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5일(수)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감사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행정기획국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5.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7. 중원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8. 분당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감사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행정기획국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비전추진단(폐지부서)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정책과, U-정책담당관(폐지부서) 5.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중원어린이도서관 6. 수정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7. 중원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8. 분당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결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정종삼 그럼 먼저 공보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윤학상 공보관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윤학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요약서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공무원수첩 제작 및 정기간행물 구입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공무원 수첩이 의회 것까지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만 하게 되는 건가요?
○공보관 윤학상 공무원들 다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의회에서도 지금,
○공보관 윤학상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도 지금 다 공보관에서,
○공보관 윤학상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의회 의원들한테 나오는 수첩은 아니죠?
○공보관 윤학상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은 다릅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포함이 되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윤학상 감사합니다.
2. 감사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0시 33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중완 감사관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중완 감사관 정중완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감사관님, 팀장 소개는 행감 때 다 했으니까 생략해 주시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정중완 예, 감사관실의 집행잔액 발생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기획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행정기획국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비전추진단(폐지부서)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정책과, U-정책담당관(폐지부서)
(10시 36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와 폐지부서인 비전추진단과 U-정책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 소개는 행감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먼저 요약서 2쪽에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집행잔액이 대부분이 되겠고, 그것과 관련해서 일부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건 이런 건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행정기획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행정기획과장 전형조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마찬가지로 팀장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산결산 관련해서 중요하게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과장님, 14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이요. 금액은 전체 예산에 비해서 46억 중에서 2억으로 얼마 안 되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2억 2000 남았거든요. 전체 비율로는 얼마 안 되지만 2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인데 왜 남았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보통 전출자, 퇴직자들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전출자, 퇴직자의 복지포인트 사용 안 한 잔여군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환수된……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와 폐지부서인 비전추진단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송섭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정책기획과와 폐지부서인 비전추진단을 포함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정책기획과장 한송섭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히 예비비를 지출한 내용이 있으면 예비비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저희 예비비 3억 8977만 6190원을 사용했습니다. 내용은 환경미화원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이분들에 대해서 소송이 걸려서 그 소송비용으로 저희가 정리해 주는 비용으로 나간 돈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요.
환경미화원과 무기계약직에게 예비비를 지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그게 시간외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정해서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달라는 그거였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안 해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이 되지 않았던 비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와 폐지부서인 비전추진단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석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마찬가지로 팀장님 소개는 생략해 주시고요,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도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이 있었으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요, 예비비 지출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지역치안협의회는 3개 경찰서하고 우리시하고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그것이 3개 경찰서가 순회하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경찰서에서는 2010년도에 했는데 수정·중원은 했고, 2011년도에 분당이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분당경찰서에서 작년에 대형 국가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G20라든지 외국 국빈들이 많이 방문한 관계로 경찰서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경찰 쪽에서 별로 중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을 안 한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실무적으로는 주로 교통관련 CCTV라든지 교통시설물 그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내옹이거든요. 실무적으로는 다 협의가 되었고 실제적으로 회의 개최만 안 했을 뿐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번 행사에 450만 원이 그대로 쓰이게 될 계획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1년에 원래 계획은 두 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못 한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그 전에 2010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똑같았습니다.
○권락용위원 똑같았는데 그때는 다 썼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때도 한 번 해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꽤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네요, 현실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글쎄요, 상황에 따라서 경찰서장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 말은 필요는 하되 과도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경찰서장님들이 사정 때문에 못 했는데,
○권락용위원 물론 금년 같은 경우는 분당경찰서가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고 한데, 두 번에 걸쳐서 약 450만 원 정도가 책정됐다면 한 번 내지 두 번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은 필요해도 두 번까지는 좀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산하고 추경이라든지 전후해서 저희들이 할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다른 데는 정말 필요한데도 못 쓰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필요도 하지만 또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자유총연맹 관련 예산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발생시키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당시에 지회장 승인 관계하고, 그런 사정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중단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이후에도 그 부분이 정리가 됐는데 왜 계속해서 집행을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 부분이 다 정리가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현재는 정리가 됐습니다만 금년 직전까지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지회장을 임명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이재호위원 일정별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최초에 2010년도로 기억됩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 당시에,
○이재호위원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팀장도 새로 왔습니다.
