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5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2009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3.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관리과 2. 2009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3.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관리과 나. 청소행정과 다. 청소시설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감기조심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0분)
〇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정수과장 이후성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입니다.
(간부인사)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9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미 배부된 예산안이 있으니까 자료로 대체하시고요. 소장님이 읽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카피를 떠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에게 나누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시고 위원님들 직접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추진 과정을 회계과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한 내용을 카피를 해서 미리 나누어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친환경청사로서의 성남시청을 만들기 위해서 물 재이용 시스템, 하수를 가지고 하수분산처리를 통해서, 물 재이용 시스템을 통해서 친환경청사를 만들자고 하는 안을 회계과를 주셨고, 그 다음에 문제는 신청사 선준공 입주예정으로 인해서 지금 분산처리에 대한 행정행위 자체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사의 입주가 지금 미리 당겨졌기 때문에 지연될 수가 있어서 회계과에 물 재이용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계과에서는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공문이 왔다 갔다 한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신청사의 하수재활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영이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지금에서 저희가 요청한 대로 추진이 안 된다면 신청사는 물 재이용 시스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회계과한테 이야기하는 하수도정비계획이라든가, 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기본계획 등 변경이 선행되어야만 이것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소장님 생각에는 이런 선행을 안 시키고도 준공 전에 처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회계과 재정경제국 예산을 다루면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지만 여전히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고수를 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설치가 불가능한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요청한 저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목표는 저희 관련 부서인 모두가 친환경도시, 친환경청사를 하자는 데 목표는 다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서로 간의 협조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서로 상위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그래서 협조공문이 왔는데요. 실제 저는 시청사에서 발생하는 350t의 하수를 하수처리의 개념이 아닌 시청사에서 필요한 최소 공간에 물 재이용시설로 한다면 하수도기본법이라든가 어떤 제반 여수지구에 도시계획변경결정 이것에는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기적으로 여수지구사업은 2011년 말이 준공입니다. 그런데 시청사는 2년 앞당겨서 내년에 입주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시청사 준공된 다음에 이 사업을 한다면 또 지난하고요, 또 도시계획변경절차가 국토해양부까지 가서 변경이 확정된다면 도시계획은 최소한도 내년 말에나 돼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목표를 같이 한다면 우선 하수처리시설이 아닌 물 재이용 시설로 설치를 한 다음에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전환, 하수기본계획에 반영한 후에 반영을 시켜서 정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수도기본계획이 승인이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시설은 시청사가 주택공사로부터 매입을 한 시청사의 물 재이용의 부속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 부속시설은 계속 존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사회목표인 어떻게 우리가 쓰는 물을 손쉽게 적은 예산으로 보여줄 수 있겠는가, 재활할 것인가, 이게 된다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공공청사의 물을 한 번에 고도처리라든가, 불필요한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재활용 하는 사례가 돼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가, 또 이것이 발전되면 우리가 탄소배출분까지 저희 시가 타파할 수 있는 신 모범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조가 되어서 같이 한다면 이 사업이 많은 예산도 소요되지 않고 한 10억 원 정도만 투자가 된다면 우리가 팔당 원수보다 더 맑은 정말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맑은 물을 우리 시민에게 널리 보여줄 수 있어서 환경의 교육자원으로도 보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문제가 맑은물사업소장님 발언하신 내용과 어제 우리가 재정경제국 분수대 관련해 가지고도 이 부분이 좀 연관돼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이 행정상의 흐름을 봤을 때 재정경제국의 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그런 자리지만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 못지않게 호화청사라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는 성남시 신청사에 대해서 정말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구입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위원회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재정경제국장을 이 자리에 다시 오시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권고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잠깐, 우리 고희영 위원님 말씀 중에 재활용시스템선별장하는 문제를 좋은 점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이게 검토나 이런 게 충분히 돼서 해 나가야만 맞지, 계속 여기서 집행부 재정국장 불러서 재정국장이 무슨 답변하겠어요. 답변이 뻔한 것이죠. 협조해서 하겠다는 뜻밖에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하수처리과장님, 잠깐 일어나보세요. 같이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 고희영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박권종위원 거기에 대한 연구한 것이나 그런 게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관련 법률이라든가, 하수도기본계획변경이나 그게 포함이 돼야 됩니다. 포함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용역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음에 여수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2월 말까지 우선 먼저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봐라. 그 보고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관련 법률을 적용을 하고,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점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전개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요. 그래서 고희영 위원님한테 미안하지만 재정국장을 여기서 불러서 답변들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하수처리과장님께서 말씀하는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나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 봐야지. 지금 결론도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하면 시간낭비밖에 안 되니까 고희영 위원님이 나중에 그것을 이해를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좋은 방향으로 하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하수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법률검토를 해야 된다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〇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정채진위원 맑은물소장님, 고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세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고맙습니다.
