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9일(화) 13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정책과 다. 문화예술과 라. 체육청소년과 나. 여성정책과(계 속)
(13시 38분 개의)
○간사 정종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심사 요령을 직제 순서에 의하여 먼저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과장의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간사 정종삼 그러면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의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혁서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문화복지국장 박혁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종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엄명화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제139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활한 결산 심사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승인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간사 정종삼 다음은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이종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12페이지에 열린사랑의집 전세자금이 지출 안 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전세자금을 포기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월세는 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월세는 자기네들이 내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19페이지 보면 신흥3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노인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2노인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건립되려다가 리모델링으로 바뀌었습니까? 매입금액하고 현재 리모델링 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원래는 처음에 계획이 철거를 하고 새로 지으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철거를 안 하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당초에는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전에 시의원님도 그렇고 주민들 의견이 리모델링 쪽으로 말씀이 나와서,
○정용한위원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상태에서 노인정을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왜 그것이 철거로 가기로 했는데 왜 리모델링만 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의문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쪽의 관계자분들을 뵙고 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당초에는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지만 거기가 재개발지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몇 년 후에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별도로 새로 짓는 것은 예산낭비다 그런 차원에서 리모델링 쪽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거기 얼마 전에 보수공사 하셨지요? 보수 자체적인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어떤 보수요?
○정용한위원 벽을 허문 것 아시지요? 4층에 노인이 자체적으로 하신 것 아시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왜 리모델링을 안 하셨어요? 만약에 리모델링을 했으면 그렇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칸칸이 이루어진, 쉽게 말해서 골방 식으로 6칸으로 나눠져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거기는 구조 안전진단을 한 결과 전체적으로 칸칸이를 전부 다 철거하면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부 다 허물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건물 안전에 이상이 없는 차원에서 조금만 헐고 통하게 설계가 되고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6월 정도에 4층을 허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안 나가고 자체적으로 노인 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때 리모델링 내역에 보면 리모델링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처음부터 하셨어야 되는 것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물은 큰 기둥이나,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리모델링할 때 안전상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그것은 안전상 안 되는 것을 자체적으로 허물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사후에 얘기를 듣고 건축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한 바 그 정도까지는, 어차피 기이 허물었는데 큰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노인 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리모델링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보았을 때는 리모델링 금액을 연세 드신 분들이 돈을 걷어서 했는지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몰라도 그 공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나간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비로, 어차피 했으니까 이것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저희가 예산 집행사항에 사후에 지출하는 것은 어긋나기 때문에 지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앞으로 나가실 계획은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앞으로 조금 보수가 필요하다면 노인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것은 보수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철거를 안 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위치상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지하는 물이 차서 아예 쓰지를 못 해요. 그 정도로 보았을 때는 계속 보수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지금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를 위치로 선정했다는 것은 위치 선정부터 제가 보았을 때는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가 정확히 60평 1홉이라고 알고 있는데 60평 부지에 골목 안에 그렇게 있다면 공사도 되지를 않아요. 그 건물 헐어봤자 그 평수 나오지도 않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2m 골목 안에 위치되어 있는 노인정이라서요. 이것은 제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차피 리모델링비로 나와 있는 내역이 있지만 지금 현재 불법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불편해서 벽을 허물었으니까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이 지출금액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정채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채진위원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민원이 있어서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지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노인정이라고는 하지만 칸칸이 막혀 있어서 서로 어르신들끼리 얼굴을 못 쳐다봅니다. 좁은 면적에 여러 개 방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남성 어르신들은 자구책으로 그걸 뚫으셔서 당신들 주머니에서 돈을 갹출해서 뚫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해서 여성 노인들께서는 그냥 답답함을 이기지 못한 채 그냥 계셔요. 그래서 그 건물 전체에 여러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당면한 문제는 노인정으로서 사랑방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답답함이 있다, 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또 청소년공부방이 거기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요, 한번 나가보셔서 검토를 꼭 해주시고,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봐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2003년 12월 19일날 하시고 보상이 2004년 9월 7일날 했다는데, 지금 이 얘기를 꺼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건물비나 토지 보상비를 지금 7억 3,200을 하셨거든요. 이 건물 거래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게 엄청나게 부풀어진 금액이거든요. 2004년 9월 당시 60평 이 건물 토지 신흥3동 현재 거주비가 지금 이것의 반밖에 안 돼요. 그때 당시 20평 건물이 1억 2,000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이것은 건물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건물 평가를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건물 평가를 용역을 주셨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우리가 성남시에서 선정하는 감정평가사하고 주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로 해서 산술평균으로 해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내역을 볼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1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결산서 193페이지에 보면 현충탑 이전 건립 현상공모 입선작 3,000만 원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저쪽에 야탑동에 현충탑 이전 부지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위원님들 특별조사위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재공모하려고 당초에 잡았습니다. 재공모 통보를 하고 거기에 법원 가처분 신청까지, 2004년도 2월에 재공모 통보를 했는데 민원을 제기해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시의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도 받고 해서 답보상태에 있었는데 2005년도에 혹시 모르니까 재공모를 하려고 거기에 대한 당선작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2004년도 본예산에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이 재공모를 하지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분하고 반납했습니다.
○윤광열위원 1차 공모할 때는 지원금 전액 지원해줬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해줬는데 그 작품으로 적절치 않아서 다시 재공모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수립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먼저 공모해서 당선된 사람들에 대한 이의 제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2004년 10월에 감사원 감사 또는 가처분 신청이 났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행을 안 하고 있어서 후속조치가 없으므로 법적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통보만 온 후로 별다른 조치를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공모작에 응시해서 당선된 사람에 대한 잘못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그 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줘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 하고 행정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훈단체에서는 현충탑 건립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지금 공원로 확장 때문에 기존 현충탑의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시급히 현충탑 건립을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80억 예산 세워준 것에 대한 집행도 제대로 못 해서 불용 처리를 했고 또 이렇게 3,000만 원 재공모를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다고 또 불용 처리하고, 보훈단체는 빨리 현충탑을 지어주십시오, 라고 지금 거의 청원을 제기할 정도로 임박하고 있는데 이렇게 갈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보훈단체도 당초에 야탑동에 공모를 했던 장소에 건립을 해달라는 보훈단체도 있고 또는 현 위치에다가 확정해서 해달라는 단체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광열위원 그 말씀은 안 하시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야탑동에 현충탑을 건립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향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공모작에 당선된 당선작에 한해서 향배를 조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이 현충탑을 건립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국가의 독립과 안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보훈단체 모든 분들께 성남시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처해서야 되겠느냐,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시급히 봉합을 해서 또 대법원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법원 판결이 났으면 판결난 이후에 바로 조치를 해서 현충탑 건립에 착수를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다른 모든 사업은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서 다 하면서 보훈단체 현충탑 건립에 대해서 등한시하면 100만 시민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보니까 법원 판결 이후에 현충탑 이전 건립 추진위에서 현 위치에 지어달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당시에 보훈단체장님들이 성남시장하고 의장님한테 청원서, 탄원서도 낸 적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때에 날인하신 분들 왈 내용을 잘 몰랐었다. 그리고 회장이 거의 회원들한테 내용을 설명을 않고 추진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회원들은 야탑동 부지에라도 지금 현충탑을 건립해 줬으면 굉장히 감사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윤광열위원 그때에 이의 제기했던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인사가 부추겨서 이렇게까지 오게끔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는 어떤 것이 선이고 후인지 판단해서 제대로 정책을 수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충탑 건립에 대해서 공청회를 여시든지, 그래서 보훈단체 모든 회원들과 단체장들,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관계관 여러분들 전부 다 자리 한번 하셔서 정말 야탑동 부지에 현충탑 건립이 안 되는 건지, 그 분들이 또 현 태평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충탑 부지에 존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전체가 모여 있는 상태에서 공청회를 한번 열 수 있도록, 그래서 보훈단체의 뜻을 들어볼 수 있도록 과장님은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공청회를 해당자들과 보훈단체의 단체장만이 아니라 보훈단체 회원들 모두를 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시민회관 소강당도 좋고 대강당도 좋고 현충탑 건립에 대한 공청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여러 가지를 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사업 418만 8,200원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 중에서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사업 1,675만 2,200원하고 이 금액이 총 예산이 얼마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예산은 얼마고 집행액은 얼마고 불용액은 얼마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을 찾으실 동안에 그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5,217만 900원이 불용 처리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윤광열위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된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중증장애인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중증장애인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데 작년에는 1급부터 3급까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2006년도 들어와서 불용액이 많이 남으니까 도비 50% 시비 50%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1급부터 6급까지 이장애인을 중증장애인으로 명칭을 안 하고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전년도에는 이랬단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어떤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예산수립의 정확성이 굉장히 결여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수립할 때 좀더 신중히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미신고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지원이 예산서 결산서 199페이지 사고이월액이 1억 8,000만 원인데 1억 8,000만 원씩 불용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1억 8,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미신고 조건으로 시설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신축자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신청을 해서 그 당시에 2005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준공이 금년도 3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사고 이월시켰던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결산서 203페이지 보면 노숙인 자활사업이 4,462만 6,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같은 금액이고 노숙인 자활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어요?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생활보호팀장입니다.
