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1일(목) 13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 사회경제과 나. 수정구 환경위생과 2.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나. 중원구 환경위생과 가. 중원구 사회경제과 3.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 사회경제과 나. 분당구 환경위생과
(13시 15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 사회경제과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수정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저희들이 행사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총괄 설명에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동안 고생이 많으시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총괄 보고는 제가 드리고 과별 세부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김인규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서정덕입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자료는 얼마 전에 다 받아보았고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한 것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예.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관련해서요, 토요일날 급식 미실시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요, 왜 토요일날은 급식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게 되었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이것이 전에 2005년도 4월 1일 전까지 3월까지는 토요일도 급식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4월 1일부로 그 전에는 단가가, 지금 현재는 단가가 3,000원입니다만 그때는 1,520원이었거든요. 그 단가가 올라가면서 경로식당에서, 그리고 그 주변에 토요일 휴일날 무료급식하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4월 1일 이후로는 토요일은 급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전에는 다른 데는 안 했던가요? 다 했던 거잖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이게 꼭 토요일날 다 했던 것은 아니고요, 경로식당은 3일 이상만 하면 지원 대상이 되거든요. 최소 3일 정도 하는 데도 있고 많게는 5일 정도 하는 데도 있고 그 전에는 6일을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중요한 것은 경로식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왜 토요일날 실시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지금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뚜렷하지가 않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물론 경로식당에서 토요일날 급식을 하고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것은 저희가 드립니다. 그런데 경로식당에서 노인분들이 인근에 이용할 데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휴일날은 이용 인원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2005년도 4월 이후로는 6개 경로식당 전체에서 토요일날은 급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하지 말자고 결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그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뤄진 사항들입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토요일도 어르신분들, 학생들이 아니고 그 분들은 평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토요일날 급식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은 당연히 지원을 해드립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냥 안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 되어 있고 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게 좀 필요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경로식당 토요일 급식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했는데 이 당시 예산을 세웠을 때는 토요일도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잖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그때 단가가 변동되면서 예산을 토요일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경로식당에서 다들 토요일날 급식을 안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형만위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지금 정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취지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4대 의회 때 처음 무료급식 지원하면서 토요일날 하는 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사업이거든요. 분당구 한솔복지관에는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산까지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는 지금 구에서 토요일날 급식 지원을 할 테니까 급식시설을 토요일도 운영하라는 지침을 주지 않았든지 아니면 급식소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든지 해서 안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그런데 그것은 물론,
○이형만위원 하라고 했는데 안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그것은 저희들도 경로식당에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형만위원 아니, 예상하는 것은 구에서 예상한 것이고 그것을 과연 6개 무료급식소에 예산이 지원되니까 토요일도 운영하라고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요일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분들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 예산을 줬는데도 안 했다면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저희들이 지도를 했었는데도,
○이형만위원 했는데도 안 한 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그 전에는 토요일날 그렇게 하고 일요일날도 하고 이렇게 하고서,
○이형만위원 일요일날 예산은 원래 없고 토요일 예산만 주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내용을 잘 알고 말씀하시라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토요일도 하고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항상 다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형만위원 하라고 얘기했는데 급식소에서 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예, 다 지도를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 노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이 실시가 안 되어서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그런데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무료 경로식당에서 토요일날 안 하게 된 이유를 경로식당에 알아보니까 남한산성 입구에서도 토요일 같은 때에는 거기 오시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급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대부분,
○이형만위원 과장님, 6개 업소가 남한산성에 다 몰려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그것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지 마시고,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토요일날 우리 결식노인들을 위해서 4대 의회에서 무료급식 식당을 운영해라, 하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단체에서 토요일날 결식노인이 안 생기게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토요일날 우리 어르신들 결식이 발생되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주고 식사를 하게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그 자체도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라고요. 토요일날 급식을 우리 예산을 안 해줘도 충분히 다 소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있는데도 어르신들이 결식이 생기는지 이 부분을 파악해서 생기면 우리가 지원해 줘야죠. 그렇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예,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도로 토요일날도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지요. 안 하면 하시란 말이에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예.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705페이지 내용이 주요집행 내역에 있어서 경로당 정수기 구입 건으로 88만 원이 있거든요. 그 뒷 페이지 보면 경로당 정수기 구입 불용 내역에서도 210만 원이 적혀 있는 것 보니까 한 300만 원이 정수기 구입으로 잡혀 있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정수기는 2004년도에 성남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서 지역에 하는 적립금으로 성남시 전체에 있는 경로당 600여 군데를 일괄적으로 다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 또 88만 원이란 돈이 나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그 이후에 예산 세워진 것은 경로당이 신규로 생겨나는 데들, 거기도 기존 경로당하고 그걸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아,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650개 정도가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서 과장님, 각 노인정에 정수기를 보급해 준 게 우리 자체 구별로 사회경제과에서 예산 세워서 해준 것 아녜요? 하나로마트에서 해준 겁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구에서 예산 세워서 해준 거지요?
○수정구사회복지팀직원 이연형 구에서 해준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하나로마트에서 해줬다는데 “예, 예.”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거 하나로마트에서 해준 거 아니에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그 이후에 신설된 경로당.