○정채진위원 정말 맑은물관리소장님 다우십니다. 소장님의 뜻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니 이해가 좀 가는데요. 지금 여기에서의 쟁점이 뭐냐 하면 그만큼 신청사에서의 물 재이용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상징적 의미가 크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도시계획변경용역발주가 되어 있으니까 절차에 의해서, 그 결과는 내년 몇 월이 나오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2월에 나오면 그것을 갖고 저희가 택지개발과에 여수지구 도시계획변경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완료되려면 2010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만 변경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수 임대아파트사업이 2011년이기 때문에 2년 앞당겨서 시청사 선입주함에 따라서 이런 시기적인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바로 그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변경용역 발주된 상태고, 결과에 의해서 택지개발과로 갔다가 절차를 밟게 되면 이게 2010년 상반기나 하반기가 되면 앞으로 1년 반 후가 되면 시청사는 내년 말이나 후년 초에 이미 다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이후에 하게 되면 행정이라는 게 할 때 같이 이루어져야 또 빛도 보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내년에 시청사가 완공이 되면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왕 하는 거 절차상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시청사 완공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간다고 그러셨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설계금액으로 저희가 검토 요청한 것은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금액은 8억에서 9억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정채진위원 저는 수십억 원이나,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지 알았네. 이게 10억 원 이내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정채진위원 생각보다 경비가 작네요. 지금 우리 시청사가 턴키방식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맞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것은 회계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 충분히 턴키방식으로 해서 예산도 10억 원 이내로 들어가는데 내후년까지 2년 후로 미룰 것이 아니라 신청사의 상징적 의미도 있고 하니까 시점을 맞춰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려하는 바가 그 지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보고를 해 주시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것보다 회계과하고 이야기해서 종지부를 찍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명확하잖아요. 내후년에 할 것이 아니고 내년에 10억 이내로 가능하니까.
이상입니다.
○고희영위원 저도 지금 이 문제를 염려하는데요. 물론 박권종 대표님 말씀이 맞는데 문제는 어제도 우리가 재정경제부 예산을 다루면서 이 문제를 거론해 봤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만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신청사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완전히 물이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책임성 있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의견에 대해서 무게를 실어줘서 이 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장을 다시 한번 불러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맑은물사업소와 재정경제국 간의 대화가 아주 부드럽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 같으면 굳이 말씀 안 드리는데 어차피 공문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 공문에 의할 것 같으면 전혀 의지가 안 보여요. “우리는 못 한다.”는 그런 상황인데 정작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지고 예산은 회계과에서 세워서 하자는 이 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권고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재정경제국장을 참석케 해서 이 의견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드리자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〇위원장 이영희 그리고 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요청 시기가 실질적으로 11월에 시작해서 최근에 답변도 하고 왔다갔다 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회계과나 또 다른 관련부서하고 국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만나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저희가 9월 2일에 촉구결의안이 접수되면서 9월 8일 부의하면서 그동안에 수차례 공식, 비공식채널로 이걸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에 어떤 합의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보다는 우리가 지금 고집하는 어떤 규정, 법 이런 거를 앞세워서 계속 협의를 소홀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택지개발과에 방문해서 협조했을 때도 택지개발부서에는 시청사에 대한 시설은 자기네는 관련이 없다. 그것은 주택공사에다가 매각을 했기 때문에 시청사에 물 재이용 시스템을 하는 것은 우리 택지개발과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하는 거에 대해서도,
○위원장 이영희 자, 그러면 그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관련부서하고 아니면 직접 소장님께서 또 시장님을 찾아뵙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계속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수차례 공식, 비공식채널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 많은 의견을 개진해서 여기까지 와서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안을 회계과로 요청공문을 보내고, 또 부시장님께 보고드리고요, 부시장님께서도 “잘한 일이다. 시청사 같은데 이런 게 친환경시설을 해서 타의 모범이 되고 또 우리가 저탄소녹색성장의 모범사례가 되면 좋겠다.”
○위원장 이영희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이고, 일단 박권종 대표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자꾸만 추진한다고 왔다 갔다 얘기할 필요성을 사실 적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직접 관계부서하고 해서 시장님 찾아뵙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게 빠르지 않겠냐 이거지.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서로 핑퐁만 치는 거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저희가 성남시의회에서 촉구결의안과 관계돼서 친환경도시건설, 친환경 어떤 주거환경 조성으로 인한 촉구결의안이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회 촉구결의안을 저희가 실천을 해야 되고요. 실천을 하다보니까 행정절차상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은 고희영 위원님께서는 답답해서 재정경제국장님께 소관 부서고 그러니까 신청사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이렇게 같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부분인데 서로 확답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것이 있기 전에 사실 시장님 결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〇위원장 이영희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확신이 서면 처리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고희영 위원은 재정국장이 오셔서 얘기를 듣자고 그러고 위원장님께서는, 아니 왜냐하면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이거 자꾸 얘기하면,
○위원장 이영희 아니 왜냐하면 반대의견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재정국장을 오시라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만 물어보면 되지.
○위원장 이영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일단 부시장님 말씀이 분산처리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영희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협조체계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으면 이 사업을 추진해도 좋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하실 일은 빨리 시장님 결심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그것이 결정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위원님들, 이 부분은 어차피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도록 하는 부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1시 39분)
〇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을수입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1시 41분)
〇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장현성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본예산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 옥내 노후급수설비 이게 지금 세출예산이 뭉뚱그려있어서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이게 각 사업별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는 2009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계획서에 보면 개별사업설명이 되어 있고요.
○정채진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은데요.