노숙인 자활사업은 도에 특수시책으로 리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도에서 하반기 시작되면서 도 복지 추경이 시작이 되면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청소대행을 하는 그런 사업을 했고 그리고 올해는 고물상에 분리, 재활용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청소대행사업을 하고 있어요?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자활후견기관에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자활후견기관도 예산을 다 집행 못해서 불용 처리하고 있는 판인데,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이것은 작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작년 하반기 9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부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결산서 207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삼성농아원 2억 2,809만 원 이거 집행사유 미발생은 금년도에 집행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가 예산액이 2,812만 5,000원이고 집행액이 718만 4,000원 집행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2,0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도 발생 요인이 없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인데요, 도비 내시에 의해서 시비도 세우고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런 부분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서 요구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홍보를 더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시에서 하는 정책 같으면 좀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도나 국가 예산으로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결식아동 지원기금도 그렇고 장애인 보조기구 문제도 그렇고 국가나 도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어르신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보훈단체나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간담회, 공청회 그 다음에 시민단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광원 관련해서 인데 결산서 208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관련해서 3억이 불용 처리되어 있죠? 사고이월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거기는 자광원이 아니고 석운동 노인전문요양시설입니다. 그래서 장비보강비로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준공이 났는데 거기서 계약만 하고 사고이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관련해서 요새 예산이 집행이 많이 됐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간사 정종삼 자세한 내용들은 이후에 감사 때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지금 사법기관에서 사실상 진행 중에 있거든요. 별도로 자료를 드렸으면 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도 뭐하고요.
○간사 정종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나. 여성정책과
(14시 27분)
○간사 정종삼 다음은 엄명화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입니다.
여성정책과 2005년도 세출결산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결산서 224페이지 보면 민간보조위탁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4,540만 원짜리입니까? 그것은 예비 중학생 성교육하고 상담원 보수교육, 가정폭력 보호시설 상담원에 대한 강사료 그리고 여성사회참여 의식교육 여성한마음체육대회, 성 전문상담원 영성교육 이러한 사항들이 다함께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결산서 225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 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금액 잔액이 나와 있는데 시설 연간 지원비도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시설마다 다르고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정용한위원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정용한위원 성매매 피해시설, 가정폭력 피해시설이 성남에 그 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의 쉼터가 하나가 있고 성매매 피해자 쉼터 이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규모는 일반가정집입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 계시고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이것은 쉼터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있다가 조금 자활능력이 생기면 나가고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보호시설에 비해서 지출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10억이 넘어가는데 쉼터보호시설에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피해자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쉼터에 운영비로 거의 지원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쉼터 운영비라고 하면 쉼터가 방 한 칸짜리 일반 가정집에 하나하나씩 있다고 했는데 이것가지고 10억이 넘게 지출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이것이 보면 작년에 저희가 국도비가 지원이 된 사항인데 이것이 생계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중 나가는 금액이라,
○정용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호시설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피해자들한테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피해자한테 직접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쉼터 운영비가 10억이 든다는 거죠?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여성생활팀장 한경옥 여성생활팀장 한경옥입니다.
10억이 되는 것이 열린 길이라고 해서 자활지원센터가 작년에 설치됐는데 2007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9억 3,000이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 9억 3,000이 거기에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생활팀장 한경옥 지원되는 것이 의료비 지원, 법률 지원, 자활 지원 같은 지원비가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집결지 쉼터는 여성의 쉼터는 9,000만 원이고 쉼터는 1억 4,000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잔액은 별로 없는데 중동 집결지 구조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의료지원이나 법률 지원, 직업재활 지원 같은 그런 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도 여성분들 아까 말씀한 쉼터 구체적으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남에 보호시설이 있는 게 없고 아까 말씀하신 가정집에 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억씩이나 들어간다고 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조그만 단칸방에, 쉽게 말해서 몇 군데 안 되는 이런 시설에 10억씩이나 지원될까 제가 생각할 때 피해자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 있는가,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성매매 피해자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재활하는데 지원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10억이라는 금액을 보호시설에 쓴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여성생활팀장 한경옥 보호시설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자활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삼 간사, 최윤길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227페이지 위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집행 잔액이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왜 남았죠?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2,900 중에서 200만 원 남은 것인데요. 수학여행비, 졸업여행비 이런 데에서 조금 하다 보면 국비, 도비 지원하고 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잔액은 발생하게 됩니다.
○정종삼위원 우리가 학교에 가면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수학여행비 제대로 못 내서 운영위원회나 이런 사람들이 따로 내주고 해서 가고 하는데 현장에 대한 실사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은 남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지역에서는 부족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예산이 조금이라도 남는 것이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지 않았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저희가 그래도 책정이 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누락이 되는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복지위원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그것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학교에서 수급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파악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위원을 학교 쪽에 의뢰해서 한 명 정도씩이라도 하면 대상자를 훨씬 많이 찾아낼 수 있고 복지 혜택도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앞으로 업무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성남시 여성정보종합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이 1,200만 원이고 불용액은 480만 원 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하루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효과는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이것이 성남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성 쪽으로 해서 곧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일반 접속 건수는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것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방송국 이런 데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돈만 많이 들여서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활성화시키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여버리든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청소년 성 전문상담원 양성 이것은 불용 예산은 아니고요. 교육을 실시했었죠?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교육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여성생활팀장 한경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50명 정도 수료를 했는데 40명 정도가 동아리 결성해서 여성복지시설 같은 데 가서 자원봉사상담을 해주거나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좀더 적극적으로 그분들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도 해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분들을 만나보니까 교육만 시키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식이더라고요.
○여성생활팀장 한경옥 저희가 올해 150만 원에서 160만 원 보수 교육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수료자하고 올 수료자들이 하루 보수 교육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좀 깎여서 150만 원 서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보수교육이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육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관리까지 되어줘야 교육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예, 저는 질의가 아니라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과나 여성정책과나 공히 해당하는 것인데 수혜를 받을 사람들에 대한 홍보가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성남에 비전성남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혜자가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문화복지국장님! 이거 국장님께서 사회복지과나 여성정책과나 수혜자들에게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설명자료 2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결산서 237페이지 이것이 불용액이 3,700만 원이죠? 여기에서 아동일시보호소 운영 지원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아동일시보호소는 여지껏 중앙병원 그 안에 미아라든가 잠시 일시 보호를 하면 거기에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00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간식비 나가는 그 사항입니다.
○정채진위원 예산이라든가 잔액이 얼마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35만 5,000원이 잔액입니다. 이것은 중앙병원에 간식비 나가는 것이어서 예산 자체가 적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위원 어제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펀스테이션(Fun station) 실명 조사한 자료를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질의 다 끝났는데 보고 안 하실 건가요?
(윤광열 위원에게 직접 자료 제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 카피해드려야지 나만 딱 밀봉해서 갖다 주시면,
○위원장 최윤길 그거 보고 질문하실 겁니까?
○윤광열위원 좀 보고요.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윤광열 위원님께서 자료 검토하실 때까지,
○윤광열위원 아니, 이런 자료가 있으면 국장님이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보셨나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보시고 어떤지 보고를 해주셔야지 네가 보고 네가 이해를 해라 이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원본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본이죠?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는데, 국장님은 좀 계시고 과장님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보충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원본으로 해서 복사해서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다 드려야지 나만 주면 보는 사람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어제 시정질문 때 신용평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박혁서 문화복지국장께서 이 자료는 오늘 위원회에 보고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의뢰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한국수출보험공사 신용정보사업 본부장 직인으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발신일자는 2006년 9월 신용평가 결과 확인의뢰 답변의 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귀청의, 귀청이라고 하는 것은 성남시청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신용평가결과 확인의뢰 공문 여성정책과 11546 06년 9월 건과 관련됩니다.”라고 하면서 “귀청에서 요청하신 평가대상 회사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 아이엔씨(Fun station Associate Inc.) 미국 소재 자료를 2006년 7월 중 통보해드린 바 있으나 귀청의 요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용조사 되었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2006년 7월에 이 자료를 제출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거짓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이 하시겠습니까, 박혁서 국장이 하시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먼저 윤광열 위원님께서 거짓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을 알아보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예, 저는 지난번 임시회 때 윤광열 위원님께서 신용평가서를 제출해 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은 다음 임시회 때 제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용평가서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신용평가서 끝난 다음에,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아니, 말씀드릴게요.
○윤광열위원 아니, 답변은 됐어요. 뭐냐면 본 위원이 138회 때 임시회의 때 이 신용평가자료를 139회 임시회까지 제출해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이유는 모르죠.
○윤광열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국장한테 인수인계 받은 게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왜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윤광열위원 이 신용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 했을 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렇죠. 신용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펀스테이션 사업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서 신용평가서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받지 않아서 모른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문화복지국에다 2004년부터 2005년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 신용평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바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답변 드린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어제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 2005회계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 부서별 집행내역 현황에 보면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만 외자유치 국제통상 관련 외국 업체 신용조사비 300만 원을 의회에서 수립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하고 안 썼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예산으로 신용평가를 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을 막은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질문을 하면 답변하시라고.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막았으니까 제가 미처 말을 못한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래서 지난번에 윤광열 위원님께서 신용평가서를 그 전에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오지 않았다 그러면 저보고 다음 임시회의 때 달라고 해서 “알았습니다.”하고 답변하고 내려가서 실무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의회에서 신용평가서가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뭐냐, 왜 제출을 못했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수출보험공사라는 게 알아보니까 신용평가서를 제출하는 기관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수출보험공사라는 데가 신용평가를 하는 곳인데 거기서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왜 못 했냐, 받은 것을 갖고 와봐라 했더니, 받은 게 실무자의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것을 받더라도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업무적으로 받을 사항은 아니다. 성남시장이 문서로 해서 받아라 해서 지난번 임시회의가 끝나고 나서 성남시장이 정식 요청하는 문서를 9월 6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받은 자료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갖고 계세요? 엄명화 과장님! 누가 갖고 있어요, 그 자료? 이리로 갖고 오세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여성복지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자료 카피해 오세요.