○위원장 최윤길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03년도에 각 노인정에 정수기는 우리 각 구별로 예산을 따로 세워서 정수기 다 보급해줬고 2005년도에는 에어컨 다 보급해 줬잖아요. 그 전에 2003년 2002년도에는 헬스기구 다 보급해줬고. 우리가 해준 거라고요. 하나로마트에서 해준 게 아니라고요. 답변 똑바로 하시라고요.
○박영애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에요, 죄송할 것 없고요, 과장님이 똑바로 아셔야지요.
이것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팀직원 이연형 구에서 해준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죠.
○박영애위원 공기청정기하고 두 가지 겸해서 해준 것으로 알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에요. 박영애 위원님이 처음 들어오셔서 그 부분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요.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과장님?
그러시고 이 말씀 나온 김에 내년도에도 경로당을 위해서 어떤 특화사업을 한 번씩 하세요. 올해는 안 했잖아요. 내년도에 경로당별로 가장 급한 게 김치냉장고를 굉장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점심을 해드시면서 밥은 해먹을 수 있는데 김치를 가지고 오면 냉동실에 넣어 놓으면 얼어서 못 먹고 냉장실에 넣으면 너무 시고. 그래서 김치냉장고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 특화사업을 하세요. 검토해보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아까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 되어 책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증액된 예산이에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그때 단가가 변동되면서 추경에,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추경에서 책정된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감사 때라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706페이지 주요집행내역서 경로당 체력단련기구 구입 관련해서, 이것은 경로당을 가보면 체력단련기구 이용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용실태를 조사해 보셨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련단련기구들을 지금 이용하고 계시나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그게 활성화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것을 갖춰놓고서 이용 인원이 많지 않은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노인분들이 헬스기구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몇 가지 제한되어 있는데 약간 미진한 데도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일률적으로 대부분 지원을 같이 해주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경로당 가면 장소가 좁은데 이것은 무용지물이고 어떻게 처리도 못 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장소조차도 제한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일률적으로 전부 다 똑같이 지원해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은 욕구를 충분히 조사하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통해서 욕구조사를 통해서 집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만이 아니라 경로당 가보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어느 경로당이나 다 똑같이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원해준 기구들이 실질적으로는 사용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처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 장소까지 제한받고, 그런 것들을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사회경제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6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경로당 가면 시에서 구입해 준 기구들이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헬스기구를 구별로 사회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드릴 때 사회경제과에서 담당들이 각 노인정에 다니면서 욕구조사를 다 했습니다. 뭘 사드릴까요,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사드린 것인데 그 분들이 사용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예,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그때 다 욕구조사를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물론 그 상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하시는데, 욕구조사를 다 해서 했는데 당신들이 하다가 싫증이 나고 또 오래되어서 조금 고장이 나고 이러니까 안 하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욕구조사 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 환경위생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2005년도 환경위생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금방 말씀하신 심야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 신고 보상금이 신고 건이 없어서 불용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수정구에는 심야퇴폐 변태업소가 전혀 없다는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신고사항은 있습니다. 그전에 자동판매기 신고라든가 그런 것은 너무 파파라치들이 신고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보상금제에서 빠졌고요, 또 부정불량식품도 그때 한 건이 있어서 집행을 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일반인들이 신고하기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신고가 없습니다.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수정구뿐만 아니라 각 구에도 여기에서 말씀하신 심야 퇴폐 변태업소는 눈으로 봐서도 저기가 심야퇴폐 변태업소라는 것은 뻔히 아는 업소들일 텐데 이것은 굳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일반인들 신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기영위원 일반인들 신고가 없었다는 건가요? 이것에 대한 단속은 많이 하셨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단속은 있습니다. 경찰이나 저희들이 단속한 것은 연 20~30건 정도 됩니다.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714페이지에 위생관리업소 심야불법영업 단속여비가 430만 원 나갔는데 이것하고 모범음식점 상하수도료 지원은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받은 내용인데, 위생관리업소 심야불법영업 단속여비는 직원분들 외에 따로 두시는 것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비는 근무수당 외로 나가는 것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근무수당 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야불법영업 단속도 하지만 저희들이 영업정지 이행여부 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업무에 연관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상하수도료 지원은 3,597만 3,000원이나 나갔는데 현재 몇 군데나 되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현재 수정구가 102군데, 다시 이번에 재정비를 했거든요.
○정용한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달마다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1년에 한 번입니다.