그 자료 54쪽, 55쪽에 보시면 수도시설과 총괄목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수대로 등 관로정비공사 4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상수도급배수관 확장공사 1km에 20억 1440만 원, 다음 9쪽에 장투리 배수관 부설공사 2억 5180만 원, 그 다음에 11쪽에 고도정수처리시설과 정수시설계량에 대한 검토용역 2억 원, 그 다음 12쪽에 옥내노후급수설비 계량지원 3억 원, 그다음 13쪽에 수정구, 중원구 누수탐사용역 2억 5000 원, 그 다음 14쪽에 노후급배수관 확장 및 교체공사 28억 원, 15쪽에 상수도관망 블록정비사업 3억 원, 16쪽에 공동분해 상수도관 정비공사 2억 원, 17쪽에 수정구, 중원구 송배수관로 정비용역 11억 3100만 원 이렇게 각 사업별로 예산이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옥내 배수, 급수 이거 같은데요. 갱생사업 중에서 올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타를 제가 했고요. 또 새롭게 예산이 여기 지금 3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는 같은 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고, 올해 홍보를 하시는데 내년까지 기다리실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신청 들어왔다고 보고하셨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정채진위원 그 부분을 내년에 기다렸다 홍보하지 마시고 올해 홍보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래서 ABN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하고 있는데 이거 보통사람들 모르거든요.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누가 그걸 보고 그게 그 사업인지 어떻게 압니까? 시의원인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가서 좀 취재요청도 하시고 해서 확실하게 이미지를 시민들한테 그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심어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24쪽에 상수도 노후급배수관 교체가 1만m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이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이 지역은 지금 확정은 안 되어있고요.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도로굴착이나 이런 걸 협의를 거쳐서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리스트작성은 안 되어 있고 자료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도 예정 어디어디 조사해서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줘보시고, 왜냐하면 이거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야,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25쪽에 상수도급배수관 확장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그리고 장투리 배수관 부설공사는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대장동에 장투리 마을이 있는데요. 장투리 마을이,
○유근주위원 거기가 수도가 안 들어오는 동네 아닌가?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현재 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대장동까지 현재 미금I·C에서부터 도로확장공사를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사에 관을 도로과에 의뢰를 해서 수도관 공사를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장투리 마을까지는 우리가 배수관을 부설을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대장동 쪽인가 그 주민들이 성남시에서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장동 쪽에는 이걸 묻으면,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장투리 마을만 급수가 가능합니다.
○유근주위원 다른 지역은 왜,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대장동 안쪽 지역은 지금 현재 개발을 못 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개발을 못 하면 수도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개발을 못 하다 보니까 농로길 이렇게 소규모도로가 되어 있고, 이도로가 또 S자 형태로 되어 있고,
○유근주위원 그러면 배관 자체를 못 하는구나.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리고 독립가옥으로 여기저기 한 가구씩 띄엄띄엄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공사를 할 경우에 투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보는 것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반 정비가 될 때 같이 공사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도시기반정비계획이 없으면 안 되겠네. 그쪽에 계신 분들은 수돗물을 못 먹겠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아니, 우리는 이제 달라고 하면 놔줄 수는 있는데요. 그 비용을 수용가 부담으로 하다보니까 몇 천만 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수용가가 부담이 큽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수도관을 매설을 해 주고서 수용가 부담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해 줘야지 처음부터는 다 하지 못하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렇습니다. 주요간선은 저희가 놔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요.
○유근주위원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리고 도로가 사유지에 현황도로로 나와 있고 해서 재산권문제가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수도관을 다 이설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그 지역주민들 땅이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땅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방법도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지금 그래서 개발을 하려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거기다 수도시설을 해 주면 그 지역에 부동산투기 그럴 소지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하고는 생활환경을 바꿔주는 거는 틀리단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저희도 그거 때문에 안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방법의 중장기적이나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쪽에 사시는 지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기본적인 수도관을 매설해 주면 나름대로 그분들도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는 수용가부담을 해가면서 하리라고 본단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유정수처리시설은 지금 PET병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그거에 관계없이 수돗물을 보수처리를 위해 시설을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거하고 별도고요. 우리가 한강에서 취수해서 복정정수장에서 정수처리하고 있는 게 28만t이 지금 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시설에 대해서 지금 한강 수계에서 환절기 때는 약간의 냄새가 나는 현상이 매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2009년도에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라고 하면 수질검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도정수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이따 정수과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마는 정수과의 PET병 시설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있는데 그것도 역시 고도처리를 해서 그 PET병에 담는다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고도처리하고 시설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고도처리하고 개념이 좀 틀려요, 똑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좀 다릅니다. 우리의 고도정수처리는 오존과 활성탄처리가 주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PET병으로 정수과에서 올라온 그 예산은 수돗물을 병을 갖다가 세척을 해서 이것을 PET병에 담는 주요공정이 그 공정이 프린트시설이 주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수돗물을 그냥 담을 경우에 잔류염소가 있어가지고 냄새나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탈염소처리를 하고 약간의 고도 정수처리 개념인 그 공정의 일부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주공정은 병에 담는 그런 자동화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병에 담는 자동화시설은 빼고 물에 대해서는 시설과에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하고 그거 달래면 없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고도정수처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활성탄처리방법도 있고, 오존처리방법도 있고, 자외선처리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용역결과는 나와 봐야 되겠지만 오존과 활성탄이 주 위주고 그 다음에 PET병에서 담는 공정은 오존발생장치가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차염산시설이 돼있는지 정확히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은 좀 다릅니다.
