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6일(토)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
2. 도시주택국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2004년도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도시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마. 판교개발지원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무난히 마치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 및 도시주택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간에 현지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년도 도시주택국의 살림살이가 성남시에 균형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04년 기금운용계획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이 계획적이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한선상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2004년도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2004년도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신 모양인데 예산을 올려서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건, 1년 총예산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태인데,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제대로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담당이 이것을 빼먹은 거예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도시재개발팀장 김경묵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 도시재개발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이 예산 때문에도 분명히 짚었잖아요. 어떻게 혼돈이 온 거예요?
어저께 생각이 나는데 어제처럼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김경묵 팀장님 입장 난처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얘기 좀 해보세요.
○도시재개발팀장 김경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전부 작성을 해서 기획예산과로 넘겨버렸는데 오늘 설명드리는 것을 잊어버려가지고, 자료는 이미 다 만들어가지고 기획예산과로 넘긴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사전에 검토는 되었습니까?
○도시재개발팀장 김경묵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공직생활 몇 년째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똑같이 지침을 내렸는데 어느 부서는 세워놓고 어느 부서는 안 세우고, 아주 재미있는 아이러니컬한 일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까지 불러가지고 질책을 했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 같은 것을 보면 예산 다루는데 첫번째로 기금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하고 이렇게 순서를 알고 있었는데 그 자체를 놓친다는 자체가 안타까운 거예요. 남들이 보면 웃는다니까요. 요새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관 위원회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냐구요. 이 소관 위원으로서 자존심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고, 저희 각 부서의 예산을 챙기면서 사업과 관련한 기금운용계획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 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을 시인하고 위원님들께 용서를 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럼 일단 아시는 대로 설명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도시주택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구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개발사업을 2001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재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를 2001년 5월 28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한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경기도재개발사업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기금을 설치를 하고 또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국장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실무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2004년도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작년도에 70억을 더 세워줬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90억을 하는 것이고 이번 수정예산에 100억을 세워서 190억을 마저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목표액인 260억을 이번에 확보토록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원래 매년 200억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장대훈위원 그런데 왜 10억을 빼뜨렸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260억인데요. 200억은 출연금으로 하고 도시계획세 60억, 매년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260억입니다.
○간사 김유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주택국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유석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판교개발지원단 순서로 예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성현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도시주택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유석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04년도 본예산안은 필요불가결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과 e-푸른성남 구현, 수정, 중원구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저희 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유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 도시과
(10시 39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김대연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과장 김대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간사 김유석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운중동 자연취락지구 지정 용역비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판교지구 인근 지역으로서 운중동 중간말 이외에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자연취락지구가 97년도에 13개 부락이 일제히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마을 하나만 판교택지개발지구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유보가 되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여기 이외에는 현재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예. 없습니다. 거의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장대훈위원 유인물 7쪽에 보면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해가지고 15억인데 장기 20년마다 재정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아닙니다. 5년마다 하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종전에는 언제 했던 건가요?
○도시과장 김대연 99년도예요.
○장대훈위원 그때 금액이 지금하고 비슷해요?
○도시계획2팀장 김만홍 99년도에 예산은 20% 정도가 상향이 되었고 그 중에서 토지 조성평가 1억 2,2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장대훈위원 99년도에는 총 얼마였어요?
○도시계획2팀장 김만홍 정확한 금액 기억은 못 하겠구요. 20% 정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때에 비해서 20% 상향이다?
○도시계획2팀장 김만홍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12억이죠.
○도시계획2팀장 김만홍 토지조성평가 1억 2,200만원은 별도로 추가가 된 겁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한 11억 정도 되었겠네요?
○도시계획2팀장 김만홍 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유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부분이 일단은 도에서 이번에 용도지역세분화 결정해서 내려온 거 있죠?
○도시과장 김대연 아직은 결정고시는 안 되었습니다.
○간사 김유석 고시는 안 되었지만 내려왔죠?
○도시과장 김대연 고시가 되면서 내려오죠.
○간사 김유석 그 부분이 내려와야 이 부분이 그것과 맞물려서 학술용역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혀 상관 없어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관계 없습니다. 별개 문제입니다.
○간사 김유석 다음 주에 내려온다구요?
○도시과장 김대연 다음 주 중에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유석 내려오면 도시건설위원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세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본예산 333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관련 현황판 제작 설치 국장실 5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김대연 이것이 특정한 물건 구입 이런 것은 아닌데 제작하는,
○간사 김유석 남을 수도 있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간사 김유석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정해져 있는데, 얼마죠?
○도시과장 김대연 2,695만원입니다.
○간사 김유석 이런 것을 할 때 시민이나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에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면서 정해서 주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런 것을 해도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잘 안 보고 접하지 못 하는 곳에 주면 별 효과가 없어요.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고려 좀 하세요.
○도시과장 김대연 법에서 지방지에,
○간사 김유석 지방지 중에서도 많이 접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335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컴퓨터 업그레이드비인데 이것도 얼마 안 되지만 뭘 업그레이드하는데 2대를 하는데 한 대에 80만원씩 들어요?
○도시과장 김대연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98년도에 구입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업그레이드가 안 되었습니다.
○간사 김유석 용량을 늘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간사 김유석 플러터가 뭐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대형 지도도 출력하고 그런 겁니다.
○간사 김유석 그 다음에 336페이지 도시주택업무추진비에서 84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도시과만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아닙니다. 국 전체겁니다.
○간사 김유석 337페이지에 업무용 PC 구입 교체가 있는데 아직도 교체가 안 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사무실에 20대가 있는데 내년에 11대를 구입을 하는데 금년에 7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11대가 내후년에 초과됩니다. 내년에 교체시기가 되어가지고.
○간사 김유석 앞에서는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해서 올렸고 뒤에서는 교체한다고 하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이것은 개인용 PC구요, 아까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컴퓨터로 다른 겁니다.
○간사 김유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간사님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예산이잖아요. 현황판도 500만원을 세웠지만 500만원에 해라하고 관내 업체한데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견적을 받아서 4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3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원에 맞춰서 500만원에 해라 이런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오인석위원 예비적인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
○도시과장 김대연 예.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
(10시 47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홍용기위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예.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기위원 339쪽에 희망대근린공원 재정비 공사가 30억이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렇습니다.
○홍용기위원 필요성이 유희시설 철거부지에 휴게공간 조성인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30억 가지고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30억 들여서 정비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용역근거에 의해서 좀더 공원을 제대로 꾸밀려면 100억이든 200억이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땜질식으로 하면 예산만 중복 투자되고 효율성이 없어요. 제고를 하셔서 광범위하게 희망대공원 재정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완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연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홍용기위원 부분적인 용역입니까, 희망대공원 전체 용역이에요?
○공원조성팀장 우이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희시설 설치가 되어 있던 부분을 철거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간사 김유석 잠깐! 현황판 갖고 오셨죠?
○공원조성팀장 우이섭 없습니다.
○간사 김유석 사무실에도 없어요?
○공원조성팀장 우이섭 (도면을 들고) 용역보고 중에 있기 때문에,
○홍용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유희시설을 철거하고 그 부분만 용역을 한 거 아니예요?
○공원조성팀장 우이섭 예. 전체 라인 중에서 철거된 부분만 보완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하라,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좋다 이거예요. 본시가지에 공원이 없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예요?
○공원조성팀장 우이섭 기존 시설은 이미 실시가 되어 있구요. 철거부지만 잔여 부지가 남았기 때문에 보완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실무자들이 설명을 잘 못 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대공원은 당초에 전체 공원 조성기본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30억 요구하는 유희시설 있던 지역은 당초 기본계획 세울 적에 유희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희망대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희시설이 민자유치로 해서 민간업자가 설치했던 것인데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철거된 후에 그 지역만 비어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한 것만 하면 희망대 전체 공원 조성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유희시설 철거되는 지역에만 하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할 적에 희망대공원 전체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실시사업 설계할 적에 포함을 시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다음 341페이지에 푸른성남 가꾸기 시민단체 녹화재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조경수 구입해서 1만 5,000원씩 4,000주예요. 필요성에 보면 도시녹화에 시민단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녹화에 필요한 수목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나무를 구입하는데 1만 5,000원씩 듭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기관이라든가 학교, 군부대가 봄철이 되면 타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주로 철쭉이라든가 은행나무 이런 것을 구입해 있다고 내주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구입하고 있지 않으면 그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구요. 제가 어제 각 구청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었어요. 지금 성남시목이 은행나무인데 각 구청이라든가 시청에서 예산 세우는 것을 보면 은행나무라는 예산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가장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졌다는 데가 수정구 관내 도로이고 그 외에는 은행나무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료구입 6,000원인데 어떤 비료를 구입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부엽토입니다.