이리로 갖고 와 보세요.
(자료 직접 제출)
카피해 갖고 오세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실무자가 요청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실무자가 우리 성남시장 명의가 아닌 담당자 명의로 요청을 해서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 성남시장으로 요청을 해라,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실무자가 요청했든 시장이 요청했든지 간에 자료를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보내온 자료 국장님 읽어보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예, 읽어봤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저는 지식이 없어서 다만 윤광열 위원님께서 신용평가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해서 드린 사항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식이 없어서 전혀 읽어보지도 않았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봤는데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내용 모르는 것을 간과하고 방치했다 그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아니, 그것은 제가 필요한 자료가 아니고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린 자료입니다. 윤 위원님 필요하다고 해서 드린 사항이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왜 바쁜 국장한테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아시느냐는 말이에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왜 요구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펀스테이션에 대해서 실체를 파악하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윤광열위원 궁금한 양반이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위원장 최윤길 윤 위원님!
○윤광열위원 왔는데도 신용평가에 대한 것을 모른다고 함부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 내용은 제가 필요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펀스테이션사에서 계약을 했고 현재 계약대로 이행이 되고 있고 또 21일에 기공식도 하고 저희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만 충실히 하면 되는 사항이지 제가 신용평가까지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일 우리 계약서상에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고 위배한다고 하면 당연히 책임질 사항이지만 현재는 계약서대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가지고 제가 더 이상 개인 회사에 어디가 바뀌었든지 그런 사항은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윤광열위원 이 회사가 개인회사라는 것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위원님한테 어제 배웠습니다. 어제 자료로 배웠습니다.
○윤광열위원 저는요, 개인회사라고 한 적이 어제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오늘도 한 적이 없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이 회사가 개인회사인 줄 알았느냐,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어제 사장 장남이니 뭐니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알아들은 것뿐이지 저는 개인회사라는 얘기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아니, 저는 어제 위원님한테 배웠어요.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윤광열위원 제가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사장, 장남, 차남 그래가지고 제가 안 겁니다.
○윤광열위원 박혁서 국장한테 교육을 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광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배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위원님이 보여주신 것 갖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윤광열위원 제가 빔 프로젝트로 해서 상세하게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슬라이드로 보여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잘못된 부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저도 윤 위원님이 시정질문 하시려면 질문 주요내용을 사전에 저희한테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72시간 전에. 그런 게 없어서,
○윤광열위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인회사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뭔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지금 슬라이드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만일 그런 자세한 내용을 미리 저희한테 주셨으면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처음 질문에는 펀스테이션만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뭘 질문할 것인지,
○윤광열위원 국장님!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담당과장 나오세요.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배워온 사람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되겠습니다. 이 자료 엄명화 과장님은 보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엄명화 이번에 온 자료요?
○윤광열위원 예, 저한테 준 자료를 과장님은 보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엄명화 신용평가 등급이라는 것은 등급을 매길 때 전체적으로 신고를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있는 자료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은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보통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다든지 신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떳떳하게 공표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모든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한 회사들은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간에 신문에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법인을 운영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결산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회사의 모든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 아이엔씨(Fun station Associate Inc.)는 개인회사입니다. 개인회사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잘 모르고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이 회사를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갔다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여행을 갔다 온 여행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한국수출보험공사 신용정보사업 본부장이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이 회사가 1997년 11월 4일에 설립이 됐는데 리차드 버틀렛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월에 김용이라는 사람이 공동대표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김용이라는 사람은 이 회사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재무상태를 전혀 공표를 안 하고 숨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당신네 귀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할 때 노코멘트, 하나도 협조하지 않고 답변 안 했습니다.
단 하나, 이 회사가 밝힌 게 있습니다. 1년 전체 매출이 115만 달러라는 것을 우리나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115만 달러 매출액을 발생하는 이 펀스테이션사가 3,000만 불을 들여서 대한민국 성남시에 놀이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성남시가 이것을 그냥 “잘 해라.”, 라고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엄명화 제가 이 자리에서 잘 했다, 잘못 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현재 매출액이 115만 달러로 표기가 되어온 상태는 현재 외부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고 더 이상은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 사항 같고 우리가 그 회사 전체를 평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2004년부터 이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그렇게 집행부에 요청했던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오늘 날짜에 그것도 사전에 봅시다, 해도 보여주지 않다가 어제 시정질문 할 때 국장님이 “이거 왔습니다. 오늘 보고하겠습니다.” “미리 보여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일 위원회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아니, 미리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언제 미리 보여달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다음 임시회의 때 제출하라고 그래서 금요일에 갖고 왔었습니다. 금요일에 상임위 할 때 계시지 않아서 못 드리고 상임위 할 때 드리려고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요, 본 회의장에서 이종빈 주사한테 두 번이나 국장님한테 보냈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보충질문 자료만 왔죠.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제가 이거가지고 미리 안 드리고 그럴 사항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요청하셔서 다만 먼저 번에 갖고 온 자료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오더라도 안 된다, 성남시장 명의로 보내라 그래서 받아서 임시회의 때 드리려고 금요일에 위원님 계셨으면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오늘도 분명히 여기 회의하기 전에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제가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종빈 주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종빈 예, 이종빈입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신용평가서를 박혁서 국장님한테 달라고 청했습니까, 안 청했습니까?
○의회사무국 이종빈 국장님한테 달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고요, 자료 요구 건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메모만 받아서 정식 공문으로 해서 내려갔습니다.
○윤광열위원 내용이 뭐였습니까?
○의회사무국 이종빈 지금 제 기억으로는 신용평가 결과서 포함해서 자료 네 건 요구하신 게 있으십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것은 제가 압니다. 거기에 신용평가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네 건에는. 저도 봤습니다, 그것은 문서로 와서 우리가 보내드렸었는데 신용평가서는 어제 보충질문서에 신용평가서하고 펀스테이션이 별 이상이 없는지 두 줄만 있어서 저는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하는 것으로 생각했지 그것을 달라는 것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료 네 가지에는 신용평가서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여기 제 보충질문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읽어드릴게요. 펀스테이션사의 신용평가서를 제출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래서 윤 위원님 제가 그것은 보충질문,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종빈 주사보고 지금 좀 달라고 그래라, 메모를 보냈는데 못 받으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못 받았고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못 받으셨다면.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보충질문서는 말씀하시기 전에는 질문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 다음,’ 보충질문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본 사항만 갖고 말씀드린 사항이지 보충질문서는 내셨지만 질문 안 하시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지 그것은 참고만 한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러시고 저는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뭘 물어보실지 주셨으면 제가 답변을 하는데 저한테 말씀하실 때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겠다만 하셔서 그것만 준비한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시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엄 과장님! 어제 시정질문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들으셨죠?
○여성복지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엄명화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계약에 되어 있는 대로 외자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고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일단 시작이 된 것이고 그쪽에서도 계약서에 되어 있는 상태로 이행이 되는 상태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서 받아들이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1년에 전체 매출액이 115만 달러입니다. 이 사람들이 매출액에서 순이익만 170명 급여 주고 순이익만 남아있는 게 100만 달러라고 해도 30년이 걸려야 3,000만 불을 만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구멍가게가 아닐지언정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게 115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한 10억 되나? 계산해 봐요.
(「11억」하는 이 있음)
순 매출액이 11억이에요. 순이익이 아닙니다. 그러면 매출액에 50%가 이익이라고 칩시다. 5억 5,000만 원, 6억이라고 치자고. 몇 년이 걸려야 3,000만 불을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계약서대로 가기 때문에 괜찮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이형만 위원님이나 저나 4대 때 참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을 해주기 전에 3,000만 불이 들어오면 해줘라,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의회에 동의를 구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했습니다. 철저히 무시했어요, 집행부에서. 그리고 토지사용승낙을 해줬습니다. 왜 해줬느냐 하면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면 3,000만 불을 외자 갖고 오겠습니다 해서 해줬다고 그랬습니다. 속기록 보면 다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안 들어왔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해준 다음에 건축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허가 해줄 때 3,000만 불 그때 안 들어왔는데 언제 들어오냐, 이거 해주면 또 들어온답니다. 건축허가 해주기 전에 들어오면 안 되냐, 먼저 토지사용승낙 때도 그랬는데, 그런데 집행부에서 또 그렇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성남시에서 토지사용승낙서, 건축허가서 해준 것을 들고 다니면서 돈 빌리는 거 누구나 해줄 수 있어요.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엄 과장님이나 저도 시에서 그거 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특혜를 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에요. 나는 지금 과장님께 답변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다음에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혜에요,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엄명화 지금 현재 이것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특혜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입장이 곤란하시겠죠. 이 회사가 상호가 몇 번 변경되었습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제가 알려드렸고 또 담당과장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몇 번 바뀌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최윤길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세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모르지요? 업무파악을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성남시 행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팀장이 압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제가 압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사용승낙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요, 그건 조금 얘기하시고 상호가 몇 번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것은 제가 구태여 국장으로서 상호가 몇 번 바뀌었는지 자체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답변을 조금 있다가 하세요.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상호가 몇 번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직원 없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상호가 바뀐 겁니까, 사업자가 바뀐 겁니까?