○자치행정팀장 박동화 안녕하세요? 자치행정팀장 박동화입니다.
○이재호위원 설명하시도록 관련 자료를 과장님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우선 자료 올 때까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까요?
○이재호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준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결산 심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건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자치행정과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고 지금 현재도 활동하시는 분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안 하고 결산 심의 받겠다고 오셨어요?
위원장님, 이것 자료 받고 합시다.
○위원장 정종삼 자료 없어도 그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아니까, 제가 볼 때는 자료 문제는 아니고 내용문제인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대략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정확하게 일정별로 해서 주시고, 그냥 말씀으로 하시면 그렇잖아요.
○위원장 정종삼 이건 워낙에 제가 볼 때 쟁점이 되어 있었고,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자료를 받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재호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2010년도에 자유총연맹 지회장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회원들이 고** 회장으로 의견을 모아서 경기도지부를 통해서 중앙에 임명 승인요청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는 잘 알지 못 합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임명이 보류가 되어서 그 내용 가지고 우리 지회 회원들이 중앙에도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제출했는데 중앙에서 승인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황**라는 분을 일방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해서 지회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사실 지회 회원들이나 우리시 입장에서 봐서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지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운영비로는 1분기 지급을 했고 분회에 운영비로 1, 2분기 그렇게 지급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새로 지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7일자로 중앙으로부터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금년도 11월 27일에 승인이 됐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중앙으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4/4분기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회장하고 각 분회, 동분회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동분회입니다.
○이재호위원 동분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활동을 안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활동은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활동은 했는데, 문제는 지회장 선출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동분회라든가 이런 데에 관련된 단체원들은 다 활동을 정상적으로 했는데 지급을 안 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지회장 선출이 안 되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지급을 안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안 하도록 규정이 딱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시하고 같은 방향으로, 시에서 하지 못 하는 사업을 대신 해 주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심의해서 지급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정과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또 자유총연맹 회원들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것은 지회장 선출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고, 활동들을 정상적으로 다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회장 선출이 적법한 절차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뚜렷한 규정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글쎄, 전체 하나의 단체로 자유총연맹으로 봐야지 지회, 본회 별도로 구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어찌 됐든 그럼 지회장이 공석이면,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공석은 아니었죠.
○이재호위원 공석이라면 지출을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오히려 공석이었더라면 지출이 가능할 수도 있었겠죠.
○이재호위원 어찌 됐든 지회장 문제로 발생한 것이고, 지회장이 공석이라도 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지회장이 적법한 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는 부차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단체가 정상적인 활동을 했다면, 더더욱. 지회장이 없어서 활동을 못 했다면 사유가 되겠지만 지회장이 여기에서 선출을 해서 승인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고 또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했던 부분이 그것도 지역에서 또 민원이 발생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금년도에 11월 27일 승인이 난 사항인데 그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 당시에 중앙에서 임명돼서 내려오신 지회장이 시 사업과 공익과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 정도에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을 지회장 보고 집행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지 지회장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모든 사업이 지회장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니까.
○이재호위원 지회장이 지회를 이끌고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회장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물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면 무슨 자료인지 몰라도 계속 갖다 주시는데, 한번 줘 봐요. 좀 봅시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지금까지 진행상황이고, 지회 내부의 내분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내분인데, 조금 전 답변내용에 지회장이 공석으로 있어도 예산은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지회장을 보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를 보고 집행하는 건데, 내부적으로 해서 중앙의 승인이라든가 내부적인 절차를 밟는다든가 그런 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단체가 목적에 맞게끔 활동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글쎄 물론,
○이재호위원 유권해석을 어디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자체적으로만 판단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유권해석을 받아도 됐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그것이 국비나 도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로 지급한 내용이고, 내분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급을 보류했던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설명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위원장 정종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빨리 정리하라고 하지 말고 얘기를 들어야지요.
○위원장 정종삼 지금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주고받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란이 있어왔고 문제 제기도 충분히 돼 있었어요.
○이재호위원 회의록을 못 봤어요.