○홍용기위원 부엽토가 6,000원씩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냄내나는 것 토량 개량제, 포장 20㎏짜리인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홍용기위원 부엽토가 한 포에 6,000원씩 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렇습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왜 부엽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부엽토를 대체적으로 가로수 밑에 끼얹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렇습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중원하고 수정구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부엽토를 끼얹으면 공해예요. 나무를 시비할 때 어디다 시비해야 정확한 시비예요? 담당 팀장 말해봐요.
○녹지팀장 안영학 30㎝ 깊이로 판 다음에 흙을 섞어가지고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심을 때 시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녹지팀장 안영학 심을 때도 시비를 하지만 은행나무 같은 가로수 경우에는 굉장히 생육이 불량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만 추가로 비료를,
○홍용기위원 추가로 하는데 어디다 해야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얘기예요?
○녹지팀장 안영학 뿌리 부분을 파가지고,
○홍용기위원 그것은 심을 때 얘기이고, 심은 나무도 다시 뿌리를 드러내고서 시비를 한단 말이에요?
○녹지팀장 안영학 30㎝ 정도 파가지고 거기다 시비를 하는 겁니다.
○홍용기위원 금년 가을에 각 구청에서 시비할 적에 그렇게 했는지 확인해 봤어요?
○녹지팀장 안영학 확인은 못 했구요. 저희가 가을에 시비한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다가 우드칲을 깔고 홀덮개를,
○홍용기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장 정확한 시비방법이 나무 끝이에요. 그런데 가로수이다 보니까 그런 방법은 할 수 없고, 제가 우남로를 매일 왔다갔다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할게요.
어느날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가로수 밑을 호미로 긁은 다음에 뭘 자꾸 갖다 부어요. 그런데 뭔가 했더니 시비를 하고 있더라구요. 구청에서 용역 줬죠?
○녹지팀장 안영학 조경회사에서 한 것이 있고 구청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런데 가을에 거기다 끼얹어 놓으니까 말라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휙 날라가고, 지금 우남로 주변이라든가 시비한 데 가보세요. 분말 시비해 놓은 것 하나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어제 제가 수정구청 감사를 하면서 이것을 지적을 하니까 어느 지역에 시비를 하면서 모래를 살짝 덮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분말이라든가 부엽토 구입하지 마세요. 고체로 된 비료가 더 효율적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사용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시정토록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비료는 어디서 구입하는 거예요?
○녹지팀장 안영학 계약팀에서 계약을 하는데 비료를 다년간 써보니까 우수한 품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시비할 때는 상토나 지룡토를 많이 썼는데,
○홍용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엽토는 나무라든가 식물을 심을 때 기본 밑거름으로 까는 것이 부엽토인데, 농협에서 일괄 구입하게 되면 부엽토보다 더 좋은 퇴비가 한 푸대에 2,500원을 안 넘어갑니다. 계분, 돈분, 복합해서 만든건데 냄새도 안 나게 만들어놓은 비료도 있어요. 훨씬 품질도 좋아요. 2,500원을 안 넘어요. 그런데 6,000원이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계약파트하고 협의해서 그런 좋은 것이 있으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유석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방금 홍용기 위원님이 희망대공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그 용역이 끝나가지고 주민설명회 끝나서 이미 그것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완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완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보완사항을 다시 한 번 여쭙고 싶고, 사실상 희망대공원은 체육공원이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는 공원은 아닙니다. 과거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을 때만 해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수정, 중원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가, 이것은 결과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이사가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다 암벽이니 뭐니 해가지고 과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겠는가가 의문스럽구요.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뭘 불편해 하고 뭘 요구하는지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수정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을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준기위원 화장실이 하나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의 재정비 계획을 해가지고 공원화를 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으로 봐서는 이용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사업계획이 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한다는 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연구한다는 것이 뭔지?
○공원조성팀장 우이섭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 동파 방지를 하고요, 전체적인 보안등, 보안등이 불량해서 불량청소년들이 있다고 해서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49페이지에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수당이라고 있는데 도시공원위원회라는 것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공원을 조성할 때 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성남시 전체에 대한 공원입니까, 아니면 지적된 것을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묻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를 들어서 율동 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변경할 때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홍준기위원 일정 사업을 들어갈 때 계획하기 전에 그 분들의 자문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렇습니다.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351페이지요, 지금 성남시도시주택 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줬는데, 이것이 확정된 건가요, 언제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 용역은 그것과는 다른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재정비계획이고요, 이것은 법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2006년 6월 30일까지 50만 이상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다가 어디를 재건축을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각각 정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준기위원 우리시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사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것이 더 큰 개념이지요. 이 계획이 큰 바운더리 속에 재개발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홍준기위원 그럼 수정·중원구의 수복이고 철거재개발에 대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용역에 주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같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홍준기위원 이것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2006년 6월 30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승인까지.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 광역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지금 이미 결정된 단대동, 태평2동 은행동은 별도로 해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홍준기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유석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훈위원 일단 양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질의 응답을 일단 한 뒤에 합시다. 우선 도시개발과 전체 2004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쳐서 50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그 중에서 공원녹지관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공원녹지는 따로 뽑지는 않았고요,
○녹지팀장 안영학 시설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공원 조성의 39억 1,800만원이고요, 녹지의 조성이 38억 4,400만원, 산림관리가 6억 4,700만원 해가지고 전체가 84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2,570억원 대비해서 0.67%입니다.
○장대훈위원 됐어요.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도시개발과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공원녹지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과 명칭을 도시개발과로 한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도시개발 녹지과로 하는 게 어떨까 할 정도로 많은데, 우선 홍용기 선배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희망대 근린공원이 있지요? 아까 국장님이 부연설명을 하셨는데요, 3,000평 유희시설 부지에 철거하고 그곳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놀이시설을 다 철거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옛날에 그 지역이 관람차라든가 모노레일, 회전목마, 범퍼카, 귀신의집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대훈위원 그것을 원래 민간업자한테 위탁했던 것 아닙니까? 이용객이 없어서 거의,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위탁했던 것입니다. 노후되어서 그것을 다 철거했습니다.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3,000평 부지에다가 녹지공원을 조성하겠다 그 이야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장대훈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30억이 들어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설물을 하시는 게 아니고 녹지 관련 조성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30억이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헤배당 얼마씩 책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리뭉실해가지고 그 정도면 되겠다 책정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요시설이 유희시설이고 휴게시설도 있고 수경시설도 있고,
○장대훈위원 방금 유희시설은 다 철거한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공원 조성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거기다 무슨 또 유희시설이 또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유희시설이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냥 녹지만 조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요시설이 뭐뭐가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산책로도 있고 중앙광장도 있습니다. 광장에는 인라인 스케이트도 탈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인공폭포도 있고 계류시설도 있고,
○장대훈위원 뭐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물이 흐르게끔 하는 계류시설이요.
○장대훈위원 봅시다. 우리가 물론 중원·수정구에 녹지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홍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유사한 의견이거든요. 일단은 유희시설 3,000평 부지 철거해서 거기다 대체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인데, 크게 보면 이게 급한 시설이 아닌데 사실 거기 이용객이 많은 것도 아니지요? 쭉 3년 5년 거슬러 올라가면 이용객이 많았던 것은 아니지요? 지대가 경사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녹지팀장 안영학 지금 그 유희시설은 토요일 일요일은 이용객들이 무척 많습니다. 아침 저녁에도 이용객들이 무척 많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왜 철거했습니까?
○녹지팀장 안영학 그것은 20년 임대사업이었습니다. 20년이 경과되었고 그 시설을 이관받으면서 그 시설물은 너무 노후되어서 이용할 수 없어서 철거하게 된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공원을 다시 재조성하면 이것을 다시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아닙니다. 저희가 조성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분수대는 누가 관리해요?
○공원조성팀장 우이섭 저희들이 공원운영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직접 관리하실 계획이란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공원운영과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전체 3만 7,000평이거든요.
