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2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생활경제과 나. 지식산업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농업기술센터 2.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관리과 나. 청소행정과 다. 청소시설과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관리과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탄천관리과 5.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6.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7.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경제교통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8.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곽수창 지식산업과장이 저희가 경기도에서 주는 투자유치 우수시 시상식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해서 주무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설명은 요약서에 의해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영희 국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감사합니다.
가. 생활경제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하시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의 착오로 인한 수정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225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에 재래시장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성남사랑상품권 제작비 집행 잔액 200만 원이 남아서 200만 원을 삭감 요청해야 되나, 착오로 500만 원을 삭감 요청하였기에 200만 원으로 수정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25쪽 성남사랑상품권 제작비 500만 원 삭감을 3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3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식산업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팀장 김호진 산업진흥팀장 김호진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팀장님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다른 건으로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영희 예, 하십시오.
○고희영위원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벤처빌딩이 워낙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근무환경도 안 좋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 주차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도록 했는데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거기가 3단계 재개발계획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계획과 무관하게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예산심의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산업진흥팀장 김호진 현재는 내년도에 보수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내년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대단히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씩 일부 수리해서는 대책이 안서는 건물이에요. 더군다나 수진동 그 지역이 지금 아시다시피 엄청난 주차난을 겪고 있고, 주차대기를 100명 이상씩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어차피 성남시 재산을 활용해서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앞으로 재개발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리고 유통센터도 지식산업과에서 하지요?
○산업진흥팀장 김호진 유통센터는 생활경제과에서 합니다.
○고희영위원 생활경제과에서 하나요?
○산업진흥팀장 김호진 예.
○고희영위원 지나갔으니까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정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한신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세정과장 한신수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세정과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엄기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소장님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관리과
나. 청소행정과
다. 청소시설과
(10시 16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창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국장님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박권종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실 때 국장님이 얼마 되지도 않는 삭감부분인데 총괄 답변하시고 혹시 모르시는 것 있으면 과장님이 질문하는 것, 들어왔다, 나갔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일괄해서 하지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3개 과 토털로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관리과
(10시 22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맑은물관리사업소도 수도행정과 각 과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탄천관리과
(10시 31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푸른도시사업소도 3개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소장님, 2페이지에 보면 율동공원 번지점프장 시설물 보수공사가 1억 5000만 원이지요? 1억 5720만 원 중에서 1억 5000만 원이 사실은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이유가 뭐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추경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율동공원에 대해서 시설물 전체를, 현재 서 있는 시설물이 율동공원에 적합한지 또 앞으로 율동공원에 어떤 시설을 해야 율동공원을 좀 더 나은 공원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금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번지점프장 엘리베이터 외부에 바람막이 시설, 비 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지적되어서 이 시설비로 세운 것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 만약 번지점프장이 철거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용역결과에 보면 율동공원에 번지점프장을 과연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하는 것도 이번에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는 내년에 가서 시설물이 적합하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사업 예산을 세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때 당시에는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지적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와중에 율동공원에 대한 시설물 존치여부 또는 시설물 정비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자, 해서 그게 추경에 서서 지금 용역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류를 했다가 지금 삭감하는 쪽으로 저희가 감액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면 추경 자체가 그만큼 급한 사업에 대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추경까지 예산을 세웠으면서 예산 집행을 못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일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 하면 1억 5000만 원이 적든, 많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못 쓴 부분은 다른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잘 하셔서 이런 사실이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어제 보호수 심곡동 주변 토지매입비가 8억 얼마였는데 원래 여기에서는 토지매입비가 9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토지매입비가 어떻게 해서 더 싸졌어요? 8페이지입니다. 옆에 과장님께서 도와주세요.
○녹지과장 박충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해서 그 당시에 산정을 해 놨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뭐랄까,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미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수정예산에 제대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기영위원 작년에 예산안을 올릴 때는 제대로 예산 파악을 안 하신 다음에 올리셨다는 거네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잘못되어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1억 원이라는 정도의 예산 차이가 나는데,
○녹지과장 박충배 감정을 해서 정산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정기영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심도 있게 다 알아보신 다음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잘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 하셨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정채진위원 율동공원 시설물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지금 들어간 것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였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1억 8000만 원입니다.
