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4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2.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2.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생활경제과 나. 지식산업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농업기술센터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과 지식산업과 소관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민생활 경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고 기금별 세부내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난 본회의장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국장님께 느꼈던 바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신청사 부분가지고 그때 윤창근 위원님 질의 중에 땅 매입비 부분에서만 이미 1000억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것은 조성원가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남시에서 단독으로 청사 부지를 지정해서 추진을 할 수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임대주택단지로 저희가 조성되면서 저희 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사항인데,
○고희영위원 국장님, 임대주택단지 조성이 아니고요, 여수 국민임대주택사업.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죄송합니다. 용어를 제가 혼동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가조성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원가조성 그러니까 조성원가라는 의미는 전체 단지 내에 총보상비 플러스 기반시설비 등 여러 가지 제비용을 총 합한 것에 1/n로 나눈 그런 금액으로 저희가 조성원가를 계산해서 협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1000억을 낭비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다, 이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사항도 시정, 비전성남에 또 게시하실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어떤 사항이요?
○고희영위원 1000억을 낭비한 게 아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 얘기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항은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신청사 이전사업을 처음부터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답변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전반적인 내용 파악이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400억 정도의 주택공사에서 땅을 매입한 것을 성남시는 1600억을 주고 샀다, 고로 토지매입 부분에서 벌써 1000억이 낭비된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답변은 지금 드렸지 않습니까?
○고희영위원 본회의장에서.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이런 부분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임대주택사업에 따른 조성원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날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고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들어가 있는 시유지에 대한 주택공사하고 정산은 끝났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보상은 끝났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우리 성남시 지분에 대한 것을 주택공사로부터 돈이 다 들어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돈은 다 들어왔습니다.
○고희영위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직원과 대화)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고희영위원 대략 얼마나 들어왔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대략 얼마인지 모르세요? 신청사 부분 토지매입비로 1600억 정도 들어갔고, 원래 여수지구 안에 있던 우리 시유지라든가 성남시 재산에 대한 것이 대략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고희영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대략,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정확하건, 안 하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의도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윤창근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시청부지 내에 들어간 땅에 대한 보상금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걸 가지고 그게 486억인가 그렇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1600억하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게 조성원가라는 얘기는 전체 사업부지 내에 총보상비 플러스 기반시설비를 평당 N으로 나눴을 때 그것이 조성원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청부지 내에 있는 보상준 것만 가지고 그거 대 1600억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주택공사로부터 우리 성남시 재산에 대한 보상비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입니다.
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기금이 올해부터 하나 조성된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성남사랑상품권. 기금은 물론 운영을 잘 해주시라 믿고 그래서 올해 조성되는 금액이 100억 원이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조례 해주실 때는 그것보다 더 확보를 해야 하는 데 예산형편상 지금 100억만 확보됐습니다.
○안계일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해에 결산감사를 하다가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시에 기금이 11개에서 12개 기금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지적된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금을 운영하면서 이자액이 예치기관마다 다르다, 그리고 같은 예치기관이라도 예금의 예치 성격에 따라서 이자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거 잘 아시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안계일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만이라도 예치기관에 따른 이자 차액에 대한 차이를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왜냐하면 기금의 성격상 급하게 꺼내 쓸 기금이 있고 장기적으로 넣어둘 기금이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새로 조성되는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같은 경우는 그 해 이자수익에 거의 다 써야 되고 그런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이자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금수급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세워가지고 천천히 써도 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예치를 하고 바로 써야 될 부분은 짧은 것으로 해서 융통성 있게 최대한 이자 수입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올해에는 시·군·구 한 군데에 전체 기금을 다 넣게 되어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만 봐도 시·군·구하고 지금 기업은행하고 두 군데로 예치가 되고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올해는 어떻게 변동이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역시 저희가 예치기간이 끝난다든지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중소기업하고 농협하고 이자가 어느 것이 유리한지 그것은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중장기적인 면에서 지난해 결산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참고 하셔서 기금 운영에 최대한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권종 대표님.
○박권종위원 국장님, 우리가 기금운용을 안계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해서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시민의 90%가 될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공직자 플러스 동네 몇 군데 외에는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앞장서서 홍보비를 책정하셔서 홍보를 해야 이게 무슨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홍보를 안 하는데 무슨 상품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홍보를 방송도 하고 언론도 하고 정류장에도 광고판 있잖아요. 하셔서 정말로 성남사랑상품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우리 국장님이 소위, 기금만 달라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은 반드시 홍보비를 정순방 과장님, 기금만 달라고 하지 말고 홍보비 얼마나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기금에서는 홍보비가 지금,
○박권종위원 없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박권종위원 못 하지, 당연히.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한 홍보비를 책정해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기금운용이 되는, 상품권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반드시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이 부분은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엄기정 예.
○박권종위원 저번에 공유재산관리 다루면서 신천동 청사 부결됐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미리 예산 삭감했다는 보고 자료를 같이 해줘야지, 똑같이 예산서 올리면 만약에 넘어가면 예산은 세워져 있고, 그것은 부결되고 맞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산은 세웠는데요, 예산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그래도 이거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끼어놓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꼭 그때 가서 그렇게 말씀하면 되겠어요? 미리미리 직원들 시켜서 종이 9장 복사 못해 요, 빨간 걸로. 그래요? 안 그래요?
○회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미리미리 해야지, 나중에 깜빡 잊어버리고 이것을 세워버리면 상임위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10시 18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도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 되어서,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이미 위원님들 자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순방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대표님.
○박권종위원 전자에도 말씀했듯이 홍보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가맹점 업소에 대한 “여기는 우리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금연 표시처럼 만들어서 지급을 해야 돼. 그렇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박권종위원 재래시장 갔는데 상품권 가지고 갔어, 아무데 가서 줄 수는 없지요? 가맹점 된 데만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표시제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리가 유인을 해서 가맹점에 붙이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어떻게 붙이는지 표시를 좀 가져와 보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자료 제시) 이렇게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도안을 했다고 그러면 빨리 각 구, 동사무소로 인해서,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이미 배부가 다 됐습니다.
○박권종위원 빨리 붙일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어차피 성남시가 내년도에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민들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홍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박권종위원 검토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국장님한테 약속을 받았잖아요? 무슨 검토예요, 검토는. 꼭 과장님, 옛날에 의회 있을 때부터 검토라는 얘기는 무진장 잘 해.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아니, 제 얘기는 기존 예산에,
○박권종위원 검토하면 2년 가요. 알아요? 그냥 YES, NO만 해.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알았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지,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검토하면 2년 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제 검토는 그리 오래 안 갑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요?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활성화 되어서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잘 하고, 그 다음에 카드깡 조심하세요. 철저하게 단속하시고 조사하셔야 돼.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상품권을 받는 취급은행이 어떻게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정기영위원 취급은행.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취급소는 현재 우리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전체 농협에서 다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금 우리 시·군·구 중앙농협에만 하고 있는데 단위 농협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기영위원 중앙에 맨 처음에 했었던 것은 맨 처음에 이 상품권을 유통할 때 취급수수료가 안 들어갔었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정기영위원 하지만 지금 취급수수료에 예산을 잡은 것은 각 은행에 공짜로 해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예산이 필요했던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상품권을 취급하는 업소가 은행이 가깝지 않으면 다시 현금화시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사태가 또 벌이지는 것이니까 되도록이면 농협 아니라도 저는 일반은행에서 다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직 운영상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성남시에 있는 농협지역 점까지라도 다 취급할 수 있도록,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단위농협까지 확산,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0시 29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곽수창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지식산업과장 곽수창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융자된 부분에 대해서 이자라든가, 상환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고희영위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보니까 지금 융자에 대한 이자나 그 다음에 상환이 안 되어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일반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융자해 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고요, 우리가 이게 은행에서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자 2%에 대한 보존만 해주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돈이 떼인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10시 32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복지증진 등에 중점을 두어 불가피하게 편성 요구한 예산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서별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내년 예산안 중에 신청사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지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신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고 그에 대한 답변 요약서를 보면 9층을 시민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아니면 가장 높은 층에 있으니까 전망을 활용해서 공공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 요약서를 보면 “9층에 위치하는 것은 청사 외부 윙 캐노피 설치로 인하여 실내에서 외부조망이 차단되어 일반사무실로 활용하기 적합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하여 배치되었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9층에 시장실이 위치되어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시장실 부분은 그런 부분을 배려하지 않고 배치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9층에 회의실하고 확대간부 회의실하고 그 다음에 영상회의실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회의실을 배치한 부분, 캐노피 윙 부분이 외부로 하니까 그 부분을 이용해서 회의실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윙을 피해서는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 그런 것들을 일부 배치를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상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윙 캐노피를 하는 이유는 건물의 모양을 살리자는 부분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무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이 제약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일부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한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고희영위원 아니, 건물의 외관을 살리고 모양새를 살려내기 위해서 윙 캐노피를 달았는데 그로 인한 설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활용에 대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 않냐 이거지요, 역으로 얘기하면.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윙 캐노피 자체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른 방안으로 돌려보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윙 캐노피는 윙 캐노피뿐만 아니고 태양열까지 같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9층에 회의실 부분만 저희가 활용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윙 캐노피를 다시 재검토해야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희영위원 태양열 부분이야 옥상 부분에 올려놓으면 가능한 부분이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런데 위원님,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처음부터 저희가 시청사가 턴키방식으로 하도록 결정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턴키방식에 의해서 제안을 받은 즉, 다시 얘기하면 설계 공모방식과 비슷한 제안을 받은 그런 안 중에서 엄격한 심사, 기술심사라든지 제안된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채택된 그런 설계안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만, 제안된 안 이외에 우리가 원해서 어떤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그 사업비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뻔히 알고서도 사업비부담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어떤 문제점이 뻔 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고희영위원 아니,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을 다시 설계,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100% 완벽한 건물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어떤 더 큰 목적이 있다면 적은 부분은 다른 효율적인 방법으로 피해서 또 그런 회의실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그런 큰 효과도 얻고,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그것도 괜찮은 다른 회의실을 배치함으로써 그런 부분은 커버가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고희영위원 턴키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거론을 하고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차후에 더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2009년도 재정경제국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생활경제과
(10시 46분)
○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이미 총괄보고에 의해서 주요 사업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직접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대회 참가 차량 임차 지원하고 농업경영인대회 참가 보상금 있잖아요. 보상금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농업경영인대회를 하는데 농업인들 같이 타고 가는 버스 지원비입니다.
