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9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행정과 나. 교통지도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직제순서에 따라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저희 건설교통국의 방재과, 도로과 예산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총괄설명은 어제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정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보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차량등록사업소부터 하죠.
○위원장 한선상 차량등록사업소를 먼저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황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입니다.
민원부서에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서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입주 업체가 몇 군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특별한 사업 있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전이만위원 1년에 재정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금년도 21억 목표달성합니다.
○전이만위원 10월말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10월말 현재 18억 정도됩니다.
○전이만위원 4/4분기 끝나면 얼마 정도?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22억 정도 목표,
○전이만위원 2002년도 대비해서 증가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예.
○전이만위원 몇 %나?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한 2억 정도 증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국내여비 2,700만원은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그 여비는 매월 월액 여비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안내책자 발간은 몇 부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3만부입니다. 안내책자는 세밀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민원인이 그 책자만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본의 아니게 법령을 몰라가지고 과태료를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법령 관계와 위반사례를 넣어서 책자를 내년초에는 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도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기획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예.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몇 장 정도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금년도에는 800원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2,700원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법령조문이나 사례까지 넣어서 30페이지 정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크기는 얼마 정도 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크기는 A4 절반 정도로 만듭니다. 책자를 너무 크게 만들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위원장 한선상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경상경비가 얼마로 잡혔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3,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차량등록(원부수용비)하고 해서, 경상적 경비는 총 5억 5,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가. 교통행정과
(10시 23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정명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교통행정과장 정명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 요구액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설명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교통카드 손실보전금이라고 해서 건당 3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87쪽 상단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국·도비 12억 8,900만원이 보조금으로 들어와 있고, 388쪽 상단에 버스업체 재정 지원이 15억 7,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남시에 연도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5억 7,900만원을 경기도에다 납부를 하고 앞에 국·도비를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에 운수업계 보조금을 정해놓고 시·군별로, 인구수별로 또 버스대수별로 이것을 안분을 해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가는 것은 교통카드손실보존금 건당 30원씩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유류사용량 지원금이 마을버스에 한해서죠?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유류사용량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택시, 화물 다 나갑니다. 유류비하고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다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시내버스에만 나갑니다.
저희 시내버스 3개 회사가 있는데 거기만 교통카드손실보존금이라고 해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50원씩 감액을 받는데 20원은 업체 부담, 30원만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재정지원만 시내버스죠. 아까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재정지원도 운수업계 보조금이구요. 차량용 유류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인석위원 성남시내버스 업체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동성,
○오인석위원 동성 완전히 옮겼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대원버스요.
○장대훈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100억이 좀 넘는데 그 중에서 유류보조금 나가는 부분은 유류사용량 체크를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면 영수증을 참고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합니까?
○교통행정팀장 김종덕 카드 사용한 내역을 첨부 해가지고, 확인은 다 못 합니다.
○장대훈위원 유류보조금을 몇 % 지원해 주죠?
○교통행정팀장 김종덕 인상분에 100%입니다.
○장대훈위원 업체별로 사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별로 사용량을 어떻게 체크하느냐구요?
○교통행정팀장 김종덕 업체에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오면 그것을 가지고,
○장대훈위원 그것을 100% 인정해 줘요?
○교통행정팀장 김종덕 예.
○장대훈위원 나가는 것이 시비에서 나가든 국·도비에서 나가든 어차피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특정업체가,
○교통행정팀장 김종덕 전체는 못 나가고 의심스러운 부분만,
○장대훈위원 이것을 정기적으로 실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사를 안 해요?
○교통행정팀장 김종덕 예. 전체적으로는 하지 못 합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무작위로 해서 실사를 합니까?
○교통행정팀장 김종덕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그 영수증하고 실지 기름 넣은 것하고 실제로 일치하는지는 어떻게 체크해요?
○교통행정팀장 김종덕 현장에 가서 장부하고,
○장대훈위원 유류판매 업체가 직접 한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팀장 김종덕 예.
○장대훈위원 이것을 우리 시만이라도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라도 제대로 실사를 해야지, 허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업체가 기름을 1,000ℓ를 넣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면 그것을 100% 다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한다는 소리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을 제도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물론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제대로 쓴 것을 체크하고 지원을 해줘야지 영수증만을 믿고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 기억에 작년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는 있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등록된 데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금년에 처음 됐나요? 대원고속 말하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김종덕 아닙니다. 고속버스는 중앙하고 한진,
○장대훈위원 지난번에 정 과장님 재직시에 저쪽 차고지가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김종덕 전세버스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장대훈위원 대원버스 우리 시로 이전했잖아요?