○정용한위원 한 업소 당 1년에 한 번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업소를 100개를 잡으면 업소 당 35만 원 정도입니다. 수도금액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은 안 주는 것이고 적게 나가는 데는 15만 원도 나가고 많이 나가는 데는 한 80만 원 정도 나가고, 수도요금의 3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업소 당 35만 원 정도 나가는 거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월 3만 원 꼴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1년 내에 지급하는 거지요? 한 달만 하는 게 아니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금액이 많아가지고 한 업소에 한 달만 지급하는데 35만 원 정도가 나올까 해서 물었습니다. 1년 동안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상하수도 지원할 때 수도요금 사용료 자료를 받아서 그때 한 번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매달 할 수는 없고.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714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교실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233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을 91만 원만 집행하고 140만 원을 불용 처리했거든요. 저쪽 중원구는 보니까 어린이 식품안전교육에 대해서 책자를 해서 잘 했더라고요. 그런에 여기는 보면 예산의 절반도 집행 안 했어요. 그리고 올해 발생하기도 했지만 집단급식의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고 길거리 보면 아직도 유해식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교육은 좀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왜 이건 실시를 안 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관내 초등학교 14개 학교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예산 집행 안 한 것은 어린이들을 해서 견학을 한 번 가려고 했는데 차질이 생겨서 견학을 못 했습니다. 견학이 빠졌기 때문에 140만 원 집행이 안 된 거지요. 다른 것은 다 집행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결산승인안 요약서를 우리가 구청에 승인에 주는 부서가 환경위생과하고 사회경제과 두 군데라고는 하지만 주요 불용 발생 현황을 사회경제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따로 구분해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지금 한 가지에 대해서 제일 밑에다 이렇게 넣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좀, 저도 전부 다 사회경제과인 줄 알았는데 제일 밑에 하나 있네요. 이걸 다음부터는 구분해 주시고요, 심야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신고 보상금 60만 원을 예산 세워서 전혀 집행을 안 했는데, 2004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매년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2004년도에는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사실 건수가 많아야 1년에 3~4건 정도 들어오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2004년도에 예산을 얼마 세웠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6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집행은 얼마나 하셨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한 건당 5만 원이기 때문에 많이 집행했어야 20몇 만 원 미만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그 당시 2004년도에도 20만 원만 집행됐으면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그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0만 원을 세웠다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과다예산을 책정한 거지요. 비단 6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60만 원을 예산 세워서 하나도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예산 잘못 편성한 것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조금이라도 집행했다면 문제가 없어요.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예산 요구를 잘못한 것이고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하나도 안 세웠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측을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이런 사항을 가지고 신고를 많이 하라고 홍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전년도, 전전년도에 대비해서 과다하게 세우지 말라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하여튼 금액은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수정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중원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경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5년도 중원구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순서는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로 해야 하는데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행사가 2시 반에 있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나. 중원구 환경위생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주요내역 총괄 보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2페이지에 세입 결산 과별 내역에서 저희 과 예산이 3,703만 원에서 현재 불용액이 363만 원입니다. 363만 원은 퇴폐변태 신고 보상금 잔액하고 부정불량식품, 상수도 감면료, 유통식품 수거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에는 저희 과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주요불용액 발생내역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도 다음부터는 조금이라도 넣어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위원장 최윤길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불용액이 어떻게 조금밖에 발생 안 했어요? 예산 요구와 집행을 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빨리 가셔서 회의 준비하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고맙습니다.
가. 중원구 사회경제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문경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사회경제과장 문경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저희 사회경제과 불용액은 전체 예산액 264억 2,000만 원 가운데 불용 발생 비율은 3.8%, 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5페이지에 불용액 발생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비 불용액은 3억 3,055만 8,180원입니다. 세 번째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은 불용액이 2,6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무료경로식당 급식지원사업비 불용액은 1억 1,660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는 불용액이 4,009만 3,000원입니다.
이상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경수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913페이지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추가지원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이 사항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 특색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보니까 보조내시에 의해서 일단 예산 책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발생되는 일시적으로 실직이 된다든가 또 갑작스럽게 가구주가 질병으로 소득원이 상실된다든가 할 때 갑작스럽게 생겨난 저소득층한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통 도에서 추경예산에 많이 이런 특색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수급대상자한테 충분히 지원했습니다만 불용액이 4,1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러한 제도와 관련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3~4명씩 있고요, 그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수시로 상담도 하고 또 동에 통장회의라든가 각종 직능단체 회의 때 저희가 홍보도 하고 비전성남을 통해서도 저희가 그런 사항은 좀 특이한 사항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대상자들은 많거든요. 그 분들이 대부분 이런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홍보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홍보보다는 좀더 다른 홍보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봐도 이런 것은 각 동에 주로 많이 다니는 골목에 플래카드 하나만 붙여놔도 아마 대상자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홍보수단들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게.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개발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그런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수막 홍보라든가 아름방송 이런 데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다른 구랑 비교되어서 좀 그렇지만 수정구와 중원구는 여성합창단 운영비가 연간 2,500만 원이고 분당구는 3,300만 원입니다. 합창단의 인원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왜 구별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합창단 규모는 구청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중원 같은 경우는 40명으로 구성되어 잇고요, 대회 참가 규모 그런 데서 예산액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전국대회에 한 번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예산은 매년 300만 원 정도 책정하고, 분당은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중국이라든가 해외로 합창대회에 참가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하고 예산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분당구에 3,300만 원에는 해외 연주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그 예산도 이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저소득층이며 어려운 분들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를 찾게 되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정채진위원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누구와 상담하게 되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사회복지사를 보통 만나지요.
○정채진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사나 사회담당하고 상담하게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상담이 동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4명씩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담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동을 방문했을 때 동에 찾아오는 저소득층,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지만 또 수시로는 지역을 다니면서 직접 방문을 하면서도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물론 적은 인원으로 동을 다 살펴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해야 될 우리 구청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현재 각 동에서 어려운 분들이 동사무소를 찾았을 때 그 분들이 한 눈에 그 분들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으려고 당연히 동사무소를 찾게 되는 경우인데, 사실 거기 선택해서 갔을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생각해서 가시게 되는 거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런 경우,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찾아간 분들에게 최대한 사회복지 정보를 줘야 되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네, 맞습니다.
