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0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정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희동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정채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 총괄 현황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영희 잠깐만요. 자료를 전부 다 확인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신흥3동 청사를 다시 매입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또 올라온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먼저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자진 삭감 요구할 겁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 건에 관해서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아무튼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예산낭비 원인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준비해서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간략하게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구청장님으로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일단 저희가 경매 참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부결됐으니까 참관은 못 하고요. 변호사 자문 받아서 성산건설이라든가 분양받은 사람,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위원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건이 되는지 소송 관련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누군가가 낙찰이 되어서 받으면 거기에 대한 배당금을 받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실소유자라든가 법적 검토를 해서 된다면 계속 소송 진행해서 차액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렇게 절차를 밟아주시고,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0시 09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임규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수정구청장 임규훈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3페이지에 청사 냉온수기 연간 유지관리비가 월 20만 원씩이나 들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정기영위원 어떤 냉온수기를 하시길래,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청사 내에 보일러 연간 유지보수비입니다.
○정기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수정구청이 몇 년 됐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93년도에 신축했습니다. 한 15년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건물 자체 방수가 문제되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전기실이 장마철에 비가 많이 보면 누수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접지선도 지나가고 해서 내년도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고희영위원 전기실도 그렇고,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현재는 괜찮은 것으로,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중에 신흥3동 임시청사 건물 매입 6억 71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면 되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8쪽 신흥3동 임시청사 건물 매입 6억 71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6억 71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0시 12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정창율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수정구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0시 13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13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환경위생과장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실버환경지킴이가 2시간에 8000원이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유근주위원 지금 공공근로가 얼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식비까지 포함해서 3만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2시간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1일 8시간입니다.
○유근주위원 8시간이면 시간당 얼마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시간당 4000원 정도,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공공근로가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공공근로는 매일 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주 5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공공근로는 어디에서 하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유근주위원 구청에서 모집을 해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집해서 각 동으로,
○유근주위원 주민생활과 소관이군요, 어쨌든 실버환경지킴이보다 노임 단가가 더 높은 것 같아서, 현재 8000원인 것을 1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해 주십사하는 것이 그 분들의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노인분들도 어느 정도 일하는 대가가 보장이 되어야 더 열심히 일 할 것 같고, 또 동사무소에서 그 분들 일하도록 독려하기도 좋을 것 같고, 또 현재 20명에서, 각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도시 동은 25명, 농촌 동은 5명씩입니다.
○유근주위원 도시 동이 인구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거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한두 명 차이는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인원은 25명 정도면 될 것 같고, 분당은 모집을 해보니까 실버지킴이 지원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정 중원구에 거주하시는 노인 분들은 하고 싶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단가를 상향 조정하도록 과장님이 청장님과 상의를 해서 반영시켜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참나무시들음병 방제공사도 수정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내년에 어린이 놀이시설 네 군데 교체하는 사업을 하시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안계일위원 놀이기구에 대해서 분당구도 그렇고 성남시 전체적으로 놀이기구 교체를 많이 하는데 수정구는 놀이기구 때문에 민원이 없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수정구 놀이기구가 총 36개소가 있습니다. 소공원에 5군데, 주택가에 31군데가 있는데요, 주민 요구사항은 주로 그 전의 목재놀이기구가 노화가 빨리 되니까 새로운 놀이기구로 교체해 달라는, 모래를 탄성고무매트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모래 교체는 탄성으로 해달라고 하다가 요즘은 그것이 안 좋다고 하니까 모래로 요구하는 데도 있는데 주민들 요구대로 하면 되고요.