○교통행정팀장 김종덕 그것은 시내버스,
○장대훈위원 그런데 타이틀을 대원고속으로 하고 다녀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명칭만 그런 것 뿐입니다.
○장대훈위원 3,000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 일부가 타 시에 있다가 우리 시로 끌어들여가지고 세수에 기여를 했다는 설명을 들은 것 같아서,
○교통행정팀장 김종덕 77대가 현재 대원고속,
○장대훈위원 금년에 넘어온 거죠?
○교통행정팀장 김종덕 예.
○장대훈위원 광주에서 넘어온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김종덕 예.
○장대훈위원 ITS, BIS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개념 정립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ITS는 2009년까지 300억 정도 투자하게 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그 중에 다섯 개 분야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은 BIS라고 해서 내년도에 용역에 들어가려고 예산에 반영을 해놨구요.
또 한 가지 교통정보제공시스템은 거리에 다니시면 문자나 가변등 전자판을 설치를 해서 전자정보로 신호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모란8호광장에 설치된 것과 비슷한 개념인가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 몇 건, 사망 몇 건 그런 안내판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예.
○교통행정팀장 김종덕 그런 채널을 가지고 A도로에 대한 교통상황, 막힌다든지 그래서 우회하라는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이용 시민들이 도로를 편리한 곳으로 정체가 안 되는 곳으로 알려주는,
○장대훈위원 고속도로 가다보면 안내판 나오는 그런 형태의 정보 제공이라는 것이죠?
○교통행정팀장 김종덕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자동방지신호주기조정이라고 해서 막힐 때에는 신호주기를 자동적으로 주기를 설정을 해서,
○장대훈위원 지금 연동시스템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연동은 시간을 고정을 시키는 것이구요. 이것은 A교차로가 밀린다고 하면 그 신호를 좌회전 신호를 자동으로 30초 했던 것을 25초로 준다든지, 교통상황에 맞게 변화를 주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변화를 자동으로 주는데 그 기능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종합시스템관제센타가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센타에서 상황에 따라서 한다는 건가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장대훈위원 주차정보시스템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이것은 차량들이 일반적으로 간선도로를 갈 때 주차장이 어디에 있고 주차면수 몇 대가 비어있다 그런 정보를,
○장대훈위원 그러면 자동교통단속시스템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속도, 신호위반, 전용차로 등에 위반행위 같은 것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이 다섯 개 분야 전체 시스템 구축비용이 약 300억 정도로 향후 6년에 걸쳐서 한다?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예.
○장대훈위원 그 중에 BIS시스템이 내년도에 50억 정도 들여서 한다는 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버스안내시스템 용역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광화문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1005-2번이 언제쯤 올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정류장마다 전광판에 문자로 전부 표시가 됩니다.
○장대훈위원 해당 노선 버스에 몇 시에 도착한다, 어디에 오고 있다는 것을 문자로 표시해 준다는 거예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장대훈위원 그것이 버스안내시스템이에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장대훈위원 버튼을 누른다든지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서울에서 버튼으로 입력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각 셀타마다 다 그게 들어갑니까?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선상 버스브랜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올리지 말라고 해도 올려요.
○장대훈위원 안내단말기 70개소가 무슨 의미입니까?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우선 시범적으로 70개소를 하는건데요. 정류장에다가 셀타 옆에다가 자판기처럼 생긴건데 문자로 해서,
○김유석위원 현황도 없어요?
○장대훈위원 대세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개념 정립이 안 되요, 어떤 뜻인지 이해가 안 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내표지판 기능을 관제센타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상황실이 설치가 됩니다.
○장대훈위원 한 개 노선만 해도 버스가 노선상에 정체된 차가 수 십대인데 그것이 수 백개 노선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다 입력을 한다는 거예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컴퓨터로 자동으로 됩니다. 저희가 입력을 시켜놓으면 자동인지시스템으로 해서 차에다가 위성으로 연결을 해서 세번째 정류장부터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광화문 가는 버스가 ‘세번째 종합시장 정류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5분 후면 도착할 겁니다.’
