를 통해서 참가하게 되고 또 많은 레슨비를 들이지 않아도, 특히 저는 구시가지에다 그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신시가지 의원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구시가지에는 바이올린을 켜고 싶어도 부모님이 경제적인 여우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우리가 마스터클라스로 해서 아이들한테 지휘자가 레슨도 해 주고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성남에 음악적인 부분에 아마 많은 교육적인 부분을 배가시킬 거라고 보고, 끝으로는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차별화 축제로 저희가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올해야 장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벤트 했던 것이고 관현악 축제는 관현악 축제 중심으로 가야 된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 장한나 그런 이벤트 때문에 예산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성남에 관현악이나 그런 예술을 하는 아이들을 위한 레슨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문화재단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저희 재단에서 그런 단위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5억 5,000이에요. 그런데 예상수익은 3,400만 원 잡았어요. 아이들을 위한 연주기법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시·도에서 안 했기 때문에 성남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시·도에서 안한 이유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이 공연 자체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시민의 혈세가지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런 데에 이렇게 무자비하게 예산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삭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하고 국제무용제하고 탄천페스티벌이 이제 시작한 지 1회, 2회밖에 안 됐는데 수익을 말씀하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고요.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은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류차원으로 하는 것이고 선진국에서 많은 축제를 하는데 돈을 버는 축제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항공료 부분이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중국, 구라파 이런 세계 유수의 청소년을 초청하려면 나중에 우리도 항공료를 안 들이고 그쪽 나라로 다시 방문하게 되고 청소년 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 보시고 지원하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사업이 안 되니까 수입이 적으니까 내년에 하지 마라, 그러면 저희가 이런 사업하는 목적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정종삼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은 예산을 투자하면 성과가 있어요. 성과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돈 들어가는데.
  문제는 예산 대비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한나가 아니고는 국내에 알려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제가 봐도 그 공연 자체가 사업성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탄천페스티벌에는 시민이 몇 천 명이라도 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몇 명 옵니까? 실질적으로 유료가 몇 명이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유료 많았습니다.
○정종삼위원  수익예상이 3,400만 원 예산 잡혔는데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님, 학생들한테 돈을 5만 원, 6만 원 받겠습니까?
○정종삼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1만 원, 2만 원 받고, 장한나가 할 때는 5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한나를 함으로서 우리 1회 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이 뭔가 애드벌룬 띄웠다면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유지하고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저희 아트센터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작년에 장한나를 유치해서 그 홍보를 이벤트성을 가져갔는데도 3억 4,800 가지고 했으면 올해 최소한 그 정도 수준에서 가야지 2억을 왜 증액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님, 장한나가 올해 다녀감으로서 MBC의,
○정종삼위원  그것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이 부가가치는 여기 말한 3,400만 원이 아니고 200억이 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무슨 의도로 질의하고 무엇을 질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장한나 부분을 부정했느냐고요. 그리고 이 관현악축제가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성으로 갈 거냐고 하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강조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벤트성의 기준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좋은 지휘자가 오고 좋은 청소년들이 이런 음악교육을 받고 교류를 하는 게 나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도 관현악축제를 지휘자 중심의 이벤트성으로 하실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같이 공존하고 균형을 맞추어야지요.
○정종삼위원  그렇게 안 가겠다고 답한 것은,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벤트성에 대한 정체성을 제가 잘 모르겠다니까요, 정의를. 그럼 내년에 장한나 아니라 만약에 정명환 오면 너네 또 이벤트 아니냐고 저희들한테 화살을 하실까봐 좋은 지휘자와 좋은 청소년들이 모여야 우리 성남시의 음악적인 문화 발전이 되는 것이고 교육 발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종삼위원  음악 발전, 교육 발전 다 동의한다니까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러면 인정해 주셔야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음악발전, 교육발전을 위한 예산 투자를 하라고요.
○위원장 최윤길  마무리하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최소한 올해 예산 대비로 2억 200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이 국제청소년관현악단페스티벌 올해 증감된 부분 2억 200만 원을 삭감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국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우리 정종삼 위원의 지적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문화에 대한 향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것 외에 우리 아트센터라든지 이런 데 와서 또 장한나 씨라든지 외국인들과 같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교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사실비보상금이 높아져서 작년 예산 대비 높아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 타당하다면 본 위원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요구액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종삼 위원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내년에 초청할 나라가 중국, 일본의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입니다. 그 다음에 구라파 체코하고 러시아, 내후년에는 캐나다에서 올 예정입니다. 그것은 내년 일정이 안 맞아서 빠졌고 우리나라에서는 과천,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이렇게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실비보상금은 그 팀에 주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항공료하고 그런 것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그대로 예산을 존치하는 것으로, 삭감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반대에 동의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성남국제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에 대해서 국제관현악에 대해서는 고양에서도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보다 저희 성남에서 먼저 해서 굉장히 방송을 많이 타고 해서 고양이 취소를 했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봤을 때 성남이 대외적으로 업적을 하나 인정해도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전체적으로 한국 솔리시트들은 굉장히 인정을 받고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관현악이라든지 합주를 하는 쪽에서는 역량이 세계적으로는 많이 딸리는 실정이고 그리고 성남에 관현악 예술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이 외지사람들입니다. 물론 청소년오케스트라가 많이 육성되어서 관현악으로 가고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성남에 더 유능한 인재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더 많이 받아들인다는 설도 있었고 그래서 청소년관현악단을 세계 교류를 통해서 더욱 자질을 키워준다고 하면 훗날 성남 관현악 쪽의 제목을 키우는 차원에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윤광열 위원님께서 정종삼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셨는데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국제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정종삼 위원도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활용하라는 뜻에서 아마 2007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제대로 운영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기영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이라든지 한성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다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성남의 문화, 특히 관현악에 대한 발전에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 여기에 달려 있는데 너무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아트센터에서 이 예산 편성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사용을 좀 효율적으로 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항공료를 안 줘서 안 온 것입니까? 아니면,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유료화가 상승되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우리가 3억 4,800으로 진행해 보니까 뭔가 발돋움하기 시작하는데 예산에 발목이 묶였었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금년에 몇 팀이 출전했고 내년에는 몇 팀을 초청합니까?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윤광열 위원님, 반론하실 시간을 잠깐 드린 것이지 질의하라고 시간 드린 것 아닙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올해는 독일하고 중국하고 두 군데 왔는데, 내년에 러시아하고 체코에서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 친구들 기량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런 팀을 초청하다 보니까 유로화가 좀 올랐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헛되게 쓴다면 위원님들이 용서하시겠습니까. 방만하게 예산 짠 것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금년에 몇 팀이 초청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두 팀입니다.
○윤광열위원  내년에는 몇 팀이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세 팀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한 팀당 1억씩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님이 이 내용은 저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청소년관현악단이 한 번 뜨면 80명에서 1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홈스테이 이런 것도 해서 예산을 줄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 좀 빠져 있습니다. 동부권은 홈스테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홈스테이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려고 한 것이지 저희가 방만하게 올린 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정종삼 위원님 예산 삭감안에 동의하신 위원님 없는 것으로 삭감은 부결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공연기획국에 질의하실 게 많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많으시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요. 이종덕 상심이사님 장시간 자리를 함께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몇 개 과 예산 심의하는 것 보시니까 잘못된 부분도 많이 느끼시는 점이 있으시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계시기를 잘한 부분도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내년 예산 심의를 받을 때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제 자신이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찾아가지고 가능한 것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광열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국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금년부터 성남탄천페스티벌 국장님이 담당하시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동안에는 축제추진단장이 맡아서 하다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게 됐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동안 네 번 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올해 3회째입니다.
○윤광열위원  해마다 예산이 2억씩 증액되어서 올라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올려서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또 예산을 만들어 올리면 행자부나 경기도에 실질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내년도 예산을 올라오기 전까지는 엉터리로 예산 올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아닙니다. 적은 예산으로 축제 운영하느라고 솔직히 고생 많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적은 예산으로 이 축제하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했는데, 함평에 가면 나비축제라고 있는데 그 예산이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저희가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여기에서 얘기하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3억은 넘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3억여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3억 2,000만 원인가 3억 4,000만 원인가 제가 확실히 몰라서 제가 3억여 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입장료가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는 6,000원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금년도 함평나비축제에서 세입이 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적은 예산으로 대한민국 사람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비축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 탄천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2억씩 증액시켜가면서 내년도에 9억 6,000만 원입니다. 무슨 축제를 하는지 시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제가 무엇이냐, 탄천페스티벌인데 탄천에서 음식축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꽃놀이하는 것인지 테마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예산을 “증액만 해 주세요. 증액만 해 주세요.” 해서 지금까지 믿고 왔는데 해온 결과가 정말 시민들 동원 외에는 관심이 거의 없었다, 해서 예산 9억 6,000만 원은 전액 삭감을 하고 이 페스티벌의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 구상한 다음에 내년도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린다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탄천페스티벌 예산 9억 6,000만 원 전액을 삭감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이 탄천페스티벌 9억 6,0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으로 삭감 요청은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국장님, e-푸른콘서트 올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나름대로 성공적이 아니었나 자평해 봅니다.
○한성심위원  이번에 다 위탁을 주셨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자꾸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위탁이라고 하시는데 위탁의 범위가 완전히 다 주었을 때 위탁이라고 하는 것이지 저희하고 같이 예산을 수행하는 것이,
○한성심위원  같이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위탁이지.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안 그렇습니다. 한 2,600만 원은 저희가 같이 해서 식전행사와 전체 프로그램, 연예인 캐스팅 섭외 이런 것은 같이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식전행사, 연예인 섭외 이것만 같이 했다는 얘기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연예인 섭외 및 프로그램 홍보 전반적으로 다 같이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궤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ABN방송국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2,600만 원 정도 선에서는 재단에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억 8,800만 원에서 2,600 여기에는 지금 연예인 초청, 프로그램 이것만 들었다는 말씀이신데,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시스템장비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제작 전반적인 것.
○한성심위원  시스템하고 장비가 ABN에서 오지 않았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아닙니다. 거기에서 왔지만 저희들하고 다 예산 심의를 거치고,
○한성심위원  거기에서 온 것이면 온 것이지 “거기에서 왔지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아름방송에서 다 위탁해서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에요.
○한성심위원  그렇지요. 아름방송에서 한 것 아니에요. 아름방송에서 한 것 같으면 시에서 바로 아름방송에 위탁하도록 우리 문화예술과나 여기에서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이것을 재단에서 떠맡아서 재단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만 출연금만 많이 받는 것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이런 것을 떠맡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지적당하는 것이 많은데 사실 시 돈을 가지고 ABN방송국에서 거의 다 한 일을 가지고 왜 문화재단에서 떠맡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시 차원에서 하든지 그것을 돌려야지 왜 재단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차제에 한 가지 지금 국장은 굉장히 의욕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강 훑어보니까 대관하는 것보다는 공연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연을 하거나 대관을 하거나 훌륭한 작품을 대관하면 대관하거나 직접 공연하거나 보아지는 시민에게 수혜되는 것은 같습니다. 문화적인 영향력은 대관했다고 해서 적어지고 공연을 했다고 해서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굳이 자체 공연을 해가지고 수익력이 작은 공연을 자꾸 하려고만 하시지 말고 훌륭한 작품을 대관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 차원을 좀 돌려서 홍보도 하고 찾아보고 하셔야지, 이것을 전부 다 공연으로 해가지고는 수입 대비 우리 세출을 보면 상당히 수입이 적은 게 많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프로테이지를 대관에 좀 더 올리고 자체수입을 좀 더 올려야 그래도 재단으로서 할 말이 있는 것이지, 시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다 쓰는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삭감 요청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똑바로 하셔야 돼요. 물론 한성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e-푸른콘서트 총예산 2억을 우리 집행부 문화예술과에서 한다고 하면 2억을 ABN에다 수의계약이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아마 절차상 어려울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줘서 주는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을 똑바로 말씀하셨어야지요. 무조건 삭감하고 문화예술과에 세워가지고는, 작년에 e-푸른콘서트가 내용도 상당히 좋았고 관객도 굉장히 많았는데 날이 춥고 해서 나중에 관객들이 다 갔는데 그런 부분을 고치면 내용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남에 있는 언론매체나 성남의 그런 단체에서 e-푸른콘서트를 주관하는 게 직접 못한다고 하면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세입·세출 예산서 102페이지 야외공연 한낮의 페스티벌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무대 설치와 음향임차 8,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우리가 저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예총으로 예산 편성될 때 음향차를 구입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아트센터의 한낮의 페스티벌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들은 음향차를 같이 이용해서 이렇게 공연하겠다고 문화예술과장님하고도 얘기가 있었고 같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8,00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장님, 보충설명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제가 더 보충질의하고 나서요. 한낮의 페스티벌 1억 6,700 예산을 요구했는데 시청에서 계속 할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종삼 위원님이 또 한 번 지적하셨고 해서 시민회관은 또 집회도 너무 많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그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구청에서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구청이 됐든, 제가 볼 때는 공원 쪽에 가서 우리 양지공원이 아주 환경이나 참 좋은데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려서 청소년들이나 일반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데 아까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은 찾아가는 이동하는 무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총 20회면 일주일동안은 예를 들어서 중원구 양지공원 또 일주일동안은 수정구 희망대공원, 일주일동안은 주택전시관 앞에 정자동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박영애위원  아니 작년에는 토요일에 한 번씩 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것은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했다가 좀 반응이 좋아서 추경에 반영해서 가을에 했는데,
○박영애위원  그러면,
○위원장 최윤길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이 무대설치하고 음향임차 1억 6,700에서 8,000만 원 들어가는데 세부내역에 보면 무대설치, 음향임차 해 가지고 8,000만 원 들어가는 부분을 삭감 요청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내년도에 2억 3,500 예산을 들여서 무대와 음향설비차량을 구입한단 말이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에 대체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대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5톤 트럭 해봐야 8평 내지 10평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시민회관 무대 보셨듯이,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전에 시청에서 야외무대를 만들었잖아요. 20평, 30평을 돈 들여서 만들어서 관객이 별로 없었다 말이에요. 공연은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무대 설치를 몇 억 들여서 만들면 뭐합니까, 관객 서너 명 세워놓고 하면 무대설치를 뭐 하러 그렇게 비싸게 해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이 공연이 정말 좋다고 해가지고 관객이 많았을 때 예산을 더 드릴 테니까 그때 좋은 야외공연무대를 만드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저희는 내년에 이 사업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요. 삭감합시다.
○정종삼위원  삭감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안 한다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장님, 어렵게 마련한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저희가 하라고 요구해서 하는 건데,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지금 우리 박영애 위원님과 제가 보충설명한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왜냐하면 이동하는 무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비수기 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2007년도에 한낮의 페스티벌을 계속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뜻은 좋았으나 효과가 없었으니까,
○위원장 최윤길  그 무대 설치를 그렇게 크게 해놓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해봐야 20평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최윤길  8,000만 원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런데 이것을 20일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 최윤길  무대 설치 한 번 해놓으면 그게 매일 바뀝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아니지요. 일주일하고 철거하잖아요. 지금 이것은 20일 동안을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했을 때도 8,000만 원을 잡았는데 세 번을 옮겨야 됩니다. 그럼 철거비용 있고 설치비용 있는데 이것도 솔직히 빡빡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1억 7,600 본예산에 삭감하고 정확한 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올리십시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1회 추경이 4월이나 5월 아닙니까. 그러면 상반기에는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하반기에는 또 문화의 달 문화행사 때문에 다 치여서, 저는 많이 안 할 때 8월에 방학 전후해서 나름대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인건비도 빠진 것입니다. 우리 시민회관이 했을 때는 시민회관 스텝들이 좀 보조를 했는데,
○박영애위원  국장님, 예총 행사 없을 때 같이 서로 날짜를 조절해서 차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게 이용할 수가 없어요.
○박영애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용이 안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트럭가지고 잘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단 스케줄 봐야지요, 그 다음에 사랑방 문화클럽 동아리들 스케줄 봐야지요,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될 것 같으면 이거 전액 삭감하고,
○위원장 최윤길  우리 성남에서 음향설비차량 구입하는 게 일반트럭이 아니라 이동식 무대 설치가 되어 있는 음향차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장님, 다른 것은 제가 전공 아닌데 그것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서울에서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될 것 같으면 왜 위원님들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여기에서 했을 때의 예산인데 인건비 다 빠졌지요, 다시 설치, 셋업하는 비용 다 빠졌단 말이에요. 방대하게 짰다면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통과시켜주시면 제가 더 힘들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만약에 이 페스티벌을 하면서 관객 동원이 안 되면 김영수 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또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정용한 위원님 안 계시지만 또 중복된 홍보, 이것 다 홍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홍보비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시민회관 계획 세울 때 같이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분당구도 간다면 거기 또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방만하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것을 그러면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내년에 공연할 때 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쫓아가서 볼 테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결과를 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강하게 얘기하시면서 그냥 털어버리려는 그런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은,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아니,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신다니까,
○박영애위원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제가 이것을 서울시에 있을 때,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위원장님이나 기타 위원님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차후에 어떤 것을 보게끔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고 제가 삭감 요청했던 것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국장님,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삭감하는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지 “그러면 사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게 아니고 만약에 효과가 없을 때는 위원장님이 저 가만 안 놔두실 텐데요.
○위원장 최윤길  한 번 경고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그냥 거기에서 “그만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공연 안 하면 그만 둬야지요. 한 번 더 그런 답변하면 안 됩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사업 자체를 거부하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55페이지 e-푸른콘서트 관련해서 10월 8일 하겠다고 예정은 나와 있는데 2008년 성남탄천페스티벌도 10월 8일,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자료 잘못됐습니다. 7일 전야제 때 합니다. 제가 미스프린트 인정합니다.