○윤광열위원 상호도 모르는데 사업자를 알 수 있겠어요?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해 주시고 빨리 진행을 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아까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담당이 누구예요? 나오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팀장 오화자 건강가정팀장 오화자입니다.
○윤광열위원 건강가정팀장이 이걸 맡았습니까?
○건강가정팀장 오화자 저희 업무가 건강가정 업무하고 아동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에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팀장 오화자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호가 바뀌었는지는 저희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모르고 있었습니까?
○건강가정팀장 오화자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어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그때는 알았습니까?
○건강가정팀장 오화자 어제는 그런 게 있나보다 생각했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강가정팀장 오화자 아직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제 그 자료를 전부 다 달라고 해서 제가 USB에 있는 자료를 전부 다 드렸는데 그걸 가져가서도 못 봤습니까?
○건강가정팀장 오화자 봤습니다.
○윤광열위원 봤는데도 몰라요?
○건강가정팀장 오화자 확인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 뒤에 보면 등기부등본까지 다 첨부시켰는데 확인을 못 해봤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건강가정팀장 오화자 예, 다 못 봤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카피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금일 마지막으로 심사 보류를 하겠습니다.
다. 문화예술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질문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앞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가 용역비를 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시설비 30억이요? 더 되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시설비만 30억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시설비 전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맞습니까, 계장님?
이것을 시공업체 선정할 때 전자입찰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은 직접 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저희는 컨셉 결정까지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녹지공원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어디서 했든 간에 주 감독하는 부서가 문화예술과 아닙니까. 예산도 요구했고. 입찰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단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모르면 넘어갑시다.
최초 입찰한 업체가 미금역에 있는 우림토건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산개발로 하도급으로 넘어갔지요? 그것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입찰은 어떤 형태로 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건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위원장 최윤길 처음에 입찰한 업체가 아니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공사하는 것은 강산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하도급으로 넘어갔는데 합법적인 부분에서 총 공사비에 몇 % 떼고 하도급으로 넘어간 것으로 아시겠죠?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서류상에는 하도급 줄 때는 몇 % 이내는 못 떼니까.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현장에는 가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현장은 가보았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게 30억짜리 공사입니까? 문제가 대단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하도급 주면서 떼는 비율 그 정도만 떼고 공사비를 책정했으면 공사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거기 공사비가 과다 책정되어 있어요. 문화의 거리 공사하는 것하고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다른 데 비싼 사업하는 그런 거리들이 많습니다.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것 완공하고 나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화의 거리가 문화의 거리로서의 어떤 컨셉이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가서 지적도 많이 했지만 일반 주거단지의 녹도길 만도 못 합니다. 그것 거의 80% 공정까지 간 줄 알고 있는데 그것 완공하고 나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그 공사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준공일이 10월 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행감 전에 끝나지요? 그것 행감 전에 한번 준공검사 해주기 전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라.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입니다.
체육청소년과 2005년도 총 예산 현액은 679억 4,488만 4,000원 중 527억 8,33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예산은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78억 8,742만 9,000원과 불용액 72억 7,4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시체육회 임회교 과장님 잠깐 올라오시라고 하면 안 됩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 싫으시죠?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는데 좀 해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최윤길 51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어디서 치렀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우리시에서 치렀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집행잔액이 2억 2,500만 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겼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이것은 행사지원비인데 목별로 세목을 쓰다보니까 물품 같은 것 구입하는 게 예산 쓰면서 입찰 보거나 잔액이 남아서,
○위원장 최윤길 그럼 아껴 쓰셔서 그런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최윤길 물론 행사비용을 절약해서 썼으면 집행잔액이 남아도 되는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과다예산 세운 것 아니지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조금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지금 임회교 과장을 제가 지금 올라오라고 얘기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설명자료 43페이지에 전문체육 국제교류사업 집행잔액 2,6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우리 가맹단체나 국제교류비가 있지요? 이것 얼마 전에 없어서 다른 가맹단체에서 국제교류를 못 해서 한번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어떻게 2,600만 원이 남아요? 이게 국제교류비가 없어서 막 돌려 쓰고 본 위원한테 이것을 얘기해서 제가 회계과에다 돌려서 해줬는데, 모자라서 해줬는데 집행잔액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임회교 과장께 물어보려고 올라오라고 했고요,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밑에 부분 보면 시군직장운동경비부 창단 및 운영비 집행잔액 1,700인데 이게 뭡니까? ‘시군직장운동경비부’가 뭐예요?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미스프린트입니까? 43페이지 중간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그것은 오타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정확한 사업비 명칭이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시군직장운동부 창단’입니다. ‘경비’가 빠져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시군직장운동부 창단 및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경비’가 빠져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럴 수도 있어요.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팀장들은 왜 뒤에서 보조를 안 해줘요? 팀장들 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운동부면 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 체육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직장운동부는 시에서 운영하는 하키와 나머지는 시체육회에서 단체가 10개 운동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이게 하키부를 얘기하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하키부를 직접 감독하고 있잖아요. 하키 직장운동부 운영비 집행잔액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거기다 그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4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탄천변 파크골프장 공사 집행잔액 1억 3,800이 남았어요. 입찰을 봐서 입찰 잔액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입찰할 때 최저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시방서 보고, 입찰 방법이 뭐였어요?
○시설관리팀장 김응원 시설관리팀장 김응원입니다.
최적입찰해서 87.5%에서 제일 근접한 자에 한해서 낙찰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어떠한 예상액을 정해서 가장 직하제로 해서 하셨네요?
○시설관리팀장 김응원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이것 1억 3,800을 왜 남겨요. 그러니까 저렇게 부실하게 만들지. 우리가 탄천 파크골프장 가서 참 아쉬운 게 조금 더 잔디가 좋았으면, 그린의 상태가 좋았으면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책정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예산을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5억이면 최저입찰제를 직하제면 약 4억 8,000 정도 잡아놨으면 저것보다 좋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죠, 과장님?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입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을 5억으로 잡았을 때 거기에 대한 계약의 낙찰률이 5억의 87.5%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가장 근접하게 하는 거거든요. 실지 현재 시스템으로 하면 항상 13% 정도는 항상 절감이 되는 시스템이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5억에서 1억 3,800이면 13%가 뭡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런데 그게 통상 하면 설계할 때 조금 줄이지 않습니까. 또 경리관이 할 때 또 몇 % 내립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우리가 4대 의회에서 총 5억의 예산을 줬는데 예산 5억을 다 들여서 좀 좋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1억 3,800이면 근 20%, 23~24% 남겼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남겼다는 얘기지요. 돈 줄 때 많이 쓰시지 그러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임회교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체육회과장 임회교 예.
○위원장 최윤길 임회교 과장님, 바쁘신데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인사 좀 해주시지요.
○시체육회과장 임회교 저는 성남시체육회 운영과장 임회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렇게 해서 한번 인사하는 거지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체육회에 가맹단체들 국제교류비가 없지요?
○시체육회과장 임회교 작년에 6,000만 원 6개 단체 올렸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이 깎여서 올해 3,000만 원 가지고 쓰다보니까 각 가맹단체에서 불만의 소리가 좀 많습니다. 미리 사전에 국제교류를 맺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지원 안 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는 6,000만 원 정도 해서 6개 단체에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2005년도에 국제교류비 6,000만 원을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3,000만 원만 반영이 안 되고 3,000만 원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국제교류하는 가맹단체들이 못 가는 사태가 발생되었지요?
○시체육회과장 임회교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시체육회에 국제교류비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게 깎여서 지금 사업을 못 하는 가맹단체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사업인데도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작년에 못 가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맹단체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 시체육회에 ‘전문체육 국제교류사업 집행잔액’ 해가지고 2,682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체육회는 예산 요구했는데 3,000만 원이 반영이 안 되어서 기존 하던 가맹단체들도 국제교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국제교류사업비가 남아서 예산을 불용액 처리하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 승인 요청을 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시체육회 같은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습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시체육회과장 임회교 이것이 2005년도 예산이니까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에는 충분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협회에서 좀 자기들 개인적인 문제로 해서 그때 외국에 못 간 사례로 해서 돈이 남아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예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2005년도에는요?