○정채진위원 제안을 한 가지 드리기는, 동민 누구라도 동사무소를 찾았을 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내역이 뭔지, 자격, 그런 것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A4 1매 크기도 좋고요. 이러이러한 분들이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서 비치해 주시거나 또는 동민이 찾아갔을 때 한 장씩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지금 동마다 나름대로 홍보유인물 그런 것을 제작해서 비치도 하고 있고, 물론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하지 못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 한 동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전반적인 홍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상담 그런 것은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사회복지사들 회의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복지위원 조례를 심의해서 가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숙지하셔서 지역에서 사회복지사와 더불어 복지위원들, 그리고 또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단체와 네트워크해서 이 부분 불용액을 절대 남기지 않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네,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중원구에는 무료경로식당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지금 현재는 7개소인데, 작년에는 5개소가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올해 2개소가 늘어났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네. 새로 신규 운영,
○이형만위원 어디 어디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상대원1동의 복지회관 경로당이 있고요, 금광2동 지역에 월드비전 복지관에서 무료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5개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상대원1동 무료경로식당이 시설 미비로 운영이 늦어져서 미지원했다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상대원1동의 복지회관에 운영 중인 경로식당인데,
○이형만위원 몇 월에 개관했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몇 년 전부터 개관되어서 복지관 위탁운영되다가 작년 여름부터 복지회관 위탁운영자가 변경되면서 복지회관 위탁운영자를 모집할 때 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해서 8월부터 경로식당 운영을 들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금년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도 많게끔 1억 1,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2005년도 결산심사하고 있지만 무료식당 중에서 현재 토요일날 무료급식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급식하고 있습니다. 5일.
○이형만위원 예산편성 된 적도 없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저희가 주5일씩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인가 그때는 주5일제가 안 되다 보니까 토요일까지 계산해서 본예산에 들어갔다가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추경에 몇 번씩 정리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규운영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가감해서 소요액을 추경에 다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요일 무료식당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토요일은 지원된 곳이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예산 편성된 적도 없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네.
○이형만위원 2006년도 마찬가지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네.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무료경로식당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중원구는 왜 예산편성이 안되고 빠져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저희는 실제 주5일간 운영하기 때문에 요구액 산정할 때 한 달에 20일, 21일 그런 정도 금요일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요구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실시하려고 예산 편성까지 해놨는데 중원구청은 왜 안 하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할 때 각 구청 간에 그 정도 협의도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다른 구청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 참고도 안 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작년도 운영한 것을 봐서도 크게 토요일까지 운영한다는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운영단체에서도 절대 그런 얘기가 없었고요.
○이형만위원 4대 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예산편성 요구해서 예산 편성된 거 모르고 계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분당구청이 토요일날 무료경로식당 운영하고 있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같은 과끼리는 다른 구에서 뭘 하는지 파악하셔서, 지금 예산 편성하는 시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신년도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일요일까지는 힘드시더라도 토요일은 많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지도 못 했다면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해보셔 가지고 반영되도록 해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왜 여기 토요일은 운영을 안 하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실제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으로 일을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운영단체에서도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토요일날 해달라 그렇게 얘기된 적도 없고,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토요일날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토요일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요? 노인들은 토요일도 식사를 해야 되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네, 지적하신대로 다른 구 운영여부를 떠나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것은 주5일 근무하면서 대우 안 하는 것 아는데요, 이분들은 토요일도 식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좋으신 질의해 주셨습니다.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무료경로식당 가보셨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다녀봤습니다.
○정채진위원 저는 거기서 개인적으로 봉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주방에 들어가 보셨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네, 다녀봤습니다.
○정채진위원 아직 무료경로식당에서는 식중독이라든지 사고가 난 적이 없었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런 식중독이라든가 위생관련 사고 난 적은 없었습니다.