○정종삼위원  이렇게 한다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10월 7일이 시민의 날 전야제입니다. 그래서 전야제를 하고 아마 중원구 종합운동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10월 8일부터 탄천에서 개막식을 해서 3개구 전역과 공원을 다 돌면서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탄천페스티벌도 그렇고 e-푸른콘서트도 마찬가지인데 이 탄천페스티벌에 가서 제가 눈살을 찌푸린 장면이 있었는데 탄천페스티벌은 시민을 위한 아니면 성남의 문화 정체성이나 아니면 문화 활동을 위한 페스티벌입니다. 그런데 특정인을 위한 페스티벌이 됩니다.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때 국악단 공연이었나 특정한 사람을 화면에, 특정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다 아시지요. 화면에 열 번 이상 비춰졌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것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탄천페스티벌은 특정한 시장을 위한 공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연할 때마다 그래요. 그것은 지나칩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예우적으로 비추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 안 돼요. 그러면 공연을 보러 온 공연의 내용과 연결되지도 않고 공연이 중간 중간 끊기게 됩니다.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탄천페스티벌 아까 윤광열 위원님이 삭감 요청하셨는데 올해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설명은 하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솔직히 올해 스물한 분의 추진위원님들이 문화·예술 전문가와 60%가 우리 성남시 문화인사도 각양각색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 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프로그램도 있었고 좋은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탄천페스티벌은 정종삼 위원님 또 많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예산 편성을 하겠고,
  그 다음에 공연문화예술축제라는 것은 익히 아시니까 설명을 안 드리고. 1억 6,000은 위원장님이 한번 지적하셨지만 지금 탄천에 우리 상주무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한 1억 5,000에서 2억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에서 상주무대를 설치하게 된다면 내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예산을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세팅해서 부족했던 부분이 올해 솔직히 많았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적절히 잘 활용해서 뭔가 차별되고 특색 있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1억 6,000이 내년에 상주무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을.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원래 내년도 무대 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1억 6,000을 들이냐 이렇게 한번 질책을 하셨는데 올해는 협찬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협찬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아예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탄천문화벨트 활성화사업으로 하면서 아마 탄천에 상주무대를 해서 탄천뿐만 아니라 문화동아리들 또 많은 문화행사를 거기에서 치르려고 하는 계획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일 내년 10월까지 완공이 된다면 그 예산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세팅하겠고 아니면 예산을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작년에는 무대 스폰 받으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어디에서 스폰받으셨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올해도 시 예산 최대한 줄이고 스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아까 홍보에 대해서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문화재단 전체 홍보하는 것은 홍보실에서 하고, 기획물이나 축제 관계된 행사에 대한 홍보는 공연사업국에서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 2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추진일정을 보면 중간부분에 개관 3주년 홍보 시행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공연기획국에서 왜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제가 아까 식사하시고 나서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 같은데 홍보실 예산 가지고는 개관 3주년이나 특별기획공연 홍보를 하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불필요하다면 저희가 세우지 않았겠지요. 나름대로 개관 3주년에 맞는 특화된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여기에서 시행하지 마시고 홍보실에 줘야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종삼 위원님 말씀대로 단위별 사업은 저희가 해야 될 성격이고요, 총괄적인 것은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옛날에 단식부기로 되어 있을 때는 예산들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문화재단이나 위원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지금은 복식부기로 되다 보니까 예산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투명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자료에서 기획예산을 보게 되면 스물한 가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홍보비를 사업당 어느 정도 예산하고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전체 예산의 15%까지 가야 됩니다. 기업에는 30%까지 가는데 우리는 시민의 혈세를 쓰고 예산을 쓰기 때문에 10% 미만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국장님이 예산을 진두지휘하면서도 예산이 어떻게 서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계세요. 지금 21개 작품의 홍보비가 평균 13.8%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30% 이상 5.5%, 34.2%, 30% 이상 되는 것이 두 가지 작품이 있어요. 그리고 10% 미만 되는 것이 세 작품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15%도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평균 18.3%라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어떻게 데이터를 뽑았는지 모르지만 13%까지 지금,
○이형만위원  그러면 홍보비를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한 번 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제 개인소견으로 15%에서 30%까지,
○이형만위원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26쪽 보시면 마티네콘서트가 11.8%예요. 그 다음 11.9%, 20.4%, 35.5%, 25.1%, 8.8%, 27.9%, 24.7%, 14.1%, 10.6%, 26.9%, 13.0%, 8.5%, 34.2%, 15.6%, 6.6%, 20.6%, 11.2%, 10.2%, 26.1%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옥외 홍보물, 영상광고물, 지면광고 배포 아무리 뒤져보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떤 근거로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15% 정도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과다 책정됐어요. 계수 조정하셔서 얼마 삭감할 것인지 자료 올리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버이날 특별 김영임의 효 콘서트 같은 것은 홍보비가 세팅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홍보비가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안 된 것을 빼고 말씀드린 거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전체 26개 사업을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나눠 보시라니까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통계 내셔서 어떤 것에 얼마 삭감할 것인지 계수조정하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님, 26개 사업에서 홍보비를 세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형만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30쪽을 보세요. 4,500만 원 예산인데 홍보비가 1,600만 원이에요. 35.5%라고요. 그리고 42쪽 보세요. 9,480만 원인데 홍보비가 3,500만 원이에요. 이런 홍보비가 어디 있습니까? 슈퍼스타 조용필콘서트가 6.6% 잡혀 있고, 세계 유명 무용단 초청공연이 8.8%, 홍등 이 세 개만 10% 미만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는 10% 이상 20% 이상 상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료 제가 만든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30쪽 자료하고 40쪽 자료 예산 쪽을 보면 발렌타인 같은 것은 선전을 많이 해서 수익을 80% 대로 올리겠다는 전략으로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니라 많이 잡은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많이 잡은 것하고 과다하게 잡은 것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과다하게 잡은 것은 거기에 돈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비용을 과다하게 잡았다고 표현할 수 있고, 많이 잡은 것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저는 홍보에 대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5%선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을 15%선 되게끔 맞추시라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이형만위원  지금 18.3%는 누가 봐도 이해 못할 예산이라고요. 지금 계수조정하세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혹시 위원님, 남한산성 것도 데이터로 뽑으신 것 아닌가요?
○이형만위원  몇 쪽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48쪽이요.
○이형만위원  남한산성 26.1%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런 것을 보시면 수치상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에 공연도 하지 않으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님은 21개 자료에서 총 예산과 거기에 세팅된 예산만 가지고 평균치를 내신 것이고, 사업단위별 주요사안을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신이 지금 10%에서 15% 얘기했는데 그것이 다 넘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들리고 있거든요.
○이형만위원  지금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용운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연기획부장입니다.
  홍보예산이 과다 계상은 아니고요, 모두 말씀에 혼선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단위사업별 홍보예산은 기본적으로 포스터, 전단, 현수막이고 그 가운데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세팅 공연은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부 TV스팟이라든지 전광판 홍보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건의 홍보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즌별로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기왕에 지금까지 단위 공연별로 편성되어 있는 포스터, 전단, 현수막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성남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여건이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과 별개로 성남아트센터가 투입 예산 대비 성과가 내년 목표가 59.6%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기획공연의 홍보를 전략적으로 연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네 분기로 나누어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이것은 올 한 해 저희들이 이런 공연을 합니다 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3월이 되면 봄 시즌에 어떤 주요 공연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고,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요, 10월부터 개관 3주년 페스티벌이 한 달간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TV스팟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대충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년 사업계획 잡으신 것이 어떤 것 하나인들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만큼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고 문화재단을 홍보하고 싶은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홍보예산도 천차만별이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용운  그것을 일정한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5% 차지하는 것도 있고 30% 가는 것도 있는데, 전략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아트센터도 홍보하고 세입도 올려야 하는 겠다 하는 것으로 넓게 잡는 것도 있고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지금 문화재단은 사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사업을 하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용운  예.
○이형만위원  장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사업이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예산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실리에 맞게끔 짜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둥글둥글한 답변 아니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용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공연들을 보면 중요하게 세입에 집중적으로 뛰어야 되겠다 하는 공연은 TV스팟 편성한 공연도 있고요, 그런 것은 홍보예산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에 관한 한은 나름대로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뛰고 있습니다. 여건은 어려워지고 내년부터는,
○이형만위원  축제사업부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 관계는,
○이형만위원  거기는 홍보비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거기는 10%가 넘습니다.
○이형만위원  10%가 안 잡혀 있어요. 거기는 지금 평균 8.7%가 잡혀 있다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지금 7,95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형만위원  지금 탄천페스티벌은 8.2%, e-푸른콘서트 8.5%, 국제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은 9.4%가 잡혀 있어요. 지금 세 가지 자료가 올라왔는데 평균 8.7%에 불과하다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지금 탄천 같은 경우 평가라든가 업무홍보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이형만위원  지금 계수조정 하셔서 정리하세요.
  담당 국장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안 되죠.
○위원장 최윤길  계수조정해서 삭감 요청할 것입니까?
○이형만위원  예,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얼마나요?
○이형만위원  조정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정을 하시라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조정을 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조금 이따가 조정하고요, 정기영 위원님 질문하고 나서 정리한 다음에 조정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정기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야외공연 한낮의 페스티벌에 대해서 본 위원도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부분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총에서 하는 찾아가는 토요콘서트에서는 1억 2,000만 원을 해서 24회를 하고 있고 야외공연 한낮의 페스티벌에서는 40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에 무대 관람좌석이 몇 개나 깔리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시민회관에서 할 때는 400, 500 받는데 앞으로 나가면 늘어날 수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못 뽑겠습니다. 양지공원 같은 데는 접근성이 어려워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1, 2백 명으로 시작되다가 끝날 때쯤 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분당구는 주택전시관이나 중앙공원 이런 데서 하면 사람은 늘어날 텐데 민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정기영위원  보통 시민회관에서 할 때는 200석 정도였었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장소의 변동이 있으니까 한 500석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람의자 임차가 8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플라스틱의자 500석을 구입하면 개당 8,000원이면 400만 원이면 되거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구입이요?
○정기영위원  본 위원에 인터넷에 가격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임차가 아니라 개당 7,700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단 예산을 그대로 가는데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받겠습니다.
  국장님, 조용필콘서트를 내년에 올해하고 똑같은 시기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올해 그렇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용필 씨가 스케줄을 계속 비워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용필 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섭외라든가 스케줄 잡는데 조용필 씨 측에서는 15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위원장 최윤길  몇 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조용필콘서트를 해서 성남아트센터의 가치를 높인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똑같은 공연을 내년에 또 하게 되면 가치가 떨어질까 봐 그렇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연출이나 구성이 달라지겠죠.
○위원장 최윤길  콘서트는 콘서트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술의전당은 7년 동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계속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처음에 일주일 하다가 열흘 하다가 보름까지 가다가 8년 차 되는 해부터 안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계수조정 필요하죠?
○이형만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앞으로 공연기획부에서 물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더 효율성 있게 쓰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발렌타인&화이트데이 400만 원, 토마스 햄든 750만 원, 남한산성 500만 원 합 1,65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국장님, 성남시 아트센터에서 최초로 창작극을 하나 준비하고 계시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남한산성뮤지컬입니다.
○윤광열위원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원래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하지 않고 내후년에 합니다. 내년에는 준비작업을 하고요,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보니까 예산이 너무 방만한 상태에서 35억 예산을 수립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지금 올라온 예산 1억 5,300만 원은 수용을 해 주셔야 내후년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본준비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제가 2009년도에 한다고 그랬으면 삭감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2010년에 한다면,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2009년에 합니다. 원래 내년에 할 계획을 잡았는데 너무 시급하다 그래서 극본이라든가 작곡, 연출, 무대디자인, 의상, 소품 그런 소프트웨어만 내년에 하는 것에 1억 5,300만 원 올렸습니다.
○윤광열위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계획 잡으셔서 위원회에 꼭 보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년관현악단 예산, 아까 심각한 토론 끝에 표결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청소년관현악단 유료입장객이 몇 명이었습니까? 몇 회 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5일 동안 했습니다. 성남청소년교향악단은 매진을 했고요,
○위원장 최윤길  평균 1일 유료 관객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한 30% 미만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1만 원이시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1만 원 미만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총 입장 수익액이 얼마였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3,000만 원 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3억 4,800만 원 들여서 10%도 안 되네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 청소년 대상은 우리 성남시 청소년 대상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청소년들한테 1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3억 4,800만 원을 들여서 공연을 하는데 예상수입이 3,450만 원 1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유료로 하게 되면 관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차라리 무료로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 공연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때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장님, 제가 역제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겠지만 유료는 유지를 해주고 저희가 협찬을 받아서 기업인들이 우리 성남 청소년들을 무료입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찬 받는 쪽으로 해서,
○위원장 최윤길  무슨 협찬인데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기업들한테 협찬받는 것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육성 교육사업 해서 협찬을 받아서 우리 청소년들이 무료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협찬을 받아서 입장권을,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세입은 올리면서 청소년들은 입장도 하고,
○위원장 최윤길  협찬 받을 것은 협찬 받아서 따로 하고 청소년들한테 무료로 하자고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무료로 입장권을 배포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올 수 있게끔 하고 수입은 다른 데 스폰을 받아서 채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위원장 최윤길  이것을 언제 할 겁니까? 5월 20일이면 끝납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끝나고 60일 이후에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또 우리 이사장님이십니다.
○위원장 최윤길  일반 청소년들한테 무료로 공연하는 것이 선거법에 걸립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이사장님이 저희 시장님이십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아트센터에서 여태까지 무료로 공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극장에서 하는 것은 돈을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상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면 무료로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 스폰을 받아서 하는 방법 등 최대한 우리 청소년들한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설명자료 39페이지 성남 민간예술인 한마당 사업이 총 예산 2억에서 출연 10개 민간예술인 단체에 한 단체당 2,000만 원씩 지원금을 줘서 예술인한마당축제를 치르는데 10개 단체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9개 지부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부에다 주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여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연료 2,000만 원 10개 단체인데 올해 그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내용이 부실하고 알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서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정말 9개 공연예술단체 지부가 저희 아트센터는 물론 성남 전역에서 문화프로그램이 더 증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개막식, 폐막식을 태평운동장에서 밤에 했는데 그날 위원장님하고 몇 분 의원님이 다녀가셨는데, 사람도 많이 못 오고 해서 이것은 저희 아트센터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개·폐막식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9개 지부가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공연사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노재천 문화사업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문화사업국장 노재천입니다.
  2008년도는 문화사업국이 태동된 지 3년 정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시작했던 문화재단의 5대 사업이 내년이면 2차 3개년 계획으로 마무리됩니다.

(문화사업국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설명을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123쪽 보시면 조사연구용역비가 8,025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내년도에 저희 문화기획부에서 추진했던 3개년 계획의 사업이 1차년도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그 목적으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든가 문화재단의 역할을 해왔던 부분들이 몇 개 사업으로 인해서 너무 치우친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성남시가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2013년까지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전년도에 3,773만 8,000원으로 연구용역비 주지 않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이것은 용역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일전에 문화기획부가 인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다른 문화재단보다 적기 때문에 저희 성남문화재단 고유의 정책실천 TF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과 외부의 우수한 연구원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용역은 주지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성남에 문화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발굴 유물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지금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정관에 보면 문화유산의 보존과 발굴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추진한 부분들이 문화원하고의 역할 분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토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문화원 쪽으로 인력구조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를 전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성남문화원에서는 예산도 없고 문화재단의 일개 사업 중 하나의 사업만도 못합니다. 모든 것을 문화재단에서 다 잡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요. 마을지까지도 예산이 삭감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갖고서 문화재단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문화재단은 예산 안 줘서 못하고 문화재단은 문화원에서 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입니까? 정관에 분명히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다 했는데 그 부분을 왜 시행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지금 문화기획부의 5명 가지고, 지금 박물관 인원에 대한 부분이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문화기획국에서 이 사업을 못한다고 그러면 성남문화원에 이 사업을 넘기라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노재천 국장님 답변 들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문화재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보존이라든지 이런 자료에 대해서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세워서 성남문화원에 주도록 하시고, 문화사업국에서 못하는 부분을 다른 데도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검토하시고 그 다음 문화재단에 학예사가 있어요. 학예사가 성남문화원으로 파견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성남문화원에 이 사업을 맡기도록 해주시고 예산 편성도 해 주고요.
  그 다음 학예사 두 명 뽑았습니까, 세 명 뽑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학예사는 한 명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학예사 한 명도 성남문화원에 파견될 수 있는지 협의해 보도록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양해해 줄 수 있겠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8,025만 원에 대한 예산에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을 다 넘기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윤광열위원  전체가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성남의 문화유산발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성남의 문화 정체성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관여치 않겠다면 국장님 말씀처럼 성남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해 주게끔 담당과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문화재단에서 한 명을 선출한 학예사를 성남문화원에 파견근무를 시키면 이 사업에 충실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박물관 인원을 기초 조사하기 위해서 학예연구원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을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하신다면서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지금 그 업무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업무지침을 내릴 때 박물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그 인원을 채용한 부분인데요,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성남시의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박물관을 하기 위해서 역사박물관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테마가 있는 박물관으로 갈 것이냐 라는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향토사에 대한 부분들을 1996년도에 문화원에서 했던 자료를 전부 학예사가 발췌를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저한테 물었을 때,
○윤광열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그 얘기는 거의 마무된 것 같으니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성남문화원에서 조사한 것을 학예사가 다시 발췌하지 마시고 그것은 성남문화원에서 다 했기 때문에 다 아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지금 판교나 도촌동에서 새로 발굴되는 문화유산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문화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발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시켜서 학예사를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과장한테 요청했던 부분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126쪽 보게 되면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이 있어요. 여기에도 자문 및 평가단 회의수당이 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예산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이번에 예산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도의 예산 편성제도와 금년도의 예산편성제도가 사업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합계 금액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통계 목에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은 전년도와 같다는 얘기입니까,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금액에 대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자문 및 평가단회의는 시행한 바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아니라 국장님,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은 전년도보다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5,300만 원을 삭감하기 위해서 질문한 부분인데,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면 5,3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도에 자문 및 평가단 회의수당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시겠다고,
○윤광열위원  자문 및 평가단 회의수당이 당해연도에 600만 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이것을 포함한 전년도 예산이 3억이잖아요. 2008년도 예산은 3억 5,300만 원이니까 전년도 예산 편성으로 이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억이고 내년도에 3억 5,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전체 성남시에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랑방문화클럽들이 금년도에 약 53개 정도 참여해서 사랑방문화클럽의 회원들 스스로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대 작업하는 부분이라든가 조명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4일 동안 하는 과정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한 부분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5,3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조명이 얼마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126쪽에 보시면 490만 원하고 127쪽에 보시면 1,600만 원하고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및 임차료 790만 원만 더 증액 시켜주면 되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사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도 예산제도가 바뀌어서 비목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사랑방문화클럽축제만 하는데 3,200만 원 가지고 5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있어서 약 1,1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사업은 사실 중요한 게 클럽 수가 금년도보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내년도에 가면 상당히 이 부분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삭감을 유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마무리 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현재 사무관리비 및 임차료 이 부분을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승인해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자료 99쪽을 보시면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전체적인 행사의 큰 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3억이었는데 내년도에 3억 5,300만 원으로 클럽 수가 늘어나도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사랑방문화클럽 축제를 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동아리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아무리 아마추어들이 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수준 있는 공연단체들이 공연장에 와서 하면서 느낀 게 많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99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3억 5,300만 원의 사업에 대한 디테일한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현재 클럽 수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얼마나 더 클럽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조사된 것은 1,013개가 조사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53개가 클럽축제에 약 7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여해서 4일 간에 걸쳐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부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성남시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클럽들을 발굴하는 즉, 클럽발굴취재단 원고료라든가 작년도에 없던 사업이 금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5,300만 원이 증액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클럽을 발굴하는 데 예산을 많이 편성시키도록 하고 성남의 문화 정체성을 찾는데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은 문화기획국장으로서 말도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지금 정체성 찾는 부분이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추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너무 얘기가 길어지면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못하니까 사랑방문화클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 편성시켜주는 것은 맞는데 현재 자문 및 평가단 회의수당 600만 원만 삭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삭감 요청 다 끝났습니까?