○장대훈위원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1공단이 아직은 어떻게 한다는 확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도에 신청을 했지만 반려가 된 상태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확정된 것은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저희 소관은 아니다보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아무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이 다 아는 내용을 도시주택국 소속 도시개발과장이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확정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나중에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1공단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고 거기가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겠지만 업무시설이 들어오고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나름대로 그 안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단 말이에요. 제1공단 지금 도에 품의했던 지구단위계획 도면을 보면 거기에 업무시설 들어가 있고 상업시설도 들어가 있고 상업시설 쪽에는 유통시설도 들어가 있고 공원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희망대공원이라는 게 제1공단하고 인접지역이다보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것을 짜줘야지, 유희시설 3,000평 철거한 데다가 또 다른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도 거기 자주 갑니다. 주차장이 있어서 1주일에 평균 두 번은 가는 편인데, 가보면 항상 썰렁해요. 주차장 부지 마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좌측에 올라가다보면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거기서 제가 볼 때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 무슨 분수대를 만들어서 누가 온다는 것입니까? 거기다 분수대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원천적으로 공원을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공원을 만들려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돈을 투자해야지. 돈 3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산비탈 비슷한 데다가 분수대를 만든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제1공단이 업무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일부 공원 기능이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희망대공원을 만약에 꼭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면 재정비하시되 거기다 과연 분수대 같은 시설물은 투자에 비해서 효과적인 게 별로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거기에 도립도서관이 있잖아요. 오히려 도서관을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포화상태입니다. 도서관은 엄청 많이 이용하는데 차라리 이런 지역에다가 오히려 학습시설을 차라리 증가해 주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 지역을 그냥 빛 좋은 개살구처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돈 30억 들여서 녹지대 만들고 분수대 만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부지에다가 정말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습시설, 예를 들면 도서관을 더 지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별로 이용도 안 하는, 별로 이용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너머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운동시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곳이고, 현재 도서관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일찍 가야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정도로 포화상태인데 거기다 잘 이용도 안 하는 분수대 같은 것을 만드느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은 예산을 투자해서 차라리 도서관을 만들어 주는 게 지역 주민들한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반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원근린공원이 거의 10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보완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의 이용실태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대원근린공원은 현재 거기가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은 게 있어요.
○장대훈위원 지금 이용실태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조성하고자 하는 곳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사 김유석 현황판을 가져오세요. 봐야 뭘 알지요.
○장대훈위원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완공사인 것을 보니까 투자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현재 거기가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고 고물상 그런 것을 막 적치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사서,
○장대훈위원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한다는 차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진입로는 아닙니다.
○장대훈위원 터널 입구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터널 입구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대원공원이 하도 커서 어디인 줄 모르겠어요.
○도시재개발팀장 김경묵 중동에서 하대원동 넘어가는 대원터널 바로 빠져 나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지난번에 학교부지 조성된 지역 맞은 편 아닙니까?
○도시재개발팀장 김경묵 예, 학교부지 있는데 거기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터널 입구 주변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대원동 옆에 있는 건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터널 나오자마자 오른쪽으로 거기 고물상이 있고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학교부지 조성한다는 바로 맞은 편에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원터널 나오는 쪽하고 도로 양쪽 갈라진 부분 사이로 잇는 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육교 바로 밑에다 공원을 조성한다는 말이에요?
○도시재개발팀장 김경묵 아닙니다. 거기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산쪽으로 먼저 학교 예정부지 학교부지 있던 데하고 터널이 나기 전에는 같이 붙어서 무허가 건물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로 인해서 양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교부지하고 그쪽 부지하고.
○장대훈위원 이것이 지금 무허가 건축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매입 예정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전체 하면 3,400평까지 됩니다. 4필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지목이 어떤 지목인데 3,400평이나 되는데 10억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임야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임야입니다.
○장대훈위원 공원부지로 지정된 것입니까?
○도시재개발팀장 김경묵 예, 공원 내에 있는 임야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저희 총 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22억 정도 소요됩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통과해야만 공원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재개발팀장 김경묵 그렇지요. 거기가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공원 조성할 때 산림으로 나무가 자생되어 있는 데는 안 하고,
○장대훈위원 담당이 누구예요? 도시개발담당이 담당이 아니잖아요.
○공원조성팀장 우이섭 (도면설명)여기가 하대원동이고요, 이게 현대아파트고요, 하대원 초등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 앞에 새로 학교부지 지정된 것은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학교부지는 이 반대쪽에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매입하겠다는 예정부지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여기입니다. 무허가 건물들이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컨테이너박스도 있고 고물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다 철거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유석 이것은 산 자체잖아요. 여기까지 계획도가 되어 있는 것은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산 아닙니까. 현대아파트 뒤인데 여기는 이 공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집 사서 그냥 놔두면 되요. 왜냐하면 거기는 옆에도 큰 공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또 만들어준다고요? 나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다음은 자료 15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조경수 4,000주를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각 학교라든지 군부대 등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눠준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식목할 때는 달라고 상당히 옵니다.
○장대훈위원 어디에 식재한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군부대 내에서도 하고, 각 학교에서도 온다든가 각 관공서, 단체 이런 데서도 옵니다.
○장대훈위원 시에서는 이것을 매입해서 그냥 배급만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식재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럼 배정해 주는 게 내년 4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식목일을 전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이것은 좀 그렇네요. 물론 푸른성남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학교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심는 경우도 많고,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안에 과연 심고 나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은 17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시설비에 ‘시설녹지 경관림 조성’해서 2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약 3,000평 되네요? 3,000평인데 평당 계산해 보니까 9만원 정도에 경관림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평당 9만원 정도 투자되는 경관림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고속도로변에 죽어 있는 나무도 있고요, 나무가 안 심어져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스트로브 잣나무 등을 심어서 도로변에 쭉 심는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이것이 평당 9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식 어떤 수종도 아니고 조그마한, 잘해봐야 길이 30㎝밖에 안 될 나무를 심는 것인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정확히 따지기보다는 개괄적으로 이 정도는 되어야 도로변에,
○장대훈위원 아까 오인석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것 자체가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이 가장 근사치를 해야지 터무니없는 예산을 상정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연장을 따져보니까, 양쪽이 되다보니까 약 2㎞가 됩니다.
○장대훈위원 2㎞를 떠나서 여기 자료 올라 온 것은 만㎡ 아닙니까. 만㎡면 평으로 따지면 3,000평이고 평당으로 따지면 평당 9만원 돈이 소요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의 경관림 조성이라면 그 많은 금액이 투자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고속도로변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종류의 경관림을 조성한다는 것이지요? 금액이 정확한 것을 떠나서.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이것은 제가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조율을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다음은 19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장기미집행 시설 완충녹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완충녹지 조성을 안 하면 상당한 어떤 문제가 있나요? 12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2억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 위치가 복정동 경원대 앞에 풍산목재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한 자리에 그냥 아무것도 안 심어져 있거든요. 그 자리를 토지를 매입해서 그런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종전에 풍산목재 그 지역에는 현재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냥 철거만 되어 있지요.
○장대훈위원 그냥 나대지인데 거기가 사람이 다닌다든가 어떤 시설물이 없고 왕래가 없는데 2억씩 들여서 굳이 할 이유가 없지요. 거기에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목적도 아니고 완충녹지의 기본 의미는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아무런 시설도 없다면서요.
○녹지팀장 안영학 거기가 약 100여m 정도 녹지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사유지하고 공유지해서 4필지 정도 됩니다. 거기가 성남 들어오는 관문이고 해서,
○장대훈위원 거기가 경원대 정문 맞은 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녹지팀장 안영학 그렇습니다. 풍산목재 자리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모란 방향쪽으로는 심어져 있고 그 100여m만 뻥 뚫려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뻥 뚫려 있는 게 미관상 여기 2억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용적인 값어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미관상 하겠다는 겁니까?
○녹지팀장 안영학 미관도 그렇지만 녹지축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대훈위원 그 안에 아무 시설이 없는데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해요?
○녹지팀장 안영학 녹지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결국은 2억을 투자해서 미관상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장대훈위원 22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 벽면녹화’ 해가지고 1억 9,000만원을 책정하셨고, 그 밑에 보니까 쌈지공원은 시 방침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을 들여서 쌈지공원을 조성해야 됩니까? 지금 4개를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수정하고 중원구에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보니까 쓰레기만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조성해서 도시 미관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주차장으로 활용이 안 되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차장으로 쓰기는 너무 좁습니다.