○유근주위원 버스지원비?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버스 임차비는 그 위에 있잖아요? 45만 원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밑에 이것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식사대나, 행사 운영하는 포괄적으로,
○유근주위원 우리가 농업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농업 인구는 많은데요.
○유근주위원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리 농가 수는 1,013 농가 수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013가구, 그것도 분류를 해 보자면?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분류를 해 본다면 벼,
○유근주위원 벼농사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벼농사는 78농가, 그리고 채소는 400농가, 화훼가 291농가, 과수, 버섯,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보니까 종목별로 골고루 있네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많지는 않지만,
○유근주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농업인에 대한 대회이고 농업인 관련된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활경제과 소관이 되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적인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 생활경제과 농축정팀에서는 사업예산 지원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업예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하고 접근성이 제일 좋은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예요. 생활경제과에서는 농업인하고 관련된 게 없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관련이 농축정팀에서,
○유근주위원 농축정팀이 그래도 업무가 굉장히 과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방법이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것은 조직 관리하는 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이긴 하지만 그 분야에서 지금 우리가 업무를 이관한다든지, 그런 단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유근주위원 업무분장 상에서 물론 무슨 결재가 있긴 있겠지만 이것이 생각 같아서는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해야 농업인들과 아무래도 접촉이 많고 실정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하고 우리 농축정팀에서 하는 업무가 조금 분야가 다릅니다.
농축정팀에서 하는 농업 관련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업무라든지 그리고 재난관련,
○유근주위원 아니, 농축정팀에서 할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농업인에 관련된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도 보면 금년에는 100명이 넘었거든요, 금년 2008년 실적이 10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103명 같으면 버스 2대 가지고 안 되잖아요? 버스 2대에 많이 타야 90명 정도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수송을 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버스 3대 해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버스 예산이 적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 이게 행정적으로 검토는 또 틀리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것은 시간을 두고 점차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국장님하고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업무 연관성 있는 부서에서 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입니다.
21쪽에 동물 예방 위주의 가축방역 위생 관리를 위해서 등록제 하는 것 있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관리 동물 등록제,
○안계일위원 작년 실적이 있네요? 그렇지요? 등록실적 4,191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2008년도 10월, 11월 시범사업을 한 실적입니다.
○안계일위원 시범사업이라 전년도 예산액에 안 들어가 있던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 업무가 2008년에 처음 생긴 업무로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경기도 시범지역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만 하는 것입니다.
○안계일위원 추진해 보시니까 이게 어떠세요? 동물들 특히 개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탄천이나 공원에 가면 주인 잃은 개들도 많아요. 일부러 유기하고 이런 개도 있고 산에 가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개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동물 등록제는 반드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고 이 동물 등록제가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시행이 된다면 주인 없는 개가 시내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 시범사업을 최초로 해서 2009년에도 우리가 시범 동물 등록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는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공원이나 골목이나 탄천변이나 홀로 다니는 유기동물, 주인 없는 개들을 없애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올해 4191두를 했는데 4191두에 대해서 모니터 같은 것을 해 보셨어요? 이를 테면 전자칩만 꽂아만 놓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시범사업이 우리 성남시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구, 중원구 지역만 한 것인데 대상을 한 8000두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4000여두만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경기도와 대책회의를 해서 본래 시범사업이 11월말까지 끝나는 것인데 12월말까지로 한 달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더 하고,
○안계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전자칩만 해 놓지, 이를테면 전자칩을 주입한 개를 일단 한번 풀어놔 보고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가 되고 하는지, 이런 것을 모니터 해 보셨냐 이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전자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칩을 개 목덜미 살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증빙서를 우리가 개 소유자한테 발급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법률이 개를 목줄,
○안계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명서 발급하고 전자칩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행위다, 이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을 해 보셨느냐 이거죠.
전자 칩 넣고 증명서 발급을 했는데 이 개를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동네에 한번 풀어놔 가지고 이게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전자칩에 대한 반응을 한번 봤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런 행위는 못 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것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무턱대고 전자칩만 하고 개 다 풀어버리고 사후관리를 안 하면,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아직까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우리가 검증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동네 동물병원에 관리를 맡길 거예요? 어떻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시범사업은 우리 수정구, 중원구 지역에 동물병원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그 27개소에서 다 동물등록을 하도록,
○안계일위원 그러면 동물병원 27개소에 이게 온라인으로 다 되어 있어요, 개에 대한 정보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신고를 할 때 신고한 개에 대한 모든 인적사항들을,
○안계일위원 개적사항이에요, 인적이 아니고.
(웃는 위원 있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렇지요. 개적도 있고, 소유자의 인적사항하고 다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그 사항을 우리 동물 등록 전산 상에 다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동네에 동물병원 웬만한 데 가면, 만약에 유기견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전자칩이 들어가서 이게 누구 거다 하고 쉽게 가까이서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시청까지 가져가든가, 동까지 가져가든가 하지 않아도,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재정경제국장이 얘기해 줌) 반려동물이라고 그런 것은 개인데 이것은 유기견이 아니고 주인이 있는 개를,
○안계일위원 아니, 개는 전자칩을 넣더라도 기르다보면 유기시킬 수도 있어요.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왜 유기를 안 시켜, 유기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르다가 임의적으로 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관리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래서 등록을 한 개가 유기가 됐을 경우에 그 개를 우리가 포획을 해 가지고 전자칩에 의해서 소유자를 파악해서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유기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누가 유기를 했는지, 빨리 파악하고 주인한테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책임 소재를 묻고 그러니까 그 관리를 동물병원에서 하느냐, 기관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물병원에서 한다 이것이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아니, 그것은 우리 시에서 감독을 해서 지금처럼 감독할 수 있는 지금 유기동물 관리하는 업체한테 우리가 입찰해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죠.
○안계일위원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목적에 맡게 사후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괜히 1억 원씩 들여서 전자칩만 개마다 다 꽂아놓고서 사후관리 안 되고 산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집 잃어버린 강아지들 나오고 그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많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칩이니까 사후관리 하기가 좋잖아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전년도 등록증 몇 장이나 발행을 해줬습니까? 동물 등록제 관련해 가지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4191두를 등록을,
○고희영위원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다 줬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등록증 배부 관계는, 배부가 되었답니다.
○고희영위원 4000명 등록한 모든 분들에게 다 등록이 됐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담당자와 얘기 나눔) 지금 배부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다 못 나가고 4191두를 등록을 해 가지고 지금 배부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고희영위원 등록을 하고 나서 일주일 내로 등록증을 주게 되어 있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수산부 동물 등록 전산 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고희영위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등록제 실효가 앞으로 개를 갖고 있는, 애완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등록을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다 등록한 것으로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부 개 소유자들이 등록을 못 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희영위원 동록을 안 했을 때 가해지는 벌칙이나 이런 게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벌칙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어떤 것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것은 내년 말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벌금이 3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말 자기 개를 잊어버렸을 때 개를 쉽게 찾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한데 그렇게 해 놓고 이걸 어떻게 유기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등록할 때 주사기로 혈관에 꽂아주는 것처럼 또 의외로 메스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쉽게 빼가지고, 그런 그것까지도 감안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 개를 버리면,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개 목덜미에 칩을 넣는데 일반인이 그것을 빼가지고 쓴다? 그것은 개 피부를 째야 되는데 일반인이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자기가 개를 버렸을 때는 등록 칩에 의해서 바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개를 팔면 되는 것이고 또 동물병원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 행정에 얘기해서 맡기면 되는 것인데 이유 없이 버리고자 하는 것은,
○고희영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잃어버린 개를 찾아주기 위한 등록제가 아니고 유기견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를 애견센터에서 다시 판다든가, 그런 마음만 가지면 되는데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가 무진장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고, 올해도 유기동물 포획 및 중성화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2300여 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번식을 막음으로 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사업효과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정말 실효성 있게 해왔다면 고양이의 증식을 막음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고양이에 대해서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2378두를 중성화 사업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사업계획을 1000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성화된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량을 이렇게 줄인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현저하게 안 주는 것이 문제죠, 3년차 정도 해왔으면, 제가 뭘 지적하고자 하느냐하면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예산만 세워서 업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고양이가 번식능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중성화된 고양이가 어느 지역에 있으면 고양이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고양이가 거기에 오지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성화시켜서 많이 배치를 하다보면 유기된 고양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희영위원 저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받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전문위원님에게 드려놨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바꿔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만큼 좀더 효과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면 8250만 원을 감액했는데 동물등록사업에 1억을, 종전에 있던 예산을 그쪽에 활용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동물시술비에다 1억을 그쪽으로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했듯이 고양이 중성화사업이 한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남시 전체를 한 사람이 카바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고 나면 저쪽에서 번식되고 하기 때문에 능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때는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인원을 투입을 하든가 해서 시술을 많이 해서 번식이 안 되도록 해야 하는데, 1명가지고는 절대 안 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2009년도 예산하고 입찰할 때는 직원이 한 명만 하지 않고,
○유근주위원 한 명, 두 명, 세 명이 문제가 아니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러니까 동물병원이 3개 병원 이상 협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2명, 3명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산은 유기견이나 고양이 숫자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사람숫자나 병원 여러 개는 예산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포획하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그 분들이 하도록 해줘야지 그것을 마치 동물병원에서 한 것처럼 모든 수수료를 타가지 않도록, 포획하는 사람들한테 포획수당이,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어느 유기동물 업체에 우리가 입찰을 해서 줬기 때문에 포획하는 사람은 유기동물 낙찰 받은 그 병원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유근주위원 업무지시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동물병원 원장들이 잡으려 못 다닐 것 아닙니까, 반드시 포획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이번 입찰조건에는,
○유근주위원 과장님, 가만 있어 봐요.