○정채진위원 1억 8000만 원, 지난 추경에 이게 통과된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예.
○정채진위원 이것에 개인적 소견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소장님께서 율동공원 시설물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줬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율동공원이라는 그림을 어떻게 머릿속으로 그리시면서 그 당시 시설물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주셨는지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주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율동공원에 현재 되어 있는 시설물 전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또 율동공원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좋겠는지, 그것에 대한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시설물을 포함한 앞으로 어떤 시설물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해서 조사용역을 주셨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주신 것이네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조사용역이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게 아니고, 현재 설치된 시설물 전체에 대한 지금 분위기에 맞는 것인지, 그것하고 앞으로 어떤 시설물을 둬야만 율동공원을 더 좋은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용역을 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채진위원 물론 제가 이쪽 상임위에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지금 시설물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에 우려되는 부분이 율동공원에 새로운 시설을 넣겠다, 지금 있는 기존 시설을 검토하고 용역조사, 용역 결과대로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넣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조사용역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더 이상 들을 것은 없고, 과업지시서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예.
○정채진위원 이것을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주셨던 것 그대로 그쪽에 조사용역 내기 위해서 줬던 것 그대로 원본의 사본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예, 드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용역이니만큼 중간보고 꼭 해주시고 위원들의 의견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무슨 의견을 주시는 거죠?
○정채진위원 중간보고가 언제쯤 예상이 되나요?
○위원장 이영희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이 발주할 때 율동공원 문화공간에 타당한지,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 본 목적인데요, 율동공원이 10년이 되다보니까 시설물도 많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물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율동공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바, 방향이 어떤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세울 때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약속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그 당시에 발주하기 전에 검토를 받고 발주하게 돼서 이미 제출한 바가 있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사본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중간에 용역 중간보고를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상정해서 검토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소장님, 이번에 여수동 신청사에 물 재활용 이용 시스템을 넣어보자 했더니 관련부서에서 어떻게나 법과 절차를 따지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하천관리에 관한 법상 내년에 물론 부결은 되었지만 공연무대 설치하는 게 가능합니까, 하천관리법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지금 현재로는 법에 저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정말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예.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고희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하천관리법상 지금 탄천이 무슨 하천으로 분류됩니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지방2급 하천입니다.
○고희영위원 관리청이 어디지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도입니다.
○고희영위원 도고요. 과장님, 맞아요?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거기다가 그 정도의 시설물은 순수한 하천관리법상은 넣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영희 마이크 사용하세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하천관리법이라는 법의 테두리에서,
○고희영위원 기본적인 법이 있잖아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유수에 치수적이라든가 이수적에 지장이 없을 때는 거기에 적합한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할 때에는 수리 검토를 또 일체 합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하천에는 물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하천법상 그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사기막골이나 남한산성 일대에 대해서 공원조성을 계속해서 갖고 가는데, 문제는 환경보호과나 환경 관련 부서하고 협조가 됐느냐. 예를 들어서 사기막골에서 자연적인 생태관찰이라든가, 자연학습을 시키는 최적의 공간으로 성남시 환경지도자협회나 환경관련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그 일대를 완전히 인위적인 시설로 처리해서 그런 자연생태 학습공간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러한 문제들이 환경 관련과하고 협의가 돼서 추진되고 있는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
(직원과 대화)
○공원과장 김덕일 검토하기 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다 끝마쳤습니다.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승인을 다 끝마치고 지금 발주해서 공사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령 각 과 간에 의견검토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족과 함께 남한산성 환경기획 주말탐사반 이런 참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습의 장을 없애버림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탄천 같은 경우도 분당 신도시 조성할 때 당시에 전부 다 호안블록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했다가 지금 수백억을 또 들여서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미스를 범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 점검과 다시 한번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은 공원조성을 하면서 환경 쪽하고 협의된 사항은 반드시 지키면서 해야 됩니다.