○장대훈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10평 이내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쌈지공원 코너 부분인데요, 집 짓기는 작고 그런 곳입니다. 그냥 놔두면 쓰레기만 자꾸 버리고.
○장대훈위원 그런 것은 활용 가치가 없으면 차라리 인근 대지 주인한테 필요하다면 불하를 하는 게 낫지.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재개발을 하는데 땅을 한 평이라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장대훈위원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찬성을 하는데, 그 열평 남짓 되는 자투리땅을 가지고 있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활용도 못 하면서 괜히 돈만 3억 들여가지고 거기다 나무 몇개 심어요? 차라리 인근 주민이 필요하다면 불하하는 게 낫지.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저는 국공유지를 정부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장대훈위원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다른 게, 내가 그 원칙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5평 10평짜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축에도 사용도 못 할 것을 돈을 또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철도 같은 데는 지금 불하를 안 해줍니다. 그것은 철도 확장을 위해서 그 만큼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를 개발하는 과장 입장에서 그것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만,
○장대훈위원 공히 네 군데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부족하고 그냥 놔두면 쓰레기만 버리고 그러니까 돈 3억을 들여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겠다 그런 취지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도시 구조물 벽면녹화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것은 저희들이 이 푸른성남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데 콘크리드 구조물만 있으면 보기 흉하니까 넝쿨장미라든가 담쟁이넝쿨을 심어서 벽면을 푸르게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벽면을?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저희들이 중앙로 같은데 보면 옹벽에 담쟁이넝쿨 시퍼렇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장대훈위원 그리고 45페이지 시설비에 ‘식목일 기념조림’ 해가지고 주당 12만 1,800원짜리 나무를 500주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식목일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어떤 나무길래 한 주당 12만원씩 가는 게 있어요? 앞에는 1만 5,000원씩 가는 나무는 뭐고 10배나 더 비싼 나무는 뭡니까?
○산림팀장 정명석 산림팀장 정명석입니다.
나무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묘목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심은 나무는 조경수로서 큰 나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이것은 과실수는 아니고 조경수지요?
○산림팀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작은 나무를 산에다가 심었을 경우에는 관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큰 나무를 심기 때문에 조기에 녹지량을 높일 수가 있고 미관상도 좋고 그렇습니다. 나무값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나무를 심기 위한 구덩이 파는 비용과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참고적으로 담당이시라니까 묻겠는데요, 우리시에서 연간 쓰는 식재에 사용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산림팀장 정명석 식재 비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장대훈위원 담당 아닙니까?
○산림팀장 정명석 산림담당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녹지팀장 안영학 조경수 식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84억이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20억.
○장대훈위원 거기에는 녹지조성비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녹지팀장 안영학 식재비, 인건비 다 들어갑니다.
○장대훈위원 84억 정도예요? 틀림없지요?
○녹지팀장 안영학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좋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만 1,800원은 수종가하고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다고 하셨지요?
○오인석위원 나무가 무슨 나무냐고요. 나무 이름을 알아야지.
○장대훈위원 과실수도 아니고 조경수를 심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오인석위원 조경수도 무슨 조경수냐고요.
○산림팀장 정명석 그것은 저희가 수종 선택은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고요,
○장대훈위원 결정도 안 해놓고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지요.
○산림팀장 정명석 이것은 벚나무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벚나무가 그렇게 비싸요? 그럼 여기서 순수한 나무 비용은 얼마를 예상하는 것입니까?
○산림팀장 정명석 나무 비용이 전체 비용의 약 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장대훈위원 약 6～7만원 정도. 저는 나무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나무값을 잘 모르겠는데,
○오인석위원 조경사에서 나온 단가표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산림팀장 정명석 예.
○장대훈위원 46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도시개발과가 엄청 많네요. ‘조림지 유지관리’라고 해서 시설비를 ㏊당 300만원을 잡아서 33㏊해서 9,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조성하고, 꼭 이 면적을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산림팀장 정명석 법적 의무조항은 없는데요, 71년도 박정희 대통령 기념조림지가 있고요, 79년도에 하산운동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조림지가 있고요, 80년도에 최규하 대통령 기념조림지가 있고요, 81년도 운중동에 전두환 대통령 기념조림지가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총 우리시에 조림지 유지관리해야 할 면적이 33㏊입니까?
○산림팀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당 연간 300만원씩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산림팀장 정명석 이것은 저희 산림청 단비표에 ㏊당 작업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법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팀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럼 매년 9,900만원씩 소요되었습니까?
○산림팀장 정명석 아닙니다. 여태까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처음 예산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예산 책정해서 관리하라는 어떤 법규가 있습니까?
○산림팀장 정명석 식목을 한 다음에 15년이 되면 감벌을 해주고 그런 작업 절차는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통상적으로 금년에 9,900만원을 들여서 하면 또 몇 년 있다가 해줘야 됩니까?
○산림팀장 정명석 10년 후에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벌인 경우가 그렇고요, 계속해서 거름도 좀 주고 칡넝쿨이나 이런 것이 올라가면 그것도 관리해야 합니다.
○장대훈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도 나름대로 의견을 달리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은 끝났는데요, 일단 일차적으로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유석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명위원 본예산 요약서 4페이지 세번째 줄에 탄천변 및 분당구청 벚꽃거리 조성, 제가 구청 감사 때 갔었는데 도대체 어디에다가 심는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면설명) 금년 1월에 시장님한테 정책결정을 받아서 2006년 4월부터 매년 벚꽃축제를 열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분당구청에서 전에 예산 올라왔을 때 삭감되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현재 분당구청 앞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메인스타디움이 되어서 벚꽃축제의 모든 행사를 위해서 이쪽 중앙공원쪽으로 가고 백현교까지 벚꽃을 심고 이 아래로는 이매교까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수식위원 저번에 우리가 예산할 때 분당구청 것 아닙니까. 저 부분이 저 비싼 땅에 예를 들어서 나무를 저렇게 투자해서, 분당시에서 앞으로 비싼 땅이기 때문에 건물을 올려서 언제 어느 때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래서 이런 것은 정책상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잘 맞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하게 되었는데 현재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만 벚꽃을 식재해가지고 여기서 행사를 해야 하는데 벚꽃이 없는데 행사를 하면 이미지가 맞지 않습니다.
○김기명위원 축제를 안 하면 되지요.
○홍용기위원 성남시가 언제부터 벚꽃축제를 했느냐고.
○김기명위원 축제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벚꽃축제를 한다고 이미 정책결정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가서,
○홍용기위원 여보세요. 당신네들 금년도 봄에 무슨 동에서 벚꽃축제를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벚꽃이라고는 구경도 못 했는데 무슨 벚꽃축제를 하느냐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수식위원 그 당시에 분당구청장이었던 이상철 국장께서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비싼 땅에 성남시에 어떠한 수익이 있는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투자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낭비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에 있었기 때문에요, 당초에 구청앞에 있는 이 도로가 지금은 오곡백과거리로 조성해서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보도블록을 깔아서 양쪽에는 꽃과 농작물을 심어서 학생들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잔디광장을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냥 구경만 하는 잔디광장으로 이용하면 아깝다 그래서 이 잔디광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쪽 가로등 사이로 사각형을 가지고 5m 정도 간격으로 해서 쉼터와 벚꽃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이 1년 내내 휴식공간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 용역비를 올렸다가 삭감될 경우에는 이 보행자 도로를 이상철 구청장이 분당구청장 할 때 보행자 도로만을 조경사업으로 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하겠다는 용역을 2,900만원인가 들여서 용역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행자도로만 가지고는 이 잔디광장 전체를 조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용역만 한 번 해서 받아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과 일반사업비 일부를 투입해서 이 보행자 도로를 오곡백과거리로 지정해서 바꿔놨기 때문에 이 주변만 벚꽃나무와 의자라든지 쉼터를 약간 조성하면 주민들이 1년 내내 중앙공원에도 오겠지만 구청 앞에 잔디광장에 와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내년도에는 마을단위 벚꽃축제를 금년도까지는 수내 1, 2, 3동이 합쳐서 했습니다만 마을단위 축제를 내년도부터는 축소하자 해서 마을단위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구 단위 행사로 수정구에는 숯골축제로, 분당구에는 벚꽃축제로 구단위 행사로 한 가지로 하는데 예산을 구청에서 할 것을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간사 김유석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명위원 잔디광장은 무슨 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당초에 분당신도시를 만들 때 구청 있는 자리가 새로운 도시로 해서 독립적인 자치단체의 성격을 가진 시청사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문화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시민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문화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전에는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잔디구장을 꾸며놓고 주민들 못 들어가게 하고 사용용도도 없이 그냥 잔디만 심어놓고,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작년도까지는 잔디가 완전히 생육을 하지 못해서 보식공사를 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여름까지 관리를 잘 해서, 가을에는 개방해서 주민들이 축구시합이라든지 어린이 축구교실이라든지 금년도부터 개방해서 지금 활용해서 금년도에는 아마 분당지역에서 학부모들이나 초등학생들도 잔디구장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하여튼 저는 구청을 가봤을 때 거기 나대지도 있고 굳이 사업을 구청에서 올라왔을 때 삭감된 사업이 또 올라왔길래 재차 물어본 것이고요, 다음은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장 위원님께서 쌈지공원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은행공원 자연생태관찰원 확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얼마 예산 소요해서 만든 것인지하고 조감도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시에서 야생화나 이런 것을 심을 때 무척 많이 심어요. 자체 생장이 어려울 정도로 아주 과다하게 많이 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당 몇 포기를 심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우선 자연생태관찰원은 2001년도부터 1단계 2단계에 걸쳐서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1차년도에 저희들이 9억 2,900만원을 들여서 했고요, 그 다음에 2단계인 금년도에 2억 5,500만원을 들여서 또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쪽 부분은 아무것도 안 심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을 더 심고, 관리사가 지금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슬라이드 상영도 할 수 있게끔 이것을 다시 새로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배수지 시절에 배수지 관리사였습니다.