○전이만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시가 있어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지금 8개 시가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안산이 최근에 했구요. 과천, 안양, 서울도 일부 다시,
○장대훈위원 이것을 하면 도움은 많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이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은데 지금 말한 것처럼 된다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저희는 문자 뿐만이 아니라 3-1번 버스가 어디까지 가는지 노선안내까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3-1번 버스가 상대원을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그런 것을 버스정류장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ITS는 경기도에서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도에서도 ITS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남시편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판교지역하고 도촌동택지개발지구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현재 상황이 많이 변경이 되어서 도에서도 이런 것을 기본계획으로 해서 큰 도시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법적으로 ITS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도 ITS하고 있고 안양, 대구, 부산 대도시 권역은 다,
○위원장 한선상 법적으로 하게 되요? 중앙정부 정책으로 하는 것이지, 법조문을 가져와봐요.
이것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차를 몰고가는데 갑자기 20M, 30M 앞에서 사고가 나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회도로를 안내해 주고, 그래서 40% 정도 시간이 절약되고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100조 정도, 전국을 이런 식으로 지능형 교통시스템으로 만들려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발맞춰가야 하는데 성남시가 거기에서 앞서가겠다는 설명이에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100분 토론회에도 나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요.
○김기명위원 전체 기본 소요예산이 307억이고 BIS 용역비는 따로 50억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아니, 1억입니다.
○김기명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개별로 용역도 하실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아닙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이만위원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안이 10% 증가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저희는 지난해에 비해서 10%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이만위원 지난해 2002년도,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교통지도과가 분과되면서 교통지도과로 예산이 가면서 저희가 줄은 겁니다.
○전이만위원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는 얼마나 올라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약 10억 정도 더,
○전이만위원 몇 %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125억에서 135억 정도 되거든요.
○전이만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성남시 예산이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 예산안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4.5%에서 4%로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8%면 경제성장율 4% 기준으로 볼 때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되구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금년도 본예산이 1조가 조금 모자랐거든요. 그리고 2004년도 본예산은 1조 2,000억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20% 정도가 예산액은 많아진거죠.
○전이만위원 그리고 유류보조금이 나가는데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시비 중에 주행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100% 시비로 나가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보조금을 줬어요. 그러면 아까 팀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영수 처리해서 그것만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형식이죠?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예.
○전이만위원 그러면 유류대금보조금에 대한 결산서를 시에서 받지 않아요?
○교통행정팀장 김종덕 사용량에 대해서,
○전이만위원 아니, 사용량은 얼마든지 변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류보조금이 나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인건비도 줄 수가 있고 복리후생비로도 쓸 수가 있고 각자로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정산서라든가 손익계산서를 받는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업체에서 총 사용유류에 대한,
○전이만위원 우리가 유류대금을 지원해 주면 좋은데 사용자가 실제로는 그렇게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남시가 보조금 나가는 형식의 결산서라든가 체크가 안 되는 것이 맹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할 때 LPG는 LPG주유소, 경유는 일반주유소에,
○전이만위원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해주는데 만약에 2003년도가 끝났으면 최소한도 익년도 4/1분기라든가 3월달까지 2003년도 보조금에 대한 지원내역을 상세히 해서 자료를 성남시가 받아야 되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실제로 업체에서 제출한 것하고 주유소에서 팔았다는 것하고 대사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신데요.
○전이만위원 기름 2만원어치 넣고 5만원짜리 영수증 떼어달라면 떼어주죠.
○장대훈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보조금 제일 많이 나가는 세 곳이 어디예요?
○교통행정팀장 김종덕 성남시내버스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속버스하고,
○장대훈위원 그러면 세 군데 것을 실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전이만위원 10월말 현재로 해주세요.
시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주기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김종덕 이것은 정산서를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이것은 사용량에 대해서 신청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기름값이 오르면서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사업용 자동차들이 못 움직이겠다는 반발이 생겼어요. 그 반발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세를 걷어가지고 시·군에다가 주행세를 줍니다. 그러면 주행세 부분에서 보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류세도 미터당 기본금액이 높아졌어요. 이번에 교통세를 또 올렸거든요. 올리면서 올리는 부분을 전부 다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세입 들어오는 것은 주행세로,
○김기명위원 과장님!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아실 것이고, 그저 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히 유류대인지 아닌지 시에서 확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유류대라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김기명위원 영수증을 허위로 만들어도 여기서 알 방법이 없다고 하시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잘 모색하셔서 장 위원님 말마따나 최고 많이 나가는 업체부터 단속하고 집중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방법을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까 버스 지능형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국장님! 도로과에서 신교통 관련해서 용역 나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예산에,
○김유석위원 이런 부분도 같이 그쪽에다 포함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이 부분하고 그 부분은 다른 개념입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생각이 현직에 계시니까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종합계획을 짤 때 전체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별도로 해가지고 나가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교나 도촌동 개발도 마찬가지로 신교통 그쪽에 포함해 달라 말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원, 수정도 재개발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전체적인 재개발을 하지 않아도 설령 나중에 가서 재개발을 포기하고 각자 해라 이런 경우가 되더라도 이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버스지능형이든 뭘 갖다가 넣어놔야 하는데 자꾸 단독적으로 해서는 별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광역적으로 봐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연계가 안 됩니까?