  윤광열 위원님의 600만 원 삭감 요청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  다음 131쪽 보면 문화통화시스템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운영평가보고서 발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문화통화 1단계 사업이 종료됩니다. 현재 문화통화에 대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네트워크 구축을 이번에 다시 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문화통화가 상당히 폭넓게 교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운영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윤광열위원  3년간 문화통화시스템 기반 조성에 대한 평가보고서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동안 평가조성을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하셨는데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현재 사랑방문화클럽 동호인들과 연계해서 사랑방을 지정하고,
○윤광열위원  사랑방을 묻는 게 아니라 문화통화시스템의 기반조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화통화시스템 기반 조성을 위해서 3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처음에 문화통화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1318해피존 모란아지트에 문화통화와 연관된 시행 모델을 직접적으로 시행을 시켜서 가출한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통화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책대화모임이라든가 문화통화제도에 대한 시스템을 연구를 해왔고 현재는 사랑방문화클럽과 연계해서 문화통화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좋습니다. 그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문화통화시스템 기반 조성으로 인해서 5박 6일 동안 7명이 2,800만 원 들여서 스위스에 방문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7명이 다 가야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지금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잡아놓은 것이고요, 전체적인 인원은 디테일한 세부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통화에 대한 1, 2, 3 모델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스위스입니다. 인원에 대한 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까 박혁서 국장님도 보고하셨지만 거기는 450만 원씩 4명이 예산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7명의 연수가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 문화기획국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7명입니다.
○윤광열위원  연수를 7명 다 간다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부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의원님도 가시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155쪽 보시면 조경관리용역이 1,800만 원 편성되었는데 테마파크의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지금 조경관리용역이 책테마파크 맨 위에 만파식전 조경면적이 정확하게 제 머리 속에 기억은 없습니다만, 여기는 방문객이 금년도까지 12만 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잔디면적이 훼손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늘 관리를 해줘야만,
○윤광열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율동공원을 운영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운영 관리하는 예산도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만약의 경우 문제가 있으면 공원운영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훼손된 부분을 지원 요청 받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위원님, 그 부분은 시설에 대한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도 조그만 문제가 있을 때 즉, 다시 말한다면 책테마파크 앞에 있는 잔디광장이 시설관리공단 것이고 그 뒤쪽 1,800평이 저희들 것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1,800평이고 그 앞에 잔디가 시설관리공단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일부 필요하다고 하니까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예산 편성시켜 드리고 805만 4,000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조경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램프를 만들면서 그 앞에 마사토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조경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그런 설명을 미리 하셔야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윤길  삭감 철회하시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예, 철회합니다.
  그 다음 157쪽에 책테마파크 시설공사비 3,5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책테마파크 입구 보수공사는 마사토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끝을 내고,
○윤광열위원  이 예산 2,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이것은 내년도에 현재 앞에 있는 부분을, 제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공사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번에 공사를 하고 나면 그 앞에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책테마파크 들어오는데 전체적인 컨셉에 떨어지기 때문에 바꾸고자 하는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책테마파크 입구보수공사 2,000만 원은 다시 보수할 필요 없어요. 현재 도에서 책테마파크 인수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2005년 11월 30일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2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무슨 보수공사를 한다고 2,000만 원을 또 올립니까? 처음에 인수 받을 때부터 부실공사에 대한 것 때문에 도에서 인수 받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받고서 왜 자꾸 보수공사를 하시려고 하세요? 장애인램프도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수 받고 하라고 했는데 그냥 받고서 우리 시비 예산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0만 원 예산 삭감 요청하고요.
  그 다음 화장실 개선은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 밑에 초화류 식재공사 1,000만 원이 있어요. 이 예산은 삭감 요청합니다. 괜찮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런데 위원님, 초화류 식재는 원형공연장 위쪽으로 시민들이 그늘이 없다고 해서, 사실 초화류 부분도 너무 삭막하다는 여론들이 너무 많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아까 155쪽에 조경관리용역비 1,800만 원 있잖아요. 그 1,800만 원에다 여기 초화류 식재공사에 1,00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조경이나 초화류나 똑같은 얘기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조경은 단순하게 전체적인 상황을 현 상태를 유지해 주는 부분들이 조경용역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의 초화류를 식재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다른 위원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삭감 요청은 인정하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설명자료 132페이지 교육기획부 정기 강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80페이지인데 그 중에서 강사료 부분을 다 나열시켜 놓은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는 강사료가 없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체크가 전년도 대비해서 안 나왔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이번에 예산제도가 바뀌면서 사실은 통계 목까지 적기에는 증감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억 4,000이라는 돈 중에서 2억 7,000이 강사료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3억 4,000의 사업 중에서 2억 7,000 강사료가 나간다면 상당히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몇 개 강좌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현재는 79개 정도 하고 있는데 정용한 위원님께서 너무 강사료에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정용한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것이고요, 지금 79개 강좌를 하고 있다고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인원은 매 학기마다 약 700여명으로,
○정용한위원  시설이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인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꾸 시설이 오버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사업 자체를 그 시설에 맞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불려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강사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사수입을 예산서 자료에 보시면 거의 엇비슷한 것, 예를 들어서 18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바이올린 시간당 7만 원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반 한 시간씩 48회 되어 있고 또 바로 밑에 어린이 바이올린 강좌 해가지고 또 7만 원씩 되어 있고 바로 밑에 보면 바이올린 회당 7만 원 한 개 반, 거의 똑같은 사업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엇비슷하게 예산을 다 나누어 놓았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어린이를 위한 바이올린 강좌가 있고 저녁 때 직장인을 위해 강좌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맨 밑에 있는 바이올린 회당 7만 원 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일문일답하지 마시고 쭉 말씀하시고 나중에 답변기회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똑같이 지금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찢어 놓아가지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똑같은 내용을 찢어놓은 것은 강좌가 강사가 다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왜 강좌가 다르게 하시느냐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강좌의 수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시설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많이 만들어놓는 것이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런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강좌를 받으러 온 사람이 워낙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인원을 한 교실에서 수용할 수 없을 때 고급반을 하나 만들고 초급반을 만들고 이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지금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시설에 맞게 받게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좁다 보니까 이런 문화집회시설 건립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맞게 좀 해 주세요. 받으면 좋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묶어서 제가 예산을 만들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바이올린 시간당 3개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부분에 대해서 672만 원은 삭감을 요청하고, 그 밑에 보면 직장피아노 강좌도 있고 초등학생, 하다못해 교사를 위한 피아노강좌도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삭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위원님들, 간단하게 부탁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받는 돈은 따로 수입을 잡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수입 대비 나가는 강사료가 어떻게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전체적으로 적자는 아닙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국장님,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을 매우 잘 하시고 굉장히 많이 기여하신 점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무 방만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아까 잘 몰라서 자문평가단 회의수당도 동의를 했는데 이 네 분이 하는 것 맞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네 분이 자문평가단이라는 것은 그러면 외부인사입니까?
7○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외부인사입니다.
○한성심위원  주로 무엇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최초에 작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카이스트에 줬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시초는 모르겠고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평가단 회의수당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심위원  자문 및 평가단 회의수당을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동의했는데 저는 이게 자체적으로 한 것인 줄 알았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그것을 신중하게 해서 하셔야지요. 지금 벌써 다 정리가 되었는데,
○한성심위원  정리가 돼도 이것 내부인사가 아니고 외부인사 초청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수당이 나가니까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축제장비 임차료하고 밑에 임차료 490만 원하고 100만 원 있는 이것은 예총에서 구입되는 차량으로 되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지금 이 부분은 금년도에 한 것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그 부분이 예총에서 만들어져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490만 원, 100만 원 해서 59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보면 행사케어트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이것은 1년 동안 사랑방문화클럽들이 전체적으로 다 끝났을 때 결산보고대회를 합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결산보고대회를 3회 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내년 4월이면 사랑방문화클럽이 출범한 지 1기가 끝나는 달입니다. 그래서 그때 창립총회 때 한 번 하고, 연말에 한 번 하고, 중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3회 계상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처음 시작했던 것이니까 1년을 맞이해서 조촐하게 하시고 마칠 때 마지막에 한 번만 하시도록 300만 원만 인정하고 6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외부초청팀 출연료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이렇게 계속 동의 없이 삭감해 나가면 안 되고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자문 및 평가단 회의수당 600만 원 삭감에 동의한 것을 철회하셨지요?
○한성심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이 철회를 해서 아까 윤광열 위원님이 예산 삭감 요구한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광열 위원님이 삭감 요청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동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삭감이 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126페이지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 중에 축제장비 490만 원, 축제운영비 진행용품 임차료 100만 원 590만 원을 한성심 위원님이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만위원  지금 집행부 답변이 어정쩡했어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우물우물하고 말았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사랑방문화클럽 축제장비 임차료 부분은 시에서 만들어서 예총에 줄 공연차량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재 사실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것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진행용품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행용품 100만 원은 살리고 위에 490만 원은 삭감하도록,
○위원장 최윤길  축제장비 임차료 490만 원을 한성심 위원님께서 삭감 요구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만위원  동의합니다.
○한성심위원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보시면 행사 케어트링에 9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3회로 한 것을 1회만 인정해서 600만 원 삭감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집행부, 말씀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내년 4월에 창립 1주년 때 집행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회를 주시고 연말에 결산하는 것 두 번 정도는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 삭감.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위원  동의합니다.
○한성심위원  그 밑에 외부초청팀 출연료는 무엇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이 부분은 저희가 사랑방문화클럽을 금년도에 축제를 했지만 평소에도 사실은 이 무대 쪽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 때 전문가 프로집단을 초청해서 아마추어 동호인들에 대한 자극을 좀 더 불러일으켜주기 위해서 외부출연팀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일면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방문화클럽을 네크워크하고 이 풍토를 넓혀주고 이런 곳이지 문화재단이 문화클럽 네크워크를 계속 추진하는 사업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재단에서는 이러한 문화클럽들을 발굴하고 네크워크해 주고 여기에서 초창기에는 좀 사업비가 들어서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는 저절로 굴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네크워크 안에 있는 사랑방문화클럽들이, 또 다른 클럽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클럽이 이렇게 발표회를 하면 되는 것이고 작은 동아리들이 모여가지고 발굴된 그 문화클럽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또 저변 확대를 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여기에 무슨 외부초청팀 프로팀을 모셔 와서 저는 여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져서 1,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먼저 집행부 의견 좀 듣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한성심 위원님 지적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들을 초청하는 부분은 마스터클라스 쪽으로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사실은 저희 성남시에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랑방문화클럽들뿐만 아니고 경기도 내에 저희들하고 똑같은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기문화재단도 성남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랑방문화클럽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쪽의 팀들을 축제 때도 불러오고 가능하면 외부에 있는 팀들도 불러와서 성남시에 있는 사랑방문화클럽들이 외부의 팀들과 교류도 하고 좀 더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실 내년도에 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한성심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정출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정출연을 하도록 유도하셔야지, 전문가를 초청한다는 것은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을 삭감할 테니까 500만 원선 내에서 우정출연을 하도록 유도해 보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외부초청팀 출연료 500만 원 삭감 요청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위원  동의합니다.
○한성심위원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보면 사랑방문화클럽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300만 원씩 30개 클럽에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몇 차례 국장님께 지적을 한 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재단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사업금이나 이런 있는 돈이 아니고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300만 원씩 30개 클럽에 9,000만 원을 나누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약 1억 원이라는 돈을 중간에서 시 돈을 가지고 재단에서 사랑방문화클럽에 주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돈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300만 원씩을 30개 클럽에 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화클럽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곳이든 시든 예총이든 문화재단이든 많은 곳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다고 볼 수 있는 일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의 위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화개단은 시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사랑방문화클럽의 네크워크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변 확대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실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이것이 토착화 되어서 이제 그대로 두어도 굴러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랑방문화클럽 30개 클럽이 어디가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클럽당 300만 원씩을 지원한다면 300만 원을 받지 못한 클럽은 무엇이며, 아까 말씀이 1,013개의 클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많이 활동하고 주로 많이 동참하는 클럽이 한 57개 클럽이라고 본다면 여기에서는 딱 잘라서 한 반 개 정도는 올해 300만 원, 반 개 정도 30개 클럽은 내년에 300만 원, 이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300만 원씩을 나누어줘야 될 9,000만 원의 예산이 있다면 우리 시에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주도록, 그것은 재단에서 특별히 이런 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는 것은 모르지만 문화재단에서 사랑방문화클럽을 하면서 30개 클럽에 3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져서 9,0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집행부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위원님께서 내주신 3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의 성격이 시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그것을 왜 일반 동호인들한테 나누어 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나누어 주는데 1,013개 중에서 일부만 혜택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사랑방문화클럽 동호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너무 적고 또 한 가지는 문화재단에서 나누어 주는 부분은 시에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지적해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1차년도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번 더 시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한성심 위원님의 9,000만 원 예산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삭감 요청이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129페이지 우리 동네 문화만들기에서 맨 밑에 정책실천TF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이 부분은 문화기획부에서 외부의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우리 성남문화재단 직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동네 문화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예를 들자면 은행2동과 상대원1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외부의 예술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부의 연구원을 보조원을 하나 영입해서 일정기간 동안만 사용을 하고 일단 계약을 해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문화재단 직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우리 동네 문화만들기 관련해서 태평4동이나 올해 한 곳에 대한 지속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지속사업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3개 지역을 예산에 반영시켰고 앞으로 그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은행2동하고 상대원1동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번에 태평4동에서 했던 동네신문이던가요, 그 사업도 지속사업으로 이루어집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태평4동, 은행2동, 상대원1동 3개 지역이 내년도에 지속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130페이지 봐주십시오. 문화마을 지속지원비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첫해 태평4동을 했었고, 금년도에 은행2동하고 상대원1동, 내년도가 상가지역하고 시장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속사업이 3개 지역 1,500만 원씩 예산 반영한 부분은 금년도에 했던 동네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입주자대표자들 또는 통장협의회 이런 사람들하고 모여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 스스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것인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성남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1,500만 원씩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사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323페이지 시립국악단 운영 특별야외연주회 3,000만 원 삭감, 329페이지 성남문화원 30년사 발간 3,000만 원 삭감, 마을지 발간 2,500만 원 삭감, 유적지 순례 1,000만 원 삭감, 330페이지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2,69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197억 6,700만 원 중 6억 7,4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6건 7억 7,5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323페이지 시립국악단 운영 특별야외연주회 3,000만 원 삭감, 329페이지 성남문화원 30년사 발간 3,000만 원 삭감, 마을지 발간 2,500만 원 삭감, 유적지 순례 1,000만 원 삭감, 330페이지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2,69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197억 6,700만 원 중 6억 7,4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6건 7억 7,5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 요구현황은 2007년도 본예산액 661억 5,804만 9,000원에서 95억 1,993만 1,000원이 증액된 756억 7,798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정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설명보다는 위원님들의 질문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하게 설명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과장하고 계장 왔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설명자료 19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회 사무국 운영통합 해가지고 6억 2,97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통합됐을 때 예산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통과시켜주면 합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이 6억 2,97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전체가 인건비입니다.
○정기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체육회 운영비, 사무국 운영비,
○위원장 최윤길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되면 체육회와 생체에 별도 예산이 인건비가 다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삭감하면 안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삭감하면 안 되고 통합이 안 되었으니까 분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분류해가지고 부기 변경해서 나누어놓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담당계장, 누구예요? 나눈 것 얘기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총액이 6억 2,970만 원이고 그 중에서 생체인건비가 3억 4,758만 9,000원이고 체육회가 2억 8,211만 1,000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그렇게 나누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그것은 나누어 놓아야 됩니다. 삭감하면 안 됩니다.
○정기영위원  그렇게 계수조정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최윤길  당연하지요.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생체 인건비와 체육회 인건비 세부내역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것을 보고 계산을 해봤는데 의문 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사무국장은 안 오고 과장이 나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위원장 최윤길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체육회가 통합되면 늘어나는 인원을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늘어나는 인원이 지금 통합이 안 되었으니까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날 것을 예상해가지고 세워 놓았던 인건비 다 뽑아내세요. 다 삭감하게요. 그것까지 같이 정리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이것을 정확히 명칭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맞아요.
○정용한위원  체육회 국장님도 잠깐 옆에 계셔 주세요.
○위원장 최윤길  더 채용할 필요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 삭감해 버리세요.