예를 들어서 119에 주민들이 신고해서 갖다 주는 것도 많은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포획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예산이 그야말로 유효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저희 위원회에서 4대에 이어서 5대 때에도 업무보고 때나 예산 다룰 때 계속 유기동물에 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시행방법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고 고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착단계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시행방법, 그리고 사업의 효과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전반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금까지도 많이 발전은 됐는데 앞으로 더 발전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비가 올라와 있죠. 도비 보조사업이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정채진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5억 3000이 올라와 있네요, 08년도가 얼마였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5억 2000만 원입니다. ○정채진위원 비슷하네요.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2008년도에도 2억 7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정채진위원 5억 2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을 집행했으면 50%도 안 되네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이것은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전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각 학교의 우수 축산물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정채진위원 이것이 전반기 집행액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아니죠. 이 예산은 2009년도 예산이고 2008년도 말씀을 드리면 전반기, 후반기 해서 후반기에 30개 학교를 추가해서 신청을 받고, 2009년도에는 2008년도보다 더 확대해서 각 학교에서 우수 축산물을 먹도록 계속 홍보도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점차 대상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질의하는 건 08년도 집행잔액 예상되는 것이 얼마냐고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연말에 가면 집행잔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집행액은 10월 말 현재로 한 집행액이고,
○정채진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학교급식은 12월 초까지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직원분들 답변이 안 되나요? 2008년도 예산 책정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금액이 있고 나머지 잔액이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집행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9월 말 집행액이 2억 7000만 원이라는 뜻이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질의한 올 년도에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얼마로 예상이 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2008년도 총 예산이 5억 2000만 원인데 9월 말까지 2억 70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현재 2억 5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연말까지 2억 1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4000만 원 정도 남을 예정입니다. 이 4000만 원은 추경 때 반납 조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업자 통장으로 돈이 들어갑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학교에서 시청으로,
○정채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결국은 그리로 가는 거죠
○정채진위원 공급자가 20%를 하고, 신청해서 집행되는 절차를 말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사업비 부담비율은 도에서 30% 부담하고 시에서 50% 부담하고 공급자가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신청에서 집행되기까지 절차를 말씀해 달라고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학교에서 우수 축산물을 먹겠다고 성남시청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도에 신청해서 학교를 책정합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1등급 이하로 먹는 축산물 가격에 1등급 이상 먹는 가격에 대한 보조가 들어갑니다. 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학교에서 어느 G마크 업체의 물량이 어느 학교에 얼마만큼 들어가는 것인지를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우리는 그 물량에 대한 금액 보존비용만큼 입금 조치하는 겁니다.
○정채진위원 과장님 설 명가지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의미가 아니고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대상이 되는 아이들에게 또는 학부모들에게 학교에 가서 안전한 음식을 먹이기 위한 사업인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불편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물가안정 우수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끈 달린 봉투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쉬운 일이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자료 봄)
○고희영위원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요. 자료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실천협의회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데 보면 교통질서연합 부회장 김용만 씨를 빼고는 전부 다 교통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관내 운송업체라든가 개인택시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어야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이 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YMCA나 YWCA 같은 그런 부분들, 정말 이런 것을 실천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라니까 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 낭비하지 말고 실질적인 협의회를 구성하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실천협의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개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다음에 그 운영하는 과정을 문구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완제품 기획 판매전은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민간행사 보조인데,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것은 탄천페스티벌 때,
○고희영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주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상공회의소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서 우리가 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탄천페스티벌 일환으로 해서 탄천에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문제점 같은 것이 나타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난 탄천페스티벌 때 호응이 좋고,
○고희영위원 호응이 좋긴 뭐가 좋아요? 보면 국내상품도 아니고 중국산이나 깔아놓고 땡처리하는 그런 장 같은 부분이었다고 여론에 나와 있는데, 뭐가 좋다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산은 관계없고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다 우리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고,
○고희영위원 확실히 이번 페스티벌에 100%,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페스티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완제품 기획 판매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모니터링이라든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가서 어느 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 관심을 가지고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
○고희영위원 됐습니다. 탄천페스티벌이 또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지만 미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왕에 3000만 원씩이나 지원해 주는 민간보조행사니까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지식산업과
(11시 27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곽수창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모노레일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위에, 그러니까 지상으로 다니는 간단한 교통수단으로 봐야죠. 큰 것도 있지만 한 량에 작은 것은 20여명 정도 탈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모노레일은 실질적으로 수송량이 적다고 봐야죠?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아니요. 한 개는 그런데요, 연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통량이 많으면 2대, 3대, 작을 때는 1대, 그런 편리성이 있습니다. 기차처럼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모노레일은 어떻게 보면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고양시 같은 데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노레일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모노레일만 할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경전철사업이 제1노선이 산성역을 출발해서 태평역으로 해서 모란으로 해서 분당 가는 노선이 KDI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거기서 부결이 됐잖아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지하철 대비해서 단순하게 인력수송 쪽에만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결됐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단순하게 모노레일만 할 것이 아니고 경전철사업을 다른 노선으로 해서 경전철사업하고 모노레일 두 가지로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면이나 공단 활성화 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모노레일을 당장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공단 활성화 용역을 줬더니 워낙 거기가 교통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모란에서 한두 정거장밖에 안 되는데 차가 우회를 하니까 3, 40분이 걸린다. 이런 여론이 있고, 입주업체들에서 그러면 모노레일을 신설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면서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우리 기업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수단이라도, 또 주차장도 만들고 해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모노레일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2, 3공단도 있지만 위례신도시에 바이오단지, 판교 쪽에 IT산업단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판교를 위시해서 위례신도시, 남한산성 입구랄지 2, 3공단으로 해서 모란으로 해서 판교로 이렇게 순환식으로 경전철도 검토해 보는 것이, 왜냐하면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모란에서 공단까지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수송능력이 월등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민원만 발생되어서 진척도 못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용역비를 더 세워서라도 경전철이 됐든 모노레일이 됐든 제대로 된 노선을 책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 모노레일만 하지 말고 경전철 그런 노선을 포함해서 용역을 조금 더, 다만 3억 정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세워주신다면 용역비가 많으면 좀더 충실한 보고서가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경전철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3억 정도로 증액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어차피 산업단지 관련해서 나온 문제지만 모노레일 설치에 대한 용역 자체를 지식산업과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이미 경전철에 대한 부분도 교통 관련 부서에서 다 검토했던 부분이고, 만약에 할 의향이 있다면 관련 부서에서 그에 맞춰서 해야지 지식산업과에서 별도로 올라온 예산 자체가 맞지 않고요, 신상진 중원구 국회의원께서 지난 공약 중에 캐치프레이즈로 선거사무실에 내걸었던 것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한번 보세요.
(지식산업과장에게 자료 줌)
중원구 국회의원인 신상진 의원님께서 지하철 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보시죠.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중원구 순환 지하철, 점까지 찍어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중원구 순환 지하철 건설, 강력한 여당으로 힘으로 중원구를 살리겠습니다. 지금 신상진 국회의원께서 이것만 해준다면 성남시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모노레일보다 훨씬 나은, 훨씬 나은 정도가 아니죠, 이런 부분에 추진이 가능한 부분인데, 신상진 의원님께서 이런 것을 그냥 내건 사항도 아니고 선거사무실에 대형 플래카드를 걸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성남시가 서포트해 되는 역할을 해야지,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 정책 따로, 그리고 시장 추진사항 따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이 모노레일이 우리 과에서 설치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우리가 모노레일 할 때는 시설공사과로 다 갑니다. 야탑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다음에 건물 지을 때는 시설공사과로 가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모노레일을 세우는데 어느 과가 이 용역을 세우겠습니까?