한 마디로 제 생각은 성남시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같은 경우도 5년이나 10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하듯이 버스, 택시, 신전철, 신교통수단을 전체적으로 플랜을 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골격을 짜는 건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망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것이 골격을 짜는 겁니다. 골격에 의해서 단위별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이 어느 노선을 설계를 해서 시행 집행한다는 계획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BIS다 ITS다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으로 들어가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용역에다 BIS를 거기에 포함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버스나 택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적인 문제가 있는 것과 도로와 다 연계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골격을 짜고 소단위 사업은 알아서 짠다는 부분 이해가 되는데 아무래도 기본 골격을 짠 사람들이 그 나머지 것들도 만들어가는 것이 체계가 잡히지, 예를 들어서 골격은 여기에 있는데, 아무리 서류를 봐도 이 마인드와 같지 않은 사람하고 이쪽에서 소골격을 짜나가면 안 맞을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경전철 얘기할 때 시청 앞으로 가니 은행동으로 가니 하대원으로 가니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상에 경전철 다니고 버스가 다니고 할 때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용역을 줄 때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골격안에 있으니까 이 부분만 짜달라고 하는 것도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용역을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함으로 해서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약간의 틈새가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이런 부분을 짜나가는데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지당하신 말씀인데 앞으로 저희들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구요. 이것은 전자교통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위원장 한선상 지능형 교통시스템 강제조항이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향후 10년, 20년간 선진국형 교통시스템으로 만들려고 정책적으로 할 예정이고 본격적으로 현재 가동이 되어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달을 했지만 타 시·군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데는 없어요. 서울 일부 정도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조항이라고 하지만 당장 올해 세워가지고 해야 한다는 그런 강제조항은 아니예요.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신도시 개발하고 할 때 향후에 성남시, 각 시·군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서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강제조항입니다해서 통과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통과를 시키려면 올해 아니고 내년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이것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절약되고 거리도 단축되고 해서 앞으로는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성남에 버스안내시스템 BIS계획까지 해서 내년에 하려고 용역을 세웠는데 시민과 버스회사들을 쌍방간에 다 좋게 하기 위해서 원활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버스간 위성신호, 이것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주장했던 택시브랜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50억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성남시에 그 많은 택시 문화 한번 개선하려고 20, 30억만 투자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 주장을 했더니 그것은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고 함량이 반도 안 된다고 해서 기본예산도 안 올리고, 항간에는 여섯 명이 반대한다고 흘리고 다니고, 과장님! 버스 이것도 결론적으로 브랜드입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위성 추적으로 해서 어디에 차가 막힌다 안 막힌다, 어디에 손님이 많이 있다 없다, 결론적으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50억씩 투자하는데, 성남시 전체 투자해봐야 몇 십억밖에 안 됩니다. 당장이라도 그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계획 세워서 용역 1억 주고 나머지 50억을 투자해서 성남시 버스 문화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집행부가 몇 십억 투자해서 하자고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간담회 하자고 해서 간담회 하고 간담회에서도 반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업체들도 찬성했었고 위원들도 찬성했어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 모 위원이 반대하니까 그 사람이 무서워서 못 올리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죠?
도시건설위원회 열 명 중에 한 명만 위원이고 아홉 명은 위원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명분이 반대하기 때문에 예산도 안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과 나머지 아홉 명 위원들은 봉입니까? 항간에는 위원들 열 명 중에 여섯 명 위원 이상이 반대한다고, 예산 올리기 전에 위원들이 반대하나 찬성하나 알아서 올리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들은 그저 해달라고 올리고, 하라는 것은 안 올리고 이것이 무슨 예산이냐 이거예요?