문제가 요즘 나오는 놀이기구가 거의 다 세트로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하나로 해서 일체형으로 되어서 어떤 데를 보면 놀이기구랑 놀이터 규모랑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존의 놀이기구가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훨씬 낫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새로운 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니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지금 놀이기구에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수정구 관내 가로수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고희영위원 수정, 중원, 분당 공히 다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횟집이나 조개구이집 앞에 있는 가로수들, 특히 은행나무가 대부분인데, 소금물을 바로 버리니까 나무들이 죽고 있는 것이 공통사항이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바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조개구이집이나 횟집 앞의 그 은행나무에는, 예를 들어서 ‘저를 살려주세요’ 라는 팻말을 붙여서 그 업소 주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가로수 하나에 몇 백만 원씩 가잖아요. 주민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공통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살릴 수 있는, 성남동 관내만 해도 눈에 띄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일일이 한집 두집 접촉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문제는 정책까지는 할 수 없지만 민간인 부분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핸드폰을 구입한다고 50만 원 올라왔는데, 불법 투기 단속 근무용으로 무전기 같은 것 구청에 없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무전기는 산불감시원만 활용을 하고요, 불법 투기는 무전기를 이용할 만한 긴급한 사항이 아니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핸드폰 예산을 잡았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핸드폰은 구입을 해놓고 핸드폰 사용료는 어디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일반운영비에서 냅니다.
○고희영위원 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요새 초등학생들까지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일반수용비로 해서 일일이 따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조를 해준다면 굳이 이런 부분이 필요 없지 않느냐, 어차피 핸드폰 요금을 더 내주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근무자들 치고 핸드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이것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반수용비나 운영비 자체를 아무리 감사반이 철저하게 뒤진다고 해도 그 정도는 유두리를 발휘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잘 생각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잘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폐건전지함하고 폐형광등함을 100개, 13개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폐건전기함 100개는 어디에 놓으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각 동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공공건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익성을 갖춘 건물에 놓을 예정입니다.
○고희영위원 이번에 눈여겨보니까 모 업체에서 아파트나 공동주택 입구에, 아니면 도로변 같은 데에 시정홍보지도 놓고 그 밑에는 폐건전지를 수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특허를 냈다고,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을 구입할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별도로 디자인을 해서 할 겁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폐건전지함만 한다면 별도로 한다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민센터 같은 데도 보면 있는데, 어차피 주민센터까지 와서 폐건전지를 놓고 갈 시민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위에는 홍보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밑에 폐건전지를 넣을 수 있도록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고희영위원 또 폐형광등함이 문제인데, 지금 수정구청 관내에 폐형광등 수거함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각 동별로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희영위원 주민자치센터에 하나가 있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보면 찌그러지고 낡아서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고희영위원 이 13개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것도 폐형광등을 동사무소까지 가져와서 놓고 가는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간판업소들에서 대형으로 나오는 그 형광등만 거기에다 왕창 갔다놓고 가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려면 폐형광등 적극적으로 수거를 하셔야 하니까 이것도 3개 구청 공히 같이 논의를 하셔서 성남 전역에 시민들이 쉽게 갔다버릴 수 있는 형광등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하세요. 13개를 수정구청에 깔아봤자 효과가 있겠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우선 주민이 빈번히 다니는 장소에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고희영 위원님께서 폐건전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분당에 폐건전지 수거하는 것을 보면 누구나 꺼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꺼내갈 수 있으니까 설치할 때는 집어넣기만 하고 꺼내갈 수 없게끔 만들어야지 어린아이들의 건강상 위험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수정구에 등산로에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총 11개소 있습니다. 등산로는 10개소입니다.
○정채진위원 10개소는 등산로 화장실이고 하나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일반지역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정채진위원 어디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위치는, 정확한 곳은 기억할 수 없고요. 총 11군데 있습니다.
○녹지공원팀장 유원상 10개소인데요. 군부대에서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녹지과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시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정채진위원 불을 센서등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등산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녁이나 새벽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가까이 갔을 때 켜질 수 있도록, 좀 위험하거든요. 밤새 켜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스위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어둡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센서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11군데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구청장님도 이것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설명자료 19쪽에 내집 앞 쓸기 있잖아요. 내집 쓸기 주민 교육 차원에서 예산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때 구청 직원들도 나가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깨끗한 골목길 가꾸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채진위원 예.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각 동에서 하고요, 구청에서는 각 과별로 담당 동에 지원합니다.