○박종철위원 회의록을 보고 오셨어야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지나간 것을 가지고 다시 되뇌면 어떻게 해요? 행기에서 그 부분 때문에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시간 많이 걸렸어도 저는 행기에 처음 왔고, 회의록을 제가 꼭 보고 오라는 법 있습니까? 여기에서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으면 되지. 설명 듣는 내용이 미진해서 계속 질문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종철위원 말씀하세요. 내가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어쨌든 지회장이 그냥 중앙에서 지명이 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중앙에서 지명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 했었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지회장이 지역에서 선출이 됐고 그 지회장에 대해서 중앙에서 그분을 지명했기 때문에 4/4분기부터는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정상적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의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지회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출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지역 분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된 곳들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 주셨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보조금 지원 및 교부중지의 근거 그랬는데,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으로 해서 중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역에서 영문 모르고 그 단체원으로서 동분회 차원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가 있어요.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지회장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닌데 지회장이 없거나 아니면 중앙의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 단체가 본연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지 못 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글쎄, 그 당시에 상당히 내분이 많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사업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분회 단위로 기본적인 활동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지회 차원에서 동분회하고 같이 사업이 원활하지 못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항목에는 단위사업명에 사무국 운영과 동분회 운영을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동분회만이라도 지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분회는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내분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럼 동분회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동분회 활동사항에 대한 자체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안 하고 지회에만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사무국 운영에 관한 보조금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판단근거에 의해서 집행하시고 동분회 운영은 조사를 해서 적법한 활동을 했다면 지급했어야 되죠. 거기는 동분회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사실 지회의 사무국 내에서 이런 불만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일선 동분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여기 예산은 따로 분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회나 분회나 같은 자유총연맹 조직입니다.
○이재호위원 조직은 같은데 단위사업명도 분리를 해 놓고 어차피 따로따로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보조금 따로 나갑니다.
○이재호위원 단체 자체는 같지만. 그러면 그렇게 하셨어야죠.
○자치행정과 권석필 지분은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지급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재호위원 변호사 법률자문 받은 내용은 지회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받은 것 아닙니까? 동분회가 이런 분란이 일어난 것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가 지회가 있고 분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은 하나의 자유총연맹이지 그것을 꼭 지회, 분회 이렇게 구분해서 딱 무 자르듯이 잘라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동분회 활동이라든지 그런 데에 지장이 없도록 잘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맞지 않는 게 그렇게 되면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사업명으로 다 통일해서 지회에 다 내려주고 지회에서 하도록 하든지.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동분회 자금도 물론 지회에 줘서 지회에서 다시 분회로 나갑니다.
○이재호위원 원래 그렇게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금 교부할 때 이것은 분회 분기 운영자금이다 이렇게 명시해서 주는 것뿐이지 지회에서 다 지급합니다.
○이재호위원 직접 동분회에 지급하지는 않았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저는……
○박종철위원 쉽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올해 4/4분기부터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이재호위원 11월 27일에 승인이 났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분회 4/4분기 것만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우선 의결정족수 때문에 잠시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 간사, 정종삼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10억이나 돼요. 그 내용을 봤더니 어쩔 수 없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내용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7600만 원, 새마을2동 도서관 운영경비 관련해서 83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 관리에서 1억,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관련해서 4900, 명예퇴직수당이야 명예퇴직자가 없어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되는 사업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측면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첫 번째, 사업을 세울 때 좀 더 계획성 있게 세우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억이 다 해당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았으면 이것을 정말 필요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셨어야 되는데 필요한 사업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예산을 쓰고 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업들의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면.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세우시고 세운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자치행정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예산법무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3쪽입니다.
저희 예산법무과 예산현액 187억 가운데 지출액 31억 8800을 제외한 불용액은 155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예비비 사용잔액이 149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나머지 불용사유는 전액 다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해에 예비비 지출을 1건 했습니다. 소송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예비비 10억을 지출해서 그중 11억 2600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3억 7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수행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지난해에는 소송비용이 많이 집행이 됐었는데 그중에 판교 개발 보상과 관련한 소송 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거기 이주하신 분들에 관련된 소송 또 공원로 확장공사와 관련된 소송 그런 대단위 사업 추진과 관련된 소송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 소요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원래 이런 소송과 관련한 예산도 세워놓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예산에 저희가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확보해놨는데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소송 관련한 지출이 많았다는 말씀인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해서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지출소요를 감안해서 추경에 조금씩 증액하는 경우도 있는데 심사과정에서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난해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썼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자치입법 관련 업무추진에서 컬러프린터 소모품에 900만 원 가량이 집행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1년 치를 다 산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죠. 1년 치 집행액이죠.