나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게 개인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예요. 택시 한 대당 80만원씩 보조해서 시스템 바꿔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부정입니까, 특혜입니까? 한 업체에다 몇 십 억 도와주면 혹시 뭐가 있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몇 십 년 운전한 사람들한테 80만원씩 해가지고 시스템 개선하자는 건데 이것은 안 하면서 50억씩 투자해서 버스 몇 십대 시민들을 위해서 해준단 말이에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일단은 버스에 대한 부분을 할 때 택시와 같이, 가급적이면 용역 과업 지시를 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BIS요?
○김유석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그것하고는 다른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검토를 하도록 하고 과업지시서에 넣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검토는 해야지.
○김유석위원 어차피 대중교통 부분이니까, 그리고 효율적인 면을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버스는 버스대수마다 버스에다가,
○위원장 한선상 일단 검토를 하라 이거예요. 상반되면 못 하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버스는 406대 전부 다 부착을 하는건데, 택시도 3,000대를 거기다 다 부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인석위원 타당성 검토를 해봐요.
○위원장 한선상 추경에 국장님이 택시브랜드도 세워서 한다고 약속을 했고 과장님도 약속을 했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지, 뭐는 해주고 뭐는 안 해주면, 버스는 자식이고 택시는 의붓자식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하세요.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지금 황송공원에 어린이 교통시설하는 장소가 유치원 학생들이 많이 가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교통안전이 뭔지, 신호등에서 파란불 될 때 가는 것이 뭔지를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간혹 가보면 한여름 땡볕에 어린이들이 있고 갑자기 비가 오면 피할 장소도 없는데 그 위에 차양막을 해서 어린아이들이 비가 왔을 때 피할 수도 있고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데 그것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공원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원운영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이동식 카메라 지도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계속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실적이 좋아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구요, 차가 떠서 비디오가 차량 위로 올라와서 찍으면 찍기 전에 다 도망갑니다. 그 자리에 다시 오면 차가 또 있고, 그래서 사람 태우는 것을 찍는다든지 일정한 시간을 거기서 재고서 첫번째 찍고, 있던 것 찍고, 갈 때 찍고 해서 시간 체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차들이 다 도망가기 때문에 별로 실적은 없지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홍준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설명서 29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운영해서 470만원이 잡혀있어요. 성남시 전체 어린이의 교통안전교육 위탁보조금이 470만원이라는 소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1회당 몇 명 정도 하는 거죠?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1회당 정해진 것은 없고, 각종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많이 옵니다. 교육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위탁한 영연회하고 연락을 해서 수시로 일정에 맞게,
○김유석위원 연 몇 명 정도 소화하는 거예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2만 8,000명에서 3만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47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교육시키는 식비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김유석위원 그런 것은 주고, 이 470만원은 인건비하고 비슷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주로 식비로 많이 나갑니다. 약 70, 80%가 식비로 나갑니다. 영연회 회원들이 거기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 중식비로,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이 성남시 전체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홍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양막에 대해서 공원운영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맨 밑에 줄에 어린이교통교육장 컴퓨터 구입해서 150만원이 잡혀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예.
○김유석위원 이것은 시청각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이것도 영연회에서 할 겁니다.
○김유석위원 장소가 어디냐구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거기에 60㎡ 정도의 시청각교육실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몇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50명 정도 들어갑니다.
○김유석위원 버스, 택시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의 시설을 넓혀가지고 아이들이 가서, 제가 볼 때는 유치원생도 그렇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저학년도 오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그 밑에 땅 없어요? 시유지 있는 것 같던데,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거기는 없습니다. 외진 곳에 시설물을 설치해 놔가지고요.
○김유석위원 부지가 없느냐구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그 부지에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근방에는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예. 그게 마지막 땅입니다. 거기다 다 시설해 놨어요.
○김유석위원 좀 안타깝네요.
아까 홍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양막을 하시든지 연구를 해보세요.
○홍준기위원 영연회에 나가는 작년도 예산은 얼마 였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500만원이었습니다.
○홍준기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도 줄었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예산 부서에서 형평을 맞춘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준기위원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 정말 요새 수입이 적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도 윤번 교대로 나가서 거기서 참봉사하는 분들이거든요. 영연회장 받은 운전기사들이 사고 없이 모범운전했던 사람들인데 잠을 설쳐가면서도 그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작년보다도 예산이 깎였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봉사라는 것을 넓게 봐야지, 그냥 기계적인 운영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안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만 크고 몇 푼 예산 올리는 것보다는 숨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살펴 주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깎였다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의욕이 생기겠어요? 똑같은 것도 작년 예산보다 깎였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사기에 문제도 있고 봉사에 대한 의욕이 자꾸만 떨어지는 거죠.