○고희영위원 성남시 전체적인 교통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모노레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 전체를 놓고 그리는 그림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으로 해서 교통문제를 각 과마다 검토를 하게 되면 이것을 주무부서인 교통기획과라든가 교통 관련 부서에서는 뭘 하라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그래서 용역을 주면 관련 과,
○고희영위원 용역을 주더라도 거기서 경전철 부분도 이미 했던 부분도 있고 축적된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지 각 과마다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고 한다면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 관련 과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교통 관련 과도 용역결과 발표할 때 위원님들 오셨라도 다 오셨잖습니까, 그러니까 용역 발표할 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용역이 들어가면 교통 관련이든 어디든 전 부서가 다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안을 도출해 낼 겁니다. 저희가 세운 이유는 공단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더 나은 2, 3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요.
○고희영위원 좀 전에 했던 얘기지만 신상진 위원께서 지하철 건설하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진행사항을 보여야 하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동네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에 넣었던 사항도 아니고, 대형 현수막을, 시장 따로 지역의 국회의원 따로 전부 다 따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딘행이 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지하철이 되고 있다고 하면
○위원장 이영희 위원님들끼리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고희영위원 지하철에 대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2억 씩 들여서 용역을 시작 안 해도 되는 사항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반영을 해서 시의원의 공약이 되었든 시장의 공약이 되었든 , 더군다나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강력한 여당의 힘으로 하시겠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까지 다 검토해서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지금 현재 공단이 교통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가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사항으로 용역에서 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용역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최종 보고회 끝난 후에 이렇게 예산 반영을 해서 내년에 좀더 잘 해보겠다고 그런 취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고희영위원 잘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남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같이 맞춰서 가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역도 외부 기관에서 공짜로 해준다면 얼마든지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2억씩이나 들여놓고 이미 경전철 부분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나온 부분인데, 내 돈 아니고 니 돈이 아니니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한번 해보자, 이 자체를 분당, 판교, 수정, 중원, 그리고 수도권의 다른 교통망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하는 사항 같으면, 그렇게 해서 교통 관련 부서에서 용역을 실시한다면 얼마든지 하자고 하겠어요.
그런데 공단 활성화라는 측면 하나만 봐가지고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전철까지 다 보고 해야 하는데, 이 이야기는 공단 하나만 보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를 보고 교통 관련 부서에서 해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경전철까지 고려해 가지고 1억 정도 더 올려주시면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그것이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어떻게 아세요? 이것이 뭐 엿장수, 엿 파는 데입니까?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용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1억 예산을 가지고 하면 1억짜리로 나오고, 2억 가지고 하면 2억짜리로 나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지식산업과에서 공단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교통 전문 관련 부서에서 같이 교통 전반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봐야 될 부분으로 봐서 이것에 대한 예산 자체는 고려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고희영 위원님 얘기 맞는 얘기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은 맞는데, 그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용역사업을 하다보면 그 지역 국회의원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체 성남시비만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국비, 도비 모든 것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하고 당연히 상의를 하고 문의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산업과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은 목적이 2, 3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계신 토론자들 여러 분들이 신교통 개념을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 3공단의 근로자가 3만 명에다 업체 수가 2000여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큼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은 모란에서 사기막골까지는 너무 단순하고 교통수단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넓게 해서 판교 테크노밸리하고 2, 3공단, 남한산성유원지를 경유해서 위례신도시의 바이오산업단지까지 예정을 하면 나름대로 성남시 교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그냥 2억 가지고 그것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2억이 없어질 수 있어요. 불필요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1억 정도를 더 증액을 해서 세부적으로 용역 검토를 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용역을 세우는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근로자들의 교통난 해소죠.
○정기영위원 그러면 산성역에서 공단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란 쪽에서 공단 쪽으로 들어가는 대책을 세워주면 되요,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정기영위원 지금 모란 방향에서 공단 쪽으로 들어가는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면 도심의 지상에 설치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지금 모란 방향에서 공단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도심을 관통하면서 일반주택가의 지상을 관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주택에 있는 분들이 침해당하는 것들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공단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도로가 4차선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런 모노레일 설치가 어렵고요. 그러나 넓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정기영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모노레일 총 예산이 1안이 800억, 2안이 1171억 원, 사업이 진행된다고 이 정도 예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 예산으로 공단하고 모란에서 계속 셔틀 할 수 있는 순환버스를 더 지원해 주시든가 마을버스 활성화를 해주시든가 이것이 더 합리적인 지원이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은 한국모노레일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이 용역을 주면 같이 참여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한 20년 후에 우리 시에 기부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시에서 집행을 안 하고,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그래서 저희들도 모노레일을 할 때 알아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세워서 성남시 공단이, 어차피 2, 3공단은 아파트형 공장이 많아서 오랫동안 있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고심 끝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정기영위원 예, 좀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위원님들끼리 잘못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은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에서 다 했습니다. 경전철 구시가지 노선, 경전철 분당 노선 다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산업공단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지식산업과에서 용역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모노레일 이 부분을 가지고는 맞지 않고 정말로 지식산업과에서 2, 3공단, 1공단, 위례신도시, 분당을 연결을 하려면 산업 차원에서, 어차피 용역결과만 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이지 실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주체가 바꿔버려요.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박권종위원 그 모노레일 하나만 가지고 2, 3공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분당 노선에 있었는데 지하철 노선에서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는 경전철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 근거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직선거리로 500m 내에는 경전철이고 모노레일이고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손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산업과에서 산업공단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모노레일 이것도 법상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정할 바에는 분당 같은 경우에는 구미동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경전철 사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고, 그러면 판교신도시와 분당구의 중간역할을 하면서 마을버스 활성화 차원에서도 연결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대원, 모란시장을 여수동 신청사를 거쳐서 성남동 뒷골목으로 하게 되면 그 직선거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복합적인 용역비이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이야 2억이 들든 5억이 들든 위원님들이 판단할 일이고, 일단은 용역결과를 다시 한번, 교통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결과 2억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없는 용역비는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동에 예전에 교통과에서 졍전철 사업한다 해서 율동을 경유해서 서현동 거리로, 저도 그 부분 알아봤는데 경전철이고 모노레일이고 4차선이 통과된 지점에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좀 넓어야 됩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모노레일도 경전철도 그렇고 2차선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성남시 발전에 대해서 예산을 논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구 의원이 공약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산업공단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워주고, 나중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주든 말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용역비 금액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3억이 들지 5억이 들지, 유근주 간사님 말씀대로 1억을 더 한다는데, 지금 1억을 더 반영할 수도 없어요. 어차피 1억 세운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1억 더 세워서 발주는 하고 그때 가서 1억을 더 줄지언정, 지금 이 상태에서 1억 더 세운다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이 “예예” 하지 말고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지식산업과에서는 공단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해보자는 부분인데, 일단 위원님들 말씀이 성남시 전체적인 부분을 더 보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지식산업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고, 또 박권종 위원님도 교통 관련 부서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시지만 성남시 장기 교통 문제에 대한 것들을 관련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공단 부분만 가지고 모노레일 설치에 대한 용역을 하지 말고 성남시 전체 교통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하자는 부분이니까 이 자리에서 교통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계획을 실행함으로 해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어떤 계획이 있는지 먼저 들어보고, 제 소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교통 관련 부서에서 다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잠깐만, 고희영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교통과에서는 미리 7년 전부터 행자부에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두 번 다시는 교통과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목을 바꿔서 용역을 줘야 하는데 그 목이 바로 지식산업과에서 산업공단 활성화 부분으로 목이 되어서 지식산업과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자고요, 교통과를 부르고 안 부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교통과에서 용역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세워주고 나서 차후에 교통과를 불러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용역비를 세워주고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정답이지, 여기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교통과를 다시 불러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부분은 이중성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 뜻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우리가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경전철 사업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부결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관련 부서에 신교통추진팀은 여전히 있습니다. 신교통추진팀이 있어서 어차피 교통 문제는 그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고민도 하고 있을 것이고, 단순히 2억이라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단하고 연관된 모노레일 건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 보자고요. 그 건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안 된 그 다음의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지를 들어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주 목적은 성남시 전체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통기획과 소관입니까?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위원장 이영희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한 문제에 대해서 경전철 문제도 있었고 해서 말씀을 들어보자는 얘기인데, 유근주 위원님하고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모노레일 부분하고 경전철 부분하고 또 추가해서 전반적인 시 전체를 위해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은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세워주고 교통기획과도 참여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고희영위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부서의 전반적인 신교통을 포함해서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들어본 다음에 해도, 사실 작은 부분만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유근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왕 하는 김에 전체를 다 보고 해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간다고 하면 지식산업과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경전철 2호선이 신교통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8년 6월에 민간투자 제안, 총 사업비를 보면 국비 20%, 시비 20%, 민자 60%예요. 그래서 아마 민자투자 제안사업을 제출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1호선은 어떤 이유에서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했느냐 하면 우선 민자 투자를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민자부분에서 우선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 그 노선은 무엇이냐면 성남기능대학에서 산성역, 수정구청, 시청, 태평역, 모란, 중원구청, 대원사거리, 공단입구 사거리까지예요. 그 노선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 지하철 8호선과 근거리에 위치, 위치가 타당성이 미흡하다. 또 지하철 8호선과 수요를 신교통 1노선이 잠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통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모란에서부터 사기막골까지는 신교통수단으로서의 운송능력이 너무 뒤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남한산성이라면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관광지를 경유해서, 또 주위에 공단이 조성되고 있는 위례신도시의 바이오산업단지, 판교의 IT산업단지를 아우르는 노선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어차피 검토할 때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노선을 다시 변경하려면 또 다룰 수 있고, 공단 관련은 지식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고희영위원 아니, 또 공단 얘기를 해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저희가 모노레일 용역을 하는데요,
○고희영위원 한번 참고적으로 들어보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교통기획과 과장님도 불러야 하니까, 시간상으로 중식을 하고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시고요, 중식 전에 모노레일 용역비 건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도중에 교통기획과장님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고자 하는 고희영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희영 위원님이 교통기획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고희영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공단 활성화 문제를 가지고 모노레일을 설치해 보자 하는 용역을 발주해서 해보자, 타당성을 조사해 보자 하는 부분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거기가 상대원 2공단이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고희영위원 2공단에만 관련되어서 단편적인 용역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성남시가 앞으로 판교, 위례지구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교통정책들이 지식산업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단 활성화를 위한 교통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단편적으로 지식산업과에서 제2공단 문제만 고려해서 모노레일 용역을 발표하는 것이 타당한지, 과장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제 생각에는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어느 전문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서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면 경전철이나 모노레일은 거기서 타당성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 투자관리센터 피맥(PIMIC)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걸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시행부서인 저희 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용역은 공단 내DML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식산업과에서 용역 타당성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희영위원 교통기획과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고희영위원 교통기획과에서는 지식산업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본 바가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모노레일이 아니고 경전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제성이 부족한 걸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노선은 아닌데 비슷한 노선이 있었습니다.