○정용한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님 계시고 체육회 운영과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생체는 지금 총무과장님 한 분 계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이 통합에 대한 자료를 보고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금액 오른 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통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급, 정근수당, 휴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급식비, 휴가비 이것의 통합자료를 제가 뽑아봤고 또한 거기에서 빠진 부서업무추진비, 급여조정액, 직책업무추진비, 보험료,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를 뺀 나머지를 제가 계산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성남시 체육회 사무국장님 얼마 받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총액 계산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총액계산이 안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별도로 정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 총액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성남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기본급, 정근수당, 휴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급식비, 휴가비 다 포함해서 4,574만 4,93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빼자는 종목을 빼고. 그리고 운영과장님이 3,998만 7,84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체 총무과장님은 급여가 4,728만 17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이렇게 뽑아 오시라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대신 국장하고 과장들 차이가 지는 게 공무원이나 유사경력이 호봉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만드실 때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시라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가져올 동안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자료 준비 얼마나 걸려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다 되어 갑니다. 최종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생체 통합이 엊그제 안 되었는지 알았으면 어제라도 좀 나누어서 왔어야지요. 일 잘 하시다가 왜 그래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것은 위원님들이 오늘 하실 말씀들이 많을 거예요. 정용한 위원님만 나중에 하시고 정종삼 위원님부터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다 하시고 다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230페이지 우수학생 해외체험 연수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실시하는 것이지요? 영어마을사업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우수학생 해외체험 연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3억 3,5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원래 영어마을을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이유는 1차적으로 외화 유출을 막고 어학연수나 해외연수를 막자고 만든 영어마을 아닙니까. 그런데 영어마을에서 우수학생을 해외연수 보내겠다고 3억 3,560만 원이나 올린다는 게 취지에 1차적으로 맞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삭감 요청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 부분은 우리가 주중이나 주말반 한 학생이 1주일만 거기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후 이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영어영재나 이런 학생을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우수학생을 한 학교당 1명씩 추천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시에서는 영어마을 만든 이유가 외화 유출을 막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이것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부모를 잘 둔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은 어학연수를 지금 다 다녀오는데 저소득층 어린이들은 해외어학연수를 못 간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 점차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을 넓혀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80명 중에서 우수학생이 72명, 저소득층이 8명인데 저희가 변경계획을 해서 16명으로 늘렸고, 여기에서 우수학생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선정기준에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지만 가급적 형편이 어려운,
○위원장 최윤길  가급적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갈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이 안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이것을 중원구, 수정구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거의 집중이 되어야 되고 분당에서도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한다고 해서 나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였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리고 우리 학생 한 명이 영어마을에서 사실 1주일만 교육을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도 계획에 우리가 사후 프로그램 이런 것도 운영하지만 예를 들어서 영어 경쟁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자질은 있는데 학교별로 우수한 영재나 영어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4주간 교육을 시킨다면 전반적으로 교육이나 영어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것을 기획해서 추진하게 된 사유입니다.
○정종삼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을 일부 보내겠다고 하는데 구시가지에서 이 영어체험을 간 전체 학생 중에 비율이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0%입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분당까지 해서 그럴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3개구를 분담하겠지만,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분당까지 해서 그럴 것이고, 정작 구시가지는 갔다 온 아이들이 10%도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느 아이를 보낼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얘기가 맞으려면 영어마을 다녀온 아이들을 해외연수 못 간 아이들을 다 보내면 맞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데 다는 못 보내지요.
○정종삼위원  그러지 않을 때는 취지가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어마을에 입소하는 것은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다 입소하는데, 그 중에서도 영어에 소질이 있거나 특출한 능력이 있는 학생을 학교별로 선발해서 보내겠다는 것이지요.
○정종삼위원  그것을 안 하자고 영어마을을 만든 것 아닙니까. 해외연수나 이런 것 하지 말자고.
○한성심위원  물론 취지는 좋게 출발을 했겠지만 우수학생들은 자부담이 145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는 자부담 없이 하겠다는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80명 형성되는데 보면 16명 저소득층은 우수학생들하고 어울려서도 갈등이 조장되지 같이 화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도 우리 정종삼 위원과 뜻을 같이 해서 취지는 좋지만 이것은 섹터를 묶어서 저소득층으로 따로 빼서 하면 모르겠지만 합쳐서 한다는 것은 특히 또 영어마을의 원래 취지가 해외연수체험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삭감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지금 체육청소년과가 분야별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육회와 생체, 청소년재단에 관련된 것, 운동장관리사업부에 대한 것을 좀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나눌 수가 없어요.
○윤광열위원  나누게 되면 나눈 것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위원장 최윤길  그냥 하세요. 체육청소년과 많지 않아요.
○정종삼위원  그리고 통합과 별개의 내용이기 때문에 194페이지 생활체육 어머니축구단 운영 관련해서 성남시여성축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생활체육 어머니축구단을 또 따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도민체전용이고 이것은 생체 때문에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니까 세워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과장님, 이것은 성남의 생활체육동호인을 위한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저는 사업은 항상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남에 있는 생활체육동호인들에게 전부 다 2,500만 원씩 지원해 주실 겁니까?
○위원장 최윤길  생활체육 어머니축구단이 도민체전에 출전합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출전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출전할 때 우리 성남시 어머니들을 모아가지고 출전하세요.
  동의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204페이지 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용역 관련해서 이번에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종합운동장이라고 했을 때는 그 전체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종합마스터플랜 세워야지 거기에 롤러스케이트장은 또 따로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서 종합적인 용역을 세운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성남종합운동장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번 의회 때 지적해 주셔서 반영을 했는데, 기존에 거기 하키장이나 실내체육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경기장만이 아니고 가급적 운동장 내 전체를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지금 롤러스케이트장을 허물고 거기에다 새롭게 시설을 짓겠다는 그것은 또 빼놓고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그렇게 되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서질 않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게 원래대로 한다면 정종삼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방안용역이 나오고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뀐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쪽의 시설이나 리모델링 이런 것은 그대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본시가지 쪽에는 체육시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을 중지시켜 놓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다른 게 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동호인이나 체육인들이 쓸 수 있게 진행을 시키면서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같이 진행을 시키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쪽에 롤러스케이트장을 허물고 새로 짓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올라왔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 올라왔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올릴 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여기 용역 끝나고 우리가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시설을 하려면 행정절차 투융자라든지 용역 이런 절차 거치는 게 한 일곱 여덟까지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8개월에서 한 1년이 걸립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에 넣겠다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행정절차 이행을 안 한 것입니다. 기본계획만 수립이 된 상태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212페이지 사계절 야외스케이트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1차적으로 전체사업이 8억 9,400만 원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했나요?
○위원장 최윤길  이것은 안 했어요.
○정종삼위원  1차적으로 위원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아직 부족한 거 같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이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시용역비만 2,6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실시용역비예요.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우리가 용역하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너무 쉽게 용역을 하고 용역을 한 그 내용이 필요 없이 실효성 없이 날아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하기 전에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하고 용역을 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용역비만이에요. 그 밑에 산출기초이고,
○정종삼위원  2,600만 원이 생활체육연합회장기, 거의 그 단체들 대회를 하는 비용입니다. 너무 쉽게 예산을 쓰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해서 먼저 검토한 다음에 용역을 다시 하기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삭감 요청합니다.
○윤광열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이 사업이 우리 위원들이 처음 접한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모 신문에 사회복지위원회 예산 통과됐다고 나옵니까? 이 자료 누가 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가 자료 준건 없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라고 드린 것에 야외스케이트장 일본, 중국 현지 견학 결과보고한 것을 백데이터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 겁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보고도 두 번하고 해외연수 결과보고도 참고자료로 드렸는데 위원님도 보시고 설명회나 이런 과정은 안 거쳤지만 자료는 지난번 행감 때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 삭감 요청을 했는데 율동공원 주차장 부지 내에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였고, 야외스케이트장이 아니죠.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인조’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사계절 인조야외스케이트장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인조야외스케이트장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스피드가, 활착력이 안 나와서 절대 안 된다, 활도가 안 나와서, 본 위원이 얘기해서 인조스케이트장으로 안 가기로 했죠. 인조스케이트장 용도로는 절대 안 된다고 내가 거부했고, 하려면 위치를 다시 잡아서 여름에 물놀이장 하고 봄, 가을, 겨울에 할 수 있는 전천후 다목적시설로 만들라고 그랬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 시설만 하면 활용도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사계절 인조야외스케이트장, 봄, 가을 사계절 동안은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것을 복합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니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옆에 산출기초나 예산요구에는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죠.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193쪽 생활체육인 한마음수련회 있죠. 2,200만 원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채진위원  그것하고, 194쪽 생활체육인 하계가족캠프 1,000만 원, 대상이 같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생활체육인 사업이 같은 거죠?
○위원장 최윤길  예.
○정채진위원  194쪽 생활체육인 하계가족 캠프 1,000만 원 삭감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정기영위원  동의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한마음수련회는 생체 임원이나 그런 쪽이고요. 하계캠프는 생체 관계자 등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한마음수련회는 생활체육 및 관계되는 모든 분들을 모시고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고, 가족캠프는 임원이나 이사, 종목별 각 동호인들을 모집해서,
○위원장 최윤길  동의가 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잠깐만요. 그 밑에 생활체육소식지 제작 1,800만 원을 올라왔는데, 처음에 취지가 플랜카트 광고수입으로 하고 광고 스폰 받아가지고 소식지를 만들겠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그때는 그런 취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면서 작업이 없어서 조달을 했는데 지난번 추경 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작년에는 3개월 치 해주셨는데 내년에 12개월 치,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생활체육소식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도 없고, 그냥 자체 조달해가지고 광고해 주고 이래서 한다면 모르는데 예산까지 세워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생활체육은 꼭 나가서 운동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어떤 것을 어디서 하는지를 알려드리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위원장 최윤길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기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비전성남을 이용하세요.
  정기영 위원님,  속해 주세요.
○정기영위원  203페이지에 전국 단위 종목별 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여기서 2008년 계획에 지금 탁구하고 댄스스포츠 2개 종목이 있는데요. 댄스스포츠는 신설 종목이고 올해 좋은 성적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탁구가 전국 단위 종목별 대회가 있는데 각 종목별로 1,000만 원씩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에 대한 정책사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기영위원  생활체육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탁구의 경우는 체육회나 생체나 국장님이 겸임이어서 그런지 전국 단위 행사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작년에 시장기 한 해만 하고 3년 동안 어떤 연합회장기도 안 열었어요. 생활체육이 발전하려면 연합회장기가 좀 육성이 되어야지 그 종목에 있는 동호인들이 탁구를 더 육성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장기, 의장기, 협의장기 3년 동안에 단 1회 시장기 작년에 한 번 했었는데, 일단 먼저 협의장기 이 3개 종목 중에서 하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전국 단위 열면 본 위원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중에서 탁구 종목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요?
○정기영위원  한 종목에 1,000만 원씩이라고 하는데,
○위원장 최윤길  탁구는 삭감되고 댄스스포츠만 적용되는 거예요?
○정기영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박영애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의견 줘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물론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체나 이런 것 발전하려면 협회장기나 이런 대회를, 시의 대회를 하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회를 안 하고 전국대회를 한다고 해서, 성남시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참가했던 건데 그것을 시 대회를 활성화시키면서 가야지,
○정기영위원  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예산이 있고요. 이것은 성남에서 전국대회를 열겠다는 예산입니다. 전국대회를 열게 된다면 어떤 특정인 선수들만 그룹지어서 나가는 것이지 성남시 전체 탁구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대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3년 동안 활동실적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시장기 하나 있었습니다.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정기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장기 하나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올해 일단 삭감하고요. 연합회장기는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이 예산을 부활을 시키든가 2008년도 아니라 2009년도에 이 예산을 세워주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까 박영애 위원님이 동의하셨죠?
○박영애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193페이지에 국제 및 국내 대회 유치해가지고 피스컵하고 폭스바겐 탁구대회에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피스컵 국제대회에 대해서  1,500만 원씩 올라온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올라간 게 아니고요. 국제 및 국내 대회 유치해서 3,0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폭스바겐 국제탁구하고 피스컵 국제축구대회를 설명해 놓은 것은 금년도에 이런 대회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어느 특정 대회가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별안간에 하다보니까 특정 예산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이 대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제나 국내 큰 대회를 계획에 없이 하게 됐을 때 활용하려고,
○정용한위원  계획에 없는 대회를 왜 합니까? 한두 달 있으면 추경도 1, 2차까지 있는데 그렇게 해야죠. 이것은 피스컵을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3,000만 원을 삭감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피스컵 경기에 표 같은 거 어떻게 했습니까? 각 구청에 강매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득금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획서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이것은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서 해도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업계획서 올라와서 본예산이든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행사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추경 이런 것을 거칠 시간적인 이런 것도 없이 급히 해야 될 대회가 우리 시 규모면 한 개 내지 두 개는 됩니다. 그랬을 때 현수막이라든가 기본적인 소요예산이 필요해서 세운 것이니까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세워주십시오. 제가 이 대회를 별안간에 올해 하면서 상당히 예산 때문에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큰 대회를 갑작스럽게 주최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지만 일을 하다보면 여건상 급히 하게 될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대회를 금년도에 계획에 없이 별안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세워서 혹시 한 개 대회나 이런 것을 급히 하게 될 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두 종목에 3,000만 원 올라왔으니까 1,500만 원으로 해가지고 1,50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192페이지에 경기도 체육대회 및 성남시 우수 선수팀 육성 지원이 올라왔습니다. 8억 책정된 것이 어떤 종목이 책정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직장운동본부팀이 없으면서 도민대회에 출전하는 우수선수 지원비인데요. 직장운동부가 없으면서 도민대회 출전하는 종목 선수가 대상이 되겠고요.
○정용한위원  여기 스카우트 비용이 얼마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여기는 스카우트 비용이 없습니까?
○정용한위원  사업계획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우수 선수팀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요.
○정용한위원  우수팀이 아니라 입상 가능한 우수선수 및 타 지역 우수선수에 대한 스카우트 목적이라고 사업계획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사업계획에 보면 우수선수 스카우트 목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스카우트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도민체육대회하기 전에 몇 개월씩 훈련하면서 월 50만 원에서 120만 원 그렇게 성적심의해서 훈련비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그 선수가 성적을 많이 내고 좋은 선수면 스카우트를 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스카우트 비용은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우수선수 확보하려고,
○정용한위원  그러면 밑에 우수선수 육성지원비가 있고 육성지원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스카우트 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스카우트 비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체육회,
○정용한위원  이 자료 중에서 스카우트 비용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스카우트 비용이 따로 어디에 있어요?
○정용한위원  자료에 없다고,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다른 목의 스카우트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여기에서 ‘스카우트’란 표현을 했는데 선수를 확보하려고 보면 18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50만 원에서 8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선수를 데려오겠다는 이런 표현이지 스카우트 비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민체전 전에 우수선수로 우리가 선발을 해가지고 훈련비를 수당 식으로 주는 그 비용이지 스카우트 비용이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따로 이것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 8억이 우수선수 지원 육성비죠, 스카우트 비용은 포함이 안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행감 때 분명히 뭐라고 나왔냐면 태권도 선수가 좋은 선수가 있는데 성남시에서 1년 반 동안 해가지고, 여기 송영수 과장님 계시죠. 그런데도 지원 안 하고 1년 반을 썼어요. 돈 10원도 지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남시 등록 선수가 아닌데도 나중에 스카우트를 목적으로 해서 41명하고 64명 지원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성남시 등록선수도 아닌데 나중에 스카우트를 목적으로 나가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도민체전에 나가서 입상이 가능한 건에 있는 선수들을,
○정용한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성남시 등록선수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요. 좀 이따가 확인하시고요.
  정용한 위원님, 자료 다 와야 됩니까?
○정용한위원  8억 다 삭감할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 선수들이 성남시 등록선수라면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등록선수가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 최윤길  자료 올 동안 다른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좀 쉴까요?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경기도 체육대회 및 성남시 우수 선수팀 육성 지원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9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할 우수선수를 확보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우리 시 관내 선수를 지원하고, 또 간혹 특출한 선수가 있으면 우리 시로 선수를 데려올 그런 예산입니다. 하지만 스카우트 비용은 아닙니다. 운영할 수 있도록 월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자꾸 그런 겁니다. 우수선수를 위한, 쉽게 말해서 이 선수를 성남에 데리고 오기 위한, 타 시에 뺏기지 않기 위한 지원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최윤길  그것도 포함이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타 시에 우수선수를 뺏기지 않기 위한 그런 예산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202쪽 e-푸른성남 마라톤대회 3,000만 원, 재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행사를 치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확한 배경 설명도 없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단 삭감 요청하고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확실히 느끼면 추경 때 세부적인 설명을 하면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 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할 때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에 이e-푸른성남 마라톤대회 할 때 문제가 있었다고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행사를 안 하고 2008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주시는 것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했고요. 그 다음에 성남에 큰 마라톤 대회가 없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제6회까지 나간 대회인데 금년 한 해는 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마라톤 발전을 위해서 꼭 예산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 그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추경에도 요구를 했다가 야단만 맞고 안 세워주신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마라톤 발전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다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다음에 213쪽에 중·장기 청소년쉼터 임차료가 있는데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저희가 현재 3개월 이내에 하는 남자 쉼터, 여자 쉼터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영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 답변을 드려서 내년도 계획에 중·장기 쉼터 임차료 2억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예산 책정할 때 가족여성과에서 하나가 더 책정이 되어서 3개가 이런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7명 수용시설에 3명, 4명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구태여 이런 시설을 늘리는 것보다, 가출 청소년이잖아요. 부모에 문제가 있을 때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적용대상이나 이런 것이 좀 다르고요.
○박영애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가출 청소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중·장기 쉼터인데요. 저희가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단기쉼터라고 남자 하나 있고 여자 하나 있고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쉼터는 6개월에서 최고 24개월까지 2년 동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단기쉼터는 한번 연장하면 6개월인데요. 사실은 6개월이 지나도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떻게 수용하고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박영애위원  이런 시설을 자꾸 많이 만든다고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경기도 내에 고양하고 군포 두 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쉼터에서 나가게 되면 군포나 고양으로 보냈는데 성남시가 그래도 100만 인구이고 청소년들이 20만 이상 되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보호할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위기 청소년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쉼터 임차료만 있고 운영비는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운영비는 별도로 9,000만 원 뒤에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해가지고 222페이지 가운데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고, 성남시에 단기든 장기든 아직 보호할 수 있는 비슷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2억과 9,000만 원 2개 삭감 요청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여태까지 이런 중·장기쉼터가 없기 때문에 유해청소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지원이 있는 거구나,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립볼링장 건립공사 예산이 21억이잖아요. 도비 지원은 전액 한 푼도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국·도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국도비가 안 됐는데요. 당초에는 도지사 시책보존비라고 20억을 요구했다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본예산에 도의 해당 분과위원회에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인가 경기도에서 국·도비 신청이 포함된 부분은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논란 끝에 일단 투융자는 통과를 시켰는데요. 저희가 12월 중에 균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라고 국·도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12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12월에 국비 10억 5,000, 도비 10억 5,000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나 도의원님이나 많은 분들한테 협조를 부탁을 하셔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12쪽을 보시면 야외스케이트장 조성공사 8억이 있습니다. 지금 성남종합운동장에는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주경기장 천연잔디 위입니다.