○정채진위원 사고가 심히 우려되거든요. 주방기기하고 조리기구, 또 싱크대가 너무 낙후되어서 사고가 우려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거기가 좀 변해야 되거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말씀해 주신 주방시설 관계, 저희 현재 7개소가 있는데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노후된 시설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에도 1개소 경로식당 시설개선비 한 5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지금 여기 평일에 경로식당에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하고 있죠? 토요일에도 예산 세워서 지급할 수도 있는 거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날짜 계산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월액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정기영위원 진짜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은 토요일, 일요일 더 많아요. 평일날 직장 다니다가 토요일, 일요일 자원봉사 하기를 원하는데 자원봉사 할 곳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더욱 많이 해서 무료경로식당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투입시킨다면 굳이 별도 예산 안 세우고도 토요일날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91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결식아동 급식과 관련한 이런 예산도 8,600만 원 정도 불용액 처리되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저희가 지금 결식아동은 1,500명 정도 급식제공 하고 있고 작년도 경우에는 1,300명, 매달 차이는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연초에 예산책정 하다 보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보니까 조금 여유있게 잡아서 예산 책정해 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과다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종삼위원 과다계상으로 보신다는 거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결식아동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은 결식아동들을 어느 통로를 통해서 발견하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회복지사나 동에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 방과 후 공부방이라 해서 관내 1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들도 있고 학교에서도 수시로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학교 급식비를 제때제때 못 내는 학생들, 그것을 총망라해서 매월 정리해 가면서 급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결식아동들 대상자 관련해서는 내용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학교에서 통보해주면 하나 체크하고 하면, 대상자를 찾아내지 못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복지위원을 각 동에서 2명에서 4인으로 통과시켰죠. 그것을 제도적으로 학교에서 1명 정도 해서 추천받아서 하면, 이런 것과 관련한 사각지대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채진위원 학교에 가게 되면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행정과에 가게 되면 급식비 연체된 아이들의 현황이 있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자료가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세달 이상 내지 못 하는 아이들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런 자료까지는 갖고 있지 않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통지되는 아이들도 급식 아동급식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상·하반기에 몇 번씩 학교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공문을 보내서 급식비를 체납하는 학생들 명단을 보내달라 해서 결식아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물론 하고 있으시겠지만, 현재 밥을 먹지 못 하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자신은 자기가 매일 학교에서 돈을 내지 않고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째 급식비를 내지 못 했다는 사실도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가 학교에 가고 싶지 않겠죠. 사실 이것은 열의만 있으면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올바로 크지 못 한다고 봅니다, 영양면도 부족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원구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사업 예산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125억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지출을 121억 7,300 정도 했고요. 그래서 3억 3,000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사업이 불용액이 처리된 게 중원구밖에 없어요. 수정구, 분당구에는 불용액 발생내역을 볼 수가 없습니다. 125억인데 3억 3,000이 불용액 발생해서 불용액 발생내역에 올리셨는데, 다른 구에서는 이런 사업 안 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이건 똑같이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125억이 맞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확인을 해본 것이고요.
제일 밑에 보육인력 대체인력 인건비, 예산 요구를 7,567만 4,000원을 했는데 집행을 3,500, 50%도 안 했어요. 예산 요구할 때, 어떤 산출기초로 잡은 겁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대체인력 인건비도 50%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전년도라든가 평균치 증가율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내시 되면 그것에 의해서 일단 예산 책정을 합니다. 예산 책정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해놓은 것이고, 실제 대체인력을 쓰다 보니까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가 교육을 간다든가, 연가를 낸다든가, 출산휴가를 낸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며칠씩 자리 비울 때 임시로 쓰는 건데 그게 사실 소요인원이 86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육교사가 출산휴가든, 병가든 전부다 갔는데 대체인력을 대체를 못 해서 남은 예산입니까, 출산휴가를 안 가서 남은 예산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출산휴가를 갔는데 누굴 못 썼다, 그런 건 아니고요. 수요가 안 되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휴가를 가는 그런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파악을 덜 해서 줄 것을 덜 준 것은 아니고, 이것은 보육시설에서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몇 명씩 해당되는 것을 시설별로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았느냐고 먼저 질문한 거거든요. 도비내시가 얼마나 된다고 해서 무조건 수요도 안 되는데 과다하게 잡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앞으로 보조내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도비가 내시된다고 해서 수요도 없는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으면 그 예산만큼 더 불요불급한 예산에 못 쓰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건 한 건이지만 그런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굉장히 많단 말예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중원구에는 청소년공부방이 몇 개나 있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4군데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현재 남은 게 4군데인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네, 현재 운영되는 데가 4개소입니다.
○정채진위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정기적으로 세 달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고요. 운영자체를 위탁운영을 하는 실정인데 수시로 운영상태 체크를 하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청소년 공부방이 지역에서 저소득층 아동, 일반도서관을 이용하지 못 하는, 사설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 하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찾게 되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시설 보강을 좀 하셨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4군데 중에 동시에 시설 개선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집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은행2동 공부방에 3,500만 원 들어갔는데 공부방 책상, 의자 1,500만 원 들여서 말끔하게 새로 정리를 했습니다. 주변에 홍보도 하고 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채진위원 은행2동 같은 경우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이 되었는데 상당히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수도 많이 늘고 일반 사설독서실에 비해서 열람실 질이 전혀 떨어지지 않거든요. 다른 곳도 신경 쓰셔서 시설보강,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내년도에는 상대원3동 지역 공부방을 은행2동 같이 시설개선하려고 예산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기초생활보장 급여 분당구를 보니까 104억 중에 집행잔액이 1,600 남았어요. 상당히 집행을 잘 했다는 거거든요, 거의 100%에 가까운데. 중원구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간관계상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3억 3,000 불용액 미집행이라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집행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사회경제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 사회경제과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현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선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윤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정성으로 다듬어진 예산을 지방재정 건전운영 원칙으로 준수하며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구청장님, 기 갖다 준 예산 결산요약서 하고 조금 전에 제출한 보충자료 하고, 이거 조금 전에 제출했죠?
○분당구청장 신현갑 네.
○위원장 최윤길 보충자료를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드는데 두 개가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보충자료 요약서에 경제환경위원회 관련된 것만 빼면 요약서를 너무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으로 주시지, 왜 2개로 만드셨는지. 위원님들 착각하시게.