○고희영위원 향후에 단편적으로 지식산업과에서 하고자 하는 그 부분만이 아니고 성남시 전반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개선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제2경전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다음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짜든지 할,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현재 성남시에 교통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3명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도나 이런 질의사항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판단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니까 일단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전문가 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실시를 해보자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말 가능할까?
2억 원이라고 하는 용역비는 전체 예산에서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나온다고 하면 그에 따른 후속적인 비용 같은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사항에서 실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남시에 교통전문가 분들은 거의 박사급으로 있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아닙니다. 박사는 아니고요,
○고희영위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누구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석사 두 분,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통 대학교를 교통학과를 나오신 분들입니다.
○고희영위원 전공을 했고, 박사급은 아니고 석사다 이거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계약직 공무원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을 둔 이유가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교통 분야에서 잘 모르니까 공무 수행하는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준다든지 같이 검토를 한다든지 이러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식산업과장님, 그 분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실행가능성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거쳐봤습니까?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저희는 그 분들하고는 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노레일이 용역회사에서 기업체라든지 또 교통기획과 팀장들, 교통전문가들 전부 다 심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거쳐서 이런 안이 가장 좋다고 우리한테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경제조사연구용역하는 데서 심의회를 상당히 많이 거쳤어요. 그 안에는 교통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산업공단 활성화 차원에서 모노레일 설치에 대한 건에 대해서 그런 심의를 많이 거쳤다는 이야기인가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용역회사에서 그런 여러 가지 실무회의를 열 번 가까이 했죠.
○고희영위원 용역회사에서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그렇죠.
○고희영위원 용역회사라는 게 어디입니까?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경제조사원이죠, 상대원동인가에 있는,
○고희영위원 아, 공단 활성화 차원의 용역을 대행한 부분이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그렇죠. 이것이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여러 번 심의하고 전문가 다 거쳐서 모노레일이 괜찮겠다, 주차장도 이 위치가 괜찮겠다하고 선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 실, 과장들 다 참석하는 데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해서 나온 결과죠.
○고희영위원 그 용역비는 얼마였었죠?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한 5000만 원.
○고희영위원 지금 5000만 원 용역비 가지고, 물론 좋아요. 용역결과가 5000만 원짜리 가지고 세세한 부분들까지, 저도 저번에 보고회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도출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대원동 지역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모노레일 같은 것은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한 부분인데, 문제는 앞으로 성남시가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부분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천복개를 했던 부분이, 지금 청계천처럼, 지금 공단로 이 부분도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당장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만 해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향후 복개되어 있는 복개천을 다시 걷어내고 물이 흐르는 도시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과연 경제조사연구원에서 그런 다각적인 환경문제까지 다 감안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는지, 단순히 용역결과만을 가지고 이걸 하자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경전철 추진하는 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걸로 조사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라, 이런 지시도 받은,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그런 것은 없고요,
○고희영위원 아니, 교통기획과장님, 그런 적이 있는 것 혹시 모르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어떻게 저보다도 모르세요. 확대간부회의에서 옛날에 경전철에 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때 되도록이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성남시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있었다고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이 되면 아파트형 공장에 1000개 기업이 더 들어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잠깐만 있어보세요.
어찌됐든 교통기획과장님께서 교통문제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교통문제를 단편적으로 어느 한 과에서 다루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단순히 2공단 문제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 판을 놓고 경전철 부분에 대한 용역 건에 의해서 교통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니 이 건을 포함해서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교통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나와야지,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도 교통전문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맞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이 공단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검토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2경전철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또 이것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업무가 너무 폭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식산업과에서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것을 판단을 아까 교통전문가들을 포함한 성남시 자체 공무원 내지는 지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부분이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실행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자체적인 공청회나 이런 부분으로 먼저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시의원님도 참석하셔야 되고 교통기획과장이나 관계 부서가 다 참여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때 다각도로 의견을 발표해서 정말 좋은 안이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아파트형 공장이 다 준공이 되면 1000개 가까운 기업이 또 들어와야 합니다. 현재도 복잡한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어느 개인에 의사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모노레일 설치된다고 하면 공단 활성화 교통문제가 100% 해결된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뭐든지 100%는 아니죠. 가능한,
○고희영위원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에서 모노레일이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공단 활성화 차원의 교통문제 해결은 안 된다고 하는 다른 부분에서의 검토된 사항을 혹시 접해 보신 적이 없어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저희들은 일을 하면서 이것을 하고 나면 뭐가 된다 이것이 아니고 현재 버스가 다른 데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직장인들이 우리 공단에 취업하기를 꺼려한다는 이런 기업체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직선코스로 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모노레일이지 않느냐 해서 우리한테 대안제시를 해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저번에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모노레일 자체도 어차피 지나가잖아요, 중간에 역에 서서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성남에 들어오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그렇죠?
만약에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성남까지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모란까지 와서 거기까지 가는 데는 모노레일타고 가면서 정차하는 것이나 버스가 가면서 정차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 시간 안 걸립니까?
그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성남시 경계 이전에, 모란에서부터 공단까지 문제만을 모노레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항이 아니고, 성남까지 들어오는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성남은 다른 외곽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막히지는 않아요.
○고희영위원 그때 과천에서 오신 공단대표분 말씀하셨잖아요. 자가용으로 오면 금방 오는 데 버스타고 여기저기 거쳐서 오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교통사항의 애로사항을 말씀했던 부분이지, 성남에서부터 교통이 막혀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 그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이것은 기업체 전체가 한 의견이고, 그때는 그 분 한사람이 참석해서 본인이 과천에 사는데 버스가 직행이 없더라, 저도 과천 살지만 직행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지, 우리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이것이라서 만든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는 용역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모노레일에 대한 개념문제는 교통전문가들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 자체나 공청회만 통해도 타당한지 아닌지가 판단이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이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일단 삭감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정말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교통수단이 필요하겠다는 부분이 1차적으로 나온다면 그때 가서 예산을 세워주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갑식 교통기획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교통계획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현재 제2노선이 진행 중이죠. 그런데 1노선이 저희가 봐도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사업성이 없고 또 몇 가지 예가 있잖아요, 부결된 원인이 있죠,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유근주위원 지난번에는 성남시에서 2개 노선을 기획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모노레일만 올라왔지만 모노레일은 실질적으로 모란에서 사기막골까지이기 때문에 거리가 불과 몇 키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운송능력이 어떻게 보면 투자대비 효과 면에서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물론 기존에 제1노선이 부결됐지만 그 1노선을 떠나서, 모란에서부터 하대원으로 해서 성남공단은 사기막골로 해서,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에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판교에 IT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모든 산업단지별로 거기에 수용되는 근로자들이 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도록 해서 광범위하게 경전철을 같이 용역을 해서 연구, 검토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타당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타당성이 있다, 없다 거기까지는 전문가가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 노선을 안 할 것 같으면 그 쪽까지 검토가 되겠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2경전철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적격성 검토가 아마 1월이나 2월쯤은 나와요. 그때 다시 검토를 해봐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검토를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것이 발단이 된 것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수송하기 위해서 이 안이 나와 있으니까 우선 그쪽에서,
○유근주위원 그건 아는데,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께서 지금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하셨어요.
지금 이 부분이 위례신도시 부분이나 또 판교 IT 벤처단지나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문제거든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중으로 사업이 벌어질까봐 그런 문제가 두려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건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지금 교통과장님한테 물을 것이 아니고,
○유근주위원 용역,
○박권종위원 용역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교통과장님한테 물으시냐고, 지금 고희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삭감하자고 했으면 유근주 위원이 찬성하면 되는 거예요. 찬성도 했고 하니까, 지금 용역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알겠냐고?