○윤광열위원  잔디 위에 스케이트장을 하신다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축구장은 사용하지 않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축구장은 겨울에 야외스케이트장 그 기간에는 사용을 못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 잔디가 양잔디라 한파에는 강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동절기에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그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면적도 적고 소음이나 조명 때문에 주위에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야외스케이트장 할 때 전기가 500㎾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그 안에는 전기하고 수도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으로 옮겼고요. 저희가 공사 진행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잔디가 죽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죽지 않았고요. 까만 천으로 일단은 보호막을 씌우고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축구인들이 그 시간대에는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잔디 보존에 대해서 관심을 확실히 갖도록 하시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분당구청 앞에도 조성하실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작년도에 분당구청 잔디구장에다 야외스케이트장 했을 때 인기가 좋았어요. 인기가 좋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오시는 분들이 차량을 갖고 와요. 그래서 교통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출·퇴근시간에는 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아도 분당구청 앞에는 U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차선을 거의 다 막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주차대책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요. 일단 분당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분당구청에서 가급적이면 이용을 하고 그 옆에 황새울광장이나 공원 내 빈 공간을 확보해서 별도로 주차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여기다 조성을 한다면 교통 문제를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시고, 다음부터 야외스케이트장을 조성할 때에는 탄천둔치를 이용한다든지 근본적인 야외스케이트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안 하면 해마다 교통난 무엇으로 해소시킬 거냐고, 그리고 약간의 눈만 온다든지 아니면 차선 하나 막고 주차를 시키게 되면 한쪽만 막히면 거기 사거리가 다 막혀 버려요. 아시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큰 문제를 알면서 계속 그 문제 해결 안 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금년도는 보완대책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근본적으로 별도 장소를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만약의 경우에 교통을 혼잡하게 만든다면 시설관리공단에다 부탁을 해서 사전에 차량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거 안 하시면 다음부터 이 예산 전액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가맹단체 종목별 사무실 운영비 7,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가맹단체 종목별이라면 시 체육회 종목별 사무실 운영비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운영비가 설명자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정용한위원  같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윤길  가맹단체 종목별 사무실 운영비가 생활체육하고 같이 있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닙니다.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사무국 인건비,
○위원장 최윤길  인건비에 같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운영비를 인건비에 묶어놔요? 작년에도 그렇게 묶어놨죠? 이게 인건비입니까? 뭔 예산을 그렇게 만들어요?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를 인건비에다, 목이 맞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산 편성 용도가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별도,
○위원장 최윤길  분리해서 사무실도 종목별 사무실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지금 뽑아서 주세요. 체육회도 뽑아서 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민간이전 항목에 포함이 되는 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항목은 따로 해서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214쪽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을 1만 원씩 해가지고 50명 1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채진위원  교육비를 1만 원씩 50명 1회, 교육 내용이 청소년 문제에 대한 분임토의 및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발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도요원이 3개 구에 모두 몇 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1만 원이 교통비 5,000원하고 식비 5,000원해서,
○정채진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1개 동에 10여 명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채진위원  10명까지인가요? 그렇죠. 몇 개 동이에요? 그럼 전부 몇 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러면 한 450명 정도,
○정채진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청소년 지도교육을 50명을 딱 한번 시키고 말겠다, 이것은 청소년지도위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 1만 원씩 타가지고, 심지어 어느 동에서는 두 부부가 모여서 친목회비로 써요. 교육을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 제대로 세워서 교육 제대로 시키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경기도에서 하는 시·군단 집합교육인데요.
○정채진위원  시·군단 집합교육,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정채진위원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예산은 누가 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가 지원을 받죠.
○정채진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교육이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 자체 교육은 없는데 내년도에는 교육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분들이 청소년에 대한 기본 소양이 부족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 교육시키는 것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뭐 합니까? 교육시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 시가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 세우셔서 제대로, 형식적으로 도에서 하라는 집합교육만 하지 말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자체 교육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니까 체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채진위원  언제 하시겠습니까? 추경에?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단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분임토의도 하시고 사례도 서로가 나눌 수 있게 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과장님, 215쪽에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지원금이 있습니다. 8,700만 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성남지역협의회에 지원하는 거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혹 우리 지역방송에 나오면 범죄예방위원들은 대부분이 시의원 출신이라든지 상당히 명망이 있는 분들로서 자기 돈으로 다 내서 이런 좋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8,700만 원이란 돈을 성남지역협의회에다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런데 여기서 사무실 직원 인건비라든가 활동비도 있고요. 이 조직이 3개 구에 지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부담이라든가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게 많이 내어서 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8,7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위원장 최윤길  이것은 제가 짚어가지고 한 60% 삭감,
○한성심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그러네,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 유해환경 활동 지원, 밑에 있는 5개 단체에 25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217쪽에 청소년 보호육성 프로그램 공모가 있습니다. 9,3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17개 단체 사회단체하고 육성 공모 10개 단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개별사업이 아니고 각 청소년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청소년단체나 이런 데 재정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에서 선정이 되면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도 보다 좀, 10개소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한성심위원  그 10개 단체라는 것은 앞서 215쪽에 있는 5개 단체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성남시에 있는 청소년단체는 어느 단체든지 공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지원금은 각 단체 당 얼마씩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행사성격상 다른데요. 제가 와 보니까 2006년도에 300만 원을 줬는데 적다고 해서 예산을 더 주셔가지고 금년도에는 평균 600만 원인데 행사의 규모, 성격 등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주는데 평균 500에서 60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5, 600을 차등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행사성격이나 참여인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금년도에 지원했던 내역을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스케이트장을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위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천연잔디 보호를 위해서 매년 소요되는 금액, 그리고 종합운동장의 전체적인 유지보수를 위해서 소요되는 금액을 3년간 수치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성남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죠?
○한성심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잔디 관리 예산, 유지보수 예산 3년 치요?
○한성심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하고 한성심 위원님이 스케이트장에 관심을 가지셔서 질문이 있었는데, 작년에 분당구청 앞에 스케이트장을 만들면서 끝난 뒤 잔디가 훼손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잔디가 더 좋은 거 있죠. 밑에다 보호막을 해가지고 보온이 되어서 다른 데보다 더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잔디 못 쓰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그거 하실 때 주의할 것이 뭐냐 하면 얼음을 한번 깎아요, 그래야 돌출 부위가 평평해 지기 때문에. 그 깎은 얼음을 잔디 위에 쌓지 마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별도 처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잔디 그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만 유의하도록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개장식을 22일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겨울에 정빙 하면서 나온 얼음을 잔디 위에 부으면 밑에 있는 잔디가 얼어 죽는 것이 아니고 보온이 됩니다. 그래서 잔디에 눈 오면 눈 밑이 따뜻해서 모든 생물이 거기서 자라요. 보온이 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얼음 깎은 것은 안전성도 있으니까 치우겠습니다. 잔디는 작년에 이상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좋았어요.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199쪽 2008년도 동부지역 게이트볼대회 7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동부지역이라면 동부지역 6개 시·군이 순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디에서 이 행사를 치렀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6개 지역에서 이천에서도 한 번 열고 성남에서도 한 번 열고,
○박영애위원  작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성남에서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합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이것은 매년 하면서,
○박영애위원  매년 하면 순회라면 다른 도시로 가야죠. 7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오래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남에서 주관을 하면 여주, 이천에서 와서 참여하고 이천에서 주관하면 여기서 그리로 가고 6개 시·군이,
○박영애위원  6개 시·군에서 순회하면서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성남시에서 했으면 이번에는 다른 시에서 하게끔 하고,
○위원장 최윤길  정리하겠습니다. 작년에 동부지역 게이트볼대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5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500만 원 가지고 작년에 성남시에서 치렀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위원장 최윤길  6개 지역 선수들 전부 다 초빙해서,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위원장 최윤길  내년도에는 다른 데로 가죠?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하기는 매년 합니다. 매년 초청을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가 매년 해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위원장 최윤길  이 많은 지역이 돌아가면서 하지 왜 우리가 매일 해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순회’라는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는데, 6개 지역에서 매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여섯 번을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 6개시가 순회하면서 한다면서, 1년에 대회를 여섯 번 치러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광주에서 하고 여주에서 하고, 시·군마다 다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순회가 아니고 여섯 번씩 왔다갔다 서로 품앗이 하는 거죠.
○위원장 최윤길  1년에 여섯 번을 대회를 치러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6개 시·군에서 4월이 성남이면 6월은 이천이고 이렇게,
○위원장 최윤길  작년 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천막이 없다보니까, 그렇다고 초대해서 하는데 시·군에 출전비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천막대행료 때문에 일부하고 해가지고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삭감 철회합니까?
○박영애위원  예, 삭감 철회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과장님, 198쪽에 아시아 태권도대회 기념 성남시장기 태권도대회, 자료를 작년도 예산 올해 예산 비교 안 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추가설명자료가 어디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있습니다. 추가자료라고 드린 것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줘봐요.
  (자료 위원장에게 갔다 줌)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다음부터는 설명자료 어떻게 만들라는 거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최윤길  다음부터 주무 국에 설명자료를 어떻게 만들라는 것 잊지 않으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최윤길  이렇게 만들어와야지 하기가 편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다 별도로 해서 나중에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을 다음부터는 별도로 자료를 만드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좀 전에 지적했던 대회가 올해 대회를 안 치렀죠?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안 치렀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왜 안 치렀어요? 그럼 좀 이따가 불용액 처리가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추경에 삭감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대회를 안 치렀으면 당연히 삭감 요청해야죠. 그런데 왜 안 치렀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태권도협회 회장 불협화음 이런 것 때문에 준비가 안 되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은 태권도협회 회장단들이 임원들이 다 정리가 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회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직 안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김종창 과장님,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위원장 최윤길  전에 행감 때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아무 가맹경기단체에 임원을 할 수 없다, 맞죠?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 최윤길  우리가 규정을 확인 했잖아요. 맞죠?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지금 성남시 태권도협회 회장 직무대행을 하시는 부회장이 생활체육협회 회장으로 알고 있어요. 누굽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이재강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죠. 안 되는 거잖아요. 답변은 좀 이따가 하고, 전반적으로 다 지적할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태권도협회가 정상화가 되리라고 안 보입니다. 이것을 일단 삭감할 테니까 정상화가 되면 추경에 세워주세요.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시아 태권도대회 기념, 성남시장기 태권도대회 2,000만 원 삭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행감 때 체육회, 그리고 생활체육회 이렇게 묶어놓은 단체를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서 행사를 하려고 해도 소속으로 묶여 있는 데는 이렇게 빠져나가서 행사를 치를 수 없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처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일단은 회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3개 종목 연합회장님 임기가 다음 2월 총회 때 끝납니다. 그래서 그 임기가 끝나고 대의원총회에서 회장님으로 올 때 승인을 안 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하여튼 잡고 있고 명심하셔가지고 잘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김종창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나 일반 대회에 자료를 뽑아낼 때 시장기 대회나 협의회장기 대회, 또 생활체육연합기대회 할 때 참여인원 뽑아놓을 때 이거 막 뽑지 마세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그것은 정산 보고할 때 온대로 그대로 뽑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려고 뽑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죠. 위원들이 볼 때는 참여인원은 다음 예산 승인해 줄 때 기초 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12월 5일에 무슨 대회를 치르는데 참여인원 1,100명이라고 기재해 놨어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그것은 연합회에서 대회 열고 정산보고를 하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그 대회를 열면 참여인원 해가지고 모든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회에 김종창 과장하고 나하고 둘이 같이 갔어요. 그런데 1,100명이 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참고자료로 뽑은 건데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해서,
○위원장 최윤길  사무실 운영비 다 가져오세요.
  정용한 위원님, 자료 왔어요?
○정용한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마무리가 안 됩니다.
  석식을 위해서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회의중지)

(2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내겠는데요, 230페이지 우수학생 해외체험 연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해외체험 연수대상자를 학교에서 추천받은 자를 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어마을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서 선발하는 것인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선발합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저소득층은 20%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20%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총 16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우수학생 해외체험에 대한 선발 과정의 모든 것을 영어마을에 맡길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닙니다. 학생 선발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최종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 청탁받고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발한다면 문제가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공교육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체육청소년과가 최종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16명을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본 사업은 특히 해외경험이 없는 저소득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수학생일 경우 더욱 더 해외에 나가서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이기에 정종삼 위원님과 한성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철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정종삼 위원님께서 좀 더 보완 장치를 하시고 삭감 철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죠.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영어마을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주관 자체도 영어마을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직접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에서 지도 감독이나 관리를 하지만 대상 학생 선발은 공교육 기관인 학교장의 추천을 거치고 교육국장의 추천을 거쳐서 적정한 사람이 선발되도록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최종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그와 관련해서 우수한 학생들과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비율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위원장 최윤길  처음에는 20%로 하고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비율을 늘려 나갈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지금 232페이지에는 10%인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요구한 이후에 저희가 저소득층 비율을 20%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의 학교 체험이나 가정의 문화체험이나 기타 글로벌 리더로서의 전반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립학교의 정규수업이나 현지의 중산층 가정 홈스테이 같은 것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20%로 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저소득층 비율을 20%로 올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20%로 해도 이 예산 안에서 80명이 갈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저소득층을 무료로 보내기 때문에 이 80%에서 숫자가 줄어야 되는 것은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비율을 최소한 50% 대 50%로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정말 뛰어난 우수한 아이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맞아요. 우수 학생들과 저소득층 학생들을 묶어 놓으면 그곳에 가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50대 50으로 나누어서 저소득아이들을 겨울방학 때 보내고 나머지는 여름방학 때 따로 묶어서 보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분리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좋은 제안입니다. 한성심 위원님, 어떠십니까?
○한성심위원  예, 그런 조건이라면,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용한위원  18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체육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심의위원회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직 조례 개정에서 만들 것이지만, 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것 등등을 할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기금심의위원회를 2006년도, 2007년도에 몇 번 열었습니까? 이것이 체육진흥기금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현재까지는 기금심의회가 없고요.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용한위원  그래도 1년에 한 번 몇 년 동안 서면으로만 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앞으로 만들어서 잘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7만 원씩 10명 8회라고 해놓았어요. 한 4~5년 동안 매년 서면으로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1년에 8회 한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기금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하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협의회도,
○정용한위원  그것은 이제 분리시키겠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분리해서 가급적 활성화되도록 자주 개최하려고 숫자를 그렇게 적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하고 여태까지 1년에 한 번씩 서면으로만 하다가 갑자기 여기에 8회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행감 때 지적받아서 개선해서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자료는 행감 전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사실은 행감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때도 내부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삭감을 안 하도록 넘어가고요.
  194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 국제친선교류 증진이라고 있고 대회 초청국으로 시협의회 자매결연 국가인 호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 과장님도 나와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종전에 없던 사업이죠?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연속성이 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예전에 선수들한테 대회에 출전하면 지원비를 줬었는데 그것을 한 2~3년 전에 잘못 유용한 데가 있어서 삭감되었던 부분이죠?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그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도 없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예산이 없다가 자꾸 요청이 오니까 지금 여기에 두 군데로 정해 놓았거든요. 대회출전비도 정해 놓고 대회 초청비도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합하려고 하는데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출전비로만 묶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명칭을 국제대회친선출전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교류가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에 시민체육대회 개최라고 해서 6억이 또 올라는데 2007년도에는 전체적인 시민체육대회를 한 것이고 내년에는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동체육대회를 할 예정인데, 이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번에 행감 때 동에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급할 겁니까, 아니면 또 다시 인구에 비례해서 주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6억에 대해서는 못 들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이번에 지적도 받았고, 사실 대회가 끝나고 검토를 했는데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구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동간 편차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5억 7,000만 원을 동별 지원금으로 쓰고 3,000만 원은 운영비로 쓴다고 나와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게 조정해서 쓰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동간에 똑같이요?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똑같이는 아니고요, 기준액의 동간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동간 250만 원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인구 비례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동간 편차가 좀 줄어들고 형평에 맞도록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을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또 198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성남시장기 씨름왕선발대회가 있는데 2007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죠?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이번에 4,050만 원 낸 것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동별 2,250만 원을 합해서 4,050만 원으로 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동별이라니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원래 동별로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4,050만 원은 2,250만 원과 1,800만 원을 합한 돈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2007년도 것 말입니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증액된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과 똑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과 대비해서 자료에 있는 것은 달라요. 많이 차이가 있던데 작년에는 1,800만 원만 되어 있던데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1,800만 원은 씨름대회운영비이고, 2,250만 원은 대회출전비로 각 동마다 50만 원씩 똑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번에 발생한 것처럼 현역선수들이 나가면 안 됩니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현역선수들은 안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올해는 현역선수들이 뛰었죠?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안 뛰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몇 명 뛰었습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동에서 말입니까.
○정용한위원  예.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엘리트 선수는 안 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씨름협회 임원도 나간 사람이 있어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씨름협회 임원은 선수가 아니고 동호인의 개념이겠지요.
○정용한위원  아니요. 그 분이 임원으로서 선수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임원으로 들어왔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아, 그렇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 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검증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하단 부분에 성남시 유관기관 체육대회라고 해서 3,000만 원이 나와 있고 202페이지에 보시면 직장동호인 클럽육성 및 체육대회 개최도 있는데 이 두 개 대회의 성격이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98페이지 하단에 있는 유관기관은 성남시 관내에 있는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검찰 등 이런 기관과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202페이지에 있는 직장동호인 클럽육성 및 체육대회 개최는 관내의 우리 직장동호인회나 시청의 축구 등 동호인회에서 타 지역 행사에 출전할 때 최소한의 행사 실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엇비슷한데, 앞으로 예산요구사유를 명백히 좀 적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거의 보면 위원들이 의심을 해서 지적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료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명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200페이지 생체 부분인데요, 현재 생체 종목이 시장기, 의장기, 협의회장기, 연합회장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옆에 보면 종목별로 숫자가 다 적혀 있어요, 아직 의장기대회 하나는 안 적혀 있고요.