○간사 김유석 과장님, 윗쪽에 금방 말씀하신 데, 거기다가 굳이 자연 그대로 놔두지 왜 있는 것을 굳이 긁어내고 하려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면 안 되나? 꼭 갖다 심어야 되나?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수목관찰원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와서,
○간사 김유석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도 관찰원이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관찰원이냐고요.
그때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남한산성 그때 얘기했을 때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녹지팀장 안영학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화장실 뒤에 것 삭감하셨습니다.
○김기명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꽃 같은 것 심을 때 평당 몇 포기 이런 기준이 있어요?
○조경팀장 김덕일 조경팀장 김덕일입니다.
여기는 은행공원이지만 와서 휴양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 시설이 아니고,
○김기명위원 제가 은행공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한산성 안에 공원조성도 그렇고 양지근린공원도 그렇고 모든 공원에 우리꽃 심기 이런 데가 있는데 굉장히 쏟아 부은 것처럼 심는다는 거예요, 시에서 공사하는 것들은. 그래서 그것이 평당 몇 포기를 심게 되어 있는지 기준이 있느냐는 거예요.
○조경팀장 김덕일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연학습장 개념이기 때문에,
○김기명위원 아예 기준이 없습니까?
○조경팀장 김덕일 ㎡당 36～40본 정도 심고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알았습니다. 궁금한 것 다 물어봤습니다.
○간사 김유석 다음은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기위원 4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4회 청계산 철쭉제 및 등산대회’ 해가지고 1,700만원입니까? 금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금년도에 저희들이 1,500만원 정도 예산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3,000만원 들었습니다.
○홍용기위원 철쭉제 때 제가 갔었는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챙긴다고, 주민들은 뼈빠지게 나와서, 거기 온 사람들이 등산객하고 해서 한 1,000명 이상 왔을 거예요. 국수 삶아대고 막걸리 대접하고 다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하나도 가는 게 없고 노래자랑하고 두드리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철쭉제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청계산 올라가 보니까 철쭉꽃이 다 져버렸어요. 시기 선택을 잘 하셔야지.
그리고 철쭉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청계산 등산하러 올라가보셨습니까? 지금 철쭉이 제대로 꽃이 제대로 안 펴요. 거기 지금 등산로에 소나무 보호하는 예산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3페이지에 ‘청계산 등산로 변 자생소나무 유지관리’ 1,250주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검단산 등산로변 자생소나무 유지관리 1,400주 했는데, 별로 소나무도 많지도 않고 철쭉이 나무 그늘에 가려서 철쭉꽃이 제대로 안 핀다고. 철쭉제를 하려면 나무관리를 제대로 해서 꽃을 제대로 피워서 철쭉제를 하든가 해야지, 그리고 축제를 한다면 노래 부르고 노래자랑대회하고 그것이 철쭉축제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다수가 참여할 수 있고 어차피 청계산에 등산객이 많아서 그날 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사에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축제할 때는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행사 내용을 수정해서 만족스러운 행사를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철쭉축제에 팀장님 가보셨습니까? 철쭉축제에 참석한 사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저희팀은 다 참석했습니다.
○녹지팀장 안영학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철쭉이 아주 흐드러지게 폈는데 금년도에는 철쭉이 좀 졌습니다. 행사를 토요일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서 하는 행사가 주로 등산대회가 주 행사고요, 노래자랑은 그때 팀들이 돌아오는 시간 동안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즉흥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홍용기위원 그게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날 지원된 행사비가 전부 노래자랑팀하고 풍물하는 사람들한테 다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팀장 안영학 등산대회하고 타악이라든가 국악 이런 것을 했는데 초청 수고료로 들어갔습니다. 무대설치비 등 해가지고.
○홍용기위원 거기로 다 들어갔지요? 그날 내가 가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고. 그 동네 주민들은 자기 동네를 찾아줘서 고맙다는 뜻에서 국수에 뭐에 전부 끓여 대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가져간다고. 지원하는 것은 좋으신데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원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청계산 소나무 살리자는 얘기 6～7년만에 다시 한 번 들어보네요.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나무 죽는다고 하면 왜 죽느냐 뿌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흙 갖다가 등산객들한테 한 줌씩 흙 덮어서 나무의 뿌리를 보호해서 나무를 살리자 했던 건데 6～7년 만에 이 소리를 또 들어보네, 시의원 오래 하니까.
○간사 김유석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훈위원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로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56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중에서 복정지구사업이 있지요? 이것을 보니까 조경공이 2억이 되어 있고 지중배선공사가 2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면설명) 이것이 성남대로고요, 모란 방향이 이쪽이고 경원대학교가 여기고요, 이 부분이 3단계 마지막 공사구간인데, 공원 조성하는 게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붉은 색으로 칠한 부분이 다 공원조성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거기가 이번에 조경공 2억이란 것이 어디에 투자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8호선(청취불능)
○장대훈위원 지중배선공사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수개발팀장 박대성 지중배선공사는 아닙니다. 전체
○장대훈위원 A, B지구 토목은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중배선공사가 뭐냐구요?
○특수개발팀장 박대성 그것은 물량이 늘어나서,
○장대훈위원 어떤 물량이 늘어나요?
○특수개발팀장 박대성 세대가 늘어남으로 해서 24억 5,000만원 일반회계에서 가져왔습니다.
○장대훈위원 한전 지중화사업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중화사업 중에서 기 지출한 24억 말고 2억 4,000만원이 추가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추가되요? 이미 공사는 다 끝났는데, 토목 준공이 났으니까 택지 분양을 했을 것 아닙니까?
○특수개발팀장 박대성 주 관로는 다 끝났는데 인입선이 덜 끝났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2억 4,000만원이 책정된 거예요?
그러면 A지구는 이미 주택을 신축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고, B지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수개발팀장 박대성 예. B지구쪽으로 인입선이 덜 끝났습니다.
○장대훈위원 통상적으로 인입선은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 아니예요?
○특수개발팀장 박대성 아닙니다. 지중화되는 부분은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택지개발지구사업 토목공사하면서 통상적으로 지중화작업을 하죠. 그러면 토목 준공 끝나고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집으로 끌고가는 인입선은 각 건축주가 부담해야지 왜 시에서 부담해 줍니까?
○특수개발팀장 박대성 가정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지선도로일 겁니다.
○장대훈위원 인입선이라면서요?
○특수개발팀장 박대성 이미 끝난 부분도 있는데,
○장대훈위원 무슨 답변이 그래요? 확실하게 하세요.
○오인석위원 인입선은 수정구가 부담, 도로는 우리 시 부담,
○장대훈위원 제가 볼 때는 담당 자신이 개념 정립이 확실히 안 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중배선공사가 어떤 부분 때문에 2억 4,000만원이 증가되는지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24억에 왜 이렇게 관심이 있느냐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짚으려고 한건데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지중화입니다. 기 공사되어 있는 것도 지중화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소송까지는 안 갔죠?