○고희영위원 다시 한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지를 점검해 달라는 사항이고요.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사실 양지근린공원의 땅 매입부분에 대한 것을 승인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20억 원이요.
○고희영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예산을 다루면서도 조금 찝찝했던 게 과연 지금 제가 계속 이 자리에서 땅 매입에 대한, 공원부지 매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어떤 투명성이 입증돼야 되고 또 그 매입을 통해서 공원조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확실히 되어 있는지를, 사실 우리 위원회가 현장방문 정도는 한 번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절차가 중요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못 했단 말입니다. 추가로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을 통해서 자료도 구해보고 의견도 구해봤는데 본 위원이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고자 했던 사유가 땅 소유주의 민원, 그곳을 이미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고, 그게 기억으로 남거든요. 문제는 성남시 전체 공원부지에 지금 빨리 땅을 사달고, 아니면 빨리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공원부지를 풀어서 제대로 활용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아우성일 거예요. 제 지역구만 해도 그런 문의가 많이 오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양지공원에도 땅 매입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양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총 면적에 사유지가 30%가 아직 남아있고 시립 테니스장 있는 쪽 배수지 을지대학 뒷산까지 다 지금 시유지로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차적으로 미매입되어 있는 토지는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맞는 것인데 양지공원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부분 닭죽촌이 있는 공원 쪽은 토지소유자가 38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고희영위원 과장님, 일단 시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는 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 됐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건이 있을 때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비디오가 됐든 아니면 영상자료가 됐든 아니면 위원들이 사전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그에 대한 판단 절차를 필히 거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소장님, 고희영 위원님의 말씀 들으셨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예.
○위원장 이영희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가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심지 내에서 지금 못 산 근린공원이 그것 하나입니다. 그것 하나만 동네 가운데 딱 산이 서 가지고 일부분 산 것이 아주 조금 샀고, 그것도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실내 배드민턴장을 조성하겠다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다 사유지로 남아있는데 도심지 내에 오로지 남은 것이 그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전액을 요구했는데 자체 심의 때 그게 일부분 깎여서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원용지를 살 때마다 저희가 다른 엉뚱한 의혹과 얘기를 듣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선순위가 도심지 내에 있는 것은 우선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심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사기막골 근린공원 발주한 상태라고 하셨지요? 사기막골이 유일하게 1급수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정채진위원 거기는 지금 생태학습장으로서 상당히 유일하게 각광을 받고 있고, 그곳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장입니다.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여기에서 왜 수업을 하느냐 하면 그곳에는 물론 반딧불이가 있고요, 1급수에서만 사는 수생곤충이 이곳에만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하천에 가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곳에 발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가장 맑은 물에서 사는 곤충이나 식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직접 어린 시절에 보고 체험하는 체험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려가 돼요. 사기막골에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지점이 바로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1급수에 사는 수생식물이나 곤충들은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천, 계곡이 망가질까 걱정됩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은 옛날 수영장 있는 부분하고 음식촌이 있던 부분 훼손된 지역 3만 7000㎥만 공원으로 조성하고 정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쪽에 있는 1급수 있는 계곡은 저희들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훼손된 부분만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정채진위원 그렇다면 발주했던 3만 7000㎡가 되겠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정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사업개요, 앞으로 들어설 시설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 있지요? 그것하고 환경관리과와 협의된 사항들이 있지요? 오고 간 공문이라든지 그 부분 자료 요청드립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19페이지에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예산이 지금 12억 9400만 원 중에서 4억 2000만 원을 삭감 요청했는데 이게 단순히 공사 집행 잔액이에요. 이런 것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요? 이 부분을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했겠지요?