○유근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문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동원동에 자동차전용도로가 가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문길만위원 거기에 지금 그 주변에 상하수도 안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거기 도로 끝나는 지점까지 400m관을 지금 매설을 했습니다. 그것만 매설만 되어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 주변은 충분히 하수처리 될 수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될 수 있습니다. 아, 대장동 지금,
○문길만위원 아니, 아까 안 된다고 그래서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어떤 다른 시설이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개발제한이 지금 고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탄 하나 차이로 용인하고, 성남하고 이제 갈라지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상에 탄하나 차이로 지분은 용인으로 되어 있는데 성남시 땅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알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런 지역은 이제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생활권은 용인권에 되어 있고, 행정구역은 성남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인시와 우리 성남시가 협의를 해서 만일에 수도나 이런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되려면 인․허가를 얻으려면 모든 조건을 갖고 있지만 이 상하수도시설이 돼있어야지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 2000평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문길만위원 어쨌든 처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저희가 우리 성남시 관할의 건축을 위한 수도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문길만위원 용인이니까 다 들어왔어. 그것 탄천 하나 차이로 그 옆에는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용인 것을 따갈 수가 없잖아. 그런 부분이 협조체제가 돼야 되죠. 그런데 요금을 예를 들어서 성남시 땅인데 용인시에다 상하수도요금을 낼 수가 없죠? 거기에 문제가 된다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런 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땅은 우리 성남시 땅인데.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것은 다른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서 직접 수도공급을 받을 경우에는 용인시 조례한 요금을 용인시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땅은 성남시 땅인데 용인에다 하수도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지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잘못됐잖아요. 제가 볼 때는 홍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 그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하천정비하면서 이제,
○문길만위원 하천정비하면서 홍수가 나가지고 없어질 땅이 안 없어지고 갈라져버린 것 같은 사항인데 그것은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문길만위원 민원인들이 상당히 진정도 많이 하고 많이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그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야. 과장님, 관심 가지세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여기 25쪽에 보면 신설공사비가 있는데 신설공사비하고 국토공사비 있잖아요. 이게 75㎜면 어느 정도, 어디 가는 관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75㎜라고 하면 큰 빌딩에 들어가는 정도의 구경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설을 한다는 것은 40전, 1000전이면 40군데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75㎜ 이하가,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75㎜ 이상의 계량기 구경으로 75㎜ 이상의 수도급수 신청을 할 것을 40전으로 저희가 예상을 한 겁니다. 75㎜ 이하는 1000전을 예상을 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몇 ㎜까지도 없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이하는 보통은 50㎜, 32㎜, 25㎜,
○유근주위원 75㎜ 이하 50㎜까지,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13㎜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가정에 들어가는 것까지?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이것도 세부계획이 있겠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이것은 내년 건축공사에 비례해서 수도전수를 산정을 해놨습니다.
○유근주위원 대부분 수용가가 부담해 주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수도를 이만큼 신청을 할 것으로 추정을 해서 세입예산을 잡아 놓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말하자면 상수도사업소 공사할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네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부터는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이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이것은 수용가에서 받아서 우리가 이 공사를 해주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비슷하게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집행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세부 계획은 없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
(11시 57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후성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후성 정수과장 이후성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수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페트병, 아까 수도시설과장님은 실질적으로 고도정수시설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정수과장 이후성 고도정수처리를 활성탄 여과장치하고 (차염수산)발생기를 넣어서 페트병을 생산하는 시설 도입을 접목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고도처리하는 시설, 페트병 생산하는 시설, 그 2개를 겸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과장 이후성 그렇다고 봐야죠.
○유근주위원 그 예산이 5억이에요?
○정수과장 이후성 예, 페트병 생산하는 것이 연간 15만 병에서 20만 병 정도 생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 예산이 어떻게 보면 수돗물을 이중화 아니면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에서 부결시켰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다시 이것을 상정을 했는데, 수돗물 페트병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병에다 반드시 수돗물을 고도처리 정수한 물이라든지 아니면 활성탄 처리한 물이라든지 그것을 꼭 명시를 해줘서 수돗물과 구분을 분명히 해줘서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분명히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과장 이후성 추진과정에서 분명히 표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아리수’도 좋다고 선전을 많이 해도 거기에 나오는 댓글을 보면 서울시민을 속이나 행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미리 그것을 시민들이 구별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하수관리과
(12시 00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조경철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하수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계곡수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향후 계획에 계곡수 처리사업에 대한 문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운영비요?
○정채진위원 예.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운영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다른 것은 관련지어서 올라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계곡수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정채진위원 전혀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왜 안 올리셨어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운영은 올 12월 25일에 준공이 되면 20일에서 한 달 정도 시운전을 하고요, 나머지 3개월 정도는 기기의 성능이라든가 시험 등등해서 시공사가 운영하도록 시방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채진위원 얘기는 이미 다 했다고 보여지고요, 단대천에 악취가 심하게 나는 부분,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비효율성이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중단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계곡수에 대해서요?
○정채진위원 예.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과장 입장으로서는 정채진 위원님을 비롯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셨지만 공사의 공정이 거의 90%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면에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해가지고,
○정채진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것은 운영하시겠다는 거네요? 예산을 세워주면 운영하겠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과장 입장으로서는 어차피 사업을 해가지고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시설을,
○정채진위원 국비가 70% 들어왔어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19억 가량 들어온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정채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방문한 이후에 상임위원회 의견을 어느 정도는 모아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개인적 소신은 지금이라도 이것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고요. 이것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60쪽을 보시면 공기업 특별회계, 지금 공사 중인 것 있습니까? 성남하수관거 블록별 정비사업,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60쪽이요?
○안계일위원 예. 계곡수하고 관련된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안계일위원 건설 중인 자산으로 나와 있는데, 26.6㎞나 하고 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크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할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현재 1단계 하수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1차 한 것이 수정하고 중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일반주택단지 이런 데예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주택단지도 있고, 이번에 1차가 말씀하신 계곡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이것은 새로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예산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현재 2차년도 분당에 사업을 하고 있고 3차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하는,
○안계일위원 3차 사업은 어디예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분당 지역이 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분당 어디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서현동하고 수내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것도 계곡수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것은 계곡수가 없습니다.