○특수개발팀장 박대성 예.
○장대훈위원 소송 안 가고 24억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는,
○오인석위원 아니예요,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끝난 다음에 소송하기로,
○오인석위원 한전에서 늦장을 부리니까 공사하고 나중에, 다시 정산해서 받고 안 될 때는 소송하는 것으로,
○장대훈위원 그때 강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제 기억으로는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행청에서 부담하고 추후에 구상권 행사한다고 그랬는데, 강 과장님이 구상권 행사가 어렵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은 결국 24억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소리거든요.
회수할 수 있습니까?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그 당시에 제가 업무 추진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일단 저희가 돈을 대고 시공하고 나중에 돈을 내라고 했을 때 안 내주면 소송을 해서,
○장대훈위원 그러면 2억 4,000만원도, 결국은 26억 4,000만원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26억 4,000만원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 그 말이죠?
다시 한 번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타 시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환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전 시설물 우리가 해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익자가 누구냐구요? 한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한전에서 부담해야지 왜 시행청에서 부담을 합니까? 지중화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지중화 증가 사유는 전력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장대훈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가구 허가 받아가지고 32가구까지 쓰고 있다보니까 불법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대로 현재 존재하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추가비용까지 시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은 엉망진창이고 도시계획도 엉망진창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예를 들면 전력소모가 많다보니까 이런 것이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 가지가 잘못되니까 계속 연계해서 다른 것까지 여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법 자체를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50% 감요율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초과해서 더 투자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법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50%를 더,
○장대훈위원 갑자기 거기서 50%가 왜 나와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왜냐하면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자꾸 구획정리 못 한다고 지적을 하니까,
○장대훈위원 누가 구획정리 못 한다고 그랬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했지.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제대로 하는데 그런 기법 자체가,
○장대훈위원 질문하지도 않은 것이 갑자기 왜 나오냐구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사과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분명히 한전에 소송해서 지중화한 사업 우리가 돌려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어요.
○간사 김유석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희망대근린공원, 성남시가 광주대단지였을 때부터 구시가지에 유일하게 생겨서 현재 구시가지에 있는 수정, 중원 주민들이 어린아이들부터 애환이 깃든 놀이터의 역사가 있는 장소입니다.
다만, 그 지역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서 수정, 중원 주민들이 즐겁게 사용하던 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20년 만기가 되어서 성남시에서 용역 계약을 다시 줄 때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해서 철거된 것이지 그냥 자연훼손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해 동안 그 지역이 황폐되어 있어서 사실상 놀이공원이 못 되어서 그 주위 여론이 많아서 이미 용역 끝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의견수렴 했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그것이 계획이 되는 것 같은데, 장대훈 위원님이 반대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지역이 어린아이들한테 정서가 깊은 장소이기 때문에 넓은 생각을 가지시고, 또 홍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수정, 중원구에 그 공원 하나밖에 없고,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소가 되든지 하여간 모이는 장소로 최대의 공원을 이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39페이지 희망대가 또 나왔는데 이것이 설계비까지 다 투자되어서 시설만 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주가 되어서 마무리단계에 보완만 남았습니다.
○간사 김유석 그것이 아니고 지금 설계 마무리되는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지적하신 대로 화장실을,
○간사 김유석 그것이 아니고 물 흐르는 그런 곳도 만든다면서요. 거기가 포석정이에요. 남한산성에 만들어놓은 것을 봐요. 무슨 효용가치가 있느냐구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대원근린공원 보완공사, 거기는 지금 토지매입금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조성팀장 우이섭 별도로 서 있습니다.
○간사 김유석 그러면 토지매입금 별도고 이것은 거기다 나무 심어서 공원 만들겠다는 거죠?
○공원조성팀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명위원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산정된 거네요?
○공원조성팀장 우이섭 토지매입비는 21억이 올해 예산이 서 있고 9억은,
○간사 김유석 이것은 나무 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조성팀장 우이섭 예.
○간사 김유석 341페이지에 은행동 자연생태관찰원 학습장 운영에 보면 학습강사 제복 구입이 1회라고 있는데 이 옷을 사면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버린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1년에 한 번만,
○간사 김유석 1년에 한 번씩 매년 사주는 거예요?
○조경팀장 김덕일 올해 처음 구입하는 것인데 한 번 구입하면,
○간사 김유석 떨어질 때까지 입는 거죠?
○조경팀장 김덕일 예.
○장대훈위원 강사가 열 다섯 명이나 되요?
○조경팀장 김덕일 예. 환경단체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키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봐서 교육도,
○장대훈위원 15명?
○조경팀장 김덕일 예.
○간사 김유석 제복은 한 벌이에요?
○조경팀장 김덕일 한 벌 기준으로,
○간사 김유석 어떤 재질인데 한 벌에 10만원밖에 안 해요? 잘못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요.
○조경팀장 김덕일 조끼하고 간단한 바지 정도,
○간사 김유석 한 번 살 때 제대로 사야지 안 그러면 문제가 되요.
예를 들어서 모 단체에서도 제복 구입을 해가지고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한 번 할 때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잡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346페이지에 시설녹지 경관림 조성도 상황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상황판은 없습니다.
○간사 김유석 기본 가설계 이런 것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판교 가는 도로변에 죽어 있는 나무라든가 심어 있지 않은 곳에 보완해서,
○간사 김유석 알았습니다.
태평2동 어린이놀이터 조성이 있는데 놀이터하는데 기구까지 다 들어오는 겁니까, 나무 심고 기구 다 꾸미는 거예요?
○녹지팀장 안영학 예.
○간사 김유석 완벽하게, 차후에 안 올라오죠?
○녹지팀장 안영학 복합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간사 김유석 신형으로 나온 놀이기구 설치하는 거죠?
○녹지팀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대지 몇 평이나 되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한 60평 정도됩니다.
○장대훈위원 주차장으로 쓰면 낫지 않을까요?
○녹지팀장 안영학 그 주변에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유석 그 다음에 탄천변,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삭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월말에 삭감을 시켰어요. 그때 올라올 때도 용역에서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 올려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괘씸하게도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본예산에 올려서 그쪽에서 안 되어서 이쪽에 끼어넣은 듯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분당구청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나한테 그랬어요. 충분히 위원님한테 사전설명을 한 다음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이것은 더 들을 것도 없고, 차후에 저를 충분히 설득시키세요. 위원들이 삭감을 시켰으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게끔 해야지, 이렇게 딱 끼어넣으면 아무리 시장 결제를 받아도 안 되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정책 결정을 해서,
○간사 김유석 정책 결정을 한 것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위원들이 안 해준 것을 결정했다고 됩니까? 사전설명도 전혀 없었는데.
그리고 서구에 나가보시면, 광장은 광장으로서 족한 것이지 거기다 인공적인 것을 심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다 나갔다 오셨겠지만 저는 나가본 적이 없어요. 단 한 군데 가봤어요. 어학연수를 받느라고 호주에 나가봤는데 광장을 보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없어요. 자연 그대로 놔둡디다. 그래서 아까 남한산성도 말한 거예요.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좋아요. 가지치기해 주고 그 나무가 수종이 나쁘다면 바꿔주는 것은 좋은데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그대로의 공원이 좋은 것이지 인위적인 것은 안 좋아요.
저는 거기 광장이 있을 때 아주 좋았거든요. 제가 또 가봤어요.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343페이지 야탑동 공공공지 시민쉼터 조성이 있는데 여긴 어디예요? 이것도 상황판이 없어요?
○녹지팀장 안영학 설계가,
○간사 김유석 거기에 관련된 사진이나 이런 것이 있냐구요?
봐야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저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해놓으면 몰라요. 이 글씨 보고 해주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도 애매모호하다니까요. 예산 세울 때 잘 세워줘야 우리도 따질 수가 있지, 처음에 세워줄 때 확실하게 세워줘야 낫잖아요. 우리가 잘못 세워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질책할 명분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쉼터 같은 경우는 제때에 공원이 조성이 안 됩니다. 쓰레기를 투기하는,
○간사 김유석 그것을 떠나서 위치를,
○녹지팀장 안영학 SK아파트 뒤편으로 공공공지가 있는데,
○장대훈위원 옛날 도축장 자리 말하는 거죠?