○시체육회과장 임회교 2005년도에는 저희가 국제사업 교류를 세웠었는데 일부 단체에서 못 가는 사례가 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추진이 좀 안 된 상황이고요, 올해 예산에서 모자란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그걸 제가 착각했는데 그럼 2005년도에 예산이 남았으면 같은 국제교류비인데 부기 이월해서 2006년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안 됩니까? 2005년도에는 사업비가 남아있고 2006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가지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이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불용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아는데 시장의 승인하에 안 됩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월되는 것은,
○위원장 최윤길 예, 제가 연도 파악을 잠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임회교 과장님께서 좀전에 국제교류비를 100% 전부 신청했는데 50%밖에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2006년도에 가맹단체 국제교류비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저보고 개인적으로도 가맹단체장들이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시체육회의 국제교류비는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모란에 있는 제1운동장에 지압장을 설치해달라는 건의인데 이것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그것은 내년도 예산하고 연계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일부를 확보해서, 하여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또 거기에 대한 설계 절차를 밟아서 사업 확정되는 대로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장에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와 다소 기술적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술직 공무원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46페이지 맨 위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정종삼위원 왜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이것은 도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계획이 있다가 사업이 취소되어서 집행을 못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도위원을 교육시키는 계획이 취소되어서 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및 유해환경감시단 단속보상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그것은 일종의 보상금 차원이거든요. 단속하면 단속 보상금 차원에서 1만 원씩 주는데 지도위원의 실적에 따라서 신청하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5,0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종삼위원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매년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예산을 줄여서 책정을 해야지,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감안하겠습니다. 다만, 청소년지도위원이 분당구 쪽에는 전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동장 추진하에 청소년지도위원 확보가 자율로도 되고 있고 동장이 위원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좀 여유있게 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활동을 좀 덜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으로 봐주시고요, 앞으로 계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것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도위원 관련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유명무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정책과(계 속)
○위원장 최윤길 여성정책과 소관 펀스테이션 관련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호변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파악해 본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현재 저희하고 계약서 되어 있는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은 2005년 7월 1일자로 신규 건립된 회사입니다.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 건하고 등기부등본상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펀스테이션 코리아(Fun station Korea)라는 회사는 2000년 5월 26일날 설립이 되어서 그동안 외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업무를 보고있던 중 저희시하고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이 2005년 4월 20일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현재 계약서의 제2조 신 회사의 설립 및 연대책임이라는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법인을 자본금 10억으로 설립하게 되어 있어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주식회사 펀스테이션 코리아(Fun station Korea)와 상호가 유사하다고 하여서 설립 시에 문제가 발생해서 주식회사 펀스테이션 코리아(Fun station Korea)를 2005년도 6월 29일날 주식회사 FSK로 상호를 변경하여서 현재 계속 존치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시면 성남시는 이 펀스테이션 사업을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으로 건립을 해서,
○윤광열위원 아니, 계약을 어느 회사하고 했느냐고 묻습니다. 어느 회사하고 성남시가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펀스테이션 미국 본사하고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정확한 회사 명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요.
○윤광열위원 과장님은 자세히 보시고 틀린 것을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 아이엔씨(Fun station USA Inc.)입니다.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이것은 미국에 있는 회사지요.
○윤광열위원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미국에 존재합니까? 확인해보셨어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찾아보세요.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Fun station USA)라는 회사가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지 없는지 윤광열 위원님이 물었어요. 그런데 뭘 찾으시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그것은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확인해준 신용평가 결과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신용정보사업본부장이 보낸 회사명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 아이엔씨(Fun station Associate Inc.)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윤광열위원 그게 어떻게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Fun station USA)하고 똑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
○윤광열위원 거기 아무리 봐도 없을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저희가 펀스테이션의 실체를 조사하면서 그 회사 이름이 같은 걸로 확인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 실체를 파악하셨습니까?
과장님! 실체를 파악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실체를 파악하셨느냐고 묻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윤광열 위원님께서 실체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었고 해서 파악을 한 번 해봤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언제 파악을 하셨냐고 묻습니다. 언제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제가 지금 자료가 여기 있지 않아서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정확한 날짜가 아니더라도 대략 언제쯤입니까? 과장님, 여성정책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이제 한 40일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40일 이내에 실체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 안에 하신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요.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은 잘 모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회사라고 파악됐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그 주식회사 펀스테이션하고 아까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우리은행장이 발행해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명서에 보면 외국인 투자가에서 상호명이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 아이엔씨(Fun station Associate Inc.)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해서 밑에 상호 또는 명칭에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으로 해서 같은 회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은행에서는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셨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보고 읽고 있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실체는 저희가,
○윤광열위원 그것 카피 하나 해주세요.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서효원 부시장께서 MOU를 교환할 때 거기에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Fun station USA)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신용평가서에 회사명이 적혀 있는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 아이엔씨(Fun station Associate Inc.)하고 같은 회사냐고 묻고 있어요. 같은 회사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럼 그렇게 빨리 대답해 주셔야지요.
○윤광열위원 아니, 그 회사가 어떻게 같은 회사입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은행에 같은 회사냐고 물어봤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제가 은행하고 통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자료에,
○윤광열위원 안 했지요? 자료만 보고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파악을 안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제가 실지로 전화를 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글씨는 그렇게 나와 있을지 몰라도 실제 파악은 못 했다고 얘기해 주셔야지 파악했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파악 안 하셨지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누가 직접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윤광열위원 같은 회사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실체 파악하셨다고 답변하실 겁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같은 회사입니다.
○윤광열위원 본인 소개하시고 말씀해보세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여성정책과 윤경태입니다.
제가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펀스테이션사는 Associate사로서 여러 가지 연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Fun station USA)가 여기 주소에 나와 있다시피 뉴욕 림부르크에 있습니다. 펀스테이션 아틀란타는 아틀란타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를 보고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보고 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같은 회사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같은 회사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 아이엔씨(Fun station Associate Inc.)가 계열사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계열사라고 하기는 그렇고 연합체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연합체지요? 각자 개개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독립채산제라고,
○윤광열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독립채산제라는 것이 조합원입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가구조합, 전자조합, 전기조합, 이런 식으로 조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대한민국에도 조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연합체가.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그런데 Associate에 대해서 저번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위원님들한테도 4대 의회 때 제출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표가 리차드 버틀렛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합체라고 하면 회장으로 대표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는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있고,
○윤광열위원 그러면 한국수출보험공사에다가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에 대한 실체에 대한 파악을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같은 회사랍디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지금 같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에요. 어디에 같은 걸로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같은 걸로 나와 있느냐고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저희가 가서 파악해 본 결과 같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갔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파악하셨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것을 본인이 어떻게 파악하셨느냐고요. 이 신용평가 정보회사에서도 조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윤경태 씨는 어떻게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같은 회사인지를 파악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제가 보고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실체를 파악했다 이 말이에요? 내용은 안 보고? 우리 서효원 부시장하고 민장식 씨하고 프랑스 파리에 가서 계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눈으로 다 보고 왔어요. 허구였잖아요, 허구.
○위원장 최윤길 프레타포르테 말입니까?
○윤광열위원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고 왔지만 그 실체 당신네 재무사항도 안 가르쳐주는 이런 회사예요. 이런 회사가 윤경태 씨가 가니까 재무상태 알려줬어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재무상태는 파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사실은 재무상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갔었습니다. 왜 안 나오느냐, 재무상태를 파악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미국에 있는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그렇다.
○윤광열위원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답변하기 전에 우리가 법인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해서 신문지상에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재무제표가 다 나오는데 이 회사는 개인회사야. 개인회사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가 없어요. 신문지상에 재무제표를 공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본인만 알고 있으면 되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 1년 연간 총 매출액이 115만 달러야. 아까 계산해 보니까 한 11억 된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실체가. 아십니까? 보고 왔잖아요. 그 회사지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재무상태를 창피해서 보여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같은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연합체 구성되어 있는 조합을 갖고 어떻게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 아이엔씨(Fun station Associate Inc.)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은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 아이엔씨(Fun station Associate Inc.)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계열사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계열사가 아니라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Fun station Associate)를 본사로 해야 되지요.
○윤광열위원 어떻게 본사로 되요? 계열사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Fun station Associate)에서 외자를 투자한 한국에 설치한 한국인 법인입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이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 아이엔씨(Fun station Associate Inc.)의 계열사가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이라는 얘기입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거기서 계열사라고 하면 뭐하지만 거기서 40만 불이 투자되어서 설립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40만 불을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 아이엔씨(Fun station Associate Inc.)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은 계열사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서는 대외비라서 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다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여보세요. 줬어요, 도로 가져갔습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그 이후에 다시 또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누굴 줬어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그 다음 의회 때 다 하나씩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엄명화 과장님은 왜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대외비라고 해서 안 줬잖아요. 시정질문 때 이 자료가 필요하니까 달라니까 안 줬잖아요. 업체에서 주지 말라고 하고 200만 불에 대한 것도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줬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위원님이 저번에 복사해달라고 해서 이것은 저번에 공개했던 거라서 제가 복사해서,
○윤광열위원 그래서 표지하고 뒷장만 줬잖아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안 주고 겉표지와 서명한 맨 뒷장만 줬잖아요. 여기 지금 있어요. 엄명화 과장님하고 윤경태 씨가 준 자료가 여기 있어요. 맨 뒷장하고 앞장이 있어요. 내용은 없어요. 뭘 다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그런데 그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공개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윤광열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외비라고 해서 실례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위원장이었을 때 걷어서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체 파악이에요. 여기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을 보면 김용세 씨가 서명했어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제일 처음에는 스탠리 폭스라고,
○윤광열위원 스탠리 폭스 맞고 그 다음에 추가 서명을 김용세 씨가 했어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위원님, 그 다음에는 리차드 버틀렛이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김용세 씨가 여기 와서 기간 연장을 김용세 씨가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처음에 리차드 버틀렛이 LOI를 교환했습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처음에 LOI는 스탠리 폭스가 여기 와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MOU는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서효원 부시장님이 미국을 방문하셔서 리차드 버틀렛하고 두 분이서 하셨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본 계약은 추가계약 연장을 김용세 씨가 했지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기간 연장은 여기 와서 김용세 씨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김용세 씨의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회사명이 어떻게 됩니까?