○분당구청장 신현갑 하다가 너무 급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내용이 미비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 보충자료 다시 안 주셨으면 한마디 하려고 우리 위원님들이 벼르고 있었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신현갑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오창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사회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사회복지위원회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저희 팀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박명옥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이명자입니다.
산업경제팀장 김영화입니다.
문화체육팀장 송은영입니다.
(팀장인사)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사회복지팀장만 빼놓고 세 명의 팀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2개 구청을 먼저 하면서 과 팀장들을 소개하는 것은 과장님이 처음이십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영광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잘 하셨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2005년도 분당구 사회경제과에서 집행한 예산액에 대한 결산내역 중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잘해 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특활사업이나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실 것 있으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방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보고하신 1억 5,000만 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억 5,000만 원 명시이월 사업비는 동원-대장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인해 철거 예정인 동원2통 경로당 임차료로써 올해 9월 어르신들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인근 원룸 오피스텔 3동을 임차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에 7,500만 원을 임차료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오창선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잘 하셨다고 칭찬하셨는데 제가 금방 지적해서 죄송한데요. 수정구, 중원구 여성합창단의 운영 활동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책자에 보고되어 있거든요. ‘분당구 어머니합창단 운영 3,300만 원’ 달랑 한 줄만 적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세부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해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자세하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자료로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지금 민간행사 보조금이라고 하죠, 각 구마다 여러 개 나가는데. 분당구가 갑, 을로 돼 있어서 그런가, 구청은 두 개로 돼 있지 않고 1개로 돼 있죠?
(웃음)
그런데 민간행사 보조금이 수정, 중원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문화체육행사에 대한?
○정용한위원 전체 다요. 숯골축제 수정구에 있죠. 중원구에 한마음 축제 있죠. 분당구민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 수정구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분당은 연합예술축제, 또 다른 생활체육 행사도 다른데 비해서 500이나 더 집행됩니다. 행사가 많아 가지고 그런 것은 행사가 많아서 집행하는데, 본 시가지하고 행사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행사비 내용도 보면 말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분당의 문화예술 욕구가 높고, 예술 동아리 또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각 어머니합창단, 예술단 들 집행내역도 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분당구청 사회경제과장님한테만 하는 것은 아니라, 왜 본 시가지는 행사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민간행사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가 의문이 들었고, 또 하나가 불용액 발생내역에 보면 노인교통비가 43억이 돼 있습니다. 지출이 42억 6,300 정도 되고 불용액이 7,100만 원 나는데 불용액을 두 군데 나눠 가지고 적으셨네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노인교통비 총 예산액 43만 3,530만 5,000원 중에서 42억 6,390만 4,000원 지출하고 1.6%인 7,135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분당에 계시는 분들만 포함된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노인,
○정용한위원 분당구청 관내 노인교통비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타 구에는 이거 지급됩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산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43억 집행하면서 1.6%인 예산 잔액이 발생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불용액 금액이 달라서. 왜 다를까 생각했는데 두 군데 나눠서 적으셨더라고요. 6,000만 원짜리 하나 적으셨고, 7,000만 원짜리 밑에 적으셨고, 나눠가지고 적으셨더라고요, 불용액 예산을. 그렇죠?
그리고 1096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용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935만 원 정도 있을 것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935만 8,800원입니다. 96만 1,200원을 예산 집행 잔액으로.
○정용한위원 이건 어떤 업무용 차량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분당구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콜하우스제의 임대차량에 대한 비용이었는데, 95년도에는 있었고 96년도 예산에는 삭감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는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차량인데 아쉽습니다.
○정용한위원 콜하우스제란 어떤 분들을,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팔찌를 채워드려서 사회 안전망 보완의 일원으로 분당구청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담하는 차량을 임차비용으로 계상해서 2005년도에는 확보해서 차량을 사용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왜 삭감되었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절실히 필요한 예산이고 삭감되어서는 안 되는 예산인데, 삭감되기까지 과정은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명분은 관용차량으로 대체해서 구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써라 하는,
○정용한위원 대체할 만한 차량이 있습니까?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그때 집행했던 팀장이 설명드리는 것으로,
○정용한위원 그때 제가 전자팔찌 얘기는 들었어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사회복지팀장 박명옥입니다. 지금 현재 차량은 총무과에서 저희에게 배차해 주셔서 그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전자팔찌 업무보고 때 말씀 들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지금 현재 새로 발생되시는 분까지 새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냐고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어르신들이 팔찌가 좋다고 해서, 지금 현재 나오는 그런 팔찌기 때문에 끼시면 팔이 안 아프다고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정용한위원 전담하시는 팀이 따로 있으시죠?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저희 직원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용하시는 시간대를 직원분들 시간대 맞추고 계시죠?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병원에 가신다든지 그랬을 때는 병원 예약시간과 맞춰서 해드리고요. 그 외 시간은 소방서에서 119가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소방서 119는 항시 하고 있죠. 전자팔찌 낀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지금 현재 그분들한테 119에서 핸드폰이 나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조그마한 거 갖고 다니시는 거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네.