○오인석위원 이것이 2대 때, 3대 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어린이교통학교라고 해서 만들어놓으면 각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여경이 정식 제복을 입고 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주당 며칠씩 3개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여경이 제복을 입고 가서 스케줄에 의해서 각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에서 오면 교통교육을 시키도록 하자고 몇 번 거론되었던 사항이니까 향후 이 사업이 실시되면 각 3개소하고 유대를 가지고 하면 충분히 되요. 우리가 하지 말고, 알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교통지도과
(11시 32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이동선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391쪽에 주·정차 단속 하위직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당초에 해외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국내로 전부 다 통일하다 보니까 1인당 30만원으로 아직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는데 국내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예산서에는 해외로 표기되어 있길래,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당초에 해외로 간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업자한테 위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양자간에 수익성이나 생산성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비교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먼저 감사자료에,
○장대훈위원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수익적인 면에서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럼 공공성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꼭 수익성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지방고용화 측면에서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고용 증대 효과는 높다고 보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주무 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민간업자하고 양자간에 비교했을 때 어느 한쪽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74%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수수료가 들어오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장대훈위원 나머지 26%가 민간위탁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장대훈위원 연간 150억 중에서 117억이 관리공단에서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 금액이 민간업자한테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현재로서는 어떤 조정계획이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특별한 조정계획은 없구요.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획은 없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상원초등학교하고 대일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 구시가지 학교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청에서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몰라도 연계해서라도 학교 부지 지하주차장은 최대 관심사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요.
특히,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작년에 희망초등학교 현장 답사까지도 갔다왔는데 아주 모양도 좋고 2층까지도 잘 나온다. 이 지역이 신흥2동 뿐 아니라 신흥3동도 밀집지역이고 희망대도서관 입구에 한번 가보세요. 주차장도 아니고 수라장이에요. 구시가지는 다른 지역도 똑같습니다.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희망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에 있다 왔기 때문에 그 지역 시의원이 하는 것보다도 구청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각별한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야탑동 134-1번지 주차장을 꼭 해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전이만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134 다시 일원, 135 다시 이쪽 부분이 7,003평이 됩니다. 지금은 근생시설로 되어 있고 20% 주차장 관련 시설이 되어 있고 그래서 368억에 팔려고 하다가 유찰이 되어가지고,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전이만위원 몇 번 유찰됐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한 번, 그리고 368억에 유찰이 되고 나서 토개공에서 다시 입찰을 안 봤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차장 시설로 묶어서 지금 공람공고 중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공시지가로 사면 362억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서 앞으로 공익에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전이만위원 이것이 예민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안 팔리는 땅을 성남시에서 사주는 식의 뉘앙스도 있다고, 그렇죠?
이 토지를 지금 살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없는 부분을 성남시가 사주는 식이 된 거예요.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중·장기계획 심사할 때는 703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같은 데 있으면 703억으로 있던 것을 362억에 사겠다고 그랬으니까 아직은 그 차액에 대해서 상당히, 성남시로서는 저희가 추진했기 때문에,
○전이만위원 당초에 토지공사 조성원가는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그것은 저희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
○전이만위원 유찰된 단가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368억이 유찰된 단가입니다. 그것보다 싸게 362억에 사겠다는 겁니다.
○전이만위원 만약에 주차장으로 했을 때 주위에 민원이 예견되지 않나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민원 발생은 예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 주위가 일반주거용이 아니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거기는 다른 건물이 없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시면 그것만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이만위원 민원의 소지는 없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47-1입니다. 뒤에 사진을 보시면 뒤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아파트만 있고 다른 것이 들어갈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전이만위원 주민들의 의견 같은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버스라든가 일반 차량이 주차장이 없어서 혼잡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하는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주차면이 620면, 토지공사하고 매매계약을 이룰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실무적으로는 오고갔습니다.
○전이만위원 지난번에 토지공사에서 온 공문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보내주지 않았어요.
○주차장시설팀장 조경철 직접 드렸는데요.