김용세 씨의 회사명이 펀스테이션 코리아(Fun station Korea) 주식회사지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펀스테이션 코리아(Fun station Korea) 주식회사,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맞죠? 그 분이 또 추가 연장 계약을 했지요? 그러면 그 회사는 본사업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김용세 씨가 지금 미국의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Fun station USA) 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김용세 씨가 뭐의 사장이라고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김용세 씨가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Fun station USA) 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수출보험공사에서 보내준 자료에 보면 리차드 버틀렛하고 김용하고 둘이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그 김용이 김용세입니다.
○윤광열위원 김용세입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윤광열위원 김용이 김용세하고 동일인이다, 그런 얘기지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은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저희가 수출보험공사에 가서 확인한 것은 김용으로 나와 있는데 김용세가 맞답니다.
○윤광열위원 김용인데 김용세가 맞다라고 지금 답변했습니다. 확실한 거지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김용세가 미국에서는 김용으로 하는데 재미교포지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재미교포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미국에서 이름은 뭐로 부릅니까? 답변하세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분의 미국의 이름을 파악할 수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왜 파악을 안 했습니까.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기 한국수출보험공사에다가 다시 정식으로 의뢰하면 됩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저희가 그것은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 신용평가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지금 받은 사항은 돈은 안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안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신용평가를 하는데 돈도 안 들이고 신용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기관끼리는 돈 안 들이고 합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아니요, 위원님이 받은 사항은 돈을 안 들이고 한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신용정보산업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이 신용평가를 받는데 돈도 한 푼도 안 들이고 신용평가를 받았단 말입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그 이전에 평가가 전혀 안 나왔을 때 3만 3,000원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3만 3,000원 줬는데 그때 나온 게 아까 한 장짜리로 주신 그 내용입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기업을 평가하는데 3만 3,000원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그 이외의 자세한 평가는 금액이 더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윤광열위원 금액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그것은 거기서 해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수립해 준 예산이 3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 300만 원을 새로 수립할 게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도 못 하면서 불용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이걸 충분하게 돈을 투자해서 신용평가를 하라고 300만 원을 수립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3만 3,000원 들여서 이렇게 종이쪽지 하나 가지고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답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인수인계받는 과정에서 그 예산이 서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가할 때 결국 나온 것은, 김용이라는 사람이 몇 년도에 대표이사로 취임했는지는 아세요? 김용세가 미국의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 아이엔씨(Fun station Associate In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언제인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모릅니다.
○윤광열위원 모르지요? 2006년 1월이에요. 금년 1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뭘로 알고 있었습니까?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 아이엔씨(Fun station Associate Inc.)가 개인회사인데 리차드 버틀렛하고 김용 씨하고 두 분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법인은 대표이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개인회사는 사장이라고 불러요. 그 회사의 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 개인회사의 사장이 두 사람인 거예요. 그 중에 리차드 버틀렛은 1997년 11월 4일날 창립할 때부터 사장이었고 김용세는 2006년 1월에 사장이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몰랐죠?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몰랐습니다. 그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여보세요. 그래서 이런 신용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집행부에 대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되 투명하게 제대로 하라는 얘기지. 왜 농락당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오겠지. 왜냐하면 김용세가 펀스테이션 코리아(Fun station Kore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잖아, 지금 현재로서. 그렇잖아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펀스테이션 코리아(Fun station Korea)는 없어졌습니다.
○윤광열위원 없어졌는데 모든 추진은 거기서 다 했잖아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맞죠? 그 다음에 뭐로 바뀌었느냐 하면,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상호가 FSK로 바뀌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회사가 지금 윤경태 씨가 얘기한 것처럼 펀스테이션 코리아(Fun station Korea) 주식회사가 2005년 6월 29일날 FSK로 상호를 변경했는데 대표이사도 똑같이 김용세야. 그렇죠?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회사 주소도 똑같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저도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지금 보고 온 사항인데요,
○윤광열위원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같은 회사로, 수내동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성남시민을 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 프린트 다 나왔나요?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펀스테이션 코리아(Fun station Korea)가 언제 설립이 되었느냐 하면,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2000년 5월 26로 저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위원장 최윤길 밤새도 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윤광열위원 고맙습니다.
봅시다. 펀스테이션 코리아(Fun station Korea) 주식회사가 2000년 5월 25일날 성립을 했습니다. 성립이라는 것은 법인을 등기한 날을 성립이라고 해요. 공식적인 경제용어입니다. 2000년 5월 25일날 성립을 했는데 그때 최초 대표이사가 김강식 씨예요. 김강식 씨는 누구냐 하면 김용세 씨의 아버님입니다. 시정질문할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아들인 장남 김용세가 그 다음에 대표이사를 맡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립할 때 어디서 했느냐 하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96번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논현동으로 옮겼다가 다시 강남구 16-8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온 데가 성남시 수내동입니다. 맞죠?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자료를 언제 받았습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오늘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때까지는 뭘 했습니까? 그때까지 주무부서에는 뭘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라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펀스테이션 코리아(Fun station Korea) 주식회사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1 코아빌딩 301호로 임대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주식회사 FSK로 상호를 변경해요. 그것이 2005년 6월 19일날 바뀌는데 왜 이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아십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저희도 지금 위원님 자료를 보고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물어봤어요? 누구한테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회사에다 물어봤습니다.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에다가요.
○윤광열위원 그 회사하고 이 회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거기다 물어보았습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상관은 없더라도 연관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떤 연관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김용석 씨가 김용세 씨의 동생입니다.
○윤광열위원 동생한테 물으면 안 되지요. 형한테, 직접 당사자한테 물어야지 왜 동생한테 묻습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당사자는 미국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자, 그러면 회사 상호가 바뀐 이유가 본 예약을 체결한 날 다음다음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펀스테이션 코리아(Fun station Korea) 주식회사로 계속 LOI, MOU,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서약까지 해가면서 다 끌고 오다가 본계약 체결을 딱 하고 나서 상호를 바꿨습니다.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그런데 위원님,
○윤광열위원 들어봐요. 그리고 나서 2005년 7월 5일날 외국인 투자신고서를 내면서 법인등기를 냈습니다. 그게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이에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전까지는 모든 게 전부 다 펀스테이션 코리아(Fun station Korea) 주식회사가 다 일을 처리했어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FSK로 상호를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FSK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알았습니다. 파악 못 했으니까 못 한 것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파악하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오늘 신용평가가 왔는데 계열사도 아무것도 없고 연 매출 총 다 해봐야 11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성남시 분당구청 노른자위에 평당 시가로 한다면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왔다갔다 할 겁니다. 한 400억에서 600억 되는 것을 연간 총 매출액 10억짜리 회사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한 특혜를 주는 지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설명을 좀 해줘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특혜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그런데 특혜라는 것은 그쪽 회사가 사기업체로서 가는 거라면 특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20년 후에는 저희 재산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특혜라고 하기는 좀 망설여집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성남시민이 같은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승인해 주시겠어요? 공평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다. 성남시민이 20년 사용하고 기부채납한다면 그것을 승인해 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그것은 현재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어떤 가상을 설정해서 이 자리에서 허락을 해주겠느냐를 말씀드리기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제 질의 계속 할게요.
생기지도 않은 것인데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그렇지요.