○정용한위원 그거하고 전자팔찌하고 무슨,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소방서에서 하는 일은 응급사항 발생했을 때 그때만 해당되고 지금 현재 어른신들이 불편해서 병원 가실 때는 버스를 타든가 택시를 타셔야 하는데 버스타시면 오르고 내리고 힘드시잖아요. 택시비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용 못 하세요. 저희가 이 제도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병원가실 때 마음놓고 갈 수 있고, 가시는 분이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면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가서 약도 타고 자택까지 모셔드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분들이나 환자들까지 이용합니다. 병원에 옮길 때.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가 사회복지소관 아니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정용한위원 전자팔찌 부분하고 이런 부분 같이 연계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증축하든지 이런 총무과에서 차량지원해서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총무과 소관 아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차량만 배차 받습니다.
○정용한위원 장애인 콜택시도 저희 소관 아니지만 장애인은 사실 사회복지 소관이거든요. 이런 연결된 것을 했으면 싶어요. 전자팔찌 이런 것을 장애인 콜택시와 연결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하나 장애인 택시가 10대밖에 안 되거든요. 시에서도 한 달에 1,200만 원을 지원해요. 아까 말씀하신 전자팔찌 차신 분들과 장애인 콜택시를 연결해서 차량을 늘려주셨으면, 그리고 소관이 아닌 데도 총무과에서 차량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좀더 연계성을 가져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지금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타 구청에 비해서 분당구청이 굉장히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분당구청에 무료경로식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4군데입니다.
○이형만위원 토요일날 무료급식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토요일날 급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내용 파악 잘 못 하고 계세요? 그러면 담당팀장 잠깐 나오세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토요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4군데 다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네, 똑같이 합니다.
○이형만위원 4대 의회 때 지적되었던 사항이거든요. 다른 구청에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다른 구청에서 벤치마킹을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갈 테니까 그동안 실행했던 사항들을 잘 알려서 내년부터 실행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십시오.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1102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집행내역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노인건강 진단,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저희가 이 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건강진단 받으시겠다는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무조건 전액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종목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어떤...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피검사라든지, 당뇨라든지, 노인성질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200여만 원이 예산 섰던 건데 그동안 50%밖에 집행 안 되었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어르신들이 대상 신청하고 그 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이 노인분들이 건강진단 해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아닙니다.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받습니다.
○이형만위원 일제 조사를 받으면 시기를 잘못 선택했을 때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상식적으로 노인분들이 각 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하든지 해가지고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조사하는 시기 벗어났을 적에는 수혜자들한테 혜택을 못 준다는 얘기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사회복지사들이 동에서 전담 요원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단을 하시도록 권유도 하고 그 시기가 되면 그 사람들 명단을 제출하고 이런 실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동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예.
○이형만위원 팀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소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이러한 것이 항상 저소득층 대상되시는 분들한테 수시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어르신들이 건강진단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대부분이 원하지 않으신데,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솔마을이라든가 청솔마을 같은 경우에 어려운 분들은 너무 모르세요. 이번에도 결산심사하면서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너무 모르셔서 꽃동네니 음성 같은데 가서 치료비가 보류되는 것도 있는데 그 수혜혜택 자체도 받지 못 하고 타 시군에 가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구나 시에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혜택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분당구청에는 구내식당까지 엘리베이터 이용을 못 하게 되어 있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지하에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계획은 있나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청사관리 담당 총무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사회경제과는 장애인과 노인하고 밀접한 부서니까 사회경제과에서 총무과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분당보건소와의 관계 속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와상 노인은 드러누워서 생활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방에 누워서 365일 생활하시거나 또는 일어난다 하더라도 방안에서 거의 바깥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와상 노인 관리, 보건소하고의 연계 속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와상 노인을 특정화해서 거동 불편한 와상 노인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사회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사회경제과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인가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이중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건소에서 안 하면 사회경제과에서 할 수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보건소에서 안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인력 지원이 안 됩니다. 시스템도 지금 현재 안 되어 있고 의료진도 없고 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정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질의하고 싶어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이었었는데 보건소, 그 다음에 각 구청, 동사무소가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성해서 다 상관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분들도 확보해나가고 있지만 구나 동에서도, 동 같은 데 사회복지사 분들과 같이 관계를 가져서 도움을 준다면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도움 요청도 해주시고, 그런 것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만약에 와상 노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 치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어렵다거나 거동이 불편한데도 자기 혼자서 능력이 안 된다면 당연히 사회복지가 달려들어야 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런 거 신경써서 연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고 자료에 넣습니까? 보고자료 불용액에 발생했다고 넣어주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우선 금액이 많은 것 기준으로 하고요. 1,000만 원 미만은 보고 생략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윤길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업비가 분당에서 104억인데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것은 주요 불용액 발생 내역에 빠졌거든요. 1,000만 원이 오버되잖아요. 104억에서 미집행 금액이 1,600만 원이면 비율로 보면 잘 쓰셨어요. 그것도 1,000만 원 이상을 발생내역에 넣는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기준이 1,000만 원 이상 발생 미집행한 부분, 또요? 불용액 발생 내역 뽑아주는 것을 각 구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는지,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아마도 기준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기상 편성되었던 예산액이 일정 부분 이상,
○분당구청장 신현갑 집행을 각 동에서 합니다. 동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우리가 취합을 해서 불용액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동에서는 몇 십 만 원, 100만 원 미만 따위가 19개 동이니까 100만 원 미만 단위인데 모아지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당연한 거고요. 예산이 많으면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104억에서 1,600만 원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적은 거예요. 그런데 불용액 발생내역 보고를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다 넣고 안 넣고를 하느냐 이거죠. 1,600만 원 남았으면 1,0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히 넣었어야 돼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별로 그 돈을,
○위원장 최윤길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유인물로 보고할 때 그 기준을 어떤 기준에서 보고하는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차후에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싹 빼놓고 이것만 보고하면 안 되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산 잔액의 비율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 환경위생과
(15시 14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저희 과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박찬승입니다.