○정채진위원 언제인가부터 청소는 청소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진 것 같아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내집 앞을 깨끗이 청소를 해다오, 골목청소는 왜 안 하냐, 실버지킴이 이런 분들, 누군가가 청소는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인식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내집 앞은 내가 제일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 것이고 내 골목은 내가 청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홍보를 해서 내집 앞 쓸기 운동을 잘 펼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심지어는 왜 우리 집 앞은 쓸어주지 않고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그냥 가시냐고 민원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님하고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특히 이것을 잘 고무시켜서 내집 앞 쓸기 운동을 잘 펼쳐나갈 수 있을까, 물론 동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특화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잘 펼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구청단위에서 해주셔서, 사실 특별히 상 줄 일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정구에서도 내 점포 내집 앞 쓸기 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위주로 골목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채진위원 그렇고요. 여기에 식재하는 거, 말하자면 녹지식재도 하고 정비공사도 하고 그러는데 양묘장을 통해서 나무가 들어오기도 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어디에 심는 나무를 말씀하시죠?
○정채진위원 수정구 관내 양묘장에서 들어오는 나무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수정구 양묘장에 있는 수목현황은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수정구 양묘장이 따로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녹지부산물 처리장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성남시 수정구 녹지대에서 나오는 수목을 거기에다 임시로 식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정채진 간사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 양묘장에서 수정구에 심어진 실적이 있느냐, 이런 것도 포함되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채진위원 예, 그 뜻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것은 극히 저조합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성남시 양묘장에서 가져와서 식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거기도 거의 없습니다.
○정채진위원 왜 그런 일이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양묘장은 나무를 기르는 곳은 아니고요.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나무를 부득이 임시로 심어놓기 위해서 해놓은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종 같은 것은 몇 년 전에 공간을 활용해서 묘목을 사다 심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활용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심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 것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을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잘 아셔야 거기에 있는 수종을 우리 지역 어디에 심어달라, 업체 것을 활용하지 않고, 성남시 양묘장에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이 나무는 우리 지역 어디에다 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번에 놀이터 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면 누가 합니까?
○위원장 이영희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채진위원 이런 문제는 아시겠지만 시에 양묘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각각 따로 돈단 말이에요. 성남시 양묘장이 왜 있는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것은 시에서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채진위원 시에서 컨트롤할 필요가 있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셔서, 외부에서 비싼 나무 계속 사다 씁니까? 앞으로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절약하는 지자체들은 자체 양묘장을 크게 갖추고 규모를 크게 키워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할 때마다 업체에서 와서 다 심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장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님으로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신성모 씨, 3개 구청 포함하고 성남시 양묘장 현황을 자세하게 자료 요구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청소용역업체 간담회를 1년에 몇 번 하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두 번 정도합니다.
○고희영위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청하고 시청 청소담당 근무자들 합동 간담회 같은 것도 자주 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청소업체요?
○고희영위원 청소업체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성남시 청소 관계되는 관계 공무원들 회의도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것이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시청 청소행정은 시청 청소행정으로 가고 구청은 각 구청별로, 그러면 유기적인 관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시에서 토탈로 진행합니다.
○고희영위원 시에서 토탈로 하는데, 말하자면 시청 청소과하고 구청의 청소 담당 관련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나 유기적인 회의를 1년에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있느냐 이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정기적으로 갖지 않았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수정구에서 발생하는 청소에 대한 문제점들을 시 행정에 어떤 식으로 반영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일단 각 동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해서, 또 우리가 평소에 느꼈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시에다 건의해서 조치하는 실정입니다.
○고희영위원 구청별로 용역업체 간담회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구별로 청소행정이 나눠져 있으니까 청소 관련 공무원들 간담회도 한번 분당구청에 건의해서 추진해 보시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반영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업체 간담회 할 때 수정구 관내 시의원님들도 초청해서 시간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해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질의하기 보다는 중원구에서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환경체험학교요, 아시겠지만 환경교육은 성남시는 10년이 넘어서 선두적으로 아주 잘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가끔씩 나갑니다.
