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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2월 17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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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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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중원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환경위생과
    나. 중원구건설과
  2. 수정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환경위생과
    나. 수정구건설과
  3. 분당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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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김유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건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순으로 구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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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원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유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환경위생과,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경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중원구청장 최경래입니다.
  저희도 추경설명자료에 의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설명자료에 보면 두 건이 깎이고 한 건이 늘어나는데 두 건이 가로수 보호판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구요. 또 재료비에 대한 것도 공공근로를 씀으로 해서 예산절감된 부분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1억 81만원이 늘어나는데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을 IMF 이후에 격등제로 실시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밤에 부녀자들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해제를 하다보니까 전기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요금 증가분이 늘어난 것이고 다른 것은 다 깎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명시이월예산에 저희가 4건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4건 공히 사유 토지 보상 관련 때문에 땅을 못 사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명시이월 내려가는 부분이 4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오인석위원  명시이월된 것, 김유석 간사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 가로등 보호판, 이것을 3개 구청이 공히 협의해서 한 가지로 통일하라고,
○중원구청장 최경래  그것을 이행을 하겠습니다.
○홍준기위원  여수동 명시이월된 것, 도로개설이 어디쯤이에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황토오리집 앞에서, 옛날 연꽃축제했던 데에서 가로질러 올라가는 길,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그것이 도랑 일부를 복개해가지고 도로가 올라가는데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보상협의를 안 해줘요. 그래서 조금 늦고 있습니다.
  얘기가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준기위원  그 지역이 광역계획이 나오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것인데,
○중원구청장 최경래  그것은 별개입니다. 거리가 얼마 안 되요. 예산이 4억 정도 되는데, 땅 사는 돈이 많고 공사비가 얼마 안 됩니다. 길이가 80m밖에 안 됩니다.
○홍준기위원  그리고 수정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담당 부서는 시청 공원운영과이지만 구청에서도 확인을 해주세요.
  뭐냐 하면 보안등이 여름철 타이머로 작동이 되어서 새벽 6시면 꺼져가지고 어두워서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수정구는 그저께 타이머를 바꿨어요. 공원 같은 데에 일찍 가로등이 꺼지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확인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유석  중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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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26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홍준기위원  235페이지에 재료비가 남아있거든요. 재료비라면 객관적으로 봐서 다 쓰는 식으로 해서 일 좀 시켜가지고 먹고 살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료비 남기지 마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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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건설과

(10시 28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최운학 중원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중원구건설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간사 김유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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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정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수정구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화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수정구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유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박제덕 환경위생과장과 박병한 건설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89쪽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간사 김유석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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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32분)

○간사 김유석  그러면 박제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간사 김유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희망대공원하고 신흥초등 약수터에 아침이면 수정구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것은 시청 공원과 담당이긴 한데, 새벽 6시에 공원 가로등이 소등이 되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합니다. 여름철 타이머로 되어 있어서 일찍 소등이 되더라구요. 가로등에 대한 점멸 시간 확인 좀 해주세요.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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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건설과

(10시 33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박병한 수정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건설과장 박병한입니다.

(수정구건설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예산서 289페이지 주민휴식공간을 겸한 자연생태관찰원 조성 공사입니다.
○오인석위원  이것이 지금 9건이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9건 맞습니다.
○오인석위원  금년에 끝내야 할 사항이 내년도 명시이월된 것이 어느 건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용지보상이 안 되어서 보상에 따라서 보상 3건, 공사 2건,
○오인석위원  보상에 대한 것은 주객간에 합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고, 공사에 관한 것은 왜 지연이 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보상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오인석위원  9건이 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4건은 지구단위계획이 그린벨트 해제가 10월달에 된다고 그랬다가 12월달에 된다고 그랬다가 내년 3월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세워놨던 추가설계용역비 4건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오인석위원  내년 3월에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저희가 시 도시과와 협의해 본 바로는 일단은 3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서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간사 김유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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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유석  다음은 분당구청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분당구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유석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다른 구청에도 다 얘기를 드렸는데요. 분당 지역은 특히 공원이 많잖아요. 물론 공원은 공원과에서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만 주민하고 직접 상대하는 것은 구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새벽 6시에 소등이 되니까 컴컴해서 위험하다해서 얘기를 했더니 공원과에서 뒤늦게 확인해 보니까 여름철 타이머를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7시 30분으로 돌렸는데 분당구 같은 데는 지역마다 공원이 많으니까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분당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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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건설과

(10시 38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곽현성 분당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건설과장 곽현성입니다.

(분당구건설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저희는 공공요금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1억 5,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사업내용에 보시면 가로등 819등하고 램프안전 교체 300등해가지고 그것이 증액되었고 세부내역으로 보시면 가로등 지하차도 보안등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요금을 낸 것을 보면 예산액 10억 4,500만원 중에 10억 4,300만원이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이 11월 25일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 180만원밖에 요금이 없습니다.
○홍준기위원  수정구나 중원구는 감액한 것이 있는데 분당구는 감액한 것은 하나도 없고,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저희는 2회 추경에 사업정리를 해서 미리 정산을 했습니다.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1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월 19일 금요일에는 제4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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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환경위생과  박제덕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중원구환경위생과  김우태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