○녹지팀장 안영학 예비군훈련장 들어가는,
○간사 김유석 정확하게 보고 가야지,
○녹지팀장 안영학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은 구역인데 주민들이 쉴 공간이 없다고 해서 조성을 해주는 겁니다.
○간사 김유석 쉼터 조성 현황판이나 사진 전혀 없어요?
○녹지팀장 안영학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통과하면 그만인데 나중에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녹지팀장 안영학 SK시영아파트하고 접해 있는 공공공지입니다.
○간사 김유석 부지가 몇 평이고 어떤 부분인가,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쓰레기 쌓아놓는다고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쌈지공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해주는 건데, 사진 하나 안 찍어놨어요?
○녹지팀장 안영학 사진은 있습니다.
○간사 김유석 그러면 직원 시켜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녹지팀장 안영학 예.
○간사 김유석 그 다음에 주요도로변 우리꽃길 조성은 장소가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중부서에서부터 경원대학교 중앙분리대에 해주는 겁니다.
○간사 김유석 거기 조금 있으면 터널 뚫는다고 하는데 거기다 하면 돈 낭비 아니예요?
○녹지팀장 안영학 성남대로입니다. 복정동에서 들어오는,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중부서에서 서울쪽으로 나가는,
○간사 김유석 중부서 앞에 뚫리는 데예요.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중부서 지나서입니다.
○간사 김유석 언덕 지나서까지 떨어져요.
그 다음에 구미동 체육시설 공간 주변 녹화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황판 없어요, 사진 찍어놓은 것도 없어요?
○녹지팀장 안영학 사진은 있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것은 전이만 위원님이,
○간사 김유석 위원님들 핑계 대지 마시고, 저는 와가지고 제 동네에 이거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저는 안 해줘도 되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간사 김유석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요도로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은 뭐예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녹지팀장 안영학 분당 정자동에 토지공사에서 94년도에 심은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워낙 생장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보도블록 같은 데 들고 일어나고, 너무 가지가 무성해서 주민들 피해민원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전지전정하는 겁니다.
○간사 김유석 한 주 당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녹지팀장 안영학 52만원,
○간사 김유석 비싸네,
○녹지팀장 안영학 장비를 가지고 전지전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장비임차료,
○간사 김유석 차후에 관리할 수 있는 예산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나무 심는 것, 가로보호대 같은 것도 잘 해야 되요. 저는 가로보호대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 참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녹지팀장 안영학 예.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자동 단독주택지역인데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분당 신도시를 만들 적에 가로수를 느티나무로 했는데 단독주택지역이 토질이 좋아가지고 다른 탄천변에 심은 느티나무보다 생육이 좋아서 생장이 다른 데에 비해서 3배 이상 되어서, 수령이 500년 이상 가는 나무를 가로수로 심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민들은 뽑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뽑아넘기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에 전지도 하면서 땅 파가지고 뿌리를 전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지역에 균열까지 갈 정도로 보도블록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간사 김유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녹지 조성지 사후관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판교구리고속도로 법면,
○간사 김유석 관리하려고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간사 김유석 심어놓고 관리한다고 돈 또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세요.
그 다음에 344페이지에 콘크리트 도시구조물 벽면녹화가 어디라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모란 7, 8호광장하고,
○간사 김유석 그곳이 어디쯤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신흥주공아파트,
○간사 김유석 신흥주공아파트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로변의 벽면이요.
○간사 김유석 측구에?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도로변에 옹벽에다가.
○간사 김유석 모란 7, 8호 광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재개발팀장 김경묵 모란인터체인지하고,
○간사 김유석 신흥주공 콘크리트 구조물은 시에서 해준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아닐 겁니다.
○간사 김유석 아닌데 거기다 왜 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성남시에 있으니까,
○간사 김유석 그냥 놔두세요. 모아가지고 재개발기금 더 확보하든지, 그 다음에 은행공원 자연생태관찰원 확장보완공사인데 저는 여기서 관리사무소 개축공사는 환영인데 확장보완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45페이지에 시화 철쭉 식재하고 시목 은행나무 식재가 있는데 어디다 심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남한산성순환도로하고 성남대로,
○간사 김유석 남한산성순환도로면 공사하는 데 말하는 거예요?
○조경팀장 김덕일 예.
○간사 김유석 공사 끝난 다음에 심는 거예요, 공사 전에 심는 거예요?
○조경팀장 김덕일 그것하고는 별개로 공지에다가,
○간사 김유석 공한지가 어디쯤 있는 거예요?
○조경팀장 김덕일 어느 한 군데라고 짚을 수는 없구요. 도로변 가면서 군데군데 공한지가 발생된 지역에다가,
○간사 김유석 다녀보면 괜찮던데, 심을 데가 없던데. 은행나무는요?
○조경팀장 김덕일 은행나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그쪽에 심을 공한지가 있어요?
○조경팀장 김덕일 무단 경작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간사 김유석 그 다음에 348페이지에 자연생태관찰원 영상자료 제작이라고 있는데, 다 꾸미지도 않았는데 벌써 영상자료를 제작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학생들이 오면 영상프로그램 같은 것,
○간사 김유석 건축공사하고 보완공사하면서 이거 제작해 놓으면 나중에 추가비용이 또 발생할 것 아니예요? 다 끝난 다음에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든지 하지, 지금 있는 것을 제작한다는 거예요, 추가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사계절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간사 김유석 5,000만원씩 되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봄부터 겨울까지 찍어나가야 되고,
○간사 김유석 애들이 봐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할 겁니다.
○간사 김유석 이것도 고려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만 20여년 가르쳤는데 요즘 애들 왠만하면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영상제작하면 나중에 CD 만든다고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증축을 해가지고,
○간사 김유석 나중에 또 CD만든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CD로 하세요. 제가 볼 때는 CD로도 영상 충분히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조경팀장 김덕일 영상자료인데요. 그런 촬영하기 위한 과장 제작비입니다. 촬영해가지고 필름으로 하든지 CD로 하든지,
○간사 김유석 그런데 5,000만원씩 들어요?
○조경팀장 김덕일 사계절 촬영을 하고 꽃 종류라든가,
○간사 김유석 다 찍고 그러는 것 아는데, 제작비용에 인건비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뽑아놓은 것 있어요?
○조경팀장 김덕일 그렇게는 뽑지 않구요. 제작사에 의뢰해서,
○간사 김유석 몇 군데에 의뢰해 봤어요?
○조경팀장 김덕일 두 세 군데에 의뢰했습니다.
○간사 김유석 어디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식물원,
○간사 김유석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한 번 제작해 놓으면 이런 것은 영구보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잘 해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예산을 세울 때 제가 보면 일괄적으로 업체에서 와서 이 정도면 됩니다하면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냐고 물어보는 것이 확실한지, 몇 군데 사례를 봐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따지고 안 넘어가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따지지를 못 해요. 제대로 따져볼 건 따져보고, 지금 이런 사진도 없이 해줬다가 민원이 발생하면 위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갑갑하네요.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그 전에는 회의수당이 5만원이었는데 다 7만원으로 올랐어요. 지침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현일 예.
○간사 김유석 349페이지에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회 버스 임차가 5대가 있는데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사 김유석 대상이 누구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로 학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유석 무슨 효과 때문에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수목의 중요성을 교육시키고, 자연의 중요성을,
○간사 김유석 수련원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작년 같은 경우에 광릉수목원에,
○간사 김유석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주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림팀장 정명석 광릉수목원에는 숲해설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가면 사전에 시간 조정을 해가지고 수목원,
○간사 김유석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굳이 광릉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성남시 곳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성남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고자 하면 성남에 대한 푸른숲을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광릉 가는 것은 꿈 꾸는 것이고 성남시에 왜 푸른숲을 가꿔야 하는지 어디가 약한지를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성남도 제대로 모르면서 광릉에까지 가는 것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 짤 때 결과치가 나오면 저한테 자문을 받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학여행 백날 가도 필요 없어요. 여기에 보면 기본업무 추진여비해서 26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가 있고 배워나가야 됩니다. 성남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 가서 설명 들으면 그냥 숲에 대한 설명을 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려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349페이지에 택지개발 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인데 재개발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에요, 이거 더 못 올립니까, 더 올릴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간사 김유석 법적인 한도내에서 올릴 수 있는데까지 올리세요.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예산 세워줄테니까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350페이지에 도서구입비로 10만원짜리 15종인데 뭘 사는지 나와 있어요? 그냥 그쪽에서 올리니까 세운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생태관찰원에 비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15권 가지고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15종이니까요,
○간사 김유석 352페이지 밑에 보면 시계 및 주요 등산안내 포켓지도 제작이 있는데 제작해서 어디다 배포합니까?