○안계일위원 노후되었기 때문에 3차 사업으로 분당지역에 한다 이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안계일위원 계곡수에 대해서 정채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현장에 가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남한산성의 물이 단대천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내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도면을 보고 싶거든요.
○고희영위원 여기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밑에 하수관이 묻혀있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단대천예요?
○정채진위원 예.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단대천은 천입니다.
○정채진위원 천이고 하수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박스는 몇 개예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박스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 6m, 폭이 4m 정도로 해서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리로 오수와 우수가 합류되어서 같이 내려가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정채진위원 그 옆의 공간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어떤 옆의 공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채진위원 제가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들어가 볼 수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방독면을 착용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정채진위원 바로 시간을 잡아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요구가 있으면 가고,
(고희영 위원, 정채진 간사에게 자료 줌)
○정채진위원 고맙습니다.
(자료를 보고) 탄천 방류분은 가봤는데 복개박스 내부가 어떻게 묻혔는지에 대한 도면에 여기에 있네요. 이것을 봐야 되겠고, 그러면 관 옆의 부분은 공간이 비어 있네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니까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 부분은 물이 흘러가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어떤 부분,
○정채진위원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내려가는 공간 말고 다른 부분으로 남한산성 물 내려가는 거 경비 안 들이고 알아서 내려가서 바로 탄천으로 빼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고희영위원 햇볕을 안 보기 때문에 물이 죽어요.
○정채진위원 그 부분은 계곡수도 햇볕을 보지 않고 창곡천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효율성이 없는 것은 똑같아요. 그 물이 오수하고 우수가 합류되어서 내려가는 하수관로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그냥 지가 알아서 내려가면 저쪽 끝에서 찻집관로 있는 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안 나가고 탄천으로 나가게 되면,
○고희영위원 소하천을 살리자는 개념이 있는 것이고,
○정채진위원 그러니까 소하천을 이만한 관로를 묻어가지고 전기 들여서 소하천 관리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종결을 하겠는데, 유지관리비 5200만 원 들이지 않고도 그냥 단대천으로 내보내가지고 탄천으로 보내도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실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추경에 올리지 마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이고,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정채진 위원님이 계곡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물 이용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이것이 일견 맞을 수 있습니다. 소하천의 물줄기를 살려주고, 맞는데, 정채진 위원님이 근본적으로 뭘 제기하느냐 하면 대로변의 하수도 냄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하천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원구에서는 EM을 투입해서 냄새나는 부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고희영위원 지금 EM을 하고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요, EM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희영위원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도 탄천에 EM을 투입해서 많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고희영위원 어찌됐든 계곡수 부분하고 연결지어서 근본적으로는 도심의 복개천이 냄새가 안 나게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물론 EM공법 자체도 검토를 하고 시행도 해봐야 될 문제겠지만 구청에서 관리한다는 그런 부분에 맡겨두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 아니면 다른 연구소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성남시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이런 안을 과장님 입장에서 도출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채진 위원님도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악취와 매탄가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방안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보세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알겠습니다.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56페이지 국외여비에 하수처리시설 연수 및 견학비가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4500만 원, 몇 명이 갔다오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하수처리과 총 직원이 59명인데 올해 해외 나가는 것을 자체를 해서 올해는 나가지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올해 4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가지 못 했어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1700만 원 감해가지고 2800만 원을 올렸는데, 하수처리시설 연수계획은 잘 세워놓고 한 번도 안 나가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이하 실무자 팀장급들로 해서 전문적으로 하수처리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을, 예산 세워놓고 안 나가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놓으신 만큼 무리하게 많은 인원이 하는 것은 그렇지만 적당한 선에서 하수처리시설 연수를 제대로 해서 성남시에 접목이 되도록 많이 활용을 해주세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선진 하수처리장을 견학을 해서 저희 하수처리장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특히 일본의 분산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견학할만 합니다. 물론 국내에도 있지만,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일본의 하수처리시설을 견학하고 싶은 사람인데 기회가 못 닿는데,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러면 그때 위원님 모시고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님들 가시는 분들 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도 같이 동행할 수 있게끔 추진하세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렇게 사업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구미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예산이 일부 올라와 있는데요, 앞으로 구미하수처리장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구미하수처리장은 2006년 구미하수처리장을 감정평가를 하니까 203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한테 96억을 받았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정화위원회 통과가 되어서 학교추진이 된 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요, 나중에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그때 체육청소년과에서 철거하고 학교라든가,
○고희영위원 전체 부지가 다 학교부지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공원 부지하고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갈 때까지만, 전반기 정도까지만 하수과에서 관리할 것 같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고희영위원 경기도 교육예산이라든가 미비해서 학교건립 추진계획이 우리가 추진하는 대로 안 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시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고희영위원 통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원가계산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부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판교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를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위탁자는 언제,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내년 2월 의회에서 위탁동의안하고 운영조례를 의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위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하수처리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실적이 있는 업자,
○고희영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대전하수처리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본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남시의 시설관리공단이 뭐가 문제냐 하면 경쟁력에 없어요. 부가가치가 있는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중원도서관, 수정도서관, 이익을 창출해 내지 못 하는 그런 부분에 많이 하다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대전의 시설관리공단처럼 우리 성남시도 앞으로, 어차피 성남시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을 별개의 개념으로 놓고 볼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성남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을 갖춰서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도 어떤 노하우를 축적하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판교하수처리장 이 부분만은, 이번에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남시 예산 절감이라든가, 향후 언제까지 외부 일반회사에 다 맡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된다면 민간위탁 이 부분을 좀더 지연시켜서라도 조례를 다시 바꾼다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1차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인력을 스카웃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해서 검토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3시 58분)
〇위원장 이영희 보건환경국 청소시설과 소관 2009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드는 데 큰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폐기물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근 청소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9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세출예산액 총규모는 23억 3133만 4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22억 7116만 3000원보다 601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수입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역으로 냉·난방비 등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 7422만 4000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464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렸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기금 목적에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국장님, 우리 시의 환경미화원들 있잖아요. 환경미화원들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지금 9년차 정도로 계산하면 4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통 인부는 한 달에 한 160만 원 해서 약 한 2000만 원 정도.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지금 기금에 관한 질의사항입니까?