  그런데 보면 체육청소년과에서 별도로 제출한 자료가 있거든요. 잘 해 오셨는데요, 저번 행감 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2008년도 시장기가 30회라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단체들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신청한 종목별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겠죠. 그냥 예산을 세워놓고 뭉뚱그려서 30개 종목 내에서 아무나 요구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닙니다. 여태까지 예산을 요구할 때 종목별 대회에 30개, 20개 숫자에 해당 단체를 명확히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김 과장님,  여태까지 어떻게 운영했어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그동안에는 목록을 만들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아예 목록을 만들라는 것이고요.
○위원장 최윤길  목록을 안 만들고 30개 안에서 누구든 요청하면 다 해 주었다는 얘기죠?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행감 때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별도로 종목별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단체들 명단을 추가로 더 받아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렇게 별도로 자료를 올린 것은 잘 하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명백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생체협종목별 시장기생활체육대회와 생체협종목별 시의회의장기대회, 생체협종목별 협의회장기대회, 생체협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가 쭉 나와 있는데 예산을 보면 시장기대회와 의장기대회는 500만 원씩 지원됩니다. 협의회장기대회는 300만 원, 연합회장기대회는 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기대회나 의장기대회나 연합회장기대회나 협의회장기대회나 출전선수는 같죠? 차이가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비슷하겠죠.
○정종삼위원  그러면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연합회장기대회나 협의회장기대회는 임원들에게 거의 강제적으로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공개적으로 붙여놓고 얼마씩 냈다고 하거나 아니면 생활체육동호회 단체에 또 분담금을 내게 하거든요. 이러다 보면 결국 그것이 동호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대회를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윤길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종삼위원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각 지역이 똑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라든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 온 것인데, 협의회장기 300만 원, 연합회의장기 200만 원은 사실 단일 행사를 치르기에는 부족한 것을 인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정종삼위원  추경 때 세우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한 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이 아니에요. 정종삼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포괄적으로는 맞는데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생체협종목별 시장기대회, 생체협종목별 시의회의장기대회, 생체협종목별 협의회장기대회, 생체협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 이렇게 거의 같은 종목이 다 대회를 치릅니다. 그러면 활성화된 종목 위주로 1년에 4개 대회를 치러요.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는데 구청장배대회 500만 원 짜리가 또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부 종목만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합치는 것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를 예로 들면 철쭉배, 전국테니스대회가 있고 한 종목이 1년에 8개씩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이겁니다. 의장기대회에 얼마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500만 원을 줍니다.
○위원장 최윤길  시장기대회 얼마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500만 원을 줍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의장기대회와 협의회장기대회는 얼마나 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300만 원을 줍니다.
○위원장 최윤길  연합회장기대회는 얼마나 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00만 원을 줍니다.
○위원장 최윤길  유사한 대회를 묶어서 대회 숫자를 줄이고 그 예산을 한 군데로 몰아주라는 말이에요.
  김 과장님, 1년에 7개 대회를 치르기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제가 엘리트대회는 빼고 생체대회만 얘기한 거예요. 동호인들은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유시간에 자기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에 일곱 번 대회를 치르면 아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참가율이 저조한 거예요. 그 대회를 서너 번으로 줄여 보십시오. 대회의 희귀성도 있어지고 예산도 좀 더 지원하면 모처럼 한 번 치르기 때문에 대회 참석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유도해 주셔야지 무조건 “예, 예.”하지 말고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지난번에 제가 몇 개씩 묶어서 대회를 열려고 시도했는데 연합회별로 그것이 서로 또 잘 안 됩니다. 제가 유사한 종목을 2개, 3개, 4개로 묶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물론 기존의 틀을 깨기는 참 어려운데요, 이것이 우리 시 체육의 정말 발전된 방향이라면 그렇게 공감한다고 한다면 유도를 하셔야죠. 대회를 많이 치러서 한 대회마다 4 0~50명씩 20~30명씩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위원  연합회장기대회나 이런 대회를 할 때 최소 인원이 참여한 대회가 몇 명이죠? 그 문제가 있어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최소 60명에서 70명 정도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최대한 많이 참여한 대회는 몇 명이죠?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많은 데는 1,500명에서 2,000명 되고요.
○정종삼위원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40~50명이 참여하는 대회도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1,000명, 1,500명이 참여하는 대회도 똑같이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랬을 때 결국 많이 참여한 대회는 이 예산을 가지고 대회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소비용을 200만 원으로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출전한 대회에 대해서는 좀 더 융통성 있게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종목별 대회를 치르는 것을 보면 많이 참가하는 종목은 거의 참가비를 받아요. 예산을 지원해 줘도 안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받는다는 말이에요.
○정종삼위원  참가비를 안 받게끔 하기로,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참가비를 안 받게 한다고 해서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큰 틀로 봐서는 맞아요. 편차를 두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되, 묶어줄 필요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생체나 체육회, 각 종목별 대회를 할 때 비공식적으로 참여인원을 한 번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면 밤새도록 안 끝나요. 검토하시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말고요, 이것은 정말 성남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과 관련해서 11개 종목에 40개 교실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본래 계획보다 두 개가 줄었습니다.
○정종삼위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생활체육동호인과 관련한 지도자 배치나 생활체육교실을 확대해서 1차적으로 생활체육인들이 부상을 안 당하게 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늘리라고 계속 요구했던 것이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이 예산은 9월에 올라왔으니까 생활체육교실 확대와 지도자 추가 배치 이런 문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일단 추경에 하죠.
○위원장 최윤길  그러세요. 다시 상의합시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190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와 체육시책추진활동비는 체육회에서 누가 쓰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와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박영애위원  체육청소년과라면 과장님 업무추진비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과장이라기보다 저희 과에서 같이 행사할 때 식사한 비용 그런 겁니다.
○박영애위원  이렇게 와 있어서 이것이 체육회 소속인지 생활체육인지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박영애위원  이것 말고도 체육청소년과에는 한 달에 얼마씩 쓰는 비용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여기에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 같이 서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체육 관련으로 청소년업무추진비 300만 원 정도가 더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도 있고 또 부서에서 한 달에 35만 원씩,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사무실에 차 같은 소모품을 사고 이런 업무추진비로 부속운영비입니다.
○박영애위원  체육과장님한테만 다른 과에 없는 이런 특별한 금액이 있네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다른 과에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생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같이,
○위원장 최윤길  체육회는 업무추진비가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회는 없습니다.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각종 체육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회라는지 모든 데 통틀어서 사용한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생체 김종창 과장님,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위원장 최윤길  생체를 운영하면서 과장이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씁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나오는 것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업무추진비 정액이 얼마냐고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1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도에서 지원되는 업무추진비도 같이 쓰고 있잖아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우리 직원 전체가,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사무국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 있잖아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2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총 얼마입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5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직무대행인 김종창 과장은 업무추진비가 매월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 체육회 국장은 지금 업무추진비를 1,200만 원 쓰고 있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안 쓰고 있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예, 안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왜 안 올려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예산이 올라간 상태였고 금년에는,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형평성에 안 맞아요. 생체는 과장이 직무대행하면서,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위원장님, 그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제가 주말리그 5개를 맡아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쓰고 있어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30만 원 빼면 20만 원입니다. 그것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그것을 더 파악해서 정리합시다.
  송 과장님, 지금 우리 김종창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답변하시는데 더 파악하셔서 생체사무국을 운영하는 운영비와 시책비를 형평성에 맞게 파악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통해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을 좀 세세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직업, 급료비, 연봉이라고만 딱 올라왔거든요. 지금 연봉제입니까,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급 플러스에 다른 것도 있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다 합친 겁니다.
○정용한위원  여기에서 사무실 운영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까 여기에 인건비로 올리신다고 그랬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작년까지는 인건비 전체를 기금에서 줬으니까 일반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일부는 거의 다 됐고, 사무실 운영비도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본예산에 세웠고 부족한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시 체육회에요, 아니면 생활체육회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용한위원  왜 그것을 따로따로 올리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따로따로 올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전체를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본예산의 재정 이런 것을 따져서 사무실 운영비나 임차료 등 일부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개선이 됐는데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본예산에 확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갑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통합 과정에서 올렸던 직원 인건비와 분야별로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올린 인건비 조정액 간에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또한 작년 대비 당초 요구액과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금액의 인상 부분을 비교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쫙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이라고 있는 것이 당초 요구액은 아니죠? 2007년도는 2억 9,700만 원이고 당초 요구액은 3억 5,500만 원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것은 직원 인건비로만 한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인건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를 보면 2007년도가 2억 500만 원이고 2008년도가 2억 7,400만 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조정액 2억은 또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하단에 보면 통합했을 때 생체가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그 두 사람의 경비를 뺀 것이 하단의 삼각형으로 표기되어 있는 6,700만 원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통합추진이라는 자체가 예산을 줄이고 좀 효율성 있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운영하자는 취지였는데, 벌써 통합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가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인건비로 2억 얼마가요.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4급, 5급의 비교표가 있는데, 이것은 호봉 수에 따라서 한 것이니까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총괄표라고 해서 입주단지 현황이 종목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전용하고 겸용에 따라서 각 종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저도 체육인이지만 이렇게 나가는 운영비 자체를 사무실 임대료로 알았는데, 운영비와 임대료가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나가네요? 이것은 어느 예산에 포함됩니까, 이것도 아까 인건비에 포함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할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제가 있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갑시다.
○정용한위원  이것을 확실히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체육회 단체들은 현재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탄천운동장에 있는 종목만 임대료로 나갑니까? 전체 체육회 가맹단체가 몇 개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30개입니다.
○정용한위원  생활체육회는 50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임대료와 운영비를 비교해 보십시오. 체육회도 임대료와 운영비가 나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임대료와 운영비가 어떻게 구분되어서 나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 가맹단체가 30개인데 30개 전체가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가는 사무실이 테니스, 탁구, 역도,
○정용한위원  여기에 현재 입주하고 있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것은 관리공단으로 나가는 임대료입니다.
○정용한위원  그 외에 입주를 안 한 단체는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입주를 안 한 단체도 있고요,
○정용한위원  입주를 안 한 단체도 임대료를 지원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 합니다.
○정용한위원  운영비는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운영비는 겸용 사무실과 전용 사무실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입주를 안 한 단체는 안 한다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입주 안 한 단체도 임대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
○정용한위원  이 자료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생체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생체 과장님,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외에 입주를 한 단체도 나갑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같은 데는,
○정용한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게이트볼은 당연히 전용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거기는 임대료가 나갑니다.
○정용한위원  겸용이요. 겸용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겸용은 쉽게 말해서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것과 자기 사무실과 같이 있는 것이 겸용이고,
○정용한위원  자기 사무실이라니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서 사무실 일부를 잘라서,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시설에서 들어와서 쓰는 것이 전용이고, 자기 개인 사무실과 단체 사무실을 같이 쓰거나 아니면 여러 단체가 같이 모여서 쓰는 것이 겸용이라고 얘기해 줘야지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체육회에서는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지원 못 받은 단체들도 다 사무실이 있으니까 빨리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체육회에서는 전용 사무실이 아니면 임대료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생체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이나 다른 곳 외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체육관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어도 임대료를 내 준다고 여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확실히 구분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저는 여기에서 답변을 끊고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이 지금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시체육회에서 겸용 사무실 쓰는 것을 왜 지원을 안 해줍니까? 지금 세 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산악연맹 겸용 사무실에 1년에 117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 우슈와 스쿼시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3개 단체만 해 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겸용사무실이고,
○위원장 최윤길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탄천종합운동장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개인사무실도 있잖아요.
○정용한위원  체육회에 개인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생체 것 아닙니까?
○정용한위원  이것은 체육회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악연맹이라든지 스쿼시, 우슈협회는 성남시 체육회에 들어가 있고, 또한 종합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 총괄표에는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외에 개인사무실을 놓고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생체 것이잖아요.
○정용한위원  이것은 생체 것이 아니라 체육회 것입니다. 생체 것은 이것입니다.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이것은 임대료고,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따로따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지어서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방금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과 탄천종합운동장이 아닌 체육관에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개인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종목을 하면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아주 좋은 겁니다.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여기서 겸용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시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임대료를 내 주는 겁니다. 개인사무실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개인사무실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임대료를 내주고 있는 단체가 몇 개인데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임대료를 내주는 데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그것은 아까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위원장 최윤길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개인사무실을 쓰면 일부 사무실 임대료가 보조로 지원이 되죠? 어디 어디입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체육회는 우슈, 산악연맹, 스쿼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월간 13만 원 수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연간 금액은 13만 원 곱하기 12를 하면 되나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얼마예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156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개인사무실을 겸용으로 쓰면 이것을 다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옛날부터 13만 원씩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개인사무실은 아까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탄천운동장 안에 있는 단체들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여기 시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스쿼시만 탄천운동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슈협회와 산악은 어디에 있어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산악은 성남동 4256번지에 있고, 우슈는 서현동 상록프라자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렇게 다른 데 있다니까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같이 해 놓았습니까? 같이 되어 있잖아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그것은 처음에 넷으로 나누었던 것인데, 우슈협회가 이사를 갔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생체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시설 외에 따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도 임대료를 지원하느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현재 실내체육관에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임대료를 내준 현황이 쭉 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25개 정도 되는데 25개가 다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데 입주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저번에 행감 자료에서는 8개 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아닙니다.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행감자료인 성남시 체육입주단체 현황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임대료가 있는 것은 지금 시설에 와 있고, 운영비는 아까처럼 사무실을 자기가 경영해서 쓰는 데가 있고 전용해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운영비도 나가고 임대료도 나가는 데가 거의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여기 임대를 뽑아 놓은 것은 다 실내체육관하고 탄천운동장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것이 25개나 됩니까?
○위원장 최윤길  정 위원님, 지금 뭐하시는 건데요, 예산 삭감하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만약에 여기는 안 하는데 여기를 했다면 지금 저쪽에서 하나는 잘못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편성이 아니고, 확실하게 잘못되었으면 삭감 요청을 하세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회의록에 남기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하고 있다면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물어보고 빨리 마무리를 하세요.
○정용한위원  예. 아까 분명히 제가 먼저 질의했을 때 입주를 안 한 상태에서 다른 사무실을 써도 지원할 수 있느냐고 하면 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을 안 하시고 계속 다른 식으로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두 분 다요.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제가 설명을 서두에 잘못 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체육회에는 25개 단체가 현재 운동장을 쓰고 있고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양쪽 운동장 내에 입주해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개인사무실로 쓰고 있는 데는 없어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그러니까 운동장 외에 쓰는 것은 운영비만 지원해 주죠.
○위원장 최윤길  사무실 임대료는 일부 보조 안 해줘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혀 안 해줘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위원장 최윤길  체육회에서는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임대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임대료는 전혀 안 해줘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위원장 최윤길  일반운영비만 얼마 해 줘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13만 원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최윤길  임대료는 전혀 없고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위원장 최윤길  체육 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조정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을 보면 경기도실버체육회 출전지원금이 있는데 거기에 종목이 9개 종목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실버체육대회 밑에 보면 성남시실버생활체육대회 3,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는 종목이 7개예요. 그러면 2개 종목은 어떻게 선출해서 경기도대회에 출전하실 거예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이것은 주최하는 시·군에서 종목 변동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9개 종목이 나가고 성남시에는 7개 종목이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왜냐하면 훌라, 새끼꼬기, 제기차기 이런 종목은 저희들이 동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웃는 이 있음)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지 못 하고 있는 종목은 출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종목이 없으면 9개 종목을 출전할 수가 없잖아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보건환경국의 실버건강대회와 이 종목이 거의 비슷해요. 거기에는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그 대회와 이 대회가 겹쳐지지 않도록 보건환경국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아까 통합예산으로 인원 두 명이 증원되어서 인건비가 올라왔죠? 그것을 삭감해야 되잖아요. 포함 안 되었으니까 빨리 조정해서 빼세요. 얼마예요?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사무실 운영비나 기타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다는 것이고 인건비는 아까 2억 얼마 이렇게 올린 것이 이번에,
○위원장 최윤길  삭감해야 되죠?
○정기영위원  2억 얼마만 세워주고 나머지 3억 얼마는 삭감을,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정 위원님, 제가 묻는 거예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인건비 조정이라고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그것이 얼마에요? 삭감요청 해야 되잖아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생체 쪽에 6급 한 명, 7급 두 명을 증원을 하려고 한 예산이 해당되어서 6,789만 4,510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하고 나서 하시죠.
○위원장 최윤길  정회하지 말고 빨리 끝내죠.
  과장님, 통합하게 되면 인원 두 명을 증원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요구되었는데, 통합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안 되잖아요.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체육인들이 통합을 반대하게 되면 그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돼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통합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못하잖아요,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증원 인건비로 예산 요구한 것을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죠. 통합이 안 되었는데도 인원을 채용하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통합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인원을 증원해요.
  얼마입니까? 삭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 뭘 떨떠름한 표정을 지어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지금 하는데 다른 이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없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통합과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늘어서 증원을 시킬 계획이었는데, 어차피 통합이 내년 하반기로 보류되었으니까 그때까지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삭감하는 것이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대의원 총회에서 이것이 내년도 하반기로 심사보류가 됐는데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래도 통합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여건 변동이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여건 변동이라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문광부에서 통합추진을 하고 시·군에 순회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중앙의 문광부하고 중앙생체하고 통합하는 게 지금 서로 결렬이 돼서 안 되지 않습니까. 여건 변동이 된다든지 하면,
○위원장 최윤길  그게 되면 전부 다 합의해가지고 통합이 된다면 그때 인건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삭감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리 좀 한번 해봐요.
  그러면 과장님, 예산 삭감 안 할 테니까 채용 안 하는 조건으로 다음에 불용액 처리하실래요?
○정용한위원  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시간 없으니까 정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정용한 위원님하고 계수조정 좀 하시고요.
  김종창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생활체육협의회 최근 2년간 성남시장기, 각종 협의회장기, 연합회장기대회를 치렀던 현황을 준 것이고, 이것은 체육회에서 준 것이고, 생활체육협의회의 가맹단체회장이 다른 가맹단체장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위원장 최윤길  그게 운영규칙에 몇 조입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규칙 제11조 제7항.