○권락용위원 이것을 연초에 사서 2011년도에 다 쓴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 2012년도에 쓰기 위해서 미리 사놓은 것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미리 사놓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구입해서 그때그때 사놓은 게 다 떨어지면 또 그만큼 사서 보충해서 쓰고,
○권락용위원 한꺼번에 사지는 않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죠. 연초에 1년 치를 사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합치니까 이 정도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손돌래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민원여권과장 손돌래입니다.
2011년도 결산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예비비 지출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정책과와 폐지부서인 U-정책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대호 정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정보정책과와 폐지부서인 U-정책담당관을 포함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항 중요한 사항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정보정책과장 조대호입니다.
저희 정보정책과하고 U-정책담당관실에 특이한 사항은 없고 예비비 사용 또한 내역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정보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와 폐지부서인 U-정책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와 폐지부서인 U-정책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중원어린이도서관
(11시 20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창선 정보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오창선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오창선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직원 소개는 직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오창선 금년 한 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중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성남시 정보문화센터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10억이나 돼요. 그리고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수정도서관 위탁 운영 관련해서 2억 4800만 원, 중원도서관 위탁 운영 관련해서 3억 원,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위탁 운영 관련해서 1억 6300만 원, 신흥동 작은도서관 해서 2억 1000만 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오창선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예산은 추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사전에 많이 반납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보조금에 결산이 들어와서 그 이후에나 보조금 현황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어떤 연구가 필요합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오창선 이 잔액을 이렇게 결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추경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왜냐하면 추경에서 처리해 주는 게 맞지 집행잔액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위원님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라와 있었어요. 그 내용 자체가 이렇게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오창선 예.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성만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안녕하십니까? 관리과장 최성만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마찬가지로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요. 세입·세출 결산안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과 예비비 지출이 있으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예비비 지출은 없고요, 저희 관리과 소관은 소장님께서 집행잔액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입니다.
저희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명학 분당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이 있으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도서관장 주명학 분당도서관장 주명학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특별한 것은 없고 잔액이 2427만 592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분당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도서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준웅 구미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 최준웅 구미도서관장 최준웅입니다.
구미도서관도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집행잔액이 얼마죠?
○구미도서관장 최준웅 집행잔액이 6385만 2930원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제일 큰 집행잔액이 어떤 거예요?
○구미도서관장 최준웅 법정경비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인건비는 왜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구미도서관장 최준웅 인건비가 대체휴무 인건비가 있는데요, 휴일에 휴일근무하고 평일날 대체 근무하는 인건비가 있는데 그 인건비를 안 썼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왜 예산을 세우시고 안 쓰셨어요?
○구미도서관장 최준웅 선택적으로 쓰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이 별도로 대체휴무를 안 쓰면 인건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내년부터는 굳이 이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거네요?
○구미도서관장 최준웅 대체휴무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적정하게 세워놓고 대체휴무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종삼 그래도 안 쓰고 6000만 원이나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그러면 적정하게 규모에 맞게 세워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박종철위원 불용액이 많은 것은 인건비가 아니라 일반 여비인데,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구미도서관장 최준웅 그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조직관리팀에서,
○구미도서관장 최준웅 인건비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퇴직하고 신규근로자 채용이 있는데 그때 공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삼 그럼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다르게 설명하시니까,
○구미도서관장 최준웅 그런 공백사항의 이유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아무리 결산을 빨리 진행한다고 해도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숙지하고 오셔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불필요하게 시간을 가게 하세요. 제가 감사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보문화센터에 전문가들이 없다고 해서 가 계신다고 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주세요. 정보문화센터 관장 자리가 가서 잠깐 쉬는 자리가 아닙니다.