예산 관련은 이따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김유근 청소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청소시설과장 김유근입니다.
청소시설과 소관 2009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잠깐만요.
직접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09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09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14시 03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창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이미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직접 질의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9년차가 4100만 원이면 지금 미화원 평균이 몇 년차예요?
지금 찾고 하지 말고, 우리 미화원들 급여에 관해서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 환경미화원하고 또 용역업체미화원하고 급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업체들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이 소외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한 8000여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8000만 원 정도 되면 몇 년차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8000만 원은 넘지가 않고,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28년차가 487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기본 급여입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아니, 다 합쳐가지고 28년차가 4874만 8000원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급여체계하고 평균치 좀 한번 내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아마 점차적으로 도로미화원도 민간위탁 쪽으로 가려고 계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먼저 판교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유근주위원 판교부터 이제 1차적으로 시범으로 시작되는 건가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렇게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미화원들이 먼저 퇴직분하고 해서 티오에서 부족되는 미화원이 있잖아요. 태평역 역판장에서 인원이 완전히 보충이 됐나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13명이 지금 보충이 다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거해서 지금은 티오가 다 찼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티오는 자꾸 줄여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임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사실상 직영함으로 인한 폐해가 많이 있거든요.
○유근주위원 지금 임금체계에서 행안부에 정해진 임금체계가 있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말고 성남시에서 별도로 더 수당이 지급되는 게 있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수당은 합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 노사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행안부에서 주는 대로 하고 작은 부분들은 이제 협상에 의해서 하는데,
○유근주위원 협상해서 하는 것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갭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참고로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금도 높은데다가 퇴직금도 수당이 한 열 가지 되다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한 다섯 가지를 퇴직금에 포함시켜주고 있는데 다른 노조계통으로 해 가지고 다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이래서 퇴직금을 더 받겠다 이런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가 부담할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들의 대학교등록금을 대출해 주고 그 이자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식의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지금 보니까 원체 급여가 다른 데보다 좀 많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많은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체협약을 할 때도 우리가 너무 많이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유근주위원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로, 그럼 다른 데보다 많다고 하는 것은 오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그런 소문이 많아서 그 내용을 알고자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러면 경기도랄지 타 시·군 몇 군데라도 비교를 해서 자료를 줘보십시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가. 환경관리과
(14시 09분)
〇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유영철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입니다.
〇위원장 이영희 환경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예산안인데요. 지금 근래 연말이면 성남의제21이 실천추진사항발표회를 분과별로 하거든요. 얼마 전에 백운엽 팀장님, 저번에 반딧불이 무슨,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자연환경.
○고희영위원 자연환경분과에서도 반딧불이를 소재로 해서 참 좋은 안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쓰레기매립지를 복원하자고 하는 그런 안은 매우 좋은 안 같고, 이런 성남의제21도 마찬가지고 기타 다른 환경단체에서 제안하는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의제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예산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안되어지는 의제들이 좀 사장이 안 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성남시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챙겨서 내년 연초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한 결과물들이, 특히 의제 건에 관련돼서는 그 결과물들이 실천방안을 포함해서 상임위원회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제분과위원회에서 도출된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악취 측정기는 뭘 측정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지금까지는 측정기계가 시료채취만 해 가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한 10일에서 20일 있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악취 측정기는 악취 나는 현장에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현장에서, 위에서 지상에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일단 냄새 나는 그 부분에 가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 냄새가 난다 그러면 복정동 어느 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하여튼 냄새나는 쪽에서는 측정이 가능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냄새에 대해서 기준치가 뭐 있나요? 측정을 하면 기준치에 초과된다, 덜 된다, 기준치다 뭐 그런 게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기준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측정기로 해서 기준치에 맞춰서 초과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많이 초과되든 어쨌든 일단 시설개선명령이든 그렇게 내리고,
○유근주위원 악취는 아무 냄새고, 아무 악취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일단 탄천 있는 데는 그렇지만 공장 같은 데는 시설개선명령이라든지, 상대원 공단에 보면 순대공장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공장, 실제 사업장뿐이 아니고 우리 개천 오염된 데랄지, 아니면 하수도랄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종말처리장 주위랄지, 음식물처리사업장이랄지 그 주위 반경 제한이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굳이 저희들이 경계선 안쪽에서 측정을 해 가지고 측정이 되면 일단 시설을 개선하든지 그런,
○유근주위원 그런데 먼저 얘기 듣기로는 이 악취에 대해서는 기준치 정하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악취 기준치가 있다고 해서,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암모니아라든가, 황화수소 이런 정도의 기준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어쨌든 악취 측정기 구입을 해서 성남시도 군데군데 악취로 시달리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개선되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설명자료 4쪽에요. 환경교육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지금 양지동사무소 5층에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양지동사무소 5층이 언제부터 환경교육센터가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올 6월에 임대를 해 가지고 개소식을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5층에다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정채진위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다 모르시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안에 인테리어하고 그렇게,
○정채진위원 여기가 몇 평이에요. 5층 전체 다 써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아닙니다. 일부 쓰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5층에 문화의집 있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5층에 헬스하고,
○정채진위원 헬스하고, 체육관?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정채진위원 체육관 옆에 시에서 몇 평 임대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149.5㎡입니다. 그러면 한 50평정도 되겠네요.
