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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2월 16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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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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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도시개발과
    나. 주택과
    다. 건축과
    라. 판교개발지원단
  2.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차량등록사업소
    가. 도로과
    나. 교통행정과
    다.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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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판교개발지원단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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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유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도시주택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유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유석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선상 위원장, 김유석 간사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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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시개발과

(10시 06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24건에 3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2건에 25억 7,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건에 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 두 건이 삭감되는 것이 있고 실시설계비 16건이 증액되는 것이 있고, 시설비 한 건이 증액, 일반운영비 한 건이 증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 건이 증액, 반환금 한 건이 증액, 그리고 특별회계에 가서는 일반운영비 한 건하고 예비비 한 건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4건이 이번 추경에 상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시 시설비 두 건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시설녹지경관림 조성 1,007만 1,000원하고 1동1마을 쌈지공원 조성 1,119만원, 다음에 용역심의 시 설계심의 두 건이 부도 위기가 떨어져가지고 자체 설계하라는 결정이 난 것이 있습니다. 이 건도 설계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태평2동에 어린이놀이터 조성 357만 7,000원, 구미동 체육시설 공간 주변 녹화 273만원, 그래서 총 4건 2,756만 8,000원을 삭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액은 104억 8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 한 건은 4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건에 154억 800만원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전이만위원  구미동에 체육공원은 왜 삭감했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자체에서 설계하라고 해서 시설비는 서 있구요. 설계 심의할 때 저희들이 설계할 겁니다.
○오인석위원  하대원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하대원사업 다 끝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아직 미매각된 것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꿔 준 거 다 받아와야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사업만 마무리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오인석위원  하대원 사업 완벽하게 종결지어놔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알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설명자료 10쪽에 책 테마파크 조성공사인데 이것이 12월 10일날 경기도문화재단하고 협약 체결한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다시 경기도문화재단은 조각을 하는 사람한테 사업이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게 뭔 내용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것은 경기도에서 도비 24억, 시비 24억을 받고 해서 48억을 경기도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도비보조금 나온 24억하고 시비 24억을 경기도문화재단에 준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사업 시행을 경기도문화재단에서 한다는 소리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책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당초에 도에 특색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성남, 고양 여러 군데를 신청 후보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하다가 성남 율동공원이 제일 좋겠다고 해서 율동공원에다 위치를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가 28억이 있고, 또 민간자본 24억, 민간자본적 이전보전금으로 24억, 그래서 예산액은 48억 전체가 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는 명문상으로 들어가 있지만 실제 돈은 보조금과 보전금 두 가지로 들어와서 48억이 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저희 성남시가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지 조각 이런 것들을 경기도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시하고 경기도문화재단하고만 협약 체결해서 모든 시공과 설계 이런 것들을 경기도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시비 24억을 2회 추경에다 확보했다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2회 추경에 보조금, 보전금으로 들어왔는데 48억이 전부 다 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없구요?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추경예산에서 다루긴 다루었는데 보전금과 보조금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48억이 다 도비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에서 2005년도 12월이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2005년 12월까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조치했는데, 준공이 12월까지 어렵다는 소리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금년도가 아니고 2005년까지니까,
○장대훈위원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겠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테마파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 율동공원에 지었을 때 관리감독을 나중에 지어놓고도 경기도문화재단에서 다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성남에서 다시 관리 전환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준공이 되면 저희가 관리합니다.
○간사 김유석  경기도 도정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간사 김유석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성남시에다 돈 대주고 부지만 우리가 주는 거예요, 나머지 시설까지 다 만들어서 성남시에 준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렇습니다.
○간사 김유석  차후에 이렇다저렇다 할 것 없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전액 다 도비로 만들어가지고 성남시에 넘기는 것으로,
○간사 김유석  그러면 도비 48억을 가지고, 결국은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는 겁니까, 전혀 관여 없이?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간사 김유석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계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믿지를 못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제대로 잡아놔야지, 나중에 가서 우리가 지었으니까 우리가 관리한다 이런 소리할까봐, 협약체결내용 다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간사 김유석  그 내용을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이것이 48억이 내려와서 우리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번에 이것을 체크했을 때도 시비는 없고 도에서 다 준다해서 저희가 돈을 받아서 사업 입찰이나 뭐 해서 만드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돈은 자기네 돈, 땅은 성남시 땅,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지어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유석  그것을 카피해서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이 감액 외에 다른 부분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없습니다.
  이것은 설계비가 내년 봄에 나무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적기에 나무 식수를 위해서 추경에 설계비를 부랴부랴 넣게 되었습니다.
○오인석위원  율동공원 어디쯤에다 하는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우이섭  국화꽃축제하는 데입니다.
○오인석위원  경기문화재단사업이에요. 우리가 장소만 빌려주고 조형물 같은 것도 자기네가 지정해서 자기네가 와서 해준다는 거 아니예요. 우리는 땅만 빌려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오인석위원  성남시조형물심사위원회 해당도 안 되는 거죠. 자기네가 하는 거죠?
○공원조성팀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유석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3페이지에 보면 야탑동 공공공지 시민쉼터 조성이 있는데 어차피 다 통과가 되었지만 조성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조성을 안 해본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느끼시는데 잘못 조성해 주면 4년 내지 5년 후에 다시 철거해 달라고 할 겁니다. 저희 동네도 몇 군데 보니까 오히려 설치한 것이 안 좋다라고 느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나오면 저희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꼭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열린 쪽으로 공원이 조성이 안 되면 차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수식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오면 꼭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녹지 경관림 조성 실시설계비 항목 1,007만 1,000원 삭감, 121페이지 태평2동 어린이놀이터 조성 실시설계비 항목 357만 7,000원 삭감, 121페이지 구미동 체육시설 공간 주변 녹화 실시설계비 항목 273만원 삭감, 122페이지 1동1마을 쌈지공원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항목 1,119만원 삭감하는 등 총 네 건 2,756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녹지 경관림 조성 실시설계비 항목 1,007만 1,000원 삭감, 121페이지 태평2동 어린이놀이터 조성 실시설계비 항목 357만 7,000원 삭감, 121페이지 구미동 체육시설 공간 주변 녹화 실시설계비 항목 273만원 삭감, 122페이지 1동1마을 쌈지공원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항목 1,119만원 삭감하는 등 총 네 건 2,756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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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택과