○산림팀장 정명석 민원실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간사 김유석 이거 성남시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팀장 정명석 완벽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유석 그러면 우선 예산 더 세워서라도 그것부터 정리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성남시에 바란다’에 보면 등산 안내, 관광 안내 좀 해달라고 올라옵니다. 참고 하세요.
○산림팀장 정명석 예.
○간사 김유석 그 다음에 353페이지에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회 참가 학생 티셔츠 구입 7,000원인데 어떤 티를 하는데 7,000원입니까, 이것은 교사까지 다 해서 200명이에요?
○산림팀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간사 김유석 티 7,000원짜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산림팀장 정명석 남대문 시장에 문의를 해서 면티로 하는 겁니다.
○간사 김유석 이런 것도 해줄려면 확실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티 같은 경우는 한 번 입고 나면 쪼그라들어가지고 나중에 욕 먹어요. 감안하십시오.
○산림팀장 정명석 예.
○간사 김유석 그리고 아까 철쭉제 문제는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세워서 확실하게 제대로 해주세요.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세요. 이거 제대로 안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강하게 질책을 할테니까, 더 올리든지 해서라도 확실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354페이지에 청계산 등산로변 생태복원 야생초화류 구입을 또 하는데 이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 다음에 불곡산 등산로변, 이중삼중으로 예산 투입하지 않도록, 야생초 구입하는데 3,000만원 들어가잖아요.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5페이지에 음성자동 안내방송기기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산에다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산에다 하는 겁니다. 남한산성하고 청계산, 불곡산에다가 설치해서 산불 조심이라든가 산지정화, 자연보호 이런 내용을 해서,
○간사 김유석 그 다음에 주요도로 무궁화 식재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여수삼거리, 서현,
○간사 김유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금액이 16만 2,000원이네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것은 주택과 사업입니다.
○간사 김유석 그럼 여기까지하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간사 김유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39페이지 희망대 시설비 중 근린공원 재정비공사 항목 10억원 외 삭감, 339페이지 시설비중 대원근린공원보완공사 3억원 삭감, 339페이지 시설부대비 중 희망대 근린공원 재정비공사 360만원 삭감, 339페이지 시설부대비 대원근린공원 보완공사 189만원 삭감, 342페이지 시설비 중 시설녹지경관림조성항목 2억 8,007만 1,000원 삭감, 344페이지 시설비 중 1동 1마을 쌈지공원조성공사 3억 1,119만원 삭감, 346페이지 시설부대비 중 시설녹지경관림조성 항목 194만 4,000원 삭감, 347페이지 1동 1마을 쌈지공원 조성공사 항목 216만원 삭감, 355페이지 시설비 중 식목일 기념조림항목 3,000만원 삭감, 356페이지 시설비 중 식목일 기념조림 실시설계비 항목 153만 3,000원 삭감, 356페이지 시설부대비 중 식목일기념 조림 27만원 삭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65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하대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항목 102만원 삭감, 65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체비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항목 31만 9,000원 삭감, 660페이지 시설비 중 복정동 673번지 철골주차장 설치실시설계비 항목 9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4건에 19억 3,489만원 7,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홍준기위원 의결하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개발과에 대한 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재건축이라든지 우리의 숙원사업인 중원, 수정에 있는 큰 사업의 이슈를 못하고 지금 꽃이니 공원이니 이런 것만 해서 지나갔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찬성합니다. 전제로 그러나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세세한 설명을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사업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설명이 부족한 것을 숙지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개발추진업무비 1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수정예산에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금액을 정해주십시오.
○간사 김유석 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 14건 19억 3,489만 7,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하는 도시개발과 추진업무비 추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시고 아까 청계산 기념행사 건도 수정해서 예산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없으시면 총 14건 19억 3,489만 7,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수정예산 관계는 이미 시장님까지 결심이 나서 의회에 벌써 상정이 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못 다룹니다. 내년도 추경할 때 저희가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유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대공원 건은 일단 삭감을 했는데 나중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나 다 나와서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다시 나머지 부분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십시오. 타당성이 있으면,
○장대훈위원 분수대는 만들지 않는 것으로,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알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그래서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다. 주택과
○간사 김유석 다음은 손순구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고 유인물 대체하고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59페이지 재건축위원회 안전진단위원 수당이 16만 2,000원인데요. 타 위원회는 5만원에서 7만원 정도로 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나요?
○주택과장 손순구 법에 보면 특별기술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기술자 임금이 16만 2,000원이고요, 여기는 재건축 안전진단예비평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는 수당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7명 전원이 특별기술자예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여기는 특별기술자 아니면 예비안전평가위원회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여기서 말하는 특별기술자는 어떤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택과장 손순구 자격증도 있고 교수도 있고 기술사 자격증도 있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장대훈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도 건축사가 들어가 있는데,
○주택과장 손순구 거기는 현장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자기들이 직접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법적 금액으로 정해져있습니까, 임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법적금액으로 정해져있는 금액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리고 6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파트형공장 지하창고 분양대금 쭉 나와있잖아요. 현재 아파트형공장이나 시영아파트 내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시설 중에 미분양시설이 뭐뭐가 있나요?
○주택과장 손순구 아파트형공장에는 지하창고하고 상가가 있고 그리고 시영아파트 내에도 상가가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이것이 몇 년째 미분양 상태에 있는 거죠?
○주택과장 손순구 이것이 12, 13년 정도 됩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오랜기간 동안 미분양상태에 있으면 건물은 건물대로 감가상각이 되면서 관리비가 계속 지출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손순구 그래서 임대,
○장대훈위원 과감하게 재평가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끌고 있을 것입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과감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재평가해서 분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세요. 매년 관리비 들어가야지 별도로 감가상각되지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 77페이지 미분양 시설물관리 전기, 수도, 공공요금 쭉 나와있는 금액이죠? 이 많은 금액이 매년 1년 단위로 십수년씩이나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주택과장 손순구 이것이 임대가 되기 때문에 임대 나갔다가 빼나가면 공가라든가 생기면 공가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런 것이거든요.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임대로 하지 마시고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렴하게 해서라도.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시영아파트 공가관리비가 있잖아요. 이것이 빈집 관리비를 말하는 거죠?
○주택과장 손순구 예.
○장대훈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42만원씩이나 되죠? 연간이에요, 뭐예요?
○주택과장 손순구 연간으로 따진 겁니다. 이것이 영구임대아파트에 3세대가 있고요, 상대원2차가 3세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분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에 3세대는 저번에 해서 지금 들어가거든요. 가끔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것도. 그때마다 넣기 위해서 나머지 예비로 4세대를 넣은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여유분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건축과
○간사 김유석 다음은 유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규영 건축과장 유규영입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유석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유규영 고맙습니다.
마. 판교개발지원단
○간사 김유석 다음은 강효석 판교개발지원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판교개발지원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항만,」하는 위원 있음)
○장대훈위원 보상이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보상이 감정평가결과를 12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별 봉투에 집어넣어서 발송하는데 20일까지 발송이 가능하고요. 실제 주민들이 보상가격 통보 받는 것은 크리스마스 전후면 통보받을 것 같습니다.
○장대훈위원 100% 현금보상입니까, 채권보상입니까?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현재로써는 채권계획이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1월달 정도면 50% 정도 보상 나간다고 봐야되겠네요.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그것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가격수준하고 실제 보상평가금액이 나온 것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많이 찾아가실 것이고 너무 얼토당토않게 나왔다하면 찾아가는 율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인석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사 선택해서 같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물론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런데 무슨 말이 많아.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그런데 저희 시행자가 두 명, 주민 추천해서 한 명 해서 세 명이 평가를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평균 금액으로 보상하는데 저희는 넉넉하게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인석위원 만족하지 않겠지,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개발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개발지원단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택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유규영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기타출석 도시계획2팀장 김만홍 도시재개발팀장 김경묵 특수개발팀장 박대성 녹지팀장 안영학 산림팀장 정명석 공원조성팀장 우이섭 조경팀장 김덕일○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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