○위원장 최윤길  연합회장은 다른 타 경기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보면 등산연합회, 탁구연합회, 보디빌딩연합회 세 개 회장들이 성남시 체육회 가맹단체장을 같이 겸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등산이 성남시장기대회 예산을 받아가지고 11월 5일날 생활체육대회를 치렀고, 탁구도 시장기대회를 치렀고, 보디빌딩도 시장기대회를 치렀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단체에서 세 군데 중 두 군데가 시 체육회 예산을 받아서 회장기대회를 또 치렀단 말이에요. 산악연맹이 8월 19일날 300만 원 지원받아서 회장기대회를 치렀고 보디빌딩이 4월 11일날 300만 원 지원받아서 회장기대회를 치렀어요.
  연합회장이 가맹단체장을 겸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기를 제가 오기 전에 연합회장의 임기가 있어서 임기가 완료되면 조치하는 방안으로,
○위원장 최윤길  지금 그 임기에 대해서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회장을 그만 두게 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몰고 가지 말고 규정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대회를 양쪽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대회를 치렀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잘못된 것이지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아니, 겸직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회장이 계속 연속되어 오다 보니까 제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대회비용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왕 치러진 것이고 겸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앞으로,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규정에 겸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겸직을 하면서 대회까지 치렀단 말이에요. 그것은 임기하고 관계없는 것이고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그게 최근의 일만 아니고 그전부터 대회를 그렇게 열고 왔었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계속 진행해 왔다고 그것을 묵인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인가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그런데 대회하고 회장의 겸직부분은 좀 구분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은,
○위원장 최윤길  우리 김 과장님이 생각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놓았으면 법을 지켜야지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아니, 회장 임기는 제가 오기 전에 미리 임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 최윤길  또 답답하네. 내려가세요.
  주무과장, 나오세요.
  그래서 생활체육 어떻게 끌고 가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지적한 것 들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주무과장으로서 의견을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대단히 잘못되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는 대회 예산은 다 삭감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셔가지고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으니까 삭감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정리해 주는,
○위원장 최윤길  어떻게 정리하는 것인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러니까 생체하고 체육회의 정관에 규정이나 이런 게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생체 쪽에.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고쳐가지고 맞는 쪽으로 개선해서 정상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기 잘못 운영을 했는데 잘못 운영한 것을 덮기 위해서 규정을 개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규정을 개정한다는 것보다도 잘못 운영하는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정상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다 정리했어요?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어떻게 정리하실래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규정상 잘못된 부분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안 하면 앞으로 예산 지원을 안 해 주시는 것으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상반기면 몇 월입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6월 이전이지요.
○위원장 최윤길  6월에 규정대로 하게 되면 대회 예산 필요 없네요. 그래서 대회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그게 시정되기 전까지는 예산 지원을 안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내년 상반기에 정리를 하고, 예산은 주시고 집행은 정리가 된 다음부터 집행을 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예산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윤길  그게 정리가 되면 한 쪽 대회를 못 치를 것 아닙니까, 규정대로 하게 되면. 못 치르는 대회를 삭감하겠다는 얘기예요. 말을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다음에 대회를 치르지 말고 불용액 처리하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단은 예산을 주시면 그거 정리된 다음에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하든지 불용처리하든지 하겠습니다. 집행은 정리가 된 다음에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처리하십시오.
  정용한 위원님, 예산 삭감 인건비 얼마입니까?
○정용한위원  아까 그대로 맞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설명을 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6,789만 5,000원 인건비 삭감, 체육회 예산은 이제 종결을 하고 시설관리공단 할 것 있나요?
  없으면 시설관리공단도 종결하고요.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해야 되나요?
○정채진위원  해야지요.
○위원장 최윤길  청소년하고 청소년재단까지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국장님, 저희 관내에 청소년상담실 있는 것 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정채진위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네요? 218페이지입니다. 그다음 219페이지 밑에서 둘째 칸 같은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정채진위원  그게 정확한 명칭이 청소년상담센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정채진위원  위에는 청소년상담실이라고 나오고 밑에는 청소년지원센터라고 나왔는데 정확한 명칭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입니다. 제가 국장님을 나오시게 한 이유가 지난번에 우리 재단 관련해서 재단이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수련관 업무를 하게 되어 있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정채진위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기로 한 시설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어디인지 기억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1차적으로 중원수련관하고 수정, 우선적으로 그 두 군데이지요.
○정채진위원  중원하고 수정하고 그 이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차후에 판교가 건립되면 판교까지 확대된 내용이고 서현·정자 그것은 2년 후에,
○정채진위원  그 다음에 문화의 집,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청소년문화의 집,
○정채진위원  그렇게 하시기로 했지요.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마지막 최종 보고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 이후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 청소년쉼터하고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부분은 왜 빠졌는지 기억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산서에 왜 빠졌느냐고요?
○정채진위원  육성재단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답변은 정확하게 하셨는데 왜 여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위수탁협약 관계를 종료한다고 왜 보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여건이 변동됐기 때문에,
○정채진위원  지금까지 보고하지도 않고 전부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는데 왜 그런 공문 보내시고 국장님 마음대로 막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제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고,
○정채진위원  그럼 이것을 누가 했어요?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여건이 지금 YMCA에서 하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기능하고 새롭게 탄생되는 청소년육성재단 내 청소년상담센터 기능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YMCA하고는 일단 협약을 해지한 것이지요.
○정채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국장님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요.
○정채진위원  아니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성남시 일을 다 국장님이 하십니까? 용역결과도 이렇게 나왔고 상임위원회에 지금까지 보고도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관에 통보하고 식으로 하셔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무슨 보고를 했다는 거죠?
○정채진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하셨잖아요. 단계적으로 청소년육성재단에 넘기기로 했다라고, 그리고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까지 업무보고도 그렇게 했고 박혁서 국장님도 그렇게 보고를 해왔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왜 갑자기 청소년 보호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판단 하에 그런 식으로 통보를 보내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동안에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과정에서 각종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과정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을 시설물 관리만 해서는 안 되고 보호, 복지 이런 부분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 시의원 여러분들도 주장했던 부분이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재단은 단순한 시설물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복지 이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같이 하는 기능을 가지고 이번에 육성재단이 출범하는 것입니다.
○정채진위원  용역결과도 있었고, 지금까지 수차의 업무보고에도 있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미 보고된 문서에도 그랬고 했는데 왜 갑자기 상담부분하고 청소년 보호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 지금까지 와서 보고해 왔던 것하고 다르게 국장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것은 다들 요구했던 부분 아닙니까?
○정채진위원  잘못 알고 계시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종삼위원  국장님, 청소년재단에서 시설만 운영하지 말라는 것과 청소년보호 복지 관련한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고 하라는 부분이 그 사업을 청소년재단에서 직접 하라고 요구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육성재단을 왜 만드느냐고,
○정종삼위원  청소년재단은 그 모든 사업들을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들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민간위탁을 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정책을 만들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하는 게 역할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청소년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글쎄 우리 정종삼 위원하고 저하고 거기에서 견해 차이인데, 위기청소년의 보호, 복지 이런 지원상담센터는 허브역할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육성재단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동안 YMCA에서 물론 열심히 잘 해왔지만 YMCA에서 하는 역할하고 그 업무를 우리 육성재단에서 인수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모든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를 때문에 이번에 그 업무를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도 만들고 각종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면서 저희들이 수용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YMCA에서 했던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할 것입니다, 노하우도.
○위원장 최윤길  이제 토론을 종결합시다.
○정채진위원  지금 국장님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애정이 개인적으로 있으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고맙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용역중간보고도 그랬고 마지막 최종 보고도 그랬고 우리 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부분도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하고 마지막에 청소년 보호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곳에서 그대로 두고 그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줄곧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요?
○위원장 최윤길  이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정채진 위원님, 결론 내려주세요.
○정채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역사회에 청소년상담부분조차 육성재단에서 하겠다는 얘기시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당연히 해야지요. YMCA에서 해왔던 보호, 복지 부분은 물론 충분히 공가를 들어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청소년문제는 위기청소년이라든지 가출청소년, 가출청소년, 폭력청소년 이런 모든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YMCA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각종 네트워크 형성에 업무 추진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각자 생각이 다 계시니까 할 얘기도 있지만 제가 공적인 자리니까 얘기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채진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0분 회의중지)

(2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채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정채진위원  국장님, 나오십시오.
  정회하기 전에 5분 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지적이 나왔는지 배경이 무엇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무엇을 검토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채진위원  육성재단에서 용역결과 나왔던 부분과 그 이후에 수련관을 1차, 2차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던 것과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숙지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제가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만 육성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 1년이 넘도록 우리 지역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때 문제가 많았던 것이 제2의 시설관리공단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재단은 단순한 건물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진짜 보호, 육성, 보호, 복지를 해야 될 위기청소년을 위해서 뭔가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정채진 위원님, 발언 종료해 주세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청소년재단을 시작할 때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고 우리 시민들과 관계단체 시의원들 같이 미팅하고 간담회할 때 이 상담실 부분은 재단에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라고 설립 당초에 집행부에서 약속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정책이 바뀌고 계획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정책을 바꾸어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른 답변일 거예요. “그것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틀린 답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최윤길  처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최윤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이 삭감 요청 안 했으니까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김종창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회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담당과장이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생체 예산 삭감 선포도 안 했는데, 담당과장이 자기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선포도 안 듣고 자리를 이석하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인지 관심 없는 사람 아니에요.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청소년재단 관련한 설명자료가 1차적으로 굉장히 부실하게 왔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해온 설명자료를 참조해서 다음에는 잘 좀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12페이지 보면 위탁형 대안학교 개설 관련해서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위탁형 대안학교라는 게 어떤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라는 것 알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그냥 단순하게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이 아니고 탈학교 위기청소년입니다. 그 학생들은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애정을 가지고 24시간 올인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해도 거기에서 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으로 돌려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잘 해보려고 넣었는데 저희들도 알아보고 하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민간 쪽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는 판단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민간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예산을 재단에서 삭감해야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여기에서 1억 2,000 삭감하면 총액 요구한 것에서 그만큼 빼고 의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1억 2,000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이벤트 해가지고 1회에 300만 원씩 해서 2,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재단이 출범되면 수련관이 3개 4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소년 전 분야에 걸친 업무나 그런 것을 전산화하고, 그 다음에 회원 관리 홈페이지를 여기에서 통합 운영하는 전산작업을 하고 보호, 복지분야 업무 및 그룹의 통합을 통해서 전산화 그러니까 초창기이기 때문에 수련관끼리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전산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사업으로 나온 게 아니라 홈페이지 이벤트로 300만 원씩 해서 7회 2,100만 원으로 나온 것을 지금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청소년육성재단준비팀장 이상남   이상남입니다.
  홈페이지는 재단이 처음 출범하면서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4개 수련관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용자들한테 어떤 홍보활동비 어떤 경품이나 상품을 줘가지고 많이 볼 수 있게끔 처음에 홍보활동이 중요한 것 같아서 기초적으로 홍보자료로 쓸 겁니다.
○정종삼위원  홍보가 필요하면 2,100만 원 들여서 홍보를 해야지, 무슨 이벤트를 해서 홍보를 합니까? 2,1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단순히 홈페이지 만들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 비용이 맞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만든 다음에 조기 정착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삭감에 동의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가 우리 체육청소년과의 산하단체입니까, 산하기관입니까? 아니면 임의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산하단체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산하단체 예산 다루는 과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위원장 최윤길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실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연락해서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어떻게 예산을 다루는데 아직 산회도 안 했는데 거의 생체 예산 삭감이 많은데 이것을 안 보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저는 지금 왜 찾았느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 예산 중에서 정말 불요불급하게 깎여서는 안 될 예산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죄송합니다. 지금 연락돼서 오고 있다니까,
○위원장 최윤길    지금 기다릴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으실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저희들이 엄중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엄중 조치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엄중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어떻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것은 기본 자세가 잘못됐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한성심위원  체육회 관련도 다 가셨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꼭 물으시고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청소년육성재단 관련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전체 예산을 맨 먼저 본 게 인건비에 대해서 봤습니다. 수정하고 중원청소년수련관하고 재단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수정하고 중원은 지난 번 의회 때 정관이 통과되었지만 예산 요구할 9월 시점에는 정관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관 통과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재단하고 중원수련관은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 수정청소년수련관은 그 시점을 어느 때 출범이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6개월 치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용한위원  6개월 치 몇 명 것입니까? 현재 있는 70명분 그대로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현재 인원대로 편성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원은 보면 인건비로 29억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몇 개월 치를 몇 명에 대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년 치 31명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재단은 6억 7,400 또 잡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년 치 8명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1년 치를 이렇게 미리 다 잡으면 나중에 금액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보고 놀란 게 분명히 아까 수정은 6개월 치 잡아놓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바로 이렇게 1년 치 잡아놓으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청소년육성재단하고 중원은 일단은 시점이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는 2월말이나 3월초가 출범이니까 시점을 1년 치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을 31명으로 해놓았고, 수정은 지난 번 예산 요구할 시점에 지금 출연금으로
○정용한위원  지금 이 예산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9월에 만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정관 언제 통과됐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
○정용한위원  그때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 편성도 안 되었는데 예산 편성을 벌써 29억씩이나 해놓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수정청소년수련관은 일단은,
○정용한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원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29억이라는 돈을 벌써 이렇게 본예산에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정관동의를 지난 번 정기의회 때 위원님들이 해 주셨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두 번 올라왔다가 동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때 내부적으로 조직편성표하고 인원 확정된 그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요구는 9월에 해야 되니까요.그래서 그 금액이나 수정은 일단 현 인원을 했는데 예산은 편성이 된다면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짧게 끊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중원청소년수련관은 31명을 해놓으셨고 수정은 70명분 6개월 해 놓은 것입니다.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현재 수정청소년수련관에 70명이 다 상주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단이 확정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만 일단은 일용직 29명은 저희들 방침은 위수탁협약서의 규정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승계를 하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정용한위원  일용직이라는 분들은 강사분들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강사분들하고 청사관리하시는 분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 계약직,
○정용한위원  29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조정을 해야 되지요.
○정용한위원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수탁협약서의,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예산에 관련 없는 질의는 좀 자제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금액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금액 빼가지고 얘기하고 삭감을 요청하든가요.
○정용한위원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청소년재단을 만들 때 분명히 고용승계에 대해서 확정하고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든 거니까 그 문제는 분명히 회의록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집행부 수정을 하는데 지금 4개과가 밑에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너무 하세요. 9시에 약속을 했어요. 그 많은 공무원이 우리를 보고 지금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340페이지 생활체육 어머니축구단 2,520만 원 삭감, 생활체육인 하계 가족캠프 1,000만 원 삭감, 국제 및 국내대회 유치비 3,000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 체육회 사무국 통합 운영 6억 2,970만 원 중 6,789만 5,000원 삭감, 341페이지 생활체육소식지 제작보고 1,800만 원 삭감, 아시아태권도 대회기념 성남시장기 태권도대회 2,000만 원 삭감, 전국단위 종목별 대회 개최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사계절 야외스케이트장 조성공사 2,675만 5,000원 삭감, 356페이지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49억 1,563만 6,000원 중 1억 4,1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9건 3억 3,38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340페이지 생활체육 어머니축구단 2,520만 원 삭감, 생활체육인 하계 가족캠프 1,000만 원 삭감, 국제 및 국내대회 유치비 3,000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 체육회 사무국 통합 운영 6억 2,970만 원 중 6,789만 5,000원 삭감, 341페이지 생활체육소식지 제작보고 1,800만 원 삭감, 아시아태권도대회 기념 성남시장기 태권도대회 2,000만 원 삭감, 342페이지 전국단위 종목별 대회 개최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사계절 야외스케이트장 조성공사 2,675만 5,000원 삭감, 356페이지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49억 1,563만 6,000원 중 1억 4,1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9건 3억 3,38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7분 회의중지)

(22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후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생체과장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안 하면 다음 사회복지위원회 어떠한 예산 심의이고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심의할 때 다 보류하겠습니다. 보이콧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입니다.
  공사가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윤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내역은 수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22시 33분)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정중완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위원님들 질문 받아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도비 내시 아닌 예산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내려가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22시 36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문기래입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최윤길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윤길  알았습니다.
  국·도비 내시 안 된 사업이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2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항목만 얘기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25쪽 상단에 일반보상금 2,27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충일 행사 때 현충원에 보훈단체 회원들이 참배를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 참배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행사에 지원되는 조총수나 자원봉사단체, 헌병초병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악대 등 단체들에 대한 보상금 해서 2,270만 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전체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된 예산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지금 수정예산안이 설명대로 조총수 자원봉사자, 헌병, 군악대해가지고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예년에도 똑같이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예년에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똑같이 했는데 이것을 왜 수정으로 올리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당초 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매년 같은 행사를 치르는데 특별하게 다른 행사를 치른다면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매년 해오던 행사를 왜 수정에다 넣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적하면 좀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부터 이렇게 올라오면 예산 삭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22시 39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입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회복지과와 같이 국·도비 내시 안 된 것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전부 다 국·도비 내시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100%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8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가족여성과

(22시 40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가족여성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도비 내시 아닌 사업만 설명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65쪽에 판교택지개발 보육시설 건립 실시설계비 3억 305만 4,000원입니다. 판교에 판교동 475-3번지하고 사송동 산67번지1 일원에 2개소 보육시설을 짓는 설계비고요.
  그 다음에 66쪽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2개소해서 조성단가 225만 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3억 2,0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225만 원이 평당 단가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당.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평당 단가가 얼마가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740만 원 정도,
○위원장 최윤길  몇 평정도 확보할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2개소인데요. 475-3번지 일원은 2,934㎡이고, 사송동 것은 1,653㎡㎡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3.3으로 나눠보면,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890평하고 5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성원가에 우리가 부지 매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기는 판교지구를 개발하면서 복지시설 부지로 남겨놓은 땅입니다.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남겨놓은 땅이기 때문에 현재 다른 부지를 보육시설로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 이 시설에 890평이나 500평에 더 붙여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조성원가가 평당 740이면 굉장히 싼 땅이거든요. 이런 싼 땅을 매입할 수 있으면 최대한 시비를 들여서 많이 확보해 놓으라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알아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리고 수정예산에 구청에 셋째 자녀보육료 지원사항 관계로 잠깐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자료를 해왔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그거 이전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판교지구에 보육시설 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사송동은 180명이고, 판교동이 230명입니다.