○정채진위원 앞서고 있고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더 확대시켜야 하겠고, 그것을 지적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실제로 이 분들은 준 전문가입니다. 다년간 활동을 했고, 지금 수요는 엄청 많은데 비해서 사실 교육이 그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 못 하다는 것이죠.
간담회도 하고 수요조사도 하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이를 확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잠깐 나오세요.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것이라서 나중에 질문합니다.
본 위원이 청장님한테 보행자도로하면서 안전패스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그것도 아름방송에 났더라고요. 보행자도로를 공사할 때 중장비도 들어가고 보행자도로를 파헤치고 그럴 때 옆에 차도에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면 보행자들이 그쪽으로 안전하게 다닐 텐데, 그냥 차도로 나가면 차량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보행자도로 공사를 할 때는 꼭 관계 부서와 상의하셔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 다음에 그 공사를 실시하라고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정구청이 아름방송에 났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청장님,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삼평공원 골프연습장 허가난 것 알고 계시죠?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유근주위원 골프장 허가 나면서 그 구역이 수정구청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본청 공원과에서 타당성이랄지 협조랄지 의뢰한 것이 있을 텐데 무슨 부분이 수정구청에서 저기 됐나요? 관할이 수정구청이기 때문에 수정구에서 허가 내기 전에 공원과에서 의뢰한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저도 그것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는 거기에 도로확장이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확장은 처음에 행정절차 일부 잘못됐다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거든요.
○유근주위원 도로확장이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아니요, 사송동에서 시흥동으로 넘어오는 길입니다. 오로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쪽으로 빙 돌아서 와야 하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것이 현황도로인 것 같은데,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유근주위원 거기에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해서 도로확장을 하면 특혜성,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것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수정구청장 조희동 하필이면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내가 수정구에도 협조를 받은 것이 있는데, 청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수정구청장 조희동 알아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건축과나 해당 부서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이 혹시 알고 계신가 하고 물어본 것이고, 수정구청에서 어떤 부분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주셨는지 보고를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위원장 이영희 환경위생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정채진위원 어린이놀이터 현황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자료 말고 바닥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래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놀이시설은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재질은 뭔지를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상세하게 해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바닥이 재질이 뭐로 되어 있느냐, 놀이기구에는 어떤,
○정채진위원 예, 그리고 놀이기구는 원목으로 되어 있는지 플라스틱 재질인지, 모래틀은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상세한 것을 해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설치년도 쭉 해서 이런 내역을 달라는 말씀이시죠?
○정채진위원 예, 어느 날인가 갑자기 바닥재가 탄성재로 바꿔서, 그것이 애들한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교처럼 되어야 되는데 전부 친환경적이지 않은 소재로 교체되고 있는데 심각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덧붙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채진위원 예.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주택가 내는 주민들께서 탄성재를 많이 요구를 하시고요, 외부에 있는 것은 모래가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주민들 의견을 주로 반영을 해서 의견을 물어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정채진위원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죠. 그런데 잘못된 민원을 받아들임으로서 주민의 민원을 반송을 해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민원이 접수되어서 망가진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요.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흘러가는 취향이 탄성재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요.
○정채진위원 제 의미를 잘 들으세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는 일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소견, 소신이 중요합니다. 상세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하여튼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전체적인 의견이 많은 쪽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청장님, 올해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을 전부 심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구정을 이끄시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거의 다 구민들과 연관된 실질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선일보 1면에 난 기사를 보셨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아니오.
○위원장 이영희 ‘공무원의 정상적 정책 판단, 집행 일부 문제 있어도 책임 안 묻는다.’ 감사원에서 사실상 감사면책제를 도입하기로 기사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 등 중대한 하자가 없는 공무원의 정책적 판단이나 집행에 대해서는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감사면책제 제도를 도입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 기사를 읽고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에요. 공무원들이 어떤 법만 가지고, 또 절차만 가지고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새로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면 어떤 지식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잘못되면 문제가 생겨서 징계 먹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도 일을 안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찍이 도입이 됐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을 내놓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한번 보시고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1일 목요일은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영희 정채진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조희동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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