○유근주위원 대충 설명을 해서, 실무자이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이렇게 합시다. 정리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누어져 있어요.
○유근주위원 제 입장을 또 얘기해야죠. 저는 아까 1억을 더,
○위원장 이영희 정리를 하시고, 마무리 발언을 하시고,
○박권종위원 들어가시고,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김갑식 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제가 제 입장을 다시 정리를 하면, 아까 추가 용역비를 1억 정도 더 해서 3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정으로 볼 때 어쨌든 용역과제를 줄 때 2억을 가지고 경전철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전문가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경전철과 모노레일을 동시에 연구, 검토하는 용역과제를 주도록 제안하고 싶고요.
또 예산이 현재는 2억으로 올랐습니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더 반영되어서 반드시 경전철과 모노레일을 함께 용역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일단은 2억의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억 부분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자는 유근주 위원님의 의견하고 좀 더 검토 후에 용역을 세우자는 고희영 위원님의 의견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동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저는 동의하나마나 진작 동의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안 그래도 월요일에 각 당에 요청해서 산업공단 특위부분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 2, 3공단 플러스 동원동 등 이런 부분들이 성남시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산업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추경예산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근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유근주 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저는 고희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 통일을 봤는데, 조금 전에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용역비에 대한 예산은 세워드립니다. 다만, 과업지시서나 이런 용역이 나가기 전에 지식산업과 주관으로 해서 이 부분의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기 위한 어떤 토론의 장을 한번 마련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실 수 있겠죠?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어차피 과업지시서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돼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안 했는데요, 지금 동해시라든지 해남군 같은 데도 모노레일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처럼 교통수단이 아니고 관광용으로 만든 것이고,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만들면 초안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같이 다듬어서 만들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공청회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얘기한 게 모노레일은 관광상품,
○고희영위원 아니, 용역 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용역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외부 전문가가 됐든 내부 전문가가 됐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어보면서 과업지시서도 같이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성남시에 LED 전광판 설치하는 조례가 되어 있나요? 담당계장님, 도 조례가 아직 상위법에 지금 이것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SOS과장 서흥길 아직 저희한테 지침은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죠. 그러면 LED 설치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잖아요?
○기업SOS과장 서흥길 아직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내가 자료가 있거든. 한 달 전에 모 회의를 갔는데 고양시가 LED로 간판을 바꾸려고 하는데 조례가 없어서 설치를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무슨 근거로 이 예산이 올라왔는가를 묻고자,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없는데 성남시는 무슨 근거로 LED를 설치한다고 요구를 했는가를 한번 알아보는 거야,
○기업SOS과장 서흥길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대략만 알고 있는데요, LED 광고물 규제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모법에 의해서 LED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산을 삭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지 법적근거를 안 만들어 놓고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옥외광고물 관리법시행 일부개정 건의안이라고 해가지고 LED에 대해서 옥외광고물을 바꿔 주십사,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20조 2항 5호를 보면 일부 개정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도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시도 지금 어정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다 요구했는데 도에서 조례가 통과됐으면 성남시도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그러는데 법적근거를 해놓고 예산을 요구했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내가 깎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는 범주 안에서 법을 빨리 만들고 나서 이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주문하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조금 전에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고 성남시 전체에 모노레일이나 경전철 부분까지도 해가지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용역을 주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예산부분에서도 부족분이 있다면 추경에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39페이지에 보면 벤처빌딩 정비해서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벤처빌딩을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해가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그것은 아니고요, 2014년도에 그 쪽이 전체적으로 재개발 계획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 입주기업들이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일부 개·보수를 해서 2014년까지는 쓰고 그때 재개발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 다음에 추진하도록,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고희영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2014년도에 재개발이 될 것 같아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없고요, 우리 계획상으로 일단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고희영위원 벤처빌딩이 실제적으로 워낙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것이 몇 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것이죠?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2000년도에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2000년도에 했으면 한 10여년 됐는데, 이것이 워낙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벤처빌딩다운 용도를 갖게 하려면, 사실 2014년도에 재개발이 추진되는 그 지역으로 잡혀있지만 지금 흐름을 보면 그것이 원활히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존치가 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도 세워서 주변 주차난도 해결하고, 또 벤처빌딩다운 그런 면모도 새롭게 지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2014년까지 간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그리고 땅 면적에 비해서 이용률이 매우 낮고, 우리가 소극적으로 재개발에 맞추어서 그 시기에서 바라만보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그 앞에 건물을 봤죠? 새마을금고 건물인가, 거기도 재개발지역이지만 주상복합으로 새로 지어 올렸잖아요.
6시 이후에 거기를 지나다니려면 양쪽으로 차들을 대놔가지고 주차공간이 없다보니까 난리를 치고 있는 동네가 그 동네인데, 그런 주차 공간 확보도 할 겸, 그 좋은 땅을 활용해서, 이렇게 1억, 2억 그냥 땜방 처분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해보고 내년도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우리 재개발계획이 내년도 되면 또 변할 수 있으니까 그때 만약에 더 지연된다든지 하면 이 건물만 독립적으로 다른 방안을 내년도에는 제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내가 지금 거기 과장님이라면요, “위원님들 이번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 바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한번 대폭적으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산 1억 5000,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그런데 위원님, 내년이 2009년입니다. 만약에 14년도에 제대로 된다고 하면 5년 쓰기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고희영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 앞에 새마을금고 지은 것은 5년 후에 재개발계획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은 것입니까?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그것은 사적인 용역이니까 그렇고요, 공무원들은 어떠한 계획을 일단 준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1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하고, 내년이 되어서 만약에 재개발계획이 연장이 된다든지 다른 대책이 나오면 그때는 새로 짓는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모르긴 해도 내년도에 연기가 된다든가 그런 안은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가 재개발 관련해서 현재 문제점, 그 다음에 향후계획 자체를 조정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아마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2014년도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단지가 재개발단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안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나중에 재개발단지에서 제척시키고 추진할 수 있는, 재개발까지를 감안해서 향후,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향후에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장 급하니까 우선 세워주시고, 제가 내년도에 더 자세히 알아보고 기업, 입주가들한테도 알아보고 해서 내년에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 세정과
(14시 08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한신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세정과장 한신수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세정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69쪽에 세수증대로 인한 워크숍 20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세수증대를 위한 워크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2000만 원이 한 번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가서 하려고 예산을 잡았어요?
○세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1년 동안 세무공무원들을 1/2로 나눠가지고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평창으로 갔었고, 2006년도에는 횡성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강원도 쪽으로 가거나 경기도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성남 관내에도 서민경제가 안 좋아서 상품권을 100억씩이나 기금을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가 강원도에다 줄 것이 아니라 성남에도 세미나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면 충분히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성남 시내에서 돈을 써야지, 왜 저 멀리 강원도까지 가서 돈을 씁니까? 1박 2일 워크숍 하는 부분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되도록 만찬 같은 경우 성남에서 하고 집에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 식당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문 닫고 있는 판에 왜 강원도까지 가서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이, 성남시가 경제가 잘 돌아가고 한다면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성남시에서 하는 조건이라면 예산을 세워주고 그렇지 않다면 삭감을 요청해야 될 부분이에요.
과장님, 지금 세정과가 세금 걷는 것은 좋아요.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욕도 먹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을 잘 걷으려면 관내에서 돈을 써줘야 세금이 잘 걷힐 것이 아니냐고.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중앙문화센터에 체육관 같은 것, 만찬도 하면서 회의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이것이 더 좋은 행사지, 일부러 강원도까지 가서 행사를 집행하는 것, 제주도 가서 집행하는 것 이런 것은 안 좋다, 또 지금 문 닫고 있는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성남시 관내에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세워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한신수 물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대표님께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1년 동안 격무에 시달리고 그러다보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관내 새마을연수원이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셨던 중앙문화정보센터 같은 데도 강의장소도 있긴 있습니다. 작게 말하면 우리 시청에도 강의장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 사기진작책이기 때문에 외부 가서 바람도 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바람 쐰다고 해서 사기진작 하는 것이 아니고 단결력을 모색하는 거예요. 또 1년 동안 고생한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경제가 죽어 있는 판에, 관내도 죽어가고 있는데 타 지역까지 가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는 성남 관내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 잘못된 거냐고, 국장님, 내 생각이 그래요. 체육대회도 여기서 하고 등산도 그렇고, 저녁에는 만찬도 성남에 좋은 식당가서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꼭 그렇게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올해는 그렇게 하시죠.
○박권종위원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뜻을 반대하려는 게 아니고 경제가 풀리면 또 가시고 이렇게 하세요. 한해는 여기서 하고 한해는 가시고 이런 식으로,
○세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것이 좋은 방안이고, 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체육관에 가서 체육대회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단합을 한번 하세요.