○전이만위원 그래요? 언론에서 비춰볼 때 굉장히 시끄러웠던 부분이에요. 물론 성남시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해요. 과정을 투명성 있게 해서 정말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될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주차장을 했을 때 만에 하나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언론에 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얘기가 언론에 가치가 없거든요. 저도 아까 언론에서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되는 부분을 차단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전이만위원 만에 하나 이상하게 비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전이만 선배님께서 노파심에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사실 야탑3동이 지수식 위원 지역의 문제인데 제가 바로 옆 동이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이 전체적으로 주차장 확보비율이 높습니다. 거의 110% 가까이 되는데, 야탑3동에 아파트형 공장 주변은 중원구, 수정구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주차난이 심한 지역입니다. 가보면 3단, 4단 주차는 예사인데, 이것이 시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공지 확보하는 의미에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전제조건이 7,000평이 넘는 땅이기 때문에 원래 매입 목적에 100% 부합하도록 주차장 용지로 꼭 쓰기를 부탁하고 차후에 용도변경을 해서 개인한테나 다른 법인에 매각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만에 하나 이 부지를 시 소유로 가지고 있다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업체에 매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는 대단한 특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방침을 세운다면 저는 매입하는 것을 적극 찬성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현재 부지가 20%만 주차장 관련 시설이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홍용기위원 전체를 다 묶을 수는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전체 다를 주차장으로 묶어서 공람공고 중입니다.
○홍용기위원 주차면수가 어떻게 되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620면입니다.
○홍용기위원 도로가 몇 m 도로예요?
○교통지도과직원 8m하고 12m입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상 몇 m 이상은 200대 이상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직원 10m 이하면 200대가 못 들어갑니다.
○홍용기위원 법률상 하자 없어요?
○교통지도과직원 12m 도로입니다.
○전이만위원 주차장은 유료인가?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유료로 해야죠. 5억 6,000만원인가를 가상으로 계산해봤습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 관련 법에서 도로폭에 따라서 주차장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그렇죠. 주차빌딩을 지을 때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염려가 되어서 질문하는 사항이구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이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효성원에 갑니다. 특히 밤에 가는데, 지금 효성원 가는 길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더라구요. 지금 그 길로 올라가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아닙니다.
○홍용기위원 그리로도 가는 길이 있더라구요. 밤에 가니까 굉장히 어둡고 안 좋더라구요.
사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효성원 들어가는 길은 도로 앞에 전자부품연구소를 짓고 있거든요. 거기 입구까지는 확장합니다. 그 안으로는 효성원쪽에서 정비를 하면 거기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간사님.
○김유석위원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공용주차장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수익성 부분에서 따져보면 공익적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공공시설의 부분이 수익성이 낮다라고 말씀하셨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수익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구체적인 원인분석은 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선2기, 민선3기 올라가면서 주차요금을 내렸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주차요금을 내려서 나름대로는 플러스가 됩니다. 또 결재자인 시장 이하, 관리공단이사장도 임의대로 직접 주차요금을 내린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집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갔겠지만 그것에 대한 수익이 낮아졌던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레카 문제인데요. 견인차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견인료가 1대당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2만원입니다.
○김유석위원 2만원이 언제 결정난 거죠?
○교통지도팀장 박병기 97년 5월 1일 위탁 당시부터 2만원이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97년 5월 1일날 그때 2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때로부터 회수로 6년이 지났어요. 견인료는 2만원이고 현재 그 일을 하는 분들의 봉급은 올라가고, 그러면 2만원이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실질적으로 견인료가 2만원이면 적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수익성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5,000원이나 1만원 올려가지고 지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런 문제도 있어요. 견인을 해가는 곳은 특정 지역, 즉 공공주차장 앞에라든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견인을 해가지고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견인료가 너무 싸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정체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견인을 해가는데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사람이 돈 조금 올리는 부분보다는 비용적인 면에서는 더 낫다는 거죠.