○윤광열위원 형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민이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해도 규제를 엄청 받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계약 체결한 회사하고도 사실유무를 확인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경된 회사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본사에서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본사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미국의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Fun station USA)에서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자료 좀 줘보세요. 지금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Fun station USA)라고 했는데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Fun station USA)하고 같은 회사인지 아닌지도 지금 확인도 안 되어 있으면서 어떤 본사냐 이거야. 그리고 그게 그 회사에서 왔는지 뭘로 증명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은행에서 입금된 내용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줘보세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지금 은행에서 입금된 내용 40만 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Fun station Associate)에서 입금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외화를 매각했을 때 어디서 돈이 들어왔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만 불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달러 가치가 워낙 떨어져서 예치해 놓고 필요할 때 돈을 한국화로 바꾸려고 예치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왔다는 내용은 서류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은행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에서 들어온 서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우리은행에 확인을 해보는데 그게 어디까지 밝힐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입금자가 안 나타난단 말예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치 증명서에는 입금자가 누구라는 것은 안 나와 있고 달러 200만 불이 입금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월 14일자로 달러 200만 불이 펀스테이션사로 입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입금된 확인서만 왔다.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우리은행을 가려고 했었는데 기공식 준비도 있고 그래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기관과 기관끼리인데 우선 전화로 문의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기관이라고 해도 전화상으로는 안 해주더라고요. 수출보험공사도 그렇고요,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왜냐하면 예금주가 공개를 원치 않으면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단, 그 은행에서 정식으로 자료로 요청하면 가능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또 얼마만큼 이런 식으로 몇 년 만에 300만 원 예산 세워주면 불용 처리하고 3만 3,000원 가지고 신용평가해서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위원님, 저희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40만 불은 확인했다니까 확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0만 불에 대한 자료도 정식으로 자료 요청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40만 불에 대해서도 4대 의회 때 이미 제출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5대 의회 때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고 지금 200만 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
지금 200만 불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한 것처럼 자료를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박혁서 국장님께서 연차적으로 9월에 200만 불, 그 다음에 또 언제 200만 불,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서요. 그 계획서도 위원회에 자료를 줄 수 있나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럼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사본을 전부 다 공개해주세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겠다.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자랑을 해야 하는데 자꾸 숨기는 거야.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200만 불 들어왔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지요? 자꾸 공개를 해주고 실체를 드러내 줘야 되는데 점점 보여주지 마라, 대외비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업무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당사자들만 다 알겠지. 그렇지만 의원들한테도 실체를 파악해 줘야 한다고. 왜냐, 여기 계신 분들은 성남시 100만 시민을 대표해서 선출되어서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을 올바르게 갈 수 있게끔 방향 제시도 해주고 협조도 해주고, 예산에 대한 절감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정활동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협조해 줘야 하고 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Fun station Associate)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이것은 대외비가 아니라, 영업에 대한 비밀 같으면 얼마든지 보장을 해줘야 되겠지요. 영업은 굉장히 노하우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을 자꾸만 덮어두려고 합니까. 옛날에 프레타포르테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까지 가서 프랑스 호텔에서 정말 만찬을 해가면서 서명을 했지만 사람 풀어다가 앉혀놓으면 다 일당 쓰면 돼요. 아르바이트 쓰면. 그런 식으로 해서 성남시가 우롱당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하세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펀스테이션사에서 이것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출확약서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그걸 가지고 금융감독원하고 금융감독위원회하고 두 군데를 갔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자체가 계약서 위반이다. 여기 보면 극비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도 극비사항이다. 이렇게 거기서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해서 그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했는데 이게 신문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대로 스캔이 떠져서 그대로 보도가 되어서 그것을 교통은행에서 소송을 걸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비밀로 해달라는 뜻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이고, 교통은행에서 대출확약서를 해줬다고 했는데 얼마를 대출 확약했습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3,000만 불 대출 확약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교통은행에서 3,000만 불을 대출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조건은 뭐였습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조건은 우리은행의 지급보증 조건이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은 손 안 대고 코푸는 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성남시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줬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3,000만 불 들어오면 해주라고 했는데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면 돈 3,000만 불을 투자하겠다, 유치하겠다, 해서 집행부에서 해줬어요. 의회에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라고 권고했지만 그 다음에 건축허가서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다 해줬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들고 교통은행에 가서 “성남시에서 토지사용승낙 20년 동안 허락받았다. 승인해줬다. 이 서류 봐라. 그 다음에 건축 승인 다 해줬다. 이것 가지고 당신네들 3,000만 불 대출해 주겠느냐.” 그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아닌 겁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사업성을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담보가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지어져도 건물이 먼저 선 기부채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담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담보는 성남시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나 땅에 대해서는 담보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요,
○윤광열위원 잘 모르시는데,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땅은 담보로 할 수 없고 건물은 담보로 할 수 없어요. 단,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20년 동안 펀스테이션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거면 됐지.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그런데 지금 위원님, 토지사용승낙이 건물 지을 때까지만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2년간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2년간이잖아요. 건물 짓고 운영하는데 토지사용승낙서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 다음엔 필요 없지.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그 다음엔 또 저희가 건물이나 토지의 사용승낙을 또 해줘야 됩니다. 기부채납 받은 다음에.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대출조건의 요건이 갖춰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000만 불을 교통은행, 중국에 있는 은행이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교통은행은 손해 볼 것 하나도 없잖아요. 돈 3,000만 불 빌려줘도. 대한민국의 우리은행에서 지불보증을 해줬는데 손해 볼 것 1원이라도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그건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뭘 보고 지불보증을 해주느냐고요. 교통은행 보고 지불보증을 해줍니까, 아니면 1년에 총 매출액이 11억밖에 안 되는 회사를 보고 해주겠습니까, 뭘 보고 해주겠느냐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혜 중의 특혜 아니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왜 여태까지 이런 것들을 300만 원씩 예산 수립해서 신용 좀 평가해 와라, 했는데 그것을 불용 처리하고 3만 3,000원 들여서 뭘 여태까지 헤매고 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최윤길 나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우리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해주는데 뭘 보고 해줍니까? 뭘 보고 해줬는지 알아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지난번에 우리은행 과장을 만나봤는데요, 그 분이 사업성을 보고 해준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지요, 사업을 보고. 신용 내지는 다른 물건을 담보하든가 아니면 사업성을 보고, 사업계획서만 보고 대출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남시하고 무관한 거예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위원장님,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점이라서요,
○위원장 최윤길 말 빨리 끝나려면 거기서 말대꾸 많이 하지 마세요. 자꾸만 말이 길어지잖아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시고 윤광열 위원님, 좀 쉬시는 동안에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MOU를 맺을 때 리차드 버틀렛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셨지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리차드 버틀렛 이 분이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Fun station USA) 현재 회장이지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Fun station Associate) 회장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이 사람하고 모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 사람하고 계약은 끝까지 가는 거지요? 그 중간 과정에서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Fun station Associate)에서 진행을 했든 어쨌든 간에 계약은 이 사람하고 유효한 거지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리차드 버틀렛이 이번에 기공식 때 오지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처음에 계약한 것하고 지금 진행되는 게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Fun station USA)하고 성남시하고 MOU 맺은 게 계속 유효해서 계속 내려온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과정에서 잘못 진행되었던 부분을 우리 윤광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는 것이고.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내가 봐도 지적받을 만해요. 그렇지만 처음에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Fun station USA)하고 성남시하고 계약 맺은 것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맞죠?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간 과정에서 틀린 게 없잖아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물을 준공과 동시에 성남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입니다. 이것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얘기하는데 이것 제가 봐서는 이거 아닙니다. 건물을 자기네 자본으로 펀스테이션 자금으로 건물을 지어서 대출을 받든 어떻든 지어서 성남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세금 하나도 못 받지요? 건축,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 하나도 못 받지요?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이것 못 받지요? 성남시에다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잖아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제가 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시 거니까 재산세는 부과가 안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안 되지요. 그런데 이런 게 만약에 기부채납을 안 받은 상황에서 건축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 세금을 우리가 부과하는 게 1년에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것은 제가 그쪽 내용을 잘 몰라서,
○위원장 최윤길 잘 모르십니까? 저는 정말 성남시에서 이것은,
이것은 예민한 사항이니까 속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Fun station USA) 리차드 버틀렛과 처음에 MOU 맺을 때와 지금하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과정에서 사소한 어떤 업무의 진행에 대한 잘못은 판단이 되는데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게 큰 사기극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윤광열위원 사기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정정하세요.
○위원장 최윤길 아니, 사기가 아니라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계약과 지금의 진행된 과정과 완공 후의 진행사항을 보면 한결같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진행됐다고 보여집니다. 과정에서의 문제는 좀 있었던 것은 맞고요. 그렇게 정리를 제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보셔야 되지만 21일날 처음에 MOU를 맺을 때 계약서상에 리차드 버틀렛이 사인한 이 사람이 이번 21일날 기공식 때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계약 맺은 게 맞거든요. 그 사람이 그때 저것을 그냥 해줬다 하면 기공식 때 오지를 말아야지, 바뀌었으면.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뒤에 보면 기공식 때 초청장에 나와 있나 보세요. 리차드 버틀렛이 옵니다.
○윤광열위원 사인을 위에는 누가 연습 삼아 한 겁니까? 사인이 두 개가 있는데, 잠깐만 와서 보세요. 이 사인은 누가 한 거예요? 장난삼아 한 겁니까?
○여성정책과직원 윤경태 이게 맞습니다. 저번에 유철식 위원님이 흉내 낼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자, 그러면 집행부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Fun station USA)와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 아이엔씨(Fun station Associate Inc.)가 동일회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사항을 구두로 하지 말고 신용평가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동일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동일회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인이 꼭 필요하다. 만약에 그게 동일회사라면 위원장이 한 얘기가 맞는 얘기고 다른 회사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는 과정에서 변질된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정식으로 300만 원을 들여서 신용평가를 해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이게 3만 3,000원짜리 이러한 것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거라도 제출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3년 만에 받은 신용평가서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다시 한번 신용평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김용세 씨가 김용이란 사람하고 동일인물인지 정확하게 신용평가서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김용이란 사람의 미국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냥 말로서 글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초본이라든지 이게 있을 거란 얘기지요. 이러한 것들을 첨부해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답변드릴까요?
○윤광열위원 예.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어제 시정질문 때 많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나 안타까운 것은 본 사업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최초 도입된 게 2002년도부터 시작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게 2003년도인데,
○윤광열위원 국장님, 그 답변보다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요청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것부터 답변해 주신 다음에 그것을 해주세요. 이것을 먼저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것은 제가 사안을 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시에서 계약된 사항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확인할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시에서 계약서상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항에 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는 제가 관련되는 다른 저촉되는 게 없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렵게 답변할 사항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계약서에 대한 사항은 그 회사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은 하는데 우리 계약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윤광열위원 그러면 신용평가는 할 수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신용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신용평가를 하면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관련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이름이 뭔지까지는 저희가 시에서 꼭 해야 될 사항이,
○윤광열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표이산데 대표이사 이름이 한국말로 김용이고 김용세고 아니면 미국의 이름이 뭔지 안 가르쳐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신상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신용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면 몰라도 특정인에 대해서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항까지는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신용평가할 때 이런 것을 요청하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래서 그것은 제가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이게 뭐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그것이 어려운 사항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계약서상에는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Fun station USA)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윤광열위원 제가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Fun station USA)에 대한 사항이 아닌 것은 하나도 요청한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지금 신용조사한 부분에 보면 김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재미교포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미국에 이름이 있을 거란 얘기지요. 한국의 이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한국 이름을 쓰면 안 되지. 재미교포면 미국의 이름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이지 이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알겠다고요.