○구미도서관장 최준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구미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도서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호 판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박상호 안녕하세요? 판교도서관장 박상호입니다.
저희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6493만 658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주 내용은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감사 때 판교도서관과 청소년육성재단이 같이 위치해 있는데 무인방호시스템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게 있습니까?
○판교도서관장 박상호 아직 얘기는 나누지 못 했고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검토해서 이뤄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또 그렇게 되면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판교도서관장 박상호 지금 본예산도 그렇고 수정예산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그 이전에 수련관하고 같이 협조가 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지적이 된 지 2, 3일 지났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겠지만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해서, 적어도 전화 한 통화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판교도서관장 박상호 그것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하셨나요?
○판교도서관장 박상호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권락용위원 현실적으로 예산 바꾸기도 어렵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비공식적이라도 채널은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빨리빨리 해서 어떻게 추진됐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교도서관장 박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감사 때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은규 중원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이은규 저희 중원어린이도서관은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예산현액 9억 9900만 원 중 9억 4743만 원을 집행했고 예산 집행잔액은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요금에서 2089만 원이 발생하였고, 청소용역 계약과정에서 13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중원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문화센터가 가장 많은 시민들을 접하고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시민 서비스를 해 주셔야 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관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대체적으로 휴양 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귀향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오창선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소장님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오창선 잠깐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정종삼 예.
○정보문화센터소장 오창선 위원장님께서 그런 강도 높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고견을 듣고 정보문화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수정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11시 40분)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수정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안녕하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구청장님, 직원소개는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이 있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 집행잔액 발생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무기계약직 퇴직금 적립한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의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임성만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낙찰 차액하고 예산 집행잔액만 이렇게 남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묵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경묵 수정구 시민봉사과장 김경묵입니다.
저희도 예비비가 없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불용액이 206만 1000원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 중원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11시 44분)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중원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완길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안녕하세요? 중원구청장 정완길입니다.
우리 중원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에는 집행잔액이 1억 65만 1190원입니다. 전부 집행잔액이고, 예비비는 행정기획위원회에 사용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집행잔액의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 구정 시책 종합계획 및 감사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관외출장 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1237만 2640원 잔액이 발생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동 배분이 2817만 256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서 2580만 6480원이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이라든가 재해예방 사망위로금 등 보상내역 사유가 미발생한 2580만 6480원이 주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구정의 종합기획감사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이 2800만 원인데 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 총액 2억 460만 원에서 동에 배분, 동에서 요청 들어오면 동 단위 숙원사업인데 입찰잔액에다 추가로 연말에 추가 신청한 금액이 없어서 잔액으로 남아 있던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주민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죠?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다 썼어야 되는데,
○위원장 정종삼 포괄사업비 관련해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더 세워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금년도는 거의 다 썼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2800만 원 30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을 남긴 것은 제가 볼 때는 운영을 잘못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원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중원구 행정지원과장 김원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총예산 대비 지출이 99.11%로 약 1%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포괄사업비가 주로 남았는데, 그게 당초 예산 절감 10%를 할 계획으로 해놓았던 잔액이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못 시켜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다른 것은 10% 예산 절감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사정이 그래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지만 주민숙원사업비조차도 10% 절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방침이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구에서 세운 방침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예산까지 일괄적으로 모든 예산을 10%씩 절감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석묵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시민봉사과장 조석묵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예산의 현액에 대해서 거의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 분당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1시 51분)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분당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홍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입니다.
우리 구도 앞서 수정구나 중원구처럼 연간 10% 절약해야 될 예산을 연말에 삭감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비는 절감액을 제외하면 한 600만 원 정도 사용을 못 했는데요, 금년에는 아직 연말이 남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박석홍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염용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염용섭입니다.
저희도 앞의 구와 마찬가지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 중 잔액은 대부분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강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시민봉사과장 이강진입니다.
저희 과도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관 및 감사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정보문화센터소장 오창선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정완길 분당구청장 박석홍 공보관 윤학상 감사관 정중완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관리과장 최성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분당도서관장 주명학 구미도서관장 최준웅 판교도서관장 박상호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이은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경묵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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