○세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회계과
(14시 14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엄기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아까 성남시 여수지구 시유지 재산에 관한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님, 그것은 끝나고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개인적으로 줘요? 우리 위원회에 다,
○회계과장 엄기정 주공에서 보상해 준 서류인데 저희는 사본을 갖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대외비를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해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필지수하고 총금액만, 속기록에 기록이 안 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비밀사항을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수지구 내에서도 로비하고 뭐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잘 해서 잘 쳐주고 일반인들 바로 옆에 있는 땅인데도 말이죠, 거기 대책위원회 안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주고, 그렇다면 성남시 시유지도 주공이 선정한 그 업체에서 제대로 산정을 해가지고 줬느냐 그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님,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뻔히 나와 있는데,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도 여수지구 대책 관련 위원들은, 박 대표님도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그런 사항인데, 과연 우리 시유지를 주공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들이 제대로 산정해서 줬겠느냐, 그리고 산정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들어서 자료를 봐야 된다. 그 바로 옆에 있는 개인 땅은 3.3㎥당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자료를 안 주시면 우리 재산은 50만 원을 받았는지 10만 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건 주공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항인데요,
○고희영위원 아니, 주공이나마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을 염려되어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주공 직원이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별도로 보여드리고,
○박권종위원 자료 주세요. 고희영 위원님만 위원이고 우리는 위원 아닙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대외비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것만 별도로 발췌해서 받은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줘도 되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안 해주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주면 문제가 되니까, 위원님이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지,
○박권종위원 성남시민 것을 성남시민의 대표가 본다는데, 대외비에 뭐 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요? 성남시청으로 나올 것 아니냐고.
○회계과장 엄기정 우리 것에 대해서 총금액하고 필지수를 알려드릴게요.
○고희영위원 과장님, 보세요. 내가 이걸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성남시 시청부지라든가 기타 모란장 이전부지, 그 다음에 중원구청 이전하겠다는 공공부지들 다 우리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예산에 올라갈 부분이고, 우리가 줄 것은 나오는데 우리가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자는데 안 된다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님은 그것은 끝나고,
○고희영위원 그리고 주공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기업이냐 하면 성남시의회가 여수지구 하수분리처리안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해 책동하기 위해서 엉터리 설문지를 돌린 그런 주공이에요. 그런 주공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님,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별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주공이 공신력이 많은 업체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회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자료를 정말 못 줘요?
○회계과장 엄기정 끝나고 별도로 드릴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고희영위원 성남시의회에서 우리 성남시 재산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주택공사에 넘어갔는가를 점검하자고 하는데 그 자료를 못 준다고 하니,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님, 끝나고 별도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희영위원 어떻게 저만 봐요? 직불금 자료 주면 한 위원한테만 줍니까?
○유근주위원 자료 다 돌리세요. 다 돌릴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엄기정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정채진위원 나머지 위원님들도 다 궁금하시거든요.
○회계과장 엄기정 저희가 원부면,
○정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 엄기정 의정활동 원하는 것 다 드릴 수 있어요.
○정채진위원 여기서 보고 그냥 말겠다는 얘기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저희가 필지별로 세부적인 내역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희 과에서 보상받은 필지수하고 면적하고 총 금액만 갖고 있어요.
○박권종위원 그것이라도 봅시다.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여수지구 시유지 보상 현황에 대해서는 이 자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필지수가 90필지인가요? 국유지 부분은 국유재산으로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엄기정 국유지는 국가에서,
○고희영위원 시유지 90필지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자료를 준다고 해도 맞는지 안 맞는지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냥 열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재산이 충분히 보상을 받고 주공 사업자에 넘어갔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 전체에 주세요.
시의원이 성남시 재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았는가에 대한 것을 보겠다는데 과장님이 왜 머리를 흔드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원부를 갖고 있는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희영위원 그 원부를 갖고 있는 주공을 제가 못 믿는다니까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러니까 고 위원님이 저희 과에 오시면 위원님만 보여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셔야지, 제가 입장이 곤란해지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서 그 자료를 줬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 전체한테 복사를 해서 뿌려버리면 거기에서 가만히 있어요? 제 자신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주공에다 직접,
○고희영위원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성남시의회가 뭐예요? 과장님은 주공 직원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주공에 못 마땅한 것 많아요.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이 건은 그렇게 됐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입장이니까 제가 정회까지 한 상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게끔 충분히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여수지구 보상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별도의 시간을 갖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많은 물량에 대한 평가를 저만 어떻게 하느냐고요, 필요하다면 공인회계사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해봐야죠. 제가 여수지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고희영 위원님 말씀은 지역구 출신 의원님이시고 성남시 전체를 생각하는 부분에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상위기관입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그건 아닙니다. 거기는 원부를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원부를 갖고 있는 기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 이영희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고희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예.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신청사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 있었던 부분 있잖아요, 음악분수는 예산이 어디에 포함된 거죠?
○회계과장 엄기정 거기에 총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을 그렇게 해놓으면,
○회계과장 엄기정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쪽에 보면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별도 부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시설비는 예산부서에서 작성할 때 하나의 안건들이 하나의 부기 설명들이 하나의 부기가 됩니다. 각자에 하나의 발주가 됩니다.
○유근주위원 94쪽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위에서 두 번째 시설비 933억이라고 써있는, 그래서 부기를 하나의 사업으로 같이, 별도 발주를 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연계되어서 가는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내준다하더라도 하나의 부기로 표시를 해주도록 예산계에서 그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작성이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세부사항을 세밀하게 어느 정도는 알아야죠. 설계변경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엄기정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별도 발주하는 공사가 완전히 별개의 공사가 된 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는 각자 했는데 예산계에서 몰아서 쓰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예산계에서 몰아서 쓰는데 회계과에서 위원들을 설득을 하려면 세부적으로 추가 소요되는 부분을 주시고요, 지금 시청사에서 물 재이용하는 시스템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회계과장 엄기정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썼던 물을 빗물하고 같이 섞어서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밖에 정원에 물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중수도 그것 말고, 고희영 위원이 항상 제안하고 촉구안까지 냈던 하수분산처리 건에 연계해서, 하수 쪽은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엄기정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음악분수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음악분수만 하지 말고, 하수분산처리라는 얘기를 하면 일반주민들은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하수를 재활용하는 쪽으로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해서 그것을 음악분수 쪽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반영이 됩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어제 고희영 위원님을 별도로 뵈었습니다. 고 위원님이 그것을 제안해 주셔서 실무자들하고 계장하고 국장님까지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현재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앞으로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적극 검토로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분산처리를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좋은 점을 활용해서 그야말로 탄천의 물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쪽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검토뿐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벤치마킹 올 수 있는 신청사가 될 수 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하수종말처리하고는 좀 다른 것이고요, 중수도는 그렇게 하고요. 하수종말처리 관계는 어제 고희영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유근주위원 하수종말처리가 아니고,
○회계과장 엄기정 예, 중수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썼던 물 재사용하는 것,
○유근주위원 하여튼 실무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렇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비 부분은 별도로 상세하게 별첨으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예.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음악분수나 시청 부지에 들어 있는 연못까지를 물 재활용, 중수도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중수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엄기정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해서, 정 안 되면 일부라도 섞어서 쓰든지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300톤 정도 되죠?
○회계과장 엄기정 하수량은 아니고요, 그것은 하수종말이거든요. 하수종말은 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택지개발계획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제 충분히 고희영 위원님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중수도, 상수도 물을 한번 썼던 물을 음악분수하는 데서도 쓸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하자,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수도 개념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 말하자면 중간에 거르는 것, 그 물을 재활용하자는 얘기죠. 그 뜻인데 자꾸만 중수도로 끌고 가시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거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그것도 있잖아요. 하수도를 분산처리개념으로 그 시스템을 해서 그 용어 자체를 ‘하수처리’라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좋지 않은 선입견이 있어서 좋지 않기 때문에 ‘물 재이용시스템’이라는 용어로 해서, 주민들에게 오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중수도하고는 천지차이죠. 중수도는 그냥 빗물 같은 거 손 씻고, 우수 쪽에 활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하수처리를 흔히 말하는 분산처리개념을 성남시청에서 신청사에 시범적으로 해봐서, 호화청사라고 했지만 보니까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물을 이용해서 음악분수에서 멋있게 물이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활용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중수도 개념으로 보지 말고.
○회계과장 엄기정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체가 다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각자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으로 하려면 도시개발사업단의 택지개발 계획을 바꿔야 되고 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요건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해줘야만, 모션을 먼저 취해져야지, 선행조건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유근주위원 법률적인 문제는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상의를 해보시는데,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턴키방식으로 해서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성남시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서 분산처리시설을 해놓으면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실무부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죠?
○회계과장 엄기정 예.
○유근주위원 그 부분을 상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안 되는 방법만 끌고 가시면 아무 때고 일이 되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거기서 전체적인 스크린을 그릴 거니까요, 그림은 그려지는 대로 결정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가정집 얘기하면 정화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걸러서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정화조에 걸려서 한번 나가잖아요.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일단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에 의해서 추진을 하되 그 사용하는 하수처리한 수량을 분수대나 이용할 수 있게금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하게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는, 물론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시겠지만 우려되는 바는 그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냈는데 그 부분이 미스가 안 나고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될 텐데요, 시점이 안 맞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시점이 안 맞아서 삐걱삐걱 하다가 어렵고 힘들게 결의안까지 왔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묽은물관리사업소에서 여수지구 전반적인 것을 한 군데에다 하건 열 군데에다 하건 전체적인 스크린을 그릴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독단적으로는 못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을 다루니까 직접적으로 그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설명자료 94쪽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1333억 9700만 원이고요,
○고희영위원 그 중에서 시설비가 930억인가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930억짜리 예산을 올리면서 이것만 가지고 세부 설명자료 주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엄기정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신청사 방문하셨을 때 스크린으로 보고를 드렸잖아요. 상황판을 만들어왔습니다. 상황판으로 보고드릴까요?