위생관리팀장 박인자입니다.
(팀장인사)
2005년도 환경위생과 사회복지위원회 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5,539만 원인데 지출은 5,061만 2,000원이 늘어서 91.4%를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중요한 부분 없죠?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질의보다도 고맙다는 말씀부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도 불곡산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불곡산 등산로가 상당히 마모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끝나자마자 바로 등산로 정비를 해줘가지고 산을 찾는 분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속하게 어떠한 변화가 있을 적에 대처해주시면 주민들이 더 좋아하고 등산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고맙다는 주민들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등산로 정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환경녹지계가 있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녹지공원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불곡산이 사유지 아닙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유지에 마구 예산 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절제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소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은 맞는데 사유지니까 무조건 예산 투입하는 것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런 측면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기록 중지해주세요.
(15시 18분 기록계속)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칭찬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과장님, 칭찬을 많이 받았으니까 혼 한번 나세요. 유통기관 경과 식품 신고 보상금, 청소년 유해 접객업소 고용 신고 보상금, 그 밑에 신고 보상금, 전부 다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집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적게 잡든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해놓고 하나도 안 했다면 의회에서 볼 때, 시민들이 볼 때는 전혀 홍보를 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측면도 옳은데요. 저희들이 신고 보상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놓고, 또 주민들이 신고에 의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신고가 없을 때는 집행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신고할 것을 전년도 대비해서 예측해서 예산 요구를 했어야죠. 그렇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런 측면에서 옳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신고 보상금이 자꾸 형식화되잖아요. 요인을 명확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고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신고 보상금이 얼마인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는 청소 분야 같은 경우에 무단 폐기물 같은 경우에 신고를 하면 건당 2만 원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신고를 왕성하게 잘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퇴폐 변태 업소는 얼마인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7만 원입니다.
○정채진위원 유통기간 경과 식품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것도 7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 7만 원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다 7만 원은 아니고,
○정채진위원 조금씩 다른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시행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정채진위원 쓰레기가 2만 원, 기왕이면 어차피 만들어진 제도이긴 한데, 좋지 않는 제도라면 과감하게 없애야 되겠지만 평가해볼 때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형식화되니까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가려내서 실제 시민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청소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대표님들이 청소 대행업체 허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기간 없이 계약하고 나면 끝까지 가는 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기간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기간이 몇 년 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정용한위원 기간 동안에 업체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단속을 안 하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아닙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정착이 되어서 자체에서도 분기마다 업체가 실제 수거하는 실태를 낮에서부터 밤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신고 보상금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탁 청소 용역업체에서 일반시민들이 잘못 분리수거를 해놨는데 한꺼번에 다 실어버려요.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거기는 그런 형태들이 다양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 형태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수거를 안 해갑니다. 그런데 안 해가는 상태가 며칠 계속 지나치다 보면 주민 스스로가 시정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나중에 가서는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정용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종량제봉투입니다. 이것은 검은색 봉투로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이고요.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노란봉투예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노란봉투를 한꺼번에 못 싣는데 보통 업체들이 한꺼번에 다 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서 한꺼번에 다 넣어버려요.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했어요. 이럴 거면 왜 분리수거를 하고 봉투값을 왜 들이는지 모르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것은 아닙니다. 무단 투기했을 때, 그러니까 길거리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을 때에는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수거하는 측면에서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정용한위원 민간인들이 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수거하는 방법은 사실 정상적인 것은 아닌데 그것을 제때 수거하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수거업체에 대해서요?
○정용한위원 예.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수거업체 일방적으로 전부 다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시민들이 배출할 때는 그 규정에 따라 배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결국 그렇게 방치된 것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제가 방치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종류를 놓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해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따로 수거를 해가야 되고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해야 되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해야 되는데 믹서차에 한꺼번에 다 담아버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런 경우는 잘못인데요.
○정용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일반인들이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것은 저희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비디오를 찍든지 사진을 찍어서 시청이나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면 되겠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좋은 질문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사회경제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주요 불용액 발생 내역을 뽑을 때 구분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는 사회경제과인지 환경위생과인지 몰라요. 사업별로 집행예산액과 지출액, 집행잔액을 %를 내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분당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환경위생과,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현갑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기타참석인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명자 분당구산업경제팀장 김영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분당구식품위생팀장 박찬승 분당구위생관리팀장 박인자 수정구사회복지팀직원 이연형○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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