물론 차를 끌고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겠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 끌어갈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1인당 10대 정도 견인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대를 끌어가도 적자예요. 그것은 견인을 해가는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가면서 민선이다 보니까 인기영합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도 못 올리고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에 수입은 다 내려놓고 이렇거든요. 그래놓고 지금 주차관리원 보너스 400% 주라는 것도 돈이 있니 없니, 적자인데 왜 주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구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제가 국장님한테도 어제 답변을 들었지만, 추경에 세워서라도 주라 이거예요. 전체적인 경영수지를 따져보고, 손해본다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구나를 따져가지고 그것을 형평성에 맞춰야지, 무조건 뭐는 적자고 이렇게 따질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형평성을 맞춘 다음에 해줘야만 되지, 왜 견인차에 대해서 말하냐면,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저희 동사무소에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공원터널 앞에 차를 주차해 놔가지고 한신코아까지 쫙 막힙니다. 그것 좀 해달라고 하니까 경찰서고 시청이고 구청이고 안 해주는 거예요. 표지도 안 세워져요. 동사무소에서 돈 있는 대로 해라, 내가 나중에 세워달라고 해줄테니까, 지금 팻말 사다가 했어요.
너무 많이 밀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전체적으로 견인료라든지 주차요금에 대한 문제를 조례를 손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주차관리원에 대한 부분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올린다면 제가 기획예산과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워주세요.
국장님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것은 해주시고, 야탑동 134-1번지, 이 돈을 다 세워야 됩니까, 그래야만 그 행위가 이루워집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다 세워야 되고,
○김유석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중원, 수정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저는 100억 이상이면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는 줄 알았는데 지침이 바꿨네요. 자체에 100억 이상도 도에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서 이제는 자체에 사업이면 1,000억이 되든 몇 억이 되어도 심의를 안 해도 되네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시에서만 하면 되죠.
○김유석위원 물론 저의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 175억이 들어가는데 도비 52억, 시비 123억을 가지고 주차장 공사를 하네요. 저는 이것이 자체 심의를 받더라도 어차피 이것도 공공시설인데 360억이나 되는 시설을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큰 예산이잖아요. 중원, 수정에 540면을 건축을 하고 시설을 하는데 175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설하지 않고 땅만 365억이에요. 중원, 수정에 재개발기금도 1년에 200억씩 하기로 했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약 500만원 되더라구요. 사유지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런 땅이 나온다면, 평당 500만원꼴 된다면 아까 홍준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장님 의지대로 이것은 꼭 해도 됩니다.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해도 좋습니다라고 하듯이, 중원, 수정은 주차환경이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감하게 이 돈만큼, 따따불을 투자하더라도 수정, 중원구에도 이런 땅을 찾아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다면 솔직히 삭감이에요.
이것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물론 성남시 전체를 가지고 특정 지역구를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5억 정도 나온다면 은행이자를 따지더라도 300억이면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담당 팀장님! 이거 사면 은행이자로 따지면 1년에 얼마 정도됩니까?
(「그것은 좀」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절대 그럴 일이 없고, 언론에서 나오는 우려사항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런 전제조건, 진짜 이 부분이 공공용지로, 만약이 주차장이 아니고 공공시설로 간다면 저는 환영입니다.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도시계획 변경해가지고 경로당을 짓는다든가, 그런데 일반 사단체, 왜냐하면 야탑동에 얼마 전에 시유지가 있었는데 팔았어요. 팔았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본 거예요. 팔 때는 손해 보고 팔고 지금 또 산다 이겁니다. 물론 이익이라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 솔직한 마음은 켕긴다는 소리죠. 그런 땅 천 몇 평, 이 천 몇 평이지만 어쨌든 공공용지 확보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팔고 한편으로는 사고,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형평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 명심해서 사업하시고, 야탑동은 분명히 세워줄테니까 민원 없이 활용 잘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예.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주차장 용지 매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야탑동 땅도 360억이고 얼마이고간에 적법성을 따지는 회의가 있는 겁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보상심의회에서 토론이 오고가겠죠. 저는 아직까지 보상심의회 개최를 안 해봤지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가 있습니다. 보상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 땅이고 보상심의위원회에 가는 그러한 규모는 아니구요. 가격결정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해서 가격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준기위원 본예산 390쪽에 보면 주차장 용지 매입과 관련한 보상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곁들여서 얘기인데, 다른 부서는 회의수당이 7만원인데 여기는 5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치행정위원회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본예산서에 보면 주차장 용지 매입과 관련한 보상심의위원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있어서 주차장으로 사면 얼마 정도가 적법하다는 회의가 있는 것인지 여쭤본 것이고, 또 회의수당이 5만원인데 다른 데 7만원씩 주듯이, 따져가지고 해야지 왜 수당이 5만원으로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적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충실히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0시부터 수정, 중원, 분당구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교통지도과장 이동선○기타출석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교통행정팀장 김종덕 교통지도팀장 박병기 주차장시설팀장 조경철○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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