○고희영위원 아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액수 부분에 대해서 뭐는 얼마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지,
○회계과장 엄기정 들어가는 것을 시설비고요,
○고희영위원 시설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작년, 올해, 내년까지 해서 계속비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미 그 시설의 내역은 여러 번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설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한 것이고요. 처음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보고를 드리겠지만,
○고희영위원 생략을 하더라도 세부 별도 자료를 주셔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 보육시설도 있고,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음악분수 부분도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지금 전혀 안 들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드린 것이고요, 상황판을 가지고 더 설명을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산을 통과해 달라고 하는 부분의 예산자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매우 부족하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심의를 할 수 있는지,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930억을 이 몇 줄 보고 이해를 하시겠어요?
○위원장 이영희 지금 자료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상황판으로 만들어왔습니다. 별도 예산 들어가는 것은 만들어왔고요, 본래 시설비라는 것은 전부 건축비거든요. 건축비에는 철골 세우는 것에서부터 내부 치장하는,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그 상황판에 개략적인 것은 나와 있죠?
○회계과장 엄기정 그런 내역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예산도 건축비에 대한 예산은 시설비라고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라져서 설명드리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물가변동분, 보육시설,
○회계과장 엄기정 특이사항은 그겁니다.
○유근주위원 음악분수,
○회계과장 엄기정 그리고 나머지는 건축비입니다. 시설비라는 것이 건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비하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건축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엄청난 양이고, 작년에 전반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이 된 겁니다.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상황판을 가지고 일단 보고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요청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자료 별도로 드린 것은 물가상승분하고 의회 시설하고 보육시설, 음악분수하고 해서,
○유근주위원 나머지는 원래 예산에 있던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본래에 들어가 있던 예산들입니다.
○유근주위원 추가되는 부분은 이것이다?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자꾸만 이것을 묻느냐 하면 하수관리과 같은 경우는 이상한 게 예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뒤통수를 맞으니까 내용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현장에서 다 보고를 받은 것이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이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회계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보육시설, 음악분수, 그 다음에 홍석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마이크 시스템 보완하는 거, ESC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95페이지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용역을 어디에 주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물품을 요구사항이 있다시피 부서별 이전순서, 신청사 내 이전 동선 선정, 엘리베이터 지정, 1일 이전 물량 및 차량 소유량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시군에서 이사하는데 엄청난 혼선을 빚었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이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덜 세웠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해서 조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체계적인 이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고희영위원 다른 시군 이사했을 때 문제점이나 혼선이 있던 것을 참고로 해서 자체적으로 세울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저도 그렇게 실무자하고 계장한테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를 하고 와서 전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렇게,
○고희영위원 신청사 이전 비용을 3억까지 세워놨는데,
○회계과장 엄기정 그것은 이사비용입니다.
○고희영위원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정말 다른 시군에서도 혼선을 빚었다고 하면 혼선을 막을 수 있는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을 점검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이 문제는 워낙 예산이 많다보니까 이따가 정회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니까 기자실이 하나 있는데, 기자실이 시청사에 한 군데입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중앙지 기자실이에요, 지방지 기자실이에요?
○회계과장 엄기정 현재 중앙지 기자실을 주고 있으니까요.
○고희영위원 신청사로 가도 지방지 기자실은 없고 중앙지 기자실만 있나요?
○회계과장 엄기정 현재 배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게 해야만 하는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법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언제든지 유동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예산을 세우면서 유동적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간은 넓은데 그것을 다 채워야 하겠고 해서 일부 회의실을 활용하면 될 것을 확대간부 회의실까지 만드는 등, 그것은 단편적인 이야기이지만, 청사를 너무 방만하게 활용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계획에 맞춰서 가구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들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무공간을 시 집행부 쪽에서는 최대한 적게 쓰고 나머지 부분들을 임시로 예를 들어서 전시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1개 층 정도는 컨벤션센터 개념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지금 가구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제안을 어떤 식으로 수용하실 계획이십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그것은 전체 풀로 집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비 실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100%라고 볼 수 없고요, 언제든지 또 실사숙고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검토하고요, 집기 관계는 지금 경기도 어렵고 또 위원님들이 이 어려운 예산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주시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미안한 감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절약해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의자도 새 집에 가면 새 것으로 써야 된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는데도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파티션만 아주 깨끗한 것은 놔두고 나머지만 바꿔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새로운 실이나 추가로 소요되는 것만 집기를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1차적으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의회홍보실 예산 올라온 7억 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 건과 연계해서 시정홍보관이라든가 각종 홍보실, 도시개발홍보관 이런 부분도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새로운 관사에 가서는 호화청사라는 그런 질타를 시민들에게 다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저희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자꾸 하수도기본계획 그런 부분에만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원래 없었던 분수대를 조성하겠다, 어린이 집을 효과적으로 밖으로 배치해서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새로 세우듯이 하수도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도 시청사에서 나오는 하수만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분수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듯이 그런 시설계획도 세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계획이 늦어져서, 물론 맑은물관리사업소나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만 변경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주공이 끼어있단 말이에요. 주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주공이 다 책임을 지고 가야 하는데 지금 이 작태를 봐서는 전혀 그것을 실행할 의지가 없어요. 그러다보면 사업시기가 다 끝나도 하수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분산처리할 수 없는 지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성남시청 것만이라도, 하루에 300톤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만이라도 지금 분수대 만드는 그런 계획과 같이 주공이 행정행위를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자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엄기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지개발계획하고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이 변경되지 않고 독단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하고 협의해서 그 과에서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위원님도 힘써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희영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답변이 똑같은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 또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때, 감사 때 계속 지적한 사항이니까 하수과할 때,
○유근주위원 원래는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음악분수 예산도 사실 삭감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고희영위원 음악분수 예산 아직 살아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청내 대학이 생겨요?
○회계과장 엄기정 지금 청내 대학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올해 끝나잖아요. 그런데 신청사에 4개소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실방 배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조정을 어차피 한번 해야 되니까요.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회계과장 엄기정 해당 과에서 다 받아서 했던 건데, 해당 과에서 미스된 것 같은데, 다시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용역비 문제는 500만 원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한 이사를 하겠다는 부분으로 보이지만 다른 시군에서 겪었던 문제점들을 자체 진단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용역비 예산은 일단 세워는 드리겠지만 꼭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효과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하시는 부분에 의견을 공감했고요, 단 외부의 어린이들이 왔을 때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배치하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청 부지 내 외곽에 공원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원부지를 충분히 활용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위치를 더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악분수 문제는 과장님이 소극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청내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를 해서 그 물이 재활용 하는 차원에서, 음악분수의 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하시고, 그냥 수돗물 써가지고 하실 계획이면 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음악분수에 대한 예산은 통과는 시켜드리는데, 단 청내 하수물을 재활용해서 음악분수를 가동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회계과가 분수대까지 만들어라 말아라 할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다른 과에다 협조 요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회계과장이 무슨 분수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어디에서 해야 되요? 묽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하잖아요. 회계과장한테, “예” 해놓고 안 하면, 나중에 “제 담당이 아닌데요” 하면,
○고희영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협의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협의되는 과정을 보고 재활용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박권종위원 예산을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엄기정 예.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맑은물관리관리사업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이 통과되는 것으로 해야지, 회계과님이 맑은물관리사업소까지 한다면 성남시 혼자 다하지 뭐 하러 나누냐고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도 없는 제안을 만들어놓으면 그것은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고, 해주려면 해줘버리든가 안 해주려면 잘라버리든지 그렇게 가야지, 회계과장님하고 분수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나머지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관련 부서하고 의견하고 처리하시면 되잖아요. 조건 붙는다고 예산이 통과된 것이 거꾸로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충분히 하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서 저희한테 공문이 뿌려지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아주 좋은 건데, 회계과장님이 할 수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19쪽 신청동 주민센터 신축 1억 77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1억 77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5시 16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지원하는데 단체 대상이 있어요? 작년에 문제된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 분 부인이 수혜 받아서 문제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공무원이 부인이 농업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계일위원 공무원이라고 해서 불평등 되면 안 되고, 일단 농업을 하는 분이니까, 오해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취지는 그런 대상 선정할 때 좀더 공개성을 갖고 해달라는 취지 같아요. 자체감사에서 징계 받은 사실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안계일위원 농사를 짓는 공무원인데 징계 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것 같아요. 제대로 투명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 실제 받아도 되는 사람 같은데, 그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아까 유근주 위원님이 메모를 두고 가셔서, 시설원예 난방 개선 그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하여튼 올해 또 새로 선정할 때 잡음이 안 나도록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시설채소 내지 화훼농민연합회와 의논해서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118페이지를 보시면 유휴지 이용한다는 것이 나오는데 여수동에 유휴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이것은 회계과에서 협조요청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시청청사 신축부지 건너편에 피크닉공원 부지라고 합니다.
○고희영위원 거기가 여수동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여수동입니다.
○고희영위원 성남동 아니에요?
○회계과장 엄기정 성남동도 있고 여수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성남동과 여수동에 걸쳐서 있는데요, 유휴공한지 3500평에 농사서 지어서 농작물을 생산해서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구역은 여수동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지난번에 교통사고 때문에 그러신데, 괜찮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5일 금요일은 10시부터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9)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이상호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세정과장 한신수 회계과장 엄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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