○정채진위원 그러면 여기 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거기에 지금 환경단체 회의라든지, 저희들이 심화교육이라든지 시킬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교육장으로 쓰고, 또 환경단체 회의하고 사무실 같은 다른 목적으로도 써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일부 관리하는,
○정채진위원 관리사무실?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정채진위원 환경단체사무실 이런 거로는 안 쓰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조그만 방만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특별히 이리로 정한 목적은 남한산성하고 접근성이 있어서 그런가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저희들이 임대해 가지고 할 그런 마땅한 장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동사고 이래서 저희들이 임대를 한 겁니다.
○정채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명칭이 환경교육센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기는 한데 머릿속에 개념이 딱 안 잡히는 게 이 앞에다, 환경교육센터가 앞으로 판교나 이런 곳에도 생기고 이럴 텐데, 구체적인 명칭을 앞에다 고민을 해 주세요. 이거 봐서는 지금 모르겠거든요. 이게 식물원에 있는 건지, 관청에 있는 건지, 산성동에 있는 건지, 은행동에 있는 건지 뭔지가 딱 떠오르지를 않아요. 홍보하기에도 이 이름만 갖고는 적당한 것 같지가 않아요. 좀 고민하셔서 적합한 이름을 붙여주시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생활환경민원용 디카가 40만 원 올라왔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정채진위원 7쪽인데요. 이거 40만 원 다 들어가나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디지털카메라 이제 저희들이 악취측정하거나 기록보존용 40만 원,
○정채진위원 이게 몇 화소짜리 사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모두 다 어려운데 40만 원짜리가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820만 화소짜리가 지금 최근 6개월 이내에 나온 삼성이 제가 알기로는 15만 원인데 얼마나 좋은 거를 사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꼭 40만 원짜리 사야 되겠다고 마음 두시면 어쩔 수 없지만 어려운 때니까 알아서 축소해서 사시겠다 이런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이것은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계에 나와 있는 지침금액입니다. 그래서 40만 원인데 이것은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알아서 깎으실 수 있으면 깎으세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얼마면 적당하시겠어요? 여기서 결정하고 가세요. 이따 또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지금 팀장님이랑 조정하셔서 꼭 40만 원이 든다고 그러면 40만 원으로 가시겠지만 30만 원이어도 충분하다고 그러면 30만 원으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3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제가 깎는 것은 아니니까 알아서 가세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됐습니까?
그러면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커뮤니케이션센터 운영 공공요금유지 및 관리”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 센터가 어디 있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지금 용역이 12월 말까지 돼있고, 일단은 저희 사무실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비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번에 센터 자체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그래서 내년도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신규로 세운 겁니다.
○고희영위원 이거 운영계획에 따른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라고요.
저탄소형 사회 구축을 위한 그린하우스 박람회 개최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지금도 저탄소형 그린하우스 박람회는 저희들이 일단 처음으로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탄소형 모든 제품이든, 자료든, 혹은 전시를 하고 또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스라든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시민들이,
○고희영위원 운영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21페이지 자동차공회전 에코존 설치공사 있죠. 3000만 원씩 세 군데인데 이 설명 내용에 보면 신호대기 중에 차량에 대해 공회전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 말이 맞아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받고 있을 때 그 범위를 정해 놓고 그 안에 들어온 차량은 시동을 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껐다가 다시 또 키고 출발해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유근주위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무리 제도적이라도 그렇지, 주·정차 중이라면 모를까 시범으로 세 군데 어디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각 구청별로 한 군데씩 지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유근주위원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회전, 이게 신호대기 시 전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타당성이 있나. 이게 정책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아닙니다. 우리 시 자체의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타당이 있다고 봐야 될지, 이것은 용역이라든가 해 본 게 있어요? 하는 데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서울시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구청에?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벤치마킹 좀 해 봤어요? 이게 오히려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신호대기 중에 걷다가 신호가 바뀌면 시간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횡단보도 그거마냥?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에다가 신호 있는데 몇 초 몇 초.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에코존 설치공사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자료 좀 주시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 군데라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자료를 우선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 자료 지금 빨리 준비해서 갖다 드리고요.
○정채진위원 아까 말한 환경교육센터 거기에 우리 공무원 중에 근무자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저희들이 필요할 때만 나갑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공공근로 한 사람이 사무실을 지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래가지고 관리가 되나?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직원이 매일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거 운영계획하고, 현황도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영희 준비 빨리해 주시고요.
○고희영위원 박람회 자료 안 올라왔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고희영 위원에게 직접 자료 제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매번 했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개하는 것 같으면 세부적인 내용을 미리 좀 주셔야지. 이거 예산심사하면서 이제 주면 그걸 어떻게 보나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고희영위원 솔직히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건지, “예산을 깎아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밖에는 제가 보이지가 않는데.