○윤광열위원  2개 보육시설로 보육원아에 대한 수용이 다 충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것 외에도 앞으로 임대주택에 있는, 무상으로 우리가 20년간 주공에서 지어서 나올 것이 당장 4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단지 내에 민간보육시설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로 보육대상 아동을 따져보니까 1,749명을 잡았는데, 민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749명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가정보육시설까지 하면 된다는 말이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셋째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 사항은 그동안 우리가 시 특수시책으로 셋째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그동안 지원을 해왔던 관계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아동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셋째 이후 출생 자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동 양육수당을 월 10만 원씩 주고 새로 출생하는 아이들에게 출생장려금으로 1회에 한해서 1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시책을 변경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각 구청에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사항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양육수당하고 출산축하금 지원하는 것으로 목 변경해서 사용하고,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들이 갑자기 지원받던 것이 끊기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일단 그 아이들한테는 1년간 유예를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아동들에게는 양육수당으로 지원하고, 보육료 지원은 1년 동안만 계속 지원하다가 2009년도부터는 똑같이 양육수당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출산장려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원시기가 2008년 3월부터예요. 그렇다면 1, 2월에 출산한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출산축하금은 1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실제 지원 시기는 3월이지만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아니요. 출산축하금으로 100만 원 주는 거, 양육수당은 어린이 집이라든가 유치원이 2월에 학기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주는 것으로 하고, 그동안 신청을 받는 기간이라든가 홍보기간, 하여튼 신청 접수 받는 그런 기간 때문에 2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3월 신학기부터 지급하고자 합니다.
○윤광열위원  엄명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출산지원금 700명은 어떤 수치로 잡은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가 월별 연별로 신생아들에 대해서 수치를 주민등록상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1년 동안에 셋째 자녀가 한 700명 정도 출생하는 것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예술과

(22시 50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2008년도 문화예술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 내시가 아닌 사업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 문화예술과는 국·도비 내시사업은 1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체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예산 삭감한 것이 내용적으로는 다시 올라왔는데요. 71페이지 보면 동별 합창단 창단으로 시민문화 참여 기회 마련이라고 해서 동별 주부합창 경연대회 행사비 또 올라왔어요. 이 앞에서 삭감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제기하면 수정구 합창단조차도 지원자가 없어서 합창단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동별로 가서 거기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삭감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길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한번 삭감하면 영원한 삭감이에요. 2,000만 원 삭감에 동의합니까?
  동별 합창대회를 왜 하려고 합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번 삭감하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동별 합창단이 아니고 이것은 경연대회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알아요. 동별 합창경연대회예요. 그런데 동에서 어머니합창단이든 부부합창단이든 구성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나옵니까?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삭감 요청을 했는데,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집요하게 올리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표방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합창을 통해서 지역 문화를 한번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이거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가뜩이나 동별로 체육대회 때 동별 동원이 많아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사무소 일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강제로 하는 이런 행사 때문에 동원하느라 본인의 일을 못 해요.
  삭감에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수정세출예산안 중 140쪽 동별 주부합창경연대회 행사비 개최에 따른 보상금 2,000만 원, 동별 주부합창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포상금 9,000만 원 삭감, 총 2건 1억 1,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2008년도 일반회계 수정세출예산안 중 140쪽 동별 주부합창경연대회 행사비 개최에 따른 보상금 2,000만 원, 동별 주부합창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포상금 9,000만 원, 총 2건 1억 1,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셨어요.

바. 체육청소년과

(22시 55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도비 내시 아닌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건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도비 내시 아닌 사항 중에서 중요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설명자료 65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수정예산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77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볼링장 건립 총공사비가 7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아까 본예산 할 때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비 부분이 30% 21억이고 시설비가 총 49억인데 당초 21억만 됐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공사를 위해서 28억 증액된 49억을 하고요. 나머지 21억은 균특예산으로 12월부터 중앙정부하고 도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공사비 총액이 49억입니다. 28억이 증액되어야지 원활한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도비 내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용한위원  도에서 안 내려줬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도비 지원받는 것이 아까 설명드린 시책보존비 도지사 것은 안 됐고요. 본예산 것도 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문광부에 균특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30%에 10억 5, 000을 받으면 도비는 자동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계되는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신청을 12월 중에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 증액 편성한 것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원활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만약에 도비 지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도에서 투융자심사 받을 때도 거의 30분 싸우다시피 했는데요. 일단은 투융자심사 때 부결을 시키려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국·도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전액 시비로라도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서 통과를 받았습니다. 조건부로 해서 통과를 받았는데 일단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수정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29억 6,583만 원으로 올라온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증가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증가입니다. 시설비 28억 원이고 나머지는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전액 편성시켰다가 도비 지원이 되면 이 예산은 삭감 요청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죠. 당초 본예산 21억, 이 예산 28억 해서 49억은 시설비 전체 시비고요. 70억 중에서 나머지 21억을 국·도비 지원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70억 총액 중에서 국·도비 지원받을 부분 21억을 제외한 49억 시설비를 전액 세워줘야지,
○윤광열위원  그러면 49억을 수정예산에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28억 증액해서.
○윤광열위원  그러면 경정예산 49억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시설비 49억을 삭감하면 공사 진행을 내년도에 못 하죠.
○윤광열위원  도비가 책정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세요. 도비가 책정이 안 되면 전액 시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가 확정된 다음에 추경예산에 올라와도 되니까 그때 예산을 편성시켜서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윤길  49억이 도비가 지원이 안 된 예산이라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49억은 전체 시비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만약에 공사 진행하다가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21억을 또 요구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때 안 주면 공사 못 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도의 투융자심사 때도 종합운동장이나 아니면 국민체육센터나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좀 수월한데,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는 전국체전이라든가 경기도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큰 대회가 잡혔으면 해주는데 그래서 안 됐고,
○윤광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배수의 진을 쳐야 한 푼이라도 도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편성시켜놓게 되면 안 받으면 다 우리 시비로 다 짓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위원님들 보고 눈 감고 있어라,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경정예산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잠깐만, 볼링장 건립을 위해서 여태까지 소요됐던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실시설계비 1억 3,000만 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이거 예산 삭감하고 도비 지원 안 되면 1억 3,000은 쓰지 말아야 될 예산을 썼네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도비예산 지원을 받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지금 사업 진행상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확신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하든 주고 나서 받든 마찬가지인데, 주고 확실하게 받을 수만 있으면 사업의 진행이 쉬워지지, 그것을 설명해 주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국·도비 받으려고 사실 두 가지 사업을 쫓았는데 현재까지는 안 됐는데요. 도에 투융자심사 할 때도 최악의 경우 안 됐을 때는 전액 체육생활 확충을 위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만약에 최악의 경우 안 됐을 때 전액 시비로라도 투자해서 한다는 조건으로 받았거든요.
  이 예산을 주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여태까지도 도나 문광부를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됐는데 하여튼 예산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이나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저희들이 여태까지도 활동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행도 일부 됐습니다만 체육시설이 사실 꼭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분 05분 회의중지)

(23분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그러면 시립볼링장 건립공사비 예산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못 받으면 이 예산 전액, 추경예산 안 세워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고 만약에 못 받으면 추경예산 안 세워서 건립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비 지원을 받도록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국·도비를 같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본예산 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3시 13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보건환경국 산하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는 보건환경국장이 총괄 설명한 후 영생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3)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최윤길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 2008년도 수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이 사항은 추모의 집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 8억 4,000, 도비 1억 8,000, 시 예산 1억 8,000 확보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도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위원장 최윤길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있습니다.
  소장님, 밑에 보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우리 이형만 위원님께서 지금 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텐데 1안으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1안은 옛날에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셨고, 거기가 생태도 도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환경 1등급이라 거기는 GB관리계획을 승인 받기가 정말로 어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때마다 심사숙고해서,
○위원장 최윤길  승인이 안 되는 겁니까, 받기가 어려운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마을주민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은 이미 용역타당성 조사가 나와 있어서 저희가 2안으로 불가피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이번에 8억 4,000 국비 나왔고 도비가 1억 8,000,
○위원장 최윤길  시비를 1억 8,000 세워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3안으로 가거나 2안으로 가면, 지금 몇 안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2안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2안으로 가게 되면 우리 의회하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2안이 현재 3등급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땅만 복개를 시키면 여러 가지 공사 면에서나, 나중에 교통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1안으로 가는 것은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위원장 최윤길  당연히 원치 않죠. 1안으로 가게 되면 주민들한테 줄 위탁부분이 없어지니까 주민들이 원하지 않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1안으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화장장 있는 안 쪽에다 납골당을 하게 되면 한번 장례를 치른 사람이 나중에 1년에 서너 번씩 추모의 집을 방문해야 되는데 항상 화장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비좁습니까. 아까 이형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번 추모의 집에 잘 모셔놓으면 다시는 화장장 안으로 안 들어가고 쾌적한 데에서 얼마든지 추모의 집을 좋게 지을 수 있다. 단지 화장을 하고 나서 왔을 때 교통상에 안전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2안도 그건 변명이 안 돼요. 2안도 추모의 집을 지어놓으면 영생관리사업소가 다 보입니다. 그거 보면서, 물론 한번 슬픈 일 겪은 사람이 그 시설에 다시 와가지고 그것을 좀 덜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가는데 2안도 마찬가지로 다 보여요. 그건 이유가 될 수 없고요. 주민들이 1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치 않죠. 그래서 2안으로 고집해서 가는 것은,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리고 뒤에 보면 10번에 제가 환경 관련 규정을 발췌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2안은 3등급 지역이고, 1안으로 말씀하신 것은 환경 1등급 지역인데 절대 불가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불가지역을 알고 우리가 올렸을 때 그게 불가능하면 2009년이면 만기가 된다고 하는데,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이거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이거 한번 불가한 지 가능한 지 의견을 내봤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저희가 그때 다녀가시고 나서 환경용역결과를 드리면서 책자를,
○위원장 최윤길  절대 불가지역이라도 화장장이나 이런 추모의 집을 짓는 것은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허가해 줬었던 다른 부분이. 왜 안 됩니까? 그리고 시기가 늦다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했으면 시기가 늦다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자꾸만 이걸 고집하니까 늦어지는 거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제가 2004년부터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판교 메모리얼과 연계되어서 이것이 그동안에 2, 3년 표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1안으로 가면 산 임야 전체를 다 헐어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장 최윤길  헐어내라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헐어내서 거기다 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환경적인 면이라든가 유족들의 이용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위원장 최윤길  그쪽으로 되긴 되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조금이라도?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성심위원  3안은 되잖아요. 60% 지으니까 1안이 안 되면 3안으로 해서 그 윗부분만 하고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2안은 여기는 장례식은 몰라도 봉안시설은 안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늦어졌는데, 어떤 안이고 결정해서 사업하지 마시고, 대상지는 우리 위원회와, 특히 이형만 위원님이나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결정이 나야지만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리고 심도 있게,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위치가 결정되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GB관리계획을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 당시 위치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서 위치 결정을 해가지고 허가신청을 하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시비 예산 삭감하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일단 예산은 확보해 주시고요.
○위원장 최윤길  확보해 주고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애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약속하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4.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3시 24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수정, 중원, 분당구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수정보건소장 나와서 수정예산안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건소장 김우태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입니다.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의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5)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박석홍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석홍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6)

○위원장 최윤길  예, 오래 기다리셨어요.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꼭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아주세요.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위원장 최윤길  특별한 게 없나 봅시다.
  제일 마지막 장에 보세요. 이래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제일 마지막 장 43페이지에 성남시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예산 삭감이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위원장 최윤길  이게 중요한 사항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병원 전 및 병원단계 인터넷 전송시스템 구축사업이 2007년도에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심전도 기계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이,
○위원장 최윤길  무슨 완료가 되지 않았다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119 구급대하고 병원 간에 전송 보내는 기계가 있는데요, 전송기라고 제가 정확한 의학 명칭은 모르겠고 보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외국제품을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국내제품이 개발되어서 11월에 허가가 난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침에 식약청에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 기계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연 한두 번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봤는데 아직 기계가 구축이 안 되어서요,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분당구 이홍재 소장 나오세요. 옆에 서세요.
  이거 처음에 예산 요구할 때 이홍재 소장께서 수정구 소장으로 계실 때 이거 처음에 위원들한테 어떻게 얘기하고 예산 요구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금년도에 구축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예산 세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금년도에 구축하고, 이 응급의료체계 구축하는 게 전국에서 최초로 성남만 할 수 있는, 이렇게 거창하게 출발한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 때문에 성남시 소방서 경기도 방재청까지 아니, 경기도구조본부까지 더 나아가서는 방재청 중앙본부까지 다 연계시켜 여태까지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이것을 여태까지 관계했던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성남에서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면 성남 이미지가 뭐가 됩니까? 지금 이게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소장님,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 구축하고 시범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최윤길  됐어요. 들어가세요.
  할 수 있다는데 과장은 왜 엉뚱하게 대답하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들어가세요.
  왜 엉뚱하게 대답하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지금 구축하기에는 기계가 아직,
○위원장 최윤길  지금 분당 소장하고, 처음에 추진했던 소장하고 실랑이하려고 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님한테 보고드리기는,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분당소장님 나오세요. 그리고 중원소장님도 나와 보세요.
  이거 삭감하면 그냥 삭감되는 게 아니에요. 삭감되면 성남시 정말 망신 덩어리입니다. 언제 응급의료체계 구축하느라고 지금 얘기했던 성남시 소방서, 경기도까지 다 불러다가 몇 회 회의했지요. 지금 이 사업을 예산 삭감하는 것 때문에 경기도 소방본부 방재청까지 저한테 전화 옵니다. 왜 되는 사업을 예산 삭감하느냐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거짓말시킨다는 거예요?
  두 분 소장님, 그 사람들이 나한테 거짓말시켰다고 생각합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장비 테스트는 다 끝나서 테스트한 것은 통과가 되었고, 제품 생산 허가만 남았는데 그것은 단순히 행정적으로 결재해서 처리하는 것이니까 테스트 통과한 것만 첨부해서 신청이 되면 10일 안에 통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신청이 되었고 지금 식약청에서 강원도청 통해서 원주보건소 통해서 제품 제조한 회사로 통보가 가는 절차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3일 안에 바로,
○위원장 최윤길  저도 똑같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문제 하나도 없다. 왜 성남시에서 추진하다가 포기하느냐. 이거 우리 의장님한테도 전화 온 거예요.
  중원구 소장님, 이 사업 추진할 수 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위원장 최윤길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위원장 최윤길  분당구 소장님, 이 사업을 분당구에서 추진하세요. 가능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장비만 구입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 추진을 지금 수정구에서 하고 있는데 분당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말이에요. 가능하시겠어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런데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위원장 최윤길  아니, 추진하라는 것은 예산을 이관해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은 수정구로 주는데 전담해서 하란 말예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 사업을 전담해서 하세요. 수정구보건소장님을 도와서.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삭감 요청된 것 다시 부활시키겠습니다.
  과장님, 부활시키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증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이 여태까지 이것 때문에 퇴근도 안 하고 계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아시지요? 응급환자가 119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갈 때 그 환자의 상태를 가는 병원에 모두 전송해서 주면 의사고 뭐고 다 준비했다가 환자가 가면 바로 응급조치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남시에서 최초로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획기적으로 추진했던 건데.
  어떻게 3개 구 보건소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져요? 요즘 와서 엉망입니다. 옛날에는 보건소장님 세 분이 똘똘 뭉쳐서 했는데. 어느 보건소는 안 된다고 하고 어느 보건소는 된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이 과장 직제가 있어서 그래요. 과장 직제가 없었을 때는 굉장히 잘 되었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2008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중 211페이지 심전도 촬영 및 전송위탁교육비 삭감 2,000만 원을,
  왜 2,000만 원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2,000만 원이고 내일 추경예산에 삭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심전도 촬영 및 전송 위탁교육비 2,000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도 부활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위원장 최윤길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보건소 2008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중 211쪽 심전도 촬영 및 전송 위탁교육비 삭감 2,000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장님과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7)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인숙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인숙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8)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보건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히 설명하실 내용 있으세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특별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국·도비 내시예요? 아닌 것 없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거의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취소되고 변경 내시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엉터리로 말하지 마시고,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최윤길  그때 할 테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08년도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밤늦게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9)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창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창보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한 사항 있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저희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변경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100% 다 그렇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그것과 연계된 것이 자체사업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8년도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2008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수정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0)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입니다.
  지금부터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1)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외의 사업들이 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100% 국·도비 내시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수정구 재롱둥이 한마당 관련해서 예산 삭감하는 것 수정예산에 올린다고 했는데,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그것은 500만 원,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설명서도 없이 그냥 삭감안이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아이들이 여기 몇 명 참석하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한 해 3,000명 정도입니다.
○정종삼위원  아이들 3,000명 참여하는데 2,000만 원이 많다고 예산 삭감 요청을 올리는 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삭감 요청 반대합니다. 2,000만 원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다른 곳도 따라서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정하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중 342쪽 제6회 재롱둥이 한마당 축제 삭감 500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중 342쪽 제6회 재롱둥이 한마당 축제 삭감 500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2)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11시 54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2008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3)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입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4)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5)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2008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분당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6)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학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입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7)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국·도비 내시 이외에 다른 자체사업들이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애위원  분당구 어린이한마당 잔치에 500만 원을 올렸는데 아까 수정구랑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500만 원 더 올려서 2,000만 원으로, 인원수도 더 많고 어린이들도 배로 더 많은데 여기는 1,500만 원이고 수정구는 2,000만 원이라면 여기도 2,000만 원으로 맞춰주세요.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인정하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500만 원을 증액하라는 말씀이지요?
○정기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중원구는 얼마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1,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중원구도 2,000만 원으로 올리세요.
○윤광열위원  5월에 하면 중원구는 추경 때 500만 원 올리세요. 다 가결시켜놨는데 어떻게 수정을 해줄 수 있어요? 안 되지.
○한성심위원  5월에 행사를 하면 추경에 올리면 바쁘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가결이 다 되었는데.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자정이 되었으므로 차수변경을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 차수를 제6차에서 제7차로 변경합니다.
  자정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기타참석인
  위생관리팀장  남명희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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