(10시 20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손순구 주택과장 나오셔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순구  주택과장 손순구입니다.
  주택과 사항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증액이 4건, 감액이 4건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서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간사 김유석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16쪽 은행시영아파트 건립공사가 원래 기정에 60억인데 30억 삭감한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장대훈위원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주택과장 손순구  집행금액이 2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손순구  60억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엄청 많이 책정을 했네요.
○오인석위원  왜 이렇게 많이 책정했느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몇 년간 계속된 사업이라 마무리할 때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계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전이만위원  17쪽 시영아파트 국민주택기금 원금 상환,
○주택과장 손순구  상환기일이 있는데 저희가 국민주택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어느 시기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갚으려고 하다가, 여기 이자가 3%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4.4% 정도가 되니까 저희가 지금 갚을 필요성이 없으니까 갚지 않는 겁니다.
○전이만위원  나중에 변동금리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건 없어요?
○주택과장 손순구  없습니다.
○전이만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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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축과

(10시 27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유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규영  건축과장 유규영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내무행정항에 예산은 총 2억 9,265만 4,000원 중에 4건 2억 2,140만원을 삭감한 7,12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8쪽입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장대훈위원  옥외광고물 건축과로 넘어왔어요?
○건축과장 유규영  7월달에 직제개편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종전에 허가부서와 단속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허가부서를 일원화시키는,
○장대훈위원  전혀 안 어울리는데, 이상입니다.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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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판교개발지원단소관

(10시 31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강효석 판교개발지원단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판교개발지원단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그러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개발지원단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개발지원단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간사 김유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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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유석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해로서는 마지막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특히 방재과에는 상적천 수해상습지 개수공사가, 예산서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57억 8,465만 5,000원인데 저희들이 2,223만 1,000원을 집행을 하고 57억 6,242만 4,000원은 이월을 하는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지장물이 있어서 지장물 이전에 관한 협의를 하느라고 설치 설계가 지연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업비를 이월을 해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나눠드린 세출예산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늘푸른초등학교 방음벽 설치비 2억 1,000만원을 도에서 어제 저희한테 예산을 전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오늘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추경에 심의하도록 해드렸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도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사전에 말씀도 못 드리고 오늘 별안간 나눠드렸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먼저 하고 다음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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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차량등록사업소

(10시 46분)

○간사 김유석  그러면 민원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를 먼저 하겠습니다.
  황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입니다.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월급과 같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상적경비로서 늦어도 2회 추경에는 상정되어야 되는데 미처 잘 챙기지 못 하고 마지막 추경에 올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보조급이 900만원, 복리후생비 2,310만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간사 김유석  그럼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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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로과

(10시 47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진광용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도로과장 진광용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간사 김유석  2페이지 운중고개 도로결빙 방지사업 본예산에 얼마였죠?
○도로과장 진광용  48억 정도,
○장대훈위원  이배재고개는 언제 할 겁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운중동 고개를 한번 보고 내년 추경쯤에 한 번 하든가,
○간사 김유석  도로과 국도비 늘푸른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계장 도로과장님에게 가서 말함)
○도로과장 진광용  이것은 어제 저희 국장님이 설명한 것과 같이 늘푸른초등학교에 대해서 2억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전도를 해줘가지고, 3월달에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려우시지만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면 교육청에 바로 전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계장님! 그럼 이거 신규 계상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전이만위원  이 방음벽이 학교 방음벽이죠?
○도로과장 진광용  예.
○전이만위원  그 주위에 뭐가 있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분당 수서간 도로가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교문하고 도로하고 입구가 없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저도 늘푸른초등학교는 안 가봐서요.
○전이만위원  고속화도로가 있고 인도에서 바로 교문을 지어놨더라구. 차가 고속화도로에서 교문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나오지도 못 하게 되어 있고.
○도로과장 진광용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에서는 진·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이만위원  방음벽을 하는데 미관이나 이런 것은 괜찮은 건가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거기에 맞도록 교육청에서 실시를 할 겁니다.
○전이만위원  길이가 얼마나 되요?
○도로과장 진광용  85m에 높이가 5m입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 뒤에 보면 도면이 있거든요.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늘푸른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지원 2억 1,000만원 신규 계상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7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늘푸른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지원 2억 1,000만원 신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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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통행정과

(10시 52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정명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교통행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간사 김유석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김유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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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통지도과

(10시 53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이동선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간사 김유석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3개 구청 소관의 2003년도 제3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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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택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유규영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도로과장  진광용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차량등록사업소  황동영
○기타출석인
  공원조성팀장  우이섭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