○위원장 이영희 집행부에서 사전에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그러면 이런 준비한 자료를 먼저 깔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점검하고서 예산 심의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지양하고 사전에 설명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 가지고 자리에 깔아놓기를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고희영위원 박람회를 개최할만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고희영위원 그동안에 준비하기 위한 단계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3억 5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영희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하고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빨리 말씀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저희들이 환경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봤었고요, 일단 시민들이 참여해서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사고를 바꿀 수 그런 기회가 되도록 준비를 철저해서,
○고희영위원 어디에서 할 계획이세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장소를 분당구청 잔디광장에서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시민의 날 행사기간 중에 3박 4일 동안?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고희영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 놓은 부분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개최하는 기후변화대응 해서 서울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몇 번 다녀왔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고희영위원 사실 성남시가 그린시티를 자랑스럽게 명패를 달고 있는데 저는 왜 성남시가 그런 큰상을 받아가지고 걸고 있는지를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린시티를 지향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박람회도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안이한 사항으로 벌어진 것 같고, 지금 처음 하는 박람회치고는 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담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들어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하고 이 예산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동의합니다.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고
(「설득력이 너무 없어.」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대부분이,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지금 못 하시고 계시고, 또 설명과정에서 팀장님이 기획사 부분도 발언하신 부분도 있고, 아무튼 이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 대부분이 그러시니까 위원장 직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권종위원 나는 찬성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삭감해 버렸네.
○위원장 이영희 자, 이제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희영위원 지금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용역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환경부에서 대권역 물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환경관리청에서는 중권역도 물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소권역 물관리계획을 상위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용역이 이게 용역심사에서 통과된 사항이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용역을 실시할 내용들은 벌써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나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우리 환경관리 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신규 예산이 참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법무과가 환경예산을 많이 안 준다는 식으로 있었는데 보면 전년도 없었던 예산들이,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그런데 신규사업은 몇 가지 안 되고 예산서 자체가 세부사업명이든지 목이 바뀌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몇 건 되지도 않습니다.
○고희영위원 물환경관리계획 용역과업지시서가 지금 나와 있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가 주시고요.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 아까 정회시간에 의제에다가 민간부분으로 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이게 환경부에서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를 하고 저희들도 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각종 홍보라든가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제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는 지금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거기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하는 거는 바로 여기서 CO2발생을 억제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그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고, 지금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가 상위계획에 의해서 올해 하다보니까 예산도 거의 지금 기천만 원까지 해 가지고 재정경제국에서 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만큼 성남시가 그냥그냥 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탄소니 뭐니 전부다 이게 사실 에너지하고 다 관련되는데 보니까 환경관리과에는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네. 그러면서 1년에 몇 천만 원씩 쓰는 거예요. 회의비 뭐니 뭐니 해서. 진행된 매뉴얼대로 갑니다.
요즈음 개념으로 보면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하는 부분은 곧 CO2를 절감하고,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각종 환경 관련되는 부분들이 정책들이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작 환경관리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생활경제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보건위생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환경관리과는 안 들어가 있어요. 워낙에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각 과별로 전부다 따로따로 논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런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 이런 부분들도 다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하고 말 그대로 실천협의회기 때문에 그쪽 정책하고 맞물려서 간다고 하면 굉장히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따로 놀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하여튼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는 감안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에 환경관리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고 있으니까 세부적인 실천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위원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고희영위원 물 관리는 용역 하라고 언제 내려왔어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이영희 계속 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7월에 중권역이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미 하수과에서 계곡수라고 그래서 물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그러면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아까 그린하우스박람회요. 팀장님, 열심히 준비하셔서 그거 만약에 추경 때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해도 박람회가 올해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대기관리팀장 우한우 준비기간이 이것은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려서,
○정채진위원 힘들 것 같아요?
○대기관리팀장 우한우 예, 제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그 업체 소비라든가 또 다른 환경관리부라든가 아니면 섭외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준비가 추경예산을 세워서 가을에 하기에는 조금 시급하지 않나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어떻게 하시겠다고?
준비하실 수 있어요, 올해 집행부에서 준비하실 수 있다고. 방법을 잘 선택하셔서 하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60쪽 저탄소형 사회구축을 위한 그린하우스박람회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청소행정과
(14시 59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동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직접 받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청소시설과
(15시 00분)
〇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김유근 청소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판교 크린타워 위탁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12월 말까지는 공사를 다 완료하고요. 그리고 내년 1월서부터 5월까지는 시운전을 한 다음에 5월 말에 이제 우리가 인수받아서 가동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하수처리과도 오전에 그런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판교에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하겠다고 이미 통과돼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쟁력도 갖추고 좀 부가가치가 있는 일을 해 내야 하는데 성남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그런 일이 좀 적어요.
그런데 판교 크린타워 같은 경우에는 새 자동차가 처음에는 고장이 안 나고 설령 고장이 나더라도 A/S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듯이 되도록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에 전문 인력을 스카우트해서라도 되도록이면 우리 성남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업체에서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성남시의 쓰레기와 관련된 그런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자체적으로 많이 육성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600t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무조건 민간업체에게 위탁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방안도 시설관리공단에 매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 시설에는 고장이 나더라도 기존 설치 업체에서 A/S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노하우 자체를 갖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검토된 의견서를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은 듣지 않고요.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또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신 다음에 의견서를 좀 주세요.
○대기관리팀장 우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그렇습니다.
〇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8일 월요일은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8)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이상호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박권종○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이후성 하수관리과장 조경철○기타 참석인 대기관리팀장 우한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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