○위원장 이영희 탄천관리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탄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산책로 저안이 되겠습니다. 저안에 정자역 쯤에 보면 신분당선 역사가 현재 임시로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그 역사까지 좌우에 약 1.2㎞됩니다. 거기까지 산책로 공사를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다보니까 신분당선 역사가 2009년 12월 준공이거든요. 그러면 준공 후에 그것을 다 철수해 갑니다. 철수했을 때 일괄해서 하는 게 더 사업이 효율성이 있고 나중에 사후관리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못 하고요, 나머지는 공사 및 입찰 잔액입니다.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보면,
○유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유는 있는데 사전에 그런 이유를 분석해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다 정리가 됐어야지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사전에 할 때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역사 있는 곳까지 임박해서 다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4억이란 예산을 정작 써야 할 곳에 못 쓰고 또 연말에 와서 이렇게 하면 그런 현상을 자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예, 지적 잘 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좀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두 번째 지적인데 앞으로는 소소한 것부터 신경을 써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희동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총괄 설명은 생략하시고 4개 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적으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구청에서 간담회 하는 것 있지요?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 하면 청소 쪽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생활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 간담회가 있다든지 여러 형태의 간담회가 있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정채진위원 간담회 일정이 예산 올리면서 1년 것이 대략 잡히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연중에 어느 기간에 하반기에 하든지 상반기에 하든지 이런 것은 과별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잡습니다.
○정채진위원 왜냐하면 간담회가 들쑥날쑥하고 연속성이 떨어지고 1년에 두 번 하던 것을 어떤 해는 한 번 한다거나, 물론 업무량이 과다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원칙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기로 했으면 두 번 하고 한 번 하기로 했으면 한 번 하고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직접 민원인들과의 만남이라든지 현장하고의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담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정채진위원 그래서 괜히 별로 오고 싶지 않은 간담회에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는 형태의 간담회를 하지 마시고 회의 절차, 의견수렴 절차를 겪으셔서 제대로 된 간담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리고 09년도에 간담회 계획 잡힌 것, 구청 전체 부서 과 다 헤아려서 계획서 나온 것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주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설명은 생략하시고 4개 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구청장님, 중원구청 내에 부서별로 간담회 하는 것 있지요? 집행부 직원들끼리 하는 것 말고 예를 들면 주민생활 같은 경우 사회복지 관련 현장 간담회라든지,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가끔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청소 파트면 청소행정에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미화원들 간담회라든지 여러 형태의 간담회들이 있는데 이런 간담회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칙적으로 이게 좀 어떤 해는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해는 두 번 하기로 한 것 한 번으로 조정되기도 하고 원칙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형식적으로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그분들의 말을 귀담아서 듣는 아주 귀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형식을 좀 갖추고, 밥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진정성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정채진위원 그래서 연중 간담회 일정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리고 중요 간담회가 있을 때마다 부서별로 의원들한테 메일로라도 내용을 좀 보내주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문자메시지로,
○정채진위원 예.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경제교통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구청장님도 특별히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보고를 해주시고 5개 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전반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구청장님, 구청의 부서별 간담회하고 있는 것 있죠?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간담회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떤 해는 열리고 어떤 해는 안 하고, 어떤 해는 두 번 간담회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한 번으로 줄거나 이렇게 들쑥날쑥하거든요. 간담회가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식사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어서 소통이 좀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간담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고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정채진위원 구청장님 열심히 잘 하시는 줄 알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정채진위원 그래서 구청의 연중 간담회 계획 일정을 좀 보내주세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리고 주요 일정에 대해서 날짜가 구체적으로 변동이 된다거나 바뀌게 되면 항상 문자를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특별히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제가 좀 양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3쪽에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4쪽에 있습니다. 분당구청의 별관 증축공사비를 당초 5125만 2000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만 1640만 5000원의 지역난방공사 열 공급 공사비가 추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저희한테 지역난방공사에서 ‘이것을 납부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것을 1640만 5000원을 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513쪽 분당구청사 별관 증축공사 5125만 2000원 삭감을 1640만 5000원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의 총무과는 513쪽 분당구청사 별관 증축공사 5125만 2000원 삭감을 1640만 5000원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나머지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 31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해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면 별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검토)
작성하신 지적사항은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제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목록 작성 요구한 것을 철저히 다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까지 정리를 다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6일 화요일은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 위원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이상호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세정과장 한신수 회계과장 엄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이후성 하수처리과장 조경철 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과장 박충배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기타 참석인 산업진흥팀장 김호진○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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