○윤광열위원 알겠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개인 신상이니 뭐니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길 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해줄 수 있는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예, 내용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이, 너무 힘드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러시고, 더 말씀드려도 됩니까?
○윤광열위원 정식으로 요청을 언제 하실 계획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내년 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글쎄요, 지금 현재 천상 3회 추경이든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라든가 확보해서,
○윤광열위원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자, 이거 지금 이 예산 기업지원과에서 다 다뤘나요? 300만 원 불용 처리한 것이 기업지원과니까 우리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것 예결특위에 가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게끔 만약에 위원회에서 삭감됐으면 다시 부활시켜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립해서 내년에 하면 버스 다 지나간 다음이니까 안 되고, 불용 처리하지 말고 다시 부활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예산 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회에다 잘 협조를 구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위원장 최윤길 말씀하세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질의하신 윤광열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위원장님으로 계신 중에 2년 동안에 이런 사업이 실질적인 사업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관련된 업무보고도 드렸고 감사도 받았고 관련된 예산도 받았고 다 진행이 되었고 또 아울러서 윤광열 위원장님이 계셨을 때 미국 현지에 방문하자는 건의를 하셔서 계획도 세워서 위원장님이 가신다고 계획을 세워서 프랑카드도 했었다가 다른 시의원님 세 분이 갔다오셨는데, 이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4대 후반기 때 제대로 정확히 다뤄져서 윤 위원장님이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지 그것이 하나 안타깝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윤광열위원 그것은 말이지요, 국장님. 국장님이 다른 것은 상세하게 다 아시는데 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이 신용평가서를 제출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서운한 거지요. 그런 것은 상세하게 소상하게 다 알고 계시면서 이 제일 중요한 펀스테이션에 대한 신용평가에 대한 것을 왜 모르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많은 자료에 이 회사의 흐름을 많이 쓰셨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으로 리차트 버틀렛 이번에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이 MOU 체결한 사람이 맞습니다. 계약서에 그 사람이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계약서에 의해서 이것이 2005년 4월 20일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계약서에 보면 체결하면서 계약서 2조 1항에 신설회사의 설립 및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펀스테이션사는 본 계약 체결 후 2월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 자본금을 10억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신설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신고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저희는 이것에 의해서 2005년 4월 20일 체결한 이후에 받은 그 회사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사항이지 그 전에 1999년도나 이어져온 사항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금 흐름이라든가 모든 것은 여기서 완벽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런 것을 너무 은폐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은 은폐할 사항도 아니고 은폐해서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미처 모르는 사항은 공개를 해서 여러 군데에 검증을 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는 그런 말씀으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하는 것은 다만 이 펀스테이션사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 사항이 외자도입을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우리지역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총론, 이 목적에 합의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사항인데 이 목적대로만 나가도록 저희가 유지할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은폐할 계획은 전혀 없고 또 하나는 위원장님이, 저희가 자꾸만 설명을 은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번에 시정질문하실 때 무엇을 질문하실지 사전에 미리 주시면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체 한 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펀스테이션’만 딱 주셨으니까 저희가 펀스테이션에 대해서 뭘 말씀하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물어보았는데도 어떤 내용인지 전혀 말씀 안 하시고 있다가 이런 자료를 갑자기 주셔가지고 이제 와서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하고 막 추궁을 하시면, 저희는 분명히 말해서 2005년 이 계약서 이후의 사항만 관리하면 되는데 그 전까지 하라고 한다면 제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모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앞으로 있으시면 미리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해서 서로 협력해서 잘 나가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002년 이전 것을 질문한 적은 없어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자료 보시면서 이거 아느냐고, 장남인지 차남인지 아느냐 모르느냐 저한테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2002년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셨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당신 압니까! 압니까!” 어제 그러셨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워낙 많은 내용을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문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국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리차드 버틀렛하고 리치 버틀렛하고도 동일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서약을 한 것에 보면 투자양해각서에 사인한 사람하고 본계약에 사인한 사람하고도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본계약에 체결한 것은 리차드 버틀렛이고 투자양해각서에서는 리치 버틀렛 프레지던트라고 썼는데 과연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파악을 못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만 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도 예산 편성해서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용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이런 과정은 집행부에서 신용평가 하나만 해오면 되는 것인데 안 해왔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과연 이 회사가 뭔 회사인지 확인하다 보니까, ‘등기부 들어가 보면 되겠구나.’ 해서 등기부 들어가보니까 대법원 인터넷 등기에 들어가 보면 이것 다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인터넷 검색만 했으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내용인데 과연 인터넷 검색을 안 해보시느냐, 몰랐던 것이냐, 진짜 모르고 넘어간 것이냐, 알면서 넘어간 것이냐, 덮어놓은 것이냐,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소지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참 가관인 것은 뭐냐 하면 이로 인해서 생기는 부차적인 사업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에요. 뭐냐 하면, 중앙디자인이 주식을 3만주를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2006년 6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펀스테이션이 자본금으로 투입을 해서 회사 설립한 게 2005년 7월 1일자야. 그리고 그 주식 3만주를 판 날짜가, 그런데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이 얼마를 투입했느냐 하면 40만 불 들어온 예산을 전부 다 법인등기 설립에 썼어요. 그러니까 그 40만 불은 임대료라든지 사무집기라든지 이런 것 다 안 들어가고 전체가 다 법인 설립에 들어간 거야. 그 자본금이 그대로 액면가 5,000원짜리로 해서 주식을 20만주를 발행했는데 3만주를 1년도 안 되어서, 2005년 7월 5일이니까 2005년 12월 2일날 중앙디자인에다가 펀스테이션 사업 계약 발주를 주면서 그 다음해 2005년 12월 2일이 지난 다음해 2006년 6월 21일날 수주받은 중앙디자인이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에서 액면가 5,000원짜리 3만주를 5만 원씩 15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사연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더랬어요, 전부 다. 이런 것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금융감독원 증권시장에 들어가면 공시사항으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1년도 안 되어 6개월만에 액면가 5,000원짜리를 어떻게 5만 원씩 해서 3만주 15억에 파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최윤길 그게 성남시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윤광열위원 아니, 성남시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특혜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경영 수완이지, 이게. 단, 그것을 성남시에서 뒷받침해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행정감사 때 얘기하십시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 인터넷을 뒤지셔가지고 저희들 굉장히 많은 공부를 시켜주셨고 또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전에 97년도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립이 언제 되었고 재산상태가 어느 정도고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윤광열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수집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고맙게 생각하시고, 우선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감각을 아직까지 깊이있게 모르기 때문에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Fun station USA)하고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 인코퍼레이트(Fun station Associate Incorporate)거든요.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하면 협회가 얘기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머리에 오기에는 펀스테이션이란 이 매뉴얼을 가지고 아까 아틀란타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협회의 인코퍼레이트(Incorporate)는 주식회사란 말도 되니까 그런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크게 이질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아까 리차드 버틀렛인가 이 사람하고 사인을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돼 온다면 큰 근간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아까 말하자면 김용에 대해서, 이것은 개인 신상이다, 그것은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재미교포라면 알아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말하자면 우리 시비가 우리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손해가 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집행부를 어떻게 다리를 잡으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성실하게 조사를 하셔서 해주시고, 오늘은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긴급동의입니다. 여기서 마쳤으면 하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더 하시죠, 뭐. 밤새십시오.
○윤광열위원 아니요, 난 다 끝났잖아요.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여기 펀스테이션 문제만 다루면 초선들은 갑갑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도 계약서도 있고, 계약서가 가장 기본적인 것 같거든요. 그것하고 몇 개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다만 계약서는 보안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종삼위원 아니요, 아까 전에 보안 아니라고 하셨어요. 보여줬다고 하고 제출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한성심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다시 보안하도록, 외부 유출 안 하도록 그걸 좀 해주셔야.
○정종삼위원 아니, 전에 제출을 하셨다고 했길래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우리가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보안을 지키도록 우리가 의무가 된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그건 지킬 테니까요. 그런데 보면 여기 지금 연속된 사업이고 그 계약서 내용조차도 모르다보니까 약간 갑갑하고,
○한성심위원 정종삼 위원님, 위원님께서는 그 전에도 나간 거니까 우리가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뉘앙스가.
○정종삼위원 아니요,
○한성심위원 깔끔하게 여기서 우리가 일체 외부 유출을 안 하겠다 말만 해주면 되는 거지.
○정종삼위원 한 위원님, 제가 지금 발언권 얻었는데요.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주자고. 뭐 그게 그리 어려워요?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한 위원님, 아까 여기서 답변을 하실 때 이 전에 위원들한테도 제출을 했었고 공개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사항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요,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 요구하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집행부도 보호해 줄 것은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그 전에도 드린 적이 있다는 것이지, 했더니 이것이 유출이 되어서 굉장히 난감한 상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그런 계약서 내용을 알고 싶고 이러면 여기에는 드리되 그것을 외부 유출을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들이 이건 여기에서 정말 외부에 유출이 안 되게 우리끼리 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앞으로 이런 특혜성 시비가 있는 사업을 문화복지국에서 앞으로 또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프레타 포르테, 펀스테이션 이거 아주 죽겠어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끝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사회복지과 소관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보건환경국 소관,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체육청소년과 고병국○기타참석인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여성생활팀장 한경옥 건강가정팀장 오화자 시설관